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인데요,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내년 예산이 약 4억 2천만 원인데요, 금년과 비교해서 증감, 세목별로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처장에게 설명)

금년도보다 약 1억 정도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1억이, 의회 SNS 온라인 홍보용역 1억을 추가로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늘어나거나 줄었는데, 의정모니터단, 금년부터 일반 모니터단 외에 정책전문가 12명을 새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원고료, 이런 게 약 450 정도가 더해져서 총 1억 상당이 더 세워져 있습니다.

의정모니터단 정책전문가 원고료 300만 원, 그리고,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 관련해서,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예산 관련해서, 의정모니터단 정책전문가에 해당되는 원고료 300만 원, 또 운영수당 450만 원, 또 일반보전금에 일반 의정모니터단─10페이지 보시면요─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 또 일반 의정모니터단 의견 실비보상금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의정모니터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롭게 정책전문가, 의정모니터단 정책전문가를 구성·운영하고자 원고료와 운영수당을 편성을 했지요?

후반기 새로운 의장님 취임하셔서 지난 11월 초에 정책전문가를 포함한 총 64명의 모니터단을 이미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책전문가에 대한 예산을 작년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내년부터는 회의참석수당, 원고료까지 포함을 해서 750만 원이 더 늘어난 그런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정책전문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 11월 초에 임명을 다했습니다, 공모해서.

