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문화교육국

네,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문화예술과장 조영덕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정약용과장 박은경 체육과장 양현모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문화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각종 현황과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직제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820쪽부터 822쪽 다산아트홀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8월까지 2회의 기획 공연과 4회의 공연장 대관 결과 32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6쪽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19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뮤지컬 등의 기획공연과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47회 진행하여 2만 9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창작뮤지컬 및 송년음악회 공연으로 55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829쪽 홍유릉 역사체험관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립한 전시 구성안에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물 제작 설치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 이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인 3월 26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 후에는 시민 및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33쪽부터 834쪽 문화예술 공연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사릉합창제와 시민합창 페스티벌 및 예술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합창단과 예술동아리들에게 각종 공연 기회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사릉합창제와 시민합창 페스티벌 및 예술동아리 경연대회가 취소되었으나, 그 외의 공연들은 현재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851쪽부터 856쪽 교육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교복비 지원으로 2018년도에는 22개 사업에 233억 원, 16개 사업에 26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4개 사업에 30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57쪽 장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학기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84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는 230명에게 2억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미래 및 복지장학생 80명을 선발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능장학생 및 미래·복지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857쪽부터 858쪽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따라서 비대면 및 대면 프로그램을 850회 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 안팎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859쪽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남양주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859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연간 7000명이 넘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갈등관리 지도자 46명을 양성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60쪽 청소년복지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폭력 등의 위험에 놓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교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시 청소년 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 보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버스를 이용한 거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1쪽 청년 지원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북콘서트, 소셜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 청춘야학당 교육 프로그램을 13회 운영하였으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8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62쪽 청소년 육성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예능대회 개최 및 26개 학교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63쪽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사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 및 위기 요인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890쪽부터 892쪽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총 16개 사업에 56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보물의 과학적 조사 및 기록화 사업 등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93쪽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방재 시스템 및 소화 시설 및 전통 사찰 보수, 소외계층 등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성탄트리 및 연등 설치 등 종교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4쪽 남양주 궁집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5월 궁집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굴뚝 해체보수, 보호구역 경계담장 정비, 노후 배수로 정비 등 궁집 주변 보수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문화유산과 교감하며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5쪽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몽골 민속 공연과 마상 공연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전시 시설은 코로나19로 휴관 중입니다. 공연단 숙소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몽골문화촌 대체 활용 방안으로 그동안 태릉사격장 대체부지 유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왔으나 다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사업 추진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사업성 확보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96쪽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남양주 시티투어는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운행하는 정기코스와 단체예약으로 운행하는 수시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출발지와 방문지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898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시 문화유적지의 안내와 해설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시켜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치심사 결과 심사 점수에 미달된 미배치 해설사 7명을 제외한 총 19명의 해설사를 정약용 유적지, 광릉, 사릉, 홍유릉 4개소에 배치하였으며 코로나19로 해설 활동을 축소 운영하여 8월 말까지 149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99쪽 슬로시티 문화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슬로시티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잎밥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의 농장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운영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916쪽부터 918쪽 정약용문화제 운영 및 집행 실적,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상반기에는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과 업적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 하반기와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정약용인문학콘서트는 코로나19로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나 미래의 정약용 18명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제2회 인문학콘서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 청소년들에게 정약용 선생의 인문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려 정약용의 후예를 꾸준히 양성하고 정약용의 도시, 인문도시 브랜드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955쪽부터 958쪽 시 체육회 지원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경기도협회장기 축구대회 등 57개 대회의 참가 비용으로 28개 종목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체육회 육성을 위해 2019년도에 8억 8000만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월 16일 자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분리 운영되어 체육회에 8억 60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9쪽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2019년도에는 24개교 29개팀에 1억 7000만 원, 올해는 23개교 28개팀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0쪽에서 961쪽 장애인 체육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019년도에는 18개 종목에 6000만 원, 올해는 6개 종목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2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는 유도, 검도, 육상의 3개 종목,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 및 입상장려금,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비 등으로 2019년도에는 24억 2000만 원, 올해는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3쪽부터 966쪽 시체육회 산하단체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2019년도에는 총 48개 종목단체에 7억 2000만 원, 올해는 총 45개 종목단체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체육시설 및 체육문화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건립된 체육시설은 수동멀티스포츠센터 등 7개소이며 조성한 주요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1개소, 풋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14면, 농구장 3면입니다. 968쪽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및 치료비 손해배상 내역입니다. 3년간 총 23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2건이 보험으로 접수되어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으로 4100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현재 5건은 보험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69쪽부터 970쪽 정약용 단축마라톤대회 및 걷기대회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정약용 단축마라톤대회는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하프, 10㎞, 5㎞의 3개 코스와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 코스로 구성하여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회를 취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정약용단축마라톤대회는 코로나19의 추세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개최 시, 대회 홍보와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상반기 걷기행사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팔당유원지에서 정약용 생가까지 약 7㎞ 구간에서 진행하여 총 5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도 하반기 행사와 올해의 걷기대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코로나19로 부득이 대회를 취소하였습니다. 971쪽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개 종목 동호인 클럽에 3000만 원, 올해는 6개 종목 동호인 클럽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2쪽부터 973쪽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단체는 총 45개 단체에 938개 클럽에 회원이 4만 800여 명이며, 장애인체육 종목단체는 총 14개 단체 29개 클럽, 42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974쪽 경기도체육대회 예산 지원 및 참가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체육대회 참가비 및 종목강화훈련비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메달 4, 은메달 2, 동메달 8개로 종합순위 13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경기도체육대회가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경기도체육대회에는 종목별 엘리트 선수 육성과 지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교육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문화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혹 가다 보시면 마스크 벗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코를 내놓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근에 구리시에서 지금 확진자가 또 대거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유념해 주시고요. 감사에 앞서 어떻게 보면 감사가 중반을 넘어서 종결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침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초임 공직자 분이 공직자행동강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낀 것을 간단하게 쓴 것이 있더라고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가서 내가 뭐가 되느니 공직자의 길을 정말 청렴하고 멋있게 걸어가야겠다는 다부진 각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임 공직자들의 임용을 처음 받고 단단한 각오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각자 맡은 바 임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 왔고요.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면 받는 그런 감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멋진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 문화예술과

박은경 위원입니다. 809페이지에요. 문화교육국에서 문화정책팀이 있으시지요?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해당이 없는 건가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실수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네, 네.

감정 안 상하게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 남양주시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그거를 계획적으로 해서 남양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설립에 앞서서 저는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도시 계획이 잡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이고,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실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종합계획을 5개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맞는 건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사실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고 또 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용역을 지금 먼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용역에 어떤 문화도시 5개년 계획 수립에 어떤 먼저 기초 자료를 확보한 뒤에 문화재단 용역이 완료된 그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문화재단 수립에 관한 용역조차도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니 준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댄스위드남양주라는.

네?

댄스위드남양주.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동영상 제작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했던데요. 잘 모르시는 건인가요? 우리 직원분들 모르시나요?

네, 네.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부서가 문화정책팀이랑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UCC 만드는 팀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획은 했고요. 홍보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댄스 동아리에서.

동아리하고 함께 만든 거지요, 홍보 영상을?

재능 기부를 해 가지고 받아서 한 건데 아직 저희가.

공연운영팀, 기획팀 이 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 정책팀에서 했습니다.

정책팀에서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예산 수반돼서 진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이 그냥 하셨어요?

네,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페이스북에 유튜브 자동으로 재생돼서 올라왔어요. 봤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갖고 있는 인프라, 역사, 문화,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잘 해서 사람, 청년, 장년, 중년 다 융합해 가지고 또 문화예술 요즘 이슈가 되는 춤하고 곁들어 가지고 영상을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잘 만든 영상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남양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 잘 한 수범사례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된 거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이들 볼 수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조영덕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에 보면 다산아트홀 관리운영 실적에 전반적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820쪽.

네, 네.

다산아트홀이 1년 운영비가 거의 한 6억이 넘게 책정이 되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 경비가 이게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대강 어떤 거 어떤 거지요? 어디에 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일단 인건비가 포함이 됐고요. 기본시설 유지비, 그다음에 기획 공연이라든지 다산아트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6억 7000 정도 잡힌 거라는 거지요?

네, 네.

그럼 경상경비는 몇 명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9명 경상경비도 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맞아요?

직원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네, 네.

하우스어셔라든지 안내원들이 여기에.

그렇지요. 그거를 전체를 잡았는데 제가 아트홀을 저희 위원들이 관심 있으니까 거기 이제는 기본적으로 새로 운영해서 그 건물 전체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많이 봐서 시설 같은 거에 문제점도 지적도 해서 이렇게 LED등 같은 것도 교체도 사실 승인해서 다 돼 있고 했어요. 제가 이제는 지적이라기보다 말해 주고 싶은 거는 남양주에 이 아트홀이 굉장히 여기 상징성이 있잖아요. 대형이고 문화 공간이 굉장히 중심에 있다고 보는데 올해는 진행사항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유튜브로 하고 그나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대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작게 나온 실적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제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이게 보면 늘 얘기했듯이 가까운데 있는 도농동, 다산동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아트홀 같은 경우는 남양주 전체를 큰 그림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 연결 고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 주무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이 사업의 어떤 거를 또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 한두 건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이해가 가지요? 본인도.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굳이 그거 대관료 받아서 이익이 관람 인원이 몇 명 들어오고 어떻게 수익이 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정신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힐링이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에 담당 주무 부서가 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재차되는 얘기로 어렵지만 이게 너무 다산아트홀이 대형 아트홀인데 쉽게 말해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실적이 올해 2020년도나 2019년도로 비교 분석해 볼 때 좀 저조해서 그거를 과장님 신경써 주고 잘해 주세요, 내년에는 좀 정확히. 가능할까요?

제가 보충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설명하시지요.

