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강남구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구민이 자발적,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정책을 입안, 시행, 평가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운영방식의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참여 수준에 머물러있던 구민참여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구민이 정책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치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강남구 민관협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협치 조례가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업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저희 강남구하고 서초구만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나머지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협치, 주민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 이 업무가 우리 구에서 그러면 우리 강남구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기획예산과로 이 업무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추진하다가 금년도 6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과가 주민단체도 있고 또 마을 공동체, 찾동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업무를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요. 서울시에서 시비로 1억2,500만원을 당시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우리 과로 또 이체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사실은 몇 번을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의회 여건 또는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올렸는데요, 올리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민관협치에 대해서 강남구민과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지난 6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용역을 한 결과 그 용역은 민관협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다 있고요. 또 설문을 해봤습니다. 설문 대상은 1,154명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775명, 주민이 292명, 활동가 87명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총 1,154명 중에 전체 77.3%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고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저희 강남구가 앞으로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기반조성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걸 보면 공무원이 일반 주민보다 찬성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 중에 1,154명 중에 공무원이 775명이니까 굉장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42명이 약 70%입니다. 찬성한다고 보면 전체적인 숫자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여기 조사대상자가 주민하고 활동가가 있는데 활동가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활동가는 저희 강남구도 그렇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단체에서 마을 활동가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어떤 민주주의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각 동별로 참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활동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우리 강남구 주민이 90% 이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집행부에서도 잘 좀 진행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공무원이 몇 %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전체 542명을, 그러니까 775명을 설문을 돌렸어요, 저희가.
전인수위원
공무원이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구·동 직원 전체 우리, 그래서 542명이 약 70% 됩니다.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설문을 받았습니다.
전인수위원
공무원한테 설문 조사할 적에 공무원이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구·동 다 포함된 공무원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에서 반대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우선 이 설문 자체는요 조례 구청장이 제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민관협치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면 어떤 규정과 법령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조례안을 공무원들한테 줬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답한 숫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이 이걸 제출했기 때문에 구 산하에 있는 직원은 구청장 소속의 직원이기 때문에 찬성했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공무원도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협치조정관이 있는데요. 이 협치조정관이 연봉이 한 4,300 정도 되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협치조정관에 대한 연봉은 아직 책정된 게 없고요 저희
전인수위원
여기 있던데. 1억3,000인가 올라와 있던데요? 3명 해서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산 편성한 게 없습니다, 저희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전인수위원
없어요? 내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이 협치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올린 게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그게 없고 비용추계서 보면 협치지원관, 협치지원관 3명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협치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협치지원관 3명, 조정관이 아니고 지원관이네. 3명 1억3,000이면, 3명이면 한 4,300정도 되는 거죠? 연봉이.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우선 협치지원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협치지원관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공무원조직으로 무슨 추진단이나 팀, 과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간제로, 전문가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저희가 3명 정도 추계를 한 건데 이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받아서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시 예산이 지금 강남구 재산세가 지금 반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 예산이나 뭐 우리 구 예산이나 같은 서울시인데. 지금 협치지원관은 이거 누가 선출하게 되어 있나요? 구청장이 선출하겠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협치지원관은 저희가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간제를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1명에서 3명 정도인데요 제 생각에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구청장이 제출했는데 구청장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알고 계시죠.
전인수위원
알고 계세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전인수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어제, 그저께도 제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 협치에 대해서.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게 협치가 의회에 가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제출한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 협치 업무는 결국은 위원님들 우리가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시행이 돼서 구의회 의원님들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했고 그러다 지금까지 과정이 왔는데 앞으로는 민주주의 풀뿌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주민과 협력해서, 주민과 소통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또 환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늦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도 이번 차에 이 조례를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또는 협치의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위원회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구는 25명에서 50명까지 구성을 더 해놨는데 저희는 30명으로 해놨습니다. 이 중에 다른 구에서 제가 보니까 구의원님들은 보통 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네 분을 우리 위원회로 초대를 해서 우리 이 협치위원회가 운영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갖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 머지않아 협치, 협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청장님이 협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협치는 주민들 민원 잘 들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구청장이 협치를 잘 하시는 건데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 갖고 무슨 협치, 협치 하시는데 머지않아 우리 강남구 위원회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 업무 마비 올 것도 같아요, 지금. 이런 부작용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어제, 그제도 제가 면담을 했는데요 협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구민과의, 주민과의 소통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오늘도 3시에 미미위 데이트가 있는데 이 미미위 데이트는 그동안 역대 구청장님들 중에서 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구청장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할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청을 해서 안 되는 업무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대부분이 다 들어주시고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예를 든다면 과에, 부서에 이런 민원을 가져가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커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장님한테 면담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말이 날 때까지 저희가 체킹을 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격주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오시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 넣어 갖고 한 것도 안 해줘, 민원도 안 들어줘요, 구청장이. 그러면서 무슨 협치, 협치 하십니까? 협치는 두 번째 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주민들 자꾸 싸움만 시키고 분열만 시키고 이런 위원회가 될 것도 같아요, 부작용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도 지금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 갖고 주민들끼리 싸우고 지금 분열하고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장점보다는 단점이 나오는데 이것도 만약에 통과된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단점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올라오고 나서 다시 협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물론 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치에서 안에 있는 위원회는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모집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직능단체, 구의원님 또 일반시민 또는 사회 활동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각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영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이권이나 이해관계는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협치지원관 그분들부터 그 세 분에 의해서 이게 다 조정될 것 같아요, 제 예감이 지금. 세 분이서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인원 숫자는 저희가 뭐 3명이나 2명 관계는 없고요 최소 필요인원 1명 정도인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정규인력, 공무원으로서 팀이나 과를 못 만든다고 하면 저희 부서 내에 저희 주민협력팀이 있습니다, 협력팀이 있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자치협력관이 현재 나급 시간제선택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관을 뽑지 않고. 다만 이 협력관은, 지원관은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이 이 협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 예를 들면 학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또 사회단체에서 경험한 활동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는 못 만들고 시간제로 활용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문가들도 대부분 위원장이 원하는 쪽으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위원장이 지금 구청장이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공동
전인수위원