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정책전문가를 추가로 새롭게 구성·운영한 취지와 목적이 뭐지요? 기존에 일반 모니터단이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 모니터단을 운영해 왔는데요, 일반 모니터단은 건당 5천 원에서 최고 3만 원까지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 정책을 제안하면 그렇게 주면서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아마 의장님이 행자위원 하시면서 많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느끼셔서 취임하시자마자 정책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새롭게 전문가 열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각 상임위 추천 받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현황 관련해서 제가 참고 설명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운영방향에 보면 지역 내 우수사례 발굴·제안·정책건의·수렴으로 의회 입법활동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지원, 의제개발, 또 주요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정책네트워크, 네트워크위원회지요,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우리 시의회 기본 조례 제64조에 의정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신설이 됐어요. 거기 보면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여론수렴과 의정홍보를 위하여 의정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신설된 의정모니터단 정책전문가의 역할이 기존의 정책네트워크위원회, 그런 위원들 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정한 대로 운영추진방향 등을 잘 설정을 해서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 오고 있으시고 기존에 일반 모니터단을 저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네트워크에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성격이 약간 비슷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나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꼭 상임위에 편성된 정책네트워크를 훨씬 뛰어넘어서 평소에 아무 때나 정책제안도 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중복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전문가의 수당과 원고료 지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64조 의정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는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모니터단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모니터 의견실비보상, 보상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전문가를 원고료하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수당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명확히 수당을,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그런 제도적 정비, 조례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지급에 관련해서도 정책네트워크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지급, 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원들의, 위원들의 수당 지급,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 조례,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의한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관련된, 돼서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전문가의 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정비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연구용역비 1억 1500만 원인데요, 올해는 의원정책개발비 1억 1500만 원과 연구개발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연구개발비 1억이 편성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행안부 지침상 편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금년부터 1억 1500만 원 연구개발비를 편성하면서 원래 1억도 금년에도 편성이 안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이미 저희들이 미리 그 1억 1500이 되기 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도 내년에는 그런 규정에 위반돼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책연구개발비 1인당 500만 원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들은 시·도의장단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상향조정하고,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 그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상향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원연구개발비, 그것은 즉 말해서 상부에서, 행안부에서 못 세우도록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법이나 탈법,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하셨고요. 또 이것은 세워서도 안 되고.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요령을 피우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 또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거나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성 안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우리 설명자료.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의회 SNS 온라인 홍보, 여기에서 1억이 새로 추가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물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이고 또 우리 의회 관련 홍보를 한다는 데 대해서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현 시국, 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의회 SNS 홍보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데 SNS 홍보물을 보면, 제가 보면 이것은 콘텐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천편일률적인 그런 홍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보니까 2020년 5월 기준 해가지고 친구현황, 맺어진 것 보니까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 328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정말, 우리가 시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정신이 박힌 의원들이라고 하면 이 예산은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3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광주광역시의회 의정30년사 발간용역비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 20년사, 10년사, 그 책자를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요즘은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홈페이지 일개 란에, 차라리 의회 의정사에 관한 하나의 란을 둬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5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인쇄물을 굳이 한다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제 의정활동 철학과 소신에 비춰서 저는 이런 것은 금년부터라도 시정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시의회 청사 후면에다 LED 간판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게 6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우리가 시의회를 홍보하고, 또 시의회라는 곳은 광주광역시청 집행부 없이는 사실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후면을 일부러 돌아봤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후면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LED로. 그런데 지금, 물론 하면 좋지만 이렇게 6천만 원씩까지 들여가면서 의회 시청사, 우리 의회 청사 후면에다 LED 간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로 온 입장에서 이런 저기는 허락이 되지 않고요, 삭감돼야 된다고 보고, 또……. 더 이상 저기 하면 무리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것, 이 세 가지 것은 사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예산, 우리 운영위원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조차도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사무처장님 답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답변, 예.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SNS 1억 원,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이 굉장히 주장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100만, 100만, 저기, 뭐랄까요, 친구 맺기, 이런 주장 차원에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의원님 개개인의, 우리 의회는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다 성향이 다르시고 또 생각하는 게 다르시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소통담당관이 새로 내년 1월부터 생기게 되는데 꼭 SNS로만 홍보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할 거냐,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1억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30년사도, 내년에 지방자치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30년 기념 해에 맞춰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은 30년사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꼭 책을 펴낼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이 문제도 전자와 동일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은, 사실 7대 이용섭 시장님 들어서서 새롭게 LED를 뒷면에 해서 서울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분들이 광주광역시청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의회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뒷면은, 집행부만 보이고. 그래서 이것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해서, 지난번에 의정혁신TF팀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돼서 이렇게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제 의견을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에서 광주에 진입할 때 광주광역시청이 LED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면 그 옆에다 괄호 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화살표 해서 “광주광역시의회” 그렇게 표하는 게 낫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만 많으면 금테로 우리 광주시의회를 둘러서 홍보하자는데 마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금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우신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저는 그 충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익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 SNS 운영 용역이라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대면 SNS 홍보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가 이것은 잘 생각해서 살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의정30년사 발간, 이것도 우리가 역사로 남겨야 우리 후대 의원들도 참고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하든지 전자책으로 하든지 그것은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역사에 의정30년사를 남겨놔야 앞으로 후배 의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한 번씩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의회 청사 후면 LED 간판은, 이것은 행자위에서 한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사석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광주시의회도 그렇고 시의회가 존재가치가 전혀 없어요. 뭐하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그리고 시의회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와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사무실이 첨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시청 옆에 시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물론 우리 광주시 예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어디에 있고 또 의회의 하는 일이 뭐고, 민원인이 찾아오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외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년 국외출장비, 이런 것들, 선진국 지방자치제 연수 다 본래대로 세워놨는데, 코로나가 물러가겠지요?

(마이크 꺼짐) 물러가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다 반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증액이 됐던데, 360만 원이, 왜 이게 증액이 됐지요?

위원회 수당이 금년도에는 단가가 1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반영한 게, 360만 원이 오른 겁니다.

