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미래복지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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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77쪽에서 8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 78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29억 5595만 2000원, 2021년도 수입 계획은 1억 980만 원, 지출계획은 1억 92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8억 7375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188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30억 92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8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 6575만 2000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68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5595만 2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5300만 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등 기타 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0억 6575만 2000원으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및 민 관 협치 공유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92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보증금 대여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28억 7375만 2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84쪽,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재중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운용 중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725만 1000원이며, 2021년도에는 이자수입 207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6795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2억 6795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2억 4725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07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2억 6795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1억 6795만 1000원입니다. 93쪽,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수상자 시상,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경력단절 여성 특화 일자리사업, 직장맘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어르신 복지기금은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98년 최초 1억 원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 출연금 10억 원을 출자 조성하면서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금년 2020년 말 조성액은 11억 3833만 원이며, 내년도 2021년도에는 이자 수입액은 2230만 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650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56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01쪽,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 2021년 수입액은 예치금 11억 3833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230만 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6063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021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에 2021년도 말 예치금 10억 9563만 원을 더하여 총 11억 606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7년 8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기금 사용 한도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사용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2021년도 사업 규모를 6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어르신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서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1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51억 37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2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8220만 원이 감소된 28억 7375만 2000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7930만 원이 감소된 11억 6795만 1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4270만 원이 감소한 10억 9563만 원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54억 943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545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6575만 2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68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9억 5595만 2000원, 이자수입 53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2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으로 28억 7375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전년 대비 7879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6795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2억 4725만 1000원, 이자수입 207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1억 6795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기금의 수입은 2304만 8000원 증가한 11억 6063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3833만 원, 이자수입 2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 예치금 10억 9563만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기금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금은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가져오셨는데 3개 과에서 3개 기금을 쓰시겠다고 되어있어요. 지출계획을 한 번 볼까요? 페이지 83쪽입니다. 자활기금 쓰는 거에 대해서 페이지 82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민관협치 공유사업에 1식,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건 임대보증금하고 사업자금 및 대여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 이것도 1식이죠? 그죠?

재중

김재중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다음 가족정책과의 양성평등기금, 93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가족정책과의 지출계획은 모두 1식입니다. 사무관리비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 홍보물 제작 1식, 행사운영비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 1식, 하나 있네요.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만 원 10명, 민간 경상 사업보조,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1식, 여성특화 일자리창출사업 1식. 그다음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기금입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 1식, 어르신 복지기금 예치금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예치금이고, 그러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지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단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통으로 쳐서 올리면, e-호조에 올리면 그냥 1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비고나 아니면 설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정책과는 모든 사업이 다 1식이에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살펴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찾았어요.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이 456쪽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성평등 문화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지원 비슷한 걸 찾긴 했는데, 이 제목 갖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생활보장과나 어르신복지과는 한두 개 1식이고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1식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두 가지인 경우는 나눠서, 1식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있잖아요. 뭐 뭐 및 대여금 이런 거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가족정책과의 사업은 기금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다 1식으로 포괄되어 있고, 총액수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갖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이 지금 기금운용이 1식 계산도 없어요. 지금 전혀 없잖아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금 확인했고, 여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중

김재중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자활사업 민관협치 공유사업은요, 자활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나 우리 구 동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했고요. 다음에 융자금을 보시면요, 이건 대개 우리 자활사업단의 전세임대 자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단이 나가게 되면 이게 2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시하신 대로 자활사업 민관협치 공유사업은 1식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에 표시하시면 1식 표시가 안 나와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간단하게만 적어도 저희가 그냥 확인될 수 있는 거고, 지역자활센터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이지만 대부분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중

김재중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관 항 목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1식은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재중

김재중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세부사업,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액수만 넣으면 e-호조에서 1식으로 나오잖아요.

