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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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심해용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10시 05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 19건, 공통사항 31건 총 50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기에 앞서 밤늦게까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49페이지에요.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인데요. 지금 이 중에서 원어민 집중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 나사렛대학교 이렇게 3개의 기관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배치가 돼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49개교에 35명, 중학교는 13개교에 7명, 특성화고등학교 5개교에 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의 반응은 좀 어때요? 아이들, 학생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저희들이 매년 원어민 배치 교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반응을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반응은 당연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입시제도, 사교육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원어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초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중에 저학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 있으시면 초등학교 쪽으로 더 확대하는 게 어떠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행정감사자료를 9월 이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요. 올 하반기에 3개 초등학교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우리 초등학교 그리고 저학년들에게 원어민 강사들께 더 많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최대한 1인 1학교에 배치돼서 초등학생들이 원어민이 가르치는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96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찾으셨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953페이지?

은상

이은상위원

963페이지입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교육기관 관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18번을 보면 천안학생수영장이 증축이 됐고 19번을 보면 천안희망초등학교체육관이 건립이 됐어요. 그리고 27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액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리고 2020년 보니까 또 같은 항목으로 잡혔는데 여기는 한 60억에서 36억으로 또 다운이 됐어요. 대충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90억 정도가 감소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특히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왜 다운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고교 무상교육이 작년에는…. 작년부터 시작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60억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는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국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올해는 상당히 다운된 그런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 경비가 감소했습니다. 19년도에는 한 190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110억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70억…. 5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는 19년도에는 천안학생수영장 증축이 한 15억, 희망초 체육관 건립에 한 10억 또 고교 무상교육 50억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항이고요. 또 대체적으로 2019년도 이전은 저희들이 한 3년간 교육경비 예산 평균은 90억 정도였으며, 올해 본예산 110억 원으로 사실 2018년도에 비해서는 상당…. 20%가량 증가한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아까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국비가 어떻게 지금 했는지 올해랑 내년이랑 향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2, 3학년을 대상으로 국비가 한 66억 또 도비가 66억…. 아, 이건 제가 내년도 예산인데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국비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요. 팀장님, 뭐 누구…. 프로테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구?

영분

유영분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요, 저희가 2019년도에 칠백십사…. 71억이 예상이 됐었는데 올해 36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국가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방비 부담이 감소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 지금 국비 지원 계획으로 시비가 감소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내년에 100% 국비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비가 부담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학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966페이지입니다. 966페이지에서 보니까 문화공연 지원 내역 및 확대 계획인데요. 지원 내역에서 지금 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6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600만 원 지출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문화활동 지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 미술관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진행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체험 방안에 대하여 적극 강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 중 학생들이 만족을 못 했다고 말씀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또 마음의…. 문화예술을 체험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990페이지네요. 평생학습문화 서비스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좀 진행을 했어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한 교육하고 또는 신규 또는 특색 있는 사업 위주 그런 쪽으로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매년 한 8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축소를 했다거나 캔슬(cancel)했던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있지만 이럴수록 평생학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시민 언제, 누구나 컴퓨터, 휴대폰으로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어렵게 평생학습을 실천해온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평생학습 축제를 만드는데 다양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비대면평생학습온라인 강좌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랜선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휴대폰으로 동영상 강좌를 하고 또 온라인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서 시도도 했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 강사 양성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언택트…. 비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평생학습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길 계속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교육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저희들도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더욱 온라인 어떤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1026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찾았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천안시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살펴봤어요. 천안시는 지금 학업 중단 청소년이 700명 이상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하나 프린트 좀 해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최근 3년간 학업 중단 학생의 현황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3,261명, 중학교가 2,595명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4,374명 이렇게 학업을 중단을 했다고 나와 있고, 이거는 서울시 전체 학생 수의 1% 정도, 0.96% 정도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많은 거죠, 비율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미인정 유학, 해외 출국이 64% 정도 되고요. 그다음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해외 출국, 미인정 유학이 89%를 차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보니까 ‘부적응’이 43%로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업 중단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업 중단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 초·중·고 학생 수가 8만 554명이고요. 그중에서 합계가 한 748명인데 제가 대략적으로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 0.9%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초등학생, 중학생은 해외 출국과 학교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 중단이 증가된 반면 고등학생은 그에 비해 학교 부적응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사례별 원인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해외 출국이 121명, 중학생 학교 부적응 등이 6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고등학생은 부적응 인원은 67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기타 자발적 의지의 학업 중단 등이 2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등학생….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본 위원이 들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천안시 학생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사하긴 했는데 학업 중단의 사유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 특히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학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돼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례가 약간 감소됐는데, 그 이유로는 진로 교육 강화라든가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중단, 수능 문제, 의무화 등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업 중단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결과 2019년은 61명 중 학업 지속 46명, 학업 중단 15명, 20년에는 현재까지 10명 상담하여 학업 지속 3명, 학업 중단 4명, 현재 3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지금 학업 중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세한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학업 중단에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왜 학업 중단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련 돼서 설문 조사가 있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학업 중단 관련 업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퇴와 퇴학을 통해서 학업 중단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질병 쪽하고 가사 부분 또 특히 부적응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해외 출국, 기타에서 조기 진학이라든가 종교 관련해서 자발적인 학업 중단이 많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그 학업 중단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학업 중단 이후에도 저희가 학교밖드림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가 되어서 진료 체험이라든가 학업 어떤 관련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게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이죠? 맞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142페이지가 있어요?

은상

이은상위원

아, 1042페이지죠, 1042. 여기 센터가 12월 달에 확대 이전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작년 12월 달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신안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해서 현재는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검정고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활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특히 애들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통해서 애들이 정상적으로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학교 밖에서…. 청소년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10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유공간 현황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5호점까지 운영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50에서 1일 평균 한 100명 정도 이용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6호점이 설치 현황에 또 나와 있네요. 직산에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유공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체적으로 자유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2019년도 성환읍 청다움 3호점 기념행사 간담회 때 직산 지역에도 청소년 자유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5회 추경 때 도비하고 해서 1억 7,000 정도 리모델링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 지역은 아마 직산 삼은초등학교도 있고요. 청소년 인구가 3,2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 청소년이 자유공간을 활용해서 자기들네끼리만의 어떤 토론회라든가 자유시간을 가질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을 보니까…. 지역을 봤어요, 지역을. 한 곳은 불당동, 그다음에 동남구 하나, 성환, 서북구, 그다음에 또 동남구. 동남구는 2개고 금방 바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부 8개 면 그쪽에서는 계획이 없나요? 앞으로 향후 추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북구에는 3개소가 청다움이 설치돼 있고요. 또 동남구에도 지금 현재 2개소가 설치돼 있고 또 위원님께서 5회 추경 때 직산 쪽에 자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하겠고요. 또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목천 쪽이나 병천 쪽, 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병천, 목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은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청소년자유공간 관련 있잖아요. 그거 보면 청다움 4호점이라든가 서북구 서부1길. 2019년도에 예산이 집행 내역에 전혀 없어요. 왜 그렇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 예산은 12월 달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영

김월영위원장

2019년 12월 18일 날 오픈을 했는데 전혀 전무하거든요. 청담 4호점, 그러니까 서북구 서부1길 57 문화의집.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보시다시피 리모델링비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아닌 걸로 나왔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에는 이제….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지금 20년도 11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19년도 거는 당연히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월영

김월영위원장

2019년 12월 18일에 개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청다움 4호가 구 성정2동 동사무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9년도 12월 18일 날 준공처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19년도 예산 없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청다움…. 그 예산이 2020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이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에 세밀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이상해요. 아무튼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943페이지 좀 볼까요? 학교지원 현황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뒤쪽에 교육기관 관련해서 교육경비 대응 투자협약 관련 예산하고 별도인가요? 아니면 여기 전체 안에 있는 걸 별도 빼놓으신 건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지원한 예산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교육경비로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긴급한 어떤 보수라든가 그럴 때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원 예산하고 뒤에 빼놓은 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같은 교육경비인데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빼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수시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한테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지원한 예산으로 보시면….

종담

이종담위원

쌈짓돈이네. 그냥 우리가 별도, 학교별로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되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청에다 돈을 교육경비 형태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집행하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데 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건 국가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담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 등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는 우리 교육의 발전이 곧 우리 천안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지 않으면 천안시가 교육 도시로서 발전하기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청소년 또 우리 아이와 또 여성이 행복한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복지문화위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천안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볼게요. 본 위원이 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하고 대략 학교 수는 알고 계시나요? 유치원은 몇 개 학교 정도 되나요? 유치원.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게 유치원은 114개소에 1만 26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 거로 돼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77개 학교에 한 4만 1,000명, 중학교는 31개소에 1만 9,400명 정도, 고등학교는 23개소에 1만 9,000명 정도, 특수학교가 저희들은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는데 3개 학교에는 281명, 또 각종학교라고 대안학교인데, 교육부에서는 공식 명칭을 ‘대안학교’라고 하지 않고 ‘각종학교’라고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5개소에 8만 677명이 재학하는 거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랑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한 9만 명 가까이, 10만 명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천안시에 살고 있어요. 거의 전체 인구의 13% 가깝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243개 기초지자체 중에 우리 학생 수로 따지면 경기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마 2, 3등 내에 드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은 모두 9만 명으로 천안시 전체 인구의 약 13% 가까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고요. 충남에서는 가장 많은 학교하고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학교에 학생 수가 많지만 15개 시군을 공동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교육경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학교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2020년도, 아니면 이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 한 564억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564억이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564억 중…. 965페이지 볼게요. 96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전체 사업으로 보면 우리가 117억을 썼어요. 그렇죠? 교육경비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교육경비로 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천안시가 교육경비하고 급식 관련해서 다 합쳐서 아까 562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564억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

