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차로 농업환경국 산림휴양과와 식품안전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공동 도급업체인 신흥체육건설과 대한조경건설의 대표를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증인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위원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불출석 사유가 합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농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10시 04분
먼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서 산림휴양과도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2018년도 10월 달에 보호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고사된 나무들이 좀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왜 고사가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2019년도에 해제된 직산읍에 있는 나무는 농경지 중간에 있었습니다. 농경지 한복판에 있었는데, 이게 고사가 돼서 저희들도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인 조사를 한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자연 고사된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제거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광덕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이게 상당히 큰 나무였는데 예전에 일부 고사가 돼서 가지가 부러지고 주간에 공동이 생기면서 옆 가지가 다시 큰 그런 은행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복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수세가 약해져서 더 이상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병천에 있는 봉항리에 있는 보호수는 수명도 오래 되고 그다음에 산에 비탈이 경사가 심한 부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보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공이 생기고 세력이 약화돼서 바람, 태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부 가지가 찢겨지고 이런 상황에 돼서 아래에 있는 민가에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보호수가 사실은 나무가 10년, 20년 된 나무들이 아니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나무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500년 이상 된 도나무나 군나무, 면나무 이런 나무들도 사실은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지역에 보호수가 있는 곳을 한번씩 주소를 가지고 찍어서 일부러 찾아가서 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가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나무들이 우리 시민들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도 잘 못 볼 수 있고…. 산림휴양과에서 언젠가, 2년 전인가 책자를 만든 거 같아요. 사진 찍어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언제 만드셨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재작년도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쵸? 19년도인가에도 만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8년도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18년도에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만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19년도에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주변에서 가끔 보호수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천안 지역에 이런 게 있다. 예뻐서도 보내주지만, 이런 거는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당동 같은 경우 부대동 쪽에 들어가다 보면, 위쪽에 느티나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개천가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 뿌리가 다 바깥으로 많이 나와서 그냥 계속 놔두면 정말 고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데는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변에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정비를 해서 보호수가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지금 보호수가 전체적으로 260개라고 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260개…. 예전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뭐 하여튼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요. 지금 여기 2020년도에 보면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외과수술은 거의 동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술을 한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동공수술 한번 하면 700만 원, 800만 원, 많게는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런 거를 수술을 하고 나면 산림휴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술한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시나요? 나무에 대한 거를 언제까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수술을 한 후에 2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정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오랜 우리 천안에 있는 보호수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39페이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노태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토지보상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럼 몇 %가 진행이 됐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80%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80% 정도? 그럼 20% 정도는 땅 토지주분들이 금액에 대해서 맞지를 않아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돼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협의 매수가 안 되는 부분하고 일부 공장물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 농막을 쳐놓았다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쳤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소유자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인가가 나면 그때는 이거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저희들이 시설물 철거 및 정비를 하고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단 불법으로 지으신 거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되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해서 빠른 시일에 그런 것도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시인가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부 승인이 혹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끝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실시계획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을…. “우수한 나무를 보호를 해라, 형질을 보호를 해라.” 이런 식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1차, 2차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세대수가 지금 보면 1,689세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도 설계가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계속 바뀌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행정복지센터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아직 토지매수가 정리가 안 돼서 아직 건축허가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판단을 할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나는 시점이 3월이나 4월 정도면 수용 재결이 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3월이나 4월 정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에 지금 주차장은 몇 개 정도로 설계가 됐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원에 대한 주차장이 110대고 자체 50대 해서 160대의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하고 별개라고 봐야 되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거기가 행정복지센터하고 주차타워하고 두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데, 행정복지센터는 비공원시설로 잡혀서 나가는 거고요. 그 행정복지센터 안에 50대의 주차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7 대 3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로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하고 이 행정복지센터도 비공원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까지 비공원시설로 빼면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해서, 그러면 주차장은 공원시설에도 주차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공원시설로서 주차장을 별도로 세워서 공원을 오시는 분들도 쓰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오시는 분들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공원시설 부지에 편입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50대, 110대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언제 계획이 있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정 잡고 계시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일정이 잡혀서 심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이런 게 협의가 된다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일단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시작되지 않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2월 중순이나 말경에는 공원부지하고 이쪽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착공식은 거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부지는 실시계획인가가 공원조성계획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보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중순쯤에는 어느 정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일부 공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매수가 돼 있는, 공사 착공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월 말부터 공원부지 조성공사 착수 및 공사시행 개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아파트는 또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천흥저수지 관련해서 신흥체육건설, 대한조경건설 관련해서 대표를 증인 출석요구를 했지만,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대로 안 나오셨네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천흥저수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보통 공사할 때 실시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용역비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용역비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용역입찰도 하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을 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용역비 산출은 보통 저희들이 직선보간법이라는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최근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천흥저수지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1,850만 원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28억 1,500만 원인데. 비슷한 규모의 실시설계용역비를 보니까 태학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부대시설 주차장 공사. 설계용역비가 1,660만 원. 공사비는 3억 1,5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저희 예산상 2,000만 원밖에는 없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가 해야지, 이거를 약 30억이 넘는 공사를 갖다가 2,000만 원도 안 되는 설계용역을 줬으니….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용역비가 작다고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그럼 또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공사 하자보수 다 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당초 설계도를 보면 중간 중간에 전망대 있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당초 설계에 없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당초 설계에는 전망데크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 조성사업 설계도 보면, 평면도 보면요. 당초 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간별 계획 평면도 2번에 보면 목교하고 데크로드 1구간에 하나, 평면도 4번 데크로드 3구간에 하나, 데크로드 4구간에 하나, 5구간에 하나, 6구간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없었어요, 이게? 예?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게 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당초에 이 천흥저수지 데크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및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거 차원에서 민간인 일반 개인이 설계를 해서 제안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서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려고 했었던 사항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이 설계를 해갖고 특수공법을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면 특혜 의혹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결론에 의해서 저 설계도는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되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2,000만 원짜리 무슨 설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설계를 해왔을 때는 전망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턱 없이 부족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러다 보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변경이라고 써 가지고 줬잖아요. 여기다가 변경 전하고 후하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 변경 후가 아니라….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써서, 이렇게 라벨까지 붙였는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우선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해서 저 설계도는 다 완전히 폐기가 돼요. 없었던 거로 되고, 다시 재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계…. 그러니까 재설계는 아니죠. 본설계나 마찬가지죠. 그 설계서에서 사업비가 턱 없이 부족하니까 저런 부대시설 사업들이 다 빠졌던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사업비가 턱 없이 부족했던 거는 무리하게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항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사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항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당초에는 각관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는 걸로 설계가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이 각관을 해서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저수지에 물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물을 빼달라.” 수차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된다, 농사짓는 데 지장 있기 때문에 물을 못 빼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왜 해놓고서 니네 왜 빨리 사업을 않느냐?” 이렇게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질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을 다시 찾아보자.” 해서 그러면 물을 안 빼주니,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공사기간이라는 거는 있는 거고. 그래서 각관을 갖고 기초를 쳐서 세울 수는 없으니 “그러면 에치빔을 갖다 박아보자.” 이렇게 해서 항타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 당초 설계할 때부터 돈이 남았는데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당초 계획하고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계획대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계획에는 그러면 물 안 빼고 그냥 하는 계획이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죠, 물 빼려고 했었던 계획인데….
