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도원면에서 26일 161명 검사한 결과 7명이 확진 판정되어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급적 근접 대면을 피하고 주의를 요하기 위해 실과장님과 주무팀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난 후 서로 간단한 목례만 한 후에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도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팀에서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환일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여성가족과장 김환일

김환일 여성가족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방기남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안찬혁 팀장입니다. 보육가족 유미향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박경선 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여성가족과 분야 많은 조언을 주시는 김상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총 9개이며 코로나로 인해 대면회의는 2회, 서면회의는 18회, 총 28회를 개최하였으며 3쪽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2회의 대면회의에 각 3명씩 6명에 7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7건에 55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4건에 361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6건에 2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공공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등 공립 복지시설 7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회지회,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YMCA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지회, 주천면 소재 노인요양원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내성어린이집은 김정순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원주YMCA에 주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아름다운 청소년들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7쪽, 2020년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신청은 가족센터 건립 사업 1건으로 올 4월 의회에 보고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9월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여성회관 시설 보수공사는 공사 중 신규 물량 증가로 영흥14리 경로당 신축의 경우 무장애물 인증 문제로, 연당3리 경로당 증축은 창문 크기 변경 등으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 문제와 경로당 급식 도우미 탄력적 운영, 어린이 노인시설 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유지, 자매결연 도시와 청소년 교류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며 2020년 시책에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6개 단체 7개 사업에 1억 3,88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4개 법인 단체에 4개 사업에 3억 6,100만 3,000원을 지원하여 시설 보수 신축하였습니다. 덕포리 노인복지시설 함께 하는 사람들 화재 안전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1,900만 원을, 북쌍2리 공동생활홈 조성에 2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7쪽까지 경로당 현황 및 신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현재 180개 경로당을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 영흥리 14리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102개 경로당에 3억 5,435만 원을 지원하여 보일러, 도배 장판 교체 등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보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개보수를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내역입니다. 13개 어린이집 중 10개 어린이집에 17억 2,849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전담 보육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지원 어린이집은 99년 이후 등록된 제일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시설인 도담도담, 가정 어린이집인 하람들과 ABC 동화나라로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 등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관장을 포함 청소년지도사 5명 등 총 12명의 직원이 총 8개 분야에 8억 4,876만 8,000원의 예산으로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 12개 사업 중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영월국제문화캠프 등 코로나로 행사를 하지 못한 사업비는 정리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32쪽, 드림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7개 사업 중 하단에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코로나로 취소하여 예산을 전액 반납할 계획이며 33쪽 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 자기개발 학습 지원, 급식 지원 등 정상 운영되었으며 하단에 각종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대보는 취소되었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은 수련관 개보수 시설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가을문화축제 예산은 정리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 11명이 4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개별 사업비들은 국비 매칭사업이며 상담사 등 인건비가 3억 9,858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 등 지원에 1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23명의 청소년이 상담소에 등록되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46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또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영월읍 연하리와 북면 연덕리에 4개에 공동 생활가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는 각각 3명씩이고 현재 아동은 1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원 금액은 개소별로 1억 2,000만 원 내외로 총 4억 9,117만 원이 지원됐으며 국비와 군비 지원금은 동일하게 각각 8,664만 3,000원, 2,215만 8,000원이 지원되었고 도비 지원금은 강원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전환에 따른 근무 경력의 편차를 지원하여 7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특별활동 지원 내역입니다. 사립 유치원 취원 중인 3세~5세 누리과정 소요 경비에 대하여 아동 1인당 월 6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시설 및 아동은 영월유치원 34명과 보덕유치원 24명 등 2개소에 58명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지원 금액은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6개월을 제외한 6개월분 2,008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악기, 그림, 도예 등 다양한 분야에 강사비 및 재료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저는 6쪽 공공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몫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있는 수련관이나 그것도 그렇지만 어린이집 여러 가지 위탁 기관에 대해서 저는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공고일 얼마 정도 앞두고 위탁 기관을 공고를 내죠?

시설별로 각각 다른데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 시간은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공고를 내면 사람들이 오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거 때문에 3개월 이상 가져가야 될 걸로.

제가 조례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3개월 정도 한다고.

네.

제 의견입니다만 지난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으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관에 대해서 적절치 않아 가지고 그냥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더 일찍 3개월이 아니라 더 많이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두고 공고를 내서 위탁 기관에 대해서 심도있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여기 3년도 있고 4년 6개월도 있고 기간이 들쑥날쑥합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5년으로 잡혀 있는데 5년 부분을 기존에 미리 했던 부분이 5년에서 3년 옛날에 3년으로 있던 부분이 지금 5년으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춰 가는 어떤 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31일로 끝나네요. 올해.

예예.

그러면 다시 위탁 공고내고 하셨습니까?

요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것이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니까 공고일서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개월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다음부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서 지난번에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조례 한 부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 위탁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 교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지원 기준이 있어요?

보육 교직원들은 옛날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은 호봉제로 전환을 해서 일반 교직원과 같이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제에 따른 강원도에서 호봉에 따른 금액이 월급처럼 우리 공무원 봉급표처럼 완전히 명문화가 돼 갖고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일이나 쌍용 이래 보시면 7명인데 1억 6,600이고. 그죠? 신일어린이집은 4명인데 9,400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쌍용에는 호봉이 높으신 분들만 있으신 건가요?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가 많이 나갑니다. 지금 한 호봉당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일리 같은 경우에는 휴관을 하고 있어서.

휴관을 하면 급여가 안 나가요?

아예 휴관을 하고 안 하면, 문을 닫는 데는. 아니지. 여기.

휴관해도 선생님들은 다 정상 출근하시구요. 호봉수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 곳이 급여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보면 성화에 보면 직원 수 4명이 3,500이에요.

성화같은 경우에는.

성화는 문을 닫았거든요. 요새. 연초에 하다가 문을 닫는 바람에 아예 뭐라 그럴 까 폐업 형태가 된 겁니다.

휴원이에요, 폐업이에요?

폐업 형태입니다.

휴원입니다.

휴원인데 문을 완전히 닫고 아이들을 여기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휴원을 해서 그렇다 치지만 그 밑에 보시면 4명과 7명의 차이가 배 차이가 나잖습니까? 인건비 지급이. 3명의 차이로.

신일하고 쌍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보시면 쭉 보시면 차이들이 많잖아요. 직원 수에 비해서 우리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성화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료가 작년 11월부터인데 성화는 4명이지만 4개월분에 대한 것만 자료가 추출된 거구요. 쌍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치가 다 추출이 된 겁니다. 성화는 작년에는 계속했었고 올해 3월부터 휴원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아동 수는 5명, 6명 대중없는데 보시면 많은 데는 교직원 수는 계속해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제한을 둘 수도 있는 건가요?

교직원 수는 아동 정원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

그럼 6명이면 정원이 4명이에요?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이 3명이구요. 큰 아기들은 20명이 한 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있고 오후에 연장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그럼 여기에 원장님 급여까지 나가는 거네요. 그죠?

