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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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와 동남·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그리고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한상천도시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도시건설사업소장 한상천 도시사업과장 조창영 시설공사과장 이강탁 공원녹지과장 이상순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공사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천안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공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천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사업소 한상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유관순기념관 증축공사 관련해서요. 설계용역이 두 번에 걸쳐서 중지가 됐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중지가 됐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해 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오중

권오중위원

잘 안 들려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본 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 지원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는데 두 개 위원회에서 상충된 의견이 나와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별로 똑같은 의견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서로 의견이 나누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간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결과를 따르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그 안에다 녹여줘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오중

권오중위원

저기, 마스크 좀 벗고 하면 안 될까요? 잘….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 반영하기는 어려워가지고 그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형상변경 의견 나온 거를 무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도저히 반영 못 하는 부분은 한 2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현장 가가지고 설명드리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10월에 모든 행정절차 인허가 사항은 다 완료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정대로 한다면 원래는 계약상 금년 11월까지 용역계약인데 한 3개월 정도는 늦어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공사를 22년 3월 정도에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3개월 정도는 조금 늦어지는 게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그것 때문에 증액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두 개 위원회의 심의를 받다 보니까 거기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3억 정도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돼가지고, 그건 뭐냐면 기존 화장실 철거라든가 거기 파고라 철거라든가 그런 갖가지 의견 나온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사전심의 절차에 행정적인 절차 이행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적관리사업소에서 3억 정도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기간 3개월 정도 뒤로 미뤄져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나름대로 사유가 있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저희도 아쉬운 게 사실 법적으로 심의 자체가 2개의 심의인데 통합심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조율이 돼가지고 이쪽, 이쪽 충돌이 안 날 텐데 통합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각각의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어서 꼼꼼히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나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충청남도 도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청남도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사업비를 보니까 과장님, 사업비에 국비·시비만 있고 도비는 없어요. 충청남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왜 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사적관리소에서 건축 사전계획을….

오중

권오중위원

이관이 된 거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넘어오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는 국비·시비만 매칭해서 넘어온 거라 그거까지는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이관이 돼서 넘어온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충청남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도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거는 물론 여기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됐어요. 그건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현장 옆에 교회 하나 있죠, 과장님?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가 생가 쪽에다 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관순체육관 기념관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사적관리소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사적관리사무소 현재 위치,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희 현장 갔을 때 교회는 못 본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회는 생가 쪽에 있는데,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저번 주 토요일 날 만세 101주년 기념식을 유관순 생가 앞에서 했어요. 생가 앞에서 했는데, 이 사업은 별개지만 거기도 기능보강 할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생가하고 그 옆에 있는 교회 방문하셔가지고 기능보강 할 게 몇 군데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참고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8쪽입니다. 이 사업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다 주민하고 해결이 됐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진입도로 문제도 있었고…. 또 뭐냐면, 용연저수지도 우리 시에서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 현장 위치가 바로 길 건너서예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 어디인지 아시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물론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단체행동도 하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을 지을 때 외관부터 설계도면이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딱 보기에도 외관상 조금 뭐라 표현하기가…. 외관상부터 좀 노인병원이 아닌 외관을 좀…. 거기가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외관을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용연저수지고 주변에 천안시 별도로 관광 관련해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경관 측면에서 고려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립요양시설이라는 게 탁 그렇게 튀지 않게 그렇게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색채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공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56쪽입니다. 태조산 청소년수련시설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굉장히 컸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방문 하셨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현장을 계속 가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안타깝게 천안시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상복구 개념이 아닌 항구복구로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수해복구에 책정된 예산보다는 너무 많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로해서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프로그램 진행하였을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 이러한 사유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산이 확보돼야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태조산수련관 외에 이번에 태조산공원도 피해가 심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임시복구만 했나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지금 그 부분은 따로 복구는 않고요.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설계가 12월에 완료돼가지고요. 공사는 1월 중 착공예정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그 부분이 현재는 등산하시는 분들 등산로의 개념이라 그 부분 완전히 차단하고 또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우리가 수해가 나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항구복구 할 계획이라는 주민들,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 부분은 사실은 진입을, 이용을 차단한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아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수막 게첩해서 차단하고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임시복구도 아니고 완전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일 등산하던 분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인데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빨리 해서 등산로 출입시켜야지 왜 출입 못 하게 하냐. 그런 불만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2쪽입니다. 63쪽이요. 63쪽 9번에 보면 종합운동장 실외테니스장 막구조 설치공사 설계용역 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타절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타절준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이게 정책적인 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운영되는 것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 막구조라는 게 장점은 우기 시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만 상대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면서 또 막이라는 게 영구시설이 아니고 한 10년에서 15년 사이면 다시 또 막에 대해서 다시 전면 철거한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막에 대한 유지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확인돼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테니스협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 막구조 하는 거보다는 테니스장을 확보하는 게 더 맞다라는 게 협의가 돼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타절준공은 발주자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거를 타절준공이라고 그래요. 발주자의 사유로, 그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발주자 천안시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예산낭비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물론 사업이 이관된 거라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라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어요. 타절준공이 뭔가. 타절준공이 발주자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게 타절준공이더라고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발주자가 우리 천안시인데 천안시의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혈세 낭비예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줬다. 동의하십니까?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저희들도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물론 공사라는 게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 검토가 돼가지고 했으면 참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라는 거는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가지고서 사업을 시행의 합목적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거를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타절준공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런 의미더라고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건 잘못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우리 천안시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70쪽입니다. 설계변경.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오중

권오중위원

어쩔 수 없이….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실정보고라는 게 많이 나와요. 실정보고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실정보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공업체는 저희들한테 공사도면이라든가 설계내역을 다 받아가지고 현재 현황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나. 또 어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설계보다는 현장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이런 부분으로 바꾸는 게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실정보고를 받아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당초 설계할 때 빠진 부분도…. 지하에는 각종 매설물이 공사하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현장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시공을 못 하는 거고, 그런 실정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실정보고서를 서류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실정보고서에는 설계도면하고 내역서가 다 첨부되어 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감사가 끝나면 70페이지에 관련된 실정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4건이 들어왔는데 삼룡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인수한 게 2019년도고 북부스포츠센터도 같은 시기인데 1년 동안 어떤 공백이 있었길래 설계변경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완료를 하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공사 준공 이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변경계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준공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은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유에 물가변동이라든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단계에서는 설계변경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변동이라는 말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가변동이 모든 게 변동이 있지….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꼭 이 상황만 물가변동이 있을 게 아닌데 물가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수를 할 때 이런 거 다 감안하지 않으셨나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가변동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공사라는 게 1년 이상, 2년, 3년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체결 이후부터 90일 이후에는 변동이 발생되거든요. 말씀 그대로 노임도 상승할 수 있고 자재도 상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계약체결 90일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3% 증감이 있을 때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체결이 거진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준공시점 가면 저희들이 공사에는 각종 보험료, 의무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준공시점에서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건 실제적으로 그 시공사에서 실제 사용내역에 의해서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에 90일이라고 하셨는데 90일만 됐나요, 인수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1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이 4건이라서 다른 부분은 내가 이해를 본 위원이 하겠는데, 삼룡동에 장애인복지관…. 지금 이 복지관 운영상황을 알고 계세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지금 운영 민간위탁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이 상황 운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지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90일 돼서 이런 게 발생이 되고 하는 건 공감은 해요. 업무상으로 공감은 하는데 1년이 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라는 이 말에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2019년 4월 달에 준공됐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이 설계변경은 준공 이전에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왜 설계변경을 그때 이전에 한 건지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금

김행금위원

물가….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물가변동이 발생됐고….

행금

김행금위원

변동 때문에 발생을 하셨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또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의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준공 이후에는 못 하는 거고요. 공사 시행 중에만 가능한….

행금

김행금위원

이 사업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위탁, 혹시 수탁내용….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이거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독교대한감리교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요청에 수탁기관 현황….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감리교회인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행금

김행금위원

현황 일체를, 급여에서부터 현황 일체를 자료로 주세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치매정신건강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3년 넘겨 걸려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착공을 했죠. 10월 달에.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예. 금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착공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착공이 됐습니까?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문제라는 거는 특별히 없었고요.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주변에 이거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었나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따로는 없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체?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성정동 680-1번지잖아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여기에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축용도는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의 분들이 여기에 지금, 뭐라 그럴까…. 주로 왕래를 하고 이용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 이관돼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를 맡은 부서인데, 그 내용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는 여기는 위원님 아실 테지만 기존에 보건소 자리에 두 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한 동은 철거하고 철거한 동에는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보건소로 일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개 동은 기존에 건물이 85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1층은 치매건강센터, 2층은 정신건강보건센터. 보건소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 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신축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이 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것도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치매환자를 성정동 일원에 전수조사를 해서 합당한 분만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물론 이건 복지 상황인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문화 상황인데….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제가 따로….

행금

김행금위원

공사에 관계돼서 하다 보니까….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이 부분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따로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질문이 장황한데 그 자료 좀 과장님께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 협조를 통해가지고 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에 하나 제가 조금…. 70쪽에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전년도에도 많이 증액이 됐다가, 사업설계 변경이 됐다가 올해 거도 보니까 작년 거가 30% 이상 설계변경이 됐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70쪽에 작년 거에는 9억 3,200이 증액이 됐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4번 항목…. 2020년도 4번 항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그게 작년에도 9억 3,200이 반영이 됐고 올해 또 1억 7,200하고 전기공사에 또 9,300 이것도…. 뭐냐면 당초에서 변경 대비 굉장히 큰 금액이 돼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이게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차수별로 1차, 2차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약지반이 나와서 치환을 하는 공사를 반영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주 내용이 그쪽 사업지구 남쪽 부분에, 불당상업지역 지금 기존에…. 거기랑 기존에는 연결동선이 따로 없었는데 체육교육과하고 그쪽에서는 연결동선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현장 보시면 사지교차로가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청하고 공원하고의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야자매트라든가, 이용자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추가로 사업할 부분이 조금 조금 있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애초에 할 때는 연결할 생각을 안 하셨던….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교육과에서 불당지역의 주민들 의견, 전체적인 의견이…. 사실 이걸 하게 되면 같이 이용을 하는 게 좋은데 그분들이 이용하려면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부분에 사지교차로를 두면 인 아웃이 출입구도 두 개가 생기면서 주민 이용 접근성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주민의견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당초에는 19억이었다가 28억으로 올랐다가 30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를 몇 차까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차수는 특별하게 제한은 안 두고….

길자

김길자위원

제한은 없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안 두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당초에 예상을 제대로 했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 없이도 가능했던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변경에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혹시 시설공사과에서는 공사를 하실 때 큰 공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감리를 외부용역에 주지 않고 감리를 직접 시행하는 공사 사례가 뭐, 뭐가 있나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대형사업이면서 어떤 공정이라는 게 복합공정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책임감리 권한대행 업무를 감리를 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을 주든 일부…. 건축사법에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법에 감리는 반드시 둬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다 하고 있고요. 반드시 다 감리를 통해서 감독하는 건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저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권한대행감리와 같이 감리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근데 이상하게 민간건설보다는 우리 공공건설에 하자보수가 꽤 많이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건축이고 토목인데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건축에서 방수에 대한 하자가 조금 많이 발생되는 거 같고, 토목에 대해서는 포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데 인터로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또 조경수 고사 부분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자가 발생 안 되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북부스포츠센터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것들, 그런 공사할 때 품질검사나 품질시험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정마다 품질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품질시험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법적의무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는 시공사가 계획과 시험을 하고 감리할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감리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저희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에서는 이런 품질검사라든지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인력은 혹시 보유가 되나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품질시험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거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품질검사 계획상에 주시는 텍스트만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품질시험 결과는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시험 시료를 정확하게 시행한 건지 현장에서 감리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과거에 몇 년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감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6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가지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었죠?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그리고 또 담당부서의 조치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책자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현장방문 때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따로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공부를 한다고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그리고 7대 때 속기록도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사실 도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지적내용과 조치사항이 이 책자에 담겨져 있어요. 유일하게 시설공사과만 없거든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그 사항은….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요청 할 때도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이라고 이렇게 또 자료를 요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도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이 사항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사항이 계시면 그게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런 항목이 따로 없었던 거로 제가 파악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혹시나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나는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은 드리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다음에 자료요청을 했을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잠깐 정회 좀 한번 해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의회에서는 현장방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주문내용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위원장님 포함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대상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수요자 중심의 공원문화 기반 조성과 나무와 함께 숨 쉬는 푸른도시 천안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사항 위주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올해 천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공원에도 피해가 심각하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특히 태조산 공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1쪽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천안시 관내에 10개의 분수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하고 운영을 못한 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그런가 사실 분수가 분수의 역할을 할 때도 좋지만 분수가 가동 안 될 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데 그 시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부동터미널 뒤에 분수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주민들 몇 분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왔어요. “위원님,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거 폐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회장님 생각이고 그 분수를 가동을 할 때는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거는 폐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위치에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터미널 뒤쪽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남구 건설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성심껏 운영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터미널 뒤를.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가동을 할 때는 다들 좋아해요. 근데 터미널 뒤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용역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그것도 제가 착각했는데요. 접촉형 물놀이시설만 운영을 안 했고 관망하는 시설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된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감하시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4쪽입니다. 보식하잖아요, 과장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합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하나하나 심으려면 포클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임차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식 대상이 발생하면 사업비를 사전에 익년도 거 반영해서 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공원 내에 한두 개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가에 포함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요청해오는 경우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에 새로운 벚꽃명소가 생긴 거 같은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원성천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예. 원성천이 새로운 천안시민의 휴식공간, 벚꽃의 명소가 됐는데 거기에 물론 현재도 아름답지만 보식을 해야 된다는 민원도 있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로점이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에 식재하는 거를 건설도로 부서에서는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가 식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동의를 해주거나 협업을 요청하면 당연히 저희는 보식할 용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식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폭넓게 해석해서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우리 공원녹지과도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천관리하시는 부서도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상천 소장님이 건설교통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꼭 좀 내년 여름에는, 지금도 아름답지만 내년 여름 벚꽃 행사 때는 더 풍성한 벚꽃이 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한상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보식할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중에서 공원과 관련해서 실효되는 공원이 몇 개죠, 과장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실효되는 공원이 책자에 명시된 대로 48개소 31개소해서 79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재생과 자료인데요. 단계별 사업이 있더라고요. 1단계 사업…. 1단계는 2021년부터 23년도, 2-1단계는 23년도부터 25년도, 2-2단계는 26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2단계는 거의 실효라고 보면 되죠? 계획이 없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실효가 2020년 7월 1일 자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자 그다음에 2028년도 이래서 중간에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일단은 2021년도까지 분석을 끝냈고요. 28년도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토지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국공유지는 자동으로 유예를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안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서1공원도 실효됐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직 실효예정에 있고요. 다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위원님하고도 통화를 했듯이 기재부 땅이 상당 부분 있고 그거를 자산관리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할 용의가 있으니 현재 기타 다른 부지로 대부하고 있는 부분과 토지매입을 저희한테 협조를 해달라는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이 들어오면 내년에 토지매입분 잔여액 중에서 영구적으로 납부를 하든 5년 동안에 계약체결을 하든 중앙부처랑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매입해서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조금 흐뭇해지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 현장이 그동안 백석대학교에서 버스주차장으로 근 20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비포장도로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비포장도로에 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니 매연에, 먼지에, 소음에…. 인근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고수하고도 그동안 이제는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계약이 끝나면 어린이공원이 들어서겠지.’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백석대학교가 주차장으로 임대를 한 거를 주차장을 사용 안 하면서 나무를 식재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어? 백석대학교에서 개인 땅도 아니고 기재부 땅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이거를 매입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용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솔직히 예전 시장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뼘의 공원도 지키고 싶은 심정이라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다른 공원도 해제되면 다 아쉽고 그렇지만 특히 여기는 정말 실효되거나 해제되면 안 된다. 반드시 어린이공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15쪽입니다. 명품무궁화테마공원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계기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고민하다가 독립기념관이 저희 어떻게 보면 타 기관에 있는 재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전 국민의 성금으로 모아진 상징적인 공간이고 저희 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넓게 해석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천안시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크게 봐서 독립기념관에서 다행히도 흔쾌히 협조를 해주셔서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해드리고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기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사업에 된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전국 최고의 이런 지원은 아마 테마공원은 없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공모사업 선정되기까지 여러 노력이 있고 잘하셨어요. 의의도 있고, 독립기념관에 설치한 것도 아주 의미 있고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건 과장님,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됐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독립기념관에 단풍나무길만 갔다 오지 여기는 안 가요. 연계가 잘 안 돼요. 아까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는 연계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에 한 건데 독립기념관 단풍길 갔다 온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이런 게 있는데 가봤냐?” 몰랐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당시부터 독립기념관 조경팀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독립기념관 내에 맵 지도나 SNS에 준비 중에 있는데 올해는 운이 안 좋게도 코로나 때문에 독립기념관 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저해요소가 있었고 말씀하신 부분들에도 방문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했으면 이런 존재감까지는 더 인지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독립기념관 측과 협업을 해서 이건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면 그때 촬영을 해서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한번 가보려고 인터넷 봤더니 9월에서 10월이 가장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가장 예쁘게 개화하기 전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광고를 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그 현수막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특히 학생들의 교육대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말 그대로 명품무궁화테마공원인데 이 명품을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으로 142쪽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거기엔 동의를 해요. 설계 당시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이든지 옆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안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변경사유를 자세히 검토했을 때 이거는 변경사유가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한 변경사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 불당동 근린공원 배수 보완 정비공사. 여기 변경사유가 배수로 및 생태습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변경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면 변경사유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물론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미리 예견해서 면밀히 꼼꼼히 살펴서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거는 배수로 할 때 스틸그레이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폭우가 내리거나 그러면 그 홈이 조금 넓어야 쑥쑥 빠지는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디테일한 작업을 요청하셔서 중간에 제가 듣기로는 지역주민들 및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미관을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부분이 있고, 또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쫓아오셔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거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 공원 분야의 애로점이 공원을 공사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때서야 지역주민들이 쫓아와서 요청을 하십니다. “옆에 담에 나무가 있으니 제거해 달라.”, “벤치를 추가해 달라.” 또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중간에 공사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요인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저희 역시도 그렇게 되면 실정보고나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또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민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최대한 민원을 수용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또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다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사유에 사업량 증가. 이런 것도 좀 뭐가 무슨 사업량이 증가됐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좀 못 챙겼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사유도 없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성의껏 사유를….

