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영섭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이 오전에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경기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이미순 재무과장입니다. (이미순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장석현 세무1과장직무대리입니다. (장석현 세무1과장직무대리 인사) 김호영 세무2과장입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4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40억 2151만 3000원이 감소한 4358억 732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0.91%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지방세 수입 1574억 1783만 5000원과 조정교부금 1669억 1900만 1000원 등 총 3243억 3683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4.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마곡지구 신축건물 준공과 법인유입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62% 증가한 1574억 1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1% 증가한 359억 5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30% 증가한 2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0.38% 감소한 1669억 1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782억 원 대비 248억 원이 감액된 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79억 341만 3000원 증가한 209억 8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79억 1852만 9000원이 증가한 199억 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511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7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과 51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제반사업비에 전년 대비 9618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1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4년 주기로 시행하는 강서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과 공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으로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7억 9375만 9000원 등 총 152억 9375만 9000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구정홍보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106만 5000원 증가한 16억 6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새로미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와 카카오톡 채널 개설·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고, 영상제작교육용 PC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1474만 7000원 증가한 4억 6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에 2021년도 공제회비 인상분과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 등 신규가입 대상 추가분을 반영하여 25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461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5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우편요금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275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1과 소관으로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와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전년 대비 2495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7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등기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무2과 소관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058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발송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운영비 19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4358억 7323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42.22%이고, 세출은 209억 8150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2.03%입니다. 세입예산은 4358억 732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15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574억 17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465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통세는 1568억 97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904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5억 20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392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59억 584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7773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81억 50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16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8억 73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18만 8000원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221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액의 38.3%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1669억 190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178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밖에 보전수입 중 잉여금이 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9억 81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3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199억 18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185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 79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1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 4쪽을,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5쪽에서 7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4358억 732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151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별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07억 3786만 8000원, 등록면허세 4억 17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3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6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감소사유를 살펴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6억 3178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24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9억 81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3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199억 18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1852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 79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1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152억 937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7억 856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를 위하여 1억 1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4358억 7323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42.22%를 차지하는 규모이므로 예산안 편성 시에는 세수 추계의 오차율을 최소화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1조 323억 973만 9000원으로 외형적인 규모는 큰 변동이 없으나, 사회복지비 비율이 61.73%에 달하는 등 실질적 가용재원은 3884억 원 규모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시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국장님!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김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 예비비가 77억이 늘어났는데, 그거 좀 설명해 보실래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비비가 전년 대비해서 77억이 늘어났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일반예비비만 75억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년을 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렇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김용원위원
예상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김용원위원
근데 이 예비비 구성 산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온 겁니까, 이게?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사실 예비비는 긴급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포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포괄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갑자기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 좀 우습지 않아요? 뭔가 어떤 지표가 있었나?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사실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예산 편성하면서 남은 재원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재해·재난예비비로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를 딴 데 편성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3차 추경을 해서 사실 재원이 많이 소요됐잖아요, 올해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좀 긴급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포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부연설명해요, 이따가. 지금 하지 말고 이따가 기획예산과할 때 한번 부연설명해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국장님, 지방세수입 중에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107억 3786만 8000원으로 돼있는데 작년 대비 몇 프로나 인상된 겁니까? 재산세만.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작년 대비 한 8.79%됩니다. 한 107억 정도가, 작년에 1220억인데 이번에 107억이 증가해서 8.8% 그 정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각 세대별로 재산세가 조금씩 더 인상이 돼서 이렇게 될 텐데, 매년 인상률로 보면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재산세로만 봐서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금년도는 어차피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다 인상된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는 마곡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세가 이 부분 정도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올해인 20년도는 재산세가 몇 프로나 올랐습니까?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1220억 6000인데요, 약 45억 정도 더 추가징수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프로 인상이었었냐고요. 올해는 8.7%라면서요. 내년 새해 예산은. 그러니까 20년도 예산은 몇 프로가 인상됐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2019년 대비 2000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기획재정국에서 만든 건가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만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거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
이게 할 때는 제가 이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봤지만 이 책자 만들기 전에는 어떤 연구용역을 보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연구용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5개년 동안 이뤄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매년 1년씩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꼼꼼히 챙겨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정책사업에 반영하게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각 국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검토해서 앞으로의 추진사업이나 주요사업들을 여기다 담은 거네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꼼꼼히 봐도 강서구가 앞으로 5년 계획이 이 안에 담아져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이거에 초점을 두고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사업, 쉽게 말하면 큰 공사들을 말하겠죠. 투자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계획안에 또 플러스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약간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있을 수 있겠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충당하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교육분야라든가 복지분야, 그다음에 도로, 안전망, 여러 가지 다 들어있어요. 기획재정국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국별 과장들 하고 미팅을 얼마나 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그냥 각 국에서 다 올라온 것을 보고 그냥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항상 그렇게 올라온 걸 책자로 그냥 저거해서 나오는 겁니까?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이 책자 만든 겁니까?
정정희위원
아니 이것도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아, 예산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려면 먼저 편성하기 전에 국비나 시비가 반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구 추이를 봐가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정희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와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보통 한 8월이나 그 정도에 편성을 해서 또 국별로 자체적으로 국장 책임 하에 검토하고, 수없이 자체적으로 몇 번씩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로 자료가 넘어오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사실 세입세출하고 규모를 추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정리할 때 한 35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 반영해줄 수가 없죠. 계속사업이든지 복지예산이든지 법정경비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가용재원을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또 관련부서가 서무주임하고 부서장 수 없이 몇 번씩 점검을 하면서 e-호조에다가 입력을 미리 하거든요. 그걸 점검을 몇 차 합니다. 하고 자체편성하고 나서 또 국별 국장실에서 자체 점검을 또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특히 정책사업이나 신규사업 같은 것은 더더욱 더 그렇게 심사숙고하겠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재원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먼저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여력이 있어야지 신규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코로나시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원을 보니 증가가 그래도 있어요. 우리 강서구 살림살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마곡지구나 또 재산세 증가,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차 추경을 쭉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2차 추경하고 했는데 3차 추경하면서 우리가 국시비를 받는다 해도 자체적으로 잉여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어갈 잉여금에 250억 이상이 지금 감액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 대응해서 그래서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에 한 77억을 또 편성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마 그 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모든 것을 기획재정국 산하의 예산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국장님, 우리 기획재정국의 정책사업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66.8%가 인상이 돼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황영호위원
6개과인가요? 정책이 특별히 바뀐 게 있나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사실 바뀌는 것보다도 저희가 재해재난예비비가 기획예산과의 정책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포괄로.