네네.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에 작년에도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원장님들 인건비 저희가 나가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과장님이 순시를 규칙적으로 1년에 몇 번은 방문하시죠. 담당 분 몇 번이나 가시죠? 어린이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방문은 못 했습니다.

자주는 못 가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꼭 근무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본인 시간이 필요할 때는 저희처럼 연가를 내거나 사유없이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공백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원장님이 원에 근무 시간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별도 공문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 직함 성함을 말씀하시고 외부로 송출되는 관계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 개축하실 때 설계도는 주로 보시지요?

예.

지금 각 방마다가 다닐 때 격차 사이가 어깨 다 맞들으셨죠?

다시 한 번 좀.

방과 거실 거실과 화장실 이런 지나가는 것에는 격차가 없게끔 다 만드셨죠?

지금 새로 만드는 거는 BF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습니다. 단차가. 옛날 것들은 단차가 다들 높이 있습니다.

단차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순차적으로도 급한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순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고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화장실에 지지대를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만드는 데는 만들으셨어요?

예. 새로 만드는 데는 지지대가 다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 자체가 앞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 수준 자체가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신체 나이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월 관내에서는 모두 각 마을마다 하나씩 돼 있지만 유독 한두 군데 정도는 두개 리가 같이 돼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두 개리가 같이 있다는 거는 불협화음이 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 쪽에는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위원님은 말씀하실 때 좀 마이크를 방향을 앞으로 좀 갖다 놓고 해주시면 원활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예산을 한 8억 4,000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용 인원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어디 지역의 학생이 참여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몇 명, 몇 명 이렇게 돼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수련관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학교 몇 학년 누구라고 이름은 10% 안 해도 됩니다. 이름은 동그라미 쳐서 하더라도 어디 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지 궁금하니까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했던 그 명단을 학생 수하고 돼 있죠. 14명, 26명.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제가 궁금한 거는 A란 학생이 여기도 참석하고 여기 참석해서 이렇게 인원에 비해 이렇게 표시가 된 건지 아니면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지 그 여부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거는 한 학생이 여기 저기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전부 다 같이 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두 개 프로그램 중첩이 돼서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개는 괜찮은데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참가하고 있는 아동은 250명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명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그 실질적인 명단이 100% 실명이 아니어도 되고 그러니까 앞에 것만 해서라도 어디 학교 영월중학교가 많은지 석정이 많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역에. 아이들 분포토가 어디서 여기 와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별로 해서 아이들 몇 명 정도씩인지.

예를 들어 올해는 못 갔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18명이에요, 위원은.

예예.

12회를 했다 그러면 그 18명 모니터 요원이 마차중학교가 있고 쌍용중학교가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영월 읍내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는가 아니면 이게 주말에 많이 하니까 영월 관내 학생이 다 이용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정의순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위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개별 통보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은 18페이지 좀 봐주시면 아까 선주헌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거기에 따른 국립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인건비 부분 또 운영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죠? 국공립 어린이집, 국립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호봉제로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다 딱 된 지가 그래도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이 100% 정립이 안 돼가지고 올해부터 호봉제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받던 거보다 줄어든 사람도 있고 또 호봉이 다른 데서 어떤 유사 경력들이 많아서 호봉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강원도 전역으로다가 호봉제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 도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군 별로 임금 편차가 나고 누구는 이거 주더라 이거 안 주더라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강원도에서 일괄로 이것도 어린이집하고 똑 같이 호봉제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시간외수당을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희비가 갈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보면 28일부터 적용하는 그 운행 버스 부분이 또 개선돼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은 소형차로 길이 좀 좁은 곳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운행을 저녁에 일찍 마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게 스타렉스 이상 차종에 12인승 이상 그런 차종에 의해서만 어린이들을 집에다가 데려다 주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법하고의 괴리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런데 이게.

네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드림스타트 팀장 박경선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이 11월 27일부터 적용되면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을 지금 완비하기 위해서 그거는 지금 차량 도색을 인근 공업사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차량에 대한 자격 여건은 지금 다 갖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소형 차량 운행까지 해서 저희가 예정했던 근무시간 내에 퇴근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소형 차량은 통학버스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 수송이 어려워진 상태인데 그게 또 13세 이상인 경우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제외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 학생이 있는 데인 경우에는 소형 차량을 이용해서 최대한 학생을 지금 수송하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13세 미만 아동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충분히 지금 아동센터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저께 회의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문제가 안 되도록 사전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를 통해서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도록 저희가 미리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센터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서 지금 사전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버스 차량을 도색을 맡겨놓으셨잖아요. 그러면 28일부터 시행인데 이게 계도 기간도 있나요? 아니면 바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예.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고.

내년 5월까지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개별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하교가 어쨌든 늦어지는 부분. 귀가. 귀가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죠? 각 센터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점 없이 좀 잘 살피셔가지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살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한테 더욱 더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정의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별 학생 현황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12월 1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재무과장 김기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재무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세정 팀장입니다. 고주형 부과 팀장입니다. 박경식 과표 팀장입니다. 김현모 징수 팀장입니다. 전선옥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양승동 계약 팀장입니다. 박근영 경리 팀장입니다. 권오영 재무관리 팀장입니다.

마이크 꺼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6개 운영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서면심의 35회를 포함하여 총 38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위원 명단 및 참석수당 집행 내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청사 차고 및 창고 신축 공사 외 1개 사업에 계약 종류별 7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으며 당초 공사비는 15억 9,360만 6,000원으로 직원들의 요구 및 현장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16% 증가한 2억 5,577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4,938만 3,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영월군의회에서 주요사업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에 풍력발전단지 변전소 조성 시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변전소 및 관리동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각 추진 시 인근 개인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가 인근 개인 농경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군은 해당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매각 시 인근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서를 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하자 발생을 야기하는 부실 시공 업체의 경우 추적 관리하여 입찰 또는 하도급 참여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와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완공된 시설 공사에 대한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통하여 시설 공사 하자 발생 시 시공 업체에 하자 보수를 즉시 이행토록하고 부실 시공 및 하자보수 및 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하자 보수 보증금 직접 사용 보수 처리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 공사 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부서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하자 보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영월군 지방세의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32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수 신청에 대한 매각과 주택 건설 사업 및 풍력발전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 재산 토지 73필지 27만 9,232㎡를 매각하여 26억 3,349만 2,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및 5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현황은 총 1,256건에 373억 7,477만 9,000원이며 분야별로는 공사 495건에 115억 2,806만 2,000원, 용역 411건에 139억 202만 7,000원, 물품 350건에 119억 4,46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업체별 목록은 12쪽부터 88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입찰 계약 내역입니다. 입찰 계약 현황은 총 379건에 737억 8,407만 1,000원이며 분야별로는 공사 265건에 575억 8,667만 7,000원, 용역 88건에 133억 8,896만 6,000원, 물품 26건에 28억 842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89쪽부터 105쪽의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총 33건입니다. 이 중 25건은 개별 토지 제반 특성과 인근 개별지와의 가격 균형이 적정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며 비교 표준지 및 토지 특성 등을 반영한 8건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 4페이지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유가 보통 몇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죠?