오중

권오중위원

예, 다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좀 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금년에 코로나 관계도 있고 수해로 인해서 천안시 전체에 식재하는 관계, 공원 유실된 거 이런 부분 해결하시고 노력하시느라고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감사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전체 공원은 천안시민이 숨 쉬고 산소를 마시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늘 우리 여성과장님으로서 공원과에서 아주 야심찬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오늘은 칭찬보다는 지적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그린 생활공간 인프라 구축 국비 5억을 예산 해서 동남경찰서에 옥상녹화를 1개를 할 계획인데, 이 국비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추천은 했지만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할 때 민간영역보다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조공문을 보냈고 동남경찰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건 전액국비고 산림청 산하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옥상녹화에 대해서 2016년, 17년도에 지속적으로 개인들도 있었는데 그런 신청은 안 들어오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옥상녹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주택과….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근데 금액이 현실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행금

김행금위원

유명무실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었다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배수나 이런 안전진단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 국장님께서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 토심을 받는 구조물이나, 나무를 심다 보면 나무에 물이 스며들어 가면 하중이 되게 깊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선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려면 구조진단….

행금

김행금위원

개인적인 그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공공성이 있는 데를 선택….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논란이 있다고….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는 동남경찰서면 내년에는 서북경찰서로 할 계획으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서북경찰서도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거기는 신축한 지가 꽤 되고 지금 아마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안전 때문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그거는…. 그리고 동남경찰서도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구조진단 안전한 거를 제출받아서 문제가 없는 거를 확정 받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 공공기관이 많잖아요. 동남경찰서를 기점으로 해서 신축된 법원청사, 지청 그런 곳도 이런 국비를 받아서 옥상녹화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학생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협업이 좀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옥상녹화가 그린숲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한테도 중요하지만 경관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도심지가 옥상녹화를 보면서 ‘아, 여기 참 잘 되어 있구나.’ 그런 공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명품무궁화테마 조성을 금년에 수고를 많이 하셔서 다 완공이 된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2019년도에 완료했습니다, 12월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 완료할 때 이게 물론 전액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내용인데…. 천안시 전체 공원에 식재를 하고 할 때 조경업자들이 많이 오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명품무궁화 하는 조경 식재는 천안시민인 업자가 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했습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회계권 제도 안에서의 방안이 있어서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입찰을 보다 보면 거의 천안의 조경은 못 들어오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금액이 큰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불복 비슷한데, 저희도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이 행감 오기 전에 조사된 바로는 단가계약이나 이런 거는 총 113건 중에 7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천안시 관내업체입니다. 그게 또 저희가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역별로, 지구단위별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천안시 업체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단위사업별 일정금액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회계권 제도 안에서는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매번 크지 않다라는 우리 행정부의 입장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이 올 때 우리 천안시민이 응시를 못 하고 타 지역에서 온다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예를 들어서 식재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만 주가 다 잘 자생을 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꽃을 피운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거기서 고사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네트워크가 빨리 안 되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하자 기간을 얼마나 두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년 두고 있는데 저희가 그 타 지역 업체로 해서 고사목 하자처리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애로점이 있었던 경우는 발생된 바가 없고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도 천안시 간부공무원으로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되면 좋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만…. “지역업체가 되면 좋지만….”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돼서 조경을 해야….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천안시민….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금년에 1년 동안에 공원 조성하는 데 업체 선정한 모든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가가 높아서 천안 응모하는 데가 어렵다라는 말씀은 지금 행정부의 입장이에요. 단가가 물론 높지요. 그 단가가 높은 걸 다 타 지역에서 식재를 하면 천안에 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년에 천안 조경이 우리 천안시에 수의계약에 들어간 팀이 한 팀도 없다라고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코자 자료는 요청을 합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드리고요. 제가 좀 더….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도 천안시민이고 천안시민으로서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야심차게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거 알아요. 아는데, 이런 국비를 따온 사업을 고루고루 해줄 때는…. 우리 농촌에는 농업에 농협조합이 있죠? 그죠? 우리 천안시에는 산림조합이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테마 같은 식재를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하고도 협업하는 게 그분도 시민이고 본 위원으로는 굉장히 윤활유가 될 건데, 그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행금

김행금위원

예민하니까 제가 짚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타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천안시에도 조경업체가 1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법인이 있고 또 이 세 가지 부류에 있어서 아마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있고요. 산림조합에서 그런 주장을 하실 때 일반 조경업체들 또한 같은 주장을 해서 몇 년 전에도 쟁점이 된 바가 있다고 들었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의 특혜의혹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자체가 곤란에 처한 경우도 기사에서 본 바가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도 천안시민이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기회는 균등하게, 입찰기회는 균등하게 드리는데 좀 전에 변명 같지만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변명 같지만….”이 아니고 변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따오는 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면 고루고루 조경을…. 아산보다는 천안업자가 해야 되고 입찰이 큰 거는 당연히 천안이 못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좀 분리해서, 쪼개서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간 이제 중간보고 끝내고 근 6개월간을 행안부 회계제도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해소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이 난 바는 없고요. 저희가 그거를 추진할 때는 계약심사제도에 회계과라든지 사전감사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저희 부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실 또한 아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

행금

김행금위원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고작 이런 건 천안 조경업자들이 할 수 있지만 그 단가가 넘어가는 건 거의 다 다른 데서 와서 한다라는 이 점에 천안시민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이거 골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골을 깨지 않으면 이게 룰(rule)이 되면 천안업자들은 얼마나…. 생존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한 특정업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이라는 곳은 열외고 경쟁이 붙을 수가 있는데 다 같이 협업을, 무궁화테마공원을 함에 있어 협업을 해서 상의하고 서로가 상생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이 예민한 질문이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가….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면을 천안업자들을 써주는 거로 마음을 가닥을 잡아주세요. 훌륭한 업자 많이 있습니다. 꼭 금액이 높으니까 천안에서는 못 한다. 이런 골을 깨주시기 바라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간 녹지부서에서 저희가 오기 전부터도 예를 들면 녹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지역업체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별 단위로 나눠서 발주를 해서 그나마 1억 미만으로 조성을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3개 중에서 7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업체에서 합니다. 다만, 이게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 어느 업체는 운 좋게도 계속 다양하게 사업에 자격이 주어질 때도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입찰로 들어간다는 게 바늘귀에다가 실 꽂는 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도 천안시 지역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도 마음을 먹고 소장님, 과장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는 곳이에요. 그거를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주라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고루, 고루고루, 골고루. 114업체에서 7개만 주고 내년에는 또 다른 업체를 주고 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천안시민으로서 조경을 하면서 “천안시 조경을 한 건을 못 해서 세종시에서 가서 겨우 따왔습니다.” 이러면서 “위원님,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라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답변은 했지만 누님 같은 마음으로, 여성이니까…. 고루고루 나눠준다라는 걸 자료를 보시고 여기는 이랬었구나 해서 천안시민의 조경업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곤란합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제 권한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 간부공무원으로서 더 고민하고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의 그 차이가 어떤 한 분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천안시 조경이 더 무럭무럭 자라고…. 잘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천안업자들이 배고픔이 없도록 고루고루, 입찰이니까 복불복이다. 물론 복불복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입찰이 됐던 분보다는 안 된 분도 좀 받아주고…. 그 등급을 먹이는 건 누가 먹입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면 모두가 참가를 하시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참가하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등수를 그럼 누가 매겨서 됐다, 안 됐다를 누가 해요?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금액으로 했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 사업과에서 하기도 일정금액 이상 되는 거는 본청 회계과에서 하기도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낙찰 금액가로 하는 거라 이거는 어려운 건데, 그게 참으로 입찰보기가 어렵습니다. 입찰 보는 그 규정을 지금 내려온 대로 고수하시지 말고 기회가 있는 입찰이 무엇인가를 폭넓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고루고루 배정이 되는 게 될 수 있겠지요. 이거 계속 내려가다 보면 천안시 앞으로 어디를 조성하고 어디를 조경할 때 다 타 지역 입찰이 와요, 1억 넘어가는 건. 그러면 그분들이 자괴감이 들죠. 천안시민으로서 세금 내고 사는데 우리는 왜 여기 못 하나. 그러니까 그런 상세한 마음들을 살펴달라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고자 맘만 먹으면. 어떤 특정업체를 미뤄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천안시민의 조경하는 그 백 몇 곳이 골고루 다 배당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입찰 제도를 폭넓게 열으라는 거예요, 기존보다는. 그리고 산림조합하고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걸 늘 대화를 하면서 기회가 좋을 때, 국비로 올 때는 참으로 좋잖아요. 그 대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능력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청룡공원이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유야무야로 난항을 겪는 그런 상황인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민간공원으로 조성 중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됐다는 뜻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천안공원 등과 연계해서 시민의 녹지를 하겠습니다.”라고 여기 있어요. 국공유지 30% 기준을 삼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서에는 말씀이 있어서 보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데 이 난개발은 공원과에서 어떤 식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행정부 입장에서 막는다기보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해주세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룡공원은 지금 현재 박물관이 위치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애로점이 있는 게 민간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산림휴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이미 실효가 된 상태에서 저희 과에 넘어옵니다. 실효가 되면 사실 이 청룡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부분으로 그냥 남게 되고 지금 국공유지 같은 부분이 5년간 유예를 통해서 그 안에 공원 조성을 하거나 기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못 했을 시는 어떻게 돼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미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그 기회를 상실한 채 넘어오기 때문에 예컨대 이 청룡공원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내지 6개월 이전에 예측이 돼서 예산 반영을 해서 용역비를 반영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유예를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실효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산림과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본 위원도 항상 공원과에 대해서 공원을 짚다 보면 산림과하고 맞물려가는 게 거의 50 대 50이에요. 그러면 이 산림과를 행정적으로 산림과를 공원과에 같이 합해서 상임위로 온다는 게 맞잖아요. 산림과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고작 해봤자 우리 건설교통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시정질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과가 다르다 보니까 항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뒤에 공원과에 넘어온 거야. 그러면 살릴 수도 없고 방법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 조직….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적 문제인데 산림과도 공원과에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차질이 없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용상으로는 전체 공원과 산림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돼서….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양분이 됐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의 상급부서가, 내용적으로, 사업 내용적으로만, 직제상으로는 물론 당연히 저희가 사업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행정부 관계에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산림과가 건설교통 도시사업소에 연계되는 곳으로 가야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산림과에서도 공원과와 같이 연계가 돼야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도 공원과장님으로서 산림과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설교통, 건설 쪽으로 같이 편입이 돼야….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행금

김행금위원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작년 7월에 제가 임용된 이후로 예전에는…. 지금도 역시 산림청 대부분의 사업이 산림사업 위주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이런 그린숲이나 정원이나….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공원이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근데 공원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원녹지과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산림은 국가사무처에 속하고…. 그래서 어떤 지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상급기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업무 중요도로 볼 때 저희 입장에서도 공원녹지과가 본청에 들어가서 어떤 정책적인 탄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 말씀을 시장님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요청을 드렸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해보신 적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말씀을 수시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정책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을 움직이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간공원 같이 대형 굵직한 사업은 탄력을 좀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민간공원이나 삼거리공원은 공원녹지과에 두지 않고 본청에 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녹지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저희 조직사회에서도 시민들도 이미 인식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꼭 행정부에서 이런 건 이 과 상임위에 관한 부분은 행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공감하는 일이고 아마 이 방송을 만약에 산림과에서도 본다면 이 소속이 우리는 건설교통이지만 총무환경이죠? 산림과는 지금 어디에요, 부서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농업환경국….