종담

이종담위원

564억이죠? 564억….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냥 저희 시군을 합치면, 15개 시군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위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을 보면 한 11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6억, 많아 봤자 논산시가 61억.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한참 많이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청양군은…. 비교할 데를 비교를 하세요. 청양군은 인구 2만밖에 안 돼요. 우리 동네 4분의 1밖에 안 되는 동네를 갖다 이야기하시면 좀 그렇고요. 아산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최소한 우리하고 견줄 수 있는 곳…. 물론 인구도 반, 아이, 학생 수도 반.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산은 저희보다 낮습니다, 사실은. 아산이 좀 낮고요. 우리가 조금 앞선 건데, 그래서 시군하고도 저희들이 비교한 게 있고 최근 평균…. 비슷한 규모의 60만 이상 되는 시도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0개 분석을 했는데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천안시, 화성시, 김해시, 포항시, 청주시, 전주시 이렇게 10개 시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다섯 번째로 프로테이지가 한 2.4%에서 평균 최근 3년 치 해갖고 다섯 번째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적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은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우리 아이가 근 9만 명, 13% 가까이 되는 그런 시세를 봐서는 저는 월등히 많다고 또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지원되는 급식경비를 사실은 빼고 나면…. 아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급식경비 빼면 거의 400억 빼고 나면 이거대로 이야기하더라도 대부분 급식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교육열 향상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거는 117억이다. 그런데 이 117억 올해 예산을 꼼꼼히 제가 살펴보면 이 안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36억 한번 빼봅시다. 과장님, 빼고요. 또 뭐가 있나. 이것만 빼도, 이거 빼고 나면 81억으로 확 떨어져요. 무상급식. 그렇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하고 비슷한 경기도 쪽이나 다 포함해도 우리가 확 처지고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급식비 빼고도 150억을 상회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아이들이, 천안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의 우리가 수부도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1년도 예산안 올라온 거 보셨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거까지 사실은 제가 검토 못 하고 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액이 2조 2,600억이에요.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4,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정규모를 볼 때…. 제가 마음을 팍 써서 무상 고교급식비까지 하더라도 117억이고 아니면 빼면 81억인데, 이 81억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교육은 저는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교육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80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우리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쭉 해봤어요. 우리가 2014년도에 우리 천안시의 지방세액이 3,524억이었어요. 2014년도,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5% 했을 때 당시에 176억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당시 2014년도에 98억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2.8%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세가 3,821억 원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 기준이라면 191억을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85억 정도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2%, 그리고 2016년도에는 우리 지방세 거둬들인 게 4,220억인데 실제로 지원했어야 할 금액은 211억인데 90억 정도 지원했고, 2.1%.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우리 지방세 수입이 4,549억인데 227억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조금 올랐어요. 106억으로 해서 2.3%. 그리고 2018년도에 4,300억의 지방세를 우리가 거둬들였고 그다음에 5% 지원 범위로 보면 215억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75억. 1.7%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제가 올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4,800억이더라고요. 지방세가 계속 증가는 해온 거예요. 2014년도에 3,524억에서 올해 4,80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갔으면 어마하게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다 거둬들인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사실 쓰여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상도,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도 5% 이내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계속 떨어져왔습니다. 예산은 늘고 살림살이는 풍족해지는데 건물 하나 짓고 하는데 몇 백억씩 투자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우리 시가 인색했다. 처음에 2.8%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1.7%,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빼내면 1.6%로 떨어져요, 1.6%로. 아이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 하고 인구 대비 13%나 되고 하는 그런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보다 시세가 작은 아산시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비율이 이렇게 작아서는 과연 이게…. 참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역외로 아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학교 안 다니고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도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남을 수가 있죠. 이 교육은 교육청만의 문제라고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겠죠. 교육청은 15개 시군을 전부 배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충남도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로 내려주던 사업들 균특으로 바뀌어갖고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해서 지방으로 내렸던 사업들 도로 가면 도에서도 다른 시군 눈치 보느라고 100억 내려 보낸 예산 15개로 나누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10억 단위로 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조례상으로도 5%라고 정해놓고 겨우 1∼2% 출발해서 예산은 계속 2조 대, 1조 대에서 2조 2,000억까지 늘어나고 지방세 수입도 3,500억 대에서 4,800억까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지원은 2.8%에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로 떨어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참 저는 답답하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무상교육 확대, 무상교육 확대되어야 되고 교육에 투자하는 건 아까 우리 심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 부서나 이런 제안해주신 내용을 협의를 해서 좀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산율도 높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도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임시장 때도 그렇고 현 시장님도 그렇고 본인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수천억씩 쏟아 부으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세 수입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 시세 수입의…. 저는 3%, 최소 5%인데 3%만 정해놓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는다고 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아, 우리는 561억씩 교육청에다 돈 주고 있어.” 561억 중에 먹는 거, 밥 먹는 거 빼놓으면 없어요. 많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564억이라고 하면 우리 70만 시민들은요. 천안시가 교육경비를 최고로 많이 지원하는 거로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행히도 사실은 지방세 대비 1.6% 지원하는 사실을 대부분 시민이 모를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좀 아시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15개 시군의 평균적인 교육경비 지원율을 제가 쭉 분석을 했더니 지방세 대비 최소한 다 3%는 유지하더라고요. 청양군도 그렇고 최하위 인구가 적은 데부터 인구가 제일 많은, 우리보다 다음 많은 아산까지 포함하더라도 평균 지원율은 3%는 최소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끄럽습니다만 1.6%가 아니라 3%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말고 순수하게 지원한…. 어떤 예산을 더 지원해달라고 수시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물론 예산계 쪽에서는 사업하는 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천안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차별받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50만 이상 도시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큰 도시예요. 그러려면 우리 천안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그럴 때 “대한민국의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100년을 꿈꾸는 교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 2조 2,600억의 시세에 걸맞은 우리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꼭 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때 또는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예산과와 협의하고 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늘려가는 방향을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제가 꼼꼼히 챙길게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968페이지 좀 볼게요. 학교 시설 관련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학교 시설 복합화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급식, 작든 많든 간에 그래도 우리 학교에, 교육청에 우리가 백몇 억 씩 또는 학교 급식, 무상 급식 빼더라도 81억, 89억씩 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나 이런 거 아이들도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거 지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개방을 안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지 않을 때 학교 체육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들,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배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실내 스포츠 관련된 동아리들이 천안에 생활체육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강당을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미개방 사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했어요. 물론 학교 운동부가 있는 경우,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운동을 훈련하고 그런 목적 외에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개방에 대해서 협의했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건물 구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학교, 본 지역구 말고도 다른 데 체육관 관련해서 가보면 출입 경로라든지 시건장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방을 미루거나 또 행정실장님들의 특수성, 성격이나 이런 거 때문에 미개방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시설, 예를 들어서 보안이나 이런 거였다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무인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캡스라든지 이런 방범 업체를 우리가 시스템 비용을 대서 시간을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학교지킴이 아저씨들이 당직을 하면서 그걸 열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 퇴근해야 되고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학교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범 시스템 업체에다가 학교에다가, 그런 경비 정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하고 자동으로 잠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장비를 지원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시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최근에 민원인들이 몇 분 문의가 왔었습니다. 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느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한테 연락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시민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다 보면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런 사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개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운동부라든가 또 학교 특수한 사정에서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은 운동장을 개방을 하고 있었고요. 또 미개방 그런 학교도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갖고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 지원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종담

이종담위원

체육관도 개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체육관도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무인시스템이라든가 또 학교 관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거예요. 저도 가보면 학교지킴이 아저씨가 퇴근해야 된대. 그래서 밤늦게까지 개방이 안 된다. 9시부터 10시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직장인들이 대부분 빨리 집에 와야 7시 정도 돼요. 그러면 일찍 오시는 분은 7시 반에도 와서 운동할 수도 있고 또 8시부터 시작하면 9시에 나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게임하고 나면 문을 닫아야…. 나가라 그런다고. 불 끈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개방의 의미가 있냐. 최소한도로 12시까지 하게끔 하고 거기 관련돼서는 무인시스템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자동으로 잠기게 하고 그 보안업체들이 오게끔 하면 사실은 돈 얼마 안 들어요. 무인시스템 하면 한 달에 돈 15만 원 정도? 한 학교당 15만 원 정도 하고, 물론 시설비는 좀 들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아마 우리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복지가 별거 없어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그런 게 복지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꼭 좀 해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시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제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방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993페이지 좀 볼까요? 우수동아리 지원 추진 성과. 저도 동아리를 활동해서 전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고 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나눔도 실천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한정돼…. 보니까 2019년도하고 올해 예산 보면 1,000만 원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도 끊어지고 또 새로 만든 동아리도 참여하고 싶은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번에 이걸 늘리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동아리가 참여하고 그분들이 또 도네이션(donation)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사회 기부 활동이나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 측면에서 아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다양하게 예산 지원이 가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좀 한정돼 있고 또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10개 정도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개 동아리당 연 100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 원 하다 보니까, 딱 10개 정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사실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 물론 아까 뒤쪽에 보면 제가 이따가 질문 또 드리겠지만 평생 교육,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동아리 활동…. 취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서함양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는 좋은 활동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걸 좀 장려하고 싶고, 그래서…. 반응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 본예산에는 올해 담지 못했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담아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할 수 있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내년에 저희가 추경을 좀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추진 성과. 올해, 작년에 비해서 강좌 수도 늘었고요. 이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비대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일어나면 사이버 강좌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트렌드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경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이전에도 사이버평생학습센터는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 특히 또 중요성이 대두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있고 또 컴퓨터를 켜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접속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개선해서 많은 사람이 더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선 어떤 관련, 또 인터넷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들이 추진됐나요? 여기 보면….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강좌가 다 있습니다. 부동산,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교양 과목 이런 부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촉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 시민이면 다 되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아마 많이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평생교육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면교육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면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이런 강좌라든가 다양하게 늘려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평생교육도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아마 예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운영을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위더스콤’ 저희들이 관리 업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꼭 필요했던 부분, 프로그램이 저는 상당히 확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관련 또 미디어 센터 관련 이런 부분이 일반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더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 추경 때 용량 부분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면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관련해서, 1001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센터 설립 추진이 되잖아요. 그게 2022년도까지 설립이 되는데, 그전까지라도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 교육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교육이 되…. 설립이 되고 완공이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해서 그런…. 우리가 장애우들이 받아야 할 교육들, 이런 것들이 분명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사이버 교육을 늘려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챙겨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1,047페이지 볼게요. 아니, 1,045페이지 먼저 볼게요.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1호점부터 지금 5호점까지 우리가 작년에 개점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용 실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혹시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만족도가….

종담

이종담위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운영 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거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에 개소했으면 벌써 5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올해는 없었지만 작년에 동남구에도 5호점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의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용해봤던 청소년과 또 거기에서 활동했던 우리…. 이제는 청년이 됐겠죠.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앙케트라든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라도 듣거나 한 사실이 있어서 이걸 개선 방향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확대를 추진하면서 청다움 관련해서 기존에 활용했던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정규 수업을 받고 또 오후에 학원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놀이공간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한 거로 느끼고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 데이터를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이거 행감 마치고 나서라도 2015년도부터 우리가 개소해서 한 5년 청다움 운영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한 게 있다 하니까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방향이 개선됐는지. 개선 방향이 있었을 거….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어떻게 개선해달라 했으면 최소한 5호점 개점할 때는 그게 정책이 반영이 됐거나 했을 거….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됐을 텐데 주로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됐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 시설을 할 적에는 저희가 청소년 관련 단체한테 설문 조사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한정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무료로 음료수도 제공하거든요. 그것도 한 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확대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종담

이종담위원

음료수?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음료수 같은 거.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산취득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일단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다행스러운 게 외부에 다니다 보면 청소년에 대한 예전에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민원이 확고하게 줄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지 않았나. 그점은 감사를 드리고요. 청다움에 대해서 하나 일단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5호점이 있고 이번에 6호점이 개점이 되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직산으로 해서 직산에서 여러 가지 수요 조사가 있었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청다움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청다움이 개소되는 지역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먼저 갖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직산에 들어가게 되면 청다움 장소에 대해서 일단 어느 쪽으로 가실 건가 두 가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다움을 수요로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지역적으로 해달라고 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일단 선정해서 그 지역이 합리적으로 맞는 거냐. 학생들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많이 있는 건지 학교가 있는 건지 또 밀집된 아파트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집에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PC나 하고 게임이나 하다 보면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유공간 가서 놀고 같이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지역 주민, 지역 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고려도 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다움의 다음 호점이 개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과연 교육청소년과에서 후보지에 대한,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성환에서, 청다움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간담회, 직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 한두 명의 어떤 민원, 한두 명의 어떤 건의 때문에 우리가 청다움 지역이 직산으로 확정되고, 또 북면으로 확정되고 또 두정동으로 확정되고 불당동….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청다움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에 모든 지역이 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다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청다움의 다음 개소가 또 있다면 정말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을라까라는 안배와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직산의 어떤 장소를 여쭈어봤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 아이들의 유동성과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고 그 장소를 정하셔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의 유지가 추천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천안 시의원들이라든가 도의원들이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냥…. “아, 이 자리에 청다움을 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과장님도 본 위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본 위원 질의의 요지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와 청소년들의 교육에 앞장서는 또 청소년 자유공간을 주는 곳이 청다움인데, 청다움 장소 선정하실 때 또 직산 하시게 되면 직산에서 과연 정말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해주십사.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고려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자료를 보다 보면 천안역에 청소년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금지구역에 대해서 이유인 즉 여인숙이 있고 판자집이 있다. 그 금지구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가요. 페이지 수가 1025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천안 청소년 통행금지가요. 「청소년 보호법」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97년도 처음으로 제정됐고요. 그 이후로 아마 99년도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보호를 해야 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내야겠다는, 또 그것을 지켜줄 의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도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두정동, 성정동, 불당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가다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소위 룸살롱이라든가 단란주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지역조차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고 그런 푯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또 특히 천안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참 우스운 얘기인데 또 하나 이거에 대한 지정연월이 1999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좀 방만한 행정이 뭐냐.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이 왜 지정이 되었냐. 이곳을 저녁 때 가보다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 오늘 자고 가세요.” 기타 여러 가지 성매매에 대한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무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999년이라는, 불과 20년 전 거가 지금도…. 2020년, 아, 30년이 됐네요. 아, 20년 됐네요.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책자에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는 가당치 않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도 여기 혹시 지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녁 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 시청이 그쪽에 있을 적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나가시면서 혹시 저녁 때 어떤 분들한테 어떤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우리가 호객 행위를 한다고 하나요?