재중

김재중생활보장과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 정도는 좀 빠르게 될 것 같고,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 사업들을 내년 2월에 전부 공모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내년도에 지출할 금액만을 정하는 거고요. 승인을 받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내년도 2월에 모집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윤유선위원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예치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단체 지원 부분에서는 이 액수가 나온 근거는 몇 단체 정도에 얼마씩을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거 없이 그냥 퉁 치신 겁니까?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여기에서 사업 규모만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내년도 2월달에 위원회에 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개 정도 단체가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몇 개 단체에 어떤 사업인지를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유선위원

기록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은 공모를 해서 그 액수에, 어떤 때는 공모가 덜 들어와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넘쳐서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이 액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럼 이 액수의 추정 계산을 적어도 이 예산을 잡을 때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다는 게, 이게 예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예산을 통과하시려면 여기에 와서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를 지원 예상을 하고 이 액수를 잡았습니다. 그게 예산의 근거고요. 그러고 나서 내년 사업 집행을 하면서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프로세스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예산을 잡은 데서 돈을 쓸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산정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근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단체 지원이면 적어도 그냥 1식이 아니라 여기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1식 계산표를 넣어서 산출내역 근거를 적으셔가지고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 추정을 해서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액수를 준비합니다.’라는 게 사실은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 이 액수니까 그냥 통과해 주세요.’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여기 1식 다음에 옆에다가 쓰시든가, 아니면 지금 1식 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금운용은 1식 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1식 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설명을 하시든가, 부족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여기에서조차 이거는 내년에 할 프로세스를 얘기,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액수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계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이렇게 해서 추정을 잡았습니다.’라는 거를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죠. 페이퍼든지, 아니면 여기 설명에서라도. 그래야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매년 10개 정도 단체에 보통 12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13개 단체가 선정이 된 후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800만 원 예산을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500만 원으로 사업 규모를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올해 계획은 올해 예산이 5800만 원인데 전혀 쓰지 못했나요?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예, 전혀.

윤유선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올린 건데, 못 썼는데 지금 액수를 올리셨습니다. 그죠?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예.

윤유선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올해도 사업을 하지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지금 노인들이 지루하고 답답해하시고, 경로당이 전부 폐쇄가 됨에 따라서 이분들을 야외에 나오게 해서 공원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하나 좀,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일정 정도는 공유가 됩니다. 공감이 되지만, 올해도 시행이 안 됐고, 지금 10월 말에, 11월 말에 경로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그나마 또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를 했었고, 그죠? 그런 상황이면 내년에 지금 어디에서도 코로나가 쉽게, 백신도 내년 하반기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맞는 게. 그렇다고 했을 때 경로당이 올해보다 활성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는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야외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최근에 어르신복지 사업추진단체 지원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간 현황표하고요, 내년 계획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위원들에게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가족정책과 말씀주세요.

삼선

송삼선가족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미리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이라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에 지출액을 1억을 했을 때 저희가 지정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평등 표어 공모전하고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표어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 조부모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다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 조부모교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정도를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100만 원씩 해서 3명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세 분으로 3회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제작비가 또 한 번 하는데 330만원이 들어요. 그리고 기타가 홍보비하고 운영비로 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을, 상세한 사항을 다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잠깐 여쭤봅시다. 온라인교육, 그러니까 온택트 교육이 조부모교실에서 올해 진행이 된 건가요? 올해 진행됐습니까?

삼선

송삼선가족정책과장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아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삼선

송삼선가족정책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윤유선위원

저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은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선

송삼선가족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렇게 반응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온택트, 온라인 교실로 갔을 때는, 수업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조부모들이 과연 온택트에 얼마만큼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라는 부분은 지금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거는 언택트로 해서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교육이라고 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라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미심쩍어서 담당한테 이 부분은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봐라 해서 담당이 설문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 받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응이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설문이 한 7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도 온라인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설문조사를 끝내고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설문조사까지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누구고, 기존에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신규인지, 우리는 신규를 바라보는 건가요? 자, 신규자와 새로운 사람 발굴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다시 심화과정으로 하는 거하고 다른 거고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필요합니다. 설문대상자하고 오차범위까지 해서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설문내용도 해 주시고, 문제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더 많아요.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S나 온라인 과정에서 어느 동보다도 그리고 SNS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모든 세대에 비해서, 연령대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이후에 강평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저는 이 연령대상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로 간다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전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유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육아상식이나 이런 거 진행할 수 있는 게, 지금 120번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기존 멤버에 대한 서비스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부분이 이 사업에 녹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문제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은 330만원의 영상비하고 강사 100만원하고 1회당 한 500만원 잡아서 3회해서 1500만원 잡았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삼선

송삼선가족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삼선

송삼선가족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리고 이 수업이 양육교실이 온라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앞에 말씀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여성특화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최근 3년간 현황자료와 내년 계획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된다면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