현재 좀 나쁘게 말해서 공동위원장은 들러리 서는 거고 구청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저는 이거 충분히 다시 한번 이거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각자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존경하는 전인수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치란 무슨 뜻이에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는 거버넌스라고도 하고요. 결국은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어떤 행정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치는 지역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풀고 또 소통하고 하는 그런 작용의 어떤 협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것을 소통한다기에 앞서서 협치의 한자 뜻을 보면 팀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고 치, 잘 다스려 나간다, 아까 거버넌스라고 했어요. 봉사의 다스린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에 의해서 다스리지, 물론 그 사이에 공감대도 와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런 권리는 있으나 그래도 그런 모든 권리는 법에 의해서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빵은 빵집에서, 약은 약사에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민간인에게 이런 공감대가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거버넌스 민관협치 기관을 만든다에 대한 의문점이 우선 들고요. 자, 좋다고 해요. 그걸 만든다고 하면 여태까지 민관 협치가 없었냐고 한번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뭐 합니까?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어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왔고요 마을공동체, 시민참여예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감사관의 하는 일을 물었을 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조례에 맞지도 않고 그냥 주민들만 많이 넣어서 거기에 또 참여를 하게 만든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제도도 충분히 있는데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주민자치과의 목을 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머리 위에 또 다른 제도를 넣어서 거기에 얽매이냐는 거죠. 주민 협치, 우리 의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법과 규정을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들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또 다른 힘을 쓰느냐,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는 청와대 수석실도 아니고 이게 왜 우리 강남구에, 구청에 이러한 단체를 넣어서 혼란을 주는지 이것은 참 의원으로서는,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의원들이 23명이 각 동마다 할 수 있게끔 역량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연구하겠냐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겠냐고요? 이러다 보면 온통 비난이고 온통 잘못된 것만 쏟아져 나오고 잘 돼서 잘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들도 정리를 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나는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항 조항, 전문위원도 한번 또 저도 긍정적으로도 좋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저는 전문위원 말씀에 정말 100% 동감합니다. 하나 하나 좋다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조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옥죄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제가 이것은 정말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존경하는 우리 이향숙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구의원들의 어떤 권한과 침해 아니냐?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협치가 지금 각 행정 곳곳에 협치를 하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 이 말씀은 사실은 현재 동 단위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겠죠. 동 단위의 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제안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 구정을 아우르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현재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다 이것을 만들어서 가는 쪽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처럼 어떤 안 좋은 쪽으로만 어떤 제도라고 그러면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해 주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해 가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첫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어떤 기본적인 기반조성을 통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철회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다만 위원회에서 좀 합리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저도 두 번, 세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고쳐서 앞으로 우리 구가 이 협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반박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 총평 전에 제가 동장도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동장도 어떤 개인의 인권이 있겠죠. 동장의 처신도 있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 의원들, 세 분의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읍소했을 때 이게 통했습니까? 동장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이 거버넌스가 민간인도 함께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너무 큰 것을 보시지 말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얼마, 동장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지금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이 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동장 바꿔달라면 바꿔줄 수 있는 기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소란스럽고 지금 우리 어저께도 제가 총무과한테도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과장들을 자꾸만 배척해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기관에서 인사를 모셔 와서 그 전문분야를 살리는 것은 좋으나 그런 분들을 자문기관으로 두고 우리 행정관에서, 행정직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번 어저께 발의한 적이,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편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 하시고 또 각 위원회 있는 거라도 제대로 살려서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래서 편안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낫지 각종 위원회 이거 열고 저거 열고, 이거 열고 저거 열고 결국은 뚜껑 열어보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소란만 스럽습니다. 다른 위원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이것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반대의견을 주시는데요 사실 시비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작년도, 2019년도에 1억2,500이 내려와서 금년도 2020년도로 이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협치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 협치 조례가 12월에 공포가 된다고 하면 4억7,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4억7,000에서 9,000 약 5억원 정도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계속 전환되고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쨌든 이런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해서 민관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강남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주민참여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모든 자치구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서초구와 강남구만 이 조례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강남구와 서초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구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해서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이런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직능단체들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민의 역량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제대로만 구축해서 반영된다면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발전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계속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협치를 빌미로 해서 구 행정에 본인들의 민원이나 인원 동원 이런 걸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필터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역량, 이런 본인들의 참여,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적인 자원들을 자꾸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흩어져 있는 어떤 주민참여 사업들을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번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수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수정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함께 논의를 해서 잘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아닌 그냥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김현정위원님께서 이 협치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현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앞으로 강남구가 힘들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잘못된 부분 또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발언 잘 들었고요. 아까 김현정위원이 이해를 너무 잘 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들렸고 저는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러셨어요.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조례가 뭡니까? 시비로 일단 줄 테니 다음에 너네 반드시 이걸 계속 이어나가 라는 낚시밥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시비도 우리 구민의 돈이고 우리 혈세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첫째 안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인원 동원, 저도 주민자치위원 출신입니다. 그때 했을 때 얼마든지 동장하고 함께 그다음에 제안을 해서 그 회의하는 목적이 주민의 동네에 샅샅이 뒤져서 뭘 도와주고 뭘 어떤 민원이 있는가를 들어주는 것이 동장이고 그 동장이 다시 우리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집행부에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원 동원이 아니라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그 분들을 활성화해서 얼마든지 주민자치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고 스스로 목을 죄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이것은 컨트롤타워는 주민자치과가 되어야지 그리고 있는 기구나 잘 활용해서 제대로 이분들한테 의견을 잘 듣고 이 분들을 통해서 협치를 한다고 해야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또 다른 기구 만들어서 그래 도와줘, 이것은 나 바보야 라는 뜻이에요. 반성하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지금 25개 구 중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구가 조례를 선행 제정하고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 수범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협치 조례를 저희가 8월부터 준비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좀 늦게 올려서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 책상에 책자 아마 3권이 있을 겁니다. 그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 주시면 고맙고요. 우선 제가 파악한 걸로는 도봉구라든가 서대문, 은평, 동대문구 이렇게 잘들 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마 방학천이 있습니다. 우리 탄천처럼, 양재천처럼 아파트 옆을 가로지르는 방학천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화예술거리를 협치위원회에서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시립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암환자에 대해서 물론 행정기관에서 그 환자들에 대해서 각종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그 환자 가족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그러니까 암환자 대상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협치위원회에서 또는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구정으로 반영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구정이라는 것이 어떤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정을 구상하고 또 구청장께서 어떤 정책을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협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 협치위원회에 오신 각종 단체들 또는 시민들이 야, 이런 것은 좀 해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정으로 반영해라, 이런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도 어떤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편 또 보이지 않고 찾지 못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서로 소통하고 또 집행하고 또 환류기능까지 갖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는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장학금 지급대상을 종전 고등학교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였고 둘째, 장학금 지급액을 종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준 공납금에서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정액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타 장학금 및 학비 보조를 받는 통장 자녀에게도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본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통장조직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통장님들 지원책의 하나로서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정에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40만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이제 대학생까지 고등학생한테 지원한 거를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이런 취지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대학생까지 좀 확대하라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무상교육이 되면 무상으로 교육받는 학생의 부모 통장한테 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무상교육 받는 고등학생은 제외고요 이제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사고하고 특목고. 