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순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인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1번 직원현황은 청경, 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3개 팀입니다. 404페이지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32건 접수되어 다른 기관으로 이송 및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407페이지 7번 민원처리내역은 총 5건을 처리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08페이지 13번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총 4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민원콜센터를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한국코퍼레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26번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12만3,278세대에 인구수가 30만5,836명입니다. 인감개설은 22만6,374명으로 인구 대비 74%가 등록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215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412페이지 27번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현황은 관내 고등학교 11개소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접수·처리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이유로 해서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28번 각종 인허가·신고·등록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는 시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9년, 2020년 포함해서 총 65만2,482건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동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이것도 2018년, 2019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81만2,569건이며, 그 밑의 취하·반려 처리현황은 3,696건입니다. 29번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으로 친절공무원은 상·하반기 각 3명씩을 선정해서 지원하였으며,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민원처리 단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자를 포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30번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현황은 5개 분야에서 49명이 상담을 해서 운영실적은 1년 동안 4,07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31번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현황은 근무인원이 13명이며, 최대 문의 부서 현황은 보건소, 세원관리과, 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수도과 순으로 문의가 많았습니다. 416페이지 32번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운영실적은 2019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33번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은 2020년 민원처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수요야간민원실을 그동안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금년 9월부터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은 총 1만1,687건으로 전년 대비 79%가 감소하였습니다. 35번 자료요구 외 추진사항으로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민원콜센터 직원이 모두 다 광명시라고 하셨는데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처음에 채용할 때는 13명 모두 광명시였는데 중간에 2명이 이사를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하셔서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봤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기념포토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혼인신고가 하루에 한 3, 4건 있는데, 하루에 혼인신고가 서너 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세 명은 반드시 거기를 이용하고 사진을 찍고 가고 하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 4건, 그런데 우리 시에서 포토존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을 또 제공하기도 하나요?

따로 제공하는 것은 없고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한테, ‘저쪽에 포토존 있으니까 사진촬영 한번 하십시오.’ 이 정도요?

네.

제가 지역지에서 본 것 같은데 부케 그런 것하고 셀카봉을 빌려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셀카봉을 빌려준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찍고 가라는 이런 뜻인가요?

네.

이왕이면 옆에 누가, 사진을 한번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상시 근무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그들이 셀카봉 갖고 찍는 것보다는 누구, 직원이나 사회복무 하시는 그런 분이 찍어주는 방법도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포토존이 시청에만 있는 것을 보니까 혼인신고를 시청에서만 할 수 있나요?

네,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 행정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신고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는 동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신고, 누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도 동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유독 혼인신고만 시청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혼인신고 건수가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서너 건 있고 또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하다는 것은 동에서 하면 무엇이 조금 부주의가 발생되나요?

혼인신고를 본인들이 사실대로 하면 좋은데 간혹 가다 위장 혼인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혼인신고를 방지해서, 동 행정센터에서 하면 그런 것을 방지를 못 하고 시청에서만 해야 위장이나 거짓 이런 것이 발견되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을 바르게 하셔야지, 동에서 하면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 같고 시청에서 하면 무엇인가 제대로 된 것 같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을 풍기시는 대답을 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취지로 아마 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도 대개 구청에서 하고 동 행정센터에서는 안 하고 이러던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 행정센터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동 행정센터에서는 반드시 못 하는 것인지, 일부 간혹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하여튼 신고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증명 같은 것은 동에서 물론 하는데 또 시민들이 시에 와서 제증명 발급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일단 전국 시·군·구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편의 때문에 저도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 하면 그날 당장 혼인신고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신고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 며칠 정도 걸려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한 3, 4일 후에는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하고 전입신고하고는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혼인신고를,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 또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하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받아서, 전입신고도 동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동으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출생신고는 동에서 할 수 있고 또 사망신고도 동에서 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만 유독 시청에서 할 수 있고 또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그 신청서, 접수증을 가지고 다시 또 동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의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전입신고까지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접수하면요? 이런 불편함을 혹시 민원으로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 본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굉장히, 이것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신분증 하나 딱 들고 와서 그냥 혼인신고 딱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하고 또 전입신고는 동에 가서 하고, 상당히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지 않겠어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입신고 할 겁니까?’ 여쭤봐서 본인이 원하면 우리 시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도 사소한 일이지만 진짜 시민들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자면 그 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부권회의라든가 자치단체장회의에 우리 시장님이 나가실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해 본 적 있으세요?

혼인신고를 동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전입신고, 혼인신고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밑에서 의견들을 자꾸 모아서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또 법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것 따른다.’가 아니고 ‘민초들의 이런 불편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치단체장회의에서도 건의하고 ‘이런 것 불편합니다.’ 또 요구하고 이래야 나중에 법도 바뀌고 결국은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안 해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보세요. 뭘 고민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혼인신고를 대개는 어떻게 해요? 쌍방이, 둘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쌍방이, 둘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혼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오면 저희들이 상대방에게 문자 발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혼인 당사자가, 본래는 쌍방이 와야 하는 거잖아요. 쌍방이 와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 당사자 일방만이 와서 신고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문자를 해 준다는 거죠? ‘당신은 오늘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혼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참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잘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혼인신고를 쌍방이 왔어요. 증인인가요? 증인들도 해서 쌍방이 왔어.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그 완료에 대한 통보 문자도 하시나요?

