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농업기술센터가 먹골배 수출 80만 불을 달성해서 표창을 했어요.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농업기술센터 앞에 빨리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탑이라도 세워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35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6명에게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과 농업인 감소등으로 인해 2명에게만 지원하였습니다. 37쪽 농지법 위반 현황입니다.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63건에 대하여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였으며, 농지의 불법 전용과 용도변경 51건을 적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조치하였습니다. 38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면제 현황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 경영 또는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후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6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총 3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698건에 191억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39쪽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 현황입니다.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109필지를 조사하였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85필지에 대하여 처분 의무를 통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연 1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농업 핵심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과 분야별 핵심 기술 확산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농업인대학은 지난해 대학원 2개 과정을 포함하여 5개 과 100명이 졸업하였고, 금년도에는 3개 과 6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농업 현장 애로 해결과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귀농·귀촌 교육 등 2019년도에는 30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7개 과정 1079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참여형 녹색 생활 공간 조성 및 정서 함양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도시텃밭은 5개 지역에서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다산텃밭과 와부텃밭은 매주 토요일 2명의 도시농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1대 1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텃밭 꽃밭 만들기, 주변 정비 등 봉사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은 금년도 5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 조성 사업과 텃밭을 활용한 교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먹거리와 학생들의 심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4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 실적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과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시범사업과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한 체험 환경 조성과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농업 전문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비대면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19개 학교 1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 융복합 체험 농장의 확대를 통하여 방문객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하겠습니다. 46쪽 농업인 조직체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환경‧생명이 조화된 희망농촌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분야에 1111명의 농업인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8개 회 338명으로 공동과제 학습포 운영과 읍·면 단위 과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0개 회 243명으로 시‧읍‧면‧지구단위 과제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H회는 4-H후원회와 19개 회 514명으로 이루어진 4-H연합회를 근간으로 과제 교육, 선진농장 체험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농심 함양과 건전한 시민 의식 고양 등 창조적인 미래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8쪽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은 51억여 원입니다. 이번 조성 자금은 2억 원까지,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연리 1%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총 340농가 130억여 원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65쪽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연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5731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 등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여 환경 보전과 친환경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7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작목인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신기술 전문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품목별 브랜드화와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 237농가를 육성하였고, 신기술의 보급과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 사업입니다. 과수 명품화와 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육성 품종 확대 보급, 과수 분야 명품화 기반 조성,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신기술 보급을 통한 남양주 과수의 명품화와 소득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69쪽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상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방제 기술 투입을 통해 과원 피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패키지 기술 적용으로 재배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액비 제조 기술 보급을 통해서는 하천 생태계 교란 예방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1쪽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등 생산 기반 조성 8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신기술 보급 및 우량종자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 유용미생물 세부 이용 현황입니다 농축산물의 고품질 친환경 생산과 생산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 등 유용미생물 4종과 가축 질병 예방용 유산균 혼합제 등을 연간 102톤 공급하였으며, 향후 미생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생산시설과 공급 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 및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예방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4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2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 홍보와 지역농협 협조를 통하여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GAP인증농가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 GAP인증농가는 203명입니다.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와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2개국 330톤으로 수출 시장 다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94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95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토산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고, 토산어종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 활동 중 어획한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8톤을 수매하여 친환경 농가의 퇴비, 액비 제조용으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96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도 마을안길 재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지난해 17건, 금년도 1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8쪽 가축 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과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과 예방접종 및 약품 공급 등 20개 사업에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축산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으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측면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 홍보와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은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임대 867대, 보관 63대, 수리 1188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개선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연차별 교체와 신기종 등 수요가 증가되는 기종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보행관리기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농촌 인력이 고령화, 여성화됨에 따라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기계인 보행관리기를 공급하여 작업 능률 향상과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1223대의 보행관리기를 보급하였으며, 연 1회 보행관리기 처분 여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생명정책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면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농지법을 위반해 가지고 훼손지 정비 사업을 신청한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55건으로.

근데 농지법을 위반했을 때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하기가 불가하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는지?

농지 자격을 하지 않아서 처분 농지로 확정이 되면 농지 전용이 불가능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지 정비 사업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지요. 처분 대상 농지로 확정이 되면 농지 전용이 안 된다. 그래서 훼손지 정비 사업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농지 처분 의무가 있는 분들은 농지 전용허가가 불가하잖아요. 이분들이 훼손지 정비 사업을 신청을 해도 현행법에서는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농지법상.

왜 그러냐면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하는데 농지 전용이 불가한 상태에서 창고 전용으로 허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 55가구에 이거 다 통보는 하셨습니까? 이거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분들도 다 알고는 계십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 오셔 갖고 제가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분들도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려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처분을 완료를 하시게 되면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분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부과되는 이행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해 놓고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창고로 전용하기 위해서 이걸 신청을 했을 건데 불가하다는 거 알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토부에라든가 좀 건의를 많이 하셔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안 된다고만 얘기하기 이전에 좀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건의해서 이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들이 어차피 창고로 지금 전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용하고 있으면 이 창고로 전용하는데 자기가 30% 기부채납을 하고 창고로 전용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남양주시가 최고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남양주 시민들한테….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53가구는, 거의 95%가 남양주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일반 땅을 사서 창고로 지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진짜 농사를 짓다가 이게 좀 이익이 된다고 그러니까 했던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오랫동안 남양주에 거주하신 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또 적극 검토, 건의해서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합심을 해서 이런 우리 시민들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분들하고 이렇게 접하다 보면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행감 기간에라도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좀 상급기관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뭐라도 보여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좀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지법도 위반이 되고… 이분을은 또 죄를 지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은 분들은. 농사를 짓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기금 현황에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지원 분야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농특산품 육성기금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사업하고자 하는 부지가 남양주에 있으면서 농업인이면 대상은 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요.

농업 기반 조성자금은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농업기반 조성자금하고 운영자금 이렇게 두 가지고 나누는데요. 농업기반 조성자금은 융자가 최대 2억입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인데요. 이율은 연리 1%입니다.

그럼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현재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 보통예금계좌가 아닌 기업자유예금이라고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지금 기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나오는 거지요?

월 이자수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까지 총 이자수익은 1억 8600만 원의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텃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2021년도 도시텃밭 운영 계획은 있으신지?

네, 텃밭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2021년도 계획은 또…. 2021년도에는 화도읍의 도사저수지를 텃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질문을….

팀장님 자료 드리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1년도 계획은 내년 연초에 다시 계획을 해서… 저희가 6개 지금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텃밭 참여자 교육 및 텃밭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농업관리사하고 두 개의 텃밭 관리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관리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도시텃밭을 선호하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용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8쪽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이 있는데 이게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 또는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 이렇게 아까 제안 이유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4억 300여만 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게 3건이에요. 이거는 신규 취득하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속 영농에 종사하다가 창고나 다른 용도로 이게 사용이 됐던 부분입니까?

영농을 하시다가 이분이 창고 같은 거를 하셔서 휴경을 하시게 된 거지요. 영농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처분 농지로 결정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이제….

그러면 과거에 자경을 8년 이상 했다 하더라도 휴경 농지가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아니면 이 양반이 다른 건축물이나 불법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처분 대상 농지로 처분명령을 받으면서 공시지가 20%를 이행강제금으로….

그러면 다른 불법행위가 있든 없든 그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왜냐면 정확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39페이지 보면요. 농지원부 일제정비가 있어요. 매년 하고 있잖아요. 진짜 농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해 내려고. 왜냐면 농업경영체 등록하다 보면 많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진위 여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96년 1월 1일 이후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든 법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기 그때 법을 적용한 겁니다, 그 시점으로 그냥. 그 법을 만든 시점이 ‘96년 1월 1일.