준용

이준용위원

호객 행위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어르신들도 계셨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호객 행위가 어떤 내용의 호객 행위일까요, 과장님?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 그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봐서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가면 또 안 되는 건데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더 유해 업소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지를 시키고 빨리 없애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을 해제를 못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한 20여 분들께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전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또 어떤 이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전이 어렵다. 통행 금지 구역을 해제하기 어렵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걱정하신 부분 수시로 경찰서하고 또 여성가족과하고 협업을 해서 해제토록 수시로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안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본 위원도 자녀가 지금 이제 대학생…. 졸업하는 애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던 거를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부 부서에서의 판단, 또 우리 복지문화 위원들의 각자의 판단이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가끔 이곳과 예전에 구 한전 앞에 여인숙 골목 돌아다니다 보면 근문대…. 어떤 문화의 거리…. 우리가 예전에 골목길의 향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연 이런 곳을 예전에 근문대화 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여러 가지 여인숙이 많다 보니 여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그 거리를, 여러 가지 근문대화 거리 등 기타 여러 가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곳은 우리 천안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도 20년 전 게 여기에 표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랑 경찰서랑 기타 행정부에서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이 되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 이런 곳은 없죠. 과장님, 이거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발 빠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페이지 수로는요. 949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이제…. 이게 지금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에서 원어민 배치 기준 금액이 2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체험형 기타 여러 가지 방학 중 영어 캠프 같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혹시 겨울방학에 영어 캠프가 운영될 계획이신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코로나가 천안에 2월 달에 와서 저희들이 맨날 대책….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전이 1월경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언제 실시하셨다는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

준용

이준용위원

금년 1월 달.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겨울방학….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진행 중에도 실시했다는 거네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준용

이준용위원

이전에.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1월 달에 이미 실시 완료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번 년도는 겨울 영어캠프가 진행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여름 캠프는 지났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겨울방학 캠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겨울방학 내년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내년 1월 달에 코로나가 잠잠하면 할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계속 확대 지속된다라고 하면 캔슬할 예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우리 복지문화위에서 전반기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통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발 빠른 대응이 있으셨어요. 발 빠른 대응이라 하면 우리가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고 예산을 당초 예산 소요액보다 변경 예산액이 절감되게끔 했다는 거에서 전 높이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특구 사무실 임대료도 저희가 나사렛대학교 운영하면서 나사렛대학교가 천안시에 돈을 줬던 것도 대학 자부담으로 돌렸고 여러 가지 기숙사의 현황 또 물품 보관실 같은 것도 대학 자부담으로 돌렸던 거는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른 대응이 있었다. 저는 이걸 높이 평가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점은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9년도에도 여름방학 캠프를 했고 20년도에도 겨울방학 캠프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당초 예산액에서 지출된 내역들을 보다 보면 겨울방학 캠프를 저희가 5일을 했어요. 5일을 했는데 강당에 5일 동안 우리가 강의실만 썼던 사용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강의실 사용료만 천안시에서 지급된 게 3,600만 원입니다. 뭔가 좀 난센스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생활관 사용료를 줬다. 이거는 본 위원도 납득이 됩니다. 우리가 5일 동안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었든 생활했다 해서 생활관에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는데, 우리가 강의실, 그냥 소위 저도 대학 다닐 때 했던 강의실이요. 이런 거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3,600만 원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3,600만 원 아닙니다. 한 4,500,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강의 사용료 이중으로 지급된 게 있는데 3,600만 원이 되어 있고 9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기타 뭐 얼마가, 중강당 사용료가 있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참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가급적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고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더 작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트북 대여료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심지어 우리가 전반기 때, 19년도 때 여름방학 캠프 할 때는 운동장 사용료를 몇백을 내고 농구장 사용료는 또 몇백을 내고 다니고 있어요. 하다 보면 캠프의 어떤 빔프로젝트 같은 거 대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대여비만 또 몇백을 줘요. 대여비가 590, 600.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겁니다, 아마. “실은 위원님 이거는 이런 것들도 이랬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 하면 큰 틀에서 어떤 생활관 사용료라든가 또 어떤 우리 강의를 했던 강사료 같은 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나머지 대학교 내의 시설에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서가 나사렛대학교랑 더 치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공감하고요. 2018년도부터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으로 천안시하고 교육청하고 나대하고 협약을 해서 쭉 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적이 돼서 보완·발전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자체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용료라든가 또 기숙사를 일반 공용실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셔 갖고 저희들이 대학교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하는 거로 일단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의실 사용료라든가 노트북 대여료, 빔프로젝트 같은 거, 아마 그 이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갔던 것인데 또 이번 기회에 이거 말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서, 또 세밀하게 정산해서 조금 더 학교에서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를 얻어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학교 측에서….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원어민…. 나사렛대가 국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배치 사업을 나사렛대가 했어요. 했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농구장 사용료, 강의실 사용료. 그러면 굳이 나사렛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부서에서 나사렛대학교에서 당초에 원어민 배치에 대한 또 국제특구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 왔을 때 예산 세부 내역을 더 부서에서 받으실 거 아닙니까?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이거 같은 경우 적당치 않다라는 부분은 부서에서 정확한 조율을 주셔야죠. 조율을 좀 주십사….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싶고요. 가급적 이런 것들이 천안시에 있는 더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천안시에 지원한다면 이거는 마음껏,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과장님이 담소할 때 나눈 말씀 중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외국도 한번, 비행기도 못 탔다. 저는 그 이야기에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실은 이런 게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안시에서 이런 걸 할 때 가급적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더 참여 인원을 배정을 해서 그거를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방향을 그런 식으로 꼭 바꿔주셔서 가급적…. 너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음에 하실 때는 나사렛대학교와 정확한 조율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 나사렛대학교에서 천안 시민을 위해서 영어 캠프라든가 기타 원어민 배치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의 비용 절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원어민들을 배치할 때 22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원어민이 지금 학교에서 강사로 배치되려면 토셀이라고 하는 건가요? 자격증 이름이 뭐죠? 본 위원이…. 테솔? 정확한 발음이 테솔입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테솔(TESOL), 테솔.

준용

이준용위원

테솔자격증을 받아야지만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초·중·고에 가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따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자격증 기관은 나사렛대학교고 자격증을 받는 사람들은 나사렛대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1인당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을 천안시에서 지원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저는 과장님. 이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나사렛대학교에서 지금 자격증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사렛대학교에서 초·중·고에 대한 원어민을 배치하기 위해서 천안시한테 22억이라는 큰 금액을 받고 있는데, 원어민 배치를 위해서 받는 자격증을 나사렛대학교에 보내면서 나사렛대학교에 있는 원어민이 나사렛대에서 교육받고 자격증 받고 학교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1인당 100만 원을 천안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요. 큰 틀에서는 나사렛대학교가 맞는데 아마 법인이라든가 단체 운영 방식이 총괄적으로는 나사렛대학교지만 지역특구단이면 특구단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또 학교 예산이 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거기 수료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조율해서….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는 똑같이 이해를 했었는데요. 또 학교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일리는 있었다, 그런 어떤 생각도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그게 만약 타 기관에서 자격증을 부여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사렛대학교 내에서, 같은 법인 내에 소속된 회사의 단위 구성에서 거기에서 자격증이 지금 발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 또한 교육청소년과에서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학교 관계자하고 어떤 뭐…. 저희들도 수시로 얘기는 하고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대학교 측에서도 나름대로 반영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저께도 김선홍 위원께서 어떤 여러 가지 타 소관 부서 지적을 하실 때 어떤 사단법인 내에서 자격증 부여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 자격증이. 그런데 그리고서는 지금 어떤 사단법인이든 재단이든 기타 여러 가지 법인에서 자격증 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지만 자격증을 교부하면서 얻는 수익이 어떤 그 법인 내 이득금으로 간다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부서에서 오늘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해주시고 내년 초까지 저한테, 여러 가지 결과 보고는 본 위원한테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남자와…. 페이지는 1030페이지입니다. 쉼터 관련해서 저희가 3개의 남자단기쉼터, 여자단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어디 법인에서 이거를 운영하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만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만만세에서 대표자 정덕진 대표가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참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청소년쉼터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면 좀 살펴주셔서, 저희가 전반기 때 복지문화위에서 이쪽을 가면서 이쪽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도 참 이분들한테 죄송스럽고 또한 같이 가신 공무원분들 또한 미안한 생각이 같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사단법인 청소년만세에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운영을 안 했을 때 천안시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재단법인에서 운영 안 했을 때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것도 미리 가늠하지 않으면 어떤 열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쉼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는 않지만,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도 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인 표가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분기적으로라도 방문을 해주셔서 열악한 상황 체크를 해가지고 보다 나은 처우 개선이라든가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청소년쉼터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엊그저께도 쉼터를 다녀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십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다녀왔는데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주소도 나와 있지만 서북구하고 또 동남구. 서북구에 2개, 동남구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쉼터기능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왜냐하면 가출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유해 업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고 해서 이 친구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지금 남자단기센터하고 여자단기센터, 청소년자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악해서 예산도 리모델링을 요구를 해서 지금 반영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인지도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지역적인 문제, 지역주민들의 문제.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이 없으면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예산도 “리모델링 해달라.” 해서 팍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또 운영상 문제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가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과장님. 그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가 문광과에서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운영해서 예술의전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공연 초대권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이쪽에 우리 청소년들 주게 되면 예술로 해서 여러 가지 감정치유라든가 방황하는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술의전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공연이 있을 때 초대권을 해서 득해가지고 이쪽 청소년들이 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또한 교육청소년과에서 또 그 담당 팀, 담당 주무관께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도 챙겨주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용 위원님께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관리하는 데가 청소년만만세라고 말씀하셨나요? 만만세, 청소년만만세.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사단법인 청소년만세.

월영

김월영위원장

청소년만세.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만세가….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법인이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법인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았는…. 이번에 국비를 따온 것도 있는데 그거를 반납할 정도로 천안시에서 어려…. 받지를 않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 이….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그렇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일시보호센터라고.