「경제산업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경제산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하고 공원은 함께 가서, 부서가 어디든 간에 건설교통이든 건설도시든 환경이든 이쪽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 일을 할 때 차질이 훨씬 없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거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과는 틀려요. 도시계획과 할 때 시정…. 아, 시정질문이 아니라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1인당 공원 면적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만큼 공원 녹지공간은 중요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옥상….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요?

성민

배성민위원

녹화사업…. 관련 조례가 있죠, 천안시에 지원 조례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옥상녹화 지원 조례가 건설교통국 내에 주택과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도 혹시 그 건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죄송한데 관심 갖고 본적은 있는데, 기사에서도 봤고 한데 지금 떠오르지가….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아까 소관부서가 어디라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주택과로 알고 있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주택과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근데 우리 주택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지원 보조금 조례에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숲에 있어서 옥상녹화라는 부분이 사실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녹화가 조성이 되면 열섬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기 때문에 저희도 실은 올해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근데 올해는 조금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옥상녹화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그리고 쌈지공원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소공원. 어린이공원.

성민

배성민위원

예, 어린이공원도 될 수 있고….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녹지화하는 쌈지공원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제기를 했었던 거 같아요. 우리 천안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알아요,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사를 한번 봤어요, 제가. “서울시에는 움직이는 공원이 있다.” 해가지고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공원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큰 화분이라고 보면 돼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설치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시도 몇 군데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더 먼저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사례를 활성화를 못 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 곳에만, 몇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천안시가 계속 1인당 공원면적이 줄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적을 했듯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방안의 일부잖아요, 그거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어디에다 공원 조성할 공간이 없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동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콘크리트가 많은 도심지나 식재를 할 수 없는 공간 그런 곳에도 충분히 공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럼에 있어서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7월에 와서 기사를 보다가 저도 그거 보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작년에 도의원님께 사업비 좀…. 그게 초기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 대신 사계절 식물이 식재가 돼서 관수가 화분 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좀 많이 드는데 효과가 좀 좋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섬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이렇게 많이 관리가 되고 있고 해서, 그 당시에도 좀 난관이 있었지만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셔서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시범운영 해보자 해서 하셨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관심이 많이 있고 저희는 그거를 홍보를 움직이는 정원으로 홍보가 돼서 예산군수님께서 갑자기 직접 전화를 주셔서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해서 저희도 문의전화가 저희 시에 오히려 쇄도가 된 적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내년에 추경 때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원래 많이 요청이 된 부분이 있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를 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있어서 예산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위원들이 그런 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것도 했고, 고가교 위에 꽃 조명을 통한 이런 것도 소소한 금액이지만 반응이 좋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역구 도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 협업해서 도비나 국도비 확보를 좀 더 해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좀 제시를 해줬으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보다 더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됐긴 했는데 여기 공원관리과까지, 조금 점심시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공원관리과까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고사 및 훼손 현황 보면 계속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띠녹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느껴서 저희 직원들이 열악하고 업무량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녹지팀이 전 직원이 현장을 다 조사해서 고사목이 있거나, 보식이 필요하거나, 유지관리 안 되는 부분들을 영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 20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많지 않아서 완전하게는 못 했지만 저희 녹지팀에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보식을 해서 상당 부분을 보식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사업대상지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올해 추가 조치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하실 텐데 올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속적으로 해서 유지관리는 물론, 기존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행히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일찍 파악해서 신규사업보다는 유지관리 쪽으로 더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미 문제인식을 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터넷 글을 찾다 보니까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띠녹지 관리가, 띠녹지 조성하는 거 자체가 그 도시의 품격을 말해준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만큼 띠녹지 조성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띠녹지 위에 시설물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시설물이 왜 그렇게 띠녹지 위에, 바로 위에 설치가 되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17년도에 쌍용동에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나 여쭤보니까 나름 타 지역 벤치마킹을 다니거나 하면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리고 또 의견을 물어봤더니…. 부서장으로서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삭막한 도로변에 휴식공간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물어보니 거기가 노점상 아주머니나 할머니들도 많이 길거리에 있고 주변에 요청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나 이런 부분을 놓은 적이 있는데, 이미 설치된 거는 저희가 또 예산낭비 요인이 있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본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한 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숲처럼 조성되지 않으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띠녹지 바로 위에 시설물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흉물스럽더라고요. 관리가 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에는 추가자료 받아보니까 천호지랑 청수호수공원에 인공섬이 있더라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사전에도 설명들었지만 인공섬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고, 사실 인공섬 위에 식재된 나무들의 유지관리 부분이거든요.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예 흉물스럽게 자리 잡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 인공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고 여론 차나 견해차가 있어서 저희도 참 난감한데 그래서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이미 조성을 해서 식재가 됐으면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소홀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거나 내지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천호지 내에 수목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개나리든 장미든 무궁화든 이렇게 좀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식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그늘에서 잘 자라는 음지식물이 있고, 햇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양지식물이 있고, 중간 정도에서 잘 자라는 중생식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음지식물보다 양지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양지가 바른 곳에 심어줘야 되는데 천호지에는 거의 대부분 음지 쪽에 심어져 있다 보니까 무궁화가 많이 죽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전문가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가끔은 놓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무궁화는 극양수식물이고 그런데 이제 생장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식재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일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수변경관사업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호수공원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 조망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나리나 진달래나 장미나 이런 것들이 사실 호수에 조망을 가리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나 키가 작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수의 조망을 볼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 커다란 능수버들나무나 이런 것들이 조망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물론 당연히 관련되는 위원님들, 관심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문가 내지는 이런 분들까지 자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변경관사업에.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 우레탄 포장 2018년도에는 납 기준이 상당했어요. 기준치 초과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다 보수가 된 상태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마지막 올해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두 군데만 남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교체를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 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리고요. 공원 진출입로에 장애인 진출입로, 사실은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 때문에 민감한 사항인데 휠체어나 유모차가 올라가기에 경사로는 있지만 경사가 급경사가 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조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관점을 두셔가지고 경사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현재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내년도 1개소 외에는 전부 개선을 요청한 바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신규조성을 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장애인이나 유모차 이런 부분들이 진출입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올라가기에도 숨이 차는 그런 경사로가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런 경사로 부분 새로 조성할 때라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보험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이후에 혹시 그런 어린이공원에서 사고 나서 보험 처리된 게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조금씩…. 어린이공원도 그렇지만 근린공원 위주에서도 시설물로 인한 부분보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반려견으로 인한 그런 피해도 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영조물배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등재를 해놨는데 제가 행감 오기 전에 확인해봤더니 영조물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색어에다가 ‘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더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대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는 했지만 조금 더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용어로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고요. 분수대, 제가 쌍용공원 분수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음악도 안 나오고 그냥 분수만 나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30분이에요, 시간이. 그러다가 처음에는 시민들이 와서 신기하니까 쳐다보다가 너무 길고 음악도 없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15분간 돌리다가 15분을 쉬던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조금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를 좀 넉넉히 확보해서 좀 더 경관적으로 더 수려한 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왕에 이렇게 조성된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음악이 나오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음악도 없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루하다는 말씀이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너무 지루하고 지난번에 위험하다 그래서 그물망을 설치를 했는데 경관상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그런데 그게….

길자

김길자위원

한번 체크해보시고 아크릴판도 좋고 조금 이렇게 아이들도 볼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물이 너무 엉성하더라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올해…. 애기들이 되게 모험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방지를 해도 내려가서 노는데 급해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보기 좋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그건 참고사항이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사 및 훼손 현황 이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 고사목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은 처리해서 일단은 약간 건조를 시켜서 폐기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업체, 바이오 이런 쪽에 일괄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고사목이 많았….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바이오 거기다가 매각을 하시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계약을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우리 담당 팀장 의견을…. (「바이오매스라 해가지고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바이오매스 그거를 해서 수집 신청서를 산림휴양과에 보내면 그거를 인증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그냥 무료로 해가지고 바이오매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무료로 그냥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59개 목이나…. 아까운 자산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거를 에너지자원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고사목을 이용해서 멋진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큰 거는 벤치의자를 만든다든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조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그런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해서 재생산, 재활용해서 어떤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좀 더 폐기물로 처리해버리는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예, 예. 이거 어차피 저희도 목재 폐기물 처리하려면 비용이….」하는 사람 있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또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애로점이 고사목으로 처리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예작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안 나오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예작가나 이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고사목이 아니더라도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상에 애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수공예품으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더 찾아봐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 재선충병이 발병하면 피해목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 우선이고, 근데 두 번째는 약품을 주입해서 훈증을 해서 밀폐용 비닐을 씌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알지만 이거를 좀 접목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랑….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같이 협업해서, 나무가 아무래도 커다란 수목이나 이런 건 산림에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공원에 설치하거나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에 보니까 느티나무 같은 건 이거는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올해 훼손된 나무가 보니까, 이게 고사목 현황 보니까…. 그런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적극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점심시간이 지났어도 점심시간 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다 드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인공섬의 존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언제 탄생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에서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2016년도에 처음에 설치한 거로, 제가 파악된 거로는 2016년 4회에 걸쳐서….

행금

김행금위원

맞습니다. 인공섬이 탄생된 거는 정확하게 2016년도 청수호수공원에 물이 오염이 돼서, 저류지 공원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이 되고 썩으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 다시 재정비를 하라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때 당시 착오로 썩었기 때문에 호수공원 안에 있는 흙을 다 퍼내서, 돈이 들더라도 지출이 되더라도 그걸 딴 데다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일하기 쉽게 군데군데 인공섬을 존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공사할 때 당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왜 그걸 만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섬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함으로써 인공섬이 존재함으로써 이 호수공원이 더 아름다워질까?’라고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한하게 설치가 됐는데 그 이듬해에 인공섬에 식재했던 게 다 고사가 됐습니다. 분석을 해봤어요. 고사될 수밖에 없죠. 오염이 돼서 토양이 썩어있는데 거긴들 식물이 살겠습니까? 죽죠. 그래서 인공섬을 다시 파내라 하니까 “위원님, 이 파내는 돈이 더 들어가요.”라고 답변을 했어요. 애초에 할 때부터 그걸 없앴어야 되는데 존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당시 공원과장님한테…. 파고라를 설치해서 물을 윤활유가 되게 순회를 하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산을 세워서 파고라를 설치했는데, 이 파고라가 1년 딱 가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시 또 썩고 오염이 되니까 파고라도 중간에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바뀔 때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아, 이 안에 정관을 다시 깊이 묻어서….” 그때 예산 3억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게 아예 진짜로 잘못이 더 된 거죠. 행정착오인데, 그랬을 때 인공섬을 다시 위치를 바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건 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이래서 인공섬이 탄생이 됐는데 이 인공섬이 그냥 어떤 호수에 정말 괜찮은 토지를 갖다가 인공섬을 설치하면 수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되죠. 그러면 이왕에 됐으니까 관리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걸 배를 타고 가서 관리한다는 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조그만한 우리 청수호수 같은 곳은. 두 번째, 인공섬이 장소를 바꿨는데도 여전히, 제 지역구지만 가서 보면 여전히 자라지 않고 몸살을 합니다. 이 말씀을 대안으로 드려요. 두 번 다시 인공섬이 탄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탄생이 되려면 정말 좋은 흙으로 인공섬을 만들어야지 그 썩은 흙을 채취해서 공사할 때 버리러 가서 버리는 것도 돈이고 버리러 가는 것도 돈이니까 업자가 쉽게 생각을 해서 탄생된 게 인공섬 탄생이에요. 아까 존치여부는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본 위원이 너무도 잘 알아서 두 번 다시 인공섬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꼭 탄생이 된다면 처음부터 썩은 흙으로 하지 말고 좋은 토사로 식자재가 잘 자랄 수 있고 아름답게 진짜 수려하게 클 수 있는 그런 거로 한다라면 관계가 없겠죠. 이점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당장 없애거나 이러는 데는 막대한 예산도 들고 거기에 대한 견해차이도 좀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거기에 죽은 채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호수가 큰 데는 눈에 떨 띄는데 청수동 호수공원은 좁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세 개가 있으니까 모양새도 참 안 좋은데 일부 주민들은 “아니, 왜 저기 나무가 계속 죽어요. 거름 좀 주셔 봐요.” 근데 주민한테 제가 이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잘못된 걸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그래서 저류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특단의 조치입니까, 앞으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억, 2억 반영됐습니다. 2,000, 2,0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2억 2,000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송구스러운데요. 저희가 약 500억 규모로 예산반영 요청을 했는데 상당 부분 급한 거 말고는 좀 미뤄진 부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수지구도 당초에는 1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추경 때라도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시정질문 한다, 현장방문 간다 하면 그때 예산 세웠다고 하다가 “예산이 깎였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수공원은 정말 호수로서의 기능은 사실 못 하는 공원이라 저희도 진짜 난감한 사항인데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수해가 나면 나는 대로 올 직원들 며칠을 진짜 비 온몸으로 다 맞아가면서….

