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헝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5,058억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4,760억5,439만원 대비 6.3%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5,047억 8,421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2,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과 노인복지, 재활용 등 총 3개분야 5개 사업으로 총 208억2,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도 본예산 185억2,428만원 대비 12.2%가 증액된 207억9,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복지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65억4,894만원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보호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9억3,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남복지재단 운영지원 사업에 9억1,521만원을, 고독사 예방 맞춤형사업 추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에 6억1,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20년 본예산 1,098억6,078만원 대비 10.3%가 증액된 1,211억8,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사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577억7,775만원을, 조건부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57억2,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561억4,645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246억4,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1억원, 예치금으로 10억9,776만원 등 총 12억2,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본예산 1,025억5,734만원 대비 13.1%가 증액된 1,159억6,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7개소 운영에 5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지급에 710억5,21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02억8,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 4개소 신축에 36억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 유적지 역사탐방 사업 등에 3,340만원, 예치금 21억2,761만원으로 총 21억6,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 구현을 위하여 2020년 본예산 1,510억7,455만원 대비 3.4%가 감액된 1,459억5,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아이들의 돌봄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에 19억, 24시간 긴급 아이돌봄 지원에 63억3,176만원 등 477억6,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공보육서비스 질적 향상과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64억4,408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1억5,014만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979억6,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강남, 아동, 청소년의 건전육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2020년 본예산 105억4,714만원 대비 26%가 증액된 133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재 양성 및 취업과 창업교육 등 양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2억7,922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 및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0억2,789만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36억6,568만원 등 113억6,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인식개선사업을 위해 2억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도 본예산 834억9,027만원 대비 6.1%가 증가한 885억6,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 뒷골목 청소 용역비 등으로 201억2,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09억5,296만원,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266억1,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사업비로 176억2,308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8억8,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3개 기금은 각각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비 5,4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0억640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설비용으로 1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과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67억8,4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0억2,638만원 대비 5.1%인 17억5,8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9,1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8,928만원 대비 12.9%인 1억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42억6,839만원 대비 37%인 15억8,063만원이 감소한 26억8,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동주택 주민간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비에 18억5,653만원,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에 1억893만원,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도심속 휴식공간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 및 관리에 2억9,436만원,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추진 및 거주민 안전관리사업에 9,505만원, 달터, 재건, 수정마을 무허가건물의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8,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317만원 대비 32.3%인 1억6,270만원이 감소한 3억 4,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에 신속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정비 공공지원 사업에 1억9,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21억5,775만원 대비 22.4%인 4억8,430만원이 증가한 26억4,20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죄송합니다. 앞에 오타인데, 만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사업비 5,650만원, 2030 생활권계획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 사업비 2억1,000만원, 2020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편성한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 사업비 6,000만원, 도산대로 도심기능 강화 및 위례, 신사선 철도사업으로 인한 주변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7억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각각 5,265만원과 2억3,036만원, 불법전단지 신고 및 앱개발 사업에 2,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간판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10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3,080만원 대비 59.9%인 6억7,813만원이 감소한 4억5,267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물의 안전, 기능 증진 및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한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사업에 5,934만원, 도심 내 담장과 옹벽의 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8,151만원, 강남의 도시발전과 글로벌강남 건축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에 8,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 전년도 예산액 15억7,059만원 대비 43.7%인 6억8,685만원이 증가한 22억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의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생활 속 청정 강남 만들기 사업비 9억7,030만원,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사업비 3억8,948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비 5,979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민간 주도의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246억7,951만원 대비 12.2%인 30억964만원이 증가된 276억8,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 124억9,052만원, 가로수 및 띠녹지, 일반 시설녹지 내 수목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91억1,423만원, 하천 경관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양재천 등 3개 하천 명소화 사업비 37억4,440만원,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등 산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녹색서비스 증진 및 생태 환경개선 사업비 14억6,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1,614만원 대비 0.2%인 121만원이 감소한 7억1,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 훼손된 건물번호판 교체를 위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도로명 주소 홍보비 2억3,056만원,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한 재설치 및 위탁관리비 5,855만원,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등에 8,592만원, 신규사업인 강남역 지하공간 입체주소 부여사업비 4,293만원, 양재천 보행차로 기초번호판 설치비 6,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8,928만원 대비 12.9%인 1억181만원 증가한 8억9,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9,615만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 3억7,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비 10억1,540만원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1억4,447만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20년도 1,022억4,500만원 대비 12.1% 증가한 1,14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31억1,300만원이 증가된 753억3,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96억6,700만원과 행정운영비 20억9,000만원, 재무활동비 3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금년 대비 7억6,000만원이 감소된 392억6,8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56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억9,800만원을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 131억8,167만원 대비 13.6%가 감소된 113억8,6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4억223만원이 감소된 92억327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억9,319만원이 감소된 21억8,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위험신고, 유사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5,193만원을 편성하였고 폭염예방을 위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1,2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동청사 벽면 등에 재난안전 안내를 위한 재난안전 빛글씨 365일 설치 운영사업비로 6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업에 1억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23억1,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1,3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10억7,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 예산 296억1,075만원 대비 3.2%가 증가한 305억5,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억7,323만원이 증가한 42억9,191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2,538만원 감소한 262억6,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정체구간 꼬리물기 차단과 교통량조사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사업에 2억1,972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4억1,210만원을,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8억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4억8,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138억5,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역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에 72억7,171만원을, 개포4복합문화센터 신축과 병행하는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2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시설 확장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 설계용역 사업에 9,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는 금년 예산 112억6,997만원 대비 2.3%가 감소한 110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614만원이 감소한 1억9,42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4,102만원이 감소한 108억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 화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관리 사업에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7억568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관리 사업에 6억5,3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사업에 7억4,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18억1,952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28억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 차량 보관소 위탁사업에 5억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예산 3억8,106만원 대비 9%가 감소한 3억4,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6,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민원을, 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3,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 예산 75억9,385만원 대비 6.9%가 증가한 81억1,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9,888만원, 노후화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 1억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6억7,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 사업인 배전 선로 및 통신 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정릉 일대 보행축 정비 구간 지중화사업에 59억5,518만원을 통학로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국악중고등학교 일대 지중화 사업에 9억86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 구축에 4,8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 예산 224억7,572만원 대비 14.1%가 증가한 256억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68억9,001만원,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으로 12억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보행환경 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1억9,905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 16억4,285만원, 신사동 가로수길 야간경관 개선에 15억5,980만원, 학교통학로 주변 조도개선 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과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영동6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12억120만원, 역삼지하보도 캐노피 정비공사 11억3,920만원,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22억5,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금년도 본예산 177억3,167만원 대비 55.2%가 증가한 275억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구매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수방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스템 설치와 영상감시장치 성능개선 및 신설 등으로 54억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준설, 하수악취 저감사업,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준설과 신규사업으로 신사동 가로수길 하수관로 개량공사와 세곡동 방죽마을 오·우수 분류화 공사 등에 180억3,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 하천시설물 보수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세곡천 뚝방길 교행 알리미 설치와 세곡천 지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에 20억4,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구에 대한 조사 용역 및 복구 공사와 지하수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4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36억4,290만원과 예치금 회수 103억3,378만원 및 이자수입 1억8,990만원으로 총 141억6,659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예치금회수 70억1,589만원과 이자수입 1억5,312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46억2,429만원으로 총 117억9,330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29쪽 강남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서 지금 생계비 지원이 2,000가구 해서 지금 이게 10억이 올라왔고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비 지원이 200명해서 이게 5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거 생계비 지원 2,000가구를 어떻게 이게 선택이 됐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편성한 생계비 2,000가구 10억원은요 올해 6월 추경 때 강남형 위기가구 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에도 10억원을 편성코자 하는데 지원 금액이 1인 가구 40만원, 3~4인 가구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 이렇게 지급할 예정인데요, 10억에 맞춰서 나눠보니까 2,000가구가 나온 사항입니다.