저희가 자료상에 8월 31일 자에 자료가 올라간 거고요. 코로나가 그 당시에도 공연장에 입장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고, 지금은 1단계였을 때라든지 또 마냥 저희가 공연을 안 하는 거는 또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촬영을 해요, 다산아트홀에서. 촬영을 해서 올해 한 17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어떻게 기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는 못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게 또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계획도 한번 짜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트홀에 대한 거 주문을 또 드릴게요. 사실 시설 개보수 현황에 우리가 10년이 되고 오래 돼서 보수를 원하면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다산아트홀만큼은 시설 개보수라는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데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일단 공사한 곳하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우리가 보상보다도 환경 개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또 굳이 이건 뭐 새로 지은 건물이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굳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해서 어느 부분은 양보하고 해 줄 수가 있는데 물론 해 준 것도 지금 몇 가지 있지만 콘솔 이전 설치나 거기에 제일 큰 게 LED이고 그 의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자 그거는 아직 못 고쳤지요? 각도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너무 설계에서 미반영된 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는 공사니까 개선되기는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또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산아트홀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조영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809쪽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 중에 다산아트홀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운영 이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짧게 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양주 예총에 농성 시위를 오랜 시간 지켜본 위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 행감 자료에 보면 2018, ‘19, ‘20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몇 년째 예산 금액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예총의 농성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남양주시 자체 내에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일이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보조금 지급 사업, 공모 사업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지적 사항은 작년도 행감 시 본 위원이 질의를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지금 적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할 때는 무슨 뜻에서 했냐면요. 남양주시에 어떻게 보면 최초 인 전문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이런 콘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대중적이지 않고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발레라든가 국악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산아트홀 운영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래 취지는 그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욕구에 조금씩이라도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운영위원회는 돈도 안 들 것이다. 자원 봉사자들 해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821쪽에 보면 기획 공연이 2건이 있어요. 다산아트홀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보면 기획 공연이 2개인데 2가지 다 콘서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모든 게 콘서트 위주로 음악 위주로 가는 거를 좀 바로 잡아보자 그래서 소수지만 발레 공연을 보고싶어 하는 시민들도 있을 테니,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좀 더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좀 달라졌어요. 여기에 대책으로 보면 공연장 추가 건립 후 조례 개정을 통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 계획이 다 이거예요. 공연장을 더 만들면 그때서나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면 그런 문화 활동을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 중에 참여해서 이렇게 좀 더 다양한 걸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번 더 검토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과장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808페이지에 보면 북부 공연장 건립 추진을 철저히 해 달라고 이게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행감에서 다 이제는 저희가 주문을 드렸어요, 과장 증인. 기억하시지요?

네, 네.

제가 자꾸 이걸 거론하는 거는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이제는 시간이 너무 설계부터 추진 계획 단계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장소에서 변경된 이유는 제가 크게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제 방에 와서도 팀장님들이 설명도 많이 자세하게 해 주셨고 우리 특히 과장 증인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많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또 저희 지역에서 제가 오남 지역구이지만 오남, 또 진접, 또 나아가서 남양주 시민들이 이거는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행감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협상이 어느 단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신도시로 가느냐 진접2지구로 가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진접2지구로 북부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관련 부서 신도시과하고 우리의 부지 매입 비용이 안 들어가는 공원부지를 확보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LH도 신도시과하고 저희가 방문을 같이 했습니다. 해서 문화공원을 좀 도시계획에 실어 달라. 그래서 문화공원 내에는 저희가 문화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갔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하도 현재 주차라든지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주택난으로 인해서 주택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유동적이라서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문화공원은 확보해 주는 거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게 쉬운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요구하고 같이 협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금 서울에서 하는 뭐지요? 이름 실명 거론해서… 현진이 들어가 있는 그 부서. 전략. 전략. 대외협력부. 거기 그 소장하고도 좀 이렇게 통화해서 안 되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구조상 LH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장이 국회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그걸 떠나서 공직자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해 줘야 한다라는 거를 주문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행감 자리이지만 위치가 어디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보안상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2지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우리가 협상을 해서 장소만 해 놓으면 건물비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물비만 설계를 아픈 부분 얘기하지만 설계비를 벌써 우리가 사실 2억 날렸어요. 2, 3억 날린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또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해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논리로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성남이나 수원이나 경기도에서 보면 대형 공연장 쉽게 말해서 뮤지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큰 게 없어요. 큰 그런 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우리가 먼젓번에 450석, 300석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옮겨서 또 그거 하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 사회가 발달돼서 이 사람들이 막 주의 깊게 지켜보고 민원 쪽으로 개인적으로도 막 시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어요. 니네들 뭐 하냐 당신들. 그거야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왕하시는 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잘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된 플랜이 나와서 이거 하나만큼은 남양주시를… 말은 북부라고 하지만 저는 북부 그렇게 크게 남양주시 전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큰 그림으로 백만 시대를 준비해서 정말 큰 대형 공연장을 이왕 하시는 거 우리가 매입비가 안 들어가면 건물비는 투자를 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행감이지만 연계해서 좀 부탁…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같이 신경쓰셔서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걱정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12월 초에 국토부 승인을 지금 바라고 있는… 예정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공연장이 많이 늦어진 거는 토지매입비를 좀 줄여 보자라는 차원에서 진접2지구 쪽으로 저희가 위치 변경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회의를 할 거예요. 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분명히 주무 부서에서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거 하나만큼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큰 상징성을 남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부연설명이 길어지는데 함평 같은 데 나비 그 인구 5, 6만 되는데 사실 인구 얼마 안 돼도 그 하나로 굉장히 시가 홍보를 받고…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남양주 이렇게 큰 도시에서 뭔가를 하나를 해서 지역, 이런 거 정치적인 것 따지지 말고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공연, 시민들의 볼거리, 쉴거리 이런 거를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페이지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 예총에 관한 것입니다. 11월 10일 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남양주 예총과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 한국예총 남양주시지회가 139일 동안 우리 남양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는데 여러 전국적으로 보도가 나고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139일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집행부에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한국예총 남양주지회는 우리 남양주 모든 예술인들의 대표 단체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139일 동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말 우리 시의 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빨리 대처를 했으면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당히 유감이고요. 우리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굳이 다른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총에서 경기도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그거는 경기도 감사관에서 통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 북적한데 남양주예술인 총연합회의 문제까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지는 것은 정말 우리 시에 창피한 일이에요. 남양주시 예술인들의 예총에 몇 개의 지부가 있습니까?

8개 지부 있습니다.

8개 있습니까?

네.

8개 지부 중에서 여러 가지 남양주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보조사업과 그리고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문화정책과에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우리 정책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저희가 7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저희 과 예산.

문화정책과만 쓸 수 있는 돈이 70억.

문화예술과.

네, 네. 정책과에서 또 이름이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70억 이면 작은 돈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러한 조그마한 이런 분쟁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위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위를 관뒀고 내용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저희가 8개 예총 지부에 8개 지부 단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남양주시 예술인을 따지면 예총 산하에 사실 그 인원보다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예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거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한국예총은 민법에 의해서 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어떻게 딱 예총을 지원해 줘라 이런 근거는 없고요. 그냥 예술단체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계속 예총을 지원을 해 주고 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말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보니 예총 산하보다도 사실은 다른 단체들이 한 44개 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2개 단체를 주고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올해는 24개 단체를 주다 보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 주다 보니까 기존에 작년에 백 얼마를 받았다면 올해는 80을 받았다 이런 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아까 김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시청에서 데모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저희가 받았지만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중에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저희도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로 바뀐 과 명칭에 맞게끔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을 좀 더 폭넓게 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예총에 의하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작은 거 호미로 가려야 될 거를 갖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형상이 됐어요. 사실 우리 시에 문화예술정책이라고 예산은 70억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문화예술 쪽이 많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문화예술인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SOC 사업에 비하면 문화예술 분야는 아주 정말 적고 그리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불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에 70억 예산이 있지만 70억 예산 중에는 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따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술단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못 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깊이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플랜도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짜서 추진을 좀 해 보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남양주 예총은 한국예술총연합회에 남양주시 지부이기도 하고 이 예총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관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지원할 특별한 근거가 있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도 동의는 하지만 여태까지 남양주시에서 남양주 예총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 내역에 비하면 갑자기 변경되는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지금 과장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양주 예총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간담회 때 받은 게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지금 예총의 위상을 정비해 달라는 건데요. 그리고 예총에 각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무리 지금 수가 적고 예총에 많이 들어오지 않은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이 예총을 활성화해서 각 8개 분야에 위원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비 지원하시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예총이 우리나라 전체에 시도에 전부 다 예총들이 있습니다. 남양주 예총이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양주시 예총의 위상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비가 돼야 남양주시 예술인들도 각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대계, 5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정책을 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예총이 이렇다 그래서 이거 해 줄 수 없고 공모 사업 같은 것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남양주시 예술인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남양주 예총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위상을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 제가 이 업무를 한 1년 6개월 정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예총하고 저희가 어떤 대화를 안 나누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지금 틀에 박혀 지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더 이렇게 좀 포괄적인 것도 예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총 회장님도 만나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 증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단체를 왕성하게 키울 수 있도록 보완하는 우리 남양주시지회의 예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예총 문제가 여러 가지 사항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얘기가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총 문제는 보는 위원님마다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은 뭐 기관 단체도 아니고 민간단체이지요.

임의 단체입니다.

임의 단체지요. 임의 단체인데 그 임의 단체 하나를 이렇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각시켜 달라 하면 저는 올바르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 증인께서는 발언권 얻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박성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예술인들이 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의해서 단체들이 결정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양주 예총이 남양주 예술인들과 함께 예술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예술 하는 동호인들이나 또 예총에 가입 안 된 예술인들도 우리 남양주시의 예술 문화를 발전시켜 부흥시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이렇게 길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님.

잠깐만요.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이나 시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에서 질의를 할 수가 있고 답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다른 관점의 위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중복되는 안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휴게 중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공식적인 감사장에서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위원장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은.

잠깐만요.

속기록에 기재되고 다른 내용은 속기록에 없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시민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잠깐만요. 그 말씀을 집행부 쪽에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 중지를 건의하셨는데 어떻게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잠깐 중지할까요? (『네』하는위원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아 가지고요.

아까….

그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질의할 거 있으셨어요? 네.

박성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공연을 보니까 2회 하셨네요, 올해 2020년도에?

몇 페이지, 공연이요?

네.

기획공연 말씀?

기획공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8월 31일 현재로 2회로 공연을 했고요.

공연 계획은 몇 회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2020년도에?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뭐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고요. 이제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기획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러 공연들을 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그런 공연들을 취소된 경우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획공연을 기획사한테 의뢰를 하고 기획사하고 계약을 해서 기획공연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사는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 놓고 연예인 섭외하고, 기타 필요한 예술인들을 섭외해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정책이나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공연이 미뤄지거나 아니면 취소가 됐던 게 있습니까?

저희가 취소가 된 건은 지금 1건이 있고요.

1건이요?

네, 1건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획사에서 공연 일정 이걸 섭외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출연자가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부득불하게 취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기획사들이 연예인 계약할 때는 뭐 이렇게 계약금 같은 거 지불하고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지요. 그런 피해는 시에서 구제를 못 해 주지요?

지금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만 근거가 명확해야지만 그런 게 있고요. 또 기획사하고 어떤 출연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해결을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계약은 정식 계약은 안 맺었어도 기획사하고 계속 구두 합의에 의해서 기획공연을 하려고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획사는 연예인들 섭외하고 스케줄을 맞춰 놨을 것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됐어. 그러면 그 기획사는 연예인들에 주는 계약금 같은 거는 굉장히 손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올 때는 좀 기획사들하고도 면밀한 협의하고 또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리고 우리 아트홀 공연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연장 설립이 지금 왕숙 3기신도시가 계획 발표되면서 양정역세권 주변에 왕숙 신도시의 공연장 시설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게 없고요. 거기 이제 문화예술단지로 해서 조성이 되면 저희가 아까 서두에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계획을 좀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우리 과에 어떤 업무에.