황영호위원
지금 인상된 건 예비비에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예비비가 주목적입니다. 그게 한 77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황영호위원
아니 별도로 표기가 안 돼있고 정책사업비가 66.08%가 인상되었길래, 사실 사업은 연례적으로 계속 같은 사업을 쭉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사업이든 세출사업이든 어떤 자체적인 사업이든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황영호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잡을 적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황영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세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 봤을 적에 표기 좀 잘 좀 해놓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 표기를 그렇게 안 해놔서, 66.8%라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도 잘 좀 저기하시고. 사실상 우리 기획재정국은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살림살이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제가 행감때 세무2과도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숨은 세금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기획재정국은 강서구의 살림살이 국으로서 또 강서구의 구민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업무부서에요, 실무부서가 아니고. 진짜 서포팅해 주는 부서인데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있는데 진짜 열심히 일해서 남 돈 쓰게 해주는 부서거든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또 동료위원 지적했듯이 진짜 헛된 돈 안 들어가게 통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두 번째는 어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실무자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예산서가 딱 나오면 일률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공익 인건비를 잡아놨는데 다 달라. 그것도 좋아, 상병이상으로 잡으면 된다고 치지만. 그런데 어느 부서는 21일 근무하고 어느 부서는 25일 근무해서 예산서에 올렸어. 그럼 그 25일 근무한 사람들은 그게 조금이지만 예산을 다 삭감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25일 근무하는 공익이 어디 있어요? 각 과에. 구청이 문을 닫는데. 지금 꼼꼼하게 각 국별로, 과별로 한다지만 컨트롤타워는 예산과라고. 예산과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한번도 잡아주지를 않아.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릴게. 업무보고서지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무태만 내지는 진짜 이런 거 더 심하면 직권남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진짜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 넘기든 보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서무주임이면 서무주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품안에 자식이지만 냉정하게 일할 건 일하고 또 잘한 사람들은 잘했다고 표창상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앉아있으면 화가 나는 게, 이걸 못 잡아내면 돌아서면 그런 다고요. ‘의원들 일곱명이나 앉아가지고 이런 것도 모른다’고 뒤에서 욕을 한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런 부분은 욕하기 전에, 뒤에서 뭐라하기 전에 예산팀 고생하는 거 알아요, 진짜 고생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예산과의 다른 부서라도 예산책자를 만들고 편성을 할 때 한번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한번 드릴게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더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박제희 기획재정국 국서무입니다. (박제희 주무관 인사) 최보은 기획예산과 서무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6쪽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세입은 그걸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 같아서요. 166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3.38% 증가한 1890억 9700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61억 77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내시액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68억 9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2021년 서울시 보통세 세수 및 서울시 자동차세 안분율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6억 3178만 5000원을 감액한 1669억 1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2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65억 1902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78억 52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62억 628만 원으로, 금년 대비 78억 81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2940만 원을 감액한 3억 1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3쪽부터 차례대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3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비 증가,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연구용역 계획 등에 따라 금년대비 1450만 원을 증액한 9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증액분과 공약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금년대비 765만 원을 증액한 8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회수 축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완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3820만 원을 감액한 2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협업 북카페 관리 사업입니다.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125만 4000원을 증액한 2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예산편성관리 사업입니다.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책자 발행횟수 증가, 책자 인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262만 원을 증액한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재정분석 관리사업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열정나눔 프로그램 국내여비 감경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2117만 원을 감액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은 현년도 수준을 반영하여 1억 3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실무협의 추진 등을 위해 금년과 동일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법규·조례 관리사업입니다. 법령집 추록 발간량 증가 및 가제 비용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518만 4000원을 증액한 2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영업정지 취소소송 등 소송건수가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60만 원을 감액한 2억 7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년 주기의 강서구 사회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1550만 원을 증액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금년 본예산 편성 시 일반예비비만을 편성한 바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어서 내년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금년 대비 77억 8560만 3000원을 증액한 152억 9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포괄경비에 해당되는 기관공통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및 을지태극훈련 등이 축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9쪽,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정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1억 4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정걸 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부터.
이종숙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서 보면 여기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그 추진근거로 인해서 물론 예산관련해서는 삭감이 되어 있지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는 증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숙위원
감액이 돼 있지만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숙위원
근데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이게 추진근거를 기본조례로 해놔도 됩니까? 조례도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근거가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라고 돼 있어요. 조례가 없는데 이게 추진근거로 해도 됩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 안에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조금 다루어 주시지 않겠냐라는 사실 희망을 가지고 손을 미처 못 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소홀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이건 추진근거가 될 수 없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금 더 과나 국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이종숙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관리에서 보면 인쇄물 제작비 같은 경우가 21.54%나 인상이 됩니다. 인쇄물 제작비 같은 경우가 많이 인상이 됩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비교를 할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 대비 증액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른 해에 비해서 추경이 한 2번, 3번 늘어나는 바람에 지난번에 추경 과정에서도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숫자보단 조금 덜 증액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20년 대비 ‘21년도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금액으로 예상······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크게 보이나, 추경 때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3차 추경까지 다 활용, 본예산 책자까지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00만 원 정도 여기다 조금 더 있다고 보신 상태면 인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포함해서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 사용했던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이건 자세히 설명을 아까 우리 김용원 위원님······
이종숙위원
자료로 주신다고 했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1% 한도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한도는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일반예비비를 1% 이하에서 약 75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등을 통하고 해서 재해·재난목적비를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예산 대비했을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번에 추가로 77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배 이상의 증가율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쓰였던 부분을 보면 저희가 순수하게 정부 재해·재난지원금 구비분담을 가지고만도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2021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것보단 사실은 좀 크죠. 그래서 저희 여력이 된다고 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편성하였으면 좋겠으나, 일반예비비가 이미 편성이 돼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두 개 편성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와 재해·재난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돈이 예비비 쪽에서 약 11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물도, 비가 많이 와서 그 관련해서 그 재난 비용이 112억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재난 관련해서.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재난 관련 비용이 조금 더 들 거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많이 집행,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산.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잡자라는 집행부 간부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원이 되는 한도에서 잡은 것입니다.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더 해주십시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예비비 부분이 산출근거나 이런 것 없이 뭉뚱그려서 들어와 있다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예비비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괄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이나 각종 행정운영경비는 산출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산출이 나오고 나면 나머지 돈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돼서 나머지 돈이 사실 예비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산출근거가 정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얘기하자면 코로나 시기, 이런 시기에 이 정도 편성규모가 있으니까 대충 뭐 150억 전후면 이런 수준의 재해·재난이 지속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수준에서 지금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편성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속가능발전 추진, 아주 용어가 참 좋습니다. 강서구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한다.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호위원
사업내용을 들어가보면 조금 전에 기본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작년도 대비 예산이 61.38%가 줄었어요. 올해 대비 내년도에. 근데 올해 6224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근데 3820만 원 정도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집행이 올해 예산에는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서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서 용역이 올해로서 끝나면 그 용역비의 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업축소의 의미보다는 사업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영호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올해 실제로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용역 이외에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부분 이외에는 진행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준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용역이 종료됨으로써 그 사업만큼이 쏙 빠진 그런 내용입니다.
황영호위원
사업 전체에 용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네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용역은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발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내용은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안에 의하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황영호위원
조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조례도 없는 걸 조례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영호위원
아니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도입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20년부터요.
황영호위원
전년도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 거예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전년도, ‘19년도는 안 했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황영호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용역을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20명입니다.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호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진 않습니다만, 전문가 그룹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이게 민관협업이 필요해서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내지는 집행부가 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것을 논의해가는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외부인들하고 우리 구청 공직자 분들하고 혼합해서?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공직자는 아마 최소화될 것입니다.
황영호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1년에 2번하는 예산하고, 1인당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입니다, 한번 참석하면. 그 2번 하고 또 워크숍 가는 거 하고 또 지속발전 리더양성과정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내가 보기는 위원회를 하고 나면 아마 식대 받는데, 위원회 끝나고 밥 먹습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운영비는 식대는 아니고요. 행사운영, 그리니까 이게 하게 되면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 인력을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운영비고요. 식비나 이건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이죠.
황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걸맞게 사업 내실을 들어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워크숍 가는 거하고 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쓸 예산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특정인들 모아놓고 돈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무슨 사업이 특별히 얼마나 회의를 하고 얼마나 추진을 했는지 몰라도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올해 지속가능발전 추진했던 사업들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고 회의록, 회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의록 좀 갖다주세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역 이외에 지속가능발전해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자료가 딱히······
황영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용역비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용역비 부분은 초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경기문위원장대리
잠깐만.