철환
김철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을 빼는 상태에서 기초를 치고 각관을, 기둥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물을 안 빼주니…. 공사기간은 있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공사는 해달라고는 하고. 그러면 ‘물을 안 빼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방법이 없다. 각관 갖고는 땅에 박을 수가 없으니 박을 수 있는 에치빔을 갖다 박자. 그렇게 해서 기둥을 올리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당초 계획하고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되니….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4월 30일까지 했어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때까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돼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당연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불이익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일단 공기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감독 공무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라는 거는 그 안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공사기간을 정해준 사항인데, 그거를 안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공사 날짜에 맞춰서 딱딱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딱딱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공사라는 게 설계대로 다 진행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후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늘려주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공중이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여건에 맞춰서 변경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사할 때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때 제가 많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한두 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두 번 갔을 때 문제 발견하셨어요, 그런 거를? 눈으로 보셨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제가 나갔던 기억은 “물을 안 빼주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고 그때 현장을 한번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사할 당시에는 안 가보셨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사는 그 당시에 일봉공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안 가본 거죠, 자주가 아니고. 못 봤으면. 만약에 갔다면 더 큰 문제예요, 과장님. 예? 가서 그렇게 된 상황을 보고서 공사를 중지 안 시키고 준공까지 났다 그러면 더 큰 문제라고요. 제 말이 틀려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공정을 변경을 하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공사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고 현장 나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않고 이런 부분들은 이 공사를 망치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 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가서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잘못된 부분은 공사를 잘못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안 나가고 책임도 소홀히 하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감리도 우리가 자체 감리한 거고. 맞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감리.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번 일로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분들도 감사도 받고 하셨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지금?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감사를 받고 해서 충청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사까지 받고 충청남도 징계위원회까지 회부가 된 상황인데,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들의 신분정리가 완료가 되면 공사한 업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글쎄, 그 부분은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의견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안에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력하게, 무조건 당연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공사 다 해놓고서 6월 달…. 4월 달부터 통행했나요? 4월, 5월? 주민들이? 그다음에 한 두 달 잠깐 통행하다가 한 5개월을 방치를 해놨어요. 공사를 잘못한 바람에. 그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지금 그렇게…. 도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체. 이런 부실 시공한 업체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법한 조치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규정이라든지 책임의 한계까지 명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으니….
철환
김철환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의 신분정리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철환
김철환위원
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시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도 거기 들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담당 과장은 안 들어갑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도 물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주민들이 편하게 통행을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많이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앞에 육종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성거에만 가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데크가 너무 좁아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교행하기가. 그런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중간 중간에 쉼터라든가 전망대 개념의 이런 걸 설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요. 아시죠? 데크길을 밤에 걸으면 거기 되게 위험해요. 사람 빠져도 모를 데예요, 거기. 또 한 가지는, 거기 주차장 문제. 당연히 주차장 문제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천흥저수지 데크 설치로 인해 가지고 거기 오는 관광객들은 좋아하셨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천흥리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주말에 밀려드는 차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좀 해보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보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승산로, 데크 이런 것이 천흥저수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수자원 함양구역, 산림 보호구역 뭐 이렇게 해갖고 주차장을 가서 만들 수 있는 부지 확보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녀서 지역주민들이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그거까지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 일개 과로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천안시 전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차량이 밀려드는 건 주차장하고 연관된 얘기 아니에요? 주차할 공간을 확보해 주면 차량들이 안 밀려드니까 당연히…. 거기 어려운 거 알아요. 알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계속?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
상황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만들 생각을 해줘야죠.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매입을 해도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걸리고 산 같은 거는 보안림에 걸려 갖고 산림 훼손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인데 어디서 땅에 매입을 해가지고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얘기….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참 무책임한 말씀하시네요, 진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일이라고 하면 참 누구 말마따나 이것저것 안 따지고 하는 스타일인데…. 거기다 주차장 저희들 많이 검토를 해 봤어요. 해봤는데, 그럼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저수지 주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적어도 400m, 500m 떨어진 데다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당장 뭐를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서 예산 확보를 좀 뛰고 열심히 하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길이 있으면 지금 당장….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지금까지 검토를 해본 결과 마땅히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동안 수차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어쨌든 간에 더 계속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제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떤 뾰족한 해결책은 없지만 어떤 거리를 생각을 하든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서 주차장 확보가 되는 방안을 다른 실과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흥저수지 데크길 보면 난간 있죠, 난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저는 그 난간을 보고서 이게 과연 진짜 안전한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를 한번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난간은 조달품목에 해당돼 있는 사항이라서 조달에 등록을 할 때는 안전도 검사까지 끝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나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안전진단 꼭 필요한 게, 보통 저수지 데크길 가면 난간이 세로로 서있거나 촘촘히 박혀 있는데, 거기는 가로로 2개만 덜렁 있잖아요, 중간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3개 붙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위에 거까지 하면 3개지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게 자칫 애들이 뛰다가 거기 부딪히면 뚝 부러지게 생겼어요. 실제로 부러진 것도 많고. 중간중간 다니다 보면. 옹이가 박혀 있는 제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휘어 있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난간에 대한 부분은 안전점검 진단을 받아야 된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진단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파손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목재는 일반 목재입니다. 일반 목재로 조달이 된 건데, 이거를 좀 강화된 특수목재가 있습니다. 말라스라든지 이런 강도가 센 목재들이 있는데 앞으로 부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한 목재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것도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새로 또 돈 들여서 사야 되는 거네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애초부터 그런 걸로 하지 그랬어요, 그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천흥저수지 산책로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김철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느끼는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공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주민들하고 접해서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공사는 어떻게 됐건 그래도 마무리가 됐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진짜 급해요. 그 동네주민들은 기존에 내비둬도 우리 동네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있는데, 이게 생김으로써 주말이면 차 못 대고 농사철에는 트랙터나 농기계 끌고 갈 때 진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법으로 안 되는 거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들어갖고. 그 주변에 국유지 같은 거에다가 그냥 차만 댈 수 있게 협의만 해서, 꼭 주차장 용도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차를 댈 수 있게끔. 그 정도는 검토해줄 수 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어때요? 가능해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주차장으로서 지목 변경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화장실도 급하니까, 화장실 하나하고 주차장 문제는 꼭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 거지만 과장님도 잘 아는 내용이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아시죠? 천안시 지방정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독립기념관 부지 안에 지방정원을 설치를 하려고 국비사업으로써 진행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에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토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해서 토지 사용에 대한 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충청남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사업비를 “그거는 국가시설인데 국가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지 왜 충청남도가 돈을 대서 거기다가 지방정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하려면 전액 천안 시비로 해라.”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여건 변화가 생기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독립기념관하고 천안시하고 관계가 안 풀려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건 천안시 관계라기보다는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봤는데,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자기네들한테, 독립기념관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념관 입장에서는 “토지만 천안시에 내주는 것뿐이지, 자기네들한테 무슨 이득이 생기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거기다 만들면 독립기념관에 오는 사람들도 늘고 또 천안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서 와서 보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왜 그것이 천안시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저희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실무 협의를 누구…. 어떤 선에서 하신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거기 부장이라고 그러대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부장이라는 분하고 과장이라는 분하고 실무진하고 접촉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독립기념관 주 모 부장이더구만, 보니깐요. 주 부장님이신데…. 아니, 뭐 과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장이고 실무 과장이셔요. 