네.

그것도 완료하고 있어요?

네,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궁금했고, 대개는, 지금 이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더라도 완료되었는지의 그 문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사자가 가서 가족관계부등록을 떼어본다든가 이래서 비로소 내가 혼인신고가 되었구나 하고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혹시라도 놓치고 있다면 일방이 왔든 쌍방이 왔든, 일방이 왔을 때는 ‘당신하고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신고가 됐습니다.’ 하고 오고, 쌍방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당신이 신고한 것은 오늘부터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또 그들이 가서 그 서류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아시다시피 전입신고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세를 살면 전세를 산 대로 우리가 월세로 거주하면 월세로 거주한 대로 자가주택도 마찬가지이고, 향후에 어떤 부동산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보상 또는 보존, 재산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그 자치단체장협의회 회의 가실 때 이런 부분도 하나 잘, 보고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발주현황을 보니까 민원콜센터 용역,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매년 크게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없어요.

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부분에서 두 번째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은 2019년도에는 예산이 4,516만6,000원에서 4,193만9,000원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3,946만5,000원, 한 200만 원 정도 낮게 용역 계약을 하셨어요. 다른 부분들은 계약금액이 다 동일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요? 저희가 이것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가 똑같은데 입찰이,

매년 또 이것이 유지보수 단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낮아져서, 절감이 된 부분이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제가 전년도 자료도 봤는데 계속 같은 업체였거든요. 이렇게 낮아진 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절감이라고 표현하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위에 보면 다른 것은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차이가 없이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해 오셨는데 이 부분만, 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있는지요?

이 금액이 별 차이가 없어서 제가 고민을 안 했는데 한번 이것은 왜 그런지,

저도 고민을 안 했는데, 굳이 이렇게 낮아질 필요가 없거든요. 똑같은 업체가 매년 하는데, 그 업체가 굳이 이렇게 낮게 입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유지보수 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것 공개입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한입찰 하신 거예요?

경쟁입찰 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절감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절감된 부분이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잘하신 것인데 그것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민원콜센터 운영 정산서 제출하고 검사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보면 그 실적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정산일을 보니까 3월에 했어요. 그러면 이것 조례 위반사항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전년도에는 1월 말에 해서 제대로 정산이 되었던데 올해 초에, 왜 이렇게 3월까지 가서 정산이 된 이유가 있는지, 민원콜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국코퍼레이션이 한 6회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위탁을 받고 운영을 했는데 꼭 이 당해연도 이때만 이렇게 정산이 되었는지, 보통 정산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산 보고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아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즉시 바로 했어야 하는데 조금 지연된 것은 제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2019년에 다섯 번 하셨어요. 정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정산은 분기 지나면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408페이지 이 자료 보시면 다섯 번을 했다고요. 분기라고 하면 네 번을 해야 하는데 왜, 다섯 번을 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정산서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요. 이것이 지금 보면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0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것이 날짜가 조금 달라요. 만약에 분기별 3월 말 기준으로 했으면 4월에 했어야 하는데 2019년도는 이것이 계속 늦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1년 지나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점검을 하는데 즉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이 지연된 사유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않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해서 네 번 해야 하는데 왜 다섯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가 네 번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 하고 마지막 한 번은 또 1년 전체를 한 번, 이렇기 때문에 다섯 번 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여러 과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과는 없는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만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분기별로 하고 연말 지나면 4분기는 같이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기마다 하는 이유는 끊어서 그때 행정에 대한 마감을 벌써 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1년 치를 다시 받아서 1년 치를 다시 다 검토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이든 무엇이든 인력이든 어쨌든 일을 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왜 그렇게 했는지, 조례상이나 그런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항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던 건가요? 제가 2019년도 자료, 저희 책자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정산을 네 번 하셨어요.

하여튼 분기별로 해서 앞으로 정확하니 네 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네 번만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한 번을 더 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계속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한 번 하고 마지막에 4분기 때 1년 치를 같이 봤어야 하는데 4분기 끝나고 또 1년 치를 다시 한 번, 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적인 낭비가 한 번 추가적으로 어쨌든 공무원들 입장에서나 이 위탁받은 수탁자 입장에서나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되었고요. 그에 따른 물적인 낭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준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한 것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를 어긴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조례 위반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해 주시면 되고, 2018년도 지금 봐서 매년 분기별로 했다고 하면 네 번만 했어야 하는데 굳이 2019년도에는 다섯 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 파악하셔서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2019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분기별로 주죠?

네, 분기별로 줍니다.