행금

김행금위원

고생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민의 혈세는 쭉쭉 쭉쭉 흐르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조성이 돼서 다 온 후에 오는 어려움들을 저희 부서에서 감당하고 있는 애로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저류지라는 거를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거기다가 호수를 만든 것도…. 처음 개발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산 반영이 못 된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라도 꼭 해서…. 인공섬 부분도 지금 경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인공섬도 파내야 맞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경제적으로도 위기이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거를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바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시민의 혈세는 흘러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곳이 청수호수공원이에요. 저류지이기 때문에 아주 호수공원을 없애버리든지, 차라리. 아니면 거기를 대단한 보수를 해서 두 번 다시 물이 썩거나 고이거나 하는 걸 자동으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택해주셔야 본 위원이 악역을 안 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 장애인 진출입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명칭 자체를 좀 바꿔주시고 그 사업의 마인드를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만을 위한 진출입 변경이 아니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요즘은 휠체어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생활공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들이 큰아이와 같이 공원에 나갈 때나 막내아이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와 같이 가거나 또는 어르신들이 공원에 가는 사례들이 생활공원이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장애인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동편의증진 진출입 관련으로 명칭 자체를 바꿔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위생소독이나 방역들은 계속하고 계신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보험은 들어져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어린이놀이터 위생소독과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해주시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위생소독이나 관리를 하면 공원에 관리푯말이 있는데…. 관리카드를 A4로 프린트해서 꼽아놓는데, 맞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안내표지판이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안내표지판. 요즘은 스마트 시대기 때문에 QR코드로 작성을 해가지고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QR코드를 통해가지고 부모들이 공원에 왔을 때 자녀들이 뛰어놀 때 QR코드로 확인을 하면 관리카드가 관리이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는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천안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타 지역 사례나 이런 거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혹시나 그러한 것들을 단순하게 QR코드를 통해가지고 관리이력카드만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올해 올렸었는데 공원 기본계획 시스템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의욕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거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공원에 물놀이시설이 또는 분수시설이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많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질검사와 수질관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에 전적으로 의뢰할 수는 없고 결국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질검사나 수질관리 업무는 현재 공원 내에 물놀이시설은 어느 부서가 담당으로 되어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물놀이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질관리도 위원님께서 인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알러지라든지 의외의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시스템에다가 유해물질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도입해서 시공 중에 있는데, 그 운영결과를 지켜보고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내년부터는 행감 자료에 공원 내 물놀이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관리현황도 항목으로 추가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최대한 말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 천안시 1인당 공원녹지 면적비율이 있는데 계획비율이 있고 집행비율이 있는데 실은 그런 평균비율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결국은 도심의 일몰 해제되는 공원녹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도심에 해제되는 공원들에 대한 대책인데 결국은…. 우리 천안시 전체에 1인당 평균면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는 생활권역, 동별이 됐든 아니면 인구밀집지역이 됐든 그 섹터당 녹지나 공원면적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런 방안들이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옥상녹화도 단위면적당의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추후에…. 구조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비용의 문제예요. 구조 안전진단의 비용을 누가 지원할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도심에 어린이공원이 해지되는 거. 특히나 그런 녹지들이 해지돼서 부족하게 예상되어 지는 곳에 녹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또 두 번째는 어린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 조금 더 이어져 나가면 행안부에서 매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공모시상을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게 여성가족과 쪽으로 오는 거 같은데 저희 쪽으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어린이 놀이시설인데요?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마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매년 7∼8곳 그리고 2020년도에는 7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충남이나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해서 충청남도에서도 홍성에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결국은 관리상태라든지 청결상태가 양호하거나 놀이시설이 좋은 곳 많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하되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범사례라든지 또는 다양한 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에 오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설계,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천안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설계하는 공원이 있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시가 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시만의 내가 디자인하는 우리동네 푸른동네를 하고 있고, 제가 이거는 진짜 저희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별빛시민참여인단이라고 그래서 조경교수, 주민들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업자체가 네이밍도 붙였습니다. 별빛공원으로 해서. 그런데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연구용역 수행을 해서 그 과정을 12월에 최종보고를 할 예정인데 매뉴얼 책자로 만들어서…. 사실 공원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과정이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과정을 다 아카이브 형태로 해서 기록을 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결과물 나오면 단계별로 행안부에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공모에 한번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됐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단계별로 해서 한 3∼4년 동안 계속 매년 테마를 바꿔가면서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원도심에 어린이공원이 해지가 되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른 지역은 어린이공원이 해지가 되면 결국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학교 내는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학교에 녹지와 어린이놀이터를 지자체에서 전폭적으로 바꿔줘요. 특히나 원도심에 있는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우리 권오중 위원님하고 같이 원도심에 해지 예정인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다면 주변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학교 명상숲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매년 2개소 정도를 통해서 숲 조성은 하고 있는데 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은 그렇게라도 아이들의 놀이터를 확보하는 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마 그것도 조금만 더 각색을 해가지고 꾸미면 나중에 3∼4년 후에 행안부에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학교 측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95페이지에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언론보도에 나오기는 했는데 재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혹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기사를 어제 봤는데 기사가 조금 표현이 강하게 됐고 인용이 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은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1968년도에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가 2008년도에 국가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전환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임의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4개소가 자연전환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임상 가치나 생태적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 부당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민원이나 진정이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서 그거를 공론화된 상태도 아니고 결정을 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기본계획수립을 중간보고회를 올 12월에 하는데 다른 계획과 다르게 공원기본계획 중간보고회는 최소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 공청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국 지자체 현황,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구글 위성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통해서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네. 결국은 지침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거고, 실은 그게 2035 녹지기본계획수립에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실은…. 항간에서는 해지를 위한 전제조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실은 일몰예정이었던 도시공원을 오히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우는 또는 매입하는 지역이 많고, 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대상부지에 사유지, 토지주들하고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시에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더라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앞으로는 일몰예정인 도시공원이나 또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네 곳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들하고 이것을 공공으로의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약 같은 것들도 많이 중요할 거 같아요. 사유지는 묶어놓고 방치하는 거는 절대 공공의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경기도 용인시처럼 일정부분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를 감면하는, 세를 감면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할 거고 또는 임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고 그러한 대책들을 조금 더 준비하셔야 2021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일몰되지만 2028년도에도 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2028년도에는 다행히도 크게 남은 부분은 없고 저희가 미리부터 매입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소재한 토지주들이 상당히, 굉장히 저항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시도 자체도 아예 그쪽에서 단절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토지주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사업과

14시 12분

계속해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시민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목마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암 덩어리 존재라고 도려낼 거 도려내고 정리를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말끔히 해결된 거로 보자라고 했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공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매각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느 세월에 공업지역으로 바꿔서 매각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이 된 건가 연수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시작은 200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사업 준공은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대학인의 마을로 조성을 해가지고 개별필지를 2015년도에 공고하고 2016년도까지 3차까지 공고해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돼가지고 일괄 매각을 위해서 2016년도에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도 안 되고, 2종으로 바꾸겠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안 돼서 송담하우징과 2017년도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7년도에 수의계약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2015년도 거는 지금 본 위원 방에 있고 16년도 치부터 금년 20년도까지 다 책자가 있는데 중간에 센토피아로 변경을 했죠? 다 될 것처럼. 그래서 퇴임하신 전 국·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본 위원이 칭찬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따가 다시 둔갑을 해서 또 센토피아는 교육청의 관계로 접근성 학교부지가 미흡하다는 관계로 다시 변형이 됐는데….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이 자리에 이 과에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요. 계속 반복되는 세월이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혈세는 줄줄이 세고 있는데 어떤 대책으로…. 답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계획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매각이 됩니까? 그 공업용도로 변경하려면 거기에 또 용역비는 안 들어가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 돈은 들어가죠. 안 들어가긴 왜 안 들어가요, 과장님. 들어가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들어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민간영역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 관리계획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환경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려면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면적이 6만 6,000㎡ 정도 되니까 2만 평이 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다시 받고 하려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드는 걸로 산정해봤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하다 보면 세월은 흘러가죠. 세월 흘러갑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다 보면 과장님은 또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2019년도에도 암 덩어리 존재라는 말을 하면서 일부 예산 50%를 삭감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어떤 식이든 매각을 해라.” 이렇게 아주 권고사항으로 가슴에서 화를 우러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다시 원점으로 다시 15억, 13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본들 이건 대안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 인가 받기가 쉽습니까? 더 어렵지.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래서요, 5월 29일 날 시장님 모시고, 시장님 바로 부임하시자마자 시장님 모시고 오목마을 현장 가서 안내해가지고 지금 주변이 아시다시피 공해위험시설이 한 5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1종에서 5종시설이. 그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마땅치 않다 해서 이거를 공업지역으로 바꿔서 파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충분히 기간이라든가 용역비 같은 거를 검토를 했고, 또 제일 빠른 방법이 금년 6월 달에…. 아, 8월 24일 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2030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용도지역변경은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가는 거는 공업지역 지역 총량이 있어가지고 충남도에서 같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도 12개월,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12개월 걸리고 용역비는 한 5∼6억 정도 드는 걸로 산정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재정비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방침 받아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35년도에 이런 계획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된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적으로 간다란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만 자꾸 가고 본 위원이 이렇게 따끔하게 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한 번도 저한테 보고 안 하셨죠? 물론 자료신청을 안 해서…. 자료신청 할 때를 기다렸다 보고하십니까?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나오나 행정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 건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보고를 안 하는 그 자세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자세잖아요. 지적을 하면 이렇게 답변할 것이고 지적을 안 하면 다행으로 그냥 넘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과장님뿐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한테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죠. 지금 우리 천안시에 오목마을하고 비슷하게 시간을 끌면서 그야말로 암 덩어리 존재로 커지고 있는 데가 몇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에서. 과장님 생각에.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희 소관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오목마을이….

행금

김행금위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일 큰 존재가 오목마을이고 같은 동시에 지지부진한 것도 부성지구도시개발입니다.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부성지구는 시작만 좀 늦게 됐을 뿐이죠. 그거는 제척지, 기존의 취락마을 건 때문에 제척과정에서 개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작이 늦게 되었을 뿐이지 시작하고 나서는 지금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가….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시작이 늦게 된 게 아니고 2016년도 책자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준공, 2017년도 책에도 19년도 12월에 준공, 준공예정, 준공예정. 모든 책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책을 지금 안 갖고 계신가본데…. 과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감사 자료를 갖다놓고 말씀을 하셔야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거기에는 이 말이 있고, 없고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대로 이어지는 말이에요. 햇수가 가면 갈수록 환지방식에 19년도 12월에 준공예정. 그다음에 2020년도 12월에 준공예정. 이러고서 다시 21년도로 하겠다라는 책자가 이제 금년 책자예요.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한 이 문제점이 있을 때 오목마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처음부터 탄생돼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억지로 꿰맞추듯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게 이루어졌고 이 일이 재정비를 하고 2035년도를 해서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시간까지도 15억이라는 예산이 들면서 바꾼들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이 당초 1종 주거지역으로 지역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5년도 시작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그런 환경 내지는 대기나 수질오염 배출 공장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사업이 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공장 등이 들어서고 준공시점에서 저희들이 분양할 단계에 와서 보니까 주변현황이 그런 공장이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도 주거지역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에는 본 위원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초부터 주거지역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은 공장지역 때문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일단 적절하다 할 때는 무엇을 먼저 봅니까? 학교 부지를 먼저 보잖아요. 과연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분양을 하면 여기가 되겠는가. 이게 첫째 조건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대학인의마을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걸어서 탄생을 시켜놓고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오목마을로 다시 변경했다가 센토피아하고 계약을 맺어서 학교 타당성이 안 맞아서 다시 반려를 해서 이 오는 과정에 1년씩, 1년씩마다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흘렀어요? 그래서 2019년도 마지막 12월 달에 행정감사를 제가 진행을 할 때 “암 덩어리 존재니 어떤 식으로든 이거 매각하고 처분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50% 예산을 관리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른 과장님이시지만 답변을 하셨는지, 어떻게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마인드가 다르고 진행사항이 다릅니까? 이 책자에는 동일하게 글이 올라오는데.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제가 다 2018년, 2017년 이렇게 읽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이쪽에 공업지역으로 바꿔서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작년 이후로 진행사항이 없고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서 사실은 위원님께 특별하게 결과가 있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은데….

행금

김행금위원

공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안 바꿔 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었나요, 그 사이에?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희한테 상담은 여러 건 있었고요. 저희가 상담한 것도 그 전에 전임 소장님들이나 관심을 갖고 팔아보려고 한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는 했습니다. 현재 지금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담한 거는 요새 물류사업이 뜨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짓겠다.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소장님들도 소개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1종 주거시설들에서 물류창고는 지을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아니,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갈 수는 있는데 물류단지법에 의한 그 물류단지는 못 하고 단순히 물류창고만 지을 수 있다 하니까 그런 물류 지원시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아마 몇 군데에서 이렇게 우리하고 상담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다시 감정 추진해가지고 팔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입질만 하는 식으로 상담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식회사 삼영기업 이라는 데서 거기도 또 물류창고를 해보겠다고 왔는데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바꾸고 하려면 지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당신들이 바꿔서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상담한 거는 건축물까지 지으려면 용역비가 한 13억 정도 들고 거기에 기존의 시설해놓고 거 도로나 포장해놓은 거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바꾸고 나면 전망이 좋은 게요. 지금 현재 우리 오목지구 앞에 있는 종근당 앞에 오색당지구에서 빠진 야산하고 밭이 있는데 거기가 물류창고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매입을 했는데 토지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당 한 80만 원 선에 매각이 됐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공시지가 얼마 하고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 저희는 지난번에 매각하려고 감정평가 했던 게 151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이후로 평가해보지 않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51억에다가 물류를 하겠다고 나오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따지면 평당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땅이 한 80만 원에 팔렸으니까 우리가 늦게 판다고 해서…. 그렇게 공업지역으로 바꾸고 나면 좀 더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

수요자도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 돈을 들여서 공업지역으로 꼭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까, 해결방법이?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수요자가 지금 주변에 공장이고요. 수요자가 공장부지, 공장용지를 원하고 있고 주변이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도변경까지 해서 바꿔주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만약에 안 되면….