과장님들 답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임 시장님 있을 때 약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트러블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전에 시장님 있을 때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도 초창기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육종영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독립기념관에서도.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틀어진 상태로 알고 있어요. 맞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도 아니에요, 여기가. 목천이니까. 그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천안시민에게 휴식공간과 여유공간, 체험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천안시장님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좀 최고 책임자가 가서 독립기념관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거 완공되고 나서 관리 주체를 독립기념관에 주면 어때요. 천안시민에 여가 제공하고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관리 주체를 독립기념관이 한다고, 천안시가 한다고 차이가 뭐예요. 거기 입장료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입장료를 받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거 같고…. 이 사람들은 천안시가 와서 공사하는 자체가 거부 반응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혜택이 누구한테 가고, 안 가고 그런 거를 떠나서 자기네들 주도권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종축장 같은 데 좋은 데다가 수목원 같은 거 할 계획 있잖아요. 그런 거 차라리 이런 데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다. 여기는 흑성산으로 둘러져 있고 자연경관도 좋은데, 이런 데다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지금 그쪽 서곡계곡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 그냥 수림으로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수목을 베낸다든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지형 변화를 시킨다든지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부식생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초화류라든지 자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어서 관광지화하고 자원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도 생각이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천안시가 검토 보고할 때요, “서곡부지 지목은 사적지나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없어 사업 진행 시 지목변경 후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 보고를 했어요. 천안시가. 지목 변경도 가능하다고 천안시에서 검토 보고했는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고 지목 변경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방정원이라는 것은 산에다가 볼거리, 쉴거리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라서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한데…. 단, 첫째, 독립기념관에서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지금 순수하게 천안시에서 시비로 전액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예산은 차후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천안시하고 독립기념관이 풀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게 우선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일단 1차적으로는 독립기념관하고 천안시하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천안시민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독립기념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장님이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쓰고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450페이지 보전산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해제가 된 거죠? 450페이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해제가 됐는데, 이게 신청을 한 겁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보전산지는 집단화되지 않은 산림, 그러니까 1만㎡ 미만짜리 이런 부분은 법에서 해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민원이 있어서 해제를 해준 거냐, 아니면 천안시에서 그냥 알아서 해 준 거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민원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민원이 있어서. 왜냐하면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하고는 자산가치도 다르고 거기서 개발행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준보전산지로 해제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조건에 있는 산지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으면 민원인이 해제해 달라고 하기 전에 이 법이 있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조건이 맞는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10월, 11월 이때 보전산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또 보전산지 중에는 혹시 옛날에 지정을 해놨지만…. 물론 법에 맞아야 되겠죠. 법에 맞는 부분을 다 찾아서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49페이지에 보면 수목장이 있는데, 이게 저쪽에 있는 화장장 쪽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게 잔디장이 300위예요. 이거 잔디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산소 쓸 때 이런 잔디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런 잔디장이 아니고요, 일단 이 잔디장 들어올 데는 평지입니다. 평평한 부분인데 평평한 부분에다가 잔디만 깔고 안에다가 유골함만 묻는….
이교희위원
요즘의 트렌드가 평장이잖아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평장을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여기 과연 필요할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데잖아요. 그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우리가 천안공원도 있고 풍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묘지가 있는데, 이 잔디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수목장을 한다고 해서 ‘여기 수목장이 과연 필요한 데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본 위원은. 왜냐면, 사람들이 이 장소를 일반인이 갔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수목장까지 한다고 하길래, 수목장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잔디밭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수목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의 좋은 시설이…. 이거 어떤 형태로 수목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수목장은 일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가 있으면 여기다 유골함만 묻는 거예요. 묻고, 나무에다가 “여기에는 누가 묻혔다.”고 조그마하게 명찰식으로 명찰을 하나씩 채워주는 겁니다. 나무 하나에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4개 내지 5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나무 하나에.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면서 명찰식으로 표시만 해주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하는 수목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 시설이거든요. 그쵸? 일반인들은.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나무에 8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시는 게. 그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나무의 크기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6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교희위원
그럼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목장은 아니네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좀….
이교희위원
전혀 다른 개념이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440페이지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쵸? 여기에 보면 위에서 5개 정도는 통합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명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풀베기 사업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풀베기 사업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무도 잘 크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서 오고 그러는 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광덕산 정도도 거기 관광버스 많이 안 와요. 그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산을 많이 다녀봤는데, 은석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가 고령 박 씨인가 아마 그 문중산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천안시에서 주차장도 한번 만들어 줬다가 유실이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박문수 어사 묘도 있고, 이쪽을 숲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둘레길도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위에 정상 부근에 가면 철쭉이라든가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심었습니다. 굉장히 밀식을 해가지고 심어놓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들었던 얘기는 개인들이 가서 심은 거예요.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산 중앙 여기 해도 된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 주고, 박문수 어사 묘 가는 길도 잘 다듬어 주고 이런 숲가꾸기 내지는 산가꾸기 사업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아마 기술대학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천안시민이 명소로 갈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번 하는 건 어떤가. 또 하나, 그러면서 천안시 재정이 부족하다면 기업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앞에다가 “본 숲가꾸기 사업은 어디 회사에서 협찬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왜냐면 본 위원이 한 3∼4년 전에 비슬산을 갔었어요. 10여 년 전에 비슬산을 몇 번 갔다가. 산 정상까지 전기차가 다닙니다. 구부능선까지 가요. 전기차가 다 가요.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천안도…. 영인산까지는 못 될 수 있지만, 산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천안시민이 명소로 갈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접근할 차원은 아니고 일반 다른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등산로를 더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은석산 이용자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 주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뭐 숲가꾸기 사업하고 같이 혼합을 해도 되겠죠. 그쵸? 아무튼 천안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70%가 공원. 이게 일몰이 끝난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여기는 사업인가가 났기 때문에 일몰 대상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일몰 대상은 아니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백석공원 같은 경우는 실효가 됐다고 돼 있잖아요, 자료에? 그러면 여기는 공원 개발이 앞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까? 다시 묶는 거예요, 아니면 푼 상태로 그냥 두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다시 묶을 수는 없고요. 현재 시유지가 한 30% 정도 있는데 시유지는 공원으로 조치가 되고 나머지 사유지는 일반 당초의 지구였던, 자연녹지 지역이나 이런 거였으면 그 자연녹지로 그냥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아, 본래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이게 20%였잖아요, 본래. 20%인데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20년이면 20년을 딱 주고 “20년 동안에 30%까지 비공원시설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됐던 거 아닌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30%를 일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2015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2015년부터 30%는 일반인이 자기가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뀌었고. 그 전에는 공원부지에서는 공원조성 외에는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었던 장소고, 지금 해제가 되면 그 당시에 거기가 자연녹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로 풀리면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자연녹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아, 자연녹지 그대로? 공원은 풀어주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공원으로 묶었었던 거잖아요, 본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원래 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건데 20년 동안 공원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풀어주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다시 묶일 가능성은 없어요? 공원이었는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법률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다시 묶는다는 거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일몰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백석공원은 안 되는 거고, 노태공원하고 일봉공원이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일봉공원이 본 위원 지역구가 있는 데입니다. 제가 신방동하고 쌍용1동이 지역구인데, 굉장히 진행이 늦은 거 같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지체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체되는 이유는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일단 반발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시점은 법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일봉공원은 아직 토지보상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겠네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5월 말부터는 토지보상에 들어갈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민간공원 개발인데, 그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민간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천안시에…. 왜냐면 민자사업도 있고, 제3섹터 방식도 있고, BTL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쪽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는 천안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BTL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은 결론은 다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냥 민자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민투. 여기 사업비를 보면 6,248억, 6,7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1,689세대, 1,82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비공원시설에도 어떤 투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쉽게 얘기해서 비공원시설이라는 거는 30%….