종합예술단지가 큰 규모로 생기게 되나요, 아니면 소규모로 생기게 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문화예술단지니까 상징적인… 해서 100만 도시에 걸맞은 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소규모 공연장들이 이제 서울을 예로 들면 거의 구마다 예술공연장들이 구마다 설치돼 있어요. 근데 물론 공연장들이 뭐 많은 적자를… 많지 않고 규모가 적게 적자나는 거는 주민의 예술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 시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해보면 구에 있는 조그만 공연장들은 안 가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예술이나 그런 데로만 이렇게 사람이 쏠리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6개 읍면동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어서 우리 예술인들이 그러니까 지역의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시설이나 공연장 그리고 중급 아니면 소규모 공연장 같은 거는 굉장히 16개 읍면동마다 필요하다. 센터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든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규모가 어중간한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큰 아트홀이나 큰 공연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내세울 수 있는 공연장으로 가는 거보다는 앞으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공연장 규모도 잘 선택을 해서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 행감 정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남양주에서 정말 마지막 마무리 행감까지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국장님 예총에 관한 말씀 좀 소명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잠시 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본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잠깐 아까 하시고 싶었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문화교육국장으로 퇴직을 하게 됐는데 예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에 있을 때부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130 며칠 동안 이런 부분 때문에 남양주시가 괴롭고 또 위원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시점은 우리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무슨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보복성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면서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당초에는 1000만 원씩 도비 보조사업 제가 알기로는 7대 3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게 5대 5로 줄었고 제가 2015년도에 그게 이제 일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장님께 제가 그거를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우리 시 상징성을 갖고 예총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4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보조사업들이 많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합이 돼서 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옛날부터 진행됐던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번 시점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번 기점을 가지고 시에서는 그렇게 예총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지부들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남양주 예총연합회만 활성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거는 지부들을 지원해 주라고 지원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원이 잘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많은 예술단체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예총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들이 음지나 이런 쪽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내년에는 이번에 다 통합을 해서 좀 더 예산도 증액을 하고, 전문 예술인이나 생활 예술인들이 소외 받지 않게 모든 공정성과 원칙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특히 신경써 드리게 해 준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염려되고 그동안에 예총이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문화적인 획기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염려해서 또 고민 같이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 증인. 829쪽 홍유릉 역사체험 Remember 1910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릉 역사체험 Remember 1910 추진 현황에 예전에 제가 지난해에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있나 이 구성안이 다 완료되고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 말에 준공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팀이 별도로 하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방안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님, 이게 보면 도시재생에서 사업하는 건데 이게 부서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 저희가 행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아마 역사체험관이라고 해서 그런지 먼저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좀 우리 역사가 아픈 역사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담아갈 거냐고 여쭤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135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835쪽.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역사 체험 암울한 그런 시대의 배경을 너무 많이 담아가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물론 이제 공사 자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해서 거기에 어떤 그 문화… 지역 주민이나 남양주 시민들이 편하게 쉬어서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문화가 정말 우리 암울한 역사만… 물론 그 역사가 없었다면 남양주가 있을 수 없었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체험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이 체험으로 우리가 ‘선조들이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해서 이 땅을 지켰구나.’라는 마음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역사체험관으로 좀 자리매김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계획 공모 진행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시도 그 사업 공고 내셨지요?

네, 했습니다.

선정되셨나요?

네,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공고단체 선정 게시나 이런 게 왜 안 떴을까요? 그 자료를 좀 지금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단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된 날짜요?

네, 네. 지금 자료 요구하고 제가 좀 다른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담당팀 듣고 계신가요?

선정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작가팀 공모하셨던 거 그 공고 내셨던 거는 자료 우리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공고 내시고, 결과 나오고 , 심사하고 그 자료 일체를 좀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결과 공고하셨어요, 끝난 거를?

결과는 저희가 8월 말, 9월 정도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게시 안 하십니까?

그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결과보고 보내 주세요. 보내고 그거 받고 자료 확인하고 나중에 또 행감할 거고요. 위원장님 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

네, 짧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행감에서 꼭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건이에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단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800페이지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2020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사업 관련해서 48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러시지요?

네.

여기 단체가 2개 단체가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떤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 어디가 부족하고 이거는 다 시민들이 판단하고 본 위원도 판단해요.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 이거 심사하셨습니까?

네?

공무원분들이 심사에 개입하셨습니까?

아니, 안 했습니다.

네,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의 기준은 심사위원들마다 각각의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합의를 하셨을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정책을 하고 계시는 임기제 공무원 정책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일단 공공이기 때문에 공정성 때문에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자료만 제출하고, 공정하게 게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원칙과… 그래요. 원칙에 의거해서 공정하게만 하면 됩니다. 이 사업 처음 하십니까?

2012년부터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셨지요?

네.

작년인가 한 해는 또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빠진 게 아니라 공모로 진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 사업해 왔던 그 사업의 근간, 사업계획서나 예산계획서 작성한 서류든 근간이 다 있지요.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이 사업 공모 접수를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 공고 냈던 거와 다르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어떻게 예산 편성할지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첨부시키지 않았어요, 공고 자체에. 그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누구의 잘못입니까?

최종 확인해야 될 과장의 잘못입니다.

우선은 단순 실수하신 담당자의 잘못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자세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심사할 때는 심사가 5월 28일 날 심사한다고 공고가 떴어요. 그리고 2개의 단체가 왔고 5월 28일 날 심사했습니다. 맞으시지요?

네.

5월 11일 날 접수받아서 그 사이에 5월 28일까지의 기간이 있었는데 심사 당일에 여러 개의 10개 단체가 온 것도 아니고 단 2개 단체가 왔는데, 기존에 해왔던 사업 계획서에 대한 서류 제출하라는 그런 서류 양식을 다 빠트렸던 담당 직원이 그걸 모르고 있었고, 심사 당일 날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총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직원들한테 어떤 이런… 물론 직원하고 팀장하고 공모장에서 공모를 진행했고 이런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걸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됐던 것도 사실은 저도 이제 공무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한 30년 이상 공무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누락시킨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잠깐 말씀 끊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만 처음 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 분들은 주무관님들 수시로 바뀌지만 이 사업이 올해만 처음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전전년도의 사업계획서든 기본 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공고할 때만 사업계획서를 누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서서도 이 단체가 어떻느니, 저 단체가 어떻느니 이런 말 다 이런 추측에 근거하게 만드는 발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실 일은 원칙에 의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원칙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즉각 확인됐으면 즉각 사과하시고,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고 그래야 어떤 협의를 갖추고 했든, 안 했든 저 밖에서 시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드린 거 받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이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경기도 감사 중에 돼 있고 감사결과 보고를 기다리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 어떠한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2차적으로 위원장의 이름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고요.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고려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1년 농사 물론 평가받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사태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총에 집회하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몇 번 들으셨습니까?

집회 현장에는 안 갔습니다.

몇 번 들으셨습니까, 가셔서?

네?

가셔서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몇 번이나.

현장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현장에 한 번도 안 가셨고.

네, 안 갔습니다.

별도적으로 상담 요청이나 해서 만나본 적 있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나셨습니까?

두 번 만났습니다.

두 번 정도 만났으면 사안이 어느 정도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150여 일 동안 집회를 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 가서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예총과 간담회를 2번씩이나 했고.

저기 위원장님.

대안 제시를 했는데.

위원장님.

저기 이 시간 이후부터 예총에 대한 문제는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아니요, 지금 예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아까 일단락 끝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총에 관한 문제가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안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로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다시 논의합니까?

더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으니까 됐다고.

네, 진행하시라는.

잠깐만, 발언권 얻으시고요. 그 예총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안 받는다고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816페이지입니다.

팔백.

816페이지입니다. 2019년 하반기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특정인의 기술·품질·경험·자격이 필요한 계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29개 사업 중에서 14개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나온 뒤로 또 특정인의 기술·품질·경험·자격이 필요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지금 거의 사업을 못 하는 데도 3개가 있습니다. 우리 특정인의 기술·품질·경험·자격이 필요한 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명에 우리 남양주시의 예술인들은 몇 명이나 공모를 했습니까?

이거는 사항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따온 사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따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그 단체밖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일상감사도 요구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네, 이상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나 됩니까? 남양주시 시민이 예술인이 하는 이 사업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에 말씀드렸던 건 남양주 예술인은 참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원래요?

네, 원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A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다른 데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2018년도에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거의. 특정인의 기술·품질·경험·자격이 필요한 계약이 2018년에는 거의 없어요.

2018년.

2019년에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산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주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는 다산아트홀이 없었습니다. 다산아트홀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기획 공연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집행부의 이야기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남양주 예술인들이 공연해야 될 아트센터인데 다른 시의 공모자들이 와서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기획해서 공연했을 때 물론 공연 품질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차후로 우리 남양주 예술인들을 대부분 발굴해서 이런 거 하십시오. 남양주 아트센터는 다른 시를 위한 아트센터입니까, 남양주 시민을 위한 아트센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은 우리 시민 예술단체에서 참여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기획공연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방구석 1열 콘서트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경기도 예술단체를 위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남양주 예술인들은 한 단체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이 그래도 코로나로 우리 지역 예술단체도 힘드니 그럼 2차적으로 우리 지역 예술인들만 한번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지금 5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 위해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많이 좀 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시가 그만큼 문화정책 사업이 굉장히 부진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 증인이나 저나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예술인들을 육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부족하니까 육성해 달라는 거예요.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남양주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연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에 있는 공연장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남양주시에 있는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연장으로 키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진행 발언 좀….

잠시만요. 듣고요.

적당한 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잠시만요. 진행 발언 좀 하면….

잠깐만요. 김진희 위원님 질의마저 하시고요, 듣고서 하세요.

808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맨 밑에 보시면요,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말씀.

이거는 2019년도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유물 보험 가입하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립박물관 운영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의 답으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시립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유물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물들이 몇 점이나 갖고 있나요?

유물 자체를 제가 보존 가치가 중요하고 몇 점 이런 거보다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자료찾는중) 지금 유물 보존하는 그 숫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예를 들어 거기에 갔을 때 신석기 시대 유물이다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는 걸 봤어요. 그렇게 좀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저희가 5199점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증받은 그런 유물이 2745점, 그중에서도 저희가 유물이 그래도 유명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기증 테마전도 좀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설 전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료를 깊숙이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어떤 게 유명하고 이런 거는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럼 달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해마다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일정액을 가지고 계속 신간을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우리 박물관에는 유물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유물 구입 비용은 별도로….

정액으로 별도로 유물 구입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없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최근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한 거는 좀 있습니까?