그러면 ‘95년 12월 30일에 제가 취득을 해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 지어요. 다른 용도로 써요. 그러면 농지원부에 농지로 돼 있겠네.

농지원부는 경작을 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 누락이 되니까.

실경작을 해야만 농지원부 등록이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으니까 농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요.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처분농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처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대상 농지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신 거지요?

네.

법의 맹점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마무리 좀 할게요.

네.

46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6차 산업 인증농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차 산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6차 산업이 생산·유통·판매·서비스까지 1차, 2차, 3차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옛날부터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우리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사가 모든 게 근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이 막 많이 분화되면서 우리 남양주도 그래요. 농업인들이 굉장히 소외되는, 농사가 우리가 소외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면 사실은 농업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점점 아까 기금이나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겠지만,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했지만, 그런 부분도 신청도 많이 줄고 시설농가든 운영자금이든 많이 주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농업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아니게 됐는데 농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지금은 값싼 농산물을 내가 생산한 부분으로 맞교환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제가 뭐 반도체를 생산해서 식품을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는 비교우위적인 부분이 있어서 나은데 나중에 농지가 다 고갈되고 전부 다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없어지고 나서는 그다음에 식량 가격 갖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식량 식민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은 유지를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근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수지가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못 들어가요. 우리는 기술을 한다고 농업 기술 보급을 하고 열심히 해도 전에는 이제 할 일이 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되는 것도 농사보다 창고 임대 주는 게 낫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업이 이렇게 천대받는 시기가 왔는데…. 지금 이게 6차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전에는 농업이 1차에 생산이 공장이나 제조업이 2차고요. 서비스가 3차거든요. 그래서 3개를 다 곱하니까 6이 돼서 6차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 이 농업을 생산을 했을 때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생산자가 팔아서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심어 줄 거냐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의 일환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푸드플랜이란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그 푸드플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푸드플랜은 안전한 먹거리라고 그러는 건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주민이 소비를 하자 그런 계획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납품하고 공급을 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내지는 기업체 이런 데 납품하는 그러한….

과장님 그 내용은 현재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용역비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재원, 그 내용에 대한 성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제품에 여러 가지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연산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쉐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도. 그런 농산물이나 우리 건강 하는 의사분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조력을 받아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서 사니까 건강해지고 음식이 맛있다는 그런 우리 자체적인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가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이제는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가 돼야 됩니다. 생산을 많이 하는 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배추 비싸다고 지금 배추 많이 심었더니 밭에서 지금 뽑지 않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화훼농가를 했었는데 과잉으로 인해서 포기했어요. 그거는 누구나 우리 농업인들이 겪는 어떤 시행착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해 줄 거냐가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아까 보급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농업기술과에도 또 물어볼 거고 농축산지원과에도 또 같은 얘기를 할 건데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가 재배가 돼서 있는데 정보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농부를 우리가 부각시켜서 우리만의 트렌드를 가진 그걸 찍는 거예요. 재배부터 수확까지 그걸 찍어서 그 제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음식이 맛이 나고 이 음식이 건강에 어떤 우리 신체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이게 좋다. 우리가 과거에는 한때 유전자 조작이 식량의 뭐 큰 혁명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홍보를 하고 우리가 종합적인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데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그런 대행업을 해 주는 거예요, 유통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여기서 교육이 있으니까 뭐 대학에서 교육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술 보급 정말 중요한데 저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만 믿고 있다가 지금 아주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는 선진국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석유의 자원만 믿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에 현혹돼서 농업이나 그런 산업을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다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다가 셰일오일이 나오면서 그냥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몇몇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본 위원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도 다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정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일이 가장 우선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소장님도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라는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푸드플랜을 준비하는 과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지역 내에서 유통이 되고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다시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가 웬만해선 ‘존경하는’ 잘 안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농업정책과의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농업인들에게 뭐 어떤 혜택 드리고 뭐 이러는 기금이지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데 운영자금이든 기반 조성자금이든 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드리고 저리로… 1%지요?

네.

그 1%는 농협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농협에서 이제… 농협중앙회지요?

네.

농협중앙회에서 관리운영비로 이제 1%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가고. 그렇지요? 현재 보면 농업 기반 조성자금은 2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2억이네. 그리고 거치는 2년 거치해서 5년. 균등상환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농업 운영자금은 3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시고 거치는 같이 2년 거치지만 상환은 3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 내역을 보니까 많은 메리트가 농민들한테 그렇게 없나 봐요. 왜냐면 그전에는 융자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금리 자체도 물론 이보다는 높지만 쉽게 접근하고, 또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리로 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확 와 닿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활성화는 좀 덜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예전에는 뭐 좋았겠지요. 그래서 우리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뭔가 그러면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운영자금을 융자를 해 주면 결국은 다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니까.

네, 융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 거치, 3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3000만 원을 융자할 때는 쉽지만 또 갚을 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지금 2년 거치, 3년을 2년 거치, 5년으로 할 수는 없는지. 왜냐면 우리 기금의 운영상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지요?

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민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자금도 300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주 오래된 3000만 원 기준이거든요. 지금의 화폐가치가 그전 같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 5000만 원 이내 정도로 해서 다양한… 그렇다고 다 5000만 원을 다 융자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5000만 원 정도까지 해도 우리 지금 기금 운영에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이제 그걸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한도를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5000만 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거지요, 같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300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감 때 위원들이 지적하면… 지적이라고 하기엔… 이제 의견을 내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개선될 게 있으면 개선하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여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제가 이거 뭐 인기 얻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리 1% 그것도 잘 보면 우리가 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그 융자 이자를 우리 농민들이 내는 겁니다, 1%. 그거를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비용으로 이제 거기서 받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오랫동안 계속 똑같은 그런 저거로 가잖아요. 그것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농협중앙회하고… 예전같이 직접 사람이 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전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관리비도 조금 줄여서 협상을 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려 줄 수 있고, 부담을.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기금 같은 것도 보면 거기는 이제 반대입니다. 융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거기에서 한 3%든 뭐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기업인들이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5% 정도, 반 정도 내외를 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도 더 해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지원을 받아서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ASF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 장소 운영.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네.

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지요?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지.

제가 하겠습니다. 소관이 농축산지원과다 보니까.

질문드리기 전에 농축산지원과에도 있고 농생명정책과에도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료 33쪽에 보면 지금 농생명정책과 자료인데 이 자료 안에 ASF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장소 운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료 제출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 업무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3개 과가 있는데요. 3개 과 중에 저희 과에서 계약은 다 추진합니다.

그러면 계약 추진해서 이렇게….

네, 계약 부서에서 이걸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은 하시고 이 정책사업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네.

계약은 하셨고?

네, 저희 과에서.

그러면 계약 관계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면 소장 증인께. 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연중 계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연중이요?

네.

그런데 보니까 1월에서 9월 말까지 보통….

거점소독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점이요?

네. 지금 아시지만 양정동 양곡창고 앞에 저희가 거점소독소를 운영합니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광역 거점소독소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연중 계속 하네요. 뒤에 보니까 ASF 거점소독장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명 표기가 달라서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보니까 1년 연중 내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중 내내 하는 사업인데 월별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업체가 몇 개 없나요?

기존에 운영을 그렇게 했었는데 10월부터 저희가 계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1년 것을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바꾸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자료가.

8월 말까지만 있기 때문에 자료가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형적인 쪼개기잖아요.

지적하시면 쪼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거점소독소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계약을 했었는데 어쨌든 거점소독소가 ASF뿐만이 아니고 구제역이나 AI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연중 운영으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입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내 주셨지만 자료에 보면 1750만 원 정도로 어쨌든 간에 두 달 단위로 계속 같은 사업자한테 이렇게 주면 자료상으로는 수의계약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입찰로 바꾸신다니까. 코로나로 힘든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AI까지 올 시기가 됐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2016년부터 보니까 사업비가, 그러니까 정책사업이 급격히 사업량이 줄고 있어요.