이교희위원
아참, 공원시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 공원시설에도 그 사람들이 민간투자자가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이라는 게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이. 기왕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6,248억 중에서, 노태공원을 예를 들을게요. 공원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비율이 있습니까, 정해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건 정해진 비율은 없고요. 공원조성을 하려면 각종 공원조성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를 통과를 하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100억 중에서 200억을 공원조성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 공원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이교희위원
대략.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원시설에 투자되는 거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100억 정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6,248억이 공원시설로 들어가겠네요. 이 분양가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분양가 결정은 나중에 주택사업 승인을 받으면 분양가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분양가를 결정하는 룰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BIT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총 비용에다가 10%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진을 10%를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진을 15%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BIT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10%를 줬습니다. 10% 이내로. 그러면 노태공원이나 일봉공원도 그런 시스템을 따라갈 거 같은데…. 이거 분양가를 사업 시행자가 맘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가를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시에서 분양가 심의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성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시에서 분양가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지도 그렇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데는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서, 성성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순수하게 땅을 사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거는 천안시 정서에 맞지 않다. 니네 이거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같다.” 그러니까 분양가 조정을 서로 협의를 하는 거겠죠. 그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 하고 같은 룰을 적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게 민간조성 공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보통 분들은 “천안시가 개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는 행정보조만 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천안시가 개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중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비공원시설 부지는 일반 사업부지로 다 빠져 나갑니다. 일반 본인들이 하는 아파트 사업하고 똑같이 같이 가요. 단, 이거를 하게 허용하는 이유는 “이거 공원이 해제가 되게 생겼으니 너 있는 거 가지고 니 마음대로 쓰고 이 공원만 해라.” 그런 뜻이라서….
이교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 안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사업에서 분양가는 어떤 마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협의과정에서. 한번 과장님,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아파트 분양가를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공원사업 특례사업에는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고…. 단,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아파트건축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건축 파트에서 정하는 대로 갈 겁니다.
이교희위원
왜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냐면, BIT 산업단지가 2018년도에 타당성검사를 받을 때 평당 가격이 129만 원이었어요. 근데 2020년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17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그러면 이런 사업도 기왕에 진행을 하는 거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비용이 좀 덜 나가야 아파트 가격도 싸질 거예요. 공기가 길어지면…. 공사하시는 분들의 생명은 공기입니다, 공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기왕에 하는 거면, 안 할 거면 몰라도, 기왕에 하는 거면 빨리빨리 해서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BIT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평당 46만 원이 올랐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로드맵상은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로드맵상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이거 언제 분양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내년 5월….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야 분양을 할 건데요. 지금 아파트 사업 승인이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아직 안 됐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
14시 00분
다음은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행정감사 준비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리·감독 이런 거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69페이지에 보면, 6차 산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59억 3,700만 원인데, 17개소에 예산이 지원됐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사업은 농식품부 지원 공모사업인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천안 특색 농산물과 다양한 향토 자원을 발굴해서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도에서 공모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는 그냥 매칭사업으로만 하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안전과 주요 사업들은 거의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모사업 했을 때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별도로 따로 홍보나 이런 거는 안 하죠? 도 자체에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조사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서 5년 미만에 매출이 5억 미만이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어떤 부분들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나요? 370페이지에 제조가공업체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주로 영업 개시한 지 좀 오래되지 않았고요, 매출액 규모가 5억 미만이고 또 종사자가 21명 미만인 소자본 영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시작하고 얼마 정도 됐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보통은 어느 정도 사업체 운영이 되면 기본 틀이 잡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초창기에 시작하는 분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고충사항을 저희들이 컨설팅 통해서 미리 듣고 적절한 사업이 있을 때 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소자본을 가지고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76페이지에 보면 맛집 지정업소 현황 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맛집 지정업소는 지금 현재 43개소가 지정이 돼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현재 매년 추진해 가지고 다시 재점검도 거쳐서 43개소를 다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맛집으로 지정이 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현재 30% 감면해 주고 있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30% 개념인데요, 현재 토탈 금액의 7만 원을 상한가로 해서 30% 지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면 제외 업소는 11월 달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50L짜리를 대상 업소에 대해서 한 120개 정도 수량으로 해가지고 수도요금에 대한 대비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수도요금의 감면을 못 받는 업체가 어떤 업체였을 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주로 상수도 요금을 혜택 받는 것은요, 단독 건물 내에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즉 건물주에 대해서 혜택이 가고요. 그 수돗물을 몇 개 업체가 나눴을 경우는….
소영
엄소영위원
공동으로 여럿이 쓸 때는 그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봉투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을 해주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표지판을 했을 때 한 번 맛집으로 지정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게 올해 개정돼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개정이 돼서 2년에 한 번씩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다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점검과정을 거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폐업 여부를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만약에 업종 형태가 바뀌거나 폐업이 됐을 때는 지정증도 회수해 오고 다시 정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번째 했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항상 해서 배부를 하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천안 맛자랑’이라는 책자를 매년 컬러 화보로 해서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추진한 것은 맛집을 중심으로 천안 지도를 관광지 주변에 맛집을 표시해 가지고 관광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기타 우리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도 해드리고 있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자료 어디선가 보니까, 안심식당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혹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안심식당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진 음식점인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식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장소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피 현상을 일으켜서 자주 찾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 부분을 인식해서 칸막이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덜어 먹는 국자를 쓴다든지, 위생용 수저를 관리한다든지, 손소독제나 마스크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고 영업주 자신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외부 손님들이 편안하게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안심식당 우선지정 해서 예산을 보니까 1,5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로 필요 물품으로 대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9번에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와 봉투 있잖아요. 어디엔가 저도 모르고 식당을 갔는데 음식이 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천안시 마크가 있는 봉투에다가 음식 남은 걸 싸주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식 남은 거를 싸갈 때는 사실은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될 수 있지만 본인들이 먹던 음식 깨끗한 걸 다시 가지고 가서 먹으면 음식물도 줄고 여러 가지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예산이 지금 현재 2,000만 원이지만 예산 조금 더 세워서라도 식당 같은 데 봉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우리 천안시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맛집에 대해서 사진이나 어떤 이런 거 올라온 걸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홈페이지가…. 맛집에 대해서 ‘천안 맛집’을 치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맛집 지정이 된 거는 43개로 되어 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42개로 올라가 있어요. 27번 ‘산들’인가 거기는 지금 왜 빠진 거예요? 재지정이라고는 돼 있는데 거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 그게요. 올해 책자를 만들면서 사진 화보를 다시 싣는데요. 그것이 아직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381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가공시설 지원 선정 있잖아요.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아까 사례하고 비슷한 건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것도 공모 사업이고 소자본으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반 농가, 생산자 단체, 농업 법인. 주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을 70% 이상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원자재 가지고 제품을 활용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농산물 꾸러미 제공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이게 도비랑 시비 해서 24억 6,000만 원이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런데, 8만 2,197명이었어요. 그 학생들 1인당 3만 원 선에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보내셨던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공급을 했으면 좋은데, 미지급 학생들 7,183명이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한 거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마도 자기 개인정보를 피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대비해서 접근하기 싫어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우편물 띄우고 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신청을 안 해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안 하셔 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면 본인들이 신청을….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보내놓고 만족도 조사한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평가를 하신다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산물 구성부터 또 택배 하는 과정, 또 소비자가 학부모 입장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느낌…. 다각적으로 농업인 측하고, 또 소비자 측하고, 위생적인 측면하고, 농업인들의 사업소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서 소재 선택도 했고요. 또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저희는 많이 만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공부해서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농산물 꾸러미 받은 학생들 가정에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지역농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식품안전과에서 관내에 있는 업소들 관리하느라고 엄청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4월에 두 번, 11월에도 한 번 이렇게 총 3회에 걸쳐 가지고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했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면 방명록 작성하잖아요, 수기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인데, 그래서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하니까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 방명록 관리에 있어 가지고,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식당에 가면 쓰는 방식도 틀리고. 어디는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사는 곳 적고. 어디는 전화번호만 적고 뭐 천안시니, 아산시니 이런 식으로만 적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식당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정보가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QR코드나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와 있고,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 방법은 굳이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핸드폰 번호하고 자기 사는 동네만 쓰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KT하고 연결해 가지고 전화번호로 업소전화가 선정한 전화로 하게 되면 그것이 자료로 그 업소에 축적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 같은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내부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그런 게 유출됐을 때는 또….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전화번호하고 동 정도로만 해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좀 더 계도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385쪽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력 강화 도움 식품 지원 사업 해가지고 도비 1억 2,800, 시비 1억 2,800 이렇게 5 대 5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건강식품을 먹고 있는 중인가요? 건강보조식품.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는 각 학교에서…. 이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필요량을 학교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것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한 38개 학교, 2만 6,000여 명이 알레르기 도움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현장에서 지금?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직은 지출된 내역은 없고요. 희망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저도.