네?

설계 변경을 하는 사유들이 어떤 경우가 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 차고지,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지금 청사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계변경요. 공사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사실상 처음에는 토질이 암반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암반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요.

지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예.

과장님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에 대한 설계 변경만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네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실과마다 설계변경 사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총괄 계약 부서는 결국 재무과에서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본 금액보다 사업 금액보다 설계 변경 금액들이 많은 사례들이 좀 발생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사실상 저희들도 설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당초부터 설계변경하기 이전에 당초 설계하실 때에 제대로 전체적인 업무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항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영월에서 나오는 사항들은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뭐 청사만 말씀드려도 주차장 하면서 그거 암으로 다 돼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설계 공사 금액의 예측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의회에서는 공사 금액을 작게 올렸다가 결국은 설계변경이라는 사유를 달아서 예산이 예측할 수 없는 범위만큼 올라간단 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 때문에 각 과장님들께서 의회에 보고하기 껄끄러우니까 사례를 들어서 이거는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만연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혹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는 예.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측을 안 하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로 하는 건지. 하여간 앞으로는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계약 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솔직해지자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공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여간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뒤 페이지에 보시면 89페이지에 보면 입찰계약 내역이 있어요. 이게 설계변경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찰한 업체들 전체 설계 변경한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라기보다는 하다보면 설계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작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쪽에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용역이 1,000만 원 이상 얼마까지를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 용역을 줄 때 1,000만 원 이상 얼마.

아예.

안에서 수의계약이 들어가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200만 원까지 가능했었고요. 지금 관내에 공사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에서 4억까지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에서 2억까지. 그 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에서 1억 6,000까지는 공사 저희 관내에서 입찰을 보도록 돼 있고요.

그러세요?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종합 부분은 2,000만 원에서 2억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 전문건설은 2,000만 원에서 1억 이하 그 다음에 소방, 통신 같은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그건 잘 모르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쭉 넘기 다 보면 여기서 공사 업체별 목록이 40, 65쪽에 있습니다.

40.

65쪽. 65쪽에 공사 업체별 목록이 있는데 저희 179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명단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한개 두개 이렇게 돼있는데 산림조합은 24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개인 업체가 열개 이상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하고 여쭤보려고요.

지금 태경환경같은 경우에는 11건이고요. 신광건설 같은 경우에는 12건 정도. 주천에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대진환경 같은 경우에 15건. 조경 같은 경우에는 12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79개 업체 중에서 소수의 업체만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대진환경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으로 5,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그래 됐던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조경동산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으로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용역 업체도 196개 업체가 있는데 용역 업체도 그 중에서 소수의 몇 개는 다 10개 이상 용역을 받은 업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10개 넘게 된 업체가 어떤 사업을 했고 사업명과 금액을 좀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나중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들이,

몇 개 안 되니까.

관내 업체가 대부분인 10개 이상 다 넘었고요.

그래서 10개 넘은 업체가 몇 개 안 되니까 수의계약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 10개 넘은 건수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계약 건수도 건수지만 이게 금액적인 부분은 장애인 단체라 그러면 5,000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장애인기업.

예.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분을 말씀.

그러면 지금 환경 계통에 있는 영월 관내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17개 정도 됩니다.

17개 중에 지금 공사 업체 맡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17군데가 다 맡긴 맡았습니까?

지금 현재 17개인데 최근에 들어온 게 2개 업체가 돼 가지고 17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개 업체는 주소를 영월에만 두고 실질적으로 생활은 원주에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다 줬습니다.

주로 업체들 물론 환경 뿐 아니라 일반 다른 업체들 주로 불평불만을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개수는 많은 대신 금액은 작다 그런 부분을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 건수 많이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건수가 문제라면 계약 건수 부분만 아니라 수주 금액을 같이 책정을 해서 그거를 같이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영월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구 증가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고 서로들 준비하시고 공무원들도 고생들 하시는데 업체들도 서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군에서도 수의계약을 주시려면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대로 공사를 못하면 그 가족이나 그 공사 업체는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인구 정책 몇십 명 늘리기보다 한 업체가 나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간 인구가 더 많을 텐데 수의계약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그런 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재무과장 오고 나서 순번대로 거의 정해서 많이 주고 또 골고루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하여튼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 서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의순 위원님께서 그 개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공사 업체 뿐 만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용역 업체하고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물품 납품 업체 있죠? 납품 업체 있죠?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 정의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같은 조건에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갑니다.

어차피 그걸 하셔 될 건 용역 업체하고 물품 납품 업체하고 같이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 예, 예 다른 건에 대해서.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지급 현황 보시면 우리 영월군 인구가 대략 한 4만 계산했을 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로 얘기하면 48.3% 정도 되고요.

상당히 높으네요.

내고 있는 데는 5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의 금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 정도는 20억 6,000만 원 정도.

가장 많은 사람이 얼마에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2억 얼마 정도 고액 체납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액 체납자들은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죠?

아니요. 저희들이 끝까지 추징을 할 겁니다.

아직 못해 봤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지방세,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체납 징수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줬는데 더욱 더 강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방세 수입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까지 추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력하게 하세요. 강력하게.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네. 엄승열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 건 같은데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월군에서 하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외지에 들어와서 사업하시거나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임대를 주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랬을 때 계약이 끝나면 그 후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맡고 있는 계약자가 청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술샘박물관 문제가 좀 됐었죠. 그죠?

네.

그리고 칼라박스도 저희가 용역을 줬고 그리고 월담도서관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테구요. 이런 여러 군데 일반적으로 영월군에서 계약을 준 부분들이 있는데 계약한 이후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 설치할 때 그거를 군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영월군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글쎄 위탁을 제가 봤을 때 3개 업체는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을 아마 저희들이 알기론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탁을 줬으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글세로 들어갔을 때 세입자한테 수리를 해 주는 거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계약을 수탁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문화관광체육과나 다른 부서에 제가 물론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거가 정해진 조례가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조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부서에서 요구 조건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의회를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하고 이것이 안 되면 운영을 못할 정도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계약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조건에 여지껏 그런 조례가 없었다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수의계약을 주든 아니면 다른 용역을 주든 다른 업체를 주든 그 부분에서 명확한 선이 그어 져야지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군비는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옥기반시설에 차량 임차를 했는데 재무과 소속은 아니시죠?

네.

돈만 지출하셨죠?

네.

그러면 대야동굴 이쪽 부분도 지출만 하셨으니까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군에서 관리하는 그 모든 업종에 대해서 계약 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재무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준비를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계약을 할 때에는 그 계약에 관련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하기는. 그냥 수의계약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야리 학술용역 동굴 용역 한 거 말씀하시는 그거 아닌가요?

