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세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정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건축허가과 박순돌 과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축물이 3층 이하만 되죠? 소규모…….

예.

그러면 일반주택인 건축물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주택도 해당될 수도 있고 근린생활시설에 1,000㎡ 이하의 건축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참 좋은 조례 제정한다고 김현정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안전 관련해서 나왔길래 여쭤보겠는데 요즘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안전 관련해서 20년 된 건물에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있으니까 그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구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76억 6,60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인 4억 308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77억 3,5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인 24억 8,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6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2,0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3억 540만 원, 지자체 도시숲 등 조성 4억 5,000만 원, 근린공원 및 녹지정비 2억 원,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2억 9,150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조성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은 323억 7,2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79%인 2억 5,78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77억 3,5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인 24억 8,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5억 6,52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인 2억 3,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8,070만 원,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 2,8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7억 4,88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표출시스템 교체 1억 5,391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8,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0억 2,9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인 16억 6,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5억 5,000만 원, 긴급 도로복구비 11억 원, 관내 이면도로 정비 14억 원,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비 3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인건비 5억 5,189만 원, 무거·여천천 유지관리 1억 원, 관내 하수도 정비 및 맨홀보수비 3억 8,000만 원, 우수측구 준설 및 노후측구 개보수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7억 3,77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인 3억 5,745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77억 3,5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인 24억 8,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비 4억 8,06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비 7억 2,479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운용비 7억 71만 원, 과태료과징금 징수비 4억 2,407만 원, 체납과태료 징수비 1억 9,534만 원, 주차장 설치관리비 7억 1만 원,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41억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3억 125만 원, 예비비 64억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0억 4,6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인 3억 3,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도시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 8억 3,500만 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3억 원, 가로수 조성사업 3억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억 원,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 6,000만 원, 정책숲 가꾸기사업 5,7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1억 6,272만 원, 솔마루길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억 9,2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84%인 9억 4,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8억 10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7억 원,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1억 3,868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4,000만 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지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발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특히 안전총괄과장의 많은 애정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강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505쪽 국제안전시범학교 운영비 있지요. 과장님, 이게 운영이 잘 안돼서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2018년도에 안전도시로 선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 2023년까지 재공인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증진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권고하고, 저희가 발굴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국제안전도시 시범학교를 운영하자’ 이것도 하나의 안전도시 증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9년에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동평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각종 학교에 대한 안전, 학교 교육에 대한 안전, 안전한 기자재 이러한 사업들을 학교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내년도 마지막이네요?

예, 내년에 1,000만 원 마지막 해입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506쪽 개발연구용역비 있지요? 재난상황별 데이터 관리 및 활용방안 용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대응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뉴얼 26종이 각 종목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히 구체적인 매뉴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삼환아르누보 화재사건입니다. 삼환아르누보 화재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저희가 표준매뉴얼은 저번에 할 때도 방인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개별적인 매뉴얼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삼환아르누보 같은 대형화재가 울산시가 만들어지고는 처음으로 일어난 대형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하는 모든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5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 수집을 했는데, 부구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간부공무원들 의견도 내서 이걸 가지고 울발연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형화재가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매뉴얼화, 백서 형태로 매뉴얼화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행정도 별로 우왕좌왕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울발연과 하든지 다른 용역기관과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백서 형태의 화재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타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백서 형태의 매뉴얼은 없고 그냥 자료만 취합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5쪽, 과장님 민방위교육장이 어디로 이전합니까?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종하체육관에 있는데 이종하 선생님의 자제분이 시와 협의해서 자기 사재를 출연해서 다시 재건축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28일까지 종하체육관 지하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나가야 된다고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규 건축 또는 지금 현재 기존에 건물 짓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1개 층 정도 증축하는 부분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사이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사이버로 운영될 수 있고, 아니면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지금 4년차까지 집합교육을 하는데 조금 줄여서 1년차, 2년차까지만 집합교육을 한다. 줄여서 집합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저희가 바로 지금 어디 건물에 짓는다고 하기에는 적정한 판단이 이른 것 같아서, 저희가 대관 형태로 해서 내년 정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가족문화센터와 울산박물관을 가서 센터장님과 박물관장님을 다 만나 뵀습니다. 거기에 지금 200〜300실 규모의 회의실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선착순으로 오픈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대관료도 하루 4시간에 12만 원 정도. 그러면 1년 50회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500〜600만 원 정도만 하면 민방위교육장이 해결될 문제고요. 저희가 임차로 큰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연 4〜5,000만 원 이상의 전세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가 잘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은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대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종하체육관이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지으면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불가능한 걸로…….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나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죠?

땅을 구입해서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짓고 있는 부분에 설계변경해서 한 층 정도 올려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은 지금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시급한 것 같지는 않고요. 차후를 생각하고 정책적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당장 급한 내년은 저희가 대관 형태로 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서 벗어난 얘기인데요. 삼산체육공원이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넘칩니까?