황영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올해 예산이 6240만 원 있었는데, 이 6240만 원이 다 용역이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경기문위원장대리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정회 좀 하고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황영호위원
과장님, 북카페가 뭐예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행정자료실이라고 있었습니다.
황영호위원
행정자료실요? 예전에?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전에.
황영호위원
지금은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 공간을 행정자료실이 실제로, 지금은 다 전산화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하는 의미가 없어서 이 공간을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협업 논의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협업북카페라는 명칭을 부여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것도 거기 공간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3년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3년째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호위원
북카페 운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재료비죠. 커피값이죠. 커피값이라든가 거기 재료비 드는 거 아닙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호위원
실질적으로 북카페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성과가 많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영호위원
어떤 면에서 호응이 좋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거기서 회의를 일단,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토론도 하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직원들의 호응이 좋을까라는 의문도 가졌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한 2000여 권이지만 책자를 또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바꿔가면서. 그러면 여유가 있는 직원들은 거기서 책을 대여해다가 독서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황영호위원
그래요. 꼭 필요하고 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할 예산들은 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좀 해주시고, 또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요. 우리 강서구의 살림살이 예산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근데 그 부서에서 소홀히 하고 한다라면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지원이란 사업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죠?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호위원
근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전체예산이 310만 원인가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호위원
310만 원이 그냥 이거 돈 쓸려고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추진, 시설관리 실무자 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근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할 테고 거기에 추진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류도 하고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식사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 공단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는 대행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소화 편성했다라고 봅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업무협의나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이럴 때에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만 올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가 특별합니다마는 집행상을 보면 약 한 40% 미만 현재까지 집행상태이긴 합니다.
황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공단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사실상 우리 기획예산과랑 업무를 추진할 적에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실무자하고 두 가지로 편성을 해놨길래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돈 쓰려고 그냥 표시해놓은 거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공단에 어떤 다른 사업에 연관해서 사업을 이렇게 집어넣든가 그래야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좀 그렇습니다. 좀 거시기 합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기관을 달리하다보니까 아마 공단입장에서도 공단 고유의 업무추진과 저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공단과의 관계에서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적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가 아니면 사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쓰지 말아야 할 것은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얼마든지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있고 공단의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예산과장님은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쓴다,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반대로. 저도 한 40년간을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좀 분리되게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최소한이라도 긍정적이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저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업 북카페 관리에서 보면 도서구입비가 100%인데 새로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100%가 올라와 있어서.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동일한 금액을, 당초에 거기가 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행정자료를 비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도서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맞다라고 지적을 해줘서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인상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없었습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매년 있고요. 기본적으로 직원이 나가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지원에서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기준금리가 매년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승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지적 받은 거 이거 편성목별 목록을 저도 봤어요.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가 작년에 진짜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 때문에 112억을 쓰셨다고 했는데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77억 9300만 원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리 책자에서 보면 「지방재정법」제43조1항에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재난예비비는 또 개정이 됐어요. 별도로 예산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칠천칠백······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77억.
김현희위원
77억 9300만 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제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일반예비비는 1% 한도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는 한도에서 해야 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단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그냥 나머지액을 금액이 크다고 해가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다 갖고 있을 때는 나중에 집행대상 규모가 커져가지고 저희가 소위 신속집행이라고, 정부예산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 페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해서 활용가능한, 물론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추계한다고 해서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요분을 판단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예산편성때는 2020년 당시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을 하나도 안 했었으나 이번에는 본예산에 애초부터 편성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예비비 이외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재원의 여력이 있었으면 조금 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금만 해도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이 일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재원이 되면 여유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 정도는 안돼서 77억 정도 잡은 것이고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포함하면 충분히 15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상태에 시기가 지속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수준에서 반영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일반예비비에 올해에는 특이하게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예비비가 많이 소요됐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서 연말에 불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서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1 ,2,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결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매칭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책사업 명칭을 부여하고 하기엔 조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또는 추경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년의 경우도 추경이 자주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희위원
정말로 기획예산과는 강서구 예산을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제가 큰 꼭지로 처음에 적어놨었어요. 90.60% 세출예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예비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나갔고요.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가 매년 4년마다 이뤄진다고 하셨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4년마다 해당되는 것은 강서······
김현희위원
통계연보······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통계연보는 매년하고 있고요. 강서구 사회조사가 4년주기로 하게 된, 그러니까 2021년은 특별히 사회조사가 새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4년마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현희위원
4년에 한번씩?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조사 일입니다, 4년마다 하는.
김현희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운영비는 이게 마이너스인데 총을 증감률이 624.32%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일단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사회조사부분이 들어와서 커진 것이고요. 다만 사무관리비 부분이 감액된 건 한 500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김현희위원
업무추진비······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쪽이 감액된 것은 5년주기의 경제총조사가 사업체조사하고 광공업제조, 이게 통합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액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업무추진비는 감액이 됐는데 토털로 보면 소요재원이 624.32% 증가돼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자료로 보면 사회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1억 2000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년대비 사업비가 대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하나가지고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김현희위원
연구용역이?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4년마다 하는. 그러니까 4년마다 이런 사항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법규·조례 관리에서 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해서 29.9%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계속 진행되던 사업 아니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진행된 사업은 맞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가제 횟수나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가제를 저희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법령집이니까 규격화된 단가계약해서 하게 되죠. 거기에 저희가 각종 법령개정이나 조례개정 이런 거에 따른 책자가 계속 갱신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변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희위원
아, 이게 인건비 상승률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자치법규집 책자를 우리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오른만큼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즉시즉시 저희가 가제를 하고 있고요. 종이책자 및 홈페이지에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먼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두꺼운 책자를 보고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 타구 가서 같이 위원들 하고 공부하다보니까 우리 세부사업책자나 결산책자나 보면 굉장히 타구는 보기 좋게 국별로 표시가 분리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도 좀 개선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 강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전 직원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1년동안 일한 것을 성과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 성과관리규칙에 외부인사도 있습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현재는 없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럼 누가 성과 관리를 하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제는 정부평가기본법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성과관리평가라는 부분은 BSG 통합성과관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거기 에 연중 계획되는 각종 주요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계획서를 받고요. 그 계획서를 내부 각 부서의 직원들이 내부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목표가 적절한가를 연초에 한번 판단을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중간평가, 최종적으로 달성도 평가 이렇게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올해 뭘 하겠다라고 문제낸 시험문제를 연말에 얼마만큼 잘 풀었나 이 정도를 스스로 채점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전문업체에 컨설팅도 하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위원은 있지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성과 관리에요. 그렇죠? 전 직원의. 성과관리규칙도 있을 정도인데 거기에 맞게 부합이 돼서, 제가 성과관리규칙을 읽어보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지적을 못하겠지만 성과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 많은 직원들을 성과분석을 하는지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에서 공약관리시스템구축 해서 구청장공약관리시스템을 왜 지금 구축합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만 원 정도 넣어서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는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있고, 주요 최신 자료가 아닌 주기적인 반기단위로 이행결과를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문서에 의해서 필요할 때 마다 분기단위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의미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 또는 특정 필요한 분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자료를 쉽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얘깁니다. 쉽게 접근해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신다는데 책자도 다 나오고. 그렇죠? 책자는 책자대로 나오고 아니면 뭐······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책자는 저희가 연말에 한번······
정정희위원
연말에 한번입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최종 주민배심원제를 하고 나서 나온 책자고요. 그건 한번의 자료가 돼서 그게 거의 전년도 것은 1년동안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정정희위원
진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지. 지금 좀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우리 협업 북카페 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저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에 대한 지적이냐면 북카페에 쉽게 말하면 사회복무요원을 쓸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들 있죠? 농아인들도 바리스타교육 받고 있고, 발달장애인들도 바리스타 교육들이 다 잘돼있고 청소도 잘하고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찾고 있는데 이런 곳에 그런 분들을 공공이 먼저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복무요원도 좋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미처 고민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 금액이면 너무 넉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복무요원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급여는 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요. 한번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정정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돈만 제공하는 과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제가 행감에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지적을 했어요. 문화체육과는 사업부서다, 어떻게 사업부서가 임원진의 감사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공유가 있어서 관련규정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감사는 일단 내부에서 특정하진 않고 겸임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것처럼 문화체육과장이 하든 기획예산과장이 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나, 다만 우리 이사진 중에, 이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국장님과 안전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근데 큰 대행사업을 하는 게 문화체육과와 주차관리과와 기타 공공사업인데 기획재정국은 총괄이라서 아마 기획재정국장님이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는 안전국장님이 들어가 있어서 돼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장이 들어간 이유는 그럼 행정국장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 않았나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문화체육과장하고 저희하고의 관계기도 하고, 또 감사의 기능상 저희가 적절한지도 한번 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어제 추가 공유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공단에 모든 어마무시한 금액을 내려보내는 기획재정국에서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가 감사를 한다? 타 구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뭐 하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이 앉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가자고요.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장이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다, 임원진으로?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기획재정국장 당연히 들어가지만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임원진 회의에 당연히 들어가서 그때그때마다 브레이크를 걸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지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돈 줄 때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기획예산을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너무나 방대한데 그 방대한 걸 한번 봐서 되겠습니까? 임원진 회의에 계속 들어가서 그걸 총체적으로 알고서 편성하고 지적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꼭 감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황영호 위원님하고 이종숙 위원님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속가능발전 조례 어저께 증인 참석했었죠, 예산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경기문위원장대리
그럼 전 예산과장은 누구예요? 작년 예산과장은? 작년 예산과장 누가 했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국장님이 했던 걸로······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이덕수.