최근이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유물이 이거는 남양주에 꼭 필요한 것이 나타났다. 근데 뭐 개인 소유일 수도 있고, 어디서 경매를 통해서 가져와야 될 수도 있을 때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네, 네.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예산으로 급히 써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항목의 예산은 좀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정혜경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돼서 이거 한 메모를 해 봤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요. “정약용의 도시, 인문 도시 브랜드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인상적이고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아주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지금 답을 들어보니 우리 시립박물관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은 우리 남양주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시민에게 좋은 유물을 많이 갖고 전시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물을 사본 적도 없고, 살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점점 100만 도시로 이렇게 커지고 가면서 남양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현재 상태 어느 분이 기증을 한 초상화가 있답니다. 한 330년 정도 된 초상화가 있는데 보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답니다, 우리 학예사들 이야기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전시하고, 학술 조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시립박물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확인도 한 내용도 있고요. 요즘은 또 우리 김상협 팀장님이 새로 가셔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좀 변화를 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담당 과장님께 내년에는 좀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이뤄서 좀 격이 높아지는 우리 남양주에 맞춰서 시립박물관도 좀 더 학습의 장으로, 또 시민들의 힐링의 장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제가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저희 김진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특정인의 기술·품질·경험·자격이 필요한 계약 중에서 2019년 계약이 29개가 있습니다. 29개 중에서 14개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한테 물어본 것이지 남양주시 다산아트홀에서 다른 타 지역에서 왜 못 오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하셨다면 좀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남양주 다산아트홀에서 다른 좋은 공연들 많이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은 14개의 그중에서 지금 집행부 과장 증인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 꼭 다산아트홀에서만 남양주 예술인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는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본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단체에서 1개 단체가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사업 부지가 원래 어디였습니까? 사업 부지.

사업 부지가 정약용 유적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정약용 유적지뿐 아니라 지정 사업지랑 비지정 사업지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신청받지 않았습니까?

네?

지정 사업지 비지정 사업지 해 가지고.

네, 지정 사업지로 했습니다.

지정 사업지는 정약용 유적지 비지정은?

그 주변으로 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통일해서 하신 겁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약용 유적지 사업으로 통일해서 했는데 저기 뭐야 읍면동에는 왜 공공미술프로젝트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 주문하셨던데요.

저희가 이제 문체부 기준을 보면 지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로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이제 받았는데 저희가 오남하고 평내가 2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부 벽화고 구분이 그런데 문체부에서 그 지침 같은 경우에 벽화의 부분에 대해서 좀 배제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유효 기간이 3년 정도 돼요, 보존 이런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는 그래도 공공성을 띈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관리하기 쉬운 공공시설에 하는 것도 또 문체부에서 권고도 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유적지로 했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으로 지역 접수는 받았는데 그 받은 게 적절치 않아서 거기다 안 하고 원래 받았던 정약용 유적지에다 할 예정이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약용 유적지에서는 왜 또 이석영 광장으로 바꾸셨는지.

그 부분은 이제 또 정약용 유적지에 정약용 관련 문화관에다 이제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 자체가 사실은 받아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작품성이 좋고 하니까 지금 정약용 유적지 일원으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약용 유적지로 이제 그 작품들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획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작품 가지고 작품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내년 3월 26일에 이제 Remember 1910 거기에 지하에 어떤 그런 공간에다가 우선적으로 한두 달 정도 기획전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동 가능한, 이동 가능한 그런 작품들이에요, 모두가?

네, 가능합니다.

그 작품들 애초에 공모할 때 정약용 유적지로 해서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작품 프로젝트 만드시는 분들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었지만 작가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우리의 그런 그 작품성을 가지고 이제 유적지에 바로 하기는 뭐 하니까 그 작품이 좋으니까 좀 기획전 식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미 만들고 나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만들고 나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거쳤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작품 바뀌잖아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작품의 기본 틀이나 이게 이미 어떤 구상했던 거가 정약용 유적지에 맞게….

구상한 게 약간 바뀌는 거는 있지만 완전한 틀이 바뀌는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약용 유적지에 있던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정약용 선생님이 그것도 이쪽으로 정약용도서관으로 옮기잖아요. 그렇게 원래 있던 곳에서 또 옮기는 것도 문제고 아무리 그 사업이 좋은들 이 사업도 목표에 애초에 해당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거기에 취지에 맞게끔 설계하고 했었을 텐데 그거를 또 다른 일시적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시 정약용 유적지로 명확하게 다시 가야 된다는 거를 진행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관에서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런 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취지와 목적을 잘 살리려면 이거 정약용 유적지 애초에 잡은 건 정약용 유적지랑 전체 자연 경관이랑 모든 게 다 어우러지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세세한 그림은 제가 안 갖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정약용 유적지가 문화재 경기도문화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외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는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잠시만요. 그런 것들은 이거를 대상지 여기다 정약용 유적지 하겠다 할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 일들인 거고요. 그걸 지금 와서 뭐 그래서 여기다 못 하고 여기다 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문 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문 위원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잦은 설계 변경에 모든 사업들이 올해 특히나 더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사업까지 뭐 변경하고 하는 모양새는 정말 관에서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이 제안설명 해 주신 자료 820쪽에 다산아트홀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한 부분 있잖아요. 아니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전 시간에 우리 도시공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산아트홀이 지금 개관한 지가 2년 정도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보수 공사하였으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산1동센터에서 정문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우측으로 있고, 아트홀은 바로 좌측에 있잖아요. 거기에 계단이 하나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거기에 보면 계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시멘트 물 하얀 물같은 게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 균열이 가고 그런 부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앞서서 도시공사 당시 대행사업 했던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골은 하자 보수 기간이 5년이에요. 콘크리트 철골은 그거를 뭘로 보느냐가 중요하기는 한데 분명히 그것은 철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철골로 해서 계단이니까 하자 보수 기간 내라고 생각이 되니까 돌아가시면 행감 끝나시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하자 보수를 맡길 수 있으시면 빨리 좀 처리하는 게 보기도 좋지 않고 아주 그렇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돈 들이는 거보다는 하자 보수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인재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청소년 미래인재과 승진하셔 가지고 오셔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잘 안 들려가지고.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8월 10일 자로 해서요. 10월 9일부터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제가 조금 크게 얘기할게요. 마스크를 써 가지고 잘 안 들리시지요? 답변하실 때도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이 페이지 수를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페이지 수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시 모니터링하신 내용 조금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 부서에 지금 자주 인사가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공무직 하기 전에는 2018년부터 공무직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보수가 더 열악했기 때문에 자주 바뀌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업무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업무다 보니까 조금 이직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직률이 그래서 많아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우리 행감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갔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소통되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차가 없으니 위원님들 우리 여기 오셨으니까 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차 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담당 부서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청소년 업무 상담 업무가 내근도 있지만 사실 외근 업무도 많습니다, 학교 밖 업무도 있고 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공무직들만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 특성상 의회에서도 여러 번 차량 운행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관리 책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공무직한테는 출장비를 주지는 않지만 거기는 외근 특성상 저희가 출장비를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차량을 배치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량을 배치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담당 부서하고 청소년센터하고 복지센터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 팀장하고의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국장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던 표정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관장 되시는 분께서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필요 없고 담당 부서도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무슨 남양주시에서 거기 위탁주신 거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하고 상관 없이 본인이 다 관리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관장님이 직접 내 건물 내 사업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관리 부서에서 관리 잘 하고 계시는 거고 소통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잘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그리고 보면 제가 여기 이제 모니터링하시고 이러한 것을 받았을 때 조금 공무직 입력도 있고 공무직은 직접 입력을 못 하고 대신 입력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장 나가서 일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면 전화 상담 2건 이런 부분들은 개인 상담 횟수를 여기다 조사한 거를 보니까 1년 동안에 두 건밖에 안 했다 그러면 전화상담 2건, 심리검사 18건 주 40시간에 이렇게밖에 했다 그러면 일 안 하신 거지요, 이거. 어떤 팀원들은 놀이치료하고 이렇게 저기 뭐지 공무직분들은 열심히 해서 이제 공무직이 입력을 하는데 외부 강사들은 이거를 못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시간이 진짜 모자라서 상담을 못 할 만큼 열심히 하시는데 일반적인 공무직 전환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상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학교 밖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 차량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즉석으로 부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고 담당 부서에서 정말 우리 시의회가 아니 시의회가 아니라 우리 시청이 이 관리자라면 관리자답게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끌려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필요한 건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줬을 때는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 부족했던 다 좀….

소통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857쪽 장학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에서 장학금 지급 실적을 보면요. 2019년도가 2억 6000 올해가 이제 3억인데 선발 인원은 이제 작년도 230명 올해 185명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예산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줄어들었어요, 45명이. 또 여기에 보면 장학금액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아요, 지급하는 게. 그런데 왜 예산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학생은 줄어들었지요?

저기 말씀드리면요. 작년까지는 복지장학생이라는 저희가 미래장학생, 복지장학생, 재능장학생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장학생으로 주고 복지장학생 작년까지는 복지장학생도 장학생으로 해서 타 장학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했다.

그래서 복지장학생은 아무래도 생활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중복 장학금을 받더라도 300만 원 이거든요. 300만 원 장학금을 그대로 다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그 장학금을 지급한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는 그걸 분리해서 계산을 했고.

하다 보니까 1인당 70만 원.

올해는 포함해서 했으니까 인원이 줄은 거다?

네, 올해는 300씩 받다 보니까 작년에 70만 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4000만 원이 늘어서 더 많은 혜택을 가기는 했지만 인원수는 변동은 없다 그거지요?

복지장학생한테 좀 더 준….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843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관련 질의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청년정책위원회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자료찾는중)

청년정책위원회.

몇 페이지?

843페이지.

네.

언제 개최하셨었는지 올해?

이게 올해는 개최를 못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어요?

네.

올해는 개최를 못 하셨고 청년정책위원회 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상반기 내에 마감이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감은 다 되셨어요, 위원이요?

네?

잘 안 들리세요?

네.

청년정책 위원 모집은 다 되셨는지요?

네, 지금 다 됐습니다.

11월 달에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11월 24일 날 2기 청년정책 위원들을 위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단계가 2단계 이상 올라가면서 아직 위촉은 못 했고요. 선정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 위원 1기가 올 상반기 6월이 임기가 마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진행하지 않고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2기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서야 마감 완료한 거잖아요. 마감이야 뭐 다 안 차가지고 두 번 신청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청년정책위원회 어렵잖아요. 청년 분들이 이런 위원회 틀에 들어온다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만들어지는 거 자체가요. 그런데 힘겹게 만들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텀을 만들어서 1기와 2기 연속되지 못하는 행정을 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못 챙겼지요. 못 챙겼고 저희 행정의 그건 실수입니다.

각급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마다 목적이 있는 거고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담당 주무관님들 이런 거 좀 잘 좀 챙겨서 이 위원회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실수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이 다 되면 온라인이든 어떻게든 진행을 하실 거지요, 지속적으로?

네.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843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2년 동안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활동과 예산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자료찾는중)

제가 알기로… 잘 모르세요, 과장님? 팀장님 모르세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200만 원 아닌가요? 청년정책위원회 쓸 수 있는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적은 액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청년정책위원회이지.