민원콜센터에 분기별로 3, 6, 9, 12, 그러니까 1월, 4월, 6월, 9월 주면서 그다음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정산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안 보죠.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정산 결과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스크린 정도 하시겠죠. 1년 정도의 스크린, 그런데 그것을 또 복사해서 내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분기별로는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콜센터가 잘 못하죠?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미비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도록 지도점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제가 거기 심사위원이었는데 결국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오랫동안 해 왔는데 또 새로운, 위탁자가 바뀌었으니까 긴장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 지도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우리 종합민원상담센터, 이것 계속 온라인 쪽인데, 물론 오프라인 쪽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은 250만원 줄였는데 이것 계속 운영되어야 해요? 아니면 조금 더 축소시켜서, 왜냐하면 온라인으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요새는 블로그도 많고 이런 쪽에 젊은 사람들은 다 핸드폰, 인터넷 이것으로 많이 해결해요.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16개 시군 딱 절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시요?

아니, 제가 다른 것을 조금 보고 있는데,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중에서 7개요?

네, 저희들이 보면 행정상담은 일반적인 사항들, 민원제출 방법이나 허가사항들 있고 이것이 보면 변호사 상담이 매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기자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부동산이나 법무사는 주 1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7개 시를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시골 같은 동네일 것 같은데, 도농지역,

수원, 의정부, 부천, 과천, 시흥, 양평, 광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시면 많이 하지는 않네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는 포천, 연천 이런 데일 줄 알았어요. 양평, 안성 약간 도농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고령자들이 많으신 분들 쪽에 이것을 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7개 시를 불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말씀에 동의하는데 조금 더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 이것을 원해서 중단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행정이 매일매일 하셨는데 올해는 월, 수, 금만 하시는 건가요? 2019년도에는 매일매일 행정을 하셨는데,

매일 하셨습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타 시로 전출을 하시는 바람에 한 분이 남아서 월, 수, 금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똑같이 세우셨죠?

올해, 금년도 중간에, 지난번 8월인가 그때 그만두셨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기준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고 필요하다면 누구인가를 보충했어야죠. 과장님, 그렇죠? 제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진행된다고 하시면서 지금의 말씀은 반으로 줄였고 했으면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다면 보충을 하셨어야죠.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은 종합민원상담센터 이것이 전체적인 사항이고, 행정상담은 한 분이 계시는데 월, 수, 금만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나머지 민원사항은 또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사실은 거의 같아요. 그것도 획일적으로 해서 저는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변호사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신 것을 보면, 주신 것을 설명해 주시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14쪽 보면 변호사들은 매일 나오시는 겁니까?

네, 매일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4시부터 16시까지 하고요.

변호사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 14시부터 16시요.

그것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입니다. 10시부터, 오전, 오후 이렇게 2시간씩 해서 4시간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약 서른여덟 분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38명이 활동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배치를 하세요?

저희들이 매일 해서 월요일은 법무사 상담을 하고,

38명이라고 하면 약 50주라고 하면 38명이 한 회 하고 한 한두 명이 2회 하는,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매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명이,

두 번 정도 하겠다.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변호사님들이 자기 일정에 따라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서, ‘오늘 예약이 잡혀 있는데 변호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십니다.’ 다음번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광명시 관내 변호사님들이 모두 몇 분 계세요?

세 분이 계세요.

그러면 외부 분들 모셔서, 마흔 명 정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어떤 것들을 상담을 받아서 그것을 그다음에 확인할 때는 그분께 또 확인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38명이 오전, 오후면 1년에 평균 한 2회 정도밖에 안 하세요. 그렇게 될 때 관내 3명의 변호사님으로는 저희들이, 그분들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내, 관외까지 해서 조금 더 숫자를 줄여서 변호사 중심이 아닌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그분들을 조금 더 서비스를 하게 한다면 이것은 방법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줄이셔야지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왔는데 두 번 나오시는 분이 그러면 전화로밖에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객이 똑같은 변호사님한테 이번에 물어보고 다음번에 또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용하시는 고객이 다른 분, 변호사한테 또 물어보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분한테는, 이 변호님사한테 이런 의견을 들었는데 또 다른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히려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호사의 상담 건수 중에는 같은 클라이언트가 계속 같은 말을, 사실 건수만 주셔서 어떤 내용을, 어떤 것들을 상담했는지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분들 상담일지 쓰시죠?

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내용을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변호사들한테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저분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럴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을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38명은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습니다.

두 번씩밖에 안 한다니까요.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들, 요새 변호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요새는 예전처럼 변호사님들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배출되시면서, 이분들을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공공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명함, 또 스펙의 이력을 또 갖고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제가 감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좋겠다. 40명이에요. 지금 35명인데 주신 것을 보면 40명, 이분들이 2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네, 1, 2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법무사님도 사실은 이 변호사 하는 일이 거의 법무사, 변호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간소화해서 오히려 잘 정리되어서 이것들을 최적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옹색한 면이 많이 보이고요. 답변이 잘 안 될 때 뒤의 팀장님하고 뒤를 돌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뒤의 팀장님들이 페이퍼를 통해서 조용히 전달하고 이러는 방법이 좋지 몸을 뒤로 돌려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은 좋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가 사실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다 파악하고 오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숙지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잘 숙지해서 오겠습니다.