동굴이 한 3가지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야동굴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와이파크 바닥 교체 공사를 했어요. 2020년 10월 23일 날. 구체적으로 좀 불러드릴까요? 그리고 시설물 보완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7건 정도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알기로는 와이파크는 분명히 군에서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세냐 전세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돼야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군에서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기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공공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공공 기물이라 그러면 영월에 속해있는 박물관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박물관은 사립 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공공 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샘박물관을 공공 박물관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저희 영월군 공공 기관이죠. 공공 건물이죠, 저희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수의계약 내역을 이제 정의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쭉 보시면 19년 11월 말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수의계약 건이 한 350여건 정도 돼요. 업체별로 보면 72페이지나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5번과 18번을 보면 이게 업체가 한 업체가 24개, 30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업체 알고 계세요? 어딘지.

용역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용역 업체.

72페이지 보시면.

네. 여기는 토목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관내에.

아니 용역 부분 업체들 보시면 72페이지에 5번 기업 있죠.

5번. 행운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체별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73페이지에 보면 18번에 또 있어요. 많이 한 데가.

이거는 저희 환경 폐기물 업체.

폐기물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 밖에.

예. 성원하게 행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영월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이 두 업체에서 입찰을 넣어 가지고 보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 모든 걸 다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한 담합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합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업체 두 군데 다 한 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지 않나. 보이지 않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해서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입찰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는 저희 금액이 그 정도 되면 도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나 또 지역 업체가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지역에 돈이 우리 군민의 세금이 다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거는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시라든지 감독을 잘 해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뒤에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장수 페이지만 채우지 사실 한 건, 두 건 이런 업체가 많아요. 그죠?

네.

과장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 아프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다 영월에 거주하고 살면서 영월 군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 골고루 일감이 좀 나눠져서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자료를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봤습니다만 이런 이유가 왜 받겠어요? 본 위원장이 말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눠져서 영월군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악습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음에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꼭 한 번 더 유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예.

자료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청 전체에 군 청사에 쓰이고 있는 관용 차량이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량 정비라든가 주유라든가 모든 그거에 대해서 지출한 지출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썼고.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입찰 계약 공사 설계 내역 변경 금방 말씀하신 군청 차량 관용 차량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각종 내역을 10부를 작성하여 12월 1일까지 되겠습니까?

네.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또 정의순 의원님, 엄승열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사 내역, 용역, 물품, 수의계약 건수가 10건 이상인 업체의 수의계약 현황을 그것 또한 10부를 작성하여 12월 1일까지 화요일까지, 이것도 되겠습니까?

네.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권 문화예술팀장은 몸이 아파서 연가 중으로 대신 김원중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황숙희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엄대섭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고경순 체육진흥 팀장입니다. 고강순 체육시설관리 팀장입니다. 이상철 박물관 팀장입니다. 안백운 문화재 관리 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은 공통 분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포함 11건, 일반 분야 영월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 등 15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와 영월 공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따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공립 박물관 공동 운영회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 개최 횟수는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세부 명단은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을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8년은 브랜드 홍보를 위한 택시 광고료 64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43건에 5억 3,24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는 모바일 광고 및 SNS 광고 803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건 4억 1,355만 4,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강원 FC 전용 구장 브랜드 마케팅 광고료 5,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건에 6억 7,273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시설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덕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영월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건을 포함하여 총 4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시설 지도 점검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020년도 국도비 확보 및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신청 현황은 공연 예술 연습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2억 3,900만 원, 도비 38억 5,2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설계 변경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 금액 2,000만 원 이상에 사업 중 설계 변경 사업은 공연 예술 연습 공연 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18건으로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인조 잔디 교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제 효과 분석의 품질 및 활용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축제 취소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효과 분석 용역 추진 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창녕사터 오백나한상을 군에서 직접 전시하기 위하여 동강사진박물관 제1전시실에서 약 1개월간 특별 전시를 개최하였고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를 위하여 영월군 청사에 영월미술협회 소속 지역 미술과 작품 54점을 현재 임대 전시하고 있습니다. 38국도 영월 관문 홍보 안내판 및 향후 각종 홍보 이미지 제작 시 광고 효과 및 다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영월문화원에 문화사랑방사업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건으로 국비 2억 1,926만 원과 도비 1,24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6,3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제266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봉래산 전망 및 편의 시설 조성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래산의 관광 거점화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전망 및 편의 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시설은 단순히 전망이 아닌 별마로천문대와 봉래산 정상을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코자 계획 중이며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머무르는 공간으로 재탄생을 위해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 디자인에 대한 구조 검토와 3D 작업화 중으로 본 사항은 향후 진행 정도에 따라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은 2020년도 야영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지역 내 야영장에 대한 안전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교육 관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학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4억 8,56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어수 시인 생가 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2필지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48쪽에 영월문화원 사업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3억 6,340만 원과 법정 운영 보조금 1억 4,05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39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 내용은 문화학교 운영과 의병 창의비 건립, 제30회 강원도 향토 문화 연구 발표대회 참가, 김어수 시인 시집 발간, 내성의 맥 36집 발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수입액은 입장료 수입 497만 9,000원과 매점 임대 수입 233만 8,000원을 포함하여 73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공공 운영비 9,158만 1,000원 등 총 3억 2,3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수 내역은 총 1억 6,158만 5,000원으로 박물관 야외 전시대 제작 및 설치, 야외 데크 교체 및 전시 시설 도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1쪽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에는 연중 입주작가 작품 전시 및 교육할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영월 풍경을 소재로 입주 작가의 신작 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에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영월 관광 Youtube 채널 콘텐츠 제작을 포함 한 총 29건에 7억 44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관광 홍보물 제작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영월군 관광 홍보 책자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총 22건에 대하여 2억 3,1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주요 관광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 홍보물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관광 개발 시설 정비 내용 및 한반도지형 주차장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 개발 시설 관리 정비 내역은 한반도지형 탐방로 및 주차장 주변 공사 정비 공사 외 18건의 소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 운영은 현재 1억 2,200여 만 원의 수입이 발생이 되었으며 판매점 신축 등을 완료하여 2021년도에도 운영 정상화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산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장산캠핑장을 적법한 시설과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예산 17억 원을 통해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5㎡ 2층 규모의 시설동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민간 위탁 추진 시 마을 주민의 건의 사항이 있었기에 현재 위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많은 이용객이 방문함은 물론 사계절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수탁자 선정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총 253억의 예산으로 청령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85%의 공정율을 보이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후 운영 유지비 해소를 위해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한 콘텐츠 및 인근 관광 자원인 청령포, 장릉과 강변 저류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로컬푸드 운영 관리 방안, 브랜딩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령포 일원에 중심 관광센터로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청령포 매표소 이설 및 관문교 설치를 통해 이동 동선을 개선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하늘샘체육관 등 14개소에서 11개 종목에 30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인원 2만 5,45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교실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4개 분야 18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문 체육지도자 4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1명은 시간제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도자 3명, 어르신 지도자 9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2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에 영월군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체육회 인력은 사무국 직원 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는 정원 18명 중 1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부 현황은 67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4대 체전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도로 개최가 순연이 되었습니다. 체육회 지원 내역입니다. 체육회 18개 사업 중 12억 8,554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박물관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 동굴생태관 실감 콘텐츠 제작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영월 동굴생태관에 지하 1, 2층 관통 벽면과 지하 2층 영상실에 실감 콘텐츠 영상을 구현하여 전시 관람 체험 공간으로 전시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립 박물관 유치 및 관리 예산 현황입니다. 7개 박물관에 1억 4,028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 연구 용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곤충 비단벌레의 서식 실태 및 생태를 연구하여 곤충에 대한 홍보 및 향후 보존 복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며 연구비는 1억 3,7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2021년 1월 16일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특화 마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황금마차 특화 마을 조성 사업은 폐광 지역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17억 원을 통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팸랩 장비를 통한실습 제작 체험 시설은 구 정수장을 리모델링하였고 숙박 및 피자 체험 시설은 구 북면 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마을법인인 황금마차 특화마을협동조합으로 위탁이 되어 2019년도 6개월간 1,251명의 방문객이 이용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장 3개월 등 방문객이 커다랗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와이파크 운영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와이파크는 2019년 6월 14일 개장하였고 2019년 입장객은 만 6,382명, 입장료 수입은 1억 8,773만 원이고 2020년 9월 말 현재 입장객은 3만 6,637명, 입장료 수입은 4억 1,300만 원이 추산이 되었습니다. 주성과로는 한국관광공사의 숨은 관광지, 네이버에 가볼 만한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별’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많은 분량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숯 치유센터 수피움 관련 현황에 보시면 금 수탁기간이 5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밑에 하단에 최소 운영비 지원 등 이렇게 해놨는데 그동안에 최소 운영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아마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위탁 및 관내 문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대략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수탁 기간 내에.