돈에 맞춰서 그걸 나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수혜 인원은 이거보다 다소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그것도 지금 굉장히 38.9%가 늘어났는데 액수는, 액수가 지금 그게 그대로 250만원이였었나 지난번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올라갔지요?

200만원이었는데 어저께 저소득층 지원조례에 대해서 장학금에 대한 50% 상한액을 삭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원을 상향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36쪽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급여 내용을 보면 지금 상임이사가 5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00만원이 됐거든요. 작년까지 얼마였지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358만9,350원이였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지를 못했고요, 올해 500만원 편성한 사항은 상임이사 지금 월급이 규정상 지금 사무국장, 1급인 사무국장 수준하고 지금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한액이 현재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한액을 12달로 나누어서 이렇게 5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사무국장인 거잖아요, 사무국장 월급인 거지요? 그게. 급여지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1급이지요?

사무국장 1급입니다.

1급인데,

1급이요.

예, 1급인데 작년 2020년도에는 358만9,350이였어요. 아니

432만9,000원

432만9,000원이였는데 지금 이거 월급 급여 오른 거 보면 지금 상임이사하고 일반 4급만 올랐어요. 일반 4급만 오르고 3급 조금씩 조금씩 다 올랐네. 조금씩 조금씩 다 올랐는데 그중에서 상임이사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 연봉 조정급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연봉 조정급이 뭐예요? 여기 지금 다 오른 걸로 계산이 됐는데 연봉 조정급이 뭐지요? 이게 없었던 항목이 생겼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오른 거는 인건비 상향에 따라서 2% 정도 상향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봉 조정급 2,000만원은 올해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성과평가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등급이 B등급이 나와서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경영평가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다고 하면 내년 말 쯤이나 가서 이렇게 연봉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조정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B등급인데 결과가 B등급인데 내년에는 올라야 되겠지요. 올라야 되겠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이런 항목이 없었어요. 연봉 조정급이란 항목이 없는데 올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뭐 저기 기대를 많이 하시고 일단 연봉을 조정해 드리려고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면 비상임급 이사의 참석수당이 30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4회 해서 마이너스 1,000만원인데 이게 마이너스 1,000만원이 뭐지요? 이게 여태 이런 게 없었는데 마이너스 1,000만원해서 800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만원은 지금 남아있는 잉여금이 2억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2억1,000만원을 남아있는 항목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잉여금 1,0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잉여금에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잉여금은 다음 년도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위에 보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해가지고 8만원 곱하기 96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사회서비스센터 임차보증금 1억 올라왔을 때 그게 삭감된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작년에 사회서비스 임차보증금 1억이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회서비스센터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부서 업무비해 가지고 이게 96만원이 이게 계상이 됐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동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지금 9월달에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 9월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네요? 그러면 지금 43쪽 보면 지급임차료 해가지고 1,816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70.7%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예. 그 임차료가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작년에

43쪽 어디

43쪽. 강남복지재단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그 임차료가 그러면 그 사회서비스센터의 임차료다 이 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임차료가 70.7%까지 올랐냐 이 말인 거지요?

올해는 상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달에 저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요, 8월달까지는 임차료가 나가질 않았고요, 내년에는 1년치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1,064만원 올린 거는 뭐였어요? 이게 지금 올 9월달에 사회서비스센터가 지금 생겼다 그랬잖아요. 오픈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원래 2019년도 752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1,064만원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년 2021년도에 1,816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게 무슨 지급임차료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예,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급임차료는요 임대료가 아니고 커피머신이라든지 복합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일반사무용품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사무용품에 대한 임차료요?

예. 전자결재서버라든지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복합기, 커피머신기

그런데 그게 그렇게 70.7%나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별도로 이렇게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별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임대했다 그러는데 여기 임대료가 지출이 없는데요, 지출내역이? 올해 그러면 9월달에 오픈했으면 9월달 뺀다 그래도 10월, 11월 앞으로 2021년도에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계상이 안 됐어요, 임대료 계상이.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난 암만 찾아도 없던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사회서비스센터 임차보증금을 그때 1억을 2020년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리가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예, 저기 37쪽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맨 위에 부분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임대료라고 467만5,000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임차료가 한 달에 467만5,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생겼는데 어떻게 증감에는 감액이 14.4%가 감액이 됐을까? 아닌데,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작년도, 전년도 당초 예상액이 6,884만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올 9월달에 오픈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작년도에는 임차보증금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이 지금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그거 감한 거는 저기에 있지요. 그거 감한 거는 42쪽에 있지. 42쪽에 기타 자본이전이 그거에요. 기타 자본이전이 그게 1억 빠진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게 빠져, 금액도 맞지도 않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간 게 언제지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우리가 삼성동에서 비즈니스센터로 옮겼어요.

2016년, 17년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저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 17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017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그랬잖아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올 9월달에 오픈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벌써 예산이 6,884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면 뭐에요? 이거

지금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지금 옛날 그 보건서 옆에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역삼동에 있는

아니, 그러면 어디에 있거나 하여튼 있다고 치고 역삼동에 있든, 삼성동에 있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작년 본예산 때 기타 자본이전이 뭐냐면 사회서비스센터 임차보증금을 1억을 올렸는데 우리가 그걸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게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사회서비스센터라 그래서 예산이 나가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됐어. 안 됐는데 올 9월달에 오픈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올 9월달에 오픈했으면 그건 분명히 그거는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가 나간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작년에 1억 삭감이 안 됐고요,

1억 삭감이 안 됐어요?

예, 1억으로 이번에 올해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러면 42쪽 보시면 지금 1억 삭감돼 있다고 나왔잖아, 100% 삭감.

삭감이 올해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보증금이 한 번 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작년에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요 내년에는 1억을 편성을 안 했다는,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그 사회서비스센터가 보증금이 얼마에요?

보증금이 1억입니다. 정확하게는 9,5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9,5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작년 2020년도 우리가 예산 그거를 보면 그 사회서비스센터 센터 임대료를 500만원해서 12개월 해서 6,000만원을 그때 계상했었어요. 전세권 설정비도 하고 법무사 수수료도 다 했거든요.