뒤돌아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보다 페이퍼로 전달하세요. 지금 조미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변호사에 대한 상담 부분에서 지금 40명이 상담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상담 건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거든요. 이렇게 상담 건수가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담 건수가 편차를 보인다고요?

어떤 이유로 어떤 분은 상담을 8건 하셨고 어떤 분은 63건이나 하셨고 이렇거든요. 왜 이렇게 건수의 차이가 많이 나죠?

저희가 매월 변호사님, 특별히 다른 민원은 그렇지 않은데 변호사님 상담은 시민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많이 할 때는 저희가 하루에 한 서너 분 접수를 받는데 접수를 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시간이 오래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민원인들이 ‘나는 김OO 변호사한테 변호를 받고 싶어요. 상담을 듣고 싶어요.’ 하고 미리 예약을 하나요?

아닙니다.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만약에 원하는 변호사님이 있으면 그것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맞춤 서비스도 한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했던 김OO 변호사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에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임기응변을 잘하시는지 실제로 그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 상담 건수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그리고 업무에,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상담 같은 경우는 쉽게 풀지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상담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계속 바뀌어서 하는 것은 더 안 좋을 것 같고, 업무의, 상담의 지속성 또 연속성을 더 원할 텐데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상담 변호사를 자꾸자꾸 바꾸어서 하기를 원한다고 이래서 믿음이 조금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의 상담자, 상담 내용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변호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냥 ‘아휴, 이왕 했던 것 계속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점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방대해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08쪽을 보시면 우리 민원콜센터 사운드마스킹 유지보수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필요한 겁니까?

이 콜센터가 센터장까지 총 13명인데 한 공간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됩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담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소음을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천장에 사운드마스킹을 해서 소리를, 일정 부분 소음을 내게 되면 상대방 말이 들리지 않고 민원인과 통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운드마스킹이라는 것이 대개 흔히 활용하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서 서로의 소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 상대의 소음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인데, 2018년, 2019년, 2020년 동일한 금액, 동일한 액수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설치를 해 놓고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가끔가다 점검만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이것이 그렇게 고장이 막 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동일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월 1회씩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도 와서 점검하는 건가요?

일단 고장이 많다, 적다는 것보다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이것도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마스킹이 안 될 때 신고를 해서 바로 올 수 있게 하면 되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점검을 합니까? 특별히 어떤 기계장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리, 음향을 들려주고 중화시키는 그런 것인데 고장이 자주 안 날 것 같은데 동일한 예산을 매년 똑같이 세우거든요.

고장이 나면 처리할 수도 있겠는데 또 한 번 이것이 고장이 난 상태에서 이것이 없으면 또 상담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원콜센터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이런 것이 매년 같은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이 3개, 사운드마스킹 이런 것 유지보수·점검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검 기회를 통해서 또 과장님께서 이런 용역사업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것이 세우지 않아도 또는 이 액수로, 이 금액으로 세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기름을 쫙 빼듯이 빼시고 다른 곳에 활용하시기도 하고 또 보조금을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보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405쪽인데 보시면 진정건의 민원접수처리내역이잖아요. 전체 2019년도부터 2020년 회계기간 동안 32건이었거든요. 그중에 19건을 다른 데로 이송했어요. 해결은 11건 했는데 60% 정도를 다 이송하잖아요. 여기 접수된 민원들은 서류로 접수된 거예요, 사람이 와서 진정 접수한 거예요?

서류로 접수된 겁니다.

전화로 하는 것은 민원콜센터로 갔을 테니까 이것은 다 사람이 오거나 서류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런 거죠. 대부분 다 여기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60%를 이송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송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피드백을 해 주나요?

이송하면 저희들이 타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 부서에서 회신을 해 줍니다.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확인도 어렵잖아요.

이것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송을 하면 거기서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죠. 시에 접수하면 이송을 하잖아요. 국민권익위나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문이 어떻게 오냐 하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신을 해 버려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지자체에서 회신을 해 줍니다.

아니에요. 국민권익위나 상급기관으로 가면 상급기관에서는 회신을 그 민원인한테, ‘이것은 지자체에서 현안 사항을 판단해서 하실 내용입니다.’ 이렇게 피드백 한다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신 적 없으시죠?

국민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에서 대부분 그렇게 ‘그 지자체 단체장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이렇게 답이 온다고요.