행금

김행금위원

본인들이 매각을 해서 하는 방법은 더 쉽지 않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본인들이 하면 매수자가 그런 용역비를 다 들여야 되고 그 인허가를 또 천안시에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인허가가 빠르지 도에 받는 게 빠릅니까? 어렵지.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용도지역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되고요. 거기 개별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입로가 6m인데 11m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제한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업성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단정하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에서 시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민원은 못 들어보셨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들여서 공업용지로 바꿔서 또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거 없이 꼭 필요한 그쪽 주민들한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은 들으신 적 있는가 하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각 복지시설이나 내지는 체육시설 내지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데에 사용 가능한지 관련부서하고 협업 내지는 문의를 해가지고 사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용도지역 변경 없이 시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건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도지역을 하지 않고도 돈을 들이지 않고 빨리 처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꼭 이거를 누구한테인가 매각을 해서 원점으로 돌리기보다는 시민이 필요한 그런 공간은 없는가. 천안시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 비교할 때 우리 시는 이런 게 없더라. 이런 구상을 한 번쯤이라도 해봤더라면 계속 이거를 매각하고 용도변경을 해줘야지,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 각도에 안목을 두고 머리를 맞대셔서 이거 말고 이 기회에 우리 천안시에 꼭 필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우리 천안시는 볼거리가 없고 시민이 안전하게 누릴 거리도 없고 관광객이 왔을 때 천안을 자랑할 만한 게 없구나. 이런 시점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도 시 땅에다 지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매각에만 머리에다 딱 고수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처분하세요.”라고 했지 “이걸 용도변경을 해서 꼭 수익을 남기십시오.”라고 행정사무감사 한 적은 없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시 차원이라든가 도나 내지는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관련부서에 협의나 이런 거는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행금

김행금위원

대안입니다. 대안.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찾으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성지구 개발 잘 되어가고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요. 금년 말에 저희가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문제도 있고 금년 여름 내 한 63일간 강우 일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 한참 저희들이 토공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토공 일을 못 했습니다. 그게 비가 한 번 오면 그거 말릴 때까지 한 10일 이상 쉬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지고 일을 못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는데 포장 마무리만 되면 저희들이 공사 거의 90% 금년 말에 준공할 수가 있었는데 부득이 날씨하고 어떤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내년 6월까지 딜레이 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환지처분하고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환지처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냥 용역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환지계획에 따라서 환지처분, 환지 배정을 하고 맨 나중에 등기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측량 해가지고 면적이 늘고 날고 준비되는 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 등기, 환지 정산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게 환지처분 환지 확장한 다음에 환지처분이 맨 마지막에 되는 단계입니다. 그게 등기서류까지 꾸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 확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성민

배성민위원

8월에 등기하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등기가 8월에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내년 5월이나 6월 달에 대위신청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환지처분 지금 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환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온지 5개월 됐는데 환지가지고 저한테 “환지가 불만이 있다.”, “나는 잘못 받았다.”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환지처분 할 때 평가액을 가지고 하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게 최초 개발하기 전 감정평가하고 개발 후 거를 가상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동시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발 후에 평가금액이 얼마 되겠냐, 해가지고 감보율을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퍼센테이지….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퍼센트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환지 주고 나머지는 그거를 마지막 단계 현금정산하든지 돈을 더 받든지 내주든지 그런 거는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단지 단독주택부지 그런 쪽은 지금 평가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 우리가 환지 확정을 했을 때….

성민

배성민위원

잠깐, 그러면 공공단지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쪽은 어떤 식으로 하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체비지도 개발 후에 면적이라든가 다 개별로 필지 평가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각지라든가 위치라든가 내지는 똑같은 저기라도 각지 틀리고 중간필지 틀리고 하니까 각 필지별로 감정을 해두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걸 기초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비지도 매각절차를 이행을 했죠.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4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49명이요? 아, 그거 집단환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성민

배성민위원

예, 집단.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아까 얘기한 거는 집단환지 말씀드린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아, 집단환지를 어떻게 처분하냐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집단환지 그게 전체 아파트부지인데 공동주택부지인데요. 그게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에. 나는 환지로, 토지로 안 받고 집단환지를 받겠다. 집단환지는 공동주택부지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집단환지 전체 면적의 지분을 뽀개가지고 거기에 전체가 98개인가 99개 정도 됩니다. 근데 민간이…. 아, 전체 51개 중에…. 인원이 51명이고요. 49명이…. 우리 천안시 지분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천안시 지분 50%. 맞죠, 천안시 지분 50%?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예. 사유지 50, 천안시 50%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래서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냐면요. 1안은 49명 민간 환지받은 분들이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업 시행할 아파트 업체라든가 시행사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 협의하고 시행하고 하고자 하는 게 단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환지 받은 분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저희거든요. 천안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흔아홉 분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전화드리고 통지 보내고 해가지고 우리가 토지 정보라든가 개인이 필요한 전화번호라든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정보공개청구가 오면 제공을 해주겠다고 정보동의서를 받았는데 한 서른 분 정도는 받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시행사가 개별적으로 다 지금…. 쉬운 표현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그분들이 작업을 전체 해가지고 협의체 안에서 협의체가 전체 다 동의하는 조건하에 구성이 되면 되는데 아마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까지는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분들 민원은 그거예요. 그냥 평가액만큼만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잘못된 거다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례 때문에 평택은 소송까지 갔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되기 전에 충분하게 거기 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알선해줘야 될 책임도…. 아니, 책임도 있기 때문에 선의적 알선이 되도록 내지는 어떤 특정 업체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4페이지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되고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공공부지 확보를 좀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아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예. 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거기…. 일단 조치사항을 볼게요. “부서별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복지센터, 공원, 광장, 주차장 등 공공부지 확보 완료.” 기본적으로 조그만 공원 몇 개랑 광장하고…. 사실은 주차장 문제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옆에 있잖아요. 주민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부지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런 곳을 들어갈 만한 공공부지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완료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나요?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갈 공공부지 확보해주셨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별도로 문화시설부지로 한 거는 없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공공부지 확보완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행정복지센터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상향 조정한 거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또. 우선적으로 지금 개발하는 곳에 공공부지를 확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맞죠? 공공시설이 들어갈 만한….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현재는 동사무소 부지 외로는 공공시설을 못 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공부지를 적극 확보해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팔지 않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쪽 앞쪽에 철도변 쪽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아, 사회복지시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하나를 공공용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활용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몇 평이나 되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1,360㎡입니다. 그러면 한 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아니다. 개발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확답을 받고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확답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요. 밑에 볼게요. 주차장 부지는 법적기준의 2배 이상 확보완료. 맞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근데 법대로만 갈 일이 아니에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0.6인데 1.3 정도, 배 이상 확보를 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그 정도면? 법적으로 2배 이상 했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지금 불당지구나 다른 데 봤을 때 주차장은 어떤 경위로 하든지 간에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에 따라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옆에 볼게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주차장 부족 예상에 따른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이거 했잖아요.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부성역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가칭 부성역이 신설이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죠? 이거 법적기준 2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 앞에 광장부지가 있고 광장부지 옆에 주차장부지가 좀 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주차빌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8층까지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성민

배성민위원

광장에다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광장 옆에 바로 주차장 부지가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것도 제가 “민간한테 넘기면 안 된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라.” 해서 두 필지, 두 곳을 매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는 다행이고요, 그거는. 근데 8층까지 지을 계획인가요, 주차타워를?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거기는 주차타워로 8층까지 허용해놨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좀 더 더…. 사실은 제가 이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보내주신 거 제가 읽어보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법적기준 2배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성역이 생기고 신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건데…. 이렇게 ‘2배 이상 확보 완료’ 꼭 누가 보면 다 완료한 거 같잖아요. 지금처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옆에 8층짜리 주차타워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주면….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세 번째 부성1동 종합행정복지타운. 도서관, 공연장, 다목적시설, 체육시설, 문화센터 이거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청사부지를 더 확보를 해주십사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 조정을 해서 5층까지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가능할 거 같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당초보다 397, 한 103∼104평 정도 더 부지를 넓게 잡았고요. 확보를 했고 주차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앞에 주차부지도 교통정책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요, 면적은 평면 기준으로 30대 정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건폐율 90에다가 용적률 361 줬는데 그게 아마 4층까지 짓게 되면 거기에 한 100여 대 정도 내지는 적어도 한 80대 이상은 수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크게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용적률도 좀 여유를 더 줬고 하기 때문에 그 문화시설까지 수용을 할지 그거는 개별 건축….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쪽에….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부성지구 하는 그쪽에 그 인근으로 세대 수가 몇인지 아세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수용하는 거로는….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다시 다른 식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계속 그쪽에 개발되고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성사료 있던 그 자리도 지금 범양부터 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저쪽 효성도 입주가 끝났고요.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이안도 있고…. 거기가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 상당히 많죠? 그건 아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수치로….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개발 가능한 부지도 많고요. 앞으로 굉장히 인구가 늘 거로….

성민

배성민위원

인구가 계속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인근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하다못해 부성1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임대해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그죠? 아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넣고 이런 복합적인 거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 지구 안에서 기존에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이거 사업 계획하기 전에 환지계획이라든가….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그럼 다시 물을게요. 필요성은 아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아시죠?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하면서.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있어서 다른 데 공공부지도 없고 할 곳도 없고 지금,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지금은….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식으로 많이 짓잖아요, 요즘. 그죠? 하다못해 수영장이 들어간 곳도 제가 알고 있는데….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청사관리라든가 내지는 문화 이런 쪽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 부서에다 제가 “지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부지 확보 문제잖아요, 지금.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좀 저기지만요. 먼저 그런 사업성이 필요하다 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부지 요청이 온다든가 하면 하지 않을까, 이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더라고요. 그게 환지방식하고 사용자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은 그런 것 때문에 사업부지 확보 내지는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고요. 선행 환지를 확정짓고 가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한테 줘야 될 땅, 이런 거를 다 확정짓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 주고 이거 빼고 넣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부지 문화시설 하나 더 필요하다 하면 더 달라 그러면 주어지고 이런 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매입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래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럼. 재매입을 하실 의향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아마 사업 추진하는 개별 부서에서 그 지역에 그런 사업유치라든가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민간한테 사든지 저희 안 팔린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를 시에서 매입한다든가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업하고자 하는 우리 시 관할 시청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지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저희들이 그 시설로 해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소위 전문용어로 사실은 핑퐁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서로 이관을 해요. 여기서 해주면 하겠다.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면 언제 사업을 하죠? 어느 누가…. 우선적으로 부지가 안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저쪽에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떤 부지든….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재매입 의사는 있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 우리 부성지구 만들 때 처음부터 우선적으로 보행자 우선 설계를 하자. 그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그죠? 지금 추세가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벌써 다 설계가 되고 했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이고 해서 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근데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수용이라든가 천안경찰서 협의과정에서 그 메인도로,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4차선 도로는 50을 줄 거고요. 나머지 그 이면도로, 구획도로는 전부 다 30을 줄 겁니다. 그래서 속도제한하고 주변에 학교도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천안시내 구획도로는 거의 시속 30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나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까지는…. 요새는 도로다이어트도 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많이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통학로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또 다시 손보기 전에 미리…. 부탁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다시 또 여기 “통학로가 안 되어 있다.”,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미리미리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보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예를 들어 ‘아, 여기는 내가 걷고 싶다.’ 걷고 싶은 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좀 살펴주십사 해서 이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으시면 안 되나요, 과장님? 힘드실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힘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힘드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벗으시고…. 되게 긴장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이. 천안시 집중호우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업무 특성상 우리 도시사업과도 거기에 많이 근무하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직원들 파견 가고….

오중

권오중위원

파견 많이 나가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나가고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파견 나갔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오목마을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본 위원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릴게요. 처음에 2005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당시 자체가 1종 주거지역이었었나요? 모두가?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거기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편성도 안 돼 있고 아마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었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일명 대학인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용도변경을 한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대학인의 마을….

오중

권오중위원

건설하기 위해서….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게 1종 주거지역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안타깝게 몇 번 공사가 안 돼서 어렵게 주거지역으로 만든 거를 다시 공업지역으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많이 봤어요.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근데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사실 흔치가 않은 사례예요.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선 그거를 말씀드리고…. 2018년도에 일명 송담하우징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센토피아송담하우징에서 반려 사유가 교육시설 부족 및 원거리 통학인데, 단지 그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다른 이유가 또 있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게 먼저 오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오색당지구에서 주변 학교의 전체 학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의 저기로 볼 때, 한계로 볼 때 학교 12개밖에…. 교실 12개밖에 증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12개 교실 증축하는 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먼저 선정을 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사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테고, 우리 시에서도 허가과에서 허가권을 내줬을 텐데 그러한 거를 전혀 검토를 안 하고 허가를 내준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허가가 아니고 토지매각, 분양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건을 당시 지금도 1종 주거지역이지만, 당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조건을 분양조건으로 걸어서 공고를 냈었던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어차피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근데….

오중

권오중위원

송담하우징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계획서를 낼 때 협의부서에다 사업계획서 다 제출하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를 검토가 안 됐나…. 사업 주체에서도 검토 안 한 책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각 실·과에다가.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우리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천안교육청의 제안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까지 그거를 위해서 협의할 필요성까지는….

오중

권오중위원

아파트 1,600세대 정도 지으려고 하는 회사에서 이거를 검토 안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검토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학교부지를 확보해가면서 사업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 하지 않았나….

오중

권오중위원

사전에 그런 걸 검토하고 사업계획서 세울 텐데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때 당시 매입하기 전에도 수의계약 매입이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그때 지난 일인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기가 현재 주거지역인데 부적합한 사유가 많이 있지요, 주거지역으로서?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독 성거에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폐기물시설이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게 대기하고 수질오염 방지….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러한 게 없었으면 사실 다른 데서도 아파트 짓기 위해서 매각을 했을 텐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건설교통 오기 전에 복지문화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유독 성거 인근, 입장에 이런 시설을 많이 짓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가 사실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각 실·과에서 모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건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협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참 안타깝네요.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두 번 정도 변할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자체가…. 더군다나 우리 시 거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매각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면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모색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후보지 선정 타당조사 용역을 했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용역 조사한 거를 기초로 해서 용곡지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곡지구 외에 후보지로….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곳이라는 거는 말씀해주실 수가 있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아까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11곳이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할 때 14개소 후보지 중에 사업성이 좋은 5개소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사업 실현 내지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019년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문화재 조사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업 실현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중간에 인허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건축도 했고 뭐도 했고 하니까 모든 지역에 건축허가도 나갔고 건물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가 상승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용역을 ‘이게 진짜 지금 시점에 가서 해도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보완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를 위주로 보완해 갖고 최종적으로 용곡지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제한공고를 한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 질문하고는 조금 의도가 틀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후보지 최종 다섯 후보지 중에서 혹시 동남구 지역이 있나요? 5개 지역 중에?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유량지구가 하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7쪽에 보니까 하단부에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상지역, 재개발해제 및 쇠퇴지역. 이 대상지역을 한 줄 보고서 본 위원이 ‘야,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앞으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창영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천안시에 19곳을 정비 해제를 했습니다. 아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 해제된 곳은 10년 동안 사실은 불이익을 받은 거예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맞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그분들 그동안 10년 동안 불이익 받은 거 이제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뭔가 불이익 받은 거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보상…. 실질적으로 보상은 그렇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10년 동안 불이익 당한 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2021년 예산 보니까 그런 예산이 별로 없어요,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비 해제 19곳은 우리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 부서인 우리 도시건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건설교통과. 이런 유관기관, 실·과에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불이익을 이제는 좀 우리 천안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도중에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한 줄이지만 한 페이지에 딱 한 줄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이거는요, 2021년도 우리가 시책구상을 해보고, 저도 그렇지만 도시개발사업의 양질의 택지를 아무것도 없는 내지는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해주는 거 내지는 사업성이 있는 거 이런 거는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개발하고 인허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이런 재개발 내지는 기존 도심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이거는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구역으로 했다가 풀리는 지역이 도시가 쇠퇴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공적인 부분, 공공적 개발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개발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천안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역시 도시재생과에 계셔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데, 사실 천안시의 문제점이 동서 간 불균형이에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후보지 5곳 중에서도 사실은 4곳이 서북구, 1곳이 동남구예요. 후보지 자체도.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업체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 안 해요. 그렇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 관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공공의….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은 돈 되면 업자는 어차피 서북구 분양 잘되는 데서 할 테고, 우리 시에서만큼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지양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데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한상천 소장님도 계신데, 사실 공원녹지과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녹지과 사업도 근린생활공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 보면 다 서북구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 하나 할 때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그동안 잘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업 대상지 하나를 선정할 때도 그런 걸 검토하고 동서 간에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한상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쪽에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성지구가 최초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850억이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최초에?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환지 계획하고 할 때 850억 됐던 걸로 압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8년도에는 694억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85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환경부에 중수도 설치 관련해서 20억하고 방음벽 등등 해서 40억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지난…. 네, 봤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지요? 근데 올해 또 보니까 또 20억이 또 추가로 또 증가가 돼 가지고 올해 초 100억이 넘게 올라온 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전체 증액분이….