하여튼 의원들 국외연수를 비롯한 이런 활동에 좀 제약을 안 받고 코로나 정국이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관련해서, 간담회나 토론회, 설명회는 상임위가 담당하고 정책토론회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외에 비공식 회에 대한 지원들이 없어서 좀 아쉽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 지역구에 MBC 송신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신창동에 있는 KBS 송신소는 이미 팔려버렸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까지 뺏기면 안 되겠다, 민간인들에게, 그래서 대표들하고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또 장연주 위원님은 그날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못하셨는데, 그렇게 간담회를 가졌을 때 비공식으로 열리는 간담회지만, 물론 시청에서 과장님들도 오셔서 직접 듣고 참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어야, 예를 들면 생수가 지원도 안 되고 우리 의원실에서 지원했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행사가 계획된 행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갑작스런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비공식 행사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금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의원님들 보면 그런 비공식 간담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참석하는, 예를 들면 서너 명 그냥 와서 그러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20명, 30명이 오는 간담회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특히 의정공통경비가 있는데 이게 항상 부족해서, 하지만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자료가 설명자료든 명세서든 저희가 예산 검토하기가 참 힘들게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각 사업별로 증감이나, 이게 어떤 일에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가 세부적으로 적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통으로 되다 보니까 무엇에서 줄어들고 무엇에서 늘어났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 질문과정 속에서도 그래서 질문이 제대로, 힘들고 이런 것 느껴지시잖아요. 이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세요. 다른 자료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운영위 자료만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특별히 없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제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오늘도 몇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는데, 뭐냐면, 의회 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문제인데, 의회라는 공간이 24시간 일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은 24시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에 있는데 이에 맞는 환경적 문제, 근로환경,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시설이 없다,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또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저기 돼서 무슨 얘기를 못한다, 이게 그동안의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 정도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씻을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보좌관님들이나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아침에 씻고라도 나갈 수 있고 씻고 또 일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특히나 기후위기대응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땀 흘리고 와가지고 씻을 공간도 없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확충 정도는 이제 좀 해 주셨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는 18층에 샤워시설, 운동시설이 헬스장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의회도, 18층 집행부 가서 물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다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아시지요? 의원들이 거기 가면 민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의회도 그런 시설은 아니더라도 간이적으로라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시설 확충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올 겨울 정도는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시는가요?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도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인 연수라든가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올, 명년 상반기 정도, 한 6월까지 해서 현재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에 준해서 예산을 감액할 부분은 좀 감액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감액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가을에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지만,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역TV방송에 1차, 2차 본회의까지는 나갔는데 3차, 4차 때는 방송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방송이 나가면 어떻겠냐, 그래도 우리 시민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코로나 종식이 내년 상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타 시·도도 내년에 각종 행사라든가 해외, 이런 것을 예전 같으면 10%, 어느 정도 인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똑같거나 감액해서 세우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들도 예전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감액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는, 상황이 좋아지면 세우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은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현재대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5월 달이나 4월 달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감액하더라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방송 문제는 금년에도 KBS, MBC, KBC 각각 한 차례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줘서 했고 또 내년에도 하려면 각 1회씩 아니면 2회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느 방송국은 한 번 더 하고 이런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을 배 이상으로 편성을 해야 돼서 채널방송, CMB라든가 이렇게 대체하고 했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종식 상황에 비춰서 추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예. 김학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공중파 중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KBS가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KBS은, 제가 사석에서 잘 아는 분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왜 KBS는 안 넣는데?”, 그분이 KBS에 높은 직위를 가진 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KBS가 아마 뛰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KBS가 할 때 시정질문 한 의원님들하고 나머지 CMB나 KCTV에서 중계할 때의 의원님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래도 우리 공중파 세 방송사가 청취율도 높고, 아, 시청률도 높고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한 두 번씩 편성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풀고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많았었잖아요. 아까 SNS 관련된 문제, LED 간판 세우는 문제, 사실 그런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다른 시·도나 행안부 보면, 우리는 지금현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멀었어요, 내년도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눈에 가까운, 보이는 마스크라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시민들한테 거꾸로 마스크 무료로 나눠주기 운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물을 우선적으로 손에 가까운 마스크라도 우리 시의회 멋있게 브랜드 만들어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큰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작은 돈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리 좀 다치고 우리 기자 분들도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상해부담금이 3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집행이 됐으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비, 5쪽에 있어요.