네, 180만 원이었습니다.

네, 200만 원 안 쪽인 거지요? 맞지요?

네.

그 책정할 때 큰 무슨 청년들한테 어떤 사업 뭐 비전을 줄 수 있는 저기 보조금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참석 수당 정도지 이거를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참석 수당 외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청년정책과 연관되어 가지고 펼칠 수 있는 정책된 거 결과물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도 적었을 뿐더러 그 활동이 없었어요. 뭘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목도 정하지 않았는데 사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1년 2018년은 그래도 처음이니까 예산이 그렇게 지급된다라고 했는데 2019년 역시도 똑같은 예산으로 청년정책 말이 청년정책위원회이지 우리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호만 외쳤던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청년창업센터도 짓고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을 저기 더 정책을 하고자 해서 과 명칭까지 바뀌었으니까요. 거기에 걸맞게 더 크게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 믿어도 되겠지요?

네.

더 더욱이나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그것을 설계할 때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의견을 물으셨습니까? 의견을 좀 접수하신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견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수렴이 됐습니까?

저희도 그 사설… 청년창업센터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창업센터라고 지면서 교육에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고서는 창업을 하게 내보내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험을 해 보지 않고 내보내게 되는 그래도 대부분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해 봤던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험, 창업은 경험하고 나가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듣고 그래서 조금 저희 교육의 중점을 뒀던 것도 변화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좋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되지 않고, 다른 정책에 밀려서 많이 못 했던 부분들 올해는 좀 보강하셔가지고 좀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욕이 처음에 좋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저도 새로 왔으니까 의욕 있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맞는데 그때 당시는 이 조직 자체가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교육 부서에 있었고,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게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못 갖고 왔었어요. 이번에 조직이 일원화가 되어서 교육 부서로 지금 같이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니까 잘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더욱 더 저기 믿음은 가는데 그동안에 여기 개편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개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간단한 거 우선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우선은 청소년일시쉼터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네.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자료 제출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료 제출할 때 분명히 청소년일시쉼터 급여 내역서 시간 외에 연장 수당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딱 이렇게만 했어요. 이거 뭐 연간 이렇게 지불했다고 이렇게만 줬어요. 내가 요구한 자료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좀 앞으로 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할 것이 있는데 이 과장 증인이 사실 이 직책을 맡기 전에 쭉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센터장하고 직원 간에 근무 수당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네, 들었습니다.

소송을 하느니 어쩌니 합의를 봤느니 이런 소문을 들리고 하는데 그간에 문제가 꽤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 일이. 그래서 직원들 간의 갈등이 아마 지금 해결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맡은 부서에서 좀 관리 감독을 평소에 하고, 이 센터에 지금 이게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홀히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산이라든가 또 이런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평소에 해 두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수습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가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우리나라에 한 해 가출 청소년이 2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학생이 14.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그 시설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운영이나 이런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보시고요. 해결됐는지 한번 따져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보수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이의를 제기하셨던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이 나중에 적은 금액을 받으시고 그냥….

해결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네,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센터장까지도 이 교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갈등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조례가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조례 있습니다. 뭐 조례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아마 파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조례 만든 지도 오래 됐고, 이것이 이 조례가 2013년에 만들어졌고 아마 한 번쯤은 개정이 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각 읍면동마다 10인 이내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읍면동에 두고 계신가요? 지도위원 10명.

지금….

아니, 그냥 대답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2016년도에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그런데 아직도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법이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1항에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존재하는데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될 텐데 지도위원 10명을 위촉해서 위촉장을 주고, 증도 만들어 주게 돼 있고 한데 임기도 뭐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운영이 되는지 안 되면 보완하든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2016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아니, 아니에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행정감사 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적을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1항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 법은 아니고 다른 법으로 적용된 겁니다. 정정하고요. 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잘 아시지요, 그거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1항에는 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유사한 곳은 한 군데 있는 거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없다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것도 바로 제가 본 위원이.

잠깐 원병일 위원님. 청소년문화의집이 한 곳 있잖아요, 화도에?

아니, 그러니까 유사한 문화의집이라고 하는 거보다 유사한 곳이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됐어요?

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도 11월 이십 며칠인가 그때 행감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요.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법은 있으나 여타 시군에도 확인해 보니까 많아야 두세 군데가 있는 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법은 있으니 우리 시도 어쨌든 청소년 문제를 지금 현재 시장께서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등한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청소년육성재단 알고 계시지요?

네.

이름은 뭐 여러 번 들어보셨고 할 텐데 이 청소년육성재단이 왜 안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체육청소년과장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빠르게 추진해서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용역은, 용역은 자료를 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육성재단에 대한 용역은 완벽히 다 돼 있고 발족만 하면 되는 상태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여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청소년 문제를 다른 쪽으로 지금 뭐 청소년창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벌이면서 이 재단의 필요성은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추진을 할 겁니다. 하고요. 그런데 시기가 조정이 조금 필요해서 잠시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재단 설립에 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2개만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방향성이나 각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위 얘기하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서 출발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시설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다 짓게 되면 복합적으로 그런 거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저희도 추진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은 하다가 하다하다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게 벌써 2016년에 다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읽어 보셨겠지만 여기에는 뭐 거의 안 된다고 한 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섯 가지 항목 중에 다 별표 그러니까 별표는 최고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혹시 전임 시장이 하던 일이라서 미루지 않나 전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다른 쪽에 청소년시설은 막 지금 하고 하면서 이름도 이상하게 막 다른 이름 붙여가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우리 시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시에 벌써 이미 우리 시 보다가 청소년육성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왜 이 필요성이 대두됐냐 하면요. 당시 2016년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은 도시공사 같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권고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우리 시에서도 잠깐 이 위탁을 중지하려고 하다가 다시 권익위원회에서 그냥 당분간 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 문제를. 잠깐만 그래서 당시 부랴부랴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권고를 받고 한 지자체 31군데 지자체에서 이미 그 이후에 1, 2년 후에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 데가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김포라든가 뭐 여러 군데가 이미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과장 증인한테 육성재단에 대해서 한번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재단을 우리 시는 시에서 재단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유권 해석을 받아 봤더니 재단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그것은 그 지자체 능력에 따른 것이지 법적 제한은 없다 그렇게 제가 유권 해석을 받았어요, 법을 찾아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문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인식을 우리 시장께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 요즘에 하는 사업을 보면. 그런데 정작 꼭 나가야 될 일 이것은 이것을 외면하고 지금 다른 쪽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 위탁을 관리하거나 이런 청소년 기관에 정규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

정규직 공무원.

어떤 정규직… 공무직도 정규직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행정직 이런 직원이 여기에는 1명도 없다고 돼 있어요.

네.

타 시군에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 거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1명도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길게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지금 고양시 이런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출발도 일찍 했기 때문에 다 자리 잡고 잘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문제는 집중해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저기 100억 몇 십억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집중해서 여기 한곳에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 용역 할 때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다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육성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청소년을 위한 이런 활동 그러니까 ‘육성’한다라는 말은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육성’은 기른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육성’자를 빼고 청소년재단 이렇게들 다 붙였더라고요. 그 뜻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미 돈 들여서 이거 수 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 다 해서 결과 다 할 수 있다고 다 나왔고 하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6년에 이 지적을 하고, 당시 담당 국장 과장께서 바로 출범하겠다 여기 속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2016년 11월 24~26일 정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해도 되는 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한다고 해 놓고 그때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안 하면.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 빨리 출범해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올바로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시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8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그 현황을 보면 우리 수동유스타운이 있습니다. 이게 1993년 6월 29일 날 등록이 돼 가지고 허가가 ‘92년 12월 7일에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고정적인 문제라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본 위원도 직접 찾아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휴지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 제가 현장을 안 가 봤는데요.

팀장님, 자료 좀 주세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정확한 기간은 2000년 초반으로 지금 확인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사유지가 있어서 지금 이게 폐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 문제 계속 지금 20년 그러면 20년 동안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여가부에서는 지금 계속 답변이 안 되는 거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거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거 계속 지금 20년 흘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냥 놔둘 건가요?

이 사항은 위원님 제가 인지를 못 했던 제가 인지한 후에 별도로 좀 보고드리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오신 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 저기 우리 청년기본소득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61페이지요. 지금 운영 실적을 보면 청년기본소득 1년에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줍니다. 지역화폐로 주는데 최대 100만 원을 주는데요. 지금 신청자와 선정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신청자와 선정자가 다른 게 중복 신청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안 되는데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급 대상이나 지급 조건들이 있는데도 시민들이 잘못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잘못 신청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거주 기간, 거주 기간이 안 되는데 또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중복 신청하거나 그런….

이거는 경기도에서 저기 경기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상이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 안 된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자와 선정자가 다르다는 겁니까?

네.

이유가 그거 딱 한 가지이에요? 혹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은 없나요?

나름대로 저희도 홍보는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서 분명히 못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저희들도 전철이라든가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놓치신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다음에 못 받는 거지요?

저희가 안내문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홍보 잘해서 여기 신청자와 선정자가 조금 더 못 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인재과가 생긴 지 얼마가 된 건가요? 새로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과를 이름 명칭만 바뀐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청년 업무가 플러스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우리 이제 그 교육지원 사업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망라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설 개보수도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하는 거지요?

네.

그럼 미래인재과에서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하고 남양주시 혁신 우리 교육 혁신을 위해서 그런 것과도 같이 협의를 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응 투자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 협력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협력 사업도 한다?

네.

우리 남양주에 드물게 걸출한 인물 두 분이 계시지요. 정약용 선생님과 이석영 선생님. 그래서 명칭도 정약용도서관도 생기고 뭐 이석영 광장도 생기고요. 그래서 남양주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명칭도 중요하고 중요한데요. 이거는 얼마나 알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군데에 명칭을 이게 미래인재과에서 해야 되는지… 명칭이 뭐 도서관에도 들어가고 광장에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분리해서 이석영과 정약용 선생님을 따로 분리해서 어떤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시설 사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남양주 관내 학생들이 이석영 정신과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어떤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도 지역에 역사 인물이라든가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협의는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올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 2월 정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실제로 우리 이석영 선생님의 발자취 여기서 우리 가곡리에서 중국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기까지의 그 길도 있을 거예요. 길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 교육지원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부 지원도 중요한데 그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사업에도 예산을 좀 투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남양주 인문학 사업에도 투자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대안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 증인께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5월 마지막 넷째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

모르세요? 의원발의 조례가 여기 보니까 감사 보고에 나온 게 없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아닌가 싶은데.

저는 8월 12일인 줄 잘못 알고….