길자

김길자위원

1,000억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161억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더 올라와 가지고 1,000억이 넘게 지금 사업비가 변경됐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사업면적하고 계획인구는 점점 지금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게 당초에 설계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지 저기인데요. 이게 환지처분, 각종 용역비…. 환지처분하고 각종 용역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환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지사들한테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비도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다음에 송유관 관로 이설비, 한전 지중화 부담금, 그다음에 나중에 확정 측량해야 되는데 확정측량비. 이런 게 사업비에 감안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 때 이런 걸 다 끌어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토목공사비에서는 저희들이 한 48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거는 터파기 하는 데 관로를 매설하는 데 이쪽 도로 국도 1호 쪽이에요, 그게. 암반지역이에요, 그게. 지금 겉으로는 흙인데 그 밑에가 전부 다 암반인 지역이 많아 가지고 암반에 대한 터파기 비용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증대했고, 이런 걸 해가지고 전체가 161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토목공사비는 참고로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24억이 증가됐고, 보상비가 3억 증가됐고, 기타 조사 설계비, 각종 부담금 그다음에 지장물 이설비, 그다음에 확정측량비, 그다음에 공특 이자하고 예비비 20억. 그런데 예비비 20억까지는 포함돼 있는데요. 공특 이자가 우리가 차입된 이자가 10억 정도 지출되고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111억으로 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부성지구 사업 시작할 때는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최초 694억에서 거의 3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100억, 매년 100억 정도씩 올라간 꼴이 됐어요, 지금. 1,011억 원이 되어….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예상 못 했던 부분도 많고요. 또 예상을 했었는데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유보시켜 놓은 것도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고요. 구체적인 사업비 변경내역하고 단계별, 연도별 사업비 중심으로 변동 세부내역….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 위원회에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용곡동 도시개발사업이요. 8쪽. 이게 지금 환지방식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환지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가 전체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타당성 검토할 때요. 사업 방식에 대해서 환지방식이 좋으냐, 사용수용 방식이 좋으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장단점은 있는데 주민들도 요새는 환지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또 이익의…. 개발차익도 각종 토지 소유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고 첫째 그걸로 결정된 거는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거하고,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고요. 그만큼 외부차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입 들어오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요. 그렇고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B/C가, 투자가치가 1.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안 나와서 환지방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현재 토지 소유주는 몇 명으로 파악되시는지….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19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99명, 이분들한테 2분의 1 이상 찬성 의견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는 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지금은 저희들 저기가…. 동의를 받아야 될 시점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개발제한 고시하면서 그전에 주민의견을 한번 물었는데 199명한테 개별 통지를 보내가지고 저희들한테 90명이 통보를 했는데, 그중에 80명이 저희들한테 “찬성한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에 찬성한다.” 하는 걸로 통지가 왔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달이 됐는지 우리가 그거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우편물 보내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반송 온 건 없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한 번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그것도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199명에 80명 찬성했다고 하면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전체 2분의 1은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속 전화하고 추적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한 번 보내서 통보 받은 걸로, 그냥 의사 파악만 했던 것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의사 파악만 했고, 아직 동의 받아야 할 시점은 얼마 정도 더 남으신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게 내년 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개발계획 승인 받고요. 그다음에 환지계획이 결정돼야 주민들한테 감보율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당신 땅은 얼마가 줄어들고 얼마의 환지로 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게 결정이 돼야….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받을 때 주민 동의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니까 내년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은 아직 2분의 1 동의가 안 된 상황이니까 80분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게 진행되도록…. 일단은 도시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환영하겠죠. 환영하는데 찬성하는 부분에 비해서 혹시 반대의 의견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사업비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신 도시건설사업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신 도시사업과장께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감사일정…. 감사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부탁했던 것들, 또 지적했던 것들 꼼꼼하게 다시 메모하셔서 집행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의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동남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동남구청장 주성환 서북구청장 장석범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정근혁 동남구 건설과장 김종국 동남구 건축과장 조기수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엄양용 서북구 건설과장 권욱 서북구 건축과장 염혜숙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럼 동남구청장님께서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6시 02분

그럼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정근혁입니다.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엄양용입니다. 먼저 정병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분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올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와 우리 천안시의 많은 폭우로 인해서 서북구 장석범 구청장님과 동남구 주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동남구청장님과 동남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 지역구가 동남구니까요. 400쪽에 보면 단속현황에 고정형이 있고 차량용이 있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고정형은 2019년에 비해서 감소가 했는데 차량용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증가가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고정형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유예를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토요일과 주말은 유예를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도 저희가 유예를 했고 점심시간도 유예를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용 CCTV는 저희가 3대 중에 2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원발생지역하고 교통혼잡지역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용에 대해서는 증가가 돼 있고요. 또 시민앱은 해마다…. 2018년 대비 44%가 증가돼서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표출돼서 시민앱이 증가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11월 달 임시회에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모두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 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날아오게 되면 굉장히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차량용 단속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차량용 관련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발생지역도 저희한테 새올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증가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한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민원 외에 이동형 차량이 다니면서 촬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북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동남 과장님도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받는 자체가 시민들은 조금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계도 중심으로 단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문자알림서비스 시행하고 있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가입인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재 서북구하고 동남구가 9만 8,000 정도 지금 가입하고 있고요. 전체 차량등록 대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이면 많은 건 아니네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이·통장 회의나 각종 자생단체회의, 매매상사에다가 저희 팸플릿이나 현수막, 차량 LED,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홍보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앞으로 더….

오중

권오중위원

나름대로 홍보 열심히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나갔는데 “왜 나갔냐?” 물어봐 가지고 “문자알림서비스가 와서 차 빼주러 나가야 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거 시의원한테만 해주냐.”고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보다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면 피해를 안 보는데 모르고 보는 피해가 있으니까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04쪽입니다. 동남구 404쪽이에요. 우리 천안시 유개승강장이 동남구에 몇 개가 있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유개승강장 470개 있고요, 무개가 740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유개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유개승강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고스티커, 청소, 주변 환경 정리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약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 후반기에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1년에 3,500만 원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유개승강장을 깨끗이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아봤어요, 제가 내려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자였어요. 공공근로자. 우리 원성1동 같은 경우 공공근로자가 열다섯 분이에요, 15명. 그렇게 하고 또 천안시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750명이에요, 천안시에. 그럼 우리 천안시 30개 읍·면·동으로 나눴을 때 거기도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개승강장을 이분들이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용역업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분들 매일 나오시는데 이분들을 활용하면 우리 천안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유개승강장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하루아침 출근하는 시간부터 좀 안 좋은 게 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보다는 공공근로자나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효율적 방법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요. 저희 그거 관련해서 저희….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같이 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남구, 서북구 공통인데요. 카메라 단속 관련해서는 건수 늘어난 거 줄어든 거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다 짚으셨고…. 주기장 관리,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현황. 찾으셨나요? 일단 서북구요. 서북구가 작년 행감 자료에 9월 달까지 128건이 단속이 됐고 부과액은 528만 8,000원 돼 있었는데 2019년에는 올해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거가 264건에 1,349만 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하는 사람 있음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보니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28건인데 9월 이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거의 2배예요. 단속을 실적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되는 건지…. 왜 하반기에 이렇게 3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의 건수를 훌쩍 넘어서 부과액도 마찬가지이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진행 중일 때 9월까지는 그전에 진행됐던 게 거기에 다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있던 게 뒤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지, 9월까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전에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연말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단속 건수는 매월 몇 건 했다라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작년 행감 자료에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28건 단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까지 한 게 2019년의 단속 건수가 264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2배가 넘지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배가 넘게 하반기에 3개월 동안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단속 건수가. 이게 매월 집계되는 데이터가 아닌가요?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이거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서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실적에 급급해서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실적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열두 달인데 일을 거의 3개월에 다 몰아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네, 네. 파악하셔 가지고…. 그나마 동남구는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3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걷힌 거의 뭐…. 여기도 뭐….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주택가나 공터에 불법으로 주차된 건설기계 또는 덤프트럭에 대해서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월별로도 실적 같은 것 없이 저희가 민원발생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경기라 이런 것도 단속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연말에 집중해서 하시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첫 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면…. 아마 전년도에 행감 할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2년 치, 3년 치를 적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2019년에 관한 부과액, 징수액만 올라왔어요. 이거를 내년에 한번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양쪽 과장님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동남구요, 400페이지요. 하단에 발주공고가 있어요. 그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발주공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3자단가계약을 위해서 입찰을…. 조달청에 등록된, 쉽게 얘기해서 특허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방법이 없는지 해서 여쭤 보는 건데…. 지금 테라테코, 하나씨엔에스. 하나는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 비해서 서북구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천안 업체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 보면 서북구하고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 부분은 특허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천안 지역이 아닌 타지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 거에는 천안시 업체가….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남구하고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입찰 본 거는요. 이전….

성민

배성민위원

이전 같은 것….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천안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전 설치나 이런 거는 우리 서북구 하듯이 천안 업체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동남구는 다 이전설치, 성능개선 이런 것도 다 그쪽에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테라테코하고 하나씨엔에스가 특허로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 업체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는 제품이 들어와서 계속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모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서버가 필요한 거로 알고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게요. 그럼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발주를 하든 아니면 용역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우리 산업교통과에도. 그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것도 있고요. 혹시 우리 지역업체에 주는 퍼센트를 알 수 있을까요, 수의계약?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저희 지금 거진 다 정했는데, 입찰하고 조달청 계약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수의계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강장 청소나 기타 유지보수 관련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지금 415페이지요. 서북구도 있을 텐데, 수의계약 현황 있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적으로 짚어봤을 때 다 천안 업체인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천안 업체 아닌 경우도…. 아, 수의계약은 거진 다 천안 업체고요. 불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는 외지업체가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수의계약은 100% 천안이에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천안도 있고 외지 업체도 있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에서 단속카메라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 특수성 때문에 그거는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CCTV 외적으로 하는 거는 천안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천안 지역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CCTV나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외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당부 말씀이에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철물 같은 것도 사실은 1권역, 2권역 나눠지는 부분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론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권역별로 나눠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요청사항으로 볼라드에 대한,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필요 없는 볼라드를 일몰해 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데, 혹시 올해 볼라드를 제거한 게 있나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볼라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볼라드라든가 이런 안전유도봉이라든가 시선유도봉이죠. 그건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설되는 도로나 이런 데 설치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구청에서는 유지관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교통정책과하고 항상 의견을 나눕니다. 너무 많고 지저분한 게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제거하는 사항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설치 건수보다는 철거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철거가 180개 정도가 철거됐고요. 2019년도에는 80개 정도가 철거됐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점차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마 지금 볼라드, 말하는 볼라드 같은 것도 그렇고 차들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걸 저희가 그런 볼라드를 세워놓다 보니까 휠체어 다니기도 불편하고 교통약자들이 들고 다니는 유모차라든지 보행기,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는 보행기 그런 거에도 많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은 위에서 말하는 보행기 같은 그런 걸로 저희가 바꿔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볼라드는 자꾸 세울 것이 아니라 조금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혹시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는 그 자료도 좀 같이 넣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충자료는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카메라는 교통정책과의…. 정책과에서 일단 결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초등학교가 161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건 완전히 다 됐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초등학교가 39개입니다. 초등학교 중에 지금 설치된 곳이 17개 학교에 25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더 확실하게 어디가 필요한지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선 먼저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불만은 있지만 일단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랑 상의하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께 잠시 저희가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하고 관련돼서 사고위험지역에서는 CCTV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속카메라하고 신호위반카메라. 그건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대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저희가 하는 거고 그거는 경찰서 지휘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고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걸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에 몇 개 초등학교는 설치 안 된 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불법주정차 위법 차량이 거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하고 교통흐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초등학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데는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불필요한 데에다가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없게끔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과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 과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요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료는 당해 연도 자료가 아니라 최소한 3년 차 자료가 올라와야 돼요. 계속 누적하고 계시잖아요, 행감 자료는. 그래야만 전년도나 그 전년도의 증감을 비교, 분석해서 증감추이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당해 연도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전 연도와 증감추세를 분석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자료는 최소한 2년, 3년 차 자료까지를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단속된 데이터는 어디에 기록이 돼서 나가 있나요? 어떤 차량이 어느 위치에서 불법….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천안시 상생협력센터라고 거기에 저희 서북구와 동남구가 같이 서버가 구축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2명씩 나가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문자알림서비스도 발송되면 어느 위치에서 불법주정차가 발생돼서 문자가 발송됐는지 위치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고정식 같은 경우는 바로 설치된 곳에서 15분 정도 저희가 갭을 주거든요. 그때 저희가 단속 알림서비스를 주면 바로 지인이 와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또는 이동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분 안으로 한 바퀴 또 돌아가지고 차가 있으면 그때 단속을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결국은 CCTV라든지 문자알림서비스에 기록돼 있는, 로그 돼 있는 위치정보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월별로 연도별로….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불법주정차 건수가 아니라 위치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시민들 신고 앱에 따라서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민 신고 앱에 접수되고 있는 신고내용들을 유형별로 원인분석을 하거나 현황분석을 하고 있나요?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앱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8년도에는 44%가 증가가 돼 있고요. 앱은….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니까 저는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보복성도 많이 있고 자기가 단속됐다고 해서 새벽 시간대에 아니면 주정차금지 지역에 우리가 단속시간대에 벗어나는 시각에 그런 쪽으로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북구하고 동남구 같이 12월부터는 올리는 제한을 둬가지고 그렇게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시민 신고 앱에 올라오는 것도 불법주정차의 유형이라든지 위치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전부 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믹스하면 천안시 내에 있는 모든 불법주정차에 대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걸 공간지리정보시스템에 올리면 시각화도 가능한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과에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데이터 관리를 실은 원천 데이터는 여기가 가지고 있지만, 실은 그 데이터를 교통정책과에서 가져가면 주차장 관리시스템으로 연동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대중교통과가 그 데이터를 가져가면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노선과도 연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데이터관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걸 빅데이터팀에 요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단속한 거 관련하고 앱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한 사항 부서랑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우리 화물,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거기 다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 위치가 뜰 거고 그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데이터 갖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 소유주의 주소가 있고 차량 위치가 있고 그때 등록한 주차 정보가 있거든요. 이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걸 다시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 실은 교통정책과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장기방치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장기방치차량도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 간의 종합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볼라드는 지금 일몰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천안시의회의 바람인데, 어차피 볼라드는 횡단보도 주변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은 CCTV가 하지 않더라도 시민 스스로 요즘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볼라드를 설치하는 비용, 한 교차로의 볼라드를 설치하는 비용 가지고 시민 신고 앱을 홍보하면 그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 결국은 CCTV 하나 더 놓을 수도 있는, 더 좋은 위치에 놓을 수도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볼라드 일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동남구 건설과, 서북구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건설과장 김종국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 권욱입니다. 이어서 서북구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동남구 과장님께…. 공통인 것 같아요. 페이지 수는 433쪽인데요. 동남구 자료 433쪽. 보도블록 구매할 때 조달로 구매하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매하는 업체가 한 군데에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가 있어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업체를….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의 질문 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천안시 인도를 가다 보면 보도블록이 각양각색이에요. 디자인도 틀리고 컬러도 틀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동일하게 할 수 없나. 같은 도로인데도 왼쪽 도로 인도하고 오른쪽 인도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통일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양측 보도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쪽이 노후해서 할 경우에는 신규 새로운 상품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적이 아니고, 과장님. 저는 혹시라도 할 수 있나를 여쭤 보는….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건 질책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건데, 혹시라도 같은 걸로 하면 통일감 있고 더 미관상으로 좋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공사할 때마다 보면 재질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434쪽에 보니까 중앙로 같은 경우, 2번에 중앙로 같은 경우는 T도 8이에요. 다른 데는 다 6인데. 이것도 재질이 틀려서 그렇겠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여기는 주택가 진입하는 구간도 보도로 하다 보니까 차량진입 등을 감안해가지고 8T로 시행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양쪽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디자인하고 컬러를 같은 동일한 걸로 하면 우리 시민들도 미관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54쪽입니다. 454쪽. 가로등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구청에서 관리하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로등은 와트가 몇 와트를 사용하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서는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대답 없음) 없어요? 그러면 보안등도 모르겠네요. 와트 수를.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도로인데 와트 수가 어느 거는 LED가 6구짜리가 있고 4구짜리가 있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예요. 6구짜리가 있고 4구짜리가 있어요. 4구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참, 40W짜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와트 수를 좀 높은 걸로 하면 밝기가 밝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조달 때문에 보안등 40W로 맞춰 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일하게 40W로 해라.’ 이건 없어요, 강제사항이. 그렇게 하고, 이거 부탁 말씀인데요. 동남구 원도심 쪽에 한번 저녁에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밤 조도가 어떤가. 아직까지도 LED가 아니고 무슨 램프라고 합니까? 노란색. 그런 램프들이 많아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중