철환
김철환위원
11월 23일 날, “충청남도의 수상한 급식. 알레르기 막자더니 검증 안 된 제품을.” 이런 제목으로. 결국에는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알레르기 억제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 기사 내용 보니까, 포장지 뒷면에 알레르기…. 내용을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알레르기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먹으라 하면 이게 알레르기 억제 식품이 아니지 않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이 마침 우리 천안시에서 품목허가를 내줘서 나간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 제품의 구성이 뭐로 돼 있나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라 해가지고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런 기사 내용을 봤다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왜 표시했습니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건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주로 버섯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버섯 진균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자기들이 이 문장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아무리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에서 공동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 가공하는 업체들이 관내에 한 25개 업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공고도 띄웠고, 그런 절차·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다 절차를 밟아서 안내를 했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업체가 다 저기 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리고 검토가 돼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 업체만 받을 수밖에 없게 입찰을 낸 거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도에서 어쨌든 알레르기 사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판단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라고 하면 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검증도 안 된 제품을 갖다가 이게 몸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는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국비·도비 지원해줄 테니까 천안시에서는 받아서 학생들 먹이십시오.” 그리고 천안시는 천안시민들, 천안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비·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각 학교의 영양사들, 또 교육청에 그런 취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스스로가 판단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겠지만, 학교급식에 건강식품이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나요? 자주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없으니까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검증되지 않은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반납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 이 정도의 협의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에 대해서 실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사전에 도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승인과 관계된 식약처에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안정성 검사 등이 나온 인증서를 식약처에도 갖고 있더라고요. 안전성이 검사된 것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저희가 절차를 지켜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여기 기사 내용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안전성과 독성 시험 성적서 등을 갖췄지만 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강화 여부는 아직 입증할 자료가 없다,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을 벌인 뒤 효과 여부를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무슨 시험 대상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의 지침에 저희가 따를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도에서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 “도비 줄 테니까 시비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라.” 그러면 무조건 하실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고요. 검토과정을 거쳐서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받아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더 생각하셔서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네, 우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가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가공시설 지원은 농가 부가가치 창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 절차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연 초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3,0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요소들이 맞춤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가들이 작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사전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고…. 또,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에 하나씩 네 번 정도 기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0억 미만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절차 밟아서 사전 조율해 드리고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최근 3년 간 11개소를 지원했어요. 11개 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다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보니까요, 천안명물 호두과자 사업이 꽤 규모가 커요. 여기도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천안명물 호두과자 사업은 이게 2017년부터 사업단 구성해서 20년에 만기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로 예산은 30억 규모로 해가지고 자부담 6억 지원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팥앙금 기계설비 구축하고, 또 이거를 현재 천안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천안 호두, 천안의 밀, 또 팥 등을 자체로 소비해서 농가 육성도 시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올해 사업이 팥앙금 기계설비 구축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몇 번 기계를 돌려보고 다시 또 보완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육종영위원
시행착오가 팥앙금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늦어진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기계 설비를 돌리는 과정에서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변동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원래대로면 올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올해 목표였습니다.
육종영위원
못 끝나게 되면, 내년 이월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못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월된 금액을 중심으로 내년 2월, 4월까지 마무리되는 거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호두가 향토산업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향토산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배도 한 번 했죠, 이거?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배요?
육종영위원
배도 하고 끝났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하늘아삭 쪽 거기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또 배하고, 호두하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포도요?
육종영위원
아니, 배하고 호두하고 올해 호두 끝나면 또 할 게 뭐 있어요? 오이 했어요, 오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오이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오이 안 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향토산업이잖아요. 지난번에 배도 해서 완료가 됐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하늘아삭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하늘아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몇 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판로 확보를 위해서 대상이나 CJ, 굽네치킨, 유림 회사들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원료 공급도 하도록 저희가 도와줬고요. 그리고 또 시설 쪽으로는 냉동탑차나 컨설팅 같은 걸 통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지금 그런데 학교급식용은 저희가 포도즙을 제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쪽 측에서 한 걸 찾아봤는데, 현재 장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청취불능)…설비하고 포장설비 구축 관련해 가지고 또 일부 지원 요청할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두 번 다 탈락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포장용기를 만드는 과정, 재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사항을 좀 더 채워 가지고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하늘아삭이 그동안은 농가 중에 대표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경영을 어렵게 했는데 요새는 전문 경영인이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배가 한 240톤, 2억 7,000만 원 정도 구입했고요. 올해는 한 360톤 돼서 5억 원 정도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 경영인이 하다 보니까 경영도 안정화되고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시 지원 같은 걸 많이 바라고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지금 배하고 호두는 올해 끝나면 입장에 천안의 대표 농산물인 거봉포도가 있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난해하고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포도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 향토산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의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포도에 대해서 검토나 사업 추진 같은 거 할 계획을 세워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입장·성거에 한 600농가가 있고요. 한 470ha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 있는데요. 그게 한 20억까지 사업 실정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포도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좀 한번 복합사업에 꼭 넣어서 추진 좀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입장 전통식품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여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여기가 장류 취급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장단 부녀회인가 거기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종영위원
농가 주부모임.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차량 관련해서 냉동탑차 지원도 해드리고 또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억 8,000 들여 가지고 발효실 신축 건하고 가공설비 등 지원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장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발판도 많이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시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학교급식 팀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서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공급처 판로가 학교급식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모임 자체가 농사짓는 농가 주부들이에요, 다. 이런 분들이 영업해서 판로 개척 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 현장에 서너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지원해 달라는 게 많이 있는데…. 시에서 다 해주기는 그렇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판로 문제, 학교나 다른 데 있으면 시에서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먹거리가 생존과 여러 가지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런 업무 최일선에서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흥타령축제 음식점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같은 업소들이 반복해서 지정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천안의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들을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다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천안에도 이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먹거리 장터 행사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이요, 저희가 사실은 흥타령춤축제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삼거리축제로 해서 1987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흥타령춤축제로 되면서 사업 규모도 커지고 대상 업소들도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초창기에는 나오는 업소들이 상당히 수입이 좋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이것이 한 몇 년 전부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1개소를 모집하면 참여율이, 신청률이 35개가 넘기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거 넘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위생단체들 쫓아다니면서 신청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맛집이나 모범업소, 규모 좀 있고 또 바깥에서 SNS 통해서 홍보가 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맛집 같은 데도 저희들이 일부러 문자도 띄우고 연락도 해서 끌어 모으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들어와서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거기가 참가비가 200만 원씩 받고 있고요. 또 임대료 같은 경우, 거기 식기세척기를 …(청취불능)…, 현금 아닌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장비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인건비하고 따지면 최하 1,000만 원∼1,400만 원이 그냥 까집니다. 6일 사업하는 동안.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잘되는 업소는 “그 현장에 와서 굳이 몸 사려서 해봐야 돈이 안 되는 걸 왜 나오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업소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중복된 업소가 한 7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 정도가 중복 업소인데…. 또 운영하는 면에서 방법이 신청 업소들만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관리가 엄청 힘듭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려고 아침에 매일 같이 위생 교육시키고 해도, 또 저녁에 나갈 때 뒷처리 같은 거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해도 식중독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 대 1 정도 매칭을 시켜 가지고 기존에 경험 있는 업소를 연계해서 서로가 몇 개 업소를 끌어안고 같이 조율하도록….