시우량이 시간당 30㎜ 정도 이상 오면 넘치는데, 제가 볼 때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1년에 서너 번 정도 오는데 그때 이 외에는 잘 넘치지 않고 바로 바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넘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죠. 많아 봐야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밑에 농구시설과 트랙 부분은 시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농구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야간까지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설로 보여지고요. 한쪽에는 족구장 형태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 시설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공을 잡아줄 수 있는 펜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풋살을 많이 하시잖아요? 구장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혹시나 낮은 펜스로 해서 풋살구장을 2개 정도 건설할 수 없는지 적합 여부를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그 부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중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9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올해는 2,000개 구입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개인 시민한테, 우리 구민한테 지급은 안 하고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지금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역대가 있고 기술지원대가 있는데 지역대 속하신 분들이 1만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는 유사시에 투입이 돼야 될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방독면을 지원하는데, 전 인원에 대해서 다 지급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저희가 그 정도 여력이 안 됩니다. 국가와 시와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방독면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역대 중에서 80% 정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까지 83% 정도 맞췄습니다. 내년 정도 하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거의 100%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구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이것은 예전에 대현동에도 했었는데 여기에 동을 지정해서 안전마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14개 동에 시범적으로 1개 지역 선택을 해서 안전마을 5,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까지 8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범위에서 1개 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막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방독면 내구연한 지난 거 그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몇 년 뒤가 되면 아마 도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필요한 곳에 아이들을 줄 수 있습니까?

전에는 방독면이 정화통만 교체하면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형으로 나와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단 폐기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교육 기자재로 재활용 가능한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교육기자재로 가능하다면, 그게 구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폐기시키지 말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 때 특히 장생포 지역 그쪽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피해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나라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우리 동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난처해하셨거든요. 이런 홍보물 제작도, 특히 이번처럼 태풍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 물품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풍수해보험, 생활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이런 부분은 전에 방인섭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과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민들은 그런 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풍수해보험도 본인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부담률이 얼마죠?

본인부담은 전에 위원장님도 저한테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 따져 물으시고 해서 제가 짧은 소견으로, 저도 처음 와서 제가 풍수해보험을 찾아 보니까, 사실상 보험이라는 게 급할 때만 요긴하게 쓰이고 그 외에는 별로 중요하게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에 공부를 해볼 때는 필요 없다고,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2∼3,000원 정도, 일반인 경우에는 1∼2만 원선 되는데 제가 이걸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정액형이 있고 실손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창문이 약간 깨지는 정도의 소파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는 정액으로 해서 피해를 거의 보상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실손형이 있어서 조금 더 보험금을 넣으면 혜택을 조금 더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할 때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할 때는 정액형과 실손형을 구분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내를 해서, 이게 취지를 보니까 선진국형 재난예방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은 돈으로 큰 대형의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개인당 7∼8,000만 원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죠.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집이 완파됐을 때 최고 1,60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받는데 나름 이것도 좋은 제도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장생포 지역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해 지역이 어느 지역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홍보효과는 우리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실 거라 믿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 내년에 풍수해보험은 야음장생포동에 저희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걸 답변을 다 하셔서, 정말 저도 보험이라는 게 작은 사고, 큰 사고가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사망보험도 있을 거고 암보험도 있을 거고 실손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아까 잘 설명하시고 잘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중요하거든요. 이 8,000만 원 예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장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안전보험료,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그렇게 가입을 한 것 같은데, 보장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보 내용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구군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성폭력범죄피해, 강력범죄피해 이런 것도 있고, 북구도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피해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우리 남구에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구군별로 조금 상이한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울산 시민들은 우리 구별로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보장 내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고 “다른 구에서 이런 것도 해준다더라” 이러면 당연히 우리 남구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걸 시에다 시민생활안전보험 하나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해서 통합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일괄, 울산시민이면 똑같은 보장에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통과에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흡수 통합해서 구ㆍ군 과별로 흩어져 있는 보험을 하나로 합쳐서 보험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모든 보험을 다 같이 혜택을 주는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활안전보험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 이게 뭔가 그럴듯하게 시민들에게 보험을 넣어서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가입도 안 돼 있습니다. 구군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게 가입이 돼 있고 해서, 전에 방인섭위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보험이 통합되어야 된다. 안내가 통합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 보험 전체를 다 통합하는 것은 몇 개 부서가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사실상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시민들 누구나 보험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환 근무하는 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하는데, 과연 보험 전체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요. 제가 타 자치단체를 찾아보니 수도권에 있는 기초 시에서는 금액을 10억 이상 넣어서 보험을 통합 형태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서포트를 해주고 시에서 총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시에서 큰 금액을 가입하고 구ㆍ군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사고가 나면 골고루 혜택을 가게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구청장, 군수님 간담회 할 때 이걸 동구에다 의제를 해서 기초단체장님들끼리 검토는 한 번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결정은 못 짓고 계시는데, 제가 이 문제도 시의 담당 부서와 계속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뭔가 힘을 합쳐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저희 구가 하나 건의를 해서 시가 이걸 수용해서 정책으로 만들기에는 부담스럽고 보험의 금액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넣지만 어쨌든 수혜를 받는 것은 시민 전체가 받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시비 보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가 총괄하고 구ㆍ군에서 조금 보태고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당부서에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진작부터 고민하고 계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힘을 합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잘하셨고 예산이 승인된다면 남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떤 재해가 있거나 하면 항상 지역자율방재단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봉사단체는 어느 단체든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하는 건 다 감사한 분들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구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손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5쪽 정화조 청소안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뇨처리 대상 가구가 몇 세대쯤 됩니까?