예, 500만원씩 해서 12달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 달에 그러면 500만원, 지금 9월달부터 오픈한다고 그랬지요?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오픈했으면 올해 9, 10, 11, 12 넉 달 나오는데 그 임대료가. 그 임대료에 대한 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여기는 지금 임대료에 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임대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임대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37쪽 윗부분에 있는 사항입니다. 467만5,000 곱하기 12달, 맨 위에 부분에 위원회 참석수당 바로 밑에, 그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료를 따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별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올해 나간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임대료가 없는데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이라는 게 금년예산입니다, 금년예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6,800만원을 37쪽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임차료가 6,800, 금년도에 12개월로 다 책정이 된 게 아니고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 수수료라든가 사무실을 임차함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이 계산되어서 6,8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나갈 돈이

내년도에 5,8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팩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부분, 9쪽에 보면 요실금팬티가 있어요. 요실금팬티 지급대상자는 어느 분들이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동, 세곡동에 거주하는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실금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요양대상자예요. 장기요양대상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판단하셔서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실제로 수서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이런 걸 숨기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아서 좀 부끄러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요실금팬티 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고 또 요양보호사 그 동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파견하는 보호사들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 이중 삼중이에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쪽 마스크 자동지급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발생됨에 따라서 마스크 수요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

복지관 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스크 법이 바뀌어서 마스크 집에서부터 안 쓰고 나오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 지급기가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비 일식인데 우리 강남구청에 공사비 책정이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1급 호텔에 1.9배, 1.6배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식의 단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식단가 설명서 제출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13쪽,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냉난방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매달 45만원씩이에요. 시설물 유지관리, 냉난방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어떤 명목이지요? 이거 지금 직접 설명이 안 되면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냉난방기 유지관리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동시작 전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렇게 유지관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비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매달 어느 업체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인지?

이거는 저희가 발생할 때 업체에 지급하는 돈은 아니고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12개월로 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사안별로 지급을 한다는 거를 포괄적으로 잡아놨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세무업무대행비가 25만원이에요. 세무사 기장료가 보통 일반 회사 같은 일반업소 같은 경우는 10만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높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들을까요?

재단 사무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만원 책정기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25만원을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이 25만원으로 매월 돼 있는데요. 이건 한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3항에 보면 회계감사 3항에 보면 기타 자문료로 12회 20만원씩 돼 있어요, 세무법률서비스가. 이 부분도 좀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자문료 별도, 대행비 별도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문노무사 비용이 월 30만원이에요. 어쩌자고 고문변호사도 우리 강남구의회도 이 정도까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책정이 좀 과하게 돼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50여평 좀 되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55여평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50여평 면적에 3명, 그렇지요? 그 다음에 화분관리비 용역비가 15만원 책정됐고요. 화분구입기가 20개, 25만원씩 20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저기 하더라도 3명에 20개라고 책정한 것은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하겠지만 조금 과다한 예산편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쪽 10쪽에 보겠습니다. 전자결제 서버를 12개월에 임차료를 55만원을 지급을 하지요? 10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전자결제 서버가 55만원에, 월 55만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지관리비 아니겠습니까? 사용료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자결제 서버에 대한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보면 됩니까? 사용료인데 보통 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관리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유지비가 있어요. 우리가 결제시 시설 수선 유지비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유지비가 있어요.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비도 이것은 잡는 게 아닌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수선비라든가 행정장비 수리비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프로그램유지비라든가 전자결제시스템 우리가 주체도 아닌데 우리가 우리 것, 소유도 아닌데 우리가 유지비, 수선비를 내야 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결위 하실 때까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비상임이사의 참석수당이 30만원이에요. 회의운영비에 비상임이사의 참석수당입니다. 보통 우리가 특급기술자가 30만원대입니다. 비상임이사들의 회의참석수당의 산정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회의진행 과정에 보면

아니, 이사의 참석, 이사들에 대한 참석수당의 산정기준을 제가 설명을 요청 드렸습니다.

일반 행자부지침이라든가 기타 또 일반 사회공동모금회, 또 다른 타 재단의 어떤 사례를 검토한 결과 행자부지침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1회 참석비용을 30만원으로 이렇게

예, 그런데 그 위에 회의운영비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하고요. 조금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쪽 미미위 강남 생활복지 조성사업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목적은 현장유지의 복지서비스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 기대효과하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미미위 강남생활복지사업을 하는 사업목적에 대한 기대효과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위원님께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서면제출은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차후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돌봄종사자 힐링 신규 지원사업을 5,000만원, 1,210만원 교육지원 사업, 힐링지원사업 그 다음에 종사자상담 사업이 있어요. 좀 많이 좀 이해가 안돼요. 물론 정관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인데 과연 복지재단에서 복지기관들의 종사자에 대한 아니면 그 종사자들은 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 우리가 규모가 그만큼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돌봄종사자 상담사업인데 자문비, 상담비밖에 없어요. 10만원씩 20명, 5회 1,000만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목적도 없이 우리가 목적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예산을 과연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됐으면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시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종합보고 할 때 같이 또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셨지만 푸드뱅크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5.5%고 구비가 94.5%예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한 번

지금 시비가 5.5%고 구비가 94.5% 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더 책정할 수 없는지?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뱅크하고 마켓 1개소당 한 사람씩만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그것도 100%가 아니고 50%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 5.5%대 94.5%인데 저희가 요구는 더 해보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마켓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 한 명 정도만 지금 5대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켓 1개소당.

좀 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동푸드마켓에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있잖아요? 거기에 두 명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한 분은 같은 일을 하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요. 운전겸 사무를 보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증을 받고 배분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총괄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운영비를 보면 한 개소마다 거의 한 달에 129만5,000원씩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푸드마켓은 두 명인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이동푸드마켓, 운영비가 지금 9명일 때도 같고 3명이어도 같고 4명이어도 같고 2명이어도 같아요, 운영비가. 두 명인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 지금 보면 27쪽에 보면 운영비 3개소 해 갖고 4,600만원 나왔잖아요.

몇 쪽.

27쪽이요.

아, 운영비 129만5,000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12월, 이렇게 산출기술상이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개소 수 나누기 월 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두 명인데도 있고 한 분은 차량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거기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없지요, 이동푸드마켓에.

그러니까 개소당.

개소당으로 나누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 운영비 내역이 이렇습니다. 차량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 및 팩스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통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이동푸드마켓은 조금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냥 푸드마켓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똑같이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푸드마켓을 보증금 3억에 지금 한 달에 1,500만원씩 해 가지고 하실 예정이신가요? 월 임대료? 임차료?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지금 강남장애인복지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용자들이 지금 헬스장이 그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협소하다고 지금

네, 그래서 일원점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이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원점에 한해서 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일원점에 2,000만원, 대치점은 1,000만원. 대치점은 왜 이걸 구입해야 되지요? 없었나요?