그것이 이송을 해 줍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으로 이송을 해 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광명시에 접수하면 이렇게 이송을 해 주죠. 그러면 이송하면 상급부서에서 다시 지자체로 보내버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지자체, 우리 시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서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다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관련된 부서에 이것 좀 챙겨달라고 줘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민원 피드백을 해 주면 좋은데 잊어버리거나 업무가 많아서 놔둬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어디로 오냐 하면 그 민원을 제기했던 그 의원한테 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해 줘야 하냐. 저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체킹을 해서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광명시민이 여기 와서 민원을 제기했어. 여기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상당히 그분 상황에서는 중요해.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이송해 버리고 손을 털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체 건수를 보니까 2019년에는 1년에 전체 10건이거든요. 10건 중에서 7건을 이송했어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32건, 그중에 19건을 이송해버렸어요. 이송하면서 여기서는 손을 떼는 것이겠지만 그쪽에 나간 내용을 다시 체킹해서 시민들한테 피드백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부서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피드백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주민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넣을 정도면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다급하고 중요한 민원이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은 없는 건가요? 이해는 되시지만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광명시 우리 부서에서 접수해서 이송을 했으면 그 이송 처리결과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회신하라는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분류해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민원부서에서 이것 확인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핑퐁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진도가 안 나가면, 이쪽 부서 가니까 저리 가라고 하고, 저쪽 부서 가니까 상급부서로 가라고 하고, 상급부서 가서는 지방의 일이라고, 그런 민원인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다급한 분들이 오셨을 것이라고 봐요. 나머지 분들은 다 관련된 부서로 민원을 했을 것 같아요.

민원을 이송해서 처리 회신은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해 줘야 하고, 만약에 민원인들이 불만사항이 있는 것은, 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 민원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아마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 제가 해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을 받아서 피드백을 해 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상급부서로 전달했고, 상급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송하면 그 처리결과 회신을 해당 부서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 줬는데 민원부서에서 다시 파악해서 똑같은 내용을 회신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하고는 조금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처리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입장을 저희는 대변해 주는, 대변을 하는 것인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피드백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혹시 이해는 되세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저희가 또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까지 챙긴다는 것은 조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기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정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5개 팀에 정원 18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2019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원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나 최근에 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5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 5번 항목은 없습니다. 424쪽입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 내역은 총 7건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426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3,046건이며 반려 건수는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427쪽입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내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운영실태 관련 감사원 특별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감사원 조사 사항은 모든 지자체 동일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총 소송 건은 3건으로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취소 건은 우리 시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과 조정금 부과 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0번 항목은 해당 없으며, 업무추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보상급 지급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만원 1건 지급했습니다. 13번 항목은 해당 없으며, 같은 쪽 용역발주 현황 2건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호봉골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당초 2개 연도 사업으로 추진되었기에 1,151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번부터 1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3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3회 개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였습니다. 20번부터 2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31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4,32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 1만3,04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기간에 따른 내용입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시에는 현재 697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도 688개에 비해서 9개소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중개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 중입니다. 중개행위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총 23건을 적발하여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34쪽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 현황입니다. 먼저 외국인 소유·점유 토지 현황은 미국,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국적자 순으로 현재 686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로 대지, 임야, 전답 순입니다. 군부대는 소하동 52사단 예하부대 사항입니다. 다음 435쪽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576건이 접수되어 1만4,572필지에 대한 조회 결과를 제공하였고, 2020년도에는 9월까지 1,752건이 접수되어 137만191필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쪽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추진실적은 총 92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6쪽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 등에 208도엽을 신규 제작하였고, 2017년도까지 제작을 하였으며, 현재 금년도에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은 2019년도에는 총 1만5,192개이고 2020년도에는 총 1만5,500개입니다. 유지보수 확충실적, 도로명주소 부여실적, 상세주소 부여실적,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행정처분을 한 내용이 주로 확인설명서를 안 했다, 이런 것으로 많이 적발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엇으로 많이 되었어요?

23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금년도는 조금 다양해졌고요. 서류를 보시면 432쪽에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직접거래라든가 또는 중개사의 고용해고신고 지연 그다음에 불법전매 등 내용이 다양합니다. 물론 직접거래 건수가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3건을 적발해서 경찰서 고소·고발 그다음에 행정처분, 기타 관련 과태료 처분 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동산을 적발 또는 지도·단속하면서 적발 건수가 지난 연도에는 12건이었다가 올해는 23건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시장에 불법행위가 많아진 건가요? 어떤 이유로 해석할 수 있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적발을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요. 또 반면에 거래 건수가 지난해보다 한 50% 늘었으니까 거래 건수도 늘고 부동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단속에 적극적인 면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했고 거래 건수도 지난번보다 훨씬 늘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주로 확인설명을 많이 안 했거든요. 혹시 확인설명에서 왜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개사가 중개물건을 중개함에 있어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에 상세한 내용을 안 한다든가 해서 누락되거나 또는 매도자, 매수자 간에 특이사항이 누락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개사법에는 확인설명에 대한 상세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분쟁사항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교육연수는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교육연수는 도지사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있고요.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강의로 대신하고,

확인설명서라 하면 그 물건지의 종류, 물건지의 면적 또 물건지의 용도 또 구조,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건축물의 지목은 무엇이다,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데 덜 강조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확인설명이 잘 안 되었을 때 이후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런 제재사항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겨서 또 사회적 비용도 낭비되고 서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잘되었는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적발이 많이 된 것은 사실 눈에 띈 것이 직접거래예요. 23건 중에 14건이 직접거래였거든요. 공인중개사무원이 어떤 물건을 받아서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이런 직접거래인데 직접거래는 그 제재조치가 어떤 거예요?