네.

밑에 내용 보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농업 포기로 인한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보니까 지원액이 4767만 7000원 이거랑 혹시 2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가징수 현황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서 이거랑 같은 겁니까? 36페이지의 2019년도 사업비가 6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랑 같은 사업입니까?

네, 같은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1000원 차이가 있네요. 오타로 생각하고요. 보니까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액 대비. 국도비 반납 내역인데 이것은 도비인가 보지요? 도비입니까?

네, 도비 사업.

그러면 시비 반납분도 많이 있겠네요?

네, 포함되면.

당초에 1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4700만 원 정도이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따라서 세우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2명 해서 250만 원. 사업량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시기잖아요.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내년도에는 일몰사업입니다.

일몰이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 학년이요. 그래서….

이미 금년에도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됐고요.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목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 혹시 제안을 그냥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폭을 확대해 줘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다 고교생이라고 목을 해 놓으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정책사업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셔서 사업을 없앨 게 아니라 대학생으로 확대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어쨌든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예산은 세웠던 거고 고교생에 대한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니, 농업인을 위한 과이니까. 그렇지요?

네.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인을 지원해 주는 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냥 없어졌다고 뭐 아니니까. 다른 과는 그럴지 모르지만 농업정책과이니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8페이지에 아까 전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네.

다시 한번 상당히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 당해 연도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저기.

제가 답변.

속기사가 헷갈려요.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얻으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수납액 같은 경우 당해 연도는 저희가 부과하고 그다음에 징수 절차를 하는데 1년이 지나가면 체납금액 같은 경우는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부과할 때만 부서에서 하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억울해서 그런가요? 뭐 아니면 여건이 있을 텐데. 징수율이 있는데 징수율이 보통 7~8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 자체가 20% 정도도 안 돼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은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요?

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저것으로도 낼 수 있나요? 한 번에 내는 거 아니고 나눠서 내는 거.

분할로.

그렇지요? 혹시 분할로 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할로도 하고 있지요?

네, 금년에도 분할로 납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2020년도.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12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을, 그러니까 농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혹시 실적도 체크하고 하나요?

실적?

실적. 실적도 우리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그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12페이지 보면 어쨌든 여기 소송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통지의 위법성을 주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네, 제가 답변을….

판결 요지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일부 판결에서 일부 우리가 과도한 부분이 나왔어요. 내용 혹시 밑에… “상속으로 취득한 1만 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는 농업 경영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처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가서 일제조사를 하거나 농지 경영에 맞지 않는 토지를 이용하면 당연히 단속도 하고 목적대로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업무 숙지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과도하게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고 할 때는 잘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실책이 있던 것 같아요. 판결에….

죄송한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긴 거고요.

이겼어요?

아니, 원고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승소이고요. 일부.

일부. 아니, 그러니까 위에 부분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남양주시가 승소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남양주가 졌어요. 진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과하게 업무 숙지가 미숙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하셨으면 되지 않나. 향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내용 파악을 잘 하셔서 부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네,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농업정책과.

네.

그런데 보니까 캄퐁참 주에서 방문을 해마다 하나 봐요. 농업 관련해서 캄퐁참 주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교류가 많이 있었지요?

네.

특히 농업 분야에 관해서는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캄퐁참 주하고 뜸하겠어요. 캄보디아 캄퐁참 주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해마다 왔었나요? 증인.

네.

캄보디아 캄퐁참 주에서 우리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해마다 방문을 했었나요?

해마다 온 것은 아니고요. 2019년에 한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예요? 2020년도에야 코로나 때문에 못 왔을 거고. 제가 보는 자료는 제가 3년치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 증인, 제가 3년치를 받았기 때문에 3년치만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에도 방문을 했고 2019년도에도 방문을 했어요. 2019년도에 한 번 온 게 아니라. 그런데 2020년도에는 안 왔으면 코로나 때문에 안 온 거지요.

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할 때도 보면 캄보디아 캄퐁참 주에서 우리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해마다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3년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2019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어디에다 세우는지 혹시 우리 과장 증인은 알고 계신가요? 기본경비 산출 내역은 우리 부서의 직원 수 곱하기 얼마 해서 비율로 세우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어쩌다 한 번 정도 이랬다고 하면, 예상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마다 캄퐁참 주랑 우리 시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된 부분에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옳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제자매도시 캄보디아 캄퐁참 주 방문 관련 차량 임차료를 지급했어요.

네.

2018년도에는 164만 원, 그다음에 2019년에는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서 두 차례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차량 임차료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목을 제대로 세웠어요. 농촌 청소년단 육성 해서 어디에 참가하는 차량 임차 이렇게 목을 세워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사용하실 때 의회의 승인을 얻고 정상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목에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차 산업 인증 절차가 있잖아요.

네.

인증 심사가 추천보다 먼저 들어가요? 인증신청서 제출한 다음에 심사하고 인증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추천이 먼저인데 심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인증 심사의 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인증 심사위원들.

위원들.

그쪽에 과장님 있는 자리가 잘 안 들리지요?

제가 좀 잘….

6차 산업 인증 절차 중에서 인증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평가단인데 저희 남양주에서도 평가단 구성 중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팀장님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양주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인증받은 날로 아마 3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절차가요. 그런데 보니까 인증 취소된 분들 중에서 아마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소된 분들이 타 시군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도 인증 취소된 분들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저희도 왜냐하면 6차 산업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증 취소를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긴데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경우에 취소 방법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하시고.

네.

6차 산업 인증 농가들의 최대 애로 사항들이 판로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저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창고 지어진 것.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나요?

정확한 날짜는 아마 내년 9월인가 그런 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나 이런 게 오르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여러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창고까지 생겨서 불법 가설물들이 생기는 사항에 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막히다 보니까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용역 절차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공간이라도 있으면 철탑이라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소장님이 절차에 대해서 빨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미생물을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보급 위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 사항인데 우리 하수처리과하고 협의해서 하수 처리에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슬러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고 하천 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도시텃밭하고 귀농, 농업 이런 쪽으로 활용도 하고 생활미생물 쪽으로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하고 이런 하천 쪽에도 가능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생물의 도시형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사를 지을 때는 유용한 미생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데 많이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 점차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화 되다 보면 생활폐기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수라든가. 이랬을 때 미생물을 사용하면 우리 하천도 더 맑아지고 깨끗한 물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흙공 만들기를 해서 ‘19년도 같은 경우 하천에 굉장히 투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효과가 많이 좋았다는 거지요. 하수처리과하고 연계해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게 되면 슬러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되면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을 보급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 유기농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농 사업하는 이유가 있지요?

잘 안 들려서….

우리가 유기농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일단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크게 얘기하세요. 과장님도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답변할 때 과장님도 크게 해야 듣는 사람도 들을 것 같아요. 추진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유기농 명인 지정 조례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정하셨어요. 누가 제정했습니까? 혹시 의원발의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당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과에서 제정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을 했어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제정한 거지요?

네.

시에서 제정한 것을 보면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는 방법이나 자격, 표시 방법 등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정해 놓고 왜 시행을 안 해요?

원래 명인 인증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는 분들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감안해서 만드는 거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사문화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그리고 또 조례는요. 필요할 때 제정도 하지만 필요 없으면 폐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필요하면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이렇게 유동성 있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놔두고 쓰든 안 쓰든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 우리 사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거나 아니면 담당자들도 업무를 맡았을 때 자기가 속한 조례가 곧 자기의 업무에 관한 거거든요. 조례가 업무명령서나 마찬가지예요. 그 조례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거지. 그런데 위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안 보고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또 봤는데도 그것을 묵인하거나 반기하면 그것도 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유기농 명인을 지정 안 해도 유기농 농가라든지 또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굳이 명인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혜택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들 내에서 누구도 명인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렇게 특별하게 가릴 저것도 마땅치도 않고 하니까 그냥 사문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조례를 운영할 때도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필요 없는 조례, 솔직히 사문화된 조례라고 하면 폐기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앞으로….

