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박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농업정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은 홍순덕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상 당 구 청 장 조 용 진 서 원 구 청 장 박 동 규 흥 덕 구 청 장 박 철 완 청 원 구 청 장 이 열 호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 장 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 순 덕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 은 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용 규
박노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 6건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5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입니다. 103건 88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내역입니다. 사용허가는 2건에 2필지, 허가취소는 2건에 1필지를 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27개소로 3회 지도ㆍ점검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폐농약 처리실적은 1회 실시하였고, 11월 중순까지 2차 추진 예정입니다. 11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는 236개소이며, 124개 업소에 대하여 25회 단속을 실시하여 2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1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지적사항은 3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5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총 165건에 231필지에 대해 발급하였습니다. 6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은 8건 사용 허가하였으며, 허가취소 건은 없습니다. 8쪽, 농약 판매업소는 총 10개소이며, 3회 지도ㆍ단속하였고, 폐농약은 2020년 511킬로를 수거하였습니다. 11쪽, 축산물판매업소는 총 292개소이며, 10회 단속하여 1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6건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 완료, 1건 추진 중이며, 완료된 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 3,927만 원, 2020년에는 2,68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5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은 2019년에는 78필지에 56건, 2020년도에는 542필지에 417건을 발급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내역입니다. 사용허가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는 17건이며, 허가취소 현황은 올해 20건입니다. 11쪽부터 13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현재 21개소로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폐농약은 5개 읍ㆍ면ㆍ동에서 올해 1,103킬로그램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은 2019년에 415개의 축산물판매업소 중에 7개소를 대상으로 2회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 7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올해는 445개의 축산물판매업소 중에서 160개소를 대상으로 22회 단속하여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해서 고발 4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설명드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 6건입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4쪽,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3건으로 2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6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25건, 올해 36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사용허가는 2건이며, 올해는 15건입니다. 10쪽부터 12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실적은 올해 10월 기준 농약 판매업소는 23개소이며,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폐농약은 올해 2회에 걸쳐 511킬로그램을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295개소에 대해서 6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325개소에 대해서 36회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청원구 김용규 과장님!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지금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작년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근장하고 오동동 거기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동ㆍ정상ㆍ정하ㆍ정북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한 열다섯 배?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4개 구가 다 똑같네요. 그죠?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청원구는 그래서 그렇다?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없는데 청원구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 사업에 항상 2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분들한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사무관리비라 그런가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세워서 현수막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380을 세워 가지고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피복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소 수를 더 늘릴 계획도 있고요. 신율봉공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쪽도 늘리게 되면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좀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천막을 좀 약한 거로 하지 말고 좋은 거로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율봉공원에 지금 직거래장터 한다고 들어왔죠?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일단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어서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단체 회장도 만나 보고 아파트 주민분들도 만나 봤거든요. 보니까 장소도 좋고.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그러면 그쪽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직거래장터를 많이 이용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농사짓고 폐비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산업과에서 하는 거죠?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지난번에는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요즘 농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밭에 폐비닐이 많은데 고구마 캐고, 콩 수확하고 해서 폐비닐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바깥에 내놓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한 군데 수거 장소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임정수위원
봉지가 있나요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놓으면 가져가는 건가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마을마다 수거 장소를 지정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마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에 수거하는지를 알아서 거기 갖다 놓는데 다른 데서 농사 조금씩 지으시는 분들이 거기다 못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연구해서 농지가 있는 데에는 임시라도 조그맣게 펜스를 쳐서 폐비닐 수집 장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놔두든지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은 농사를 안 짓는 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취득을 하는 거죠? 상당구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언식위원
농지취득은 농사를 안 짓는 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하는 게 맞느냐고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신언식위원
예?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맞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러면 이 땅을 사 갖고 농사를 몇 년 간 짓는 거로 봅니까?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됩니다.
신언식위원
계속 짓는 거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신언식위원
안 지으면 어떤 처벌을 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안 지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단 1차 계고를 하고.