물품 얘기 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대치동도 이렇게 한번 제가 두 번 돌아봤는데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싹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책상이라든지 좀 이렇게 노후된 사무가구라든지 이렇게 교체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푸드마켓은 매장 진열대랑 파티션 냉장고 이런 정도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그렇게 멋지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왕이면 인테리어도 제대로 해 놓고 오는, 이용자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지금 공사비가 300만원이에요, 평당. 그렇지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소 이렇게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많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강남 품격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500~600만원을 많이 잡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수준인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연봉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제일 작게는 얼마큼 그 기준이 있는지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라는 기준이 있는지요?

지금 사무국장 연봉은 상한이 6,000만원이고요. 하한이 4,3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제일 상한으로 정하셨는지요? 이분이 어때서. 지금 처음 오시는데 꼭 6,000으로 했어야 될 이유가 뭔지요?

아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지금

경력 여기 와서 이런 데 근무해본 적도 없는데 6,000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6,000으로 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년에 경영평가나 성과평가를 한번 해보고 실적이 충분하다면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데 하고 비교를 해서 좀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6,000을 책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6,000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력이라든지 그런 걸 저기를 해서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이 범위 내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연봉 조정급은 이사까지 포함이 되나요?

이사, 직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없었던 게 이런 게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이분한테 조정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문노무사가 지금 저희 의회에 변호사 자문료도 11만원이거든요.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호사 자문료도 11만원인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많이 듣고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말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지금 10번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매달 거의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인사추천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10회나 이렇게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는 1회 있었습니다.

몇 회요?

1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됐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10회 이렇게 많이 7명, 10회, 운영자문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 회의비는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라는 건 인사이동이나 또 상임이사 이런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추천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소집대상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승진이 있다거나 또 직원들의 징계사유가 발생될 때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튼 횟수가 많지요? 작년에 1번밖에 안 열렸는데 그런데 작년에 한 번이 열렸는데 올해는 이런 또 재단의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 보네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직원의 어떤 징계라든가 승진 이렇게 많이 아마 문제의 소지를 미리 예측을 하시고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렇지요?

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승진이 예상되는 직원이 발생되어 있고요 그런 승진이나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직원의 채용과 관련 했을 때 채용에 관한 것은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서류전형위원회와 면접전형위원회로 구분되어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인사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할 때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 회의는 법정으로 주기별로 몇 회를 하라고 되어 있지요? 과장님.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횟수가 4회고 그렇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통 2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규정상에는. 그런데 그 외에 추가적인 안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4회로

그래서 플러스 2번을 더 해서 4회를 예산을 편성하셨고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잡으셨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복지재단에 전자교탁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이 혹시 말씀해 주시면.

그 건이 하나잖아요,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보면 전자, 구매하고 하는 거에서 화분도 구매하고 전자교탁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하실 때 국장님 참여를 안 하셨지요?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에 보면 증감률이 상당히 많아요 50%씩 다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과장님?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돌봄단이 53명에 12개 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2개 동 8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고 찾동에도 보면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찾동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300%가, 공공운영비 찾동 모바일서비스 기기 통신료가 340% 증액 됐어요, 이 부분은 좀 설명.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서비스 기기 통신료는 특정 통신사에서 테블릿PC를 저희가 2년 약정으로 해서 2년 약정을 하면 그 기기값 하고 통신료가 이렇게 같이 결제됩니다, 5만원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가정방문했을 때 바로 테블릿PC에서 교통카드 신청도 해 주고 거기에서 상담내용을 바로 입력을 해서 전송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5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논현2동, 삼성2동, 역삼2동, 개포4동 5개 동인데요 이것을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3개 국에서 뭐 어찌됐거나 가장 많은 6,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복지생활국입니다.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행정의 공직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복지재단은 사실 대단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필요로 합니다. 왜 도덕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냐 하면 다 세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다도 더한 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책임성을 요구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이런 전체 살림을 살기 위해서 일일이 다 적어놓으면 좋은데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한번 물어봅시다. 복지재단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까?

이번에 화분 부분은요 사회서비스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힐링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나름대로 심미안적인 시각에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화분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재단사무실에는 화분이 구입된 게 없습니다.

지금 재단사무실에 화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인사발령이 있거나 했을 때 인사차원에서 들어온 화분, 고무나무 한두 개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분관리비는 앞으로 구매할 화분을 관리하려고 화분관리비가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초기에 구입하는 화분이 있고요 또 사시사철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정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서비스하는 형태, 또 렌탈서비스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이원화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화분구입비가 있다는 것은 직접 화분을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초기에는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관리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화분관리는 임대 렌탈서비스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은 직원들이 이렇게 다.

제가 그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화분을 직접 구매를 하면 직접 관리를 하지요, 그렇잖아요? 화분관리비가 1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렌탈해서 갖다놓는 것 아니에요, 이런 관리업체에서. 예를 들면 화분렌탈이다 화분을 갖다놓고 또 바꿔주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물도 주고 그게 렌탈업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 화분도 갖다놓고 관리도 하고 그런데 이제 화분을 구입을 또 따로 하시고 화분관리비가 나가, 제가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정말 복지재단은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런 화분에 물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모든 물품이 마찬가지에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재단은 더 한 어떤 이런 책임성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물품을 구매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구매해야 될 것들 목록을 보면서 직접 서비스센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이라고도 할 수도 없거든요 재단 사무실은,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고 또 기부금을 순수한 기부금을 낸 분들에 대한 예의상으로도 정말 한 푼이라도 책임성을 가지고 아껴 쓰셔야 된다. 복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아까 제가 미처 답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교탁은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센터가 설립이 되어지면서 향후에 이제 교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교탁이 필수적인 사무기기로 판단되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강조한 부분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또 새로 올 상임이사님도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마스크 지급기가 4대가 설치 계획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설치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마스크가 유료지급인가요 무료지급인가요?

거기에 설치하는 마스크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무료지급 마스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지급 마스크를 지급을 하는데 굳이 기기가 설치될 필요성을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차원에서 생각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내년이면 좀 코로나가 잦아들고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종식될 가능성도 있는데 기기를 설치하고 나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기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지급 마스크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 주된 게 비대면, 굉장히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받으러 오시라고 했을 때 좀 꺼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경우에는 해마다 1년에 두 번째 이렇게 미세먼지 마스크용으로 저소득층한테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용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얼마든지 대면서비스가 가능하고 보통들 요즘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몇 분들 때문에 기기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아닌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저런 것을 떠나서요 실실적으로 자동판매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선호를 하듯이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봐서는 이게, 제 생각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임대도 아니고 잠시 하는 임대도 아니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면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다 저희 세비인데 이런 것은 단기간이면 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편의성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지급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시간약속을 해야 되고 또 방문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저희가 편리한 시간에 와서 큐알코드라든지 바우처만 갖다 대면 나올 수 있게 해서 아마 때나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 편리성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얘기인데요 13쪽에 보면 공용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지금 원래 여기 차량이 없었던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는 환자 호송사업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단체는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용차량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공용차량은 주로 행사라든지 자기들 해당 사업

어떤 차량이에요? 그러면.

네?

어떤 차량이에요?