혹시 잘 안 들려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처음에….

이런 지적하는 것은 들리지요?

쪽수를 제가 잘 못 들어서요.

68페이지 그 쪽수 말하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올해는 이상저온, 태풍, 긴 장마 등 기상이상에 의한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현황 및 재난 재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철부터 4번의 농업 재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관한 게 봄철 저온 피해로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그전에는 기온이 좀 따뜻했다가 기온이 –2도에서 –5도까지 갑자기 며칠간 내려가는 바람에 배에… 그때 당시 꽃 피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많은 피해를 받아 가지고 47% 정도 피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마기 집중호우 피해인데 이쪽이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0여 일간 최장 장마였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서 시설채소와 노지채소, 화훼농가 등 29농가의 8.46ha가 침수되고 낙과 피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태풍 바비… 8월에 오고 9월에 9호, 10호 태풍이 이어서 오는 바람에 벼가 도복이 되고 배가 낙과되어서 19농가의 17.7ha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전 대책으로는 산습지나 취약지를 점검을 했고요. SNS, 문자 활용을 해서 농가들한테 대비하라고 추진했고요. 사후 대책으로는 재난신고 관리시스템에 피해 상황을 입력해서 현재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총 예산 지원되는 게 235농가의 169.7ha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4억 542만 5000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0여 농가가 가입했는데 현재는 460여 농가가 가입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최선의 만전은 물론 피해복구비를 최대 확보하셔서 피해 농민들에게 지원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직불금의 지급 대상 규정이 달라져 직불금 신규 농업인 진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해결 방안은 있으신지.

기존에 직불금이 쌀소득보전직불금, 밭작물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3개 직불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이 됐습니다. 기존의 직불금 자체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이었습니다.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이다 보니까 WTO 협정에서의 농업 협상상 보조금이 감축 시스템에 저촉이 되는 제도 하에서 직불금을 지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은 WTO 협상에서의 허용이 되는 직불금으로 바뀌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불금으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에 적극 건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 증인 아까 본 위원이 농생명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요. 농업기술과도 같은 부분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여기 내용을 보면 “남양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여 권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나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없고요.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가 광주에 있어서 그쪽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생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경기도통합센터에서 학교의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소나 과일 다 포함돼서요?

네, 주로 과채류 위주 배… 주로 엽채류 쪽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30농가가 여기에 가입해서 하는 남양주친환경출하회 조직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30농가의 14.14ha 정도 생산해서 납품을 했거든요.

내년이요? 아니면 작년에?

금년에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적은 양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50톤에 18억 2000만 원 정도 출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가당 5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59톤 정도밖에 출하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양주의 친환경 농산물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농민들을 우선적으로 농업 환경에 빨리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도 못 했는데 교육청에서 농산물꾸러미라고 받게끔 해서 학교마다 학부모님들한테 선택하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 보관이 용이한 쌀을 선택했어요.

저희들도 그게 아쉽습니다. 원래 청소년과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조직개편이 되어서 미래인재과로 바뀌었거든요. 미래인재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례인데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사실 벼농사도 농업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거의 엽채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잖아요.

네, 엽채류 중심으로 많이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남양주시 농가소규모식품 가공사업심의회가 있는데.

네.

위원회 성비는 맞는데 회의 개최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의회는 저희가 구성을 해 놨는데….

조례.

조례보다는 타 부서에서 농촌지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그런 거예요? 중복돼서 사업이.

중복이 아니고 그것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지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렇게 해서….

아니, 관련이 없다니.

관련은 있지만 이 위원회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이 위원회까지 와도 그쪽에 다 지원이 이미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까 본 위원이 6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푸드플랜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 이게 농산물을 생산도 하지만 가공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6조를 보면 “시장은 소규모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조례를 매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매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소규모식품가공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김현택 위원께서도 조례라는 것은 우리 행정의 기본지침인데 그 지침에 의거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들리지요?

네.

장려금이 있어요.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도비가 2800만 원, 시비가 42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원 사업 신청을 2019년 4월 30일까지 받았고 이행 실태 점검을 10월 30일까지 해서 시에다가 사업량 증가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니까 2019년도에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20년도 것을. 그래서 도에 요청해서 우리가 7000만 원을 세워서 도의 내시가 변경되면서 8월 9일에 통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도비 자금 교부가 2800만 원인데 그대로 예산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금액하고 이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에 잡은 것하고 실제 들어온 것하고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 177만 5000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실수해서 추경에 교부 결정된 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우리가 간주 예산으로 정리를 하든가. 결산서도 밝혀진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게 22농가가 인증 부적합으로 집행액을… 우리가 지급을 안 했으니 다행인 거지, 만약에 지급됐으면 돈이 모자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례든 지침하고 또 이런 하나, 하나 부분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강한 농업기술센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좀 앞으로 이런 부분….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우리가 다 합심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쪽이요. 외래퇴치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 기술 시범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언제부터 하던 거지요?

이거는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미 사업은 끝났나요?

지금 액비제조 플랜트를 조안에 설치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외래어종을 매년 이렇게 확보해서 구입해 가지고 하면 내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이제 외래어종을 잡아서 그걸 일정 부분 보니까 ㎏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걸 받아다가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조안면 송촌리 딸기 재배 농가들이 이렇게, 14농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이 비료로 예를 들어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 이 비료를 뿌리면 효과는 좀 있나요?

네, 이게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살포하는 거라 영양제로 상당히 좋습니다, 작물에.

그러면 하여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네.

저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다음 농축산지원과 하고 연계가 된 건지 모르겠네 이거를 잡아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부들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공직자분들도 근무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렇게 좀 외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부들 보니까 저희 금남리에 바지선이 있는데 그거는 업무가 아니면 업무 협조를 좀, 다른 부서면 업무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지선이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업무를 하려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되려면 어부들이 안정적으로 어부 활동도 하고 또 외래어종도 퇴치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바지선이 너무 지금…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반드시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와 약간 벗어나지만 그래도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쪽에요. 용역 발주 현황에서 2019년도에는 e-마케팅 교육 용역을 했어요. 남양주시 e-마케팅 교육 용역.

네.

그리고 2020년에는 e-비즈니스 콘텐츠 제작 교육 용역. 교육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바뀌었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9년도 남양주시 e-마케팅 교육은 농업인 전자상거래 및 기술 확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편집, 마케팅을 통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현장학습으로 해서 블로그 직거래 마케팅 교육을 이렇게 한 사항….

직접 참여해서?

네. 2020년도의 e-비즈니스 콘텐츠 제작 교육은 농가당 콘텐츠를 이렇게 직접 농가에서 만드는 장면을 직접 찍어 가지고 촬영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5농가인데 어떤 농가는 다육식물 관리나 분갈이 이런 걸 촬영했고, 또 딸기청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톱밥 분양 방법, 그리고 오디에이드나 오디스콘 만들기… 각 농가마다 특성 있게 해 가지고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촬영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업그레이드된 사항인가요? 2019년도 사업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좀 이렇게 확대적으로 시키셔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농산물을 생산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 개척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보니까 전자상거래 기술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 같고 사업 기간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나와서 그거를 배운 거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배운 건 아닌 거 같아요.

네, 배운 건 아니고 홍보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농가를 홍보….

물론 다 좋은데 어쨌든 교육 여건이 안 좋았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지요?

네.

그래서 교육 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소득 증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먹골배를 어떻게 달성하셨다 그랬지요?

80만 불.