여기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되니까 특목고라든가 지원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거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나머지 무상교육에서 남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그런 뜻이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통장은 전부 다 다 전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가 해당됩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전원이 해당되고요 1년 이상 통장을 하신 분이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소 1년 이상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통장직을 수행한 사람은 해당된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고등학생한테 통장들에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자세한 부분이 좀 안 나와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통장을 하는데 어떤 임원을 했을 때 연속해서 한 3년을 계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횟수 부분 고등학교 때 받았어, 그런데 계속해서 통장을 하다 보면 또 대학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도 따로 줄 건지 고등학생도 1회에 줄 건지 또 하나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소득분위로 해서 대학교 때도 학비를 안 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1년 이상 통장으로 해야 되고요. 한 해에 한 번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한 해 한 번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장학금 주는 게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일정 소위 소득 범위 이하에 있는 분들은 다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어떻게 제외가 되냐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중복지원에 대한 예방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치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 조회가 되고 저희가 통장 자녀장학금을 신청할 때 대상이 들어오면 그 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에 역으로 조회를 합니다. 이분이 2년 이내 또는 1년 이내 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복지원에 대한 방지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동별로 보면 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역삼1동은 몇 명인데 그 숫자가 안 채워지다 보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 건지?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통장정원의 10%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간 보니까 10% 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 동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통장이 많은 데는 1명, 2명 이렇게 숫자를 규정해두는 게 아니고 신청대상이 있으면 다 주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처럼 대학생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 부분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통장 출신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지금 몇 년입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현재 조례상에 2년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2년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을 해야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딱 한 번 받는 거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 번이죠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 되니까 2년 임기에 1년은 안 되는 거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연임이
호귀
이호귀위원
연임은 잘해야 연임이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딱 한 번 받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 보통 임기가 2년이지만은 최소한 6년은 하고 계십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쌍둥이는 어떻게 합니까? 쌍둥이가 둘인데, 자녀가 둘이야.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거는 한 분만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요새 아들, 딸 많이 낳으면 지원금도 주는데 같이 줘야지. 이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둥이를 작년에 거의 학생들 쌍둥이가 막 올라올 때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이게 삼둥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하지 말고 한 자녀가 있을 경우는 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통장님들이 사실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저는 통장할 때 8년을 했습니다. 그때는 임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선배님은 18년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그런데 지금은 임기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봤을 때 통장님들끼리도 상당히 우대도 있고 우호 관계도 있고 좋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세 드신 분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처럼 60이 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데리고 있는 손자, 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좀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통장 자녀이기 때문에 손자까지는 이 조례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둥이 관계 2자녀 또는 조손 가정까지 포함될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이 저희 강남구 물론 조례이기 때문에 강남구 특성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또 행안부에서 이 조례를 할 때는 기존 조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새 이혼가정이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그런 손자, 손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조례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포함되는 거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거 끝나면 별도로 조례심의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개정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이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자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 개정하는 게.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정안.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새마을 자녀장학금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전인수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새마을에도.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거는 권고사항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된 거.
전인수위원
개정된 거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새마을장학금도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통장님들도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단체가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정말 자기들 회비 내가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이고 통장협의회는 그래도 일정액 3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 이 자율방범대도 이런 장학금제도 조례 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다 만들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은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가능한 것이고요. 주민자율방범대는 근거가 없이 자생 단체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구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대학생이 50만원 나가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을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기별로 그러니까 대학생이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까?
전인수위원
반기에 50만원 대학생은 반기에 50만원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로 50만원
전인수위원
그러면 두 번 나가면 100만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연 10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씩 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에 반기별로 내가 그걸 본 것 같은데 연 1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확실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지금 허순임위원님이나 이호귀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통장이 예를 들어서 연임된다고 가정하고 대학교가 4년이라고 하면 통장이 4년 동안 하면서 계속 100만원씩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 번씩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이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예산을 10% 범위 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혹시 신규로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고요 신규가 없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음 해에도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대학생 둔 자녀 통장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10%면 충분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 최고 연임한다고 가정하면 400만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대학생이 계속 정식적으로 코스 밟아서 졸업한다고 그러면 4번 400만원까지 지급해줄 수 있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허순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에 주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주는 건 100만원이지만 거기서는 거의 200만원 이상을 받아요, 250 정도. 저희 아들도 둘 있었는데 매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왜 나는 떨어져 그래서 아빠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마 소득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연봉 뭐 7,000, 8,000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친구는 아빠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돈을 엄청 번대요. 그런데 그 애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받는 거보다 한국장학재단에 주는 장학금이 거의 그 수업료만큼을 주거든요, 한 200만원 이상. 그래서 그쪽에 많이 신청하는 대학생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 받은 사람은 우리가 조회를 통해서 제외를 하고 못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전인수위원님이 지금 장학금을 매년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새마을장학금은 고등학교 3년 중에 1년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들은 매년 4년 다 주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장학금도 예를 들면 1, 2, 3학년이 있으면 3년간은 받을 수가 있죠, 신청을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장학금도 저희가 한 10%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저희가 신규자를 우선으로 하고 없을 때는 전년도에 받았어도 금년에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도 4년 동안 매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통장의 연령이 높아지니까 아마 대학생까지 주자는데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4회를 주고 4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런 사실을 알면 너도, 나도 통장 다 주는 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장학금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예요.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뽑기 잘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의성 선정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면 되는 건지, 운 좋으면 받는 건지 이런 기준이 없어서 어떤 기준에 근거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사실 알면 통장들 너도, 나도 벌떼들처럼 달려들 텐데 어떤 기준이 어떤 규칙이나 내규에 돼 있는지 알고 싶네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우리 지급 조례에 제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우선 경쟁이 많을 때는 학교 성적도 보고 또 학교에서 올라올 때 저희가 역으로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학생이 뭐 징계를 받은 게 있거나 학칙에 위반된 게 있거나 이런 거를 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기준을 확인하고 주지만 어차피 통장님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에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좀 러프하게 해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만약에 통장을 하고 1년이 돼서 이거 신청해서 우리 애가 졸업해서 나 그만해도 돼. 이러면 환수나 아니면 지급정지 이런 거 가능한 제도는 없나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환수에 대한 것은 현재 학생이 그러니까 학기별로 받고 그 학기 동안에 어떤 학교에서의 학칙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할 때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없겠지만 통장 자녀에 한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통장 자체에 내가 이게 앞으로 몇 년간 일을 할 목적으로 왔지만 뭐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거 안 하고 싶어 이러면 이거 환수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중복지급을 했을 경우는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요 어떤 통장이 중간에 예를 든다면 3월, 4월달에 장학금을 줬는데 이분이 한 5월달에 그만뒀다고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 정도는 넣어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돈을 주고 예산 주고 하는 거는 저는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참 엄격하고 이 정도는 깐깐한 심사에 거쳐서 또 만약에 통장 그만둘 때는 환수한다 이런 조목이 있어야지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위원님 7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정지 하고 있고요 7조의 2에 환수내용이 다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혹시 장학금 신청서류 보셨어요? 신청서류 혹시 있어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저한테 지금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없죠. 거기 보시면 종교하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종교. 이거는 아이들한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항목을 보시면요 반드시 삭제해 주시고 이런 조례 만드실 때도 정말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이 정도는 네가 정말 자긍심을 받아도 돼.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없으면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그 수당이 종전에 20만원이다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30만원을.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2년 됐습니까? 그 통장님께 지급하는 수당은 물론 통장님이 지금 최하부 조직으로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통장수당보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대장으로서의 통 민방위대장 수당으로서 그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치