권오중위원

가로등은 거의 다 에스코사업으로 LED로 전환이 됐는데 보안등은 아직까지도 그런 램프가 많아요, 할로겐램프.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원도심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LED로 교체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왕 하실 때 와트 수도…. 물론 밝게 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바로 앞에 있는 가정집에서 ‘우리 빛 때문에 잠자는데 힘들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밝게, 보안등·가로등의 가장 목적은 안전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도를 밝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역주민의 주민의견을 한번 확인해서 그런 거는 점차 밝게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관리업체는 저희가 대행을 맡겼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을 줬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기안전검사를 지금 주기적으로 받고 있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받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안정기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나간 것만 교체를 합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나간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간 것만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보안등, 가로등 다 나간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확인이 되지요? 민원 들어온 거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가로등은 표찰이 다 붙어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보안등은 표찰이 없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찰 붙어 있는 것은 민원인이 얘기하시면 바로 위치가 확인됩니다, 컴퓨터상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 예산에 1억을 반영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표찰 사업 때문에. 근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빨리 시스템화가 됐으면….

오중

권오중위원

건설도로과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표찰이 있는데 보안등은 표찰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인이 전화를 하는데 가로등은 “여기 ‘3-20’이 나갔습니다.” 하면 딱 알아듣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 건물 옆인데요.” 힘들어요, 인지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표찰을 해서 DB를 관리해야 된다, DB를 구축해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63쪽인데요, 동남구. 이건 확인만 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463쪽. 위험교량에 보니까 동말교가 시설연도가 1979년도인데 혹시 안전진단 했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몇 등급 나왔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D등급으로서 지금 13개소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예산에는 혹시 반영이 안 됐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이월시켜서….

오중

권오중위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내년도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좀 전에 아까 서북구 과장님이 본예산에 1억을 표찰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랬죠? 예산법무과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정을 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추경에도 안 된다고 그러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여기 계신 양 구청장님께서도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반드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6쪽입니다. 506쪽. 2020년도 올해는 천안에 유난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유실된 하천이 많이 있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천, 원성천 같은 경우도 피해가 많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복구는 임시복구로 하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응급복구한 상태고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수해복구를 할 텐데요. 본 위원이 올해 수해복구 현장을 가봤어요. 여러 곳을 가봤는데 현장 피해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피해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의원님, 비가 많이 와서 천재인 이유도 있지만 인재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있었다.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참 어려워요. 2017년도에 천안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돼가지고 아마 올 봄까지 공사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올해 마무리된 공사가 있어요. 봄에 4∼5월쯤에. 근데 8월 달에 이번 집중호우로 다시 파손이 됐습니다. 그게 파손된 이유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천재인 이유도 되지만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태조산 공원부터 조그만 하천이 내려오잖아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일명 유량생태찌개부터 해가지고 원성천까지 내려오는데….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서부터 공사가 시작되지요, 올해?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현장을 직접 가셔서 눈으로 피해상황을 보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539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548쪽이요. 마지막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과장님.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명을 봤을 때 여기는 보니까 사유도 안 나와 있어요. 설계 변경한 사유가 안 나와 있는데, 딱 사업명을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9번에 도심하천 산책로 풀깎기 공사.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27만 원. 549쪽 동남구 관내도로변 풀깍기 공사 2차, 382만 원 증액. 또 551쪽에 도심하천 풀베기 공사, 450만 원 증액.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러한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인데 굳이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돼요, 과장님.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데서 계약한 지역보다 민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일부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피치 못해서 변경한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변경하다 보면 사유서 다 받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오중

권오중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은 다음부터는 변경사유가 설계 변경하는 데에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설계에서부터 더 꼼꼼히 물량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설명을 하셨는데 513쪽 풍세휴게소 리도 202호 확장공사에 대해서 예산 어디까지 확보하셨어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은 5억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뿐이에요? 예산 세우신 게 이것뿐이야, 확보 받은 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도 거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금년도에 5억이 반영돼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일단 보상체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전에부터 보상이 일부 집행이 됐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보상책에 혹시 집행 얼마나 들어갔나, 과장님 기억하셔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전체 대상지역 중….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나중에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시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총 195필지가 사업구간에 편입되는데요. 195필지 중에는 국공유지 50필지…. 아, 시유지 57필지, 국유지 23필지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총 43필지를 보상을 완료했고요. 남은 사유지는 72필지 중 12필지를 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지금 몇 프로가 보상된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하면서 농협 인도하고 맞물려서 지금 사업할 계획이시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농협부터….

행금

김행금위원

농협부터 시작을 해야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협부터 현대약품까지 약 700m 구간을 우선 내년도에 보도가 설치되는 구간을 우선 공사를….

행금

김행금위원

옆에 둑길….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겸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 확보하시는 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차질 없도록, 이게 오래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남관리 주민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또 청수동 LG아파트 진입로, 여기 설명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읽어는 보았는데, 시장님께 보고해서 하는 걸로 결재까지 났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 계획을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부 아마 주민들은 “내 땅을 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내 땅을 도로를 내냐?” 이렇게 하시면서 민원을 구청에 받아보셨지만, 구청에 접수가 된 것 같은데 그 민원인도 물론 시민의 소리는 맞지만 법이 어겨졌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과장님 인지하시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파트 주민한테 가셔서 설명할 기회가 있고…. 지금 계고장이 세 번 나갔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총 3회 계고를 한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언제 행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셔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자진철거 계고가 끝났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관련 공문을….

행금

김행금위원

보냈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파트 주민들 집단민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신을 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히 써서 회신을 하셨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행정대집행 실시 관련해서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가를….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얘기를…. 주민이 오해가 있으시면 집행하는 행정부에도, 시장님도, 저 또한 지역에 살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서 저도 기회가 되면 본 위원도 가서 설명을 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아니, 어떤 회관에 모이지가 않기 때문인데 집행을 하는 그 집행하는 공문 속에 그냥 ‘이렇게 집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서론을 말씀하셔서 이런 이런….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자진 철거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 선동하는 주민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땅을 왜 길을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은….

행금

김행금위원

청수동 LG·SK아파트에는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현재도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위법이라는 걸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공문 옆에 같이 해서 오해가 없도록 주민과의 어떤 오해가 없도록, 마찰 없도록 그렇게 공문을 섬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할 시에도 그런 당위성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펼치는 공사인데 마치 “내 땅 길을 왜 시 도로로 만드느냐?”라는 주민이 계셔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공교롭게 그때마다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 LG·SK의 부지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했는데 “우리 땅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했다는 자체가 시 땅이잖아요, 법으로. 맞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부분…. 거기는 집행을 해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 철저하게 해야 할 일은 교통입니다, 안전. 안전펜스를 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주민이 다치거나 어떤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수고스럽지만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셔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 때 보셨겠지만 현장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양측에, 도로 양측 좌우측에 안전펜스 설치하는 거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바닥 도면에….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방지턱 설치.