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축제에 음식점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참여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 가지고 구색 맞추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물론 않겠다는 데를 억지로 그거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홍보도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요즘 식당들이 어려운데 흥타령춤축제 기간 중에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쪽에 많이 몰리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제 질의 취지는 아시겠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서 염두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354페이지에 행정처분 및 회수실적 관련해서, 대상업소 수보다 점검업소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 대상업체가 323개인데 점검업소는 357개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연 점검 개념이고요, 보통 일상적인 점검 외에 문제업소를 집중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기획점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검업소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중복돼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한 업소를 몇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업소 같은 경우.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회수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는 0건이고 20년도에는 1건인데, 부적합 식품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거는 주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민원 접수 창구도 있고요. 전화민원, 기타 위생점검을 통해서 단속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회수실적은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유통되는 식품들이 문제가 있을 때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월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를 해서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회수명령이 식약처나 정부에서 떨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접근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단속이 된 대상 중에서 검사해 봤더니 문제가 됐던 게 1건이 있었다는 거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전에, 내부적으로 유통되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보완이 되고 개선이 돼서 제품이 출하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38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18년도보다 19년, 20년이 많이 늘었어요, 숫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건 특별하다는 것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위생에 대해서 강화됐고요. 또 젊은 층들의 어떤 위생감각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고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상은 똑같은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적발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그거를 원천 차단하는 건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수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그러면 신고 자체도 더 늘어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건수를 줄이는 데, 부정·불량식품이 발을 못 붙이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도움식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해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중재 의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추적해 가면서,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한번 여러 루트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인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중재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것도 모니터링 해보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389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치 요구사항 중에, 3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에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은요, 올해 11월 9일 자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11월 9일 자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해소된 거네요, 일단?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해소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일단 5인 이하 소상공인 위생교육비 지원 조례, 2018년도에 조례 제정됐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됐습니다. 7월 11일 자로 진행됐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2019년.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올해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사실은 교육 지원 조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식품 공중위생 교육비용 지원해서 지역사회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실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교희위원장대리
아직 교육은 안 했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도 비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래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을 때 첫 번째 취지는, 사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이게 국가 행정사무인데 국가 행정사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한테 전가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 교육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교육비가 어디로 갑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 그쵸?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매년 승인을 받아서….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받아서 하는데 일단 비용은 중앙회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중앙회로 올라갑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거기에 입금을 안 시키면 교육 사이트가 안 열리게 돼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시키는 교육을 개인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과거에는 자영업자들이 각 학교별로 1년 단위로 하다가, 6개월 단위로 하다가, 3개월로 하다가, 매달로 바뀌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생겨서 그쪽에서 다 받아서 배분을 하잖아요. 그쵸?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각 업자들이, 각 업체들이 학교하고 직거래를 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다가 이거 생기면서 각 업체들이 급식지원센터에 납품을 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주는 거잖아요. 그쵸?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학교운영회장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또 업자들한테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겼으면 더 질이 좋아져야 되고. 그쵸?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이게 생길 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슈퍼 갑(甲)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많은 업자들이 있다가 이게 생기면서 업체들이 다 도산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많은 업자들이 도산을 했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게 정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급식 질이 더 좋아져야 된다. 가격은 더 낮아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해주시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369페이지하고 38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6차 산업화 관련이에요, 타이틀이.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고 있는 6차 산업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타이틀하고는. 6차 산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6차 산업.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6차 산업은 현재 우리 천안을 기반으로 한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또 가공하고 유통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인데요.
이교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6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공, 유통.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비자까지.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체험, 관광, 쉼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6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을 보면 6차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많은 농가나 법인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향하는 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6차 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평이라든가 저쪽 위에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 체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봤습니다. 커피 체험도 가보고, 아무튼 체험 시설을 많이 가봤어요. 그쪽에 있는 것들을 여러 군데 가보면서 “우리 지역에는 왜 체험 시설이 없나.” 해가지고 천안에 있는 체험 시설들을 제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계절 쭉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체험을 통해서 관광이 이루어지고, 관광을 통해서 여가 휴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6차 산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까지 한 사업을 보면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어떤 거를 선정할 때 체험, 관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찾아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쪽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본 위원한테 점수를 주라고 그러면 낙제점을 주고 싶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소규모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경쟁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지원 받는 업체하고 지원 받지 않는 업체하고의 어떤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게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선정을 하실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특화를 시키든가, 그룹으로 묶든지 어떻게 해서. 아니면 아무나 막 할 수 없는 사업을 발굴해서 좀 해주든가 해가지고 이것들이 “아, 천안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미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 혹시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15시 16분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천안에 명품공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삼거리공원이 어쩌다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아주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쳤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주차장 부분 같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삼거리공원 조성에 대한 사실상 처음에 계획했던 거 자체가 사실은 흥타령축제를 거기에서 하지 않고 흥타령축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이 공원답게 조성이 안 됐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당초에는 사실 개별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지역개발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된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 와서는 6월 30일 자로 이게 도시공원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1968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 자로 가까스로 사실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도 12필지 사유지를 매입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삼거리공원을 아름답게 시민들한테 다시 명품으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면 6월 30일 날 실시계획 승인이요?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원래 예정했던 바로 했다고 하면 착공이 언제쯤 됐어야 되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사실은 지금 착공이 됐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6월 달에 승인 났으면….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한 8월 달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8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좀 수정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돼야 기존에 65억 썼던 이런 것들이 매몰이 안 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수정의 정도?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 사실 도 종합계획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재 총 사업비의 10%를 증감이 있으면 변경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용도도 30% 미만이어야 되지, 그 이상이 되면 변경 계획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실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큰 변동이 있는 거예요? 총 사업비 10% 이상 변동 생기고 용도 30% 이상이 변경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사업비 부분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용도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사업비에서?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드는 거죠, 그럼?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사업비 부분은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사업은 됐는데요. 당초의 금액보다는 10% 이상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10% 이상 절감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10%가.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 사안은 10% 이상이 절감되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좀 과다하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금액부터 깎아놓고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도 금액에 변동이 생겼다.” 이건지,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10% 이상 감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하겠다.”는 건지.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거기에 보면 과도한 시설이 좀 있어서, 분수대라든가 미디어홀 이런 부분이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공원 녹지라는 공간 시설에 부합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집 앞에서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공원이야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지만, 이거는 대중교통을 타고 갔든 승용차를 타고 갔든 여기 가려면 마음을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는 여기 가서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요즘 어린이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같은 게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갈 텐데, 결국에는…. 