네, 5월에 그래서 그때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청소년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은 못 했어요. 그전에 먼저 과장 증인께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집에 갇혀있는데 집에서라도 무슨 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런 뭐는 유튜버 대회가 됐든 어떤 노래자랑이 됐든 이런 거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준비 시간도 안 맞고 해서 개최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5월 달에 물론 5월이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최초로 청소년의 날이라는 게 있고, 또 그날은 또 금요일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으면 봉사시간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날로 가능하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또 코로나 시대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했을 적에 과연 비대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청소년의 날을 활용하고 즐길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진행을 할 계획이었었고요. 내년에도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네, 860페이지입니다, 과장 증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월 1만 1000원씩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성용품을 지급하시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 모 ○○

만 11세부터인가요? 만 11세부터만 만 18세 만 19세인가요. 그래서 지금 초·중·고등학생들까지 전부 다 우리 여학생들에게 여성용품을 지급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모 조그마한 시들은 모 옆에 있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맞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도 이제 의견 조회가 와서 제도가 좋은 거니까 참여 의사는 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도비와 시비를 7 대 3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첫 시행 사업 처음에는 그래도 좀 도가 많이 좀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3 대 7 사업으로 먼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은 제출했는데 그렇게 될 가망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좀 나눠서 하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초중을 한다든가 나중에 고등학생만 이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나눠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나눠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닌 건 아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사업 방식은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가 무리가 간다면 예를 들어서 초중생들만 먼저 한다든가 그다음 해는 고등학생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결식아동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원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혹시 화도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은 어떤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답변 못 드렸는데요.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 팀장님 뭐 아시는 거 있어요?

그게 저희 공영인지 아니면 사설.

사설.

아, 사설.

사설이에요?

아니요. 저희 공공 시설에는 문화의집이 그쪽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거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구 파출소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문화의집으로 우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다?

그렇지요.

그 시설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체험시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네.

제가 이제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18년도부터 여쭤보는 얘기예요, 우리 관광 부서에는. 남양주를 홍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누이 말씀.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양주 관광 자원을 잘 알리려면 우리 남양주의 경기도에서 또 교육받고 내려온 관광해설사가 관광지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해설사가 10년 전에도 그 모양, 작년에도 그 타령, 올해도 그 타령 그러니까 변화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물론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아요. 좀 그 해마다 제가 행감 때면 지적을 했었는데 조금 달라진 모습이 뭐가 있는지 진행 상황을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25명이 홍유릉하고 사릉하고 광릉하고 정약용 유적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 활동이 위축이 됐었지만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는 역량 강화 교육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사실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배치 심사 그거는 권한은 저희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배치 심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강력하게 엄중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과감하게 이분들은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일곱 분은 저희가 배치 심사 결과 제외를 하고 올해는 활동을 시키지 않는 걸로 해 가지고 총 지금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를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도 또 배치 심사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도 또 엄중한 심사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정말 준비되고 역량 있는 사람들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배치돼서 활동을 해 가지고 어떤 우리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저희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은 남양주시에는 정말 많은 유적지가 많습니다. 매번 제가 김학철 과장님 할 때도 계셨었고, 우해덕 과장님 할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질의하고, 지금 강 과장님 오셔서도 똑같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양주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를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경기도에 있는 10년 이상… 또 이제 보면 연장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만 위탁할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관광해설사를 좀 배치를 해서 이게 조금 순환적으로 젊은 층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경기도 우리 남양주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달라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 예를 들어 정약용문화제에 왔어. 해설사가 해설을 하는데 즉 역량이 부족해서 정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오고 싶은 정약용 유적지가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전에 저희가 연수 갔을 때 5분 드라마 가지고 우리는 5분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5분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았고, 앞으로 5분 드라마 때문에 밥을 먹고 살 것이다라는 그 해설사의 말이 지금도 저는 귀에 쟁쟁하고 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렇게 5분 때문에 단 10분 때문에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해설사가 자랑스럽게 우리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좀 깊게 생각해서 해설사를 정말 제대로 된 해설사 배출해서 우리 경기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주신 거는 해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해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근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근태 관리를 하고 배치 심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연 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배치 관리나 이런 거에서 배치는 안 하고 제외를 시킬 뿐이지 그 사람 해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이지 않습니까? 해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3년째 들으면서. 따라서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남양주시에서 신선한 우리 해설사들을 발족해서 정말 열정과 성을 다 해서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남양주시만의 해설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25명 거기다가 남양주시만의 어떤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경우에는 어떤 충돌이 될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스물다섯 분이 있고, 일곱 분은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열아홉 분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10년 이상 지냈기 때문에 연령층이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다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2년 전에 와서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12년차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40에 등록을 했으면 12년이면 52가 됐을 것이고, 또 60에 했으면 지금 70이 넘어 80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물론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남양주시에서 준비하는 해설사는 해설사대로 운영하는 또 묘미를 그러니까 운영의 묘미를 좀 해서 내서 우리 이 부서에서는 좀 진짜로 남양주만큼 문화관광 자원이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대하는 게 해설사입니다. 이 해설사의 이미지가 남양주를 대표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남양주시장님이 대표도 되지만 문화 쪽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남양주의 문화 자원, 남양주의 관광 자원을 보고 남양주를 와서 홍보하고, 남양주가 얼마나 좋은지 또 다시 가고 싶은 남양주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를 홍보해 줄 수 있고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가 남양주가 정말 오고 싶은 남양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고 싶은 남양주 문화관광부에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짝수 연도마다 저희가 양성을 신규 모집을 하는데, 2022년도에 신규 모집을 할 때 저희가 신규 관광지를 발굴해서 올릴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깊이 새겨듣고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고요. 895페이지 몽골문화촌 주변과 관련해서 가족 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 쉼터 아시지요?

네.

이 가족 쉼터 만드는 데 총 예산이 몇 억 들어갔습니까?

6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되었나요?

2018년도 12월 달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18….

2019년도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몽골문화촌 옆에 가족 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몽골문화촌 축소 방안이 결정이 돼서 연계해서 운영을 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된 야영장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수동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주차장 개관하시고 올해 2020년에는.

올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주차장 개관하시고, 화장실 오픈해 놓으시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른 관리는 안 하시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몽골문화촌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꺼내겠습니다. 누누이 해 왔던 얘기고요. 몽골문화촌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몽골문화촌을 폐지시키면 다른 대책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럼 이 공간을 비워 놓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건데요.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지요, 그게. 뭐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준비 중인 거예요. 근데 몽골문화촌하고 별개로 이 수동 가족캠핑장은 다 이거와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데 2019년에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2019년도 현재 그런 사유로 운영을 안 했었고요. 우리가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도요. 그다음에 내년에 올해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가족 쉼터는 구운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운천 건너가 가족 쉼터고 구운천 건너기 앞에 몽골문화촌 아래는 이제 새로 조성된 야영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쉼터에 대해서 주간으로 저희가 대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저기 숙박시설 33면 되어 있는 거는 안 하시고 그냥 주간으로만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새로 조성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몽골문화촌 대체 활용 방안과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좀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는 사료됩니다.

(의사 담당에게) 자료 계속 넘겨 주세요.

천천히 넘겨요.

(TV 모니터를 보며) 몽골문화촌이 저 안쪽에 있고, 바로 밑에 쪽에 가족 쉼터가 저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장. 이렇게 차량으로 캠핑하실 수 있는 데도 있고, 계속 넘겨주세요. 근데 차량 주차 못 하게 막아 놓으셨잖아요.

네, 지금 막아 놨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넘겨 주세요. 이 사진에는 늘 그것만 자꾸 반복되지요. 그런데 잠시만요. 저 사진에 보면 몽골문화촌에 안내 표시가 아직도 있어요, 저렇게. 그런데 우리 어디를 봐도 몽골문화촌 잠시 휴장한다 뭐 이렇게 그 안에는 되어 있지만 밖에서는 되어 있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 표지판도 몽골문화촌이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안 쓰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우리 시가. 그러신 거지요?

저희가 2019년도에 마상 훈련장하고 공연 예술은 운영을 안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전시관은 개방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만 올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전시관이 있고 사람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도?

공무직 근로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저 안내표지판은.

안내표지판은 차차 저희가 활용방안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수정하시는 걸로?

네.

(의사 담당에게)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여기 화장실인데요. (의사 담당에게) 그거 말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건 몽골문화촌 화장실이고. 네, 여기. 지금 본 위원이 10월에 갔었을 때 그 캠핑장에 열린 화장실이 오픈해 놓으셨어요. 지역 주민 누구라도 쓰게 오픈해 놓으셨는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 화장실이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계속 켜져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센서일 텐데 불구하고 고장이 나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거를 간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력이 없어요. (의사 담당에게) 일단 그만 보여주세요. 저 부분을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대로 된 관리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몽골문화촌도 지금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가족 쉼터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2019년도 그 요구는 계속 했었습니다, 가족 쉼터 운영하시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 이 인근을 캠핑하러 오신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시는 이게 뭐지? 수도랑 화장실은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 아예 자체로 관리 안 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설인 거지요. 몽골문화촌은 몽골문화촌이고, 가족 쉼터는 가족 쉼터대로 따로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수동이라서 안 하시는 건가? 지역적 차별성을 갖고서 수동 안에는 아예 발을 안 디디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 차별성을 느껴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럼 2020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 쉼터에 대한 건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올해는 지나갔고요. 내년도 2021년도에는 가족 쉼터 20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으로 주간 쉼터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운천 건너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앞에 숙박 시설에 대한 건은 왜 운영을 못 하지요?

그거는 이제 하천 관리가 하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주차장으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말고 캠핑하실 수 있고 숙박할 수 있는.

당연히 가 보시면 아까 그 화면에서도 보였지만 캠핑을 하기에는 조금 시설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덥습니다. 가운데가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응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가로 이렇게 나무가 있는 데로 들어가서 있거든요.

여름에만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럼요? 우리 캠핑 인구가요,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인구도 있지만 외부에서 남양주를 찾아오는 인구도 꽤 많습니다. 수동에 사설 캠핑장도 많듯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캠핑 인구가 꽤 많아요. 휴양림을 만드는 곳도 많고 만들어놓고 겨울에는 활용하지 않고 여름에만 활용하겠다는 거고 단편적으로 지금 열린 공간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나오는 거지요, 여전히 수동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계획을 좀 다시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좀 잘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33면이나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글램핑 시설도 되어 있고, 자동차 야영장도 따로 따로 다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예산 낭비이고 전형적인,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니까요. 그런 거를 고민하신다면 제대로 된 준비하시고 2021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질문이에요?

네, 시설에 대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894페이지에 궁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궁집이 애초에 원안대로 잘 진행이 됐다라면 2021년 1월에 원래 개관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이 많이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 계획 잡을 때 문화재의 특성과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 틀 안에서 잘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 계획 하실 때 용역을 1억을 주고 하셨지요?

….

잘 모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되게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궁집에 지금 배치된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상주하시는 분은 청원경찰 한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작년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대로 계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청원경찰 배치는 우리 문화교육국에서 요청을 하신 거지요, 그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계시고 CCTV 그런 거 잘 방지 잘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의사 담당에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궁집에 무의자재단으로부터 기부받았던 부지랑 그다음에 부속시설물이랑 다 가지고 있는데요. (TV 모니터를 보며) 무교동집 앞 아니… 무교동집이 아닌데.