월영

김월영위원장

일시보호센터.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단기센터. 쉼터 종류가 일시보호센터, 단기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중장기쉼터가 자립지원관으로 바뀌었지만,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일시보호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발행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올해 못 했고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마 신축이 됐건 또 건물 임대가 됐건 일시보호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월영

김월영위원장

올해 그러면 그 예산 온 거는 반납을 했습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시비가 쩐져가지고 반영됐으면 괜찮은데 시비가 반영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거로 얘기가 됐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어렵게 1억을 따온 국비 예산을 그렇게 반납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했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꼭 그 국비를 받아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 학교 강당이나…. 강당이나 학교에서 강당을 대여를 하고 운동장을 대여를 했을 때 몇 천에서 몇 백만 원씩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랬고요. 정말 예산 절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19년 6월 28일 5분발언을 통해서도 천안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제언을 했거든요. 그날도 천안시 보조금예산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탁을 주는 업체는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많이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상황을 정말 관리·감독 잘해서 보조금이 세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보조금 횡령도 많아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왜 보조금까지 이렇게 주면서…. 본인들이 하셔야 될 일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주면서도 왜 이렇게 관리·감독이 소홀한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49페이지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염려와 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국제특구화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예산 절감과 효율성 그리고 또 업무 관련해가지고 인력 감축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 때의 답변이 “관리자의 숫자는 줄이고 실무자의 어떤 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실무자들 숫자를 좀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중간관리 팀장급 새로 채용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채용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 배치 관련해갖고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단장님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직원들 세 분이 했었는데요. 한 명이 퇴직하는 관계로 직원을 한 명을 뽑게 됐습니다. 뽑게 됐는데, 중간 관리자인 팀장급을 뽑다 보니까 업무 조율이 잘 되고 기존에 이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이 아마 채용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효율적인 측면에서 팀장급이 채용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퇴직했던 직원의 역할도 중간관리자 역할이었습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도 천안외국어교육원에서 실무를 보고 있었던 직원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때 경험과 그때 노하우가 지금 나대 특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어떤 채용 공고 절차에 의해서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대부분 위탁사업 하면 위탁하는 당사자들에게 사실은 대부분의 운영 권한을 위임해서 우리가 사실 관리하고 지원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학교 스스로가 이 특구 사업에 있어서 중간관리자보다는 인력에 관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학교가 진단하여 왔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중간관리자를 뽑는다는…. 이 무슨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그러면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깊은 고민 없이 했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팀장님의 업무 보면 ‘예산 기획 및 집행, 원어민배치사업 선발 및 재임용 심사, 원어민 교육관리,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천안시 교육특구사업 활성화 기획’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없었을 때는 그럼 이 업무를 누가 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이라든가 팀장이 없게 되면 대리 직무위임을 해서 보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조율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담당 직원이 있고 원어민 담당 있으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원어민 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단장 한 분이 계신데 이 단장이 상징성이 있는 단장입니까? 그러면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전체 총괄만 되어 있지 딱히 업무가 없네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학교에서 단장도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수도 지급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고요. 아마 대학교에서 사안에 따라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영어 관련 교수가 맡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어찌되었든 우리 국제특구화사업단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채용해야 마땅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운영이 되려면.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에 있어서 고민 없이 이렇게 했다가 바로 또 채 1년도 안 돼서 변경사항들을 내놓는 거는 신뢰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훼손되는, 실추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임용하고 할 때에 행정부에서는 임용에 대한 배경 또는 철저한 그런 조사하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교육경비 예산 관련해가지고 페이지 수 963페이지입니다. 963페이지.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금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경비예산이라 함은 결국은 지자체가 이 교육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그런 시비 100% 예산이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네. 근데 지금까지 교육경비의 집행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는 교육 관련 예산 지원하는 업무인데요. 아까도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의 교육경비 보조는 그 이전에…. 보통 우리 청소년체육과, 청소년아동과…. 청소년 따로 과가 없어서 본 위원도 7대 때 처음 초선 의원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경비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또 새로운 정책 개발하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런 사안들이 있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많이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해서 이제 청소년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불충분해서 대부분의 교육경비 예산이 교육경비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행에 대한 전권이 사실은 교육청에 위임하듯이 집행되고 있는 게 현재 교육경비 예산의 집행의 절차입니다. 그렇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리고 교육경비 예산이 집행되는 그 사업 내용도 대부분 보면 시설보강에 좀 집중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래요. 왜냐면 우리 조례에 보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설치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나열은 여섯 가지지만 대부분 보면 급식실 개선해 주는 거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 해주는 거 그리고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비품 또는 시설 보강. 사실은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예산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젠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지자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학교 또 교육청에다 전권을 주다 보니 주민 또는 시의원님들이 주민을 대의하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요구들이 있었을 때에 이것들이 교육청을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수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다 보니까 비용이나 아니면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사실은 형식은, 돈의 어떤 출처는, 세입은 지자체지만 세출의 권한은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봐야지 됩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요구가 늘 있어 왔었는데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교육지원청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 조례를 그냥 개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에서 이게 의원발의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고 행정부에서 이걸 좀 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가 개정되기가 어렵다면 일부 전체의 교육경비 예산 중에 한 20% 내외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해서 심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 공모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길로 해서 하이브리드형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야지. 통째로, 통으로 이렇게 교육지원청에다 주는 거는 지자체 예산의 정신과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사업결과를 교육청에서 받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10억 정도는 사실은 이러한 학교하고 교육청과의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하되 그렇지 못한 긴급보수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10억 정도에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 정도는 지금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한테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안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고요. 또 조례상에 개정이 필요하다라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하는 쪽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7대 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와 똑같은 문제제기를 통해서, 지금 10%가 어떻게 확보되었냐면 이런 전체적인 시설 관련되어 있는 예산으로 쓰지 말고 청소년의 어떤 문화생활이라든지 지자체만의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 우리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들의 요구도나 욕구에 맞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주라 해서 한 10% 예외로 둬가지고 대부분 문화활동이나 관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활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법에도 보면 청소년참여법,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 또는 지원법에 의해서 활동에 좀 더 많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학교 단위별로…. 우리 투표선거 연령 또한 18세로 조정이 되면서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이제 고등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그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교육경비 예산 안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추경이 됐든 아니면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이 됐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활동이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탁상공론이나 아이들끼리 모여서 결론은 냈지만 피드백이 없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많은 청소년활동가 그리고 청소년들의 요구도에 맞는 교육경비 예산 조례를 개정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꼭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969페이지, 특별히 이 다목적강당의 시설을 대부분 보면 12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교육경비 예산 지원이 없으면 사실 어렵고 교육청, 교육부 예산하고 매칭해서 보통 이 사업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업들 할 때 당초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근본적인 어떤 목적에는 지역주민들과 이 다목적체육관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는 거처럼 지어지고 나면 학교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색을 표하면서 개방하지 않는데 그거는 사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할 때의 어떤 취지도 그게 맞고 또 그걸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투입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어려웠다 그러면 어려운 대로 방법을 찾아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거를 개방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처럼 더더구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의해서 거점형이 필요한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거점시설만큼 좋은 활용도가…. 다른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 공간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른 아침 또는 야간에 많이 쓰기 때문에 학교의 학업하고는 또, 면학을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미사유서만 받고 그 미사유에 대한 걸 그냥 수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중간역할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과 또 위원님께서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하고도 교육청하고도 제가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전달해주고 될 수 있으면 개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042페이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교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교육 여러 가지 제도나 지원이나 또 학교 안의 선생님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울타리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부도 신경을 쓰겠지만 특히나 우리 지자체가…. 더더구나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청소년복지법에 의하면 청소년증 발급 또는 청소년 건강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늘 염려스러워 하는데요. 학교 안의 아이들은 청소년증을 통해서, 학생증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학교 밖의 아이들은 이중, 삼중으로 사실은 서비스나 청소년 서비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outreach)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증 발급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상담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웃리치 현장 다니면서 찾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또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 중단된 그런 학생들 또 가출한 학생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홍보를 해서 지원센터한테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관리가 상설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주로 움직이는 그런 반경 안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점이 있다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에 청다움…. 지금은 이름을 바꿔 청다움이지만 1318 청소년카페, 본 위원이 초선 의원 때 처음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랑 정말 애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신부동의 아이들이 다수 움직이고 학교 밖 아이들이 그쪽이 시내권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는 데 그곳에 청소년카페를 개소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 청소년 카페로 쓰고 밤에는 아이들의 세이프존(safezone)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출청소년이든 누구든 거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면서 아웃리치 사업을 해서 가까이에서 이런 청소년증도 발급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어떤 불편사항들이나 이런 것들도 소통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 그리고 그 주변에 청소년유해시설들이 너무 많다 보니 원하는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그 이외의 지역으로 저희가 눈을 돌려서 여섯 번째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겹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 카페 관련해가지고 신부동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여가부 또는 교육부에다가, 예외 법칙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유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사업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의 혹시 가출이나 일탈한 청소년들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뭔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긴급하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중앙부처에다가 이야기해서 청소년 청다움이 신부동 가장 번화한 곳에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에 있어야 그 서비스가 잘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더불어 가지고 건강진단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들 건강보장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건강상담이나, 조기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안전자치가 이루어지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나마 그거를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보면 부모의 따뜻한 돌봄도 받지 못하고 또 가정환경도 굉장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아이가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놓여지는데 연구조사에서도 보면 소득의 기본소득 이하의 가정에 있던 청소년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조기 성인병에 노출되는 염려가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으면 몸이 재산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저소득층에서 훨씬 비만 또는 성인병과 관련돼 있는 게 조기발현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결국에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학교 안에 있는, 울타리 안의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혜택을 받고 있지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전혀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그 1명, 1명의 소중한 국민이 될 소중한 아이들의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건강관리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 꿈드림에서는 여덟 가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직업체험 관련 사업, 자립지원, 특히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지금 실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리접수라든가 신청, 이런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거는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 거는 서면으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카페 청다움을 신부동에 개소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청다움, 청소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인기가 좀 있어서 더 많은 곳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아마 1층에 5호점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 말고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남주위원

예, 꿈드림이 지금 위치가 어디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꿈드림 내에 청다움 5호점 있습니다, 지금.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5호점이 1층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박남주위원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 거기에….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 자리에….

박남주위원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래서 자리가 그나마 이쪽 꿈드림이 거기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쪽에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많던데 이 꿈드림에서 야간에까지는 커버를 못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면 꿈드림 운영에 대한 방침을 좀 확대하시든지 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긴급돌봄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든지 적어도 범죄에 노출되는…. 야간에 있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게 아이들은 SNS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야, 갈 데 없으면 꿈드림에 가면 저녁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안 춥고 안 더워.’ 이렇게라도 있다면 애들의 비상구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꿈드림을 그러면 청소년 카페가 아니라 아웃리치사업하는 그거와 더불어도 야간에 적어도, 그쪽 시내권에 보통 아이들이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드림이 조금 그러면 운영의 범위를 넓히셔가지고 야간에 가출 청소년들이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페이지 수 104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할게요. 서북에 하나가 있는데,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떤 기능을 하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청다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수련관 같은 경우는 복합기능,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거기는 조금 규모가 적은, 어떤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맞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대한 상위법도 다 마련돼 있고요.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거점형은 있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 동의 주민센터가 하는 역할처럼 아이들의 접근 속에 그 지역마다마다 이렇게 해서 동아리활동 또는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소규모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서북구에 하나만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서? 그래서 방과 또는 아니면 요즘은 방과 후에 적어도 청소년들이 동네에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주민센터만큼 좋은 접근성이 있는 곳이 없고요. 이미 설치를 하거나 리모델링할 필요 없이 댄스실이라든지 교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실이 이미 다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 역할을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청소년프로그램도 이제는 개설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상담사 또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나가서 이걸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학교폭력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안에 있는 상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학교의 문턱이 높아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사무소에 있다 그런다면, 행복센터에 청소년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요원이 있다고 그러면 답답할 때에 학부모들이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상담도, 민생에 대한 거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어렵더라도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동에 거점형으로라도 청소년상담사 또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동사무소에 파견이 나가 있다면 이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문화의집의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그런 민원들도 좀 해소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학교에서 편중된 시선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좀 저도 학부모지만 선생님들 계신 곳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동사무소는 아무래도 접근하기도 쉬울 거 같고 고민을 상담하기도 비밀 보장도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소년과에서 한번 시행해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사하고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전공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청소년하고 지금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성인들 위주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기회가 되고 한다라고 하면 주로 상담사라든가 지도사가 배치가 돼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신방동 주민센터에서, 몇 년 전인데, 방학 동안에 초등학생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한번 돌렸었어요.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방학 때만 돌렸었지만. 그만큼 관심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모법에는 문화의집과 청소년지도사들의 활용에 대한 법이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어렵겠지만, 이미 법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거 시행하는 데에 법적인, 행정적인 그런 걸림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지가 담겨져야 되는데 10만 정도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시처럼 젊은 도시에 청소년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도 지금 1%대 있는 예산을 3%까지 평균으로 올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질적인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나 청소년복지서비스는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바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프로그램 과정에 청소년이 활동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파견돼서 상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산이라든지 입장도서관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북부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갈 곳이 너무 없다 보니, 하다못해 독서실도 제대로 없다. 카페는 고사하고.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시내권으로 이사 나가자고 그러는데 이사 나가려니 경제적 여건은 안 되고 또 농사나 일은 다 농촌지역에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자취를 시켜야 되나.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게 현재 학부모들, 그쪽 북부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답답함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주해서 밖으로, 시내에 나오다 보니 농촌지역은 계속 고령화되고 학생들이나 소위 말해서 아이들 유아기나 영유아들은 자꾸 자꾸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318 가칭, 지금 이름은 ‘청다움’으로 바꿨지만, 청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복합타운처럼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게 당초에 오랜 시간 계획들 되어 있어서 갈 곳 없는 아이들한테 복합타운처럼 도서관은 도서관이되 문화복합센터처럼 만들자. 주민들도 함께하지만 청소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그 안에 복합적인 어떤 내용을 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부서는 서로 다를지언정 그 안에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게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꾸 담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애시당초 설계 때부터 내용들을 담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정책의 어떤 그런 것도, 주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것도 훨씬 녹아내리는 그런 정책, 시책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처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청다움이라든가 문화의집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계 협업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청소년과가 만들어진 지 몇 해 되지 않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기를 모든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이 바란다라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단의 예당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또 박물관 이런 데 보니까 청소년 관련돼 있는 연계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소년광장도 따로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공연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진로와 연계되어 있는 예술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비디오로 하는 것들,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부서 안에서만 이렇게 하시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를 백번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가 만들어진 지 몇 해 안됐지만 청소년과가 만들어진 그 이유가 지금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아마 과가 신설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청소년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청소년과에서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씀은 이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과 부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담아서 마지막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는 청소년이 한 12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이라든가 관련 운영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도 이젠 해야만 되고요.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매년 세우기는 세우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그네들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듣고 참여시켜서 같이 행정을 이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만 담고 있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앞으로 실과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많이 기대하고 또 그 하는 데에 우리 의회도 늘 함께하겠다. 엄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항상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청소년과에 가신 지 지금 몇 달…. 몇 년 되셨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2018년도 7월 달에…. 아, 제가 온 지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월인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1월 달이요.