경기문위원장대리
문제네, 문제야.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6200을 잡아놨어요, 작년 책자를 보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례부터 만들고 예산을 잡으라고. 정 급해서 용역비는 줄 수 있어. 용역을 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그날 예산과장이 나한테 아무 말도 못했던 게 그거네. 일을 거꾸로 했네, 작년에. 이게 급해서, 지속가능발전조례가 급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최초에 2007년이에요, 2008년이에요? 지속가능발전법이 나온 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법은 이미 오래 됐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갖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은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혼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추진근거 지속가능발전법 조례 하지 말고 그냥 싹 뭉개버리고 그냥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해요. 그리고 감사 때 지적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작년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6200이 다 잡혀있네. 그러면 작년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거야, 이건. 작년에 예산 승인해 준 의원님들, 솔직히 동료 의원님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조례 만들어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용역하고 사업하는 거만 만들어놓고 조례는 아예 건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급하니까 올해 우리 예산과장이 빨리 조례 만들려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일을 거꾸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법이 막말로 대통령령이든 무슨 법이든 해서 올해 안에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위법이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지속가능발전법이 나왔는데 그동안 내내 있다가 서서히 준비하고 해도 될 거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진짜 의회를 굉장히 경시한 거야. 이거 있잖아요, 국장님!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장대리
내가 자원순환과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조례부터 만들고 방침 받아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예산 다 해놓고 방침 받고, 그러고 나서 조례 바꾸려고 하고. 이거 아니야, 이거.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조금만······
경기문위원장대리
조례는 최소한의 법이야. 법도 안 지키고 뭘 하려고 그래, 지금?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경기문위원장대리
뭘 말을 해, 뭘 말을 하기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조금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경기문위원장대리
됐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기문위원장대리
아니 그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길지만 그건 아니야. 의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위원들이 방망이를 두드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입법에 대한 예의는 지켜줘야지. 법에 대한 예의는 지켜줘야지. 예산과장이 이러니까 다른 과 올라오면 돈 다 주지.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경기문위원장대리
해봐요. 30초.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1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은 외람됩니다만, 조례가 선행이고 계획이 선행이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자료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조례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그냥 행정계획에 머물지 말고, 조금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걸 하고자 해서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야. 대신 이런 책자에다가 추진근거 지속가능발전법 조례 이런 거 써오지 말고.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 때 왜 이렇게 했냐라고 감사 때 지적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적할 의원이 계신다면.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감사 때 지적될 내용은 아닙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아무튼 그런 부분이 지금 강서구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속기하니까 한 마디도 안 하는 거야. 참 문제 있는 거야. 어쨌든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2021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안은 미래센터 교육수강료 540만 원과 구정신문 광고수수료 7100만 원으로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감소 원인은 강서까치뉴스 발행부수 감소에 따른 광고수수료 400만 원과 뉴스차량 구입비로 지원받았던 국·시비 보조금 2300만 원이 줄어든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62쪽부터입니다. 홍보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617만 3000원 증액한 17억 83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63쪽에서 3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황영호위원
홍보정책과는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홍보정책과 산출근거를 보면 강서방송신문은 3000원×300부, 서울남부신문은 4000원×1020원, 금액이 다 다른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이게 언론사마다 뭐랄까요? 발행······
김현희위원
부수가 달라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부수도 다르고······
김현희위원
아니, 면수가?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역도 다 다릅니다. 강서구만 관할하는 데가 강서방송신문이고, 강서양천신문이나 다른 시사경제신문이나 이런 거는 지역관할이 좀 넓고 방대한 쪽입니다. 그래서······
김현희위원
아니 지역 넓은 거하고 부수, 이 금액하고 그게 뭔 상관있습니까? 면수가 뭐······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면수도 다르고요.
김현희위원
강서방송신문은 6면인데 서울남부신문은 8면이라서 비싸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지역 범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홍보매체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책정한 금액이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자기들이 책정한 대로 우리 구에서는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럼 이거를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강서신문방송은 타블로이드판으로 신문 자체가 작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는 사람이 강서구 전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발행부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연히 좀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면수가 달라서 그러냐, 뭐가 달라서 그러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지역이 범위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니, 더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정홍보지 발행에 8.82%가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구정홍보지 발행이요?
김현희위원
예, 367쪽에. 갑자기 증감이 3060만 원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그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저희가 구정신문을 19만 2000부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19만 2000부 발행하다가 내년부터는 18만 2000부로 1만 부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줄이는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SNS나 이런 쪽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증액이 됐습니까? 여기 구정홍보지 발행, 이 사업규모에 보면 구정신문 발간, 강서꿈동산 발간, 기타 구정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SNS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1만 부가 적어졌으면 금액이 감액이 됐어야지, 3060만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새로미 캐릭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나중에 SNS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신문에 지면신문은 줄이고, 캐릭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는 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새로미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게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걸 만들어서 나중에 카카오톡과 연계를 해서 SNS 홍보를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일단 들어가 있는 거는 새로미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비용이 4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현희위원
새로미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하는 데 구정홍보지 발행 홍보활동, 이 비용으로 나가야 맞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이모티콘 제작이 이게 까치신문을 줄이면서 그 홍보를 SNS 쪽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쪽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SNS 쪽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이거를 활용해서 SNS로 파급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3060만 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 SNS에 새로미가 들어가는 줄은 모르고, 새로미 캐릭터 이모티콘을 SNS로 홍보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현희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지금은 올해부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내년에는 우리가 홍보 관련해가지고 면 대 면이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SNS나 비대면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내년에도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으로 하면 그러면 온라인으로 홍보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가 대체적으로는 그냥 온라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다 언론에 보도하는 보도자료나 기타 i강서TV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런 예산을 좀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새로미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을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대신 지면신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구정신문 줄이고, 또 꿈동산도 줄이고. 대신 이런 거를 활용해서 뒤쪽에 보시면 SNS 구정홍보 쪽에······
이종숙위원
여기서도 보면 SNS 콘텐츠 제작하고 컨설팅 비용으로 해가지고 252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컨설팅 비용이 매달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이게 각 부서에서 주요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콘텐츠 제작하고 이 비용을 지출하는 건데요. 매년 이런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매년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책정한걸 보면 210만 원에다가 12개월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작을 매달하시는 건지, 컨설팅도 매달 하시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SNS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뤄지는 일인데요. 매월 4건 정도씩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월 똑같이 나가지는 않고요. 어떤 때는 사업이 많아서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한 이정도해서 1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분배를? 대략적으로 평균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그정도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25%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저희도 리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하는 시대는 갔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서.