주민자치
과장 이수진 지금 통장수당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30만원이고요 통장수당은 민방위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그 통의 통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로 따로 주는 게 아니고 통장수당으로써 주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이 되게 되면 민방위 통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당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당연히 민방위통대장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수당을 주는 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통장수당으로 묶어서 하되 통장의 임무 중의 하나가 통대장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모든 통장님 자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4조에도 보게 되면 통장은 통장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산을 전체 정원의 10%로 잡았는데 수년간 해본 결과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권위원
종전에는 통장, 반장 조직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관공서에서는 최하부 조직인 반장, 통장을 이용해서 하다못해 뭐 주민등록 사실조사니 등등 하다못해 적십자 회비니 종전에는 참 많은 일들을 우리 통장님, 반장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아파트 사회 여건상 반장님들보다는 주로 하시는 분들이 통장이기 때문에 제일 정말 우리 각 지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협조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통장님 자녀 한 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 명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까 이호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 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통장 자녀가 쌍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삼둥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둘째 처남 아들이 지금 삼둥이입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삼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자녀학비를 보조해 주자는 의미로써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학까지 해주라는 건의에 의해서 대학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명으로만 규정하지 마시고 적극 건의해서 통장 자녀면 직계자녀면 삼둥이면 해 줘야 될 것, 대학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죠. 3명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1명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은 아니니까 통장 자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동일 소관 부서이므로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제5조 장학금, 새마을장학금에는 제7조 장학금, 내용은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의 공납금으로 한다라는 동일한 항목인데 통장 개정안에서는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새마을 개정안에는 고등학생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하겠다라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 장학금에서는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 50만원을 받지만 새마을장학금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등 100만원 가량 되는 학생들도 공납금 전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달리 차별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장학금 조례는 금액을 40, 100 이렇게 명확히 해놨는데 새마을자녀장학금은 표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동시에 똑같이 금액을 명시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공납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공고를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내년부터 1, 2, 3학년이 전부 다 무상이기 때문에 고시를 안 한 줄 알았더니 5년간은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상으로 받는 고등학생은 제외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지 않는 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자사고 3개, 특목고 1개 그 고등학교는 대상이 되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물론 예산범위에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90만원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1년에 고등학생은 90만원, 대학생은 저희가 180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명시를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통장 및 새마을 모두 주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행 조항을 신설하면서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안 제2조 잘못 규정된 법령문 조문 예시 3과 같이 안 제4조 통장 정수를 통장 정원용으로 통일하는 것, 안 제5조 예시 4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한윤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새마을지회 회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2, 제2호에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에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이것 또한 새마을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으로 대학생까지 확대하자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작년 기준, 올해죠. 올해는 몇 명에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됐나요? 장학금이.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우리 이향숙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저희가 새마을자녀장학금 예산은 2,700을 금년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1명 해서 총 8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98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에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한 15명 정도 2,7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선에서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15명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인터넷을 어제 봤어요. 혹시 이런 것이 다른 데도 있나 했더니 물론 있기는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많더라고요. 이게 상위법에도 없는데 특정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의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질의는 해 봤고요. 어쨌든 어느 단체 건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에게 준다는 데는 큰 반발은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 통장장학금처럼, 통장자녀장학금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발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냥 공부 잘 하고 집안이 어렵고 뽑기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선의적, 자의적인 선출인 건지 이것도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금액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금액을 고등학생, 대학생 명시를 안 했는데요. 아까 전차에 우리 통장장학금 조례처럼 금액을 명시를 하는 것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문백한위원님도 전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봉사, 순수봉사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통장은 1년에 매월 30만원 연 하면 420만원 정도의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전혀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통장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약간 상향을 해서 제 의견입니다. 45만원 고등학생, 대학생 90만원 한 학기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금액을 명시를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중복이었을 때 일부는 또 그거에 나머지 환수하거나 아니면 지급정지 됐는데 이렇게 이중성이 중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걸러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똑같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도 그렇고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할 때 저희가 해당학교에 조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 중복지급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걸러지고 다만 개인적으로 무슨 업체에서 받아서 학교를 통하지 않고 받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밝혀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인데요. 혹시 통장에서도 받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주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동시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것도 가능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중복으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나 다른 우리 주민들이 불평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봉사하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항상 그렇거든요. 매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아침 조기청소도 한 달이면 몇 차례씩 동원 돼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 단체하고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내용인 정액지급, 차액지급, 중복지급 내용 반영이 안된 부분에서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정액지급은 그렇게 수용하기로 하셨습니다마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5조 장학금에 관한 내용의 신설 부분에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한 신설항목이 여기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통장자녀장학금과 같이 수정하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7조에 보시면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조례와 같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문백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문백한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귀의원 외 5인 발의)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안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구 주민과 사업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통 받고 있고 감염에 대한 공포와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고자 대면접촉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활성화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아울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구·본청과 동 주민센터, 지하철 등에 설치된 55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호귀의원님께서 지금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비해서 민원창구 대면 발급 신청을 비대면으로 확산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 비용을 무료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아까 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강남구가 예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성화 시키려다가 한 시대에는 이게 지금 축소가 돼서 현재 동사무소 27대, 동 주민센터에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외수입을 보면 1억4,100만원이지만 이게 다시 무료로 하게 되면 3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물론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 예산도 우리 강남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무료로 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존속기한을 둬서 코로나가 지금 범람하고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해서 내년 말까지 무료로 하고 상황을 봐서 다시 원상복귀 되면 다시 유료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조례 개정안 조례 6조4항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하여 발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걸로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 이호귀의원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부 온 국민이 코로나에 지금 하는데 우리가 무인발급기 수수료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시적으로라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했고요. 또 아까 수정하신 그 부분은 또 수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또 마무리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주신 부분대로 코로나19 종식까지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희 혼란 피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붙여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로 수정을 하신다는 부분에도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에 27대, 동 주민센터 외에 18대 해서 45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료로 된다면 과연 45대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료로 하면 지금 총 55만8,000건이 될 텐데 무료로 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주민자치과장이 문백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다미위원장