예, 그렇습니다.

대략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주로 수피움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정도를 지원했고 정확한 금액은 대략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

한 달에 300만 원이요?

예예.

그럼 몇 년 됐으면 한 1억 들어갔겠네요.

아닙니다. 올해,

올해 처음.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지원해 줬고 작년이나 그 전에는 지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수피움이 우리가 한 2년 전에 가봤을 때도 30기 중 4기만 가동을 그때도 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4기만 가동 중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손님이 물론 없겠지만 가동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기존에 저희들이 30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18기는 상부 쪽에 4기는 기존에도 숯 생산을 위해서 꾸준히 운영을 했고 그 밑에는 일찍 다른 용도로 변형을 해서 건강과 관련된 그런 시설로 변형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구요.

사용을 하는데 그 시설 목적에 숯을 생산해서.

예, 그렇습니다.

만들겠다 그랬는데 숯으로 인해서. 근데 그동안에 성과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계속해서.

거기는 어쨌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목적하고 들어온 거 자체가 숯 생산보다는 어떤 건강을 위한 그런 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목적에 지금 현재로는 본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내용하고 부합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탁자 지금의 수탁자께서 나는 앞으로 진전도 없고 계속하는 거 보면 그 수탁자의 무능이다 생각해요.

예?

무능이다 생각한다고. 수탁자의.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계속해서 몇 년, 뭔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수탁을 줬고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활성화돼야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는 아니었지만 거의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의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내가 봐서는 개인 별장으로 쓰시는 거 같애.

그렇게 개인이 많은 돈을,

본 의원 생각에.

개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쓸 필요가,

넓은 집을 가지고 별장으로 쓰시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수탁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신준용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19년도 거 그거는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건지. 필요하지 않으면. 영업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만드시느라고 몇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움이라는 곳에서 이걸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다움이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생식 회사로서 유명하죠.

맞습니다.

저는 이 다움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안에서의 수익성은 창출을 못하고 비록 적자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다움 그 생식을 찾는 소비자들한테는 다움 회사가 이 건물로 인해서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저는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임대료 없이 이거를 대여해 주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홍보 이 업체에 대한 홍보 비용 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 생식이라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더욱 더 많은 판매량들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만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그 숯치유 공장 자체를 그 다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해도 무형의 그 이익은 이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위탁 받은 업체가 다움이라는 주로 생식과 관련된 업체거든요. 업체이긴 하지만 그 처음에는 좀 연결이 되는 듯 했지만 향후에 보니까 특별히 연결 관계는 커다랗게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그 수탁하신 분도 조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좀 있다고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과장님 그 다움이라는 그 생식 업체와 이 대표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그 회사와 연관 관계는.

다움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그 아드님이 아마 경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족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활용도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쪽만의 어떤.

그런 다움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 아주 청정 지역 안에서 그런 그 치유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도 저는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한 다움 생식을 통해서 우리 영월에서 나는 청정 농산물이라든가 약재라는 걸 가지고 같이 그 생식에 활용하겠다라고 본 의원은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처음에 다움이라는 그 회사가 주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얻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케일같은 거를 지역에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생식이니까 유기농이어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사실은 시기에 맞춰서 그 만한 생산 이런 부분이 서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같아서,

충분히 그 부분 본 의원,

커다란 효과는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본 위원 사실 다움이라는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영월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었던 거를 다움이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영월의 특히 상동 주민들한테 그런 계약 재배식을 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은 기대를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와 놓고 보면 사실은 그건 아니었건 더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체에 건물 활용도 홍보용만 써도 저는 다움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손실에 대한 상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늘 질문을 잘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피움 이것은 아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은 운영에 있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가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는 비슷비슷한 용역 업체가 있어도 이렇게 특색 있게 이렇게 숯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지금 과도기로 더 이상 여기서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수피움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되어서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비용이 좀 지불되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지형적인 환경과 치유라는 목표하고 잘 맞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번에는 이렇게 비용을 조금 주더라도 향후 계속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을 살리고 우선 회사를 살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외부에서는 수피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숯치유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걸 좀 서로 알려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멀리 안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 기간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문화원에 우리 여러 개의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다시 다른 기관에다 공고를 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동 숯치유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의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주고 하십시오.

로컬푸드 운영관리 방안이 12월이면 개발 용역이 마친다 했는데 어떻게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농가에서 물건을 대서 로컬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가가 대략 한 65개 농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농가가 연중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게,

그렇죠.

판매가 될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농가들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쪽에서 나오는 차 종류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일단은 영월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념품 내지는 먹거리 이런 형태는 사갈 수 있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층 전체에 지금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유통사업단에서 전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되고,

같이 지금 관광과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협업을 통해서 1층 전체는 그쪽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5개 농가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농산물이 우리 연중 준비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청령포를 찾아는 사람들이 통합관광지원센터에 들렸을 때는 손에 뭔가가 구매갈 수 있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광 홍보 마케팅. 52페이지요. 우리 문화 관광 부분에 그 마케팅 홍보 예산이 전체 얼마죠?