군산집.

군산집 앞에 소나무입니다. 그렇지요? 저 사진은 좀 꽤 몇 년 전 거고요. (의사 담당에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2019년 초에 옆에 보면 군산집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현장 방문하고 사진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 소나무가 푸르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아니, 다음이요. 계속 소나무 넘겨주실게요, 계속.

소나무 팔았어요.

(TV 모니터를 보며) 네, 네, 여기. 아까 그 멀쩡했던 소나무가 지금 상태가 이래요. 근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소나무의 가치가 적어도 1억, 2억 정도의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나무가 언덕배기에 있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소나무가 저렇게 되는 거에 우기에 넘어졌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저 소나무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름에 7월 달에 수해에 넘어진 건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에 답변을 받았는데 운영비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운영비 내에서 저 소나무에 대한 수목 관리나 이런 부분들 저거 살려낼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그냥 단순하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이제 조경 업체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일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뿌리가 정착을 지금 못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경 업체 응급조치 하는 데 운영비로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재 보수 시설 장비 유지비 기본적인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했었던 거고요.

소나무에 대해서 얼마가 어떻게 쓰였는지.

저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경 업체한테 이제 자문을 받았는데 올 겨울을 한번 좀 나 보자. 지금 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 관리에 대한 내역들을 추후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었던… 잠시만요. (TV 모니터를 보며) 지금 현재 궁집에 초가집도 있고, 이제 전시관도 있는데 지금 저 석물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만 스톱. 지금 보여드리는 석물들 잠깐 보세요. (의사 담당에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2019년도에 갔을 때 저렇게 석물들이 여전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방문했을 때는 이 석물들이 다 없습니다. 다는 아니고 아까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하나, 이 석물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무의자재단과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을 때 그 협약 내용에는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를 받거나 저희가 매수하지 않았고요. 저 석물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저거는 반출을 지금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의자재단에서 작품이라든가 전시관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 계약서도 분명히 잡혀져 있는데 그럼 저건 유족들이 다 이미 가져갔다는 말씀이세요?

네, 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이라든가 계약할 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여전히 가져가실 의향이 있으시고 이렇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거의 다 지금 반출을 해 가고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석물 한 39점을 지금 남겨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의자재단 측에서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한 2점 정도가 있는 걸로 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조경 공사비를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조경 공사할 때 다시 좀 재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언제 가져간다고 하면 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에 대한.

그거는 원래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석물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언제 가져간다고 할 때 가져가게 되면 재배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확고한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명확하게 선.

같이 기부채납 남은 거를 같이 기부채납 할 것인지.

남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럼 저렇게 석물을 가져가면서 소나무도 가져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던 모든 자연 물 같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남양주시의 책임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 남양주시의 책임이에요. 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빨리 개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시민들이 볼 때 깔끔하게 정돈되어서 보여야 됩니다. 남양주시가 남양주시로 이전하기 전보다 지금 관리가 더 허술하게 보이고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아무 데나 차 대고, 쓰레기 밖에다 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재인데 불구하고요, 아무리 지금 시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도 상시 준비인 거를 2년 동안, 3년 동안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시민들이 볼 때는 저기는 자연 공간이잖아요. 눈에 볼 수 있는 자연에 대한 해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석물에 대해서 구분 명확하게 이제 ‘우리 시에다 이 정도 기부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880쪽에 지적 사항 우리 지난해에 감사 조치결과에 있는데요, 880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지적에서 나온 사항을 갖다가 잘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도 글램핑장하고 캠핑장 가족 쉼터를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관리를 해서 무료 쉼터를 이용하게끔 하든지 해야 시설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를 하는데, 그렇게 주문을 했고 본 위원장이 부시장님까지 만나면서 가족 쉼터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몽골문화촌과 연계해서 TF팀을 꾸려서 최소한 가족 쉼터만이라도 운영하겠다, 2020년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도 가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본 위원장이 과장 증인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전 과장 증인한테. “풀이라도 깎게끔 위탁이라도 주라.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해서 가족 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차량 와서 대고 화장실 관리하고 풀도 깎고 그러면 최소한 전기 관리비라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감사를 왜 받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지적 사항이 있으면 올해 2020년도에 시정을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요. 2021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든가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본 예산서는 올라와 있는데 그게 반영돼 있습니까? 이건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회피하는 결과예요. 결국은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감사의 지적사항에 조치에 분명히 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냥 또 1년 동안 방치했고, 이런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감사 오늘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는 또 반복 학습으로 되풀이되는 학습을 또 할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저기 말씀 더 드릴게요. 871쪽에 맨 위에 보면 공연마 위탁 관리용역이 있어요. 1944만 원이지요?

네, 있습니다.

15필에 말을 얼마에 판매했어요?

제가 판매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세가 잘못 거예요. 담당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시정 질의하고, 5분 자유발언하고, 그 앞장 보세요. 880페이지, 879페이지 이쪽에 보면 몽골문화촌의 감사 지적 사항이 무려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담당직원,문화관광과장에게자료전달) 그리고 과장 증인께서 오셨으면 가장 현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런 궁집이 되든, 몽골문화촌이 되든 현재 잘못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그 TF팀 구성해서 회의 몇 번 했어요?

TF팀은 구성을 했지만 회의는 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하냐 이거지. 회의 논의도 안 하고 그냥 한두 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보시면 봐 봐요. 서울사격장연맹, 태릉사격장 유치해서 그냥 보고. 987그룹, 이게 뭐야 ㈜비손디앤씨, 플레이티카, 비금힐링센터, 몽골문화대사, 수동주민자치위원회 공연. 그냥 해 보겠다고 오신 분들 사업서만 그냥 받아 놓고서 방치한 거잖아요,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 증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안서 제안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에 대한 매각 비용은 1250만 원으로 지금 매각을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문화.

과장 증인님.

네.

말 매각 대금이 1450만 원을 떠나서 뻔히 말밥이 없어서 예산이 단절됐는데 공연마 위탁 관리 돈을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뭘 위탁을 합니까? 말밥이 없는데 빨리 매각해야지. 이중으로, 삼중으로 예산 낭비지요. 제발 이 감사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1년 농사인데 물론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결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수해가 날 적에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하면 내년 수해는 거의 안 나요. 근데 임시로 관을 작은 걸 묻어놓으면 올해 파내고 내년에 풍수해 오면 또 파내야 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기본적인 걸 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2021년도 가족 쉼터 잘 사업 전개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방치해서 그나마 있는 시설 녹슬고 다 부서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 증인 897페이지입니다. 우리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에 2000만 원의 관광 홍보물 예산이 있었고, 또 제작을 1500부 했고, 2020년에는 1000부를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200만 원인데 그 연유가 있습니까? 지금 120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관광 홍보물과 관광 지도와 관광 안내책자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저희가 이제 관광지도를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에 조금 더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희가 좀 담아 가지고 소책자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부수는 좀 작아졌지만 리뉴얼을 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 안내지도 만들고 안내책자를 1000부를 만들었는데 2019년도에도 1500부 만들고도 2000만 원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옵니까? 방문객이 와요?

관광객은 오지 않지만 저희가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관광 안내책자라든가 지도라든가 이거를 요청하는 요청이 있고요 전화로도 또 요청이 옵니다. 그걸 저희가 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우리 가까운 고속도로 이런 데도 저희가 다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모자라서 이렇게 더 많이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장에게설명)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좀 질의를.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해 보시라고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지금 홍보…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를 했는데 이게.

네, 네. 지금 방문객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지도를 보내 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책자를 몇 개나 보내셨어요?

올해는 240건을 지금 보냈거든요.

240건.

네, 네.

사실 저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거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다 줄이는데 이게 참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돈입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홍보물이 늘었기에 오는 사람은 줄었을 텐데 이게 홍보물이 왜 늘었을까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안내책자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내책자도 작년에 1500부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도 500부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1200만 원 늘은 것은 혹시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리뉴얼 비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찍어내실 거예요?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다시.

지금 코로나가 다 종식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관광지도라든가, 책자에 대해서는 꼭 여기를 방문해서 물론 왔을 때 저희가 비치를 해 가지고 소비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화라든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하는 그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수량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서도 또 얼마든지 사람들이 탐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현황은 어때요? 지금 올해에 운영 횟수가 14회거든요. 근데 이게 20명 이상일 때만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몇 번 운영하신 겁니까?

올해는 저희가 축소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시티투어는 정기코스는 우리가 매주 토요일 하는 거를 정기코스로 하고 주중에 수시로 하는 거를 주중코스라고 하는데… 지금 잠시만요. 숫자가 올해 한 70회 정도 코로나로 위축이 돼 가지고 한 70회, 지금 10월 달에 다시 재개가 돼서 11월 말까지 지금 운행을 종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저희가 세외수입 추계를 저희가 봤을 때 70….

70명 이용했는데 작년에 5750명 왔습니다. 여태까지 1억 2000 들여서 아까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7000만 원 투여했대요. 7000만 원 투여해 가지고 지금 5820명 된 거 아닙니까? 저기 실적이. 이런 점들은 코로나에 좀 대비를 해서 줄일 거는 더 줄이시고 사실 이용할 분들이 많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200회를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에 저희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가 위탁금이 나간 상태고요. 추경 때 저희가 5000만 원 나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12월에….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저희가.

회수할 거 아닙니까.

네, 네,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에 내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관광 업체가 관광 사업자가 관내 한 9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부 비용은 저희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관광객 수를 유치한 증빙을 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908페이지입니다. 우리 참 의도는 좋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지만 2019년 정약용문화제 여유당음악회 참여 비율이 25%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약용문화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가, 네.

다른 부서예요?

네.

그럽니까? 네, 그러면 다음 번 부서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위원장님 저기 궁집하고 씨티투어에서 연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씨티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저기 궁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지요. 우리가 안 받은 거. 이게 아까 보면 석축 같은 경우도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 안에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에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토지 그 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개인… 우리가 남양주시 게 아니라 사유지 사유….

네, 석물은 이제 두 부부께서 그거는 이제 전국에 이렇게 모아온 또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거기를 이제 정비하고 하는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저희 시 안에 시 소유 안에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올해든 1월이든 2월이든 바로 정리해서 개인 거는 개인 거로 빨리 가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달에 하든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이 정비할 때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 정비가 되지 그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 지금 우리 시 소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비하고 싶을 때 바로 정비가 안 된다라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분명하게 사유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뭐 액자가 됐든 뭐 석축이 됐든 석물이 됐든 빨리 다음 달이라도 철거할 수 있게.