80만 불이면 우리나라 10억 원인가요?

거의 10억 가까이.

75쪽 보면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이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201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기록 경신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이 의도하신 대로 정책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 같아서 남양주 시민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남양주시 농민들이 지금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약용 딸기축제 개선 추진에서… 들리세요?

네.

마이크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는 정약용 딸기축제 취소되고. 근데 이게 2021년 2월에 딸기축제위원회가 2월에 개최를 하려고 그래요, 추진하려고. 내년 2월에요.

네.

근데 이 상태로라면 2월에 추진을 해서… 딸기가 원래 제철이 1월에서 5월까지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개최를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1월에서 5월 사이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저희가 또 ‘19년에 딸기 없는 딸기축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안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시에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축제 하는 거는 참여자들을 극히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부터 사이버로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일단 홍보부터 이 축제를 잡아서 일단 사이버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체험객들이 올 수 있게끔 각 농가마다 이렇게 해서 체험객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또 생활개선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온라인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런 계획은 좀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왜냐면 딱히 본 위원장 생각은 딸기축제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 과정들, 보완할 건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이런 어떤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고, 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그분들이 이번에 축제 취소가 내년까지도 또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각적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나 농협에 저희가 농협 옆에서들 노점상처럼 농협에서 지칭을 해서 아마 장사들을 하시나 봐요, 각 농협을 다니면서. 양지나 진접이나 오남 농협들에. 날짜를 정해서 아마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건 민원 사항인데. 그분들이 농협에 허가를 받으니까 농협 그 안에서, 주차장 안에서 장사를 하시겠지요. 근데 직원은 네 명씩이나 되는데 카드들을 전혀 쓰지를 않고 장사를 한 대요. 근데 그 이유는 카드를 쓰게 되면 한 명이 계속 농협을 들락날락해야 되니까 카드를 못 쓴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이상씩 되는 데서 알바 직원도 3~4명을 쓴대요. 농협에서 아마 그거를 같이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현금만 받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거를 농협에 체크를 해서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액에 상관없이 현찰만 내야 된대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로컬푸드…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로컬푸드는 농협 내에 있기 때문에 매장이 별도로 있고. 지금 다니면서 하시는 농업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현황 파악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농협 내에서 하는 노상인 거 같은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농협 장날 식으로 해서 농협만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직원이 4명씩이나 되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아니신 거 같은데 하여튼 확인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축산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에 우리가 멧돼지도 잡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점 소독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한동안은 발생이 없다가 2020년 지금 화천에서 10월경에 2차적으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하고 좀 정리된 상황이고요. 저희 실제적으로 돼지 농가가 3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방역 상황에 대한 거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톡방을 개설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야생 멧돼지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보강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돈 농가가 3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 보면 2개가 폐업을 해요. 그다음에 하나는 자진 폐업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3농가인데 FTA 해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2농가이고요. 진접의 한 농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폐업지원금은 받을 수는 없지만 현재 경영상에 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2월 경이면 자진 폐업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돼지열병에 대한 거는 일단은 해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병원성 AI하고 구제역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지금 구제역과 AI는 저희가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제역하고 AI 같은 경우는 주로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거점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농장들도 이렇게 실태 점검도 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방문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던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가 방문은 읍·면에서 특별한 경우에 방문을 하고요. 전화로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로만?

네, 실제적으로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외부인 출입을 금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농가에서 AI인지 구제역인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인지 파악은 어떻게?

지금 농가별로 저희 공무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전화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또 저희 공수의 활용해서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찰을 공수의로 하면 아무 때나 가는 건 아니고 이것도 전화로 어떤 유증상이 나왔을 때 공수의가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우리 남양주시에는 공수의가 몇 명이 계시나요?

현재 2명 위촉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의 같은 경우는 수당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건가요?

네, 도비 지원으로 해서 월 100만 원 정도 수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외에는 여비나 그런 건 지급한 게 있나요?

여비는 별도 지급이 없고요. 월 수당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는 2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수의가.

네.

본 위원이 자치에 있다가 산업건설위로 와서 어떤 업무가 있나 계속 조례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우리 남양주시 공수의 조례가 있어요. 이게 ‘95년도에 제정되고 한 번도 개정된 건 없어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장은 개업 중인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2명이라는데 1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의 조례를 ‘95년도에 제정한 이후에 사실은 한 번도 개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수의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했어야 했는데 구제역이나 AI같이 악성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현 상황을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잘못을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 조례는 아까 행정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침을 위반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만 특이한 게 있어요. 공수의 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비 조례가 따로 안에 담아져 있는데 우리는 굳이 남양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를 따로 이렇게 두는 이유는 또 뭐예요?

제정 당시에 수의사법에 따라서 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 공수의 조례 안에 여비 조례를 같이 포함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지금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되어 있는, 여비도 지급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굳이… 행정의 낭비거든요, 이게. 조례가 여러 개 또 있다 보면. 또 지침에 혼란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간소하게 할 건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도 하고. 그게 또 우리 공직자의 자세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일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자꾸 6차 산업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뤄질 수 없어요. 이게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에도 어떤 지침을 위반하고 지금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가축 방역…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일단 해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구제역이니 고병원성 AI,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또… 우리 인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또 기본적인 부분은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 공수의 조례 이외에도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 상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뢰가 가는데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5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 수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래어종을 수매하지요. 수매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외래어종 같은 경우는 토산어류에 대한 알이나 치어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토산어종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래어종으로 블루길, 배스?

네.

무용생물은 강준치하고 누치 뭐 이런 게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왜 사업량이 점점 줄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수매량이 2만㎏까지 도에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외래어종이 살고 있는 얕은 물 쪽으로 수초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초가 죽고 퇴적되니까 어가에서 어선을 그쪽으로 댈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20% 정도밖에 수매를 못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기준치보다 양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다음 해부터 저희 사업량을 대폭 삭감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절반으로 사업량을 줄여서 예산을 8000만 원 하다가 4000만 원으로 이제 줄였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을 보시면 2019년도에는 사업이 81% 진행했으니까 그래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또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또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지만…. 현지에서 어촌계 분들이 그걸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걸 잡아 놓고선 냉동실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보관해 놓고 계신데 수매가 안 돼 가지고 더 잡지도 못하고. 보관할 곳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도비 때문에 그러신다고 얘길 하셨는데요. 이 도비를 보면 도비도 50% 안 돼. 한 40% 되나요, 도비가?

30% 지원.

하고 우리가 70%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에 의존해서 도비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좌우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주부가 바뀌었… 그러니까 도에서 만약에 한 70%, 80%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제 뭐 그렇게 좌지우지된다, 따라간다 하는데 우리가 70% 대면서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거기 비율적으로… 이게 뭐 수억 대야 되는 거 아니니까 비율을 좀 조율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고 아니면 최초의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도비하고 하고 우리 지역의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생태계 교란이라고 하면 한 1~2000만 원 정도 우리 시비로, 한 1000만 원 내외로. 시비로 편성을 해서라도 수매를 해 주면 거기 어촌계 그분들도 수확하는 데도 문제가 없… 좀 이렇게 흐름도 그렇게 유통될 수 있고, 저희도 또 생태계도 보전되고. 또 예산도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에서 실제적으로 한 2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거든요. 2021년도 저희가 새로 신청할 때는 지금 1만 200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수매 사업을 하고, 또 농가에서 워낙 외래어종이 많이 잡힌다 하면 차후에 저희가 시비를 세우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셔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도가 리드하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거 같으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한번 사업을 주도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계운영팀 운영 인원들, 5톤 미만 로더?

네, 로더.

로더가 뭐지요?

스키드로더라고 해서요. 축산농가에서 축산 분뇨라든지 이런 거를 치우고 사료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게 혹시 농업기계은행에 좀 있나 보지요?