신언식위원
그러면 취득자격을 주고 농사를 짓나 안 짓나는 필지마다 매년 확인을 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이게 전에는 취득자격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지원부가 있어야지 땅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취득자격을 발급하면서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다른 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편법이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네, 이재길 위원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 단속을 보면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 ’19년도에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20년도에는 다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19년도에는 안 한 거예요? 상당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축산물판매업소 단속실적 보니까 ’19년도에는 단속당한 것이 없어요. 근데 ’20년도에는 세 군데 다 있더라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19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 2개월에 걸쳐서 71개소를 점검한 겁니다. 점검을 했는데 적발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도에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나 봐요. 단속이 다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한 건지 ’19년도에 못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흥덕구 과장님! 여기는 단속이 많고 적발이 많은데. ’19년도에도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점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흥덕구 축산판매업이 445개인데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많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나온 거죠?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열심히 하신 거 같고. 그럼 과태료는 한 번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일률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모르겠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상황에 따라?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사안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길
이재길위원
정지도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예. 같은 사안이라도 중대한 사항은 고발도 하고, 사안이 좀 경한 거는 시정명령이라든지 영업정지만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해주세요. ’20년도에는 좀 일을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들 공히 행감자료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개 구 공히 축산물판매업 지도ㆍ단속 실적/결과에 대한 비고란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에 비해서 서원구는 단속에 대한 실적이 한 건도 없네요. 어떻게 관리를 잘하셨습니까?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될 거 같아.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도는 보시다시피 2개월 동안의 실적이기 때문에 단속이 전혀 안 돼 있고요. 2020년도는 10월 말까지 영업정지 하나 조치한 거로 돼 있습니다. 아까 흥덕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서원구는 흥덕구에 비해서 판매업 수가 더 적고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도ㆍ단속이 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재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4개 구 공히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단속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서원구에 홍순덕 과장님, 코로나 정국에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향후에 코로나19 정국이 계속/지속적으로 확산될 우려 속에 우리 시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서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위해서 비대면방식으로 점검한 횟수까지 포함되면 많은 단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면단속은 조금 미비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1개소가 증가됐거든요. 축산물판매업소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포함 담당팀장, 직원 모두 포함해서 건강한 먹거리가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흥덕구에 임은규 과장님도 ’19년ㆍ’20년도 잘해 오셨는데 향후 2021년도 대비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다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과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직원들이 대외적인 활동은 제한되는 면도 있지마는 조금 아까 서원구에서도 얘기했듯이 대면조사보다는 우선 서류로 점검표를 해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ㆍ단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점검해서 건강한 먹거리가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4개 구청 과장님들 또 구청장님들께서 공히 단속과 강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김장환 과장님한테, 폐농약 처리 추진이 다른 데는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상당구는 완료가 안 됐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전반기에 일부 했고요, 하반기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규식위원
11월에 완료된 거예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이번에 다 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 완료된 거다?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전규식위원
어쨌든 다른 데보다도 상당구가 폐농약 처리 범위가 상당히 클 건데 좀 더 지역을 잘 살펴서 폐농약이 쌓이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러고 임은규 과장님, 4페이지에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쓰여진 돈이죠?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513만 원 예산 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규식위원
예?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513만 원 예산 선 거요?
전규식위원
아니, ’19년도에 400만 원, ’20년도에 190만 원.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아, 이거는 농업기반시설 국유재산 있잖아요.
전규식위원
예.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그거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전규식위원
무슨 수수료요?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측량수수료!
전규식위원
아, 측량수수료?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예.
전규식위원
홍순덕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또 반면에 3개 구청은 다 ’19년도ㆍ’20년도 예산만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순덕
홍순덕서원구산업교통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규식위원
예.
순덕
홍순덕서원구산업교통과장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생산기반시설 국유재산 시설 폐기될 경우 소요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전규식위원
아, 예비비로 세워 놔서…….