봉고차량

봉고차량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월 임차료가 72만원인데 1년에 860, 그러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 구매가 낫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구매가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현재 9개 단체에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관리주체가 저희가 정하기는 하겠지만 임차를 하면 임차업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해서 한번 1~2년 정도는 한번 임차를 해서 보고 이게 안정화됐을 시기에 구매를 해서 줄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재단 얘기인데 이번 연도는 복지재단 얘기가 참 많네요.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 큰 사업설명서 이것하고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이 사업계획서 하고는 내용이 다른가요?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이 여기 소책자에는 재단 사업이 있는 사업설명이 되어 있

그러면 상임이사 그러니까 연봉이잖아요, 연봉이라는 말이 있고 급여란 게 있어요. 지금 6,000만원은 연봉입니까? 아니면 그냥 급여를 계산한 것입니까?

연봉입니다.

연봉이지요?

급여는 연봉을 12달로 나눈 게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게 보통 계산할 때 상여금이라든지 그게 다 포함이 된 게 연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는 50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0만원인데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상임이사가 7,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뭔가요?

몇 쪽?

12쪽이요, 보수에 상임이사가 583만3,330원씩 12개월 해서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소책자 12쪽 보시는 것입니까?

네, 맨 위에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12쪽. 제가, 제 게 다른 것인가요?

그것은 문화재단

문화재단 것이구나, 죄송해요 복지재단 것하고 헷갈렸네요. 이 부분은 제가 착각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26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26쪽을 보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공사비에 대해서 300만원이면 이게 획기적으로 사실은 많이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800만원도 가까이도 이렇게 인테리어비가 됐는데 300만원이면 아마 뭐 적정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알지만 원래 보통 평당 500만원, 550만원이면 기초부터 해서 짓는데 인테리어비는 지금까지 어떻든 예산을 올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게요 감리비가 8%고 설계비가 4%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설계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설계비를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감리비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이런 29평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설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설계가 얼마나 고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더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설계부분이 사실 잘 되어야 만이 시공과정에서 그런 어떤 실제 설계 한 내용하고 실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해 준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이라든지 결과물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처음에 설계라든지 또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좀 부실하다든지 등등 했을 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결과물도 그와 마찬가지로 부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설계부분을 저희들이 자문이라든지 자문료를 편성한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도 많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설계는 사실 조금 돈을 더 주면 좋은 데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설계비가 아니고 이 설계비는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 가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서 공부한 그런 설계사한테 하면요 잘 나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리비보다는 설계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일식이라는 개념이지만 이것도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해서 25평, 30평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화장실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로 따집니다. 평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타일 같은 경우를 기점으로 해서 이 4,000만원 같으면 완전히 올 수리해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가요, 사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제 일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어차피 돈은 주는 거지만 막연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몇 ㎡고 이 공간이 나와서 ㎡당, ㎡당이라는 거는 1m, 1m가 1㎡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1㎡당 예를 들어서 1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10만원 책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부자재 같은 거 들어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일식 문제가 지난 추경으로 해서 제가 절대 일식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해서 추경 때는 이제 꼼꼼하게 살폈는데 이 본예산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으니까 저도 참 낯부끄럽기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적당, ㎡당 얼마씩 산출기초가 좀 디테일하게는 못 나와도 대략적으로는 나와야 되는데 늘 포괄적으로 작성자 편의주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정이 바로 되어야 되겠고요 다음부터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당 얼마씩 들어가서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면 그거는 삭감을 해야 돼요. 서울시 것도 삭감하고 구의회도 삭감하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 올라와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6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하고 이게 상당히 사실은 어떤 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이게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게 책정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사 가서 설치했는데 비데, 화장실, 정수기 이런 게 사실은 2만원대에 거의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여기 우리 의회도 보면 가정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동구매를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 2만원 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만원으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 5만원과 6만원은 사실 상당히 비싼 거다. 무슨 인센티브를 우리한테 줘서 한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계약이 되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회만 해도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를 비교하면 전체적인 강남구에 어떤 기관을 따지면 이것도 몇 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한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집행부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그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를 둬서 그 부분을 개선한 적이 있고 지금은 아마 그게 개선이 돼서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 렌탈비용과 관리비용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건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느 데는 관리비용이 많게 들어가고 어느 데는, 어느 부서는 적게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꼼꼼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통일성을 이렇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갑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을이 돼서 항상 우리가 돈 주는 입장이 거꾸로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낭비되는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1,200원 정도 1,200원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1,200원대 해서 ㎞든, 이 ㎞를 사실은 넣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10만원 곱하기 한 대 해가지고 120만원. 120만원 쓸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우리가 적어도 이정도 쓸려고 하면 하루에 매일 한 50km, 한 60km는 매일 다녀야 쓸 수 있는 연료에요. 저는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 이렇게 막연하고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책정해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1,600원대까지 갔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불용돼서 오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소진이 되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쓰는 건 우리가 제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 10만원 가지고 한 대 쓰려면 매일 거의 50km, 60km를 다녀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유 요새 1,200원대로 계산하면. 그런데 그렇게 운행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써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의회가 있는 존재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 있는 존재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차량유지비도 그렇게 등등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차량유지비 경우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운행거리라든지 평균을 산정한다든지 하고 또 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평균을 산정해서 조금 더 예산집행 산출근거가 조금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거나 공감이 가도록 그렇게 좀 편성하도록 이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건 바꿔야 되고요 관리비도 그래요 사실 요새 차량 고장 안 나는데 관리비도 내내 책정되는 거 보면 그거 남아가지고 온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의원생활하면서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쓰는 걸 우리가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올바르게 쓰고 정확하게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 쓰는 거를 우리가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쓰는 만큼 하되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끝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17쪽 보시게 되면 보훈, 보훈회관 유지관리 하고 보조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7쪽에 보게 되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가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이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돼서 참전이 확인이 된 경우에 월 32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전국가유공자지만 참전명예수당을 안 받는 분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눠졌을까요?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참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밑에 4번을 보게 되면 사망위로금이 30만원씩 10명씩 12개월 지금 나간다고 그랬는데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매월 10명씩 따진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사망인원은 이거보다는 좀 못 미치는데 일단은 예상치를 한번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돌아가시는 분은 보통 몇 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10명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만원씩 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물품도 별도로 또 가는 거고요?

예.

그럼 이중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닌가요?

말 그대로 사망위로금은 가족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그 유족한테. 그리고 장례용품은 말 그대로 식기류라든지 근조기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20만원 상당을 주고 있습니다.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양식을 할 적에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전적지 순례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 또 상이군경회 외 8개 단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걸 명으로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단체명을 기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단체가 총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상이군경회 8개 단체는 9개 사업설명서 앞 부분에 있는 9개 단체를 의미를 하고요. 나머지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 4개 단체 이건 다음에는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조금 지원에 상이군경회 외 8개 단체해 놓고 또 전적지 순례에는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하니까 어느 단체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선정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걸 기술해 놨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적지 순례 대상자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외 4개 단체해서 700만원씩 해서 5개 단체, 이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고요 지금 그 단체가 4개 단체, 5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0만원씩 4개 단체는 회원이 많은 데입니다. 상이군경회, 무훈수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고요 그 다음에 그 5개 단체는 회원이 좀 적은 데입니다. 그래서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을 왜 기재를 안 해 놨을까요?