전체 다 합쳐서 한 10억 정도.

10억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홍보물 제작까지 포함을 하고,

홍보물 제작까지.

홍보비,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도 수피움이나 우리 관광홍보센터 탄광문화촌 그 얘기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뭐든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그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때하고 좀 틀려서 저희들이 그 오프라인 광고보다 지금 주로 온라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온라인 광고 중에 대부분 그 콘텐츠 제작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질 높은 콘텐츠를 하나 제작할려면 사실은 조금,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거 몇 편 벌써 하면 홍보비에 상당 부분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트랜드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홍보 예산을 좀 늘려서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고 그 부분을 인스타그람이나 아니면 Youtube나 이런 쪽으로 아마 홍보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홍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된 예산 자체는 기존에 오프라인 광고 시대에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그 금액 정도고요. 향후에 좀 활발하게 할려면 조금 홍보 쪽에 마케팅 쪽에 예산은 조금 늘리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 얘기인데 잘 만들어놓고 홍보를 못하면 사람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래 놓고 뭐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탓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우리 인근 시군 봐봐요. 보통 홍보 예산들 보통은 수십 억 써요.

그렇습니다.

아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관광객 수가 많이 찾아오든가 이런 방법이. 이건 해 보지도 않고 관광객 수가 연간 얼마나 몇 명이 왔다든가 이런 얘기 수치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하여간 홍보 분야에 집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좀 많이 올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8쪽에 영월문화원 사업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문화학교 강좌 운영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3월 달부터.

예.

문화학교는 낮에만 강좌를 하게 규정이 돼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지금 근데 가요반 외 12개 반이 있는데 거의 강좌가 낮시간에만 치중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좌에 대해서는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되게 되면 아마 자율적으로 그 시간 자체는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나는 밤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보면 운영되는 그 반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시간이나 이런 걸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외부에서 들으면 외부에 주민들 의견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낮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의 여유가 있고 직장을 안 다니신 분들은 가능한데 직장인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좌 자체가 없어요. 밤에 할 수 있는 강좌가. 문화원 특성상 제가 여쭤보는 것이 주간에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이나 낮에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한 반만 운영이 된다면 그 밤에 또 관리하는 직원도 그 시간까지 남아야 되지 부수적인 어떤 뒤에 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화원 인건비서부터,

가급적이면.

인원이 많이 충당됐잖아요, 문화원도.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시간에 하는 게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도 그렇죠. 여성회관도 그렇죠. 그러면 문화원과 여성회관과 또 문화재단에도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거. 그럴 경우 그 구분을 어떻게 좀 지어서 해야지 좋을지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직접적으로 문화원 같이 강좌 형태로 진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 결과물 발표나 이런 거 있을 때 특별하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화원같이 그렇게 강좌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 필요하면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있거든요.

네, 덕포에.

거기 같은 경우는 거기선 밤에도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생활문화 같은 경우는 직장인도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다른 저걸 해야지 여성회관을 같이 쓰고 있는데 1개 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리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아닐까.

경제 논리로 따져서 비합리적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금 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회원들 전체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약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강좌. 신문에 강좌를 냈을 때 그 반 자체가 구성 안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경우는 생활문화센터 거기도 그런 강좌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면 야간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영월문화원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사업 내역을 지원 내역이 있는데 사업비 사용한 내역하고 어떤 거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고 받고 싶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술샘박물관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보면서 술샘박물관에 지출된 금액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당한 지출이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출이었죠?

술샘박물관 전시 교체 작품 제작 및 설치. 페이지 그쪽 자료에 총괄자료 재무과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다른 것도 불러드릴까요? 술샘박물관 운영을 위한 조명 구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이 책자에 있는데 그 책자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와이파크 술샘박물관 전시실 바닥 교체 공사 이외 등등 해 가지고 총 7건 정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지출이었는지.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반으로 저희가 술샘박물관 오픈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투입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은 지출이 안 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엄승열 위원님 술샘박물관 지금 와이파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술샘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월와이파크 술샘박물관 전시실 바닥교체 공사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럼 담당 팀장님께서도 모르시는 사항이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잠깐 말씀드리면.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물관 팀장 이상철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술샘박물관 건물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19년에 오픈을 하고 보니까 점점 그게 한 5년, 6년 지나니까 바닥이 뜨고 조명이 좀 조도라든지 이게 안 맞아서 고치고 또 펌프 같은 게 배수가 안 돼가지고 여름철에 그런 거 소소하게 어떻게 보면 공공 운영 유지 보수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기록된 7건에 대해서 다 그런 쪽에서 지출하셨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작품 설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를 두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건물 유지 관리와 필요한 일반적인 부분은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저희가 사실 오픈한 지가 지금 1년 좀 넘었죠?

근데 오픈한 지는 1년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시작된 지 6년 정도 됐죠. 그죠?

예.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몇 번을 방문했을 때 근 2년 간은 거의 공사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7정도가 지출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이상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이건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으니 좀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6, 7년 정도 됐다 그러면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장하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일어났으면 바꾸는 것이 맞긴 맞는데 적어도 2년 전에 공사를 했는 것이 이것이 바뀐다 그러면 이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 공사한 게 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술샘박물관 같은 경우 2000 대략 제가 기억하기는 14년 정도에 준공이 된 거 같은데 그 정도의 유지 보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거는 그 선에서 마치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하고 지금 과장님하고의 대화에서 저게 안 맞는 이유가 하나있어요. 과장님 판단을 못하신 부분들이. 사실 지금 자료를 75페이지 자료를 냈어요. 이 자료를 낸 거를 보면 주요 시설 현황만 해 갖고 쭉 났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20년 올해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을 했다라는 건지 이 현황만 쫙 내놨단 말입니다. 상세 내역해서. 75페이지에 보면. 지금 외부 데크, 담장, 전망데크, 휀스, 담장, 조형물 1, 2, 3 이래 갖고 쫙 해 갖고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 내역이 이게 사업이 올해 한 사업 내역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올해 사업이 추가로 얼마나 더 됐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자료 자체를 이렇게 내니까 과장님도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애요. 자료 제출에.

예.

윤길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 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2쪽에 장수하늘소 천연 기념물 연구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곧 1월 달되면 준공 예정일 돼있는데 어떤 것이 성과를 꼭 보게 되겠죠?

예?

우리가 장수하늘소 이거 작년에 책자를 받았었는데 요번에 준공 예정일이 올해 1월 16일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계약이 그 예산이 문화재청하고 도 그 다음 영월군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이 되거든요.

아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2020년도 예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년치의 어떤 연구 결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연속과제면 5차잖아요. 작년에 책자를 받았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영월군하고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곤충과 관련된 천연기념물 연구용역이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만들 때 지속적으로 그 과제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영월군에서는 계속 1억 가까운 돈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연구용역은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책자를 다 읽어 보니까 사실은 영월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대산이니 다른 지역에 가서 유충에 다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이 연구용역은 지금 인공 증식과 그와 관련된 연구 자체는 지금 천연기념물 곤충센터에서 100% 진행하고요.