분수라든가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바닥분수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컨셉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미디어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시정질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도 상영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 또 수도권 쪽에서는 아주 핫한 콘텐츠로 해서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태화강 같은 데 보면 대나무 같은 게 아주 울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덥고 할 때는 “우리가 거기 나무 숲속에 가서 한번 햇빛 정도는 피하고 산림욕 좀 하자.” 이런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컨셉은 분수대도 없애겠다, 미디어홀도 않겠다, 그다음에 흥타령축제를 위해서 잔디 광장을 넓게 만들어서 그냥…. 물론 여백이 있는 공간도 좋은데, 그렇게 해놨을 때 시민들이 평상시에 거길 가서 텅 빈 공간에서 가서 뭘 할 거냐, 거기서.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면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다 변경이 되고 빠진다 그러면, 뭘 가지고 시민들을 거기다 모을 거냐. 흥타령 때 또 그럼 연예인 불러 가지고 개막식 할 때 사람 모을 거냐, 이렇게 또.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당초에 또 저희가 문화제 심의를 하면서도 주무대 같은 경우에는 없애라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안은 사실은 무대를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기존에는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천안 삼거리하면 버드나무 식재도 하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 의견을 수렴을 더 해야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겠다. 저거를 하겠다”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고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시장님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그거를 뭐….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되게 안타까워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변경이 돼서 정말 우리가 추진했던 삼거리공원…. 공원답게 뭔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공원답지 않게 조성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선다는 거죠.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사업을.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두고두고 시민들이 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공원을 되게 명품공원으로 꾸민다 했는데 이게 명품이냐?” 이렇게 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결과적으로 잘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되게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 가지 이 부분만 봐도 원래 컨셉하고 많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설문조사도 하고. 정말 좋은 행정 같아요. 수요자한테 어떤 게 정말 필요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공급자가 작품 만들 듯이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즐겨라.” 이게 아니라,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사했던 행정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행정이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고쳐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거기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도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상의 좀 해주시고, 명품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우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실 과거에 보면 천안 삼거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테마가 ‘흥’ 아닙니까, ‘흥’? 그런데 사람들이 ‘흥!’ 하고 갔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흥’하고 뒤에서의 ‘흥’하고는 좀 다릅니다. 와서 보니까 별 거 없더라. 이렇게 했었는데…. 공원의 기능이 쉼, 여가, 그다음에 먹거리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볼거리도 어우러져야 되고. 천안시민들이 어린아이들, 좀 전에 김선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 찍어줄 만한 데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진짜 제대로 돼서 천안시민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즐기고 가서 먹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 박물관이 있잖아요. 박물관과 연계하는 방법. 그런데 그 박물관도 사람들이 거의…. 박물관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문화위원회 있을 적에도 이 박물관을 교육·역사·문화 박물관으로 개칭도 하고 그쪽으로 전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유물보다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초가집들, 왜냐하면 공원이니까 거기를 어떤 체험 시설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창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주면 어떨까. 그다음에 삼거리공원 쪽에 가면, 공원하고 먹거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먹거리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화장실 앞쪽에 보면 식당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거의 흔쾌하게…. 물론 맛은 있어요. 저도 그 앞에 있는 식당들 몇 군데 가보고 그랬는데…. 맛은 있는데, 첫인상. 삼거리가 먹거리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의 식당가를 기능보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공원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둘레길도 만들어놓고. 그늘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공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먹거리와, 볼거리와, 쉴거리가 어우러지는 그런 명품화 공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진하실 때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서로 대화하면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5시 50분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교숙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은 개별사항 2건, 공통사항 25건으로 먼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농산물시장 내에 있는 수산물동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년간 ‘해랑’이라는 데가 운영을 하고 있죠, 계속? 끝났나요, 기간이?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간이 만료됐고요, 금년도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5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 11월 1일 날 종료가 된 거네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업체가 또 입찰을 받나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산법인 지정은 재지정은 했어요.
철환
김철환위원
제외된 데. 제외된 데, 이번에.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떤 거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해랑에서 수산동 전체를 했었잖아요. 거기에다 축산하고 이쪽은 다 뺀 거잖아요, 이번에.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쪽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로 받았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수산법인 관련돼 있는 수산부류만 지정을 해서 재승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이야기를 나누다 말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법인하고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에서 20년 정도 장사를 해오셨잖아요. 그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서 법인 지정해서 한 거는 5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그 전에 지정되기 전에….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중앙수산 했을 때요?
철환
김철환위원
중앙수산 했을 때부터. 어쨌든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약 20년이 넘게 해왔는데, 이 행정 처리된 기간을 보면 9월 달? 본격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진 게. 그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원래 법인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면서 저기를 한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옴비드에 보니까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관한 상품 점포 31호부터 38호까지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공고를 낸 날이 며칠이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공고를 낸 날이.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잠시만요.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입찰기간이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예요. 그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이거를 받아 왔어요, 오전에. 그러면 11월 16일까지 해가지고 17일 날 개찰을 해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36호 초과유통 같은 경우는 허가 기간이 11월 2일부터 돼 있거든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어서 해야 되니까 11월 1일로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11월 2일부터 하는 걸로….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입찰은 11월 9일부터 받는데 어떻게 계약서가 11월 2일부터 작성이 돼 있냐는 말이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상가에서 계속 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라든가 그거 관련해서 같이 그렇게 저기를….
철환
김철환위원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게 행정 처리절차가 맞는 거예요, 이게?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무슨 말씀, 질문하는지 아시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11월 2일부터 계약을 한다고 쳤으면,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치면 이 전에 입찰을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입찰을 그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해랑하고의 관계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 면담 끝난 뒤에 그 절차를 밟느라고 그래서 늦게 저기를 한 거거든요. 원래는 10월 달에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만료되기 전에 하려고 했다가 그게 시장님을 면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 일정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거를 늦게 저기를 한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이해가 너무 안 가요, 소장님.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거기에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는 법과 원칙을 지켜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이렇게 행정처리를 해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제3, 시민들한테 원칙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해서 절차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걸 어떻게 절차에 맞게 조치를 해요? 이미 입찰 봐가지고 계약서 다 썼는데.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입찰은 다 해서 했고요. 계약서 관련해서 법의 의견을 들어서, 변호사 의견을 듣고 해서 그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허가 조건을 보면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이 서식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에 있는 서식을 봤어요. 서식을 보니까 17조까지는 천안시에 있는 서식이 있는데, 여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쓰는 허가 조건 계약서에는, 허가서에는 24조까지 있더라고요. 18조부터 24조까지는 어쨌든 간에 필요해 가지고 조항을 삽입한 거잖아요. 맞아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철환
김철환위원
확인이 안 되시면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다 좋은데, 24조에 보니까 어구에 해석해 가지고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거 소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저기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검토를 덜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정비해야겠죠, 이거?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있으면 소장 말 들어라.” 이 이야기 같은데, 이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정비해야겠죠,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법령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되어야 될 사항은 거기다 추가하고, 빼내야 될 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지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있었던 최근 몇 달간의 문제를 제가 지켜봤을 때, 그동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운영해 오던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해랑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그거…. 해랑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갔을 때 느낀 건데, 이분들은 여태까지 수산동 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축산도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 팀으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쪽 업체의 이야기에 따르면 “몇 달 사이에 상의도 없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버렸다. 본인들도 어떤 대책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처음에 겸용사업을 지정하면서 그쪽에 관련 상품동에 위치해 있는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말씀드렸었는데 “겸용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해라.”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고 원래 저희가 수산법인에 지정을 할 때는 지금 수산부류의 중도매인을 관리하고 그쪽 관련 상품동에 있는 거는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
소장님,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어쨌든 간에 승인을 내준 거는 천안시잖아요. 그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감사를 받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나온 거고. 그쵸? 그러면 천안시에서 승인 내주고 하라고 했다가 “어? 우리가 잘못 승인 내줬네?” 이렇게 된 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서 자리 잡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 단칼에 무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해랑수산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행정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랑수산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이런 사항이라면 최소한 본인들이 방어할 시간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을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 자르듯이 자르고, 아까 사용 허가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처음에 관련 상품동 상인들 하고 기존에 일정 변경을 할 때는 시장님 면담하고 한다고 했을 때 11월 2일부터 입찰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항이었거든요.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낙찰이 안 되고 일부만 낙찰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현재 계약하시는 분은 별 문제가 없어요.