전년도 그 앞부분에 2억637만9,000원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유족회 4개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700만원씩 해서 5개 단체가 나갔지요. 이것도 유족회에서 5개 단체해서 어느 어느 단체인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좀 기입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밑에 거 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적지 순례에 40명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단체 별로 몇 명씩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요. 월남참전자회 하고 고엽제회가 주가 돼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4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넘을 수 있는데 무작정 희망자해서 다 해 줄 수가 없고 또 해마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지?

그 각 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올려 주게 되면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분쟁은 없습니까?

네?

분쟁은 없었어요?

아, 분쟁. 현재까지는 제가 분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왜 그 월남이나 고엽제에 이렇게 이런 데만 가느냐 다른 단체도 좀 이렇게 가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40명에 한정하다보니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못가니까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요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무국장님 한 말씀 드린다면 이번에 사실 어렵게 이사장님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돼서 임명이 될 것 아닙니까? 먼저 그 장이사장님 계실 때 보다 좀 분발하셔가지고 분쟁 없게끔 복지재단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하셔가지고 타 복지재단보다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좀 1등 갈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께서 인사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재단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새로 오는 이사장님과 또 새로 부임하실 예정인 우리 상임이사님이 이제 12월 17일부터 임무가 시작 되시고 또 이사장님이 곧 임명이 되시면 새롭게 또 제4기 집행부가 출범이 되면서 제가 2년동안 경험한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 또 위원님들이 질책하셔 주신 것들 다 포함해서 인수인계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재단이 운영이 될 걸로 사료되어 집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반드시 반영해서 2021년도부터는 새롭게 거듭나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네, 잠시 말씀,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는 좀 쓰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말이야, 지금 2단계, 3단계 가는데 사실 마스크 써도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눈밖에 행동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니까.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세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인원이 한 명 늘었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늘었습니다.

한 명 는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명이 더 증가된 이유를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 한 명에, 사무국장 하나, 매니저 둘 이렇게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한 명을 더 추가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추가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근무시간이 10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화요일부터 월요일날은 휴관이고요 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가 4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토요일날은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16시간, 합해서 한 달에 60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기관은 대부분을 주 45시간을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대, 교대근무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을 스마트플러그 사업이 일단은 먼저 추가가 돼서 197명에 대한 스마트플러그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명을 이렇게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야근을 하셨다는 소리가 되네요. 지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개인 별로 따져보니까 초과근무가 많게는 52시간에서, 66시간에서 적게는 35시간까지 이렇게

그거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

전체 그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시간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매일 밤 9시까지 하고 추가근무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면

교대근무를 하니까,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분씩 휴가도 있을 테고 그러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휴가라든지 출장을 나갔다든지 할 때.

그러면 사업내역서를 잠깐 볼게요. 제가 웬만한 건 다 이해를 좀 하는데 이 부분은 몇 가지들이 이해가 안 가서, 이 음성안부 확인서비스가 전화요금인데 한 개 동당 3만원씩이에요. 이걸 한 개 동으로 이렇게 따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명당으로 하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한 대당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한 개동 당은 처음 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액을 주고 케이티에 정액을 주고 이렇게 동별로 3만원씩 주고 이렇게 문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자를 보낸다고요? 이거는 음성서비스인데.

아, 음성, 예.

그럼 전화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화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현재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인원이 한 1,3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서비스를 받는 분이 1,300명이나 된다고요?

예.

강남구에만요?

예.

등록인원이 그렇게 되나요? 현재.

동별로 100명씩만 해도 2,2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회원가입수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아, 이거는 지금 위탁을 받아서 일반취약계층한테 하는 서비스입니다. 1인 가구 외에

가입여부 없이요?

1인가구 뿐만 아니라 그 취약계층이 포함된 숫자입다, 이게.

그렇다면 그거는 여기에서 할 게 아니지 않나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아, 이거는 고독사구나. 1개 동당 그렇게 한단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이긴 한데 52쪽에 보면 소셜다이닝이 1회당 5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셜다이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다이닝이 음식 식재료 같은 거 쉽게 말씀드리면 식재료를 가지고

그렇지요. 음식을 하는 걸 같이 보면서 보고 같이 음식을 해서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소셜다이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회당 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여기에 50만원이 좀 정확하게 좀 안 나눠져서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그 음식을 만들려면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강사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비

그렇지요. 강사가 있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세부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고 그리고 강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회 하는데 저도 음식을 해 본 사람이라서 식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강사료가 50만원을 좀 살펴보면요, 36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4만원이 식재료란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14만원의 식재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일주일치분이 식재료가 나오거든요.

1인당 1만5,000원씩 계산을 해서 15명 정도

1인당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나왔을 때 얘기고 지금 이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잘 나오지도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20년도에도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그냥 방송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보내줍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는 식재료 값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아니요. 식재료를 다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다고요? 그거를.

예.

그래요? 그리고 이거 또 한 번 물어볼게요. 1인의 삶 브랜딩 지원프로그램에 강사료가 37만7,143원은 뭡니까? 강사료가 뭐 원단위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계산상 좀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공통으로 이렇게 강연하는 강사비가 있습니다. 전체 모아놓고 하는 강사비가 48만원에 4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는 강사비가 36만원이 24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회, 24, 28회인데 그 금액을 강사료가 다르다보니까 강사료를 합해서 28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나온다 그래도 원으로 따진다니 그게 참 애매한

그러니까요, 따로 따로 48만원짜리 4회. 36만원짜리 24회 이렇게 했으면 간단했는데 그걸 합하다보니까 그 돈을 합해 가지고 28회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들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해요. 이 홍보 및 브랜딩 사업에서도 지금 한 회당 18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모임 지원사업인데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소모임 지원사업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다과비라든지 약간의 운영비인데 올해는 110만원을 잡았어요, 한 팀당. 한 팀에 보통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명 이내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팀당 110만원씩이나 나오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재료비부터 해가지고 소모임 지원비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해줄 거면 이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와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1인가구라고 해도 본인들의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돈을 다 대주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초기이고 회원