순덕
홍순덕서원구산업교통과장
예, 폐기된 게 없기 때문에 집행할 게 없어서 잔액 처리된 겁니다.
전규식위원
일단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할 게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
순덕
홍순덕서원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김용규 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축산물 지도ㆍ단속에 있어서 상당구에서는 직권말소로 2건이 있었고요. 청원구에서는 고발이 3건 있었어요. 고발과 직권말소의 차이점이 뭐예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고발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미신고 영업이라든지 기타 관련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에 송치되는 거고요. 직권말소는 시설물이 멸실됐다든지 기타 시설물은 있더라도 시설이 행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시 송달 공고 등을 통해서 직권말소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시설이나 물품 같은 걸…….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멸실됐거나 아니면…….
전규식위원
멸실됐거나 없어지면?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아니면 그냥 어려우니까 다 놔두고 행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시 송달 공고를 해서 직권말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모든 축산물판매장 시설이 다 등록돼 있는 거예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영업 신고를 하게 되면 시설물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케이스는 몇 미터에 규격이 어떤 거 몇 개, 냉장고는 용량이 얼마 몇 개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고발조치가 됐는데 이들한테는 허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고발하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전규식위원
아, 검찰 처분에 맡기는 거다?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래서 검찰에서 벌금으로 50에서 1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위반사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전규식위원
아,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임정수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취득자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격 증명하는 것이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인가요? 김장환 과장님!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300평 이상입니까 아니면 몇 평 이상입니까?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300평 이상인데 주말농장은 300평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임정수위원
그러면 그 이하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떼어 준다?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상실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네?
임정수위원
상실되시는 분들도. 농사를 안 짓고 땅을 팔아서 상실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농지취득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취득자격 증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취득자격 증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관련이 없는데 이분들이 자격을 상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땅을 사면 그냥 우리가 자격증명만 떼어 주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득자격 증명을 해서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됩니다.
임정수위원
새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요즘 개발지구가 있고 그래서 대체농지로 취득하는 분들도 많고요. 매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아까 청원구 과장님! 넥스트 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토지보상이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요?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이 8월 21일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정보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농지취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고령인구가 되다 보니까 증여하고 매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분석해 보면 매매ㆍ증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이 자료가 상실되는 분들은 혹시 우리가 여기서 못 걸러 내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원구에 신규가 340건이다. 이렇게 발급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상실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농지취득자격을 발급하면 그분들은 농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 취득해서 농지를…….
임정수위원
그건 농지원부로 따져야 되나요? 그걸 확인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나?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농지를 취득하면 5년 내에 있는 농지는 이용 실태조사를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지이용 행위를 안 한다든지 기타 다른 행위를 하면 저희가 적발해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혹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관내는 이행강제금까지 간 사람은 없고요. 처분 유예통지 16개소 했습니다, 16필지에 대해서.