이종숙위원
혹시 유튜브로도 많이 홍보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유튜브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도 하고 있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실시간으로. 그런데 i강서TV 운영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는 감액을 했어요, 작년에 대비 해서. 28.12%나 적게 책정을 하셨네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i강서TV는 작년에······
이종숙위원
자산취득비?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자산취득비용이 정기적으로 몇 년 되면 교체해야 되는 장비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비용이 쌨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작년에 구매하고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아마 감소한 걸로 나타났을 겁니다.
이종숙위원
영상제작 비용이 그 부분이다 말씀이시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100% 이상, 한 150%가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 사무기기 소모용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사실은 기존에 비용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증감률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왜요, 사무관리비가 2588만 원이고 얘를 대비해서 15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미디어센터에 이번에 영상제작용 교육용 PC를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이 자산물품취득비로해서 320% 인상된다고 해가지고 이건 되어있고, PC가 되어있고요. 그것 말고, 사무관리비. 수선비, 유지비,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구매를 이렇게 많이 사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그 소프트웨어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인데요.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사실 지금 교육엔 안 맞고,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새로 언택트나 이런 쪽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면서 그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구매를 많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했는데 이정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숙위원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은 하시는데.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 지금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될 교육이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고 또 PC도 오래 되기도 오래 됐지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양이 안 돼서 교체하다보니까 PC비용하고 소프트웨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서 이번에 영상관련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실 거라는 얘기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PC를 하는데 왜 교육용 PC를 구매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거기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종숙위원
주민들한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유튜브 제작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종숙위원
한번에 교육을 할 때 몇 분이나 하시는데? 그러면 새로 싹 교체하는 게 20대입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20대 그러니까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20명 정도가 실습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교육장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시기가 돼서 한 거죠? PC를.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교체시기는 지났는데요.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장착할 수 없는 오래된 PC라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도 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육을 거의 못하고 영상으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급이나 이런 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려고, 겸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홍보를 하실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래 해본 경험으로 해서 내년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언택트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정홍보 예산이 16억 6773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홍보가 구정홍보와 디지털홍보, 또 영상미디어, 또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용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106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황영호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홍보를 해오면서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게 없는데 이거 매년마다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대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영호위원
홍보를 좀 변화 있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시대에 맞춰서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걸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제휴를 해서 거기의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우리의 타깃을 설정하고 그 타깃에 맞춰서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좋은 방식이고 또 시대가 변한 만큼 변화가 돼 줘야지, 그렇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황영호위원
옛날에 했던 홍보방식은 탈피하고, 사실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한만큼 예산이 사실상 홍보에만 16억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돈이죠?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요. 신문간행물 구독에 보면 예산이 8억 1900이 잡혀 있어요. 이거, 서울신문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말씀······
황영호위원
서울신문 거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서울신문하고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게 한겨레신문하고 문화일보를 주로 통반장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황영호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룰적에 이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을 조금 더 올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반장한테 무료로 주고 있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황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옵니다, 내가 서울신문사 보고 ‘넣지 마라’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어요. 갖고 오면 나는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른 신문을 보고 있어서. 넣지 마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갖다 던져놓고 가요.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집도 아마 그런 집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신문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보는데 지원을 해주는 건 좋아요. 통장·반장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분들이 애를 쓰시니까 신문이라도 구독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꼭 몸에 와 닿을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영호위원
예.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한겨레신문을 보는 이유는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 보도자료를 매일 1건 이상씩 냅니다. 우리 행정자료를 홍보를 하는데, 그 자료를 신문에 게재를 하는데 지면에만 게재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저희가 어디서든 검색하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서울신문이나 이런 걸 구독하지 않으면 인터넷자체 저희 보도자료가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반장에게 보내드린 이 신문은 사실상 그걸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구에 대한 홍보자체를 인터넷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싫어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신문을 봐줘야······
황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신문사가 우리 구 홍보를 실어주기 때문에 이 신문을 구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전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쓰는 데도 많이 있는데요. 그게 주가 그 신문에 나온 것을 통반장님들이 직접 보는 효과보다는 저희가 인터넷이건 어디건 강서구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혹시나 보도되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누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행정 홍보하는 내용을 지면상으로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홍보하려면,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이런 홍보자료가 예산으로 집행해서······
황영호위원
오히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SNS 홍보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가 더 아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SNS 홍보에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에 더 올린 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신문구독으로 인한 이런 홍보를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호위원
한번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참고로 이런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홍보를 해주는 언론사가 사실상 그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 대한 행정을 1조 이상의 예산을 써가면서 행정을 하지만 이것을 구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건 지면이건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할래도······
황영호위원
아, 홍보가 제한적이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보내도 안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문구독을 안 하면 언론에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도 뭐하는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황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신문 및 광고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가,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는 내년도에는 좀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홍보하고 또 홍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도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구정신문을 줄이신다고 했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2021년도에 줄인다고 했잖아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줄인다는 내용이 어디에 써있나요? 감액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367페이지에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내용에 중간 정도에 사업규모에 18만 2000부로만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만 2000부를 발행을 했었는데 18만 2000부로 발행하는 걸로 지금 거기에는 기재가····· 그런데 줄인다라는 이런 표현은 안 썼는데요. 기존에 19만 2000부를 수년째 계속 써왔기 때문에 1만 부를 줄인 걸로, 지금 여기에는······
정정희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네요. 저는 16만 부만 머릿속에 있었네요. 제가 이쪽 저거할 때는 16만 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만 2000부에서 18만 2000이다 이말인 거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만 부를 줄였는데 예산은 이미 그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올렸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구정신문발행은 18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구정신문 우편요금도 감액했나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우편요금은 좀 올렸습니다.
정정희위원
증액인데, 이유는 뭐에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발행부수를 줄이면서 주민들한테 나가는 게 아무래도 줄다보면 보내달라는, 쉽게 얘기하면 구독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발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살짝 좀 올려놨습니다.
정정희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는데요. 구정신문을 우리가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항상 넘치게 쌓여있습니다, 넘치게. 저도 어제 집에 가지고 가서 봤습니다마는 넘치게 쌓여있습니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상황을 봐서 앞으로 이건 점차적으로 줄이고요. SNS 쪽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죠? 거의 홍보정책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거의 다에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언제 생겼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기존에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요.
정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언제 생겼어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2003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달에 생긴 걸로.