선홍

김선홍위원

1월…. 아, 저기….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전에 안전총괄과장을 하고 있다가요, 올해 1월 1일 부로 왔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월 1일 부로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평생학습 조례에 관련돼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천안시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도솔아카데미 찾아가는 평생학습 주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 ‘늘 배움에 있어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천안’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요 연혁을 보면 2006년에 제정되어 있고 2007, 2008, 9, 10, 11, 12, 13…. 해서 18년도까지는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없어요. 근데 2020년도는 기록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거 같은데 2019년도는 지금 1년하고도 1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2019년도 거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라는 점. 두 번째, 이거에 관련돼서 평생학습조례가 2006년 10월 17일 날 제정이 돼 있었고 2019년 7월 11일 날 전부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2013년 7월 22일 날 조례 일부개정된 조례로 돼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조례를 읽다 보니까 전부개정된 조례가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가 있고 예전 조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다가 천안시 조례를 프린트하게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조례가 2006년도 10월 달에 제정이 됐고요. 그 후로 다섯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5년도부터 최근 3년간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점, 저희도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제 조례를 보면 ‘천안시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이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평생교육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협의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니라 협의회 대표는 의장이에요? 여기가 ‘의장 등의 임무’라고 해서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협의회나 뭐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부르는 명칭이 위원장님 아닌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카드를…. 저도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장으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의장으로….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는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를 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고 일단은 확인해서 이렇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참여마당이나 정보마당, 사이버 학습교육, 여기에서 강좌 메뉴 같은 게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하고 지금 맞지 않는 형태에서 계속 홈페이지는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혹시 2021년 1월 달 정도 되면 이 홈페이지 전체 수정 가능할까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안으로 다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저한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방문에 관련된 글 좀 남겨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한테 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그래도 일일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우리 평생교육팀장이 ….

선홍

김선홍위원

팀장님, 이거 가능하시겠죠?

영선

신영선평생교육팀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선홍

김선홍위원

마이크 켜시고.

영선

신영선평생교육팀장

네, 저희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요, 2021년도에는 홈페이지를 디자인도 세련된 이미지로 하고 참신성도 다른 지자체에 미흡해서 저희가 전면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전면 개편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책자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거나 사람들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통하는 구전을 통해서 천안시를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페이지 968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과 박남주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근데 천안시와 관련돼서 보면 학교는 131개고 운동장은 131개를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목적 강당은 106이에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중학교는 3개가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4개의 다목적강당이 없지만 초등학교는 18개의 다목적강당이 없어요. 이거는 박남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 예산이니까 충남도에 관련된 예산이 우선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서 아이들이 밖에를 못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운동을 못 했었고 올해는 코로나 관련돼서 학교를 가는 날이 많지는 않았었지만 다목적강당이 초등학교에 18개가 없다는 점. 근데 과장님, 이게 충청남도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교육청에 관련된 행감자료를 보면 천안시 학교는 131개가 똑같고요. 체육관은 115개로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체육관하고 다목적강당하고 용도가 틀린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용도는 비슷하고요. 아마 파악할 적에 분류하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아마 체육관, 강당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초등학교의 18개의 다목적강당…. 그러니까 이게 체육관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인칭을 하겠지만 18개의 학교가 강당이 없다라고, 체육관이 없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리고 미세먼지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많은 날이 없었지만 이 현상이 다시 복귀가 되면 미세먼지가 많을 때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면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그에 관련 동아리활동들을 전혀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초등학교가 없는…. 아니, 다목적강당이 없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천안에는 없어야 될 거 같아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잠시만요. 강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학교의 입지조건이나 이런 걸 보고 강당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초등학교에 하나의 강당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내부적인 시설, 또 밖의 외부의 시설 이런 거를 보고 강당이…. 정말 여기는 학생 수도 많고 꼭 필요한 그 학교이지만 또 정말 강당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게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맞죠? 그거 한번 파악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18개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마 인원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강당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입지여건이라든가 어떤 환경조건에 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유를 한번 발췌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비하고 대응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강당을 지려면 10억 이쪽저쪽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얘기해야 될 거 같고요. 도하고도 얘기가 되고 이렇게 서로가 협업이 잘 돼야만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저희들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신축계획에 따라서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미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강당을 세우려고 하니 부지가 사실 맞지 않아서 강당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건물 지을 적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입지 여건,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법적인 문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합당하고 예산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김선홍 위원님한테 디테일하게 자료를 한번…. 왜 이 학교가 필요한데도 강당이 설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제가 법적 검토라든가 예산 반영 부분, 또 교육청 얘기 부분,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끊은 게 아니고…. 끊은 게 아니라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저희가….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죠, 이런 부분에….

월영

김월영위원장

행감 때 이 부분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산이 교육청에서 세우기가 난감하니까 어렵다라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미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가 완성된 지가 20년이 되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보냈던 아이들도 지금 일반인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지금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일단은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들이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교육부지에 관련돼서도 넓은 토지를 구해서 지어놓고 큰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저희들이 도시 개발을 하면서 교육청에 관련된 부지를 아주 조그맣게 마련해준다는 이런 원인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 그래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지나 공공용지를 해서 학교부지를 할 때는 더 넓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먼저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저희들…. 1027페이지 보면 학업중단 사례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 자퇴부분에 있어서 일반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사 부분에 관련돼서 1명, 특성화고에 관련돼서는 2명의 아이들이 2020년도에 학업 중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라는 부분이 ‘경제사정, 가정불화, 주거불안정, 기타 부모 간호 등’이라고 있는데 일반고 학생이나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자퇴에 관련된, 가사에 관련돼서는 어떤 사유에 들어가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정, 가정불화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경제사정이라 하는 부분이나 주거불안정 같은 경우나 천안시에서 계속 긴급 지원을 통해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이 다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부모 간호 등이라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관련돼서 학업중단이 된다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이제 또 다른 안을 마련을 해 놔야 될 거 같거든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파악을 해서 그런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책안도 강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3페이지에 보시면 검정고시 합격현황에 있어서 우리 177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학년이 올해 같은 경우도 7명이에요. 1043페이지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되게 많이 놀란 게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청소년들이 그때부터 학교 밖으로 나왔다는 게…. 이런 부분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횟수가 해외에 관련된…. 타 기관,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학교를 갔다가 들어와서 졸업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인데 저도 파악해 보니까 학교 밖으로 학교에서 뛰쳐나온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정불화라든가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들이 나와 있으면 상담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상담센터에서는 꿈드림하고 연계돼서 꿈드림에서 이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이 된 그런 친구들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니까 조금 놀랐던 부분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검정고시로 해서 졸업학력을 따야 된다라…. 그러면 만일 올해 이 초등학교 학력…. 그러니까 작년에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4명이 땄던 아이들은 올해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아니, 중학교 그 학생들은 들어갔나요? 아니면 이 학생들이 또 중학교 검정 학력으로 졸업을 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생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로 복귀한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주로 한번 나온 친구들은 또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여기는 2019, 2020년도만 이렇게 검정고시 합격현황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제 1049페이지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보다 2030센터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020년 주거안정교육 강사양성 과정 참여자모집 조건을 봤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었는데요. 주거안정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지금 이 주거안정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사례를 줄여보자 해가지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센터가 출범해서 보니까 대학생들보다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먼저 진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겸하지만 특성화고등학생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거양성….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이 주거안정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작년에 일반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이 주거안정교육이 들어갔나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복자여고…. 일반고등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예산 부분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특성화고등학교 전체를 모아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효과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반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 주거안정교육에 관련돼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 달에 대학 입시교육 끝나고 나면 12월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다 보니까 그 일정을 가지고 일반고등학교 아이들도 이 교육을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복자여고 한 군데만 하셨다고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 교육에 관련, 취지와 관련돼서 센터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실제적으로 보면 반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전체로 들어가는 거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일반고등학교 배치를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하고 수능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 강사진들한테 작년에 강사료 얼마씩 드리셨어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강의하시는 강사분들한테는 2시간 해갖고 13만 원을 드렸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대학교는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첫 번째 시간은 8만 원하고 추가 비용 5만 원 해서 13만 원 드렸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뛰셨다는 분이 작년에는 많지 않으셨고 올해 이제 주거안정교육 강사양성과정을 통해서 강사를 많이 모집을 하셨잖아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올해는 이 안정교육 강사양성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강의 나가셨던 분들 계신가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첫 번째 김수정이라는 강사만…. 풍세에 계신 분인데 개인사정상 참여 못 했고요. 나머지 열아홉 분…. 아홉 분들은 한 번씩은 강의 다 나갔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어디어디 나가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지금 특성화고 고등학교 6개에 골고루 나눠서 나갔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고 그러면 병천고등학교, 그다음에….