초기라니요?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시작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한 거였고 실제 시작은 올해 1월 1일부터지만 거기서 준비하고 한 거는 작년 6월부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오픈하기 전부터 자기네들 내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걸 초기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 소모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회성 모임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독서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운동회라든지 뭐 외국어를 한다든지 어떤 동아리 차원의 저기 인데요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잘 아는데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저도 혼자살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을 제가 1년 동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약속까지 하면서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올해는 또 작년보다 더 예산이 더 좀 심하게 책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사람 더 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좀 배제하시고 좀 제대로 된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셔도 얼마든지 본인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좋지만 너무 전부적으로 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좀 부담도 좀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뭐 하실 말씀.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조금 이 프로그램이 좀 현실성이 있는가하는 부분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못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해 보자 하는 그 내용이 좀 담겨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사비 책정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게 좀 본인들의 어떤 실비를 좀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원을 해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좀 세비가 들어가는 만큼 정확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보시면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에서 그 공용차량 임차료가 지금 864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공용차량인지 없던 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차량이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한 사업인데요, 지금 각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만 이렇게 차량이 각 1대씩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엽제환자 구급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환자들 호송사업에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7개 단체에서 자기들 이렇게 사업을 할 때라든지 뭐 행사를 할 때라든지 이렇게 어디를 방문을 할 때라든지 그런 때 이렇게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관리차원문제에서 그럼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검토를 하고 미뤄왔는데요, 다른 구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공용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이니까 그 임차, 차량을 사주지 말고 한 1년 정도는 한번 임차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3개 단체가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2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쓰고 있는데 그 2개 단체가 쓰고 있는 거보면 대충 그게 나올 텐데. 아, 이게 필요하다든가 뭐 얼마나 많이 쓴다든가 그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1년에 860만원이면 2년이면 1,728만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이 뭐에요, 지금 이거 차량이? 차종?

봉고차량입니다.

봉고차량이지요. 그거 봉고차 한 대가 얼마에요?

뭐 차종에 따라서 뭐 카니발이니 봉고니 차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

대략 한 3,000만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년 조금 넘으면 차 한 대 값인데 이게 임차료를 이렇게 한 달에 1년에 거의 뭐 900여만원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써보고 이제 보고 추이를 보고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1년 해보고 잘 운영이 되면 구매해서 주는 걸로 하고요, 운영이 안 되면

하여튼 지금 기존에 2개 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 2개 단체 운영하는 거를 보면 대충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차량운행비가 이게 없던 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사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38.6%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네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35.8%?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에도 또 많이 인상이 됐었어요. 전년도에도 17.6%가 인상이 됐는데 올해는 뭐 그 2배 이상 더블도 더 되지요, 38.6%. 전체 이게 보험료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아까 복지재단 내가 운영에서 상임이사도 거의 13%가 인상됐고 거기 뭐 일반 3급, 4급도 거의 16%가 인상이 됐고 그래요, 인상률이. 그래서 우리 지금 복지생활국 내에 이건 인건비 인상에 어떤 인상률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전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편성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을 기준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생활임금으로 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기존 188만원에서 261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서 우리가 보통 물론 공무원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35.8% 약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뭐 많이 올랐네. 인상률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우리 국에 관해서 인건비는 다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앞으로 다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이 굉장히, 액이 굉장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네요. 그리고 공용차량 임차료는 하여튼 올 1년 잘 보시고 내년에 만약에 이게 운행이 잘되어서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요 예를 들어서 리스를 차량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약측면도 있습니다.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왜 그러냐하면 리스를 할 경우는 다 우리가 관리비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유류만 넣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절약인 측면이 많습니다. 요새는 리스를 계약할 때요 다 고장난 거 뭐 이런 일부 관리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도 유리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제대로 리스계약을 하는 것이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샀을 때는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새는 리스시장이 아주 좋아서 그런 부분도 계약을 잘하면 어쨌든 우리가 사서 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불합리한 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아까 김세준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합리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 우리가 공무원임금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그거는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 이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 과다하게 책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라든가 뭐 사업비가 금년보다 내년 4월 편성하면서 너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아마 시간당 8,720원하고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7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격차가 있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모든 생활, 기간제라든지 또는 시간제 인건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아마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근로자를 위해서 생활임금을 좀 적용해 달라 이렇게 권고라든지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아마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아까 김세준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우리가 사실 기본 인건비를 올려줘서 뭐 정부에서도 질타를 받고 많은 국민들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내에 예를 들어서 10%, 뭐 12%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데 한 번에 33% 정도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가 균등하지도 않아요.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결위 때 어쨌든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주면 안 되고 그걸 왜 올렸느냐 이게 아니고 왜 올린 것에 대해서 해답이 없으면 우리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뭐 꼼꼼히 잘 좀 살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쭐게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재단 총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해마다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단의 몸집이 커질 거라는 건 뭐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인데 그 재단 총 예산에서 출연금 차지하는 비율을 좀 조정하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커지고 있고 또 어떤 공공서비스 또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또 해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어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수탁 사무를 또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출금에 있어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아니면 그 인력이 필요한지 이거를 좀 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서 분기별로 좀 체킹을 하고 반기 뭐 1년에 1회 또 경영평가, 성과평가를 하지만 복지정책과 내에서도 그 예산의 운영에 어떤 편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또 꼭 필요한 사업비인지를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하고요, 앞으로 이제 복지재단이 발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또 추가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좀 세이브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좀 의회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분기별 보고를 좀 드리는 이런 방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연금 비율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좀 가이드라인이 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예.

가지고 계신 능력이 워낙 탁월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검토 결과물을 좀 요청 드려도 될까요?

그 전출금 출연금을 지난번에 20억 상한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그게 삭제가 되어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한번 그거는 좀 고민을 하면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사업위치가 미미위강남세움센터 4층이에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대벤처빌에 있었어요. 이게 이쪽으로 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부모연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됨에 있어서 공공시설에서 같이 묶어서 나가는 것들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설계부터 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가 아니고 그쪽이 지금 장애인들 시설도 프로그램 하기도 좁을 텐데 공간이 없을 텐데 이거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에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상담센터란 말이지요. 그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굳이 이런 혜택을 왜 이쪽에서 봐줘야만 하는지?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장애인들의 가족과 장애인들이 와서 뭐 주말이라든지 프로그램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밖에 빠져있어야 맞다는 거지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가족지원센터가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할 때 뭐 이렇게 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쪽 분들이 활용하기도 공간이 좁고 또 그쪽 센터에서 세움센터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위원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빠져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갖고 해야지 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없던 비용이 생겼어요. 연장근로수당이 9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거를 연장하는지요?

저희 지금 가족지원센터는 시비 50%, 구비 50%해서 사실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그 가내시액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연장근로를 하면 주로 주말에 많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발달장애인들이랑 가족이랑 같이 와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왜 연장근로수당을 안 하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네. 이건 또 시에서 내려온 예산안이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수당으로 다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제수당으로? 거기다 한꺼번에 넣어버리고 이번에는 분리해서 쓰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재산조성비는 뭐예요, 재산조성비는?

네.

작년에 이것도 없던 비용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조성비가?

