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려의 마음이 크기만 합니다. 공주시는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코로나19의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푸르메요양병원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어느 지역, 어떤 사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적 방역수칙 외에 공주시가 정책과 제도적 노력을 더 충실하게 펼친다면 앞으로 닥칠 확산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등하교 학생들을 위한 시내버스 증차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 때 이동형태를 보면 성인들은 자가용을 활용하는 반면, 학생들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차 내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등하교 시간에 버스노선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등하교 1시간은 버스가 혼잡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시간만큼은 버스노선을 증차할 수 있도록 공주시가 업체 측과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버스를 늘린 뒤 1대당 승차인원을 제한해 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면 학생들의 감염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역약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모 업체에서 코로나19의 수많은 방역을 하였습니다. 릴라이온 버콘, 릴라이온 마이크는 정부 검증을 통과한 76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역약품 중 바이오 크린액이라는 미검증약품을 사용하여 언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방역을 하는 약품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진자 수용공간 문제입니다. 현재 공주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푸르메요양병원 같은 사태, 혹은 그 이상의 동시다발적 확진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지만 이미 잃은 소는 그렇다 쳐도 남은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주시는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확진자 급증 시 효과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객에 대한 발열체크입니다. 공주시는 2020년 SRT 여행객과 전문가가 선정한 최고의 국내 여행지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시를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무섭다는 이유로 소중한 관광객을 무작정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올해 여름 해수욕장을 보유한 지자체 중 도시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해 열체크를 한 뒤 방문을 허용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공주시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구가 다양한 특성상 모두 다 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 관광지 입구인 공산성 주차장, 공산성 입구, 무령왕릉 주차장, 박물관 주차장, 동학사 주차장, 마곡사 주차장, 갑사 주차장, 신원사 주차장 등에 발열체크와 소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열체크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 표식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관광객들은 재인증을 받는 불편함 없이 원스톱 인증만으로 자유롭게 공주여행을 즐기고 코로나도 차단 방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김정섭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관광객도 마음 편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1년도 재정여건, 재정운용방향, 예산안규모, 회계별 세부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는 미중 간 긴장고조, 코로나19재확산 및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가 있고, 국내 경제는 금년도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시 경제도 행정수도 이전논리 등으로 재산가치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 규모가 증가가 기대가 되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경제의 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내년도 예산규모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스마트창조도시 조성 등 민선7기 시민과약속한 사항과 대백제전 관광자원개발 등 시 전략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공주페이 등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보호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피해 및 감염병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안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행정운영경비 절감, 보조금한도액 설정 등의 세출효율화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509억 원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8088억보다 5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5억 원이 감소한 68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867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12.8%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5억 원이 감소한 5938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82.2%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국도비보조금이 2235억 원으로 76억 원이 증가되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3131억 원으로 161억 원이 감되고 시군조정교부금은 184억 원으로 50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494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은 318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690억 원, 기초생활생계급여에 155억 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비 지원에 103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97억 원, 영육아보육료 지원에 83억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에 54억 원, 충남농업인 수당 지원에 에 46억 원, 아동수당에 42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에 36억 원, 유구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176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창조도시조성사업에 15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57억 원,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31억 원, 2021 대백제전에 30억 원, 공주문화재단 운영지원에 30억 원, 화월∼계실 마을 간 연결도로 22억 원, 공주페이 페이백 지원에 18억 원, 학봉리 용수천 무풍공원 조성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1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3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7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75억 원이 감소하여 일반예비비는 27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50억 원을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1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70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949.5억 원으로 금년 운영액보다 13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