직접거래는 중개사가 매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중개보조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제재를 취하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요. 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부과합니다.

이것을 직접거래 했을 때는 사실은 심할 때는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고 또 업무정지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대개 우리는 지금 업무정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금지사항이잖아요. 금지사항을 이렇게 몇몇 공인중개사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교육이나 또는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 부분에서 알차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차게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공문을 모든 업소에 발송했고요. 또 중개사의 대표들 간담회 때 가서, 이것은 법 위반이니까, 그동안은 암암리에 했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회원들한테 다 통지하고 협회에도 협조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적발된 부분은 아까 그 697개 등록업체 중에 정말 일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렇지만 극소수에서도 이런 직접거래라는 그 금지행위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 부분에 더 체크해야 할 것 같고, 광명시 상황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15구역, 16구역 통틀어서 지금 재개발 또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이런 식으로 또 재건축,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많으면서 그만큼 또 거래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이렇게 빈번할 때 우리가 교육 쪽으로 기본이 더 확립이 되지 않으면 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단속 하기에는 어떤 수사권이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좌를 직접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취·등록세 면탈이라든가 증여세 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의뢰하고 또 저희들이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적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중개사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것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광명시 상황에서 상당히 버겁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법을 만들어놓으면 대개 98%는 그 법에 잘 발을 맞추겠지만 아주 극소수가 또 이런 교란행위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래서 저는, 우리 토지정보과에 특사경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담당 팀하고 저하고 특사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명 하세요?

주무팀 전원, 지금 4명하고 저하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이 한시적으로라도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또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특사경의 인원을 조금 더 보강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느끼십니까?

저희들이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는 특사경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는 당연히 있지만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거래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무팀의 4명이 거래업무 담당, 중개사라든가 기타업무 담당 해서 한 1.5명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본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으로 조금 버거운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또 과에 돌아가시면 논의해서 특사경을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할 수 있게 요청을 잘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또 무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부분, 우리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시고 이래서 조금 소홀하거나 부족할 수도 있는데 교육을 강화해서 그들도 어렵게 자격을 취득해서 또 등록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괜히 이런 것 하나 숙지를 잘 못 해서 적발이 되어서 서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특사경의 그 팀을 확보하는 일은 반드시 건의해서 팀원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그림자조명 설치를 처음으로 해서 사업으로 실행하셨죠? 다른 데까지는 못 봤지만 하여튼 철산역 교차로에서 많이 보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의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도로명을 홍보하는 것은, 그것이 먼저였나요? 그러니까 도로명 홍보인 것인지 시정 홍보인 것인지요.

원래 그림자조명이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저희들 취지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취지입니다. 그것만은 단조로우니까 기타 문안을 넣어서 하고 또 지루하면 몇 개월 후에 또 바꾸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만 홍보는 아니고 도로명주소하고 시정 홍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하실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도대체 시정을 홍보하시는 것인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시는 것인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5군데 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 조금 더 확대하셔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기초번호판이라고 있잖아요. 도로명주소를 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번호판 이렇게 4가지를 지금 설치하고 계신데 기초번호판이 어떤 내용이고 왜 설치를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딱 저희가 봤을 때 기초번호판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특별히 없어 보여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쪽에는 4가지 분야가 있는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번호판입니다. 지금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조금 익숙한데 기초번호판은 일반인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실은 주택가 이외에, 예를 들면 학온동이나 소하동 같은 데 벌판 지역이 있습니다. 전답 지역이라든가 이런 주택이 없는 지역,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저희 시가 시청로20인데 거기가 무슨 로 몇인지 대충 가늠이 안 갑니다. 그래서 벌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안 사는 지역에 대충 여기가 몇 로 몇 정도 된다는 이런 정도를 알 수 있게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는 사람 없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것을 부착하게 되는 것이 기초번호판입니다.

그러면 그런 번호판을 설치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이쪽 광명동 지역은 주민들이 다 사는데 저쪽 노온4동, 가학동, 학온동 지역 가면 버스정류장만 있고 주택이 없습니다. 여기 주소가 무슨 로 몇 번인지 상당히 궁금하므로 그것을 시설이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함으로 해서 여기가 어디쯤이다, 사람들한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효용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것이, 그 인식이 필요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어쨌든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고유주소를 통해서 경찰서나 소방서 신고가 필요할 때, 이 기초번호판의 용도가 그 용도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내가 여기가 어디라는 위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저희가 크게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할 수도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필요한 이유는 방금 이야기하신 외곽도로 달리다가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요. 여기가 어디인지 당황하면 모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기초번호판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설치된 사례도 보니까 결국 도로만 있거나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 해당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긴급상황 시 해당 고유주소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필요하면 시청에도 신고를 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기초번호판인데,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공공 그림자조명에서 이런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필요하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번호판에 대한 시민들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이유, 그냥 간단히 해서 ‘기초번호판을 아십니까?’라고 해서, 우리가 그 버스정류장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서비스행정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효과를 또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알리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이 위급상황 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9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 유지보수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기초번호판이 특별히 확충된 시설이 없어요. 저희가 최근에 신규로, 소하동 쪽이나 학온동 쪽에 신규로, 도시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기초번호판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기초번호판은 요구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파악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들이 현재 46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또 요구를 하면 검토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주민들의 요청,