가구 세대가 지금 7,000세대 정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 용연하수처리장이 생긴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 청소 안내도 중요는 하겠지만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도 정화조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하수관거가 멀어서 그런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보조해서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남구의 정화조 시설이 7,65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에도 아직도 정화조를 운영하는 가정이 있어요. 노후주택, 새로 신축건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과거의 정화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 보니까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하라고 했을 때는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에는 그렇지만 변두리에 선암이나 야음 같은 데는 오·하수관거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혹시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가구는 없을까요?

거리가 먼 지역은 근본적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 안 되는 지역에 있으니까…….

제외지역입니까?

예, 그곳은 제외구역인데 시내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옛날에 오래된 노후시설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조치를 하고…….

좀 개선은…….

노후화 건물이 돼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화조 이 부분은 지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항상 남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저희 행감 때 옥동공원묘지 산림법 훼손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 위반한 부분,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본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인지를 하고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25일 도시창조과와 저희 과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기존 산림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고발을 할 예정이고 원상복구를 시킬 예정입니다. 어쨌든 건강한 산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법적절차를 잘 챙기셔서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신청하고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일하는 부분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원 관련해서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저희들 2,000만 원 출연해서 각 구·군별로 그렇게 했을 건데 그 부분 관리도 울산시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남구를 타이틀로 달고 있으니까 아마 이미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시에서 공중정원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는 확인해 보니까 거의 동굴피아로 될 것 같아요. 태화강 동굴피아가 새롭게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면 대숲에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넘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태화강 동굴피아도 어떤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울산시에서도 전망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동선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보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67쪽 볼까요? 솔마루길 토지사용료 지급 139만 원, 과장님 이것은 어디입니까?

선암호수공원 주차장…….

매점 뒤에…….

노래 부르고 공연하는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올라가는 데크가 있는데 그분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협의해서 금액을 1년에 20만 원…….

한 몇 평 됩니까?

그게 한 300평 정도 될 겁니다.

해마다 줄 게 아니고 매입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필지가 산을 올라가는 부분만 파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산 전체를 다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추가해서 솔마루길 부지 내에도 개인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혹시나 보상이나 절차가 있거나 민원이 없습니까?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밑에 시설비 있죠?

예.

솔마루길 공원등 유지관리 용역하고 밀에 정비사업, 용역에는 업체를 선정해 줍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계약계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 정비사업은 전체 예산 안에서 야자매트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예, 노면정비 및 목재 데크 보수 이런 정비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용역하고 정비사업 구분을 2,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공원등 전기사업은 별도로 전문 전기면허를 가진 업체가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등산로니까 조경이나 이런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있는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닌 모든 공원이 혹시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금연공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 사항들은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금연공원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습니까?

공원 자체가 다 금연입니다.

금연공원입니까?

예.

그러면 혹시 선암호수공원도 금연공원입니까?

입구에 어르신들 담배 피는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책로는 전부 다 금연구역입니다.

굉장히 많이 심각한 것 아시죠? 선암호수공원에 복지관 들어가기 전에 관리소 있는 부분, 그쪽에 가시면 진짜 거기 담배꽁초가 너무 심하거든요. 차라리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거기에 흡연실을 만들어주시든지, 그런 부분이 산책로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많이 겹치는 거예요. 거기 바닥에 꽁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치우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고 버리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우리의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데크가 있는데 저희가 데크를 막았습니다. 탁자도 치우고 의자도 치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에는 선암호수공원이 노년층 위주의 방문객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근 아파트도 지어지면서 젊은 학부모들이나 이런 젊은 계층의 분들이 선암호수를 찾게 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약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부분과 또 어른 공경이나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갈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책하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 선에서 어른들에게 계속 부탁을 드리고, 일처리 하다가 어른들과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 공익들과 싸워서 그런 부분이 아주…….