정정희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홍보정책과로 언제 넘어왔어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2009년 3월에 넘어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영상미디어센터의 가장 주된 사업목적이 IPTV 아니었나요? 그렇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기존에는 그랬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은 얼마나 있나요? IPTV 역할이.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뉴스나 이런 걸 계속 취재하고 보도를 하는 있는데요. 사실상 효과는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은 IPTV 누가 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IPTV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KT나 SK나 이런 유선 있잖아요, 그런 걸 구독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었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게 곧 아주 우리의 얼굴이었고 홍보정책과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구도 안 하는 강서구만의 유일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자랑하러 다니셨죠? 시대가 흐르면 묻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없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팀장이 바꿨을 텐데 박명석 팀장이 그만 두고 누가 왔습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지금은 일반행정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일반행정직이 앉아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것은 IPTV가 생긴 이유는 아마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전문가가 팀장으로 앉아있었죠?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지금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직원, 그다음에 운영비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총 예산은 제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총 예산은 머릿속에 생각 안 한다고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요즘은 IPTV쪽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활용하기는 하는데 거의 효과가 별로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 i강서tv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향은 바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는 엄청난 사업계획서로 이거 아주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남이 안 하는 거 구에서 했잖아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전문가 모셔다 놓고,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묻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i강서tv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보는 거잖아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언택트시대에는 다른 자치구도 만들고 있고요. 저희도 활용방안을 바꾸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학부모 대상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는 유튜브로해서 i강서tv쪽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큰 전문가그룹이 들어와서 인력도 많고, 예산도 인건비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런 과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IPTV는 묻혀졌고, 이젠 누구나 쉽게 접하는 유튜브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인건비 보니까 지금 여기에 꽤 많이 나가는데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지금 촬영을 포함한 PD가 4명이 있고요. 아나운서가 1명이 있고, 나머지 일반행정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타 구에는 유튜브 방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해요. 이런 인력 많이 쓰지 않는다니까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요.
정정희위원
당연하죠. 우리는 이미 어디에다 쓸 데가 없어, 자를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유튜브야. 그렇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영상 하나 혼자 1분 30초짜리 찍었어요, 편집하고. 저 스스로 찍어서 저 스스로 홍보해요. 쉬워요. 페이스북에 돈 하나도 안 내고도 올려요. 10만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가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직원채용부터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끌어안고 홍보정책과에서 가는 거예요. 이 많은 인재와 직원과 이거를 더 많이 활용하시고 이 예산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인건비만 해도 얼마인데. i강서TV 운영에 1억 6400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9500에, 영상문화활성화에 뭐에, IPTV 만들어서 부자될 것 같이 처음에 사업계획은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2003년에. 그런데 하나도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사실은 생기면 자를 수도 없고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구청이나 의회나 동사무소에 방송 틀어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유튜브로 해서 내보내는 것,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진로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도 제가 또 얘기했지만 지금 4차혁명으로 스마트폰을 어르신들이 모른다든가, 편의점이나 영화관이나 커피점에 가면 이제는 스마트시대라 모든 것을 모르면 문맹이 돼버려요. 이걸 미리 가르쳐줄 수 있는 홍보정책과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앞서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알고, 기계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가줘야죠.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저번에 제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교육과정이 저희도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줌이 어쩌고 저쩌고, 어제도 우리 줌으로 공부했고요. 어르신들 들어올 줄도 알고요. 모르면 전화해서 “어디 키세요.”, 그럼 다 들어 어르신들이. 그리고 신기해하고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홍보정책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아주 풀가동시켜야지. 그리고 오라고 하지 말고요. 제발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좀 하시고, 사람들이 거기 오기까지는 어려우니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른들한테 문맹을 탈출시켜주십사 하는 거예요. 돈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돈답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탁입니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예.
김현희위원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에 우리 구 보도자료가 한번 신문발행될 때 몇 건씩이나 올라갑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는 매일 1건 이상씩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사마다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서울신문같은 경우는 1개 면이 자치구 전체 면을 넣다 보니까 어떨 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김현희위원
그러면 1개, 2개 올라가는 데 그거는 검토해보십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검토란······
김현희위원
신문에 실릴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고 올라가냐고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매일 결재를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김현희위원
그럴 때 오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거는 저희가 책임을 지는데요.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가 되는 사항은 사실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김현희위원
같은 서울신문에 올라가는데 그게 체크가 안 돼요?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낸 보도자료는 대부분이 행정홍보가 다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약간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다룰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관여를 사실 못하고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아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 다음 보도자료 나올 때 수정이라든가 해서 나옵니까? 오보가 나오면.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확실한 오보라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요. 한번 나오면 사실 수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현희위원
몇 건 안 되는 보도자료가 올라갈 때 홍보과에서 검토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순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서무담당 안소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황영호위원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잠깐만요.
황영호위원
재무과도 사업설명서로 바로 갈음하고요. 질의답변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재무과장. 이미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
과장님, 385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가 있는데 뒤쪽에 보면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있어요. 이 영조물배상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보험 들어있습니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보험 들어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있어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김용원위원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있냐고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보험으로 처리하고요. 우리가 보험 들을 때 자기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주고 그 외의 거는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출되는 금액은 그런 비용입니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보험료예요, 보험료.
김용원위원
보험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러면 영조물배상으로 인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배상을 하고 있어요? 보험금 받아서, 대략적으로.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우리가 올해 나간 게 28건에 보험회사에서 8640만 원 정도.
김용원위원
얼마?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보험회사에서 8640만 원 정도 10월 말 현재 나갔고요. 우리가 자기부담금으로 한 82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용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위원
저 하나.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아까 재무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마곡인수도 아직 안 끝났다라고 그러셨는데, 그거에도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인수관련해가지고 비용이 듭니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우리가 마곡에서 건물이나 도로 같은 걸 우리가 인수를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영조물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추가 드는 거고, 건물 같은 것도 우리가 시설물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거에 추가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됩니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보험료는 12월 말까지 내년에 또 들고.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곡인수가 그럼 마무리되는 건 언제까지예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제가 정확히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인수해서 부서마다 인수해오는 게 도로는 언제까지고 이러면······
이종숙위원
다르기 때문에?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이종숙위원
도로는 끝난 걸로 알고는 있고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하여튼 지금 그래가지고 인수 오는 대로 저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보험을 추가로 또······
이종숙위원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현재 언제까지 끝날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재무과는 기획재정국에서 결산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지출 결산.
정정희위원
결산이죠? 결산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결산이라고 봐지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있죠, 우리가? 항상 다섯 분?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
외부인사 4명?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그리고 구의원님 한 분.
정정희위원
1명? 5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20일 하죠?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20일이요. 20일에다가 일비하고 식비 포함.
정정희위원
일비하고?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식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10만 원씩 5명,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1박 2일로 위탁교육을 결산검사위원님들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는 교육비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1박 2일 다녀온다는 그 뜻인가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정정희위원
꼭 받아야 되죠?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하려면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죠?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서살림살이 연구회를 하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긴 게 있어요. 거기에 결산심사 의안정보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여기 첨부에 있는데 의안정보관리가 강서구가 좀 소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읽어봐드릴까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결산심사 내용은 강서구 전체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러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어 최종의결되었는지 그 처리내용은 중요한 재정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안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산검사해서 의견서 낸 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다는 얘기...