임정수위원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게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이잖아, 농지가 없어져서 상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폐비닐 관련해서 부연 보고드리겠습니다. 폐비닐 관계는 저희도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은 자연부락 단위 마을에서는 1ㆍ2개소 보관 장소가 있어서 수거하는 걸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요. 소관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면 거기서 수거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전 관계없는 건 아니고 폐농약을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농가 지도할 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위생과가 됐든 산업과가 됐든 폐비닐이든 농약병이든 하니까 그거 할 때 부스라든가 이걸 같이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느냐 하면 바람 불고 하면 막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임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위생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금 여기 대답한 거에 대해서 정정하고 갈 게 있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몇 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00평이라고 그랬죠, 금방? 근데 300평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1,000제곱미터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
1,000제곱미터는 300평이 조금 넘으니까 그거는 정정해야 될 거 같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으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안 짓는 게 확인이 되면 이행강제금 내지 아까 원상복구? 원상복구라는 게 없잖아요. 매매하죠? 아까 김용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만약에 농지가 경작이 안 되고 있으면 처분의무 통지를 합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갖고 처분의무 통지를 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6개월 기간을 줘서 처분 명령을 합니다. 거기서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20 부과하는데요. 그런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예, 그렇죠.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홍성각위원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농지원부를 만들 테고 농지를 팔면,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원부가 폐쇄되죠?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홍성각위원
그다음 절차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마이크 잡은 김에 구청장님들께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고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무하면서 자기 개성이 나올 텐데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러는 직원들이 좀 있어요. 구청장님들도 아마 공히 같이 접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한테만 연락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친절교육?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대민봉사 하는 데는 부담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자기들한테 혜택 주고 수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민원부서라는 게 그렇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불친절하고 그러면 전화도 오고. 혹시 모르겠어요. 구청장님들,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진 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민원인한테 제가 직접 받은 건 없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회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전화를 받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들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업무교육 같은 것을……. 직원들이 신규로 발령받으면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키고 내려보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육을 못 시키고 내려보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요. 내년도에는 친절히 할 수 있는 업무교육이나 직원 친절교육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전화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성격이 나름대로 다 다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그래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 자기가 조금 참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사람이니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일고여덟 살 된 정상적이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귀여워해 주는지 자기를 좋아해 주는지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하물며 성인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김장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에 있어서 구거점용 사용허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요즘 귀농ㆍ귀촌에 따른 도농ㆍ도시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저도 몇 건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외지인이 관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고 주민분들한테 ‘이건 내 땅이니까, 관습도로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올해 2020년 1월 1일 자로 땅을 새로 취득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2020년 1월 1일 자로 사서 ‘내가 땅을 100평 샀는데 20평을 관습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난 여기다 꽃도 심고 이걸 내가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다닐 길이 있다. 옆에 구거가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은 구거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서 여기로 다녀라.’ 아마 이렇게 행정한테 요구하겠죠. 그러면 행정이 그걸 허락 안 해주면 고의적으로 그런 구거점용 사용허가를 전부 찾아서 구거에 대한 불법점용이라든가, 사용 안 하고 구거를 그냥 점용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걸 행정에 다 고발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이 구거에 대해서 갈등이 심한 거 같아요. 농지의 경우 진출ㆍ입로를 해주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진출ㆍ입로가 어렵다든가 이런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거 같고요.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럼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관습도로를 없애고 ‘주민들은 허가 받고 구거를 이용해서 그 길로 다녀라.’ 이것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네요? 다만, 예산상이라든가 정서상 어려운 건 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는 있겠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 구청 공히 앞으로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청원구 산업교통과 김용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 증명한 걸 보니까 389건에 387건이 율량ㆍ사천하고 오근장동이에요. 율량ㆍ사천ㆍ오근장동에 지역이 어디예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골고루 분포돼 있는 실정입니다.
신언식위원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지금 개발예정지 고시 나기 전부터 계속 사기 시작한 곳도 많고요.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정상ㆍ정하ㆍ오동동 쪽이 많습니다.
신언식위원
387건에 대해서 필지가 다 있죠?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 필지 자료 좀 주시고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 갖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땅을 샀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보상을 받으면 사업계획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지금 8월 21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제한지역 고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행위 제한이 되고요. 그 이전에 땅 산 건…….
신언식위원
취득한 지 몇 년만에 보상을 받으면 대체농지를 안 해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몇 년만이에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럼 1년 뒤에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보상을 받아도 대체농지를 구입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공용수용 되는 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그래 갖고 농지를 취득하는데 알면서도 취득해 주고 농사를 짓지 않고 보상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발급한 건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신언식위원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지금. 분포돼 있어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치우쳐 있고. 농사를 조금이라도 짓기 위한 내 땅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아 갖고 농지 없는 사람이 땅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다. 투기를 목적으로 해 갖고 땅을 산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해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요. 그 필지 자료로 다 주시고 이름이 나오면 정보 공개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신언식위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0일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과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