예.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4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금년도 2차 추경 때 또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여권과에 3대, 주민자치과에 7대 해서 추가 구매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55대가 되는데요. 55대가 되는데 아까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55만8,768건 금액은 수수료가 1억4,100만원입니다. 아마 이게 현재 민원창구에서 발급할 때 민원서류 통당 주민등록등본은 400원을 받고 있는데 무인민원 기계에서는 50% 감면한 2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200원을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조례 개정 취지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문백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작년도 수준보다는 숫자가, 발급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코로나 위드시대에 창구에 가서 직원하고 접촉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카드를 넣어서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것을 선호를 또 시민들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발급 건수와 통수는 증가될 걸로 보고요. 그렇다면 수수료 문제를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하고 또 혹시 코로나가 원상회복이 되면 다시 유료로 하는 그 안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현재 45대에서 1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거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 추가 설치할 겁니다, 연말까지.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총 55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향숙 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내년도 아마 2월, 3월 되면 55대가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각 주민센터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대는 있는 거죠? 다 있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소 1대에서 3대까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 취지는 창구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24시간 개방을 하면서 무료로 해주는 거죠? 유도하기 위해서.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만 해주면 되지 굳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그 역 같은 데나 병원이나 여기는 해줄 의무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거기는 온택트가, 사람 창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만 무료로 해주면 되지 굳이 다른 데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센터 내에는 숫자가 34대가 될 것이고요. 민원여권과는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라든가 또는 병원 이런 로비에 현재 1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이유는 주민센터를 찾아오려면 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접근성이 있는 병원 또는 역에서도 민원 발급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향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금액이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도 구민의 세금이고 그런데 이것을 타 시민이 쓰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향숙위원
그 뜻이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의 행정은 우리 구민, 물론 구민 복리증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이 비용이 투입되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하면 유동 인구도 많고 경제활동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 와서 발급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구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통합적으로 봐주신다고 그러면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이 서비스가 타 자치단체에도 파급영향을 줘서 아무래도 다른 데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무료가 일어나서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자리는 서울시나 청와대에 계실 분이 여기와 앉아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부 공감하고는 있어요. 뭐 돈이 별 거는 아니긴 하지만 취지가 창구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코로나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취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창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내보낸다. 그러면 그거는 100% 동의하는데 그 서울역에, 아니 강남구청 외에 다른 병원이나 다중시설 외에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창구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랑 맞게 한다면 직원만, 직원들이 창구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라면 그러면 주민센터만 발급 금액을 없애면 되지 다중이용시설까지 해야 할 건가는 말에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저는 뭐 일단 한시적으로 하든 아니면 다 주든 안 주든 그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따를 뿐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랑 전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말고도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숫자는 훨씬 더 많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몇 배 정도, 전체 건 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제가 그거는 지금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요 아마 민원창구 직원이 현재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한 달에 한 2,500건 정도 발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창구 무인기계는 한 10%, 한 15% 정도, 한 20% 정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발급량이.
이도희위원
이게 사실 지금은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수수료를 반 정도는 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빠르고 간편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이게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구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창구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왜 우리는 이거를 또 비용을 내야 되느냐 라는 민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창구도 똑같이 이거는 감면해 달라, 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민원 발급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면제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예상되는,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 창구에 오셔서 발급하는 사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고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G4C, 민원24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발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100%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라든가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원창구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민원창구를 당연히 운영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민원창구로 오지 않고 우리가 이런 무인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걸 좀 많이 이용을 해라. 이용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도희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지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민원창구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나는 기계 조작이 어려우니 이거를 창구에서 할 때도 무료로 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을 때는 강경하게 그러면 이거는 유로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은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르신들,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그런 계획까지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실 저도 어떨 때는 지문이 안 되면 제가 그냥 다시 창구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뿐만이 아니고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되면서 앞으로는 면허증, 신분증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인으로 안 하더라도.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무인발급기가 한 20% 되신다고 그러셨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민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받고 있으면 다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한테만 혜택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못합니다, 무인발급기 가서. 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못 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아닌 직원한테 가서 발급을 받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불이익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혜택이 없어 갖고. 가능하면 지금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다 무료로 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주려면, 무인발급기만 해주지 말고.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수수료 감면이 있는데 제증명이 가격 나온 게 이게 50% 감면한 가격입니까? 이호귀의원이, 발의자이신 이호귀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발의하신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2종이 있는데 이 가격이 지금 50% 감면한 가격이에요?
호귀
이호귀의원
예,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위원님 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수위원
4쪽이요. 이호귀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부분 4쪽에 보면 밑에 제증명 발급 확인사항 42종 했는데 거기 가격이 있어요. 그게 50% 감면된 가격이냐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제가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하신 게 제안설명서 별표 5쪽 보면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42종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한 건에 2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인수위원
예.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게 현재 창구에서는 400원인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면 50%를 감면해서 200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조례는 이것도 안 받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도 다 이게 반값 50% 조정된 가격이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민원창구 가서 하면 이게 다 더블로 올라가겠네요? 배로.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금액은 50% 할인된 금액입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다 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무료로 다 받는데. 나이 드신 분,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만 지금 관공서로 가서 동사무소 가서 직원들한테 발급받는데 이런 분들을 사실 보호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을, 젊은 사람보다도.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런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민원창구 가서 100% 내야 되고 젊은 사람 인터넷 잘하시는 분들은 가서 현재 있는 50% 감면도 다 무료로 해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인수위원님하고 이도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똑같은 내용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제 생각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조례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나 민원여권과에서 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건의하시면 좋은데 이호귀의원님이 대표발의 안 했으면 간단한데 대표발의하셔 갖고 지금 자꾸 법률적인 문제까지 나오는데 이호귀의원님 어떻게 취소시킬 생각은 없어요?