네,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정확한 로더 기계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천천히 하세요.

3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계은행에서 이걸 관리하려면… 이건 일반 운전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저희가 행정경비로 로더 운영을 위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로더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 면허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그전까지는 인지를 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인지를 못 하고 그전에는 그냥 관리하셨나요?

네, 저희가 운반을 하고 이송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안 했는데요. 저희 센터 내에서도 이송하고 운반하려면 일정 부분은 좀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교육민 하면 되는 건가요,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가요?

로더의 톤 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중장비로 해서 좀 톤 수가 많이 되는 거는 면허를 시험을 봐서 취득을 해야 되고요.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거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면허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공무직 직원 4명 다 이수를 했고요. 나머지 임기제분들도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로 이수를 한 상황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거는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우리 먼저 스스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목을 저기다 세워야 돼요. 농업기계은행 관리라는 목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인지를 하고 갑자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했나 봐요.

네, 기본경비에서….

기본경비로 했지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탓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격도 맞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농생명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했던 건데 우리 농축산지원과에다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거기서 급마무리를 했어요, 정책과에는. 84쪽, 85쪽 보면 이것도 용역 발주 현황이에요.

네.

아까 농생명정책과에도 예산을 세웠고 우리 농축산지원과에도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거는 왜 계약을… 아까 농생명정책과에서 계약은 다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 하셨네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 기간도 똑같아요, 2020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소라든지 통제소는 저희 농축산지원과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 시스템상 모든 계약을 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자료를 제출하셨고, 저희도 저희 과 예산이라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제출한 건가요?

네, 한 사업에서 이중으로 제출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데이터가 안 맞아요. 이러니까 신뢰를 제가 못 하겠는 게 농축산정책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희한하네. 33쪽인데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기간이 두 달… 아, 제가 잘못 봤네요. 한 달 단위 맞고 한 달 단위로 양쪽에다 다 세웠네요. 농생명정책과랑 농축산지원과랑. 이거는 중복으로 하셨다?

네, 예산은 하나인데요. 자료 제출을 중복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는 데는 이런 거는 특수한 업체들이 참석을 하는 건가 보지요?

네.

이거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허가가 돼 있는 상태이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점소독소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유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거점소독소는 구제역하고 AI 같은 경우는 특별 방역 기간이 있습니다. 10월부터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거점소독소를 꼭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경쟁입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저희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해 10월 9일까지 총 14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농가 발생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 단계가 농가의 추가적인 발생이 없을 때는 주의나 관심 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변화가 될 거 같아서 저희가 꾸준하게 기간을 정하지 못하고 한 달 단위로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서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하시는 거에 힘을 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이게 또 오해로 비춰질 수 있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설명을 쭉 하시니까… 제가 일부러 중간에 말을 안 끊었어요. 그냥 다 말씀하실 거 다 하시라고. 근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거를 질문드린 게 아니고 업체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느냐를 질문드린 겁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다 남양주 업체인가요?

네.

그러면 파악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업무 편의상 더 알아보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다면 골고루 했었으면 이런 질문도 차라리 안 나갔을 텐데 오히려 이거는 업무 편의로 열두 달 동안 한 개 업체가 10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개 업체는 2번을 했어요, 12번 중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셔서 혹시… 그러니까 입찰하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입찰은 새로운 업체가 현재 입찰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제이엠피코리아라 그래서요. 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타 업체를 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업무의 다각화로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면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어촌 민박 안전사고 예방 추진 관련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2쪽 참고 바라겠고요. 관내 농어촌 민박 운영 업체는 몇 개소이고 동해 펜션 사고, 강릉 펜션 사고 등과 같은 민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내 민박 업체 수가 102개소 정도 되고요. 주로 수동면 쪽에 76개소 위치해 있고 타 읍면에 8개소 내지는 2개소씩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 민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문을 위주로 해서 동절기에 한 번, 하절기에 한 번 저희 농업지원팀하고 건축, 위생 부서 직원으로 해서 점검을 각 1회씩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스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소방설비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가로 용역을 체결해서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정도 농촌 민박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번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소화기라든지 확산소화기를 위해서 이번 11월에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 참고 바라겠고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매몰지 잔해물을 멸균 처리하지 않고 무료 퇴비로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가 있다고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25개의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도에 저희가 2개소, 그리고 2019년도에 5개소를 소멸 처리하였고요. 2020년 올해 10개소를 소멸 처리하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7개소는 소멸 완료를 했고요. 3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소멸 처리는 외부 장소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가림막 설치를 하고 그전에 이미 병원균이 있는지 1차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병원균이 없다는 판결 하에 저희가 발굴을 해서 발굴된 잔존물은 다 외부에 이동을 해서 렌더링 처리를 한 후에 퇴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비화가 완료되면 저희 직원이 추가적으로 병원체 검사를 다시 한 번 시료 채취해서 병원균이 안 나온 상태에서 퇴비화를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매몰 처리하는 현장에 가서 얘기 일일이 단계별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셔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9쪽에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농어촌 민박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네.

회의 실적 보니까 한 번 회의를 했네요. 여기서 어떤 회의를 했나요?

저희가 올해 1회 심의를 했습니다. 5월경에 저희가 심의회를 한 사항이고요. 올 11월에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안전장비 물품을 결정을 그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1700만 원 정도 공용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거는 올해 사업이고?

네, 올해 그 업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안전 물품을 내년도에 구입하시는 건가요? 2021년도에?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혹시 어떤 재원이 또 있을 예정인가요? 그런 거는 연차로 이런 계획은 안 세우시나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계획은 특별한 건 없는 거지요?

네.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하면 연차 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상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농어촌 민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모 지역에서 우리 남양주시하고 농어촌 숙박업 간담회 한 번 하셨지요? 수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까? 그리고 간담회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또 거기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1박 2일로 남양주시하고 숙박업계 농어촌 민박 관련자들이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박 2일 동안 하고 끝날 때 뭐라고 했냐면 “농어촌 민박 숙박업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아낌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게 이제 시의 입장인 거예요. 제 말씀은 이렇게 언론 보도 자료와 쇼잉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2021년도 계획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와, 제 이야기는 내실을 기해 주십사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고 79쪽에…. 쇼잉으로 끝나면 그분들은 희망고문 당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79쪽에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농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사업이 추진 완료라고 돼 있는데 사업지가 변경이 되어서 기간이 오래 걸렸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 사업지가 별내면 용암리였습니다. 근데 사유지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끌고 있다가 결국 포기를 하셔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금남리로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데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좀 잘 세우고 사업이 확실하면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예산부터 확보하셨다가 사업을 이렇게 질질 끄시면… 잘못됐다 말씀드립니다.