모르니까 특별한 요구는 없을 것 같아요.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것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홍보해서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기초번호판이 띄엄띄엄 있는 데를 확인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관리 현지조사는 따로 예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초번호판도 여기에 같이 껴서 2021년도 할 때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쨌든 기초번호판의 목적에 맞게, 긴급상황 시에 저희가 필요했을 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추가적인 설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저희도 홍보도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림자조명이 지금 15분 간격으로 내용을 바꾸나요?

네.

그러니까 한 곳에 몇 가지 내용을 돌려서 쏴주시는 거죠?

지금 기억에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 탑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산2동에 쏘는 것이라면 4가지 내용을 넣으시는 건가요?

네.

주로 한 곳에 어떤 내용들을 넣으시죠?

우리 시작할 때 코로나에 대한 내용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넣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선정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글씨를 간략하게,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시안을 보니까 참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혹시 4가지가 들어가나요? 여기 주민자치에 대한 것 또 공공, 공정에 대한 것, 도로명에 대한 것, 코로나에 대한 것 이 4가지를 동일하게 돌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5분 간격으로, 그러면 1가지를 15분 보여주고요?

그것이 세팅될 때는 4개인데 그 시간 간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코로나 정국이고 장사도 안 되고 임대료 내기도 버겁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빠 힘내세요.’ 또는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라든가 ‘아빠 응원할게요.’라든가 이런, 지금 있는 그 내용들 중간에 그런 내용을 하나씩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것이, 저도 이것 그림자조명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저도 길을 가다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래서 다시 가서 보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상당히 위로가 되는 멘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내용 속에 응원의 멘트를 하나 간략하게 마련해 주셔서 순간순간 바뀔 때마다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멘트 하나 넣어주시면 요즘 어려운 시기에 그 글귀만 보고도 힘을 내고 또 그 풀어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혹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네, 그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또 권고한 내용들 다음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결국은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소송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 금당마을 같은 데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던 곳인데 결국 그쪽에서 패소를 했구먼요. 확정, 다 판결났나요?

아직 확정 전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땅을 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보니까 이것도 1억5,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구먼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대로 아전인수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기들 내는 것은 싸게 보상해 주고 또 부과하는 것은 비싸게 한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차이가 되는데 수없이 민원들 많이 넣었던 것 아실 거예요. 여기 시의회에도 민원 많이 넣고 했던 것인데,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지금 계속 구석말도 하고 호봉골도 하고 많이 여러 군데 하는데 중간 과정에 설명이나 동의서를 충분히 많이 징구하시잖아요. 저도 설명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법적인 절차는 아닐지 몰라도 꼭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증감 조정에 의해서 부과되거나 이럴 때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 ‘동의하고 승낙합니다.’ 하는 내용의 서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다음에 법적인 분쟁도 훨씬 안 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거죠. 그냥 여기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만 해 버리면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서명하고 난 뒤에 이렇게 증감에 따라서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쟁들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당사자들은 변호사 써야죠, 패소하면 다 물어내야죠. 또 시도 이것에 대한 행정력이 매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지만 다음에 설명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금년도에 토지정보과로 와서 이런 분쟁을 보면서 위원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인서든 동의서든 무엇을 받아놓으면 본인도 서명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인정하게 되거든요.

네, 인정하게 되고 또 행정 마찰도 줄일 수 있고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참에, 물론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1년 쉬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방촌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시작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꼭 참고해서 동의서든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도 많은 민원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여튼 과장님이 실무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제안 같고 저희들이 공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실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익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준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 직원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4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67쪽 2번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첫 번째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 차량등록 시 취·등록세를 부과했다가 환급하는 등 복잡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예방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제도 안내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단체, 자동차 매매상사조합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보험차량 대포차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속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보험차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대포차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홍보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 요인을 줄이고, 부과된 과태료를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보험공사, 보험개발원 등과 연계하여 시에서 홍보문자 발송, 안내물 발송, 홈페이지 및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667쪽 4번부터 668쪽 1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9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 건수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등 총 6건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670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총 사업비는 9,644만4,000원으로 차질 없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71쪽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현황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 및 업무연찬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번, 25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26번 자동차 등록현황은 2020년 9월 말 현재 10만6,000대로 전년 대비 1,377대가 감소하였습니다. 672쪽 27번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신규 및 이전등록,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건수는 총 49만9,350건으로 하루 평균 약 1,98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73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 과태료 부과징수는 275건에 3,623만8,000원을 부과하고, 249건에 2,930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번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총 1만1,473대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가번 검사 대상 차량은 총 5만110대이고, 나번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통지는 총 5,354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 검사명령서는 1,17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번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징수는 3,343건에 2억1,668만8,000원을 부과하여 2,835건에 1억5,52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75쪽 30번의 가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보현황 및 가입안내에서 미가입자 통보는 6,678건, 가입안내는 4,583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나번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은 3,281건에 3억6,343만3,000원을 부과하여 1,853건에 9,855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31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등록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총 체납액은 1,363건에 2억5,826만원입니다. 32번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현황입니다. 세입 유형으로는 취·등록세,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있는데 세입액은 총 6만7,672건에 232억7,063만3,000원입니다. 33번 불법명의 자동차 관리현황입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소위 대포차 현황은 387대로 등록 202대, 해제 185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677쪽 34번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보험운행 건수는 총 199건이며, 90건은 사건처리 완료하였으며 109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가장 편리하게 해 주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이고 또 그에 반면에 우리를 또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명시 차량등록 대수는 몇 대입니까?