정정희위원
예, 그렇죠. 주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정정희위원
예.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공시가 돼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이런 게 공시되어 있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어디에? 아마 없었을 걸요, 제가 보기엔. 책자에 갈음하지 않나요, 저희 강서구는? 국장님, 그렇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책자로 발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사이트는······
정정희위원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인데 우리도 이제 시대도 시대인 만큼 알 권리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결산은 재무과 담당이니까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러지 않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이 한 마디, 지금 연간단가나 일반 물품구입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일괄계약을 하죠?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연간단가는 부서에서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부서에서 연간단가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쓰는 거에 대해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운영을 해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근데 그거는 좀 안 맞잖아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근데 그 연간단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는 잠깐만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짜잖아요. 짜서 공사대금이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물품을 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면 일괄 재무과에 올려져가지고 재무과에서 심의를 해서 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단가계약은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가 단가계약은 뭐 있냐면 명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단가계약을 하고, 이런 공사 같은 거는 공개경쟁사이트에 해서 공개경쟁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는 우리가 대상은 공사가격이 50억 이상이거나 물품용역이 10억 이상이거나 그럴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런 조건이 맞아야지 계약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물품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일괄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총무과에서 200만 원,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심의 있어요, 계약심의. 그게 감사실에 계약심사의 있거든요. 계약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거를 재무과로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결정을 해가지고 오면 계약만 한다, 재무과에서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그렇죠. 계약하는······
영섭
송영섭위원장
계약만 그냥.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위임한다는, 총괄로 하는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장
들러리 서네?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들러리네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넘어온 걸로 해서 조정도 좀 하고.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이 부서에서 예산을 짜서 공사를 하거나 물품구입을 하게 된다면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또 심의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도 하는데, 먼저 감사실에 계약심사팀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도 그거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조금은 깎기도, 삭감도 합니다. 절차를 두 번 거치는······
영섭
송영섭위원장
좀 이게 바로 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하여튼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과장님!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
388페이지 공공운영비, 아까 물품관리 뒷면에 물품관리에서 공공운영비 RFID 물품관리시스템 뜻이 뭐예요? RFID.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리더기, 물품관리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탁 대면 이 물품이 언제 구매하고 이런 걸 해서 바코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계예요, 기계.
정정희위원
그게 기계. 그럼 재무과에만 있는 거예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우리가 있어가지고 물품을 구매하면 바코드를 해서 해당 부서에 주면 그거를 책정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달청에 물품구입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저희한테서 지급을 하거나 대금 지급 같은 건 저희가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심사는 재무과에서 해야 맞다는 결론인데······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계약심사 자체 이런 시스템은······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주도적으로는 안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서에도 주도적으로 하지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주도적으로는······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고 도장만 찍고 계약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품······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재무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성영욱입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7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1852억 18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706억 7641만 7000원 대비 145억 42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189억 235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억 17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신축건물 준공 및 유입 법인 증가로 소폭 증가된 예산입니다. 재산세는 1327억 978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07억 37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구세 비중이 큰 재산세의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공동재산세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주택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정책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면 50억 3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51억 7600만 원으로 전환사업 보전분 6억 9800만 원과 재정조정분 4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일부가 지자체사업 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지방소득세로 보전되는데 우리 구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5억 9800만 원과 균특전환사업 보전금액인 재정조정분 45억 7800만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구세수입은 5억 203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392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체납징수액이 감소될 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은 221억 630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1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과표인상 신축 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증가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인 그외수입은 26억 121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억 7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코로나사태로 인해 사업부서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예산액은 30억 257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3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체납자 중 일부가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내년도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6쪽에서 3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8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9억 50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9억 3212만 8000원 대비해서 18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9쪽입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사업은 5억 490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15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서 체납고지서 및 양식 안내문 제작 9257만 5000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495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예산집행이 코로나 사태로 체납 고지서나 안내문 발송 등을 자제하여 미집행이 많아 금년 대비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0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3억 77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매년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116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세외수입 2개팀이 세무관리과로 이동됨에 따라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905만 7000원을 전년도 대비 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포상금은 2497만 3000원으로 당해 물건 압류징수분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자연징수분은 포상금 지급 제외하는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전년도 대비 396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7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통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과표가 매년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사업으로 2억 108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1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5466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카드납부가 활성화되어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수수료가 증가되는 부분과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시스템 연간단가계약으로 7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공공운영비는 7080만 원으로 저희과에서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2020년까지 저희 세무과에 예산편성했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통지 우편요금을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 예산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75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포상금은 8235만 2000원으로 당해 물건 압류징수분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자연징수분 포상금 지급규정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전년 대비 57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정원에 따라 1억 903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7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2020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세외수입 1·2팀 직원 8명이 세무2과에서 금년도까지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세무관리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전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세입징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편요금은 매년 이렇게 거의 2%에 근사한 인상이 됩니까? 이번에도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올해 일반우편요금만 인상이 안됐고요. 등기우편하고 반송분에 대한 우편요금은 매년 인상이 됩니다.
이종숙위원
반송이요? 일반우편은 아니고요?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네요?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고지서 하고 안내문 보내는 건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인상 금액은 커지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우편요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왜 매년 이렇게 34% 정도 인상이 됩니까? 거의 35% 정도가 되는데요.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매년 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인상한 게 6년 전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서 실질적으로 8명의 직원이 우리과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종숙위원
아, 세무2과에서?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우리과로 직원이 오다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
이종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부과과인데 왜 징수과로 옵니까?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그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두 개 팀이 세외수입 1팀과 2팀이 금년도 2월 달에 세무2과에서 세무관리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인원이 오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내년에요?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올해 2월 달에 왔는데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반영이 안됐다가······
이종숙위원
아, 반영이 안됐다가 내년부터는 반영이 돼요?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반영을 우리과에서 시켰습니다.
이종숙위원
결국은 올해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나요? 왜, 사업하다보면? 많이 모자랐을 텐데. 그렇죠? 업무추진비가.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줬어요. 올해부터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그쪽에서? 그 부분만큼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인상분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데는 허리를 졸라매서 사업한다는데 굉장히 많은 인상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카드납부수수료가 이것도 매년 인상이 됩니까?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수수료증가분은 발생건수가 카드납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갈수록요. 카드사용 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수수료도 우리가 내고 지불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어서, 작년에도 이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15%나.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작년도······
이종숙위원
카드납부로만 해서는 15%는 안 되는 거죠?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구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많이, 카드사용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된 겁니다.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게 맥심이 되면 증가되는 율이 멈출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 체납징수에서의 우편요금은 인상이 됐지만 세외수입 체납관리에서는 우편요금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종숙위원
여기는 작년에는 예산을 통으로 해서 해주셨고. 올해는 예산을 품목별로 나눠서 그런 겁니까? 편성목 별로.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장애인복지과에서 우편요금을 당초 우리과에다가 잡아놨었어요. 2700만 원 정도를.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내년예산부터.
이종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우편요금은 장애인과에서 가지고 갔다고요?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항목 중에······
이종숙위원
어떤 걸 가지고 간 겁니까?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게 있는데 그걸 안내하는 안내문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게 우편료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과에다가 청구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자기과에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종숙위원
그게 공공운영비에서 빠진 겁니까? 아예 그냥 통으로?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통으로 가져갔습니다. 2700만 원을.
이종숙위원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는 같은 우편요금인데 이쪽은 증액이 되고 여기는 감액이 돼 있으니까.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 거 편성하셨을 때 약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세무관리과에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팀이 7개 팀이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포상금을 보면 우수부서 6개, 모범부서 6개, 장려부서 6개해서 18개 부서가 돼있기 때문에.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아, 그것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연말에 세외수입 체납이랄지 그런 관리하는데, 징수하는데 공이 있는 부서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하게 됩니다.
김현희위원
세무관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우리가 총괄부서라 그렇게 해서 연말 12월 달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현희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2021년도에 하겠다는 거죠?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희위원
2020년도에도 했습니까?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올해 12월 달에 조금 있으면 하게 됩니다.