호귀
이호귀의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이호귀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그 동사무소 자주 가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셔서 하시질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말씀하면 가서 무인기에서 이렇게 또 해드리고 그런 것이 일반 동사무소에는 잘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우리 수서동, 세곡동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우리 도우미들이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아까 하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법이 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 안내하시는 분은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인감 떼러왔다고 그러면 무인발급기 가서 하시라고 거기까지만 안내해 주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몰라요, 그분들이. “무인발급기 가서 하세요”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지 자세히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분들도, 안내 하시는 분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민 전체에게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례안이 발의가 돼 갖고 강남구민 전체가 해야지 일부만 이렇게 혜택 받는 그런 조례는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 감면해 주려면 전체 해주고 아니면 못하면 다 못하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창구 가서 저기는 다 무료인데 왜 난 무료 안 해주느냐 또 이런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안 이런 걸 할 때는 장점, 단점 다 파악하셔 갖고 이렇게 했을 때 반대 민원은 없을까 그런 것까지 좀 꼼꼼히 생각하셔 갖고 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위원장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무료는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조례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런데 창구를 무료화하게 되면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대면활성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업체 해상도를 높이고 신분증이 빨리 인식될 수 있도록 업체에 빠른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리고 전인수위원님 말씀처럼 무료화 되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직접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셔서 이러한 이용에 잘 적응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안 제1호 아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수수료란에서도 무료로 명기하고 있잖아요. 삭제보다는 수수료란을 명기하고 무료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동의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4항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발급기로 수정, 오기가 되었으므로 수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세무관리과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호귀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호귀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5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세무관리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2020년 11월 16일자로 접수되어 11월 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의안은 매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제290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은 5,354만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산정되며 2021년도 출연금은 2020년 9월 8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기존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3으로 조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의무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지방세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목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기금 운용심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 통합재정안정 기금은 지금 처음으로 설치해 보시는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어떤 융합적인 관계에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는 하겠으나 혹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장점만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돼요. 혹시 앞으로 예측되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써주신 그러한 부분이 아마 염려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기금관리법에 보면 기금을 20% 미만에서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20%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다면 그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고 또 전체 1년 중에 70% 이상을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끔 이 기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그걸로다가 여기 조례안에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조금 변제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처음 제정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하고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좀 불합리한 부분이 나온다면 그건 바로 저희가 개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아까 기금법에 의해서 20% 미만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의상 그럴 경우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명심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조목조목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점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에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기금을 잘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조례 4조 통합계정에 예탁, 4조2항에 보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 그다음에 건축안전특별회계인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의료기금특별회계, 특별회계가 3개이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 3개 중에서도 여유자금은 지금 통합계정으로 여유자금은 통합계정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하면 그러면 특별회계는 통장은 비어있네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목적에 보면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갈 때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이용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어떠한 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예수, 예탁이라는 거를 거쳐서 그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려면 어차피 의회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계정으로 갔을 때는 그냥 그게 가서 일반회계로 바로 쓸 수가 없는 거고 통합계정에 있는 거는 다시 그거를 일종의 예수, 예탁 꿔왔다가 다시 갚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곳간이 비거나 그러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빌려왔다가 다시 갚아서 채워 넣는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이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기금이 있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설치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은 없고 운영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한 지는 몇 년도에 제정했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2013년 12월 20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근 한 7년간 기금이 없었는데 바로 이게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나마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유효한 거로 이렇게 좀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성격이었었고 이거는 운영이 됐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이 불균형했을 때를 대비한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이었었는데 이것도 저희 구에서는 이 법률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운영되지 않았고 다만 재무과에 재정운용기금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정운용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재정운용기금은 운영이 됐었고 통합관리기금은 없었는데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취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법을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하죠? 조례를 바꿔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간 기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마다 한쪽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일반회계 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쓸 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그거를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도 각종 기금이라든가 회계 간에 자금을 좀 상호 융통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 취지에 맞게끔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법제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에 의하면 법령 조문에 맞지 않아 상당히 많은 방대한 양의 조례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특별히 이점 유념하시어 다음 조례 상정 시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많아서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지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윤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두드림(Do Dream) 공감 공연)(구청장 제출) 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구청장 제출) 1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IPS) 구축)(구청장 제출)
16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기존사업,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두드림 공감 공연,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 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제1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 구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의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4건을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에서 출연기관의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강남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비와 예술단 운영 등 8개 기존사업, 두드림 공감 공연 등 3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조직운영비 17억3,003만원, 기존사업 운영비 39억1,572만원, 신규사업 운영비 21억1,092만원으로 총 58억5,667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5억1,193만원이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먼저 조직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 2.9%와 직원 성과급 신설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5,02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존사업 운영비는 전년 대비 5,078만원을 증편성하였는데 사업별로는 예술단 운영 4억8,696만원 증편성, 클래식 품격 콘서트 8,076만원 증편성, 목요예술무대 4,700만원 감편성, 토요키즈클래식 807만원 증편성,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2,645만원 감편성, 홈페이지 문화 예술정보 플랫폼화 127만원 감편성, 재단 홍보사업 3,518만원 증편성, 스트리트 뮤지엄 프로젝트 914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양재천 어울림 음악제와 국악 어울림 축제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내년도 추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행사 운영,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 대모산 특화공연, 선릉, 정릉 국악한마당, 두더지 아트팩토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개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위해 두드림 공감 공연 6,492만원, 시스템 노후화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1억1,300만원,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재단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3,300만원을 편성하여 강남문화재단의 2021년 사업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6,17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재단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사업과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 구축예산에 산출내역 두 곳에 오타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요 모두 7건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액이 줄어서 오히려 감액이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5.6%가 증가됐어요, 늘어났어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불용된 거 굉장히 많죠? 올해 계산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게 좀 많죠. 얼마 정도 불용이 됐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비 추정을 해보았을 때 한 85% 정도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금액을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가 남을 거다, 예상.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 예산이 한 220억 정도 되는데, 224억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출연금에 의한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금에 의한 저기가 있는데 출연금에 의한 사업은 한 75% 정도
이향숙위원
75억?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75% 정도
이향숙위원
아, 75% 정도.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리고 위탁사업은 한 91∼92% 정도가 지금 소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한 게 이해되고 하지만 그 출연금에서 25%가 남았으면 대충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출연금 75%, 25% 금액은.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이월금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게 한 19억 정도 됩니다.
이향숙위원
이월금 19억이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월시키고 남는 돈은 전부 다 거기에 편성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월금이 한 14억 정도.