과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적인 캠페인도 중요하고요. 가시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입구에 버려지는 공간이 심한 곳에는 그래도 현수막이나 캠페인을 벌이고 하면 그나마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흡연실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이런 데서 피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공원처럼, 타 도시를 가보면 유명한 공원에는 공식적으로 흡연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른들이 보통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바로 흡연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멈추고 흡연실을 가서 할지는…….

요새는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피거든요.

어쨌든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꽃 있는 부분, 복지관 가기 전에 그쪽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 말고 그쪽에는 흡연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복지관 쪽, 그쪽은 젊은층 위주로 가꾸고요. 입구 쪽, 어르신들이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곳은 어르신들 쪽으로 구분을 해서 세대 간 갈등이 없도록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꿔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흡연실…….

거기 가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보니 복지관 가기 전에 어르신들 장기 두는 곳 말고 관리실 있는 부분, 중간에 화장실 있고 한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펴요.

보건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제일 많이 피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초화류 구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초화류를 구입할 때 종목이 내년에도 수국이 많습니까?

예, 수국도 있고 8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어린이공원도 보통 대목이 많아서 음지식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수국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선암호수공원은 조금 조금씩 다른 수종, 다년생 중에 여러 가지 수종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꽃을 심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에서도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3년 전 시 감사에서 지적된 공원시설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이런 데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꽃을 심을 때 다른 시설물들, 안전한 시설물들을 같이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삼산동, 삼산동뿐만이 아닙니다. 계장님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전년도에도 강변공원에 환경정화작업 하신다고 거기에 공원화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거기는 민둥산처럼 되어 있잖아요? 계장님 맞죠? 근데 그 부분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거기에 있는 모래들이 다 쓸려 내려가서 그 흙들을 평평하게 깎아내든지 아니면 가에 있는 돌들을 차라리 아깝더라도 뽑아내고 막을 설치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흙들이 그대로 토사가 하수관으로 쓸려 내려가니까 하수관이 수시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긁어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오셔서 계속 하수개선처리를 해주시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 거기 공원 안에 있는 나무뿌리가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가서 그거 치우실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공원뿐만이 아닌 다른 공원에도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원 실태를 다 조사하셔서 꽃을 심는 정비사업도 좋은데 시설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주심이,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지대가 낮고 하니까 항상 거기가 잠기거든요. 꽃도 심고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안전한 거리, 그다음에 비가 올 때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하수관로 막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꽃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쓸려 내려간 거 아시죠? 꽃을 심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맨땅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바로 토사가 흘러가는 부분이고요.

강변공원 작년에 하셨잖아요? 꽃을 심었는데 이게 너무 민둥산이 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흙을 걷어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130개소 다 하려고 하면, 공원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1개소당 2억 이상 들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맥문동이나 이런 초화를 통해서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그것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전년도에 강변공원에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한 게 아니고 그게 다 자라면 어느 정도 잡습니다.

조금은 자랐겠죠. 그래서 토사가 쓸려가는 부분은 심한 곳은 한 번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공원의 구조를 바꾸는 일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빠르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리모델링할 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우성아파트는 항상 우수기가 되면 도로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항상 거기 도로가 물에 잠기고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다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순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훈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박순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되게 피곤한 것 같은데 괜찮나요? 576쪽 제일 하단 부분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화재안전성기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은 어떤 겁니까?

3층 이상 스프링클러라든지 외장재가 가연성 외장재로 된 노유자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집합시설에 대해서…….

상가든 주거 건축…….

주거는 아니고요. 다중이용집합시설 해서 목욕탕이나 고시원이라든지…….

사업비 몇% 지원됩니까?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1:1:1입니다.

1:1:1인데 만약에 내가 교체를 하는데 배관 100만 원이다. 그 공사비 몇%를 지원하느냐 이거죠.

전체 한 동당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해서 1:1:1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민간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자부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574쪽 건축인·허가 및 건축사 업무대행 여기에 사용승인 검사요. 사용승인 검사하는 게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인 거잖아요? 이 비용을 꼭 저희 구청이,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의문이긴 한데, 원래 건물을 만들면 건물주가 이런 걸 부담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면 건물의 주인이 사용승인을 받는 건데 왜 구청이 건물을 짓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대행이기는 하지만 구청이 꼭 부담을 해야 될까요?

그게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다 했었는데 부조리방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업무를 시에서 건축사협회와 업무수탁을 맺어서 건축사협회에 일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그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보통 일반인들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데 당연히 건물주가 부담해야지 이걸 왜 우리 세금으로 사용승인 검사를 받게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저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건축사협회에 줬기 때문에 인건비 수당으로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건축사도 윤리 선서를 하기도 하고 누구를 대행하든지 간에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자기네들도 업무대행 하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