행금

김행금위원

중앙에 이거 박아야 됩니다, 중앙.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안전을 위해서.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우리 산업교통과라든지 동남경찰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에 최우선의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교통이 원활한 시간에는 늦은 시간도 점멸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기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과거에 거기를 막았던 부분은 거기가 산이었고 들이었고 논이었기 때문에 굳이 막아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아서 막았던 거를 지금은 교통상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LG·SK 뒤쪽 길도 지금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뒤로 길이 났잖아요. 길이 났으니까 그쪽도 학교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만 소통하지 지금 차는 소통 못 하거든요. 동광교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터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입주민들이 아침에 출퇴근에 많은 혜택을 받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타까운 것 같지만 미래에는 거기 주민들도, 반대하신 주민들도 행정부를 감사히 여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425페이지요. 두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4.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위치 아시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압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두정역 옆에 스타벅스 옆길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년도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이 얘기해서 된 도로인데 계획도로인데요.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거든요, 소방도로인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소방도로를 설치 안 해 갖고 상당히…. 그쪽에 화재도 있었어요. 앞쪽이라 괜찮지만, 번지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소방도로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어요, 거기가. 그 안쪽에 원룸이나 이런 가구 수들이 꽤 있는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미뤄지지요? 이유가 있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미뤄진 건 아니고요. 중간에 건물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건물 걸리는 걸 협의가 좀…. 한 분은 협의가 거의 됐는데 하나는 한 분이 잘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협의를 2년 동안 하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상당히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산…. 그래서 조금 금액이….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 들어가지요, 예산이?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올해 5억 서 있고 내년에 5억 예산이 돼 있는데 보상 협의 중입니다. 근데 71-41번지가 보상비만 11억 6,800 정도 되고요, 지장물 포함해서. 그다음에 71-43 지목은 작은데요. 그게 9억 7,300 정도…. 보상비가 20억 가까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예산을 사실은 작년에 세웠잖아요, 19년도에.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9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아예 넋 놓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본 위원이 몇 주 전에 확인을 했는데 19년도 담당자는 분명히 “20년도 안에는 무조건 됩니다.” 제가 중순까지도, 제가 올해 중순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무조건 됩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공무원이.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업무 인계인수도 안 하고 그냥 가셨나…. 아무튼 지금 담당자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보상은 된다고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도 안 올리고, 제가 이번에 정리추경으로 부탁해 갖고 예산과에 부탁해서 하던 도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하던 중인 도로인데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 수반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00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거의 없어요, 보면. 소로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해결이 되잖아요. 보통 1년 안에 예산 받아서 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21년도까지 넘어가요, 다음 장 보면. 그래서 예산이 문제인지 보상 협의가 문제인지…. 협의 문제라고 그러면…. 아무튼 2년 동안 협의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그냥 일반 계획도로도 아니고 소방도로인데….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건데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돼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제가 챙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안 챙겼으면 또 그냥 계속 딜레이 됐을 거라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토지주 직접 만나고 그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직접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현황에 양 구청 똑같은 내용인데요. 항상 요즘 이 시즌이 되면 눈 올 걱정, 눈 조금만 오면 천안시 전체가 마비된다는, 살짝만 와도…. 살짝 오는 게 더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올해 제설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천안, 아산 인근지역에서 눈이 오면 천안 지역에서 제설작업을 잘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시민들은 아산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은 되어 있는데 왜 천안은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다 제설을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죠? 동남구, 서북구가 나눠서 한다고 해도 동시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눈이 온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서 거기부터 먼저 제설작업을 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늦게 제설작업 하는 데서는 불만의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재단도 있고 이·통장협의회도 있고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 천안시가 그래도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는 못 듣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긴 한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설작업 관련해서는요. 우선 구청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해당 읍·면에 제설제를 저희가 오늘까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필요 소요량을 배분해 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당 읍·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단을 구성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방재단도 여의치가 않다면 제설함이라도 군데군데 잘 비치를 해서 어떤 시민이고 눈이 온다 하면 제설함에서 꺼내다가 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다른 타 지자체 제가 비교견학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지만 제설함이 눈에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설함을 좀 비치를 하셔가지고 눈이 온다 하면 천안시민 누구나 위험한 곳이 있으면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게 제설함이 지금 비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염화칼슘이 굳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면 거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작년 제설 염화칼슘 혹시 폐기처분한 거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오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서북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북구는 현재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총 비축량이 1,022톤이 있습니다. 구입예정은 270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설함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여름부터 준비를 해서 고갯길이나 이쪽으로는 다 모래주머니를 비축은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굳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오래되면 2년 정도 되면 다 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용액을 만들 때 굳은 것부터 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처분해서 없앤 건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오래된 것부터 빼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중 위원님께서 한번 시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올해는 특별히 신경 써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환경적으로 염화칼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염화칼슘 사용으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양 구청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사실은 문화사업소에다가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군데에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이거 동남구 봉명동사무소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봉명청솔아파트에 천안12경과 천안의 인물, 옛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봉명청솔아파트 담벼락에 20여 개를 쭉 전시를 해놨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보다 조금 바랬어요. 많이 바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인물의 사진까지 게재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거를 다른 데는 철거를 제가 요청해서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걸 설치하실 때 지금 여기 과장님들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난 인물이라 잘했건 못했건 천안에서 인물이 났다라고 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직접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예, 조병옥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훈처에서도 독립운동가라고 한 적이 없고 독립기념관에서도 확인해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봉명동사무소에서 설치를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를….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제가 책임지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추세에 맞게끔 해서 정비를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천안12경에서…. 천안12경이 나왔는데요. 테딘워터파크. 천안12경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도 설치하실 때, 물론 동사무소에서 했다니까 여기선 동사무소 관계자는 없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런 것 좀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동사무소는 잘못이 없고요. 당연히 12경을 선정했으니까 동에서는 그것을 믿고 따라 한 거고 12경에 대한 정비는 문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봉명동에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교체작업을 한다든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없는 게 맞다싶을 정도로 노후화 돼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 사진을 할 때 다 알아보시고 설치해주셨으면….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논란이 당연히 없었겠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겠죠.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논란이 된 상태에서 그런 집행을 할 만한 공무원은 없을 테고, 만들고 나서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논란이 났기 때문에 정부 시책이나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말씀 끝에, 청장님. 말씀 끝에 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테딘워터파크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명콘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명칭을 알고 계셔야 12경의….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바꾸든 안 바꾸든 지금은 대명콘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점 숙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조병옥 박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시비비가 엇갈립니다. 그 부분도 잘 관찰하셔서, 잘 관찰하셔서 해주시길 당부드려요.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마디…. 과장님, 도로 개설하고 아스팔트, 아스콘 덧씌우기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청의 건설도로과는 대로 중심의 큰 공사이기 때문에 실은 정식적인 감리단들이 워낙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지역의 소로는 작으면서도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작은 공사여서 감리단을 따로 안 두시죠, 못 두시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저희 동 지역에서도 현장에 조그마한 도로 공사하는데, 소로 공사하는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직접 나와서 계속 확인하시고 민원 받아서 처리하시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첫째는 소로 공사할 때 학교 주변일 경우에 특히나 학교 스쿨존 주변에 공사할 경우에 아이들 통학로의 안전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모 학교 근처에서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있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워낙 작은 공사하다 보면 공사인력도 부족하고 감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사비 2억 이상은 품질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로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관리를 거의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물론 공사비 2억이 넘는 공사가 있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힘드시더라도 시공 시 품질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안전에 각별하게 조심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들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포트홀이 여름철 우기보다 겨울철에 시공했던 도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 시공에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겨울철 아스콘의 적정 온도 있지 않습니까, 시공할 때. 14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덮개도 열어놓고 이동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공사를 해버리고 한 번에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적정온도를 유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 순환골재를 많이 사용하게끔 정부에서도 유도하잖아요. 순환골재를 사용하면서, 중간 접착제라고 하나, 그걸 잘 혼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량이 있어서 순환골재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겨울철에 시공하다 보니까 바로 염화칼슘이 투입되잖아요. 아무쪼록 현장에 계신 주무관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작은 소로임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만 더 고민해주시고 준비해주시면 소로지만 저희 도로개설이나 아스콘 덧씌우기에서도 포트홀 발생량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행정감사를 제일 부드럽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네요. 우리 김종국 과장님, 이번에 아스콘 덧씌우기 내구연한에 예산 많이 세우셨지요, 내년도 거?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일단은 중로급은 본청 거고 소로가 구청이지만 덩어리로 예산 세운 건 한꺼번에 세운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내구현황 조사도 본청하고 분리해서 소도로, 중로를 분리해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일단 중로급 이상은 건설도로과에서 시공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개설이 되면 구청, 양 구청으로, 해당 구청으로 시설물을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양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소도로는 누가 직접 관여하셔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소로는 해당 구청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 유지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구연한 관계는 그러면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다 하고 있겠네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듯이 그런 체계는 아직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리가 조금 미흡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회에서도 몇 년 전에 조례 발의를 하면서 내구연한을 지켜라. 지키지 않는 게 수도권에서도 70%를 갓 넘었어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본 위원이 바로 “우리 천안시도 내구연한 관계가 어떻게 돼 가나?” 하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많이 지켜진다라고 해도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거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나 아스콘의 내구연한은 천안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동절기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그런 점에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려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건축과, 서북구 건축과

17시 59분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 염혜숙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499쪽이요. 서북구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동남구랑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실적에서 동남구는 많은데 서북구는 적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이 숫자가 저희는 명함형 전단지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는 명함용까지….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넘어갈게요. 548페이지요.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행감 때.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행히 올해 5월 1일 날부터 시행을 했네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어때요, 결과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일단은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가 계속적으로 가니까 불법광고주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진 철거했으니까 전화 좀 제발 안 오게 해달라고 해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효과가 좋아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너무 좋네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자주 다녀보면 특히나 먹자골목 같은데 다녀보면 아직도 그냥 막 뿌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러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저희가 2개 조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수거보상제도 실시하고 있지만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런 거를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이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되도록이면 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좀 있더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한 번 했던 업체들은 두 번 다시는 안 하나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아니요. 또 하면 또 입력해서 자동발신번호가 갑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그러면 여러 번 하는 경우는 우리도 어떤 DB를 구축했다가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줄긴 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아직도 그런 광고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뿌리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먹자골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앞에 뿌리는 그런 거, 보기 민망한 그런 것도 있고 사진도 같이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근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좀 수고스럽지만 단속을 좀…. 다녀보면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동남구도 마찬가지니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기 위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허가상가 단속현황에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 현재가 현저히 줄은 건 좋은데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비교를 하면 이행강제금에서 서북구는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이게 잘했나, 못했나를 떠나서 동남구하고 비교할 때 어떤 상황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서북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2020년도에 적발된 건수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금방 고발을 하는 건수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수도 있는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이 숫자에 안 들어가는 범주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처럼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장소나 이걸 더 어길 수 있는 곳이 동남구보다는 서북구가 더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저하게 달라서…. 그러면 이 절차에 의해서 나머지는 이 건수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갑니까?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아니, 이 건수는 그대로 건수가 가고 내년에는 내년도 건수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게 되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건수가 잡혀지지 않은 게 그때 잡혀질 수도 있다라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그때는 만약에 192건 중에서 조치가 되거나 시정되거나 이 숫자는 바뀌겠죠. 총 건수는 그대로 있고 내년 행감 자료 때는 조치사항이 틀려지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조치사항이 안 돼 있는 건수…. 지금 본 위원은 단속건수를 말한 게 아니라 단속건수도 현저히 다른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게 9건이잖아요. 그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여기는 동남구는 82건이고, 그 차이가 왜 이런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건수 적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건수도 있고 위반건축물 처리절차가 시정명령 기간을 주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다 보니까 치수가 낮을 수는 있지만 내년 행감 때는 이 수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정이나 조치 중이 아마 숫자가 바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바뀌겠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행강제금이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가에 따라 다릅니까?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그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건물구조, 그다음에 건축연도, 그다음에 법을 몇 조를 어겼는지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딱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많게는 얼마, 적게는 얼마입니까?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보통 시내지역은 평당 30만 원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평당?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최고가 30만 원?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아니요, 아니요. 1평당 30만 원이니까 위반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곳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1평당….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거 강제이행금을 내라고 하면 부과는 잘합니까?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일단은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납부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그다음에 독촉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에 이런 표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재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등기부등본에 꼬리표 같이, ‘이거 부과하지 않았다.’ 꼬리표가 붙는다는 말씀이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보통 이런 분들이 이걸 어기는 건 뭐예요, 주로?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일단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땅이 좁은데 건물을 짓다 보면 법에서 정한대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다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편법을 써서?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잡아내는 건 어떻게 잡아내요? 신고자가 있어야 잡아내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요 근래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상대적인 신고에 의한 거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코로나로 영업도 부실할 수 있고 어려운데 이런 단속나간다고 하면 그분도 시민인지라 좋은 표정은 안 짓겠죠. 그럴 때는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겠네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일단 사전에 간다고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맞춰드린다든지 그리고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항상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은 말씀을 잘하시니까 불편하게 안 하겠죠. 근데 실제 단속은 과장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나가죠? 과장님이 나갑니까? 아니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저도 사안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이라는 용어를 시민한테 붙이기는 어떻게 보면 적절치는 않은데 어쨌든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불법이겠죠. 강제이행을 할 때도 상호간에 서로 감정이 가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이니까요. 569쪽, 동남구 569쪽입니다. 본 위원은 동남구 자료만 할게요. 본 위원 지역구가 동남구니까는. 이 불법광고물,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도시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천안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동남구 단속건수를 보니까 2019년도에 140만 건, 2020년도에 86만 건이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모든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라 제가 어느 도시의 불법광고물을 잘하고 있나 사례를 봤어요. 영광군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고를 하세요. 참고로 영광군 인구는 5만 3,200명입니다. 영광군에서도 이 불법, 특히 현수막 관련돼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단속할까? 불법현수막은 여러 가지 현수막이 있지만 아파트분양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4월 한 달 동안 단속한 불법옥외광고물이 2만 3,000건이에요. 조그마한 5만 3,000 인구 도시에서. 여기에서 거둬들인 과태료가 얼마냐? 2억 4,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 영광군에서는 법 해석을 달리했어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 현수막 뗐어요,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떼고 있다 보면 1시간 후에 가서 또 부착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1건으로 과태료를 나가거든요. 여기 영광군 같은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장소에 달면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법 해석을 이 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법현수막이 70% 정도가 감소됐다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천안시도 물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분양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파트 현수막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한번 단속할 거면 강하게 한번, 이 조그만 영광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준 광역시 천안에서 인구 70만 도시에서 한번 강하게 해서 이 불법현수막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짜증 내지 않도록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불법현수막 외에 또 아까 산업교통과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개승강장 있죠? 유개승강장 내에 여기는 불법스티커를 많이 붙입니다. 불법스티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유개승강장에서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떼는 광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부착하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그 추운 날씨에 그걸 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쯤은 강하게 이거를 해서 그런 걸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할 의향을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한번 영광군을 견학을 해가지고 사례를 들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영광군하고 김포도 마찬가지예요. 김포도 54만 인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사례를 봤더니 별 거 없어요. 과태료를 매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를 계속 매기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도 처음에는 반발은 많이 있겠죠. 반발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광하고 김포도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는 인식 개선이 돼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천안시도…. 좀 힘들겠죠. 어렵겠죠, 직원분들이. 그렇지만 한번쯤은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강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 601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에 노후게시대 철거 및 신규제작 이것도 현수막게시대를 말하는 거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 현수막게시대가 천안에는 이거 제작하는 업체가 없나요, 혹시?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특허제품이라 천안시에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조달로 해가지고 선정된 건가요, 업체가?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조달해가지고 수의계약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드림테크가 물론 특허는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근데 이 회사 외에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의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폐업되고 하나는 드림테크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공교롭게 2년에 걸쳐서 하는데 동일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본 위원도 조금 의아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을 봤는데, 여기가 좋은 제품이고 특허 냈으면 여기서 하는 게 맞겠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재해주택 관리, 양쪽 과장님. 재해주택관리가 올해 상대적으로 동남구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합계 309건의 반파나 침수피해가 있었고, 서북구는 121건의 반파·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양 구청에서 피해본 주택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게 있나요? 파악만 하시는 건지….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구청 건축과에는 현장답사 해가지고 침수되었는지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시설에 가있다가 빨리 고쳐서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고 했던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파악만 하신다는 거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현장답사해가지고 침수됐는지 확인만 해가지고 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나머지는 나라에서 알아서 하든지….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수해 위로금이나 저기한 건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불법현수막이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공무원들이 퇴근할 시점에 달더라고요. 5시 반 이쯤에, 6시쯤에 달고 새벽 동안, 저녁 시간대랑 아침 시간대 출근 때까지도 그게 걸려있어요. 8시나 9시쯤에 철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뗐다 달았다, 붙였다 뗐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좀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502페이지요. 무허가주택이요. 이건 양쪽 다 해당되는 거니까…. 수치상 문제가 아니라…. 무허가주택에 있어서 본인들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뭐라고 그러죠? 등기에 올리려고 하는 경우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등기에 올리는 거보다는 양성화를 시키려고 본인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 양성화 기간이 있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양성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이전에 건축한 거에 대해서 올 9월 27일까지 접수한 거에 대해서는 특례법에는 양성화가 있었고요. 일반적인 양성화는 계속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래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예, 예. 축사만 특례법에 의한 거였고요. 2013년도 이후 축사는 그냥 일반 양성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 민원인이 오셔갖고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시에서 행정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진으로 이거를 등기를 하려고 하든지 자진신고해서 그거를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건축사인가요? 건축사를 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양성화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농지대장이나 아니면 개발행위나….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하려고 해도 그걸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복잡해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아, 그거는 만약에 그런 사례라고 하면 사실은 자진신고를 했다가 양성화 요건에 안 맞으면 그분이 오히려 신고 안 하니만 못하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가 있는 거는 자진신고를 하시고 이런 안내는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렇죠. 그거야 맞춰야 되는데…. 아무튼 시에서도 그런 분들한테는 절차 간소화를 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너무 저도 어려워서 중간에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아무튼 그것 좀 인지를 해주십사 해서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건축과장님 그리고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1년 동안 이렇게 과장님들과 함께 큰 사고 없이 불협화음 없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