네, 차후에 저희 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구상 단계, 계획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릴 게 있는데 보통 도로관리과에서 마을회관 신축 공사는 많이 하는데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안에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신축된 마을회관에서 이상하게 고질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고, 의정활동 11년 하면서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민원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건축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하자가 계속 생깁니다, 마을회관이. 혹시 이거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관련해서 마을회관 신축 공사하는 데 예산을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관리·감독도 그러면 같이 하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단계에서,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하자 없이 좀 잘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냥 한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수산1리 마을회관은 지금 지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아주 행정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동네 이장님들하고 우리 화도읍 수동면사무소하고 이걸 지은 업자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고속도로 협의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느라고 그 마을회관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건설 회사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양말이 다 젖어서 아주 관에서 짓고 망신 당한 경우도 있고 한데 아마 이게 예산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데 관리·감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새 낚시터 수질검사 잘 하고 계시지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네,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질검사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 세워서요. 이번 달에 지금 시료 채취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지금 현장에서 담당자가, 수질 측정을 저희 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뜨러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관리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수도과장 이대열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183페이지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184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164억 4585만 원을 부과하여 164억 4265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8월 말까지 302억 1204만 원을 부과하여 301억 123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9973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량기 구경이 50mm를 초과하는 것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사업은 2019년도에 1536전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1915전을 교체하여 총 3451전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량계량기는 발생 즉시 교체하여 정확한 계량으로 합리적인 요금 부과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187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먼저 누수 감면 현황입니다. 누수 감면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배관의 누수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498건에 8057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도 8월 말 현재 435건에 1억 513만 원을 감면 처리하여 총 933건에 1억 8572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감면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2만 7845세대에 대하여 3억 1705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6만 150세대에 대하여 6억 8433만 원을 감면하여 총 8만 7995세대에 대하여 10억 138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 현황입니다.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1만 3586세대에 대하여 1억 6759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도 8월 말 현재 3만 234세대에 대하여 3억 7666만 원을 감면하여 총 4만 3820세대에 대하여 5억 4426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187~189페이지 지하수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말 현재 16개 읍면동에 총 1만 32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203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56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상수도 급수를 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7632만 원을 부과하여 706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8월 말까지 1억 4472만 원을 부과하여 1억 379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체납액은 681만 원으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처리 실적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의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30개소, 2020년은 현재까지 20개소로 총 50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 10개의 방치공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방치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현황 및 재사용 실적입니다.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은 지하수 관정의 특성상 건물 지하, 철판 뚜껑, 주차장, 맨홀 내부 등 검침이 어려운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사업비 560만 원을 투입하여 20공에 옥외검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원격 검침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2274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00전의 원격검침기를 와부읍 등 6개 읍면동에 설치하였으며 검침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빠른 누수 발견 및 조치로 신뢰받는 검침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214페이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215~218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비로 33억 8436만 원을 투자하여 다산동 등 18개 지역 일원에 8.37km 노후관로를 교체 완료하였고, 추가 사업 대상에 대하여 현재 차질 없이 공정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18~226페이지 약수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8월 기준으로 총 48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연 1회, 총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243페이지까지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주택 등의 급수관 자재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출수되어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노후 옥내급수관 개인배관 393가구 및 공용배관 9개소 등 총 2332세대에 대하여 10억 46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상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사업비 2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안면 삼봉리 등 15개 마을에 배수관로 8.3km를 신설하여 216가구 648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4~255페이지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19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267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5개 권역에 10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160건에 51억 2873만 원을 부과하여 51억 257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8월까지 774건에 51억 9694만 원을 부과하여 51억 7541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2152만 원은 착공 기한 지연으로 향후 건축물 착공 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257페이지 급수 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자격을 갖춘 27개 업체를 급수 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대행업체를 통해 총 2653건의 가정 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289페이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290~291페이지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5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하수도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020년 상반기에는 관내 주요 지역의 하수도관 134km을 준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 말까지 32km의 하수도관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292페이지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은 제1화도 1단계는 1993년도 준공되어 27년이 경과되었고 2단계는 1998년 준공되어 22년이 경과된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 고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효율 저하 등 시설 노후화로 화도 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제1화도 2만 5000톤 신설 사업과 제2화도 1만 8000톤의 시설 개량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인구 증가에 따른 8000톤 증설을 포함한 총 5만 1000톤의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약 830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1월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2019년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을 검토 의뢰하였으며, 2020년 3월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검토 받고 2020년 6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1년 1월 제3자 제안공고를 고시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수익률, 톤당 사용료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협상하고 2021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 9월 착공하여 2024년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30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접읍 부평리와 별내동, 화도읍 녹촌리 등 3개소의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2020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5개 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은 2021년과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302페이지 오수·분뇨 등 처리 및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와 분뇨처리시설 3개소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관리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일 평균 19만 6000톤을 처리하여 총 7170톤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은 1일 평균 19만 4000톤을 처리하여 8월 말 현재까지 총 4756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용량 대비 84% 수준으로 안정적인 처리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인접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10만여 톤을 처리하였고, 2020년은 8월 말 현재 6만 8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2~303페이지 자연부락 단위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미보급 지역은 진건 처리구역 2.44k㎡ 등 총 5개 구역 10.76k㎡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비가 많이 올 때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빗물이 포함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장치형 여과시설과 소독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건과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작년에 비해 비가 많이 내린 올해에는 더 많이 가동하여 8월 말 현재 총 292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2019년도에는 132건에 72억 574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0년도 8월 말까지 77건에 71억 662만 원을 부과하여 총 209건에 143억 6407만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조안면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 도래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하수의 무단 방류로 인한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비상연계관로를 설치하여 대형 처리장인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도16호선과 국도45호선 도로점용허가 등 북한강 국가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하고 2020년 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승인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116페이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부터 3년간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 있어요.

네.

공사 부분, 용역 부분, 물품 부분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해도 괜찮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나 한 업체가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쪼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사하고 용역하고 첫 해에는 공사를 해 놓고 그다음 해부터는 용역을 유지하거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유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사하고 그 업체가 유지보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할 수 없겠지만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구분을 해야 되느냐 구분을 해야 되는 원인이 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묶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묶었을 때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묶으면 안 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지요.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인데 물품 같은 경우는 약품 같은 것을 구매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약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 집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고 공사하고 공사에 포함시켜서 물품까지 납품시켜서 공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공사를 유지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단독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그 시설을 유지한다든가 장비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품으로 따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묶어서 할 수 있는지 사업부서하고 면밀하게 더 사업 추진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혹여 그래도 이것을 묶어서 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할 수 있는지 여쭤 보는 거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수급자 세대수가 8만 7995세대예요. 그러면 2인 가정으로만 봤을 때도 17만 명이거든요. 그렇지요?

8만 8000세대이라는 것은요. 연 누적이고 실질적으로 가구당 따지면 저희 남양주시에서 현재 가구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면세대가 기초수급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전체적인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나가는 게 8만 7995세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자녀 감면도 4만 3000세대나 돼요.

8만 7995세대는요. 1년치잖아요. 저희는 자료를 산출할 때 8만 7995세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2개월이기 때문에 한 개월 당 나가는 세대는 7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치 누계라서 예를 들어 1월에 10세대가 나갔고 2월에 12세대가 나갔으면 저희는 통계를 할 때 22세대 이렇게 통계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먼저 여쭤 봤어야 하는데 보니까 감면 세대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거였고요. 3자녀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에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많은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 인원으로 연 통계를 연 세대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총 세대수가 8790… 이것은 한 달에 나가는 세대는 그렇게 안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월별로라도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누계할 때 연 누계라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이런 혼돈이 없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료 준비하실 때 그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우리 상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내시는 그런 경우가 이제는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고지가 54%, 자동이체로 하시는 분들이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점점 늘 것 같아요. 은행에 업무 보러 요즘은 잘 안 가시고 방문보다는 SNS나 ARS, 카드로 다 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민원을 하나 받아서 상담을 했었는데요. 요금을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모자라는데도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몇 달 연체가 되시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분이 있다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걱정하신 것 중에서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 봐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고지를 할 때 일반 고지서로 나가는 것이 54% 그리고 자동이체 고지가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이체 고지에는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카드 대금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카드 쓰시는 분은 보셨을 텐데 “카드대금이 미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문자가 오는데.

자동 문자.

네, 사실 자동이체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게 돈이 크다든가 그러면 ‘내 돈이 빠졌구나, 안 빠졌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저희는 납기가 말일이거든요. 말일에 그것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 달에 연체해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연체료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연체된 것을 불편해하시는 민원인들이 계시는데.

기분이 안 좋으시지요.

본인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는 납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익월 초에 미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 발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기분 문제도 커서 큰 금액은 아닌데도 연체됐다든지 내가 마치 신용이 불량한 사람처럼 느낀다든지 감정적인 기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 그러면 예산이나 문자 같은 것은 간단….