아 진행하고요.

거기 가서 하는 거는 그분이 혹시나 과거에 장수하늘소같은 게 살았던 지역에 가서 채집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에 부수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영월군은 곤충연구소에 계속 앞으로 먹이값도 줘야 되고 이거 우리가 문화재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대한 그 비용도 계속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 뿐입니다.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신준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숯치유센터 2019년도 운영 매출 자료 10부와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문화원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 10부와 신준용 위원님 요구하신 와이파크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10부를 작성하셔 12월 1일 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12월 1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경제고용과장 전대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균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김완섭 산업육성 팀장입니다. 최종훈 기업 지원 팀장입니다. 최재은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남승모 신에너지 팀장입니다. 강상욱 드론팀장은 출산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 사항 10건, 일반 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1 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 중 첫 번째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위원회,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위원회 명단 및 참석 수당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2020년까지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 드론영상사진공모전, 2019년도에는 전통시장 옥외 전광판 광고와 드론영상 사진공모전, 학생 드론체험프로그램, 드론 스포츠챔피언십을 위해 신문과 대도시 전광판에 홍보를 하였고 올해는 드론영상사진공모전, 학생드론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은 종합상가 진흥조합에 창업보육센터는 주식회사 더세움에, 펫힐링 달빛동물원은 주식회사 TSS 챔프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하고 위탁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자립형 사회적경제 육성 컨설팅에 선정되어 국비 8,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서부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공사, 제3농공단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작은 팔괴 소하천 정비 공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전시 공사, 소방 공사에 각각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창업보육 센터 공실 관련 지역 업체 입주 요청 건은 보육센터는 현재 20개실 모두에 창업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이며 관내 기업은 7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광물자원특화산업 단지 조성 사업에 주민 동의를 득하라는 건은 본 사업에 대한 중앙 투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투자 심사를 받은 후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 기반 시설 설치는 민자사업 진행 추이에 따라 시행하라고 요청한 건은 민자사업의 경우 현재 인허가가 마무리 단계 있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서 교량 건설을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전통시장의 차별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은 서부시장 문화관광형 사업과 야시장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과 5일장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은 정규직 및 준고령자 일자리 지원 사업에 지원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지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 건은 올해 관련 조례 및 예산을 확보해서 150가구에 LPG소형 저장 탱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드론 교육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은 군민 및 대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드론 방제 테스트, 군집쇼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차례차례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3억 9,695만원으로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한노총 영평정지부와 3,750만 원, 드론 교육 방제 스트, 드론 라이트쇼, 드론 스포츠 선수단 육성 등을 위해 드로니컬쳐에 2억 5,945만원, 상설 드론 쇼를 위해 군집 비행에 1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탄광 지역 주민 창업 기업 지원 사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관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탄광 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로 영월교육청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해밀온욕센터 주차장 부지 중 미 매입 토지 1건을 취득하였고 올해는 기부채납 1건과 영월읍 팔괴리 제3농공단지 인근 소하천 정비를 위한 편입 토지와 펫힐링 달빛동물원의 국유지 1건을 각각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안건으로 20페이지입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발행을 시작한 영월 지역화폐 별빛고운카드는 11월 4일 현재 카드 발행은 2만 1,113회 전체 군민의 50%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발행 금액 누계로 273억 원, 사용율은 약 100%에 가깝습니다.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일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련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와 추가 서비스 시행, 관광객들에게 판매, 홍보 및 이벤트를 계속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페이지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운영, 바우처 지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내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취업 실적은 총 10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 사업 실적은 3개 업체 3명을 지원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10개 업체에 14명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총 3개 유형에 58명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정착 지원 사업 44명, 청년 창업 지원 2명, 민간 취업 연계 사업에 12명 등이며 28~30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청년 창업 지원에 9개 팀, 청년 창업 임차금 보조금에 6개 팀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도시 청년 지역 상생 고용 사업은 영월군 스포츠클럽을 비롯해서 5곳에 8명이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며 33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14개 팀, 올해 7개 팀이 창업을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영월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면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안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원 내역입니다. 올해 총 14억 3,000만 원의 출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운영비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운영, 기업 지원 사업, 특산품 홍보 판매, 지역 연구 사업 육성, 광물 자원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폐광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의 사업을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올해 6개 마을 300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강원 도시가스의 사업비 축소에 따라 4개 마을 9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9년~2020년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94억 7,800만 원과 38페이지입니다. 2020년 올해는 13개 사업 273억 5,800만 원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는 예산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더세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21개의 창업 기업들이 입주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공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 상세 현황입니다. 영월 농공단지에는 17개 업체, 팔괴농공단지에는 30개 업체, 제3농공단지에는 11개 업체가 각각 입주해 있으며 세부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드론 산업 관련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올해 드론 관련 사업비는 총 4억 8,700만 원으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용 교육, 영상 사진 공모전, 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광지 홍보, 군집비행, 연습장 조성 등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학생 및 군민 드론 교육 확대, 드론 방제 테스트 베드 운영, 드론 레이싱 팀 육성 지원 사업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경제고용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옥마을 지금 추진이 몇 년 됐죠? 한 8년 됐죠.

5년 넘은 거 같습니다.

8년 됐죠.

예예.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예예.

실질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 맞아요? 과장님.

내년도에는,

자 말씀드릴게요.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문개실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던 거 맞아요. 근데 이제는 문개실 주민들을 만나보면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아니라 부정적이죠, 이제는. 분명하게 올 장마 때 교량 사용 때문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죠? 침수 교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원했던 거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지내다 보면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붙여져 있어요? 한옥 마을과 연계된 부분을 분리해 달라. 보셨죠? 앞으로 한옥마을이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한옥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그 한옥마을을 주체하는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만들어 져야 되고요. 이 교량만큼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어요? 교량 추진이.

교량 놓을려고 저희가 보상 지금 시작.

보상협의까지 들어가 있죠?

예.

이 교량에 대한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이 교량이 또 된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 분명히 아셔야 될 거 하나는 한옥마을로 연결되는 그 부속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만큼은 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방침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앞서 선서하셨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위증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자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보하시면 정의순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14쪽에 우리 지적 사항에 대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1유형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 해당 청년에게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고 돼있습니다.

예.

2021년도에 8명이 지원 대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요거는 그 기업에서 지금 2년간 지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분들이 정착이 되고 정규 직원이 된다면 좋은 거니까 요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지급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예.