이향숙위원
14억, 그러면 이월금 14억 플러스 지금 올해의 요구액을 다시 플러스 추가시키는 거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안 안에는 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월금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다 포함해서 지금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간다면 그러면 요구액의 지금 14억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월금을 빼게 되면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게 26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억 정도 되는 거죠. 250억 중에서 출연금 요구를 해놓은 게 67억인데 거기에 지금 관현악단이 9억2,000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면 한 5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에서 우리 재단에 위탁한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이 한 17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출연금이 우리 전체예산에 차지한 비용이 한 77.6% 정도 됐었고 내년도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출연금 비용은 한 7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적으로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저기한 게 한 5% 정도 출연금이 적습니다. 적은데 그것은 수치상에 그런 거고 결국은 이월금을 남은 것을 여기다 편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이월금 플러스해서 올해 출연금 해서 하다 보니 5.6%가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매년 출연금이 본위원은 여기 처음이어서 행감 자료에만 봤을 때 보면 비교를 해보면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출연금의 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술단이라고 해서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조직 운영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죠. 이게 세 가지 사업을 해서 출연금의 한 8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어찌 보면 출연금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서 출연금 비용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출연금이 올라가는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올라간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수익성은 별도로 두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해결해 나갈 문제예요. 우리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문화재단을 줬지, 이렇게 계속 엄마한테 용돈 달라는 식으로 계속 달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립하길 바라면서요. 올해 그러면 조직 운영 출연금을 보겠습니다. 16.9%가 늘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한 개인당 인건비 상승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인원을 충원을 하시려고 이렇게 올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단운영출연금이 상대적으로 올랐는데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비율이 2.9%가 반영이 돼 있고요, 2.9%가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문화재단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영실적평가를 안 했죠. 그래서 우리 의회의 지적도 받았고 법령에 평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작년 실적을 가지고 처음 받았고 이제 내년도는 두 번째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되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예산이 우리 재단의 일반직원 플러스 심포니 단원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물론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등급이 다른데 올해 저희가 나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등급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나 보이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요점을 정리하다 보면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평가에 의해서 성과금을 받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평가가 나쁘다고 그러면 못 받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향숙위원
다른 위원 계시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단 홍보사업이 또 162.1%가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나 아니면 그 결과 무엇을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홍보사업이 사실 그동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늘 주민들께서나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문화재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이 기획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홍보팀을 새롭게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2,170만원을 편성을 했던 것을 올해 한 5,6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사실 3,000만원 정도 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단 홍보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추세인 SNS를 활용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계간지를 발간한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00만원 정도 증편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향숙위원
기획홍보팀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획홍보팀이 따로 있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SNS 활용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예산을 증액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SNS라든가 계간지라든가 저희가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이향숙위원
홍보물 만들고, 우리 구청의 홍보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청하고 저희는 기관이 틀립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재단에 관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이향숙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행사하는 것을 구청 홈피에서도 볼 수 있고요 구청에서는 구청의 구정업무만 가지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나 행사나 모든 홍보를 거기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조례를 또 바꾸어 줬어요. SNS에서 어떤 이모티콘 주면 또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여기에서 다 컨트롤 하게 하지 각각 다른 사업에서 이게 3,0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시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는 정말 기획성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또 한다는 거죠. 구청은 구청대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똑같은 거예요. 엄마 자식 똑같아요. 한 곳에서 컨트롤해서 거기를 도와주는 것이 낫지 또 다른 기획홍보를 해서 SNS에서 날리고 책자나 가끔은 책자로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너무 오래 길게 하면 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일단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향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청의 홈페이지라든가 SNS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재단사업도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스는 재단에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재단에서 만들어서 그리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구청 자체 내에서 우리를 저기를 하거나 그렇지만 기본적인 소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다 재단에서 해서 올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것은 하고 또 저희가 만들어서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일단 알겠지만 문화재단에 홈피가 있고 그동안 소스를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3,0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해 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단 사업이 불투명함에도 클래식 품격 콘서트 재단 홍보사업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술단을 활용해서 하는 정기공연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클래식 품격 콘서트 그다음에 목요예술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클래식 품격 같은 것은 우리 강남에 있는 장천아트홀이나 구민회관이나 여기에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나오는 말이 이 구민회관에는 결국은 이게 오케스트라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음향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장소를 강남 관내에서 하지만 장천아트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콘서트라는 것은 거기 출연하는 출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라든가 질은 확연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 옮기는 거에 대한 대관료 일부하고 그다음에 출연자의 격을 높여서 우리 주민들 격에 맞는 출연자를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출연금 사업이 지속적인 재단 사업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지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개 사업을 내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본 바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에 검토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동아리 행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센터에서 하는 각종 강좌 중에서 그 중에서 동아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걸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강좌가 좀 운영이 어려웠고 그래서 이걸 뒤로 빼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는 사실 구청장,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또 선거법, 구청장이 표창을 한다든가 시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했고요. 대모산 특화공연은 양재천에서 하는 우리 국악축제에 좀 같이 해도 되겠다, 그리고 대모산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걸 합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정릉 국악한마당은 올해 저희가 선정릉 점심시간에 한해서 활용하는 건데 이 문화재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하겠다고 몇 번 문을 두들겼는데 거기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녀도 공연은 안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그 공연을 좀 빼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두더지 아트팩토리가 있는데 사실 올해 이 사업을 넣었는데 이게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빈 공간을 찾아다녔는데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담역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하고 장소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이게 장소 협의만 된다고 하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안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기는 하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조금 검토가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49번 두드림 공감 공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강남구 내 어르신 및 장애인, 어린이집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강남예술단 등의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뜻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찾아가는 데가 어르신 및 장애인, 어린이집 등 이 코로나 취약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드림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는 불특정 대상으로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가 내년도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소외계층에 저희가 코로나가 허용한다면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마 소외계층한테 어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없으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지금 취약계층이라 폐지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신규로 다시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드림 공감 공연은 지금 연 6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6회를 매주,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6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봐서 연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코로나가 진정되고 안정되면 좋아요. 안정되면 좋은데 지금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걸 신규 사업으로 올리는 것은 있던, 하던 사업도 없애야 될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올리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7개 사업이 다 감액됐잖아요. 7개 사업이 지금 다 폐지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지금 어르신 및 장애인, 어린이집은 아주 취약지역이거든요, 코로나가. 