네, 문자알림서비스가 28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 없이 정보통신과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12월부터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민원인이 몇 번을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약간 가볍게 생각하신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다고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거지만 제가 산건위를 처음 와서 행감 준비하면서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데 사업운영과에서는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가 있습니다. 2개 조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는 제정한 뒤로 개정도 계속 하는데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보면 개정이 거의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데 4조를 보면 관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하는 내용을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자를 4조에서 지정하면서 “관리자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도 개정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4조를 보면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지금 집행기관에 앉아 계신 소장님 한 분이신 것으로 상하수도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자를….

혹시 다른 분이 계신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상수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시고 하수도에서는 개정을 안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 15조 4항에 보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법률도 명칭이 바뀐 지 오래됐어요. 2017년도에 명칭도 법명도 바뀌었거든요?

네.

물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는 그렇게 세심하게 개정하고 관리하시면서 전체 상하수도가 ‘상’자가 먼저 있어서 그런가요? ‘하’자는 그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지만 저도 공부를 하면서 타 시군 조례도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타 시군 다른 조례를 보다가 혹시 이런 게 나오면 저도 그럴 거예요. ‘여기는 뭐 이래?’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련되고 잘 하는 곳 보면 ‘여기는 그래도 관리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타 시군 그런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그런 모습보다는 세련된 모습, 관리 잘하는 좋은 모습으로 인식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개정하고 조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약수터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약수터 현황을 보면 수질검사를 했을 때 적합도 나오고 부적합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수질 검사는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위탁 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해서요?

네.

여기 진건에 보면 윗용정, 봉인, 연평2리, 관음약수터에 보면 적합과 부적합 이것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동면 석고개 같은 경우는 적합 6회, 부적합 6회 남양, 고뫼골 이런 곳 보면 적합, 부적합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약수터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대장균이나 동물 분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같은 것들이 검출됐다가 또 그다음에 가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매월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1년에 4회 이상 계절별로 포함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초과 시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폐쇄 조치도 하는데 그 달에는 수질이 안 좋다가 그다음에 또 괜찮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거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40대 50이나 50대 50 이 정도로 부적합이 나온 약수터들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약수터는 우리 시에서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별내면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적합이 11회가 나오고 부적합 1번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동물들 위험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동면 석고개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적합이 6회, 부적합이 6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부적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대약수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7회, 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약수터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폐쇄 조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4회 이상 계절별로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모두 초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4개소를 폐쇄시켰습니다. 요즘 수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연평2리 약수터 같은 경우는 12번을 조사했는데 10번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당연히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찾아내셔서 불필요한 약수터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하수처리과

이상기 위원입니다.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1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지난 6월 노후화된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83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 속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과 아울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난 6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견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민간투자자 제3자 공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해서 현재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진척된 상황은 아니지요?

네.

민간인 선정과 공사 과정, 향후 집행되는 운영 등 많은 어려움이 도출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장근환입니다.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임시회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그 이후로 사업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때 지적했다시피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환경관리공단 쪽으로 권한을 다 협약을 통해서 위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위수탁협약….

그러니까 수탁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남양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나 있지요? 현재 8개인가?

네, 8개. 소규모 처리장까지 하면 더 많고요.

8개가 현재 있지요? 그런데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위탁을 준 적이 있어요? 건설 자체에 대한 위탁을 준 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건설한 월산처리장도 환경공단에서 지었고요.

네,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환경공단에서 다 위탁해서….

다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위수탁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건설했습니다.

그래요?

네, 환경공단한테 위탁을 할 때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했었습니다. 일단 전문성이 훨씬 환경공단이 전문 인력풀이 우리보다는 많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건설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양주 것 포함해서 최근에 월산처리장 작년에 준공한 것도 거기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 건설 관리 용역비도 저희가 위탁했을 때 12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이 외에도 실시설계 검토 단계에서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제3자 공고까지 모두 진행 사항을 환경공단에 위탁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자….

하려고 그러는.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제3자 공고도 환경관리공단이 처리했어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SK워터에너지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해서 한 건가요, 그러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을 SK워터에너지인가?

지금 테크로스에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민간 제안한 제안서에는 테크로스에너지.

아니, 지금 다른 우리 위탁을 받고 있는 운용위탁.

지금 운용사요?

네, 8군데 중에 몇 군데 지금 그런 위탁사들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선택을 했는지.

운용사요?

네, 지금 기이 운용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말이에요. 그것도 다 시에서 위탁준 거 아닙니까.

네.

그 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선정했냐 이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지금까지 남양주시에서 건설과 위탁까지 한 번에 이렇게 다 BTO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진건처리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진건처리장이고 이거 두 번째지요. 그러면?

네?

이게 그러면 저….

제가 전의 것까지는 기억 못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건 처리장은 그렇게 했고요.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민간투자자가 건설부터 위탁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네.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업권이 크다. 결국은 이런 사업 진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글쎄요. 과장 증인이 결정할 사안의 범위가 넘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조광한 시장이 아무튼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진행이 되겠지만 과거와는 다른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권 치고는 굉장히 크고, 또 일종의 SOC사업이고 또 특수목적법인과 유사한 그런 목적법인이 진행이 되는 것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지금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업체한테 과도한 이익을 남겨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너무 길고 20년 위탁에 건설까지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가 용역 공고를 해서 먼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3자 공고를 내든가 어떤 사업의 투명성 사업 계획 검증을 해서 각종 오류와 이런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원천 차단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진행이 된 사안이고 그러나 어찌 됐든 저는 과장 증인이나 국장 증인께서 이 사업 설계를 이렇게… 과연 이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00억이 넘는 위탁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부에서 보거나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가. 아무튼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 시선을 불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갑갑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피맥에서 자료 주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B등급이 나왔거든요. B등급이라는 것은 조금 더 수리를 하면 시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맥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의심을 자아내는 거지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과도한 이자 비용들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용역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이런 낭비적인 요소는 집행부에서 잡아야 된다. 과장 증인께서, 또 국장 증인께서 낭비적인 부분들은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수익률도 자료에 보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자 비용하고 수익률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피맥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민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정부 시행 방안 2개 안을 비교 검토해서 민간이 투자하는 게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경쟁성이나 정책 부합성에 맞다.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 관련에 의해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피맥보고서에 보니까 민간투자실행에 대한 산정 비용이 6월 중순경에 하수처리과에서 제출한 실용대안 산정비용 차이가 무려 134억이 나는데 이것은 저한테 설명이 그동안 없었어요.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갑자기 134억이….

민간투자실행에 대한 산정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요. 316페이지에 있는 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상 적격성 분석 정부 부담액에 대한 이야기이고 325페이지는 민간투자실행에 대한 산정 비교이기 때문에요. 2개 자체가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따로 표를 정리한 게 있으니까 이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검토한 결과로서는 134억이 무려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바에 대해서 서류상 차이가 난 것이니까 그 깊이는 모르겠어요. 단지 차이 난 것을 지적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개월간 지금 그 자료 준비하셨지요? 설명하려고.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왜 그동안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나요?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이슈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도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설명을 다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그것은 좀 시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지적했으면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행감을 앞두고도 제가 분명히 이런 질의를 할 건데 사전에 설명이 없어요. 전혀. 조광한 시장이 시의회 무용론을 내세우는 영향이 우리 집행부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되는 그런 사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더 이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위원회 통과했지만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업으로 보이니까. 지금 시작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건설과 위탁을 한 번에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건처리장도 그렇게 진행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사업제안서 평가하고 우선협상자를 지정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과장 증인께 감정이 있어서 이 문제 제기를 했겠어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보이니까 질의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찌 됐든 진행 사항은 뭐든지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자료와 또 그 자료가 부족하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회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반복하지 않았을 텐데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복지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