선홍

김선홍위원

특성화고 학교만 나갔어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특성화 고등학교만 나갔습니다. 현재 여기 강사양성과정 하시는 분들은 특성화 고등학교만 나갔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먼저 강의했던 김병은 지회장님이나 최현희 지회장님, 김현식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라든가 일반 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강사양성과정 참여자 모집조건을 봤습니다. 주거안정교육 강사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부동산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졸업자, 부동산 관련 박사학위 재학·수료·졸업한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자격증 소지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 자격증 소지하셨던 분들이 중개업을 몇 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그런 거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강사양성과정을 할 때 일단 지식적으로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 첫 번째 조건을 걸었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남서울대학교 최인호 학부장님하고 부동산학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공인중개사만 넣으면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최소한 부동산학과 석사 이상을 졸업하면 강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냐. 그러면 2개를 같이 넣자라고 그래가지고 모집을 할 때 그 2개 해서 이상으로 넣었던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공인중개사업을 몇 년 이상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 주거안정교육 강사양성과정…. 아니, 주거안정교육의 목적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이들이 사회생활 첫 번째 진출할 때 본인의 집을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고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조심조심하면서 내가 지출했던 보증금이나 그 부분을 제가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인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자격증 소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40만이에요. 그중에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 13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현재에 관련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해가지고 따는 기간은 오래 걸려서 이거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다라는 그 자체는 되게 중요하지만 주거안정교육에 관련된 목적은 그래도 중개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저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뭘 유의해야 되고 뭘 알아봐야 되고 어떤,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럴지 몰라도요. 전문적인 지식과 강의 스킬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꼭 이것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신다는 그런 거는 없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이분들이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공고를 냈을 때 지원하신 분들 위주로 해야지, 저희가 기준을 정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공고 기준이 잘못된 거죠. 이걸 센터장님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말 깊게 공부를 하시고 깊게 고민을 하셨더라면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끝내진 않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현재 중개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다음 번 강사양성과정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보면 이 강사양성과정에 있어서 강사양성과정을 들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강사양성과정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9시부터 12시까지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9시에 사인해가지고 나가서 전화 받고 전화 받고 전화 받고 들어와서 이걸 수료했다고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똑같은 강사양성이라 해서 강사 자격증을 받았지만 여기 교육 받는 사람들,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매우 바쁘지만 통화 안 하고 강사의 그 교육을 듣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나가기 바쁜 사람들한테도 수료증을 그냥 준다? 내년에 강사양성과정 또 하실 건가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 확정하면 확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추가로 하셔야 되지만 강사양성과정에 있어서 중개업을 몇 년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현업을 하되 몇 년 정도는 했던 사람들이 이 안정교육에 대해서 강사로서 적합하지, 자격증 소지만 가지고서는요, 누구나 다 할 수가…. 가가지고 말만 하는 거…. 우리 가가지고 이런 책자 하나만…. 가서 얘기해 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사고에 관련된 예방에 관련돼서 뭐뭐뭐뭐를 더 봐야 되고 현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있는지는 그것은 현업을 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양성과정에 관련돼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박사님들, 석사님들 되게 타이틀 좋으세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강사양성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이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래도 또 다른 질문사항이 나올 거잖아요. 이것만 대해서 고등학생 아이들이나 대학생 아이들한테 궁금한 거 있습니까라고 했었을 때 현업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유연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자격증을 소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답변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센터장님이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셔서 주거안정교육에 대한 목적은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들이 일반 사회인으로 진출했을 때 내가 냈던 보증금 적게는 500만 원이고 300만 원이지만 많게는 6,000만 원에서 1억이라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지,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잃어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고자 이 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진근

최진근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 담당 부서는 나중에 양성과정에 관련돼서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2030에서 업무를 할 때 저한테 보고 좀 미리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이 모집공고를 내면서 자격기준을 뒀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측면은 저도 모집공고에 나온 게 맞고요. 또 위원님 생각대로 사실은 애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업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들도 자격조건에 넣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이수 부분도 제대로 저희들이 체킹해서 올해 문제점이 나타났던 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아이들 교육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아시는 분은 자활센터 가서 교육을 했다고 해서 “왜 자활센터 가서 내가 교육을 했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말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거기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가서 교육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반 우리 천안시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직이나 공무원분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성과정이나 이 교육에 관련된 목적이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대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1학년 아이들이나 기숙사에 있다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에 관련된 교육이니까 이건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6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디에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희들이 기본법에 돼 있고 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하고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여기 위원회 설치 근거하고 위원회별 현황에 대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조례는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누락된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에 관련돼서, 청소년 참여와 관련돼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누락이 됐다고 하면 다시 써주시면 되지만 어제도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보면 아동친화도시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다양한 청소년들이 천안시의 각종 행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청소년의 달이 매년 5월이잖아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청소년 달에 관련돼서 보니까 태조산 수련관에서만 청소년의 달 관련된 행사가 집중되는 거 같아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행사 부분을 우리가 민간위탁 자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련관에서 주최를 해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달 매년 5월이면 5월 달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다음 성년…. 성년의 날도 5월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 달’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우리가 기관에다만 태조산수련원에 관련돼서 뭐뭐뭐뭐 5월 달이라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거보다 우리가 먼저 청소년의 달이 매년 5월이면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 주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까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매년 해외여행을 지자체에게 지원을 해서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 전체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1만 9,000명인데 이것을 1, 2, 3학년으로 나누면 한 6,3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 글로벌 여행에 관련해서 400명을 지원해 주셨다라고는 하셨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근데 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중학교까지는 못 가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에 관련된 수학여행 부분을 제주도를 간다거나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로써 “독립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독립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라고 하지만 독립은요,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는 독립은 귀에만 들어오는 소리이지 직접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 서대문형무소 쪽이나 그 부분밖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우선적으로 고등학생 2학년의 수학여행에 관련된 부분을 6,000명, 6,200명에 관련된 예산 엄청나기는 하겠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한 번쯤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고등학교 2학년 천안시에 있는 아이들은 해외여행을 “천안시와 함께 보냅니다.”라고 해서 안전담당자들 천안시에서 몇 명 더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외글로벌 연수를 한번 3박 4일 갔다 오는 것은….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한 번쯤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난해하고…. 지난해에도 한번 중국 쪽으로 다녀온 사례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 위주로 선발을 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을 때 비가 또 많이 와서 늦춰서 온 경우도 있었는데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불어주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많이 배정이 돼야 될 텐데 내년에는 아마 반영 얼마나 됐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지금 얘기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논산이라는 데에서도 충분하게, 논산은 그 부분에 관련돼서 8억 예산이라고 하면 거기는 1,300명이니까 8억이겠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6배라고 하면 48억에서 5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안에 있는 학생들이 독립에 대해서 아무리 말하고, 말하고 한다 하지만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 독립에 관련된 역사의 본거지를 들어가서 본다. 그때 이거에 관련돼서 논산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전 답사를 교장선생님하고 총무부장님하고 운영부장님들하고 논산에 있는 관변단체장님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서 이러이러한 코스를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 국제연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논산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 하기에는 버거운 문제가 있으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들 그래, 한번쯤 다 가 보자.’라고 하니까 그게 매년 행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천안도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게 그러잖아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우리들만의, 이 천안시에 있는 세수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 있는 기업인분들한테도 조금 후원을 받고 거기에서 항상 우리는 저소득층에 관련돼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6,000명에 관련된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다 나갈 수는 없겠죠. 학교별로 며칠며칠며칠, 3박 4일 일정으로 내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이들만의 추억이 다 생길 거 같아요. 그걸 통해서 탈선을 하려고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더 끌어들일 수가 있고요. 또 천안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안전담당자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같이 갖다오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천안시에서 한 번쯤 이걸 스타트를 하면 아마 6,000명의 아이들을 보낸다? 대한민국 신기록일 거 같아요. 근데 예산이 50억∼60억에 관련된 예산은 크다면 큰 거지만 작다면 작은 예산이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좌우지간 21년도에는, 현재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추경이라도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미리 조율하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내년 예산에 관련돼서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크게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천안에 있는 아이들은 해외연수 무조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긍정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이거에 보면 “사업자는 천안학 운영의 지도·감독을 위한 주관지도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천안학 운영은 누가 하고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천안학 운영은 저희 대학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는 단대에서 위탁공모를 통해서 단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단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단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천안학에 관련된 강좌 개설이 되어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강좌가 한 14개 정도 개설돼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년에 14개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학 강좌에 대해서 우리 자료 주신 거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전에 천안학에 관련돼서는 항상 시장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행사장에 가면 천안학에 관련된 천안의 역사부터 천안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은 천안학에 관련된 강의는 한 번도 안 나가신 건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장님께서 천안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려고 몇 번 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도 등교가 중지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엊그저께 온라인으로 한 시간짜리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에 온라인으로 강연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만약 12월 초에 강의했던 동영상을 찍어놓으셨으면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항상 교육청소년과 관련돼서는 학교문제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 소중한 추억이 아이들 생활 속에서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밖 아이들이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공간에…. 다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풀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잠시…. 김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가 정말 우리 위원님이나 천안시민 모두가 이렇게 걱정하는 요구도가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2030청년복지센터장은 증인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자진출석하여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네,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정동청소년문화의집의 관장직이 8월 이후로 지금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공석이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문화의집 관장을 뽑았다가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모집 중인데요. 현재는 지금 공석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8월 시일이 좀 지났는데, 왜냐면 수탁업체 교수님이 겸직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청소년 지도사들이나 활동가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대부분 어려운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나눔에도 사실 부합하지 않고 정책에도 맞지 않고요. 또 관장직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 문화의집이 운영에 있어서도…. 어쨌든 수장이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운영 자체도 차질이 생길 거 같으니까 조속히 좀 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공석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청소년쉼터 관련 있잖아요, 만세. 이번에 국비가 한 1억 5,000인가 1억 6,000 정도 세워져 있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반납을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국비를 세워서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일시청소년쉼터라고 해서 국비가 한 1억 4,000정도 반영됐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1억 4,000입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에 따라서 시비가 1억 4,000 해서 한 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올해는 국비를 반납을 하고요. 내년에는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설치하는 데 큰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됐고요. 대신 여가부하고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비 내년에 확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여가부하고도 결정이 된 상황입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통한 지적사항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행정부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16시 31분

다음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단장님, 페이지 1,133페이지입니다. 위탁 관련 내용이고요. 우리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민간위탁 절차를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요.

은상

이은상위원

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우선은 조례 제정을 하고요.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 수탁자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3년간 위·수탁 운영하고 그 이후에 재협약 또는 수탁자를 재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지금 우리가 성정동에 축구센터가 있죠?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그러면 향후 우리 축구종합센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관리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한축구협회로 위탁을 주는 거로 돼 있나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반드시 협회에 위탁을 줘야 하는 건 아닌데요. 협약서 6조1에 보면….

은상

이은상위원

협약서는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명시돼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포함이 되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렇습니까? 내용 잘 알겠고요. 전에, 지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종합축구센터가 완공이 되면 10년간 생산유발효과가 2조 8,000억,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1조 4,000억, 고용유발효과가 4만 1,885명 등 지역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천안시에서 의회에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도 좀 나와 있었는데, 언론에서 그때 그 당시 과장이 됐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이 근거는 당초 대한축구협회에서 부지선정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기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마 부지선정 공모 이후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검증절차는 조금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저희 시에서 봐도 이거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뭐 그러면 10년간 생산유발하고 부가가치하고 고용유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재목표 설정을 혹시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딱 명시해서 목표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협약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지역농산물 구입이라든지 지역인재 채용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협약을 해서 부속합의서에 이루어진 바에 따라 전국 유·청소년 축구대회 신설을 해서 이루어진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지금 단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어쨌든 간에 축구종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한 10년 정도로 해서 생산유발하고 부가가치, 고용유발 이런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실화해서 목표를 잡아주시면 지금 이후로도 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 같으니까 한번 계획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다음은 협약서에서 “6개월 이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소 및 사무처를 본 종합센터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었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어떻게, 100% 이전이 맞습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저희 100% 이전 하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전혀 다른 이전…. 100%가 이전이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모든 단체라든지 어디, 다 같이 천안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거기 대한축구협회에는 프로축구연맹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각종 단체까지는 100% 확실히 이전하는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에 11월 달에 다시 이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이전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각종 단체까지 다 이전한다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니, 그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는 빠져…. 이것도 빠져 있고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거는….