뒤에 24쪽을 보면 영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취업상담사를 두 분 두셨고요. 여기 보면 뒤쪽까지 계속 일자리, 일자리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따로 있는데 지금 뒤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산업진흥원에서 올해 사업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역 육성 및 지원 내역에는 그게 없는데 일자리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올해 저희한테 보고 받은 것이. 그러면 경제고용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산업진흥원에 일자리 사업을 거기다 같이 병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또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기업 지원을 통해서 또 일자리 창출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두 군데로 나눠서 하니까 원래 우리 산업진흥원을 만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영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 유치라든가 부가 가치 창출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지금 감사 내역에는 산업진흥원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의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풀뿌리 기업이나 뭐 광물자원, 폐광지역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등이 있는데 올해 산업진흥원이 한 예산을 보면 다 일자리밖에 없어요. 과장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진흥원장이 바뀌면 어떻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목표에 맞게 산업진흥원이 움직여야지 산업진흥원장님이 자기 마인드로 해서 1년만 지나고 모든 사업이 먼저 했던 사업은 실적도 못 내고 그냥 없어지고 예산만 쓰고 다시 그 분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예산이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원이 올해 일자리 사업을 여러 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은 비중이 한 30~40%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연구 개발이나 이런 사업들 기업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흥원장님이 바뀌면서 모든 그 산업진흥원이 추구하는 방향이 자체가 달라졌다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 못 느끼세요? 저희는 여기 자료 온 거 보면 먼저 계시던 원장님 가시고 새롭게 왔을 때 본인이 전공한 쪽으로 모든 것을 방향으로 틀고 있어요. 이게 산업진흥원이 어느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월군의 미래가 달려있고 최소한 그래도 영월군 10년을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산업진흥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원 본연의 업무는 없어진 건 아니고 하여튼 원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좀 끌고 가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고유 업무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진흥원에 투자한 10년 동안 했던 그거에게 대해서 결실을 맺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고용과장님의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산업진흥원을 같이 그거 바라보는 시야라면 적어도 10년 후 영월의 미래를 생각해서 산업진흥원이 갖고 가야 할 그 주체 목표를 기본은 갖고 있어야죠. 가지는 치더라도. 가지는 치더라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된 거 있어야지 그것을 다시 그동안 연구하거나 실적이나 이런 거로 해서 어떤 결실을 볼 수 있지. 산업원장님만 바뀔 때마다 그것이 목표가 달라진다면 우린 예산만 많이 쓰지 그 결과를 충분한 결과를 못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산업진흥원이 영월 지역 경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고 충분히 했는데 산업진흥원 저번에 몇 명 구인 구직으로 해서 몇 명 했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산업진흥원이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지역에서 다 같이 상생할라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그쪽으로 밀어 주시고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이 훨씬 잘 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분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연계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예예.

아마 모든 사업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아마 경제 파트 같아요. 이거는 가보지 않은 길도 가봐야 되고 어떤 것이 잘 될지도 모르고 몇십 년을 해도 나라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경제 파트인데요.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의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것을 동의하면서요. 과장님, 이제 우리 영월에서 보통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의 비중에 비해서보다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영월군 경제 사정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자리라고는 아니고 어려운 분들.

고용 창출뿐일 겁니다, 아마.

예.

그죠? 일자리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최소한 나와 내 가족을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인건비를 받아야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청년 일자리 27페이지서부터 쭉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위한 50여명 정도 취업이 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정말 취업을 한 부분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둘러서 보면 우리 군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본 의원이 바라고 싶은 거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직업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 된다. 물론 우리 영월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누구 하기도. 경제고용과장 자리 몇 년 하셨죠?

2년 반 다 돼갑니다.

예?

2년 반 돼 갑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오실 때마다 힘드셨구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예산이 정말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청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 방식인지 이거에 대한 새로운 변환점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노인 일자리라던가 계속 공공 근로 이런 일자리로 우리가 고용 창출을 이뤄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청년들이고 또한 중년들이라도 와서 정말 직업으로서의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면 본 의원은 지금 과제인 일자리 13억 갖고는 모자른다고 봐요. 정말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드신 거 압니다.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풀어서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또 도에서 지원되고 이렇게 일자리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안정되고 확실한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그 예산도 최대한 많이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또 기업 유치도 많이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창업보육센터는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2억 3,000 예산을 줬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면 1년치인가요? 아니면.

올해 1년.

올해 12월말까지.

예.

그럼 내년에 또 저희가 예산 집행해야 되나요?

예,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매출이 나나요?

매출이 나는 곳도 있고 아직 매출이 없는 곳도 있는데 몇 개 업체는 영월에 와서 공장을 지으려고 잠시 입주한 업체도 있고. 몇 개 업체는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액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센터장님하고 직원 1명하고 2명이 영월에서 계속 상주하고 계신 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은 더세움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영월에 주소를 옮기고 있고 한 명은 영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올해. 6개월 한 7개월 기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창업보육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멘토링이라든가 그런 것들 강의도 하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짜서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는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서 교육을 했다 하면 제가 2억 3,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준비 기간을 잘 견뎠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 회사에서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창업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 할 겁니다. 처음이라서. 하여튼 차츰 수익을 내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에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잘 육성시켜야만이 이분들이 영월서 사업을 해서 이걸로 영월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월 지역에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이 업체에서 혹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어차피 이거 품질 보증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만들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조금 창업보육센터에서 오는 업체가 좀 일어설 수 있는 처음에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늘 과장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주문만 해서 일단은 영월 경기를 잘 돌리는 역할이 경제고용과장님만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2022년 3년간이네요. 위탁 기간이.

예.

과장님 생각에 계속해서 위탁비를 줘 가면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처음 만들어서 자리를 잡아놔야지 다음에 어떤 운영자가 오더라도 잘 운영될 것 같아 가지고 공고를 내서 했습니다. 연 단위로 운영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른 뭐 진흥원이라든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출연 기관이 진흥원도 있고 그런데 굳이 위탁비를 줘가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가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위탁을 2억 3,000이란 돈을 주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산업진흥원과 연계성이 있게 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세히 따져보고 하여튼 방침을 나중에라도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2년 됐는가요? 얼마 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죠?

예.

입주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왔던 기업이 내년 5월인가 되면 끝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졸업한 이후에 한 번 더 임대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임대 가능한 원하는 기업이 좀 있어요?

예. 지금 나가는 곳도 있고 계속 들어오려는 곳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기 기업이 얼마 정도 돼요?

대기한 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진흥원에서. 그래서 부실한 업체는 내보내고 좋은 업체를 들일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곳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부실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평가 업체에서 교육도 참석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는 데는 내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입주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팀들이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대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연계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개 정도 나오나요?

임대 공장은 지어 놓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할 거 같은데 여기서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초기에 들어 왔던 업체들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업체들은 탄탄한 기업들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굉장히 힘들게 있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임대 공장으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기업 자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정도 기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고용과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기 20개 기업 중에서는 임대 공장으로 갈 수 있는 데는 한 30%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장 보시면 21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임대기업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과연 앞으로 임대 공장을 운영을 해서 제대로 설 수 있으면 영월에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을 테고 그러지 못하면 아예 힘들어 진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30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