네, 그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뭐 저기 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시간에 맞춰서 또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재정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사유재산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 놓고 언제할지 모르는데 그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언제 가져갈 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씨티투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지금 남양주 땡큐버스 중에 트롤리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씨티투어가 지금 운행버스가 전세버스로 운영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네,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요? 그러면 올해 마무리하시면서 그 씨티투어 차량은 지금 우리 트롤리버스로 또 우리 트롤리버스를 준비한 것은 남양주시의 어쨌든 간에 관광 자원이나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아마 준비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씨티투어 지금 그 전세버스가 올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 씨티투어 차량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관광 문화재… 관광 자원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코스도 정하고, 또 이 점검할 때 지금 이 현재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 관광버스 전세버스로 하는 거보다 트롤리버스를 이용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좀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나들이를 이제 우리가 씨티투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트롤리버스까지 되게 되면 굉장히 금상첨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트롤리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과랑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매주 토요일 정기코스 운영한다고 돼 있으니까 트롤리버스가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 사업이 또 올해 이제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내년도에는 사실은 약속을 좀 못 드립니다.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사실은….

이게 왜 전세버스가 올해 마감이라면서요.

다시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내서, 재위탁 공고를 내서 씨티투어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계약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만 드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지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행감 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땡큐버스가 지금 76억 씩 들여가면서 마이너스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 자원에 이 지금 또 다른 비용을 추가시키는 것 보다는 그것을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아직, 아직 체결하고 계약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슬로시티 문화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올해 43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문화관 운영비가.

네, 맞습니다.

그렇고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을 해 봤더니 문은 좀 닫혀있더라고요. 출장중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출장중이시겠지요. 그렇고 그거는 올해 계약 기간이 끝나지요?

네, 올해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다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사실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저기 쌓여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저기 이렇게 시설도 낡은 상태에서 보수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설은 뭘로 쓸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네, 그 부지에는 저희가 예전에 2016년도에 미식관광플랫폼으로 창조오디션에서 특조금 70만 원을 받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금 도서관정책과에서 어린이물과학도서관을 좀 건립을 추진을 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그 미식관광플랫폼에 대한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할 거고요. 어떤 도서관정책과라든가 지역주민들이랑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문화 활동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그동안에 자치위원회에서 수없이 다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 정기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수당을 다 지급을 했어요? 7만 원씩 해 가지고 35명 4회 98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이런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아, 솔직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파악을 못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예산서를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지금 예산을 올리셨으면 이런 문제는 알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그 예산서에 지금 슬로라이프 인증비 2000만 원, 2000만 원 있지요?

네, 20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인증 연회비 2000만 원 올해부터는 이제 안 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내년부터?

내년도부터는 올해까지가 인증 기간이었고요. 저희가 재사업을 하려면 재인증 절차를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슬로시티는 인증하지 않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혜경 국장 증인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관여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슬로시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인증 연회비도 2000만 원 내고, 또 한국슬로시티시군협의회 연회비도 500만 원씩 계속 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동안 이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비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지금 포기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참 정말 아쉬워요. 할 때는 언제고 또 안 할 때는 언제고 또 그런 거예요. 스탠스가 좀 어중간한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해서 여태까지 투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안 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방문객 수는 파악해 보셨어요, 그 문화관에? 2020년.

네, 자료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 주시고 해마다 2018년부터 갈수록 이제 방문객 수가 줄었어요. 아마 올해는 더 많이 저런 상태로 유지 관리를 했다면 더 많은 숫자가 줄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하나마나한 사업이 됐지요, 돈만 들어가고. 그러고 이 사업 미식관광플랫폼 이 사업이 2016년 8월 15일 날 교부금을 받았어요. 뭐 그때 떠들썩하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런 거를 보면 신중하게 뭐 이렇게 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지금 못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도서관도 만든다고 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 말씀드리려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거기 관리인 2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풀 깎고 이런 환경을 많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저게 작년에도 그냥 있었고 비어 있었고 올해도 그냥 동절기를 지나거든요. 동절기를 지나면 저기에 난방… 냉방은 몰라도 난방은 사실 문제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 짐작컨대 난방은 다 망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얼어 터졌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나왔잖아요. 화장실도 그것을 잠가 놓으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화장실 그 배관도 특히 수동 그 지역 추운 데에요.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지역이라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다 못 쓰게 됩니다. 동파가 돼요. 그 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화장실을 유지하려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격테마파크로 전용을 해서 쓸 요량으로 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네, 이거 저희가 행감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9월 말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몽골문화촌 이용을 그쪽으로 하신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사격, 클레이사격장을 검토를 했었지마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철회를 하는 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연 2년 동안이나 사격장으로 한번 써 보겠다고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또 그럼 그 당시에는 주민 의견을 하나도 수렴도 안 하고 그렇게 해 놓으려고 하셨나요. 물론 그 자리에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2년 동안이나 사격장으로 운영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철회했다면 그 당시에 애초에 생각이 잘못됐던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고 그 조례도 사실은 이거를 몽골문화촌을 운영을 안 하려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몽골문화촌 폐지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약용과

안녕하세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약용과에 3개의 팀이 있으신 거예요?

네.

유적지관리팀이 있으시지요?

네.

유적지관리팀이 한 몇 분으로 돼 있으세요?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요. 현장 나가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유적지관리팀은 항상 현장에 나가계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일주일에 4회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회는 나가고….

나가서 계속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시설관리직이나 이런 방호직인가요?

한 분 계십니다. 공업직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고요. 연휴 때는 유적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휴일이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모두 개관하고요. 매주 월요일 날만 휴관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만 휴관하고 있습니다.

유적지관리팀하고 그 일대가 정약용 유적지 일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학박물관은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약용 유적지 관리하고 이쪽에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원은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생태하천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유적지관리팀이 공휴일에도 분산해서 나가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에 해야 되는 말이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적지관리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약용과가 관광과잖아요. 관광 안에 있으면 전체를 다 포괄해서 관리 안 된 부분은 이 과에서 책임지고 그 과에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 때 보면 가장 많은 인원들 외부 인원들이 또 방문을 해요. 그리고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갑갑하면 마스크 쓰고 그래도 바람 쐬러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환경, 물의정원도 있고 정약용 유적지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제가 연휴 기간 때 저녁 시간 때 봤는데요. 화장실 옆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 타고 가시던 분들 차 안에서 쓰레기를 버려요, 일부러 던져서 이거가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적지관리팀에서 전체 유적지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담당 업무는 생태하천과가 하면 생태하천과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유념해 달라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얘기했던 게 공휴일이나 연휴나 이런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기간에 인력 배치를 제대로 적용 잘 해서 더 여유를 두고 해서 시민들한테 남양주시 정약용 유적지가 좋은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와 협조하여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는 정약용의 도시라고 홍보를 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정약용과가 있어요. 타 시군에도 정약용과가 있는 시군이 있나요,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역사적 인물을 이렇게 과로 신설한 데는 저희가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아시다시피 강진에서 정약용선생님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실학자이며 학자로서 또 우리 더 큰 의미를 두는 건 남양주 분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약용과라는 과까지 신설을 해서 이렇게 남양주를 정약용의 도시로 홍보를 합니다. 또 남양주에서는 다산문화제라 그래 가지고 올해가 34회째 했지요.

네.

다산문화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유적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요? 또 행사로도 뭐 추모제도 하고 뭐 정약용문화제뿐만 아니라 예문학교 등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그 행사 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알맹이가 무엇이냐? 남양주가 정약용의 도시라고 하면서 정약용 선생의 유물이 몇 개나 갖고 있나요?

정약용 선생님 기념관에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저희가 유적지에 전시 물품이 한 150점 정도 있습니다. 생가와 야외 전시 또 문화관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진품이 있어요?

네, 애석하게도 진품이 없습니다.

전무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저서를 530여 권이나 저술을 한 거로 해서 그 또 유명하다고 얘기들을 우리 흔히 합니다. 그 많은 저서 중에 책자를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는 거 없어요.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알맹이는 없다는 겁니다. 행사는 겉으로 보이는 행사는 34년씩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약용에 도시라고 보는 남양주에 정약용 선생의 진품 유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가 정약용의 도시라고 생각했을 때 정약용의 도시인 남양주에만 와야지 볼 수 있는 진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남양주를 정약용의 도시로 홍보를 하고 브랜드화 하기 위한 노력을 여태까지 많이 해 온 거는 높이 삽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수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알맹이 있는 정약용의 진품 유물이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립박물관 때 얘기를 유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에 정약용 선생의 유물은 이제 정약용과가 있으니까 여기다 질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시립박물관에서와 같이 거기도 유물을 남양주에 가치 있는 유물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앞으로는 정약용 선생의 그 많은 저서 중에 몇 권이라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하피첩이라는 거 많이 들었지요?

네.

그 하피첩이 경매에 나왔었답니다. 경매에 나와 갖고 7억 5000에 낙찰이 됐답니다. 그 하피첩은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을 얘기를 할 때 많이 거론하는 거 중에 하나에요. 그 하피첩은 잘 아시겠지만 부인이 보낸 치마에다가 그거를 단 4개의 첩을 만들어서 서첩을 만들어서 잇는 건데 그 가치는 무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7억 5000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거를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한다면 7억 5000에 그 값어치에 수백 배의 가치를 소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남양주의 격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 해 왔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약용 선생님의 그런 유품이나 진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유물을 좀 확보하는데 정약용과가 좀 더 앞장서 주시고 내년 예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모아가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는 정약용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 보여지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정약용의 도시라는 거를 내세울 수 있는 알맹이 있는 행사에도 또는 그런 가치 있는 정책을 좀 펴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가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제일 진짜 정약용과가 만들어 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가셔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에 정약용 도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안타까워했던 부분인데 잘 지적해 주시고 이 부분 명심애서 정말 정약용 도시답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바람 부탁드리고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약용 우리 묘소라 그래야 되나?

유적지요.

유적지요. 그 유적지 앞에까지 가는 교통편이 있나요?

저기 운길산역에서 마을버스가 있는 거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내에서 오는 게 시간대는 있지만 167번인가 이렇게 유기농테마파크 그쪽까지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치룰 때에는 여러 대가 같이 움직여서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에 있는 물론 갈 거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정약용 우리 유적지가 있는 이런 곳을 찾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약용과에서 물론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접근성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아, 좀 놓친 것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0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중에는 아마 서첩이 한 70점 정도 있는 거가 포함되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첩이 책이 복제품입니다, 복제품. 그래서 복제품의 수명이 5년뿐이 안 된 답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주무과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꼭 좀 인식을 달리 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체육과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별도로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건은 사업을 축소를 시키신 거지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건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지요?

아, 네….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진행 중입니다. 당초 예산 110억에서 2회 추경에서 60억을 삭감하고 최종적으로 50억으로다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14억이 국비 36억이 시비로 해서 총 50억을 가지고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하는 거로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110억에서… 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원래 우리가 110억 씩이나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저기 수동에 국제유소년축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용역비를 혹시 언제 받으셨습니까?

용역비 2019년 12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2019년이요?

네.

2019년? 2019년 12월 30일이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