은상

이은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협회도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협회에 상주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중의 일부는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는 단체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일부 단체는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떤 단체가 내려오고 어떤 단체가 남는지 한번 협회랑 다시 구체적인 거는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다음은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단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협약 내용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맞나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 협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그냥 협약서는 대략 이런 거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한다.” “노력한다.” 이런 추상적인 문구가 있지 않나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들 시에서 방안은요. 농산물 우선구매를 하기 위해서 축구종합센터 준공 후에 우리 시와 천안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협회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NFC에서 1년 동안 약 8억 원 정도를 지금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협약체결을 통해서 우리 시의 농산물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그런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이거는 협회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거기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학들도 보면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졸업생들이 확인한 바로는 6개 학교에 관련 학과가 11개 정도, 졸업예정자가 한 850명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직 같은 노무 이런 인력들을 뽑을 때도 인근 주민들이 뽑힐 수 있도록 협회에 서류전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하는 거를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요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아직 그거에 대해 구체화는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현재 이거에 대해서 협약을 맺거나 무슨 문서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그 말씀 그대로 협약내용대로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자체적으로 잡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단장님도 어느 정도 그 안을 생각하고 있으시니까 구체적 안을 꼭 잡아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다음 11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표를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현황에서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육시설 현황이 표로 돼 있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협약서 내용 안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또는 교육 등을 위해 대한민국축구협회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협약서 내용으로 명시가 돼 있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우리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거의 없을까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제가 축구협회 7월 달에 건립추진단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제일 중점을 둬야 될 업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에 첫 번째 주안점을 둬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센터가…. 대한축구협회가 내려오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협약 부속합의서에 한 것처럼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2027년도에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 시도지사가 유치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천안의 우리 축구경기장 여건이 좋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시에 경기를 일부 몇 게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걸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단장님. 단장님 답변이 본 위원한테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 답변이었고요. 축구종합센터가 조성될 생활체육시설은 소유권이 우리 천안시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단장님, 아까 금방 우리 이은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일단 정확한 답변과 대답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먼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단장님도 잘 아시겠고 오신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탁기관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협약서 내용에 대한민국 피파(FIFA)의 축구연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든가 기록….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에서 맡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꼬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제가 볼 때 협약서에 이렇게 꼭 협회가 해야 된다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약서 제6조1에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곳에 위탁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탁자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비용이라든지 부분은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협약서 10조에 보면 우리 공무원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이 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사후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 또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만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건립이 되고 민간위탁이 대상이 과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천안시에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 대한 어떤 사후 감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고요. 또한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국감대상이나 정부에서 어떤 감사대상이지 우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약서의 시설물 관리 또한 우리 국제축구연맹 등 축구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규격 기준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력조직, 장비 및 기술 수준을 갖춘 민간에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한다는 것이 제6-1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대한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명시를 안 했을 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천안시민이 주를 이룰 수 있는 곳에 천안시 행정부에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 우리가 거기에서 지휘·감독권에 대한 견제역할에 대한 문구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위탁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도 불편이 없고 일부만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미리 단장님, 추진단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석을 미리 다 받아내서 천안시에 아주 유리할 수 있는 구조적인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드셔서…. 또 만드시되 우리가 매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의회의 소통부재가 있으면 이 또한 나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서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혼선도 없고 시민의 알 권리라든가 의회에서 충돌 또한 없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서가 비공개했던 게 법원에서 천안시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판결문에 적시된 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7호를 제시하면서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추진단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단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저희 판결이 2020년 10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2020년 10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15일이요. 그래서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주문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협약서에 제3조 3-1에 있는 부지공급과 제14조4 비밀유지의 조항 이 두 가지 조항은 제외하고 원고에게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원고에게 하라는 얘기네?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한테 다 공개하라. 그 말씀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청구인, 원고한테는 협약서 사본을 11월 4일 날 송부를 완료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대외적으로 공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공개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주민…. 답변 또 해주십시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거 공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식이 끝나고서 그 내용은 실제는 정보공개법안에서 내려진 원안대로 사실은 다 공개를 했어요. 그 기자실에다가 미리 한 부를 줘가지고 볼 수 있도록 공개를 사전에 했던 사안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언론이라든가 기자분들조차도 이 협약서 내용을 몰라서 협약서 이후에도 내용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보공개결정처분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던 것 자체도 우리가 주민의 알 권리라든가 시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구종합센터에 단장님, 지금 전체 필요한 금액이 얼마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1,684억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1,684억 중에 국·도·시비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1,684억 중에요. 국비가 현재로서는 128억, 도비가 124억, 시비가 1,431억.

준용

이준용위원

다시 한번, 국비가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백이십….

준용

이준용위원

128억.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도비 124억, 시비가 1,431억.

준용

이준용위원

1,431억. 이게 지금 1,684억에 대해서 국·도·시비 매칭 비율을 지금 정하신 겁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이거는 지금 국비와 도비가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시설물 조성사업인 실내체육관과 축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국비가 30%고요. 박물관은 40%거든요. 그런 보조율을 적용해서 지금 계산을 해 놓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작년이죠. 2019년 5월 달에 충청남도에서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가 공모하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 천안시의 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천안 유치 시 사업추진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도비 400억을 천안시에 …(청취불능)…확약한다는 확약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지금 국비라든가…. 현재 원래 우리가 애당초는 국비가 267억이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국비가 267억인데 128억으로 말씀하신 거고 도비가 400억에서 지금 138억이었어요. 그럼 애초에 시비가 얼마였었죠?

「865억…. 하는 사람 있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처음….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865억.

준용

이준용위원

자, 본 위원이 일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럼 지금 또 달라진 게…. 국비 267억, 도비 400억, 시비 865억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가 지금 128억이 됐고요. 도비가 138억이 됐고 시비가 500억 이상이 늘어난 지금 1,431억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할 때 어떤 국비라든가 도비에 대한 확보 자신 있었고요. 애당초 우리 의회에 들어올 때나 시민사회에나 협약서 내용에서도 또 우리가 대한민국 추진단…. 축구종합센터추진단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저희가 시의회에 처음에 제출했던 거를 본 위원이 자료로 갖고 있는데요. 굳이 과거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축구협회에서 458억이었어요. 거기에 금액이 민자유치…. 458억이었고.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794억에서 678억, 다시 458억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국비 200억, 도비 400억 해서 시비 처음에 500억으로 시작했다가 시비가 685억이 됐고 다시 시비가 865억 됐다가 시비가 다시 1,431억으로 지금…. 이게 지금 추진단에서 애초부터 이거에 대해서 만들 때 우리 의회를 우롱하신 건지 아니면 천안시민을 우롱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기준점을 못 잡으신 건지…. 여기에 대한 일단 답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금액 편성된 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인 국비와 도비가 100% 확실한 부분이 매칭을 시킨 현재 팩트 금액인 거 같고요. 그전에 편성했던 금액은 국도비를 안분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그런 액수로 지금 보여집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가 1,485억이었잖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때는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체육관하고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실히 거기다 명기를 한 거고요. 해서 나온 액수가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도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특별교부세가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이런 부분을 다시 이쪽에 산입을 한다면 시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단장님. 저희가 협약서에 애초에 우리 천안지역의 국회의원님이든 충남의 도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천안에 유치됐을 때 여러 가지 답변과 인터뷰와 또 협약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약서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에 지원한다는 금액을 명시를 하신 적이 있었…. 협약서를 또 이미 보냈었어요, 도에서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협약 체결 후에 도비 원래는 400억을 전체 사업비에 안분했었으나 지금 국·도·시비 매칭비율의 불균형을 초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시설물 그럼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도비가 이백…. 도비가…. 그럼 충청남도에서 2019년 5월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보낸 확약서 내용의 400억은 어떠한 겁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2019년 5월입니다. 400억을 천안시에 지원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었어요. 그죠? 내용 알고 계시나요, 단장님?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 400억이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도비 124억으로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제가 건립추진단장으로 와서도 충청남도에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상의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도비 124억은 현재 우리가 가능한 거, 실제 가능한 거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400억 중에 124억을 뺀 나머지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저희도 도 담당 부서랑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요.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부서에 내려가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피드백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우리가 부속협약서를 다시 했죠? 부속협약서 체결한 게 언제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9월 22일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9월 22일 날이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추진단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게 “협약서를 수정해야 된다.” “협약서를 재협상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속 답변은 “재협상이 어렵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이나마 이번에 민선시장이 되신 박상돈 시장님께서 대한민국축구협회 회장을 직접….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두 차례 만나신 걸로 아는데 두 차례 맞습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행스러운…. 아마 어떠한 조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요 합의 내용이 천안시 발전기금 조성을 5년 유예했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축구발전기금이 천안시를 위해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 부분…. 저희들이 부속합의서 내용이 크게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기금조성입니다. 당초 협약서에는 조항 내용에 100억을 출연해서 축구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속합의서에 여기에 100억을 출연하여 천안시, ‘천안시’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협약서에는 천안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천안시의 유소년이든 축구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게 있었는데 천안시 기금은 굉장히 잘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축구단 참가 1년 유예를 했고 국가대표팀 경기 연 1회 무료 개최를 하게 됐고 유·청소년 전국축구대회 신설 및 10년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부속협약서의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 부속협약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송 결과도 있고요. 지금 새로 9월 22일 날 다시 협약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시민 공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정말 충족해주고 시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맹점은 이거 같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국회의원분들과 또 충청남도에서 들었던 내용과 그러면서 건립추진단이 협약이 되고 다시 부속합의서도 쓰고, 이 시점, 체결된 이후에 이 변경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을 우롱한 거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천안시민의 혈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축구종합추진단에서도 이거에 대한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입니다. 축구종합센터 부지 공문에 관련돼서 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가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45만 평방미터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 주셨던 부분에 관련돼서 신청부지하고 확장가능성 부지 다 포함인가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전에 제안서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최종은 어떻게 되는지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전체 지금 보시는 거 위원님, 그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47만 8,000제곱미터인가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45만.

선홍

김선홍위원

45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저희한테 별첨 책째로 이걸 주니까…. 별첨 이 책 있잖아요? 이걸 보다보니까 여기는 47만 8,000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최종…. 중간의 제안서였을 거로 보여지고요. 최종은 지금 45만 평방미터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45만이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지금 저희한테 줬던 이 배치계획들도 다 변경인가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것도 다소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조정이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조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선홍

김선홍위원

아닌데….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최종 거를….