한번 재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가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이것은 저희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코로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모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동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주최들 입장에서 대부분 사업을 컨셉을 만들어 가서 이렇게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컨셉을 바꾸어서 클래식이라든가 영화 속 음악이라든가 대중가요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희망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레퍼토리 그다음에 희망하는 장소에 가서 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찾아가서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또 어린이집, 여기가 지금 코로나에 제일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에는 백신이 나와서 다 잘될 거라고 희망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내년에 백신 나와 가지고 안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업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은 이게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상임이사님도 잘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운영계획에 보면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 서버 라이센스 구입과 함께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옛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문화재단의 이 시스템들은 사실은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제가 결재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켜놓고 결재가 중단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재단 사이트에서 전자결재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은 전부 다 전자결재를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를 들면 저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서류라든가 지금은 수기로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사이트에서 결재하는 결재시스템을 바꾸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전자결재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여기 보니까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시는 거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거 바꾸시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인건비 같은 부분은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오는 것이 있고 거기 들어와서 커스트마이징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프로그램 업체에서 그러면 개발자들 인력을 보내줘서 개발이 완료돼서 커스터마이징 될 때까지 저희 쪽에 파견 나와 있는 형식인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자가 맨먼스가 지금 3맨먼스에 이건 1맨먼스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쪽하고 다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이게 프로그램 비용이 이렇게 녹여서 책정이 된 건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개략적인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조달청 이런 단가를 비교를 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거기에 비용 산출은, 이것은 개략적인 비용인 거죠. 그거에 맞춰서 조달청 단가 그다음에 이 분들의 임금단가가 또 산자부에서 나온 단가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비용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패키지로 아예 묶여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파견을 나와서 커스트마이징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것은 저희가 빈틈없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351번에 바이러스 해킹방지프로그램 구축 사업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문화재단 사이트에 회원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때문에 혹시라도 해킹될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걸 자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해킹방지시스템이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미창부에 정보보호지침 제45조에 위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게 좀 뒤떨어져서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을 넣어서 행여나 있을 그런 침투로부터 이걸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것은 패키지를 사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강남문화재단 사이트에 지금 온라인 회원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1만8,000명 정도, 1만8,000명 정도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당연히 이게 실명인증이나 본인 인증을 통해서 가입된 숫자가 지금 1만8,000명 정도 되고 이게 다 강남구민만은 아니잖아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100% 다 삭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좀 궁금한 게 예술단 운영에서 조직운영 출연금은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술단 운영에서 18.8%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도 고정비를 포함해서 감안을 한 것인지 고정비 외의 또 다른 것이 있어서 이 정도의 증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비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공연하는 비용 이런 걸 전체적인 걸 포함시켜서 편성된 금액이고요. 이게 올해 예산편성은 정원이 저희가 73명인데 68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명 정도 인원이 지금 증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게 된 저기가 우리 심포니 단원들도 지금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다 보니까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도 똑같이 성과금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윤수위원
결국엔 인건비가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은 다 폐지를 하고 눈에 띄는 것이 클래식 품격 콘서트와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는 여전히,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는 감액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클래식 품격 콘서트는 약 8,000만원을 추가해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호전이 될 거라는 이유 외의 다른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내에 있는 문화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사업들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가 위탁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이라든가 강좌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을 운영을 하는 그런 정기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클래식 품격 콘서트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하는 목요상설무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랫동안 문화재단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식 품격 콘서트를 비용을 상향시킨 이유가 이왕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바에는 장소도 좀 적정해야 된다. 그리고 강남구 주민들의 격에 맞는 그런 출연진을 좀 섭외해서 모셔야지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실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이 3건이 올라왔는데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해마다 이 항목은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지금 클래식 품격 콘서트라든가 목요상설무대라든가 이거는 어제 오늘 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제목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수년 동안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 두드림 공감 공연 포함해서 3건이 올라왔는데 이건 이제 연속적인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드림 공감 공연까지 이 시점에서 과연 통과를 해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추경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도 있고, 현재도. 그 상황에서 꼭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이나 한윤수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두드림 이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정기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은 또 주민들 팬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게 해주시고 만약 두드림 사업이 그렇게 우려되신다 그러면 이번에 저기를 하시고 그거는 그러면 추경 때 한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 염려하는 거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공감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하고 교육하고 항상 세트로 가거든요, 통상. 그런데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위탁사업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위원들한테 아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혹시 그 이관시킨 이유를 좀 짧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관 3개소가 공단으로 가게 된 저기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보면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도곡동에 있는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단에 교육사업부가 하나 조직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교육적인 것은 다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
이향숙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이번에 거꾸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사업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육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서를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우리 상임이사께서 유능하신데 문화하면 교육하고 함께 가는 걸로 보통 통상은 생각 되는데 그렇게 이관시켜서 갈 필요가 있었을까? 자칫 오해를 하면 그쪽 파이를 너무 키우고 있고 인원을 30명 이상이나 증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산액이 자꾸만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제가 불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정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지금 올리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뭐가 깔려있었고 뭐가 문제인데 어떤 기계를 도입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둑이 집이 이게 허술해서 도둑을 맞는 건 아니죠. 다 해놨다고 했는데 그 구멍을 뚫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해커들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빈틈을 노려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것은 계속으로 새로운 것들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인정보를 수강생만 해도 1만8,000명 이상이 되고 또 나름대로 개인정보가 많은데 이게 해킹이 돼서 뚫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매해서 탑재시킬 겁니다, 조달 구매를 해서.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고도화된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청도 계속적으로 아마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향숙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도 그러한 컴퓨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향숙위원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주민센터는 구청에서 다 이거를 구매해서 그것까지 커버를 하는 것이고 재단은 별도의 서버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별도 서버가 있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면 재단용은 재단이 이걸 해서 하는 거고요, 공단은 공단대로 하는 거죠.
이향숙위원
어쨌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는 하지만 더 꼼꼼한 부분은 아마 예산심의 때 할 겁니다. 그때 잘 대답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되려면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클래식 콘서트에 기존 1만원 입장료를 받던 것을 폐지하고 전면 무료화 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강남 오케스트라 퀄리티 정도면 1만원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현 상임이사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유료였다가 무료로 전환된 사유가 무료로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오시는 게 맞다라는 저기도 많이 있고 저희도 그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년도 클래식 품격 콘서트는 유료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 하게 되면 입장료 수입이 100% 차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수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용을 좀 우리가 벌어서 충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클래식 품격 콘서트는 좀 적은 돈을 받더라도 유료화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기존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기존사업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두드림 공감 공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두드림 공감 공연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를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 구축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8월 2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5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에 따라서 이게 진료비가 최저 500원에서 최고 2만8,000원까지 차이가 굉장히 큰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가 좀 여러 가지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진료하는데 1차 진료하는 경우에 500원에서부터 5,320원까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2만8,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양표지자 검사, 조금 정밀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2만8,000원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검사할 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비용이 청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규정이 아마 보건소의 다른 조례에도 개정이나 반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해당사항이 있는 조례에는 조속히 이런 것들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0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