10만6,000대입니다.

그중에서 무보험 차는 몇 대죠?

한 4,500여 대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하는데도 끊임없이 무보험차가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한 10만여 대 중에서 한 4,500여 대가 매년 무보험 차량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제적인 그런 사정도 있고 또 명의이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수치상 무보험 차가 조금 줄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신 겁니까?

보험가입 안내는 원래 보험공사에서 하는데, 사전에, 보험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것은 보험이 미가입 되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그런 차량만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을 촉구하는 문자 발송과 가입촉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건수,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또 명령서, ‘보험에 가입하세요.’라고 또 명령서를 발송하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험 가입을 안 하니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봤는데, 이런 무보험 차량이 사실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밖에 우리는 우리대로 일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피해도 이어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륜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네.

지금 이륜차의 보험 가입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70%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미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나 계도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자동차와 똑같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기, 정국이다 보니까 배달 앱들이 많아서 지금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륜차의 그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 또 무보험 차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 그리고 대포차 이런 것들도 지금 보험에 꼭 가입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차량등록소 가셔서 또 야심차게 새롭게 추진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일주일 단위로, ‘다음 주에는 몇 번 대부터 몇 번 대까지 이런 번호판이 나갑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서, 그 개인마다 좋아하는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호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한 9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경기도 최초입니까? 흥미로운 그런 제도를 도입하신 것 같습니다. 착안을 잘하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다 있더라고요. 7자 좋아하는 사람, 6자 좋아하는 사람, 9자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부분에 차량등록소에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험 가입도 유도하기도 하고 참 좋은 서비스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보험에 미가입된 이륜차, 대포차 이런 것들이, 그 중요성은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가입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가입을 못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기간 내에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개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제재를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요새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애니메이션 재밌잖아요. 한 15초 정도 해서,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을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처럼 해 오신 것처럼 고지서, 안내책자 또 안내문 이런 것에도 삽입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대포차나 무보험 또 종합검사를 하지 않은 이런 차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제도를 주는 이런 것도 마련하시면 좋겠고,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무보험 차량인지 대포차량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또 저희가 신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특사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교통단속이나 신호위반이나 그런 단속에 걸렸을 때 조회를 해서 그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거나 아니면 대포차량, 소위 명의가 다른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운행정지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지 어떤 개인이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혹시 그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 성질에, 속성, 특성상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특사경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팀장까지 4명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인원을 요구하셔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아무 죄 없이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무, 정말 무슨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가서 내가 서로 또 접촉사고로 인해서 다치기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사경제도를 잘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혹시 특사경 팀장님이 누구시죠?

김태준 팀장입니다.

워낙 꼼꼼하신 분이 특사경 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건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상하수도를, 하수도는 이해가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수도를 쓸 수 있는 것이 많나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또 단체 같이 이렇게,

알죠. 거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그다음에 체육회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는 42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2020년도에는 660만원을 한 거야. 전기세는 그대로 했는데 상하수도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한 200만원, 한 30%,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글쎄, 저희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예산을,

그것이 아니라 거기 그냥 3층 건물이잖아요. 3층 건물이고 물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처럼 손님이 올 때 물, 그것도 손님이 올 때 이것 음용되었을 것이고요.

화장실도 있고 또 저희 구내식당도 있습니다.

화장실 좀 있고 또 구내식당 있고 이런데도 이렇게 많이 써요? 이해 안 되는데요.

원인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중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시스템, 그런데 이것을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하셨네요. 하여튼 필요해서 사신 것이고, 만드신 건데 이래서 지금 조금 나아진 것, 좋은 결과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늘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것 물품취득비로, 이것 취득비로 했는데 시스템, 기계, 물품 아니에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 기계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했는데 이 장비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편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수작업으로 한 것인데 이것 시스템을 통해서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하여튼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은 물품인 거죠?

기계장비죠.

네, 알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