철환
김철환위원
소장님, 낙찰은 공평하게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못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가…. 소장님으로서 최소한 농산물도매시장센터를 관리를 하시면, 책임자시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나눴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 해랑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철환
김철환위원
계약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저희는 관리법에 의해서 그쪽 해랑에서 운영을…. 법인 지정할 때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그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적을 처음의 취지대로 그거를 가려고 해랑에 지정을 않고 지금 현재 관련 상품동을 축산이라든가 아니면 식자재 관련해서 그쪽을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한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허가조건 관련된 내용 있죠? 이거 재정비하시고 정비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상인 간에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민원이 큰 게 있었잖아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그 민원인이 의회에 세 번 정도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걸 보고, 민원은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셨지만 속도에서 좀 늦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지금 원만하게 잘 하고 있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같이 수고해 주셨고요. 원만히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화단은 아직도 그냥 그대로 존치해두고 내버려둘 건가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화단에 연산홍 심고, 나무 심고, 그리고 앞에 페추니아 같은 걸 심어서 거기를 예쁘게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더 이쁘게 꾸미려고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나무 심고 해서.
육종영위원
거기 휴게실 있잖아요. 거기도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놓고 예쁘게 좀 꾸며주세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올해 주요 농산물 판매실적을 보니까 표고버섯을 빼고 나머지는 다 수량이 줄었어요. 그렇죠? 판매실적이.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판매실적이요?
육종영위원
네. 이게 올해 장마가 많이 길다 보니까 농산물 수확량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가격은 높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소득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육종영위원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지역의 농협 같은 데서 공동 작업한 공산 물건 있잖아요. 공동 선별해서 작업한 물건.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공산 물건이 천안시 농산물 공판장으로 한 박스라도 들어옵니까?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스요?
육종영위원
한 박스라도 이쪽으로 출하를 하냐고요. 도매시장으로.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출하를 하면 받기는 받는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육종영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격이 서울로 올라가면 좀 더 비싸게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육종영위원
천안시민들은 농가에서도 여기 천안도매시장은 물건이 다 안 좋은 것만 온다는 인식이 거의 토착화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나 이런 거는 거의 안 와요. 내가 보기에는 한 박스도 안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왜? 가격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가 한 이틀인가 삼일 정도 오면 농산물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 농산물이 쭉 없다가 출하하면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낮아지죠.
육종영위원
높은 기대를 다 갖고 해요. 그렇게 출하를 해요. 그런데 가락동은 그런 농민들 마음 충족을 어느 정도는 시켜줘요. 그런데 천안 공판장은 똑같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은….
육종영위원
그거는 소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경매사하고 중도매인 교육 같은 거 해요,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위탁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육종영위원
위탁 교육을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들이요?
육종영위원
예.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중도매인들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도 거리두기 해서 교육 좀 해야지. 그런 거 교육 좀 하고 그래야 지난번처럼 싸우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쪽에 먼젓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서로의 판매량 때문에 많이 저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어울리지를 않고 따로 각자 협의회가 있는 사항이고 먼저 하시던 분 그분은 거기에서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서로가 다 그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상인분들이. 그쪽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됐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왜 중도매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냐면, 경매사가 아무리 가격을 높게 판매해도 중도매인들이 안 갖고 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중도매인들이 판로 개척을 거의 안 해요, 천안은. 서울 같은 데는, 가락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직산에 어떤 사람 물건을 매일 그 사람들이 갖고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일을 납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물건이, 육종영이꺼 물건이 좋으니까 이걸 무조건 비싸게 잡아달라.” 이런 걸 중도매인들이 다 판로 개척해서 자기가 개척을 해서 영업구역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안 중도매인들은 그런 걸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들은 상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협상하는 데.
육종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향 같은 건 있나요? 지금 천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이 도매시장으로 오는 게 대충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많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은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가고요. 대형 회사 같은 데도 납품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 저도 솔직히…. 그 잔류농산물 검사하려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사전에. 경매 전에.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물건의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를 해서 보니까. 좋은 물건을 출하를 해주면 여기서도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상인들도 좋은 물건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출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니까 이쪽에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육종영위원
그런 게 농민들이 완전 토착화 됐다니까요. 그거 개선하려면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공판장에서.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청과 같은 경우는 수집차량 2대를 운영을 해서 물건을 많이 수집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거든요. 천안 농수산물 들어오는 게 양이 많이 늘었어요. 지속적으로 법인과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공판장이 생긴 지가 몇 년도라고 했죠, 처음에? 95년도? 이렇게 오래된 공판장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 건물만 좀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중도매인들이 노력을 조금 덜 해준다는 거 이거고…. 그 앞에 채소동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얘기했었지만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어요,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그거는 다시 하려고 계획을 세우긴 했었는데 중앙에서도,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이 부분 한번 저희가 현대화 했잖아요.
육종영위원
네, 리모델링.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시 지으려면 천안시 시비로 해서 지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육종영위원
시비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쪽에 국유지도 있어요. 국유지도 사야 되는 사항인 거고 그래서….
육종영위원
지금 건물 내에 국유지가 있어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건물 지은 거예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건물 지어져 있는 곳은 아니고 저쪽에 채소동 쪽에 그게 먼저 구거로 돼 있었던 건데….
육종영위원
저쪽 뒤에 있는 채소동 말하는 거예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예상 사업비는 한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육종영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서 바닥에 물건만 보고 하면 사지만 천장 한번 보면 물건 살 마음이 뚝 떨어지는 데가 거기예요. 채소동이. 소장님, 거기 예산이 들더라도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대화 사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정도만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농림수산부에서 경영사업 감사 지적 받은 날이 몇 월 달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4월 6일부터 감사가 실시됐고요. 5월 달에 저희가 처분 지시사항 내려와 가지고 5월 18일 날 저희가 결과보고를….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5월 18일 정도에 결과보고를 받고 농수산물시장 상인들하고 접촉을 했었나요, 그때부터? 통보를 해줬나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인들 하고는 그때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안 받은 상황이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도 그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어차피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지만 농림수산부의 법규에 따른다면 그걸 미리 알려줬으면 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을 텐데 너무 촉박하게 이야기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입찰을 하는데 이게 최고 가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최고 가격으로?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행정재산의 경우는 최고 가격이에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사업소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그 가격을 최고 가격을 입찰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고 그냥 써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없습니다. 저의 권한은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부랑 농림수산부에서 관할하나, 그냥 개인이 하나 똑같은 그러한 입장이네요?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을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시 재산이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지. 시 재산이건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든 만약에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면 우리 상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정부 예산 하는 거를 들어가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장사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다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소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8곳인데 7곳이 지금 운영이 됐었는데 두 분만 지금 됐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섯 분이 관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또 안타깝겠어요. 그러면 소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거를 연구해서 했으면 그분들이 더 오랫동안…. 또 천안 사람들이잖아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방법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방법은 없어요. 제가 그거를…. 저희도 그분들이 낙찰이 안 돼서 되게 실망도 컸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지. 그래도 지금 여운이 많이 남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잘 운영은 해주셨겠지만, 그래도 또 다섯 분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그냥 예사롭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도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당부 말씀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법령에 근거해서 맞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끝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