선홍

김선홍위원

이건 전에 건데.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최종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상배치도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지 소유주들하고 협의 다 끝났나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직…. 현재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 사업 진행사항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 입장면하고 안성시 미양면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고요. 보상은 지금 감정평가를 통해서 12월하고 1월 달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착공은 2021년도 5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관련돼서 2019년에 발표를 했는데 2021년도부터 지금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미리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관련돼서 올려달라는 말 없었나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 대상 필지가 87필지에 소유주가 43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이런 민원보다는 현재 자기들이 그 부지 내에 농사를 지었다든지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런 지장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빠짐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걸 부지매입을 5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착공이 5월이고요. 보상은 12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12월하고 1월 달에 진행할….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농사짓기 시작해버리고 나면 또 어르신들, 부지런한 어르신들은 2월부터 씨뿌리기 작업이 들어갈 거거든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는 다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에 관한 브랜드는 ‘스포츠메카’라는 브랜드입니다. 스포츠메카라는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진짜 이렇게 자료 주셨던 것처럼 교통의 요충도시라는 부분, 스포츠 명품도시라는 부분을 좀 살리셔서 천안시축구종합센터가 천안에 완벽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분들이, 입장면 시민분들께서…. 입장에 관련된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산이 더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지역에 명품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반면에 그곳에서 주민분들도 함께 융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9월 22일 날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민국축구종합건립사업에 대해서 협약 체결이 있었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재협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SNS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재협상, 마침내 끝냈다.” 이게 재협상이라고 과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협상’이라고 하면 전체 세부조항에 관련돼서 그 안에 대해서 세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축구협회에도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축구협회관계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재협상이 아니다.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천안시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재정상황을 봐서 몇 가지 부속합의를 취해 달라, 그래서 부속합의를 해줬다. 말 그대로, 본 합의에서 수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 합의서를 손을 대자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또 논의조차도 없었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부속합의를 해 온 걸 가지고 너무 생색내기 한 게 아니냐. 합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협상은 진행하는 과정을 좀 표현하는 것이고요. 결과물은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약 부속합의서 체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사항과 관련 없이 그냥 재…. 부속합의잖아요, 그죠? 본 합의서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부속 관련된 합의잖아요. 그죠? 축구발전기금이라든지 프로축구 1년 유예라든지 국가대표 경기 1년 무료 개최라든지. 사실 본 합의 내용에는 없는 내용들 부속합의한 거 맞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부속합의 결과는 네 가지인데요. 두 가지는 협약을 변경했던 조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노력을 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재협상이다.” 이렇게 운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합의를 통해서 5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걸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59억 절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한축구협회가 59억을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축구기금조성 5년 유예, 그에 따라서 결국 지방채, 거기에 발생된 이자 한 3억 정도, 그리고 프로축구 참가 1년 유예에 따른 1년 치 축구단 운영비. 이래서 작게는 50억부터 구단 운영하려면, 선수들하고 구성하다 보면 한 80억 정도 유예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생색만 내고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재정적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많지 않아요. 맞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제가 와서 추가 부속합의서를 담당을 실무했던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사실은 협약서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협회에서의 입장은 당초 협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그동안 24개 지자체 공모했던, 그 절차의 심각한 훼손이라든지 탈락한 지자체의 어떤 반발,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이유로 상당히 난색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 테이블로 대한축구협회를 이끌기 위해서 제시한 거는 코로나19라든지 우리 시가 수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협회도 극복을 할 수 있는 데 동참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루어냈던 합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추가합의지, 본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본 안과 상관없는 합의잖아요, 그죠? 맞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본 안과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 전체에서 스캔은 했고요. 일부 2개…. 합의서 4개 조항 중에 2개 조항은 기존에 있는 협약을 변경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축구국가대표 A매치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신설조항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말씀들 하시는데 국가대표 우리가 유치하면 얼마씩 줬어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전에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바로는 2억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2억 줬죠?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6억 정도잖아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도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A매치 하면 관중 텅텅 빈 적 있어요? 아니면 거의 꽉 채웠나요? 거의 매진되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최근에 한 경기로 봐서 거의 매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 번 매진되면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나올까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도 거의 그 정도 나와요. 한 2억 정도 이상은 나와요. 그동안 관행이 뭐였냐면 끝나고 나면 수입료 중에 절반 내지 그 정도는 천안축구협회라든지 충남축구협회에다 내려주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축구협회에서는 이거 무효로 해 주고 돈 천안시에서 안 받고 축구협회라든지 충남축구협회에다가 돈 안 내려주면 여기는 쌤쌤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간과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질문드릴게요. 1132페이지 볼게요. 1132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 중에 축구종합센터 최초의 계획보다 예산이 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약속했던 400억 또 우리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 약속했던 200억. 우리가 국도비 매칭 비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국비 128억하고 도비 124억밖에 채울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조건을 충족해 준다면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만한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설물 조성사업인 체육관과 박물관은 정액보조로서 국도비 매칭을 지원액으로 확보해 놓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안으로라도, 특별교부세나 다른 방안으로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같이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국도비 보조비율 기준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두 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는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일부의 주장이 그렇게들 나오고는 있으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축구종합센터를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전체 사이즈를 키우면 400억이든 200억이든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비율이 정해져 있는 룰(rule)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지.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전에도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은 지사님께서도 천안시 방문하셨을 때 확인을 해주셨고요. 의지 또한 여러 공개된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확신하고 다만 인근 아산시 사례를 보면 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도하고 아산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중에는 도의원님들 전부를 저희들이 찾아뵙고 일일이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의견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대한 그런 의심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확보하는 방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시설비 부분에 대한 거는 제쳐두고 그 이외의 부분도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설사 200억과 400억의 국도비가 매칭을 못 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우리 천안시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인식을 좀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맞잖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

종담

이종담위원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축구종합센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데는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기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꾸 그걸 가지고 흠집 내기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향후에도 그분들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또한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못 온다고…. 채워지지 못한다면 매칭 비율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체 사이즈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맞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여기에서 국장님….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 제 얘기가 맞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고 넘겨가자고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좌우지간 위원님, 저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확보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으세요. 하지만 자꾸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주시니까 자꾸 그거까지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본질은 자꾸…. 본말이 흐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켜질 거라 저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거라 하지만 향후에 전체적인 우리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그런 비율 때문에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천안시의 귀책사유다. 내가 주장을 합니다. 그거 맞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확보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요, 저도 확신하지만 차후에, 차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물관이나 이런 거도 충분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0억과 400억의 금액이 안 채워졌을 때는 누구 책임이냐, 또 나오면 정치권에서는 또 그렇게 우리가 약속했던 거 안 지켰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우리가 규모, 사이즈 규모…. 축구장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백 얼마였죠? 우리 전체 시비가 들어갔던 게 865억이었어요. 그죠? 865억 가지고는 도저히 그분들한테 200억, 400억….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 이런 거 빼면 실질적으로 30% 국비 매칭비율 채울 수도 없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천안시에서 유치를 해야 되니까 얘기하니까 두 분께서는 응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계속 약속을 안 지킨다. 그렇게 말을 하면….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쪽 복지국장으로 와서 도 직원들하고 교감을, 대화를 나눠 보니까 실제 지사님께서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그분께서 충청권협의회도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서도 건의서를 제출해주시고 한 사항이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매칭 비율이나 이런 거 때문에 200억 내지 가깝게 할 수도 있어요. 180억도 하고, 또 도에서는 300억까지 하고 100억 못 채울 수 있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 못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할 건데 그거를 가지고 200억을 못 했다, 약속 안 지켰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고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유치 당시에, 유치 당시에 여러 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책이 또 나왔던 거고요, 실제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당시 이거 면밀하게 분석도 안 했잖아요. 국도비 매칭 비율조차도 모르면서 전체 예산 세워가지고…. 한 거 맞잖아요. 제가 싹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그냥 일일이 또 들춰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00억, 400억 지켜질 수 없는 게 아…. 안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매칭비율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은 거의 두 분이 아니라 이거는 매칭 비율 때문에,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128억, 124억…. 도비 124억, 국비 128억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전체 시비가 865억에서 1,431억 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어나니까 그나마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아까 최초의 865억에서 국도비 하려고 했으면 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 부분은 제 주장인데, 그 주장이 맞죠? 그렇게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위원님, 현재 지금 시기에서 “앞으로 안 될 경우에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답을 원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지금 시점으로 그럼 말씀해…. 지금 시점으로 보더라도 최초의 시비 865억에서 1,431억으로 566억을 늘려놨어요. 늘려놨어도 국비가 128억이고 도비가 124억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들, 도에서 균특을 갖고 오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이즈를 벌리지 않는 한 실제로 쉽지 않은 현상이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아까 말씀….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총 사업비 1,684억에 대한 편성, 지금 국도비가 몇 프로 범위 내에 있다는 거는 현재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그럼…. 그렇게 정리합시다. 현재 1,684억 중에 시비가 1,431억, 국비 128억, 도비 124억인데 실제로 약속했던 금액보다 부족한데 이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시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확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현상을 놓고 봤을 때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기준으로 보고 시의 이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국도비 약속하신 부분을 충분히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현재 있는 국도비 매칭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국회의원님하고 도지사님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약속한 만큼 안 됐는데 이 책임을 온전히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전체적인 사이즈 규모가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국도비 보조율의 기준 때문에 못 채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우리 시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현재 현상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더 채워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국비가 200억, 도비가 400억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그럼 해주세요.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상황은…. 위원님, 진행이잖아요. ing이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 200억, 400억이….

종담

이종담위원

안 채워진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건 여기에서는 책임이 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원인이 뭔지….」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니, 시설물 조성에 대해….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국도비 왜…. 이 현상만 가지고 왜 안 해왔냐. 그럼 이거 그래놓고 국회의원하고 도지사가 못 채워서 못 했다고 얘기 나오면 뭐라 그럴 거예요.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현상이 지금 이러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매칭 비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끝날 일이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국도비 확보여부를 가지고 책임여부를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지금 계속….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종담

이종담위원

정치권에서라든지 어떤 언론에서는 계속 두 분이 약속 안 지켜서 시비가 계속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수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아니, 어쨌든 간에 지사님께서도 최근 10월 28일 날 얼마 전에 다녀가실 때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그걸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책임을 논하는 건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종담

이종담위원

책임을 논하는 건 아닌데, 현 시점에….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생각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행감을 실시하는 현 시점에서 국도비가 전체…. 현재 1,684가 전체 종합…. 전체 사업비잖아요.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 도비가 확보된 현재 내용을 봐서는 이게 200억과 400억이 채워지지 못한 현상은 시에서 규모에 대해서 산정을 잘못했거나 거기에 대한 시의 귀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만일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 초기잖아요. 지금 사업하는 초기단계인데….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죠. 초기라도….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굳이 지금 와가지고 책임 여부를 논하는 거는 안 맞고 봐요. 그런데….

종담

이종담위원

책임여부는 당연히 여기….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예를 들어서 국비도 더 따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렇게 한정적으로 보시는지 저는…. 제 생각은….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시비 더 늘어나야 되는 거 모르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시비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추가할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야, 그 124억밖에 확보 안 되니까 이걸 다 책임을 져야….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현 시점에는 논의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비 200억 채우려면 전체 사이즈 얼마 불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이거 도비하고 매칭하려면 시비 얼마나 더 불려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1,431억 갖고 택 없어요. 계산해 보세요. 1,431억 갖고 600억 채울 수 있어요? 사이즈 더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수영장을 50m짜리 100m로 늘려야 되고 박물관도 2배로 늘려야 되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건 이제 현재 시설물….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시설물 기준으로만 봤을 때 국비 확보 지원하는 비율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종담

이종담위원

테니스장도 계산해 보니까 한 4개는 더 늘려야 돼. 200억, 400억 하려면…. 대략 제가 해도 수영장도 8레인이나 16레인으로 해가지고 100m로 해야 되고 다목적체육관도 거기다 붙여가지고 2개 더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실내배드민턴장도 만들어 집어넣어놔야 되고 그렇게 해야 겨우 된다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규모 키우실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범위 내에서 거의 굳어진다고 봐요. 왜냐면 토지매입비는 논외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축구장도 5면 하죠? 15면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실내테니스장 다. 그렇지 않으면 200억, 400억 못 받아와요. 아니, 현실인데, 왜 그거를 자꾸 과거 앞으로…. 충분히 약속했다….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앉아놓고 하면요, “믿어라, 믿어라. 다음에 아빠가 월급 타면 뭐 사줄게.”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건데. 이거 전체 사업비 2,000억 이상 늘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400억 도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만일에도…. 지금 있는 현상만 보더라도 못 채워졌을 경우에 충남도 양승조 도지사님과 박완주 위원님의 200억은 그분들이 충분히 해 주고 싶으나 우리가 시에서 첫째 규모, 사이즈나 이런 거 만들어낸 규모 때문에 못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 마음도 답답한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답답하면 속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걸. 지금 보시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공개적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 얘기는 저도 알아요. 알지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또 하나….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벌어진….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봤을 때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시민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종담

이종담위원

국비나 도비가 채워질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걸 끝까지 나중에 가가지고 마무리가 됐을 때 누구보고 이걸 또…. 선거 때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할 테고 약속 안 지켰다고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해명하실 거예요? 해명 안 돼요, 분명. 누가 해명할 거 같아요. 여기라도, 속기록이라도 남겨놔야지.

「400억 도비도 원래 천안시에서 제안해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좌우지간 위원님. 그런….

「잠시만 중지하고 계속….」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정회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총사업비가 1,684억인데 국비 128억, 도비 124억, 시비 1,431억의 총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약속했던 국비 128억 중에 국비가 200억이었고 도비가 400억이었지만 현실적인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전체 총사업비 규모 중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되어야 할 국도비 매칭 비율 때문에 현재는 두 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생긴 거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 벌어진 현상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시설물 조성사업 매칭 비율로는 국도비 600억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내훈련장 건립지원과 기타 사업에도 국도비를 담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시가 다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만큼 국도비가 사실은 매칭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 도와 국회의원님들,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뒷받침할 테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대한민국 축구의 메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우리 축구센터 오랜 시간 동안 국장님이나 센터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천안시종합축구센터 건립은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께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70만 천안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단장은 다시 한번 모든 사업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가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사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