김현희위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발생 이렇게 해서 지표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 줄 부서가 많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납은 없이 살아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거 잘 발굴해서······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너무 무리하라고는 못할 거 같습니다.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너무 강하게는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웃음
병천
장병천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석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재산1팀장 장석현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변준섭 서무담당은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0쪽 세부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 SK뷰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우리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재산세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해 대비 소폭 인상된 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9쪽에서 331쪽, 세부사업 설명서로는 410쪽에서 416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운영경비 등 2개 분야로 전년 대비 195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6억 5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과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411쪽부터 412쪽, 시세·구세 부과예산입니다. 구세입 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로 구성,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2583만 원이 증가한 4억 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96만 원 감액된 3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등기취급수수료 요금이 300원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2250만 원을 증액한 3억 3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증액한 1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1년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129만 원 증액된 9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413쪽부터 4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선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7만 7000원이 감소한 7512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6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42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7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장석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산세 징수현황을 보면 예산액과 징수액이 매번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조금씩은 차이 납니다. 저희가 100% 맞춰서 추계한다는 거는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어느 정도 한 5% 내외 정도의 차이 정도는 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예산액에 비하면 징수액이 실은 어느 해는, 그러니까 계속 징수액이 실은 더 징수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아까 제가 자료 드렸다시피 보통 현재로 보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요. 보통 한 10% 정도, 예산을 잡으면 실제 들어온 금액으로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종숙위원
더 많이 징수를 하시는 거니까.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재산세가 지금 50%는 각 구청이 내놓은 걸로 해서 공동재산세로 다시 재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년 금액 차이가 좀 크게 나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매년 그 정도는 계속 차액을 두고 갑니까? 아니면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매년 그러니까.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동재산세로 한 120억을 더 받아 왔는데요. 그 사유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15%인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5%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훨씬 재산세가 많이 나가니까 저희한테로 돌아오는 금액이 상당히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50억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100억 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이종숙위원
그렇죠. 작년부터는 계속 100억 대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요새 상당히 사회적으로 강남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강서에서 수요가 좀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수요가?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으로는 9억으로 되어 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으로 과세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파트 가격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강서 같은 경우는 실제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억 이하로 만약에 가격을 정하게 되면 92%가 해당이 됩니다. 결국 8%에 해당하는 사람이 6억이 넘는 사람인데, 이 6억 넘는 사람이 8%라고 하지만 실제 9억이 넘어가는 사람은 0.5%도 안 됩니다. 불과 가구 수로는 한 700호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한다라면 9억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저희 구청은 그걸로만 따진다면 700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6억으로 잡으니까 서울시 전체든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6억 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포함해서 좀 되겠지만, 타 구에 비하면 종부세 실제 부담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강서에도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다?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은 안 되고, 아직?
석현
장석현세무1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이따 돌아가는 대로 파악을 해서 먼저 이쪽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세무2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회수 서무담당입니다.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2쪽에서 334쪽,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417쪽에서 4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32쪽, 세부사업 설명서 417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51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1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418쪽에서 419쪽,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구세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으로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보다 133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는 통상우편등기취급수수료 요금이 300원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1976만 원을 증액한 2억 2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도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과세건수 증가에 따라 세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하고자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정원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어 전년도보다 795만 9000원을 감액한 8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420쪽에서 421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전년보다 728만 7000원이 증액된 5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는 지난해 기간근로자 6명에서 1명을 감원한 5명으로 전년도보다 432만 5000원을 감액한 1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국제전용통신망 설치 및 장비 대여 등 전년도보다 490만 9000원을 증액한 1514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마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등 사업장 증가로 세원증가에 따른 우편발송대상 증가와 등기우편요금이 3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670만 3000원이 증액된 31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기본경비는 세무2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정원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보다 2810만 원을 감액한 1억 9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호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호영
김호영세무2과장
예.
이종숙위원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매년, 세수증대가 매년 될 텐데요. 이렇게 매년 40%씩 인상됐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2과장
저희가 부과부서에서 세무1과, 2과로 분과되면서 그때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무척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매년 올렸고, 또 거기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2020년 1월 1월부터 지방소득세가 새로운 한 팀이 생겼습니다, 업무가 전환되면서. 그래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또 직원도 한 팀이 는 만큼 인원도 늘었고, 그리고 당초에 또 작은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동 합동 인센티브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간주처리해서 부족한 건 이용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올해는 그러면 많이 부족하셨겠어요.
호영
김호영세무2과장
예, 그것도 인센티브 사업 쪽에서요. 간주처리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21년도 예산은 40% 인상이 됐다고 치면, 그럼 ‘22년도부터는 세수증대가 그렇게 많이 활동이 인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업무추진비는 계속 되겠네요, 그러면?
호영
김호영세무2과장
전체적인 부서의 형평성을 만약에 본다면, 평균치를 본다면 아직도 세무2과의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금액이 크다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40%나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되니까.
호영
김호영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적혀 있으니,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시길래 40%나 인상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호영
김호영세무2과장
지방소득세를 하다 보면요. 세무서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시로 미팅을 해야 되고, 또 자료 부분이라든가 파견근무를 우리도 보내거든요, 기간 동안에. 세무서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또 신고센터 운영하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또 채용해요. 간담회도 해야 되고 수시로 격려도 해줘야 되고, 사실은 그 부분을 더 올렸었는데 예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에 좀 더 올리자,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실 때는 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5월달이나, 그렇죠?
호영
김호영세무2과장
예, 연차적으로.
이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내가 여기 세무2과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 행정망으로 띄워가지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수정안을 낼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갑자기 세무과를 보다 보니까 아까 공익요원임금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지금 병무청에서 받은 거거든요. 우리 박제희 주무관한테 내가 갖고 오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는 그 기준금액이 여기 없어. 그 기준금액대로 해야 되거든요. 58만 7500원을 나누기로 한 거야. 행정망으로 띄워서 이번에 예산 그런 부분, 어차피 그건 삭감해줘야 되거든요, 기준에 안 맞으면. 그리고 하다못해 자치행정과는 다 21일인데 25일로 돼 있어요. 그걸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부서니까 이걸 통일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거 얼른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별로 놓고 여기 이거 잘못됐어, 이거 깎으시오, 이거 깎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평균 나눠가지고 예산서 작성하면 과 서무들 징계하라 그래요. 뭐야, 이게.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하고. 53만 9200원이 상병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모자라면 딴 데서 주면 되고, 근데 그걸 나눠가지고 계산낸 과가 행정관리국이에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거 행정망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리해서 달라고 하시고. 아주 단순한 거. 세무과만 그래, 지금. 국장님!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
플랭카드가 맞아, 플랜카드가 맞아, 플래카드가 맞아? 예? 그냥 현수막이라고 그래, 현수막이라고! 용어 좀 통일 좀 시키자고. 왜 어학사전 찾아보게 만드냐고.
정정희위원
현수막.
경기문위원
여기 보면 세무1과는 배너, 플래카드 있는데 플래카드 집행요금은 하나도 없어, 다 배너야. 왜 플랜카드라고 써놓고 사람 헷갈리게 하냐고.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통일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거 국 주무관이 이런 용어들 보면 뭔가 통일 좀 시켜. (
제희
박제희
주무관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수막 가격이 보면요. 다 달라.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현수막이 사이즈가 좀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경기문위원
사이즈 크든 작든 가격 차이가 인건비 차이인데.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인건비 차이.
경기문위원
어떤 건 10만 원이고 7만 원이고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위원 수첩 작아요. 그거 1만 원이야. 근데 우리 강서구청 수첩 크잖아요. 그건 9000원이야. 그렇게 따지면 아까 크고 작고 얘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예산에 통일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 세무2과장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이거는 공익요원 임금뿐만이 아니고, 부서별로 통일돼야 될 사항은 공통사항은 통일을 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가셔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고쳐서, 예산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해서 이번에는 못 고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일이 손질하지 않게끔 예산부서에서 통일을 시켜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