작년에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해당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못 줬는데 금년에는 미리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께 대상이, 어떻게 되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혹여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상해보험 관련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간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작년에도 하나도 안 썼다고 하니까 올해도 이 36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잘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3시에 회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8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게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금액이 거꾸로 위원회별로 일이 원 차이가 왔다갔다, 금액이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봐도, 사실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 있고 6명 있고 그러는데 거꾸로 5명 있는 데가 전체적인 금액이 한 1원, 2원이 많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쭉 내려왔던 관례적으로 아마 저희가 기입을 하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교육문화나 산업건설 쪽은 6명 위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의원님들 여비가 아니라 우리 사무처 직원들 여비입니다, 여비. 그래서 우리 직원들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것도 한번 혹시라도 맞지 않는 게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김익주 위원님.

처장님, 우리 설명자료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의정활동지원 물품구입 3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 옆에 설명을 보면, 비고란에 보면 의정활동지원 물품구입 해가지고 열린 의장실 운영 위한 접견실 가구교체, 어떤 가구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후반기 의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열린 의장실을 운영한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약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외부 손님들 오면 접대하는 그런 공간이 너무 딱딱하고 이래서 카페테리아나 이런 것처럼 카페용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들 좀 하고 그다음에 화분이라든가 홍보책자, 이렇게 꾸며서, 소요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1천만 원으로 세워놨습니다만, 그보다 넘지는 않고 더 적게 절약해서 할 건데, 그렇게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의원 입장에 가서 의장실 접견실 둘러봐도, 사실 그 화면을 우리 시민들한테, 150만 시민들한테 비춰주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무엇을 더 교체를 하고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질까 두렵고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의원실 노후 복합기 14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제 실에 있는 것 보면 그 복합기 아주 좋아요. 저는 14대까지 이렇게 무리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 좀 저기 한 것은 고쳐 쓸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각 실마다 거의 7년 정도 돼서요, 작년에 일부 고장이 나서 교체해 준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느 의원님은 교체해 줬는데 안 해 주시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전 의원님실에 오래된 것은 다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고장이 안 나고 쓸 수 있으면 가급적 계속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가 잣대를 들이댈 때 나 자신, 우리, 이런 데 새 잣대를 들이대라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방 같은 데 있는 복합기 같은 것 보면 설사 고장 난다고 해도 고쳐 쓰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의장실, 저도 의장 되려다 못 됐습니다만, 의장실 가보면 정말 150만 시민들이 의장실이 가구교체가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의 미래 삶이,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예산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정책개발비 관련해서요, 이 개발비 1억을 편성 못한 사유가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2019년 7월에 개정이 돼서 그런 거지요? 처장님.

(마이크 꺼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기존에 연구개발비는 사용이, 편성이 어렵고 의원정책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보니까 1인당 지방의원수 곱하기 500만 원 이내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정을,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치분권시대에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그런 좋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또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모임을 통해서만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제한적이지요? 기존에 연구용역비는, 1억 원 연구용역비는 상임위로 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자치분권시대에서 우리 시·도의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중요한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확보도 그렇고 사용·활용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건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좀, 간단한 질의입니다. 페이지 9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본회의장 속기용 노트북, 본회의 레이저 프린트,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아침에 의원님들이 논의했던 사항에 연설용 프롬프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무것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처장에게 설명)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아침에 전의원간담회 때 세 가지 안건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가지 중에 결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아직까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올 12월 달에 리허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 판단 하에, 리허설도 해야 된다는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 추경에 정리하신다면 시간이 꽤나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대여해서 시연은 하고요, 구매 자체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확정해 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5분 발언, 내년 1월에 있잖아요. 1월, 2월인가요?

2월.

2월 5분 발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용에 있어서 논의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