재산조성비라고 하면 무슨 탁자라든지 뭐 이런 사무용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운영비라고 해서 내려온 항목들이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책정상 가내시액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장애인 개인 및 가족상담 외 11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식이나 똑같아요. 일식해 가지고 그냥 4,000만원 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 11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4,000만원을 예산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11개를 사례관리비 110만원, 개인 및 가족상담 1,000만원, 동료상담, 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문화 아빠와 함께 비장애 형제자매 가족 휴식지원, 장애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 11개 사업에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건 없고 그냥 11개 사업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물론 여기 있어요. 뭐 자조모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고 이런 걸 저희가 알아야 이게 4,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알지요, 그렇지요? 그거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가 물론 시비를 받아서 5대5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 50%가 들어가니까 좀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휠체어보장구 수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체를 보면 강서구가 두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5개 업체 중에 어떻게 해서 이 강서구가 들어 왔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휠체어 사업은 이 업체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자들은 거의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몇 가지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직접 와서 방문출장을 해서 수리를 해주시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로 많이 하는 곳은 엠코리아 토탈서비스라고 해서 그쪽에서 거의 많은 휠체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가 가장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156쪽 보면 수리비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40명에서 지금 300명으로 됐고요, 올해는. 일반 장애인은 50명에서 75명이 됐어요.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보장구는 수급자들은 25만원, 일반장애인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휠체어에 대한 수리비가 10월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휠체어가 전동휠체어는 5년, 수동휠체어는 6년 정도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니까 배터리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수리비용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에 대한 욕구가 사실 장애인들한테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단가로 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신 거예요?

아니 이유는 더 많은, 사실 이 예산액이 좀 부족하게 계속 저희가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휠체어수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욕구는 많은데 우리가 이분들이 얼마나 수리를 받았고 그렇지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무도 몰라 어디가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몇 가구가 이렇게 해서 받았고 몇 명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지난 실적을 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저희는 지금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은 따로 위원님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현재까지는 수동휠체어라든지 이용실적이 수급자들은 345명, 일반은 95명이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300명만 잡으셨어요.

수리비라는 게 25만원하고 20만원인데 사실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해 가지고 수리비가 되게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25만원, 20만원 해 가지고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예산결산위원회 가시는 분들한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책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보면 취약계층 홈클리닝서비스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는 30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300가구가 주로 어떤 가구인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클리닝서비스의 사업대상은 일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독거 특히 장애인 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 특히 치매가 진행되는 이런 경계들이 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도 못 받으시고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관리, 주거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위생도 그렇고 방역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안락한 주거를 제공하고자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청소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 공고를 통해서 계약업체를 일단 선정할 예정입니다.

좋은 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4쪽 보면 이동약자 이동권보장 확보, 104쪽 보면 거기 사업비에 경사로 설치비가 지금 경사로 100개를 해서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경사로 설치비가 작년에는 한 개당 4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한 개당 26만원씩이나 올랐지요?

지금 이 경사로는 설치를 지금 조사를 해서 설치를 실행을 하고자 하는데 보니까 경사로 비용뿐만 아니고 설치비용 그러니까 이걸 고정시켜서 위험하니까 이걸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거 개당 40만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설치를 했어요, 못했어요?

아, 지금 그래서 그 40만원으로 개수로, 그때는 지금 사실 좀 늦게 이 사업이 되는 것 때문에 인건비로 해 가지고 그 개수대로 지금 맞추고는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설치가 어려운 곳은 단가를 높여서 설치비용까지를 조금 산정을 하느라고 좀 더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작년에 했던 거는 설치비용이 거기 안 들어갔다고요?

네, 설치비용은 안 들어가고 개수대로.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250개였는데 250개 다 설치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언제 다 끝나요?

지금 12월 30일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일단 신청서는 12월까지는 다 받고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는 1월이나 2월까지 넘어가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250개 다 하실 거지요?

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들으면 작년에 너무 부족하게 계상을 했다라는 결과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사업비를 그렇게 모르고 하셨을 수, 하셨나 싶네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럼 뒤에 시설비에서 설치비 30개는 뭐지요? 106쪽에 보면 설치비 266만2,000원 곱하기 30대 해서 7,986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뭐 설치비지요?

이거는 저희 주차면에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동약자 “삐뽀삐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93대 다 설치됐어요?

네,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네.

이것도 작년에 비하면 지금 개당 24만원이 더 올랐거든요.

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지요?

이거는 10% 올랐는데 10%는 부가세를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10% 부가세다, 그럼 지난번에 부가세 없었어요?

네, 그때는 부가세 포함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을 하면서 그때는 이 금액으로 저희가 맞추면서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한 군데니까 매립비용 같은 것들도 있고 부가세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부가세를 같이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난번에 잘못됐든지 이번에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지난번에 93대를 했는데 부가세를 하나도 안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부가세 하나도 안 받고 해도 돼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꼭 줄려고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건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주세요. 저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안 내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이익을 좀 덜 남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견적을 받고 이거를 사업 작년에 사업예산서를 작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가로 했는데 이번에는 견적을 뽑을 때는 꼭 부가세를 자기네들이 못 받았다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계약하고 입찰하고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입찰했을 때는 그냥 자기네들이 들어왔던 입찰금액으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부가세도 못 받는 금액이다 그러고 얘기를 해서 정당한 금액으로 다시 한번 10% 올려서 다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내역에 설치비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부가세가 들어갔는지, 당연히 우리는 여기 부가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작년 금액에도 242만원이면 거기 부가세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그게 빠졌다고 하니까.

저희가 입찰을 이런 금액으로 이렇게 입찰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 입찰이 들어왔는데 또 이 계약을 공사를 하면서 이런 단가라든지 매립비용이라든지 설치비용들이 좀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10% 정도 부가세를 해 가지고 10% 더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못했지요. 아무리 우리가 갑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부가세를 안 줬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세가 거기 포함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입찰할 때 예정가에 당연히 부가세는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제 낙찰을 받아서 낙찰 금액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남지를 않는다, 당초에 자기네들은 과업지시상에 이 정도만 예산, 그 사업비로 투입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 사정마다 약간씩은 기초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등등 공사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윤이 남지를 않아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할 때 그 현실가로 산출을 해서 입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3대 한 그 업체가 이번에도 30대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입찰을 할 예정인데 이 기술이 사실 저희 행자부라든지 보훈처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 통신망까지 다 연결하는 거여서 아마 그때도 단독입찰 들어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면 꼭 이 업체라고 정해지지 않지만 입찰되는 대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업체들은 일부 있는데 장애인 어떤 무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연동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라든가 특허를 가지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1~2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도 하고 우리가 계약법에 따라서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 업체 결국은 그 업체가 할 확률이 80% 이상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에는 부가세를 안 넣었다 했는데 국장님은 부가세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거기에서도 차이점이 나고 그래도 개당 26만원, 22만원. 240이지, 24만원 정도가 갑자기 좀 상승 됐다는 거는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당초에 통신 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비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미처 당초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립하지 않고 노출돼 있는 경우에 어떤 그런 현장들로만 이렇게 해서 견적을 냈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굴토를 해서 매립해야 되는 그 현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127쪽 보면 강남구 시각장애인쉼터 조성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게 200㎡ 정도니까 약 60평 되는데 지금 여기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네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안 정해졌는데 임차보증금이 3억이 계산이 됐고 월 임차료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그래도 어디를 생각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하고 임차보증금이 계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제 다른 장애인분들 하고 달리 눈에 많이 띄게 되고 다니시는데 강아지를 갖고 다니신다든지 지팡이를 집으신다든지 해서 사실 좀 밖에서 많이 시각장애인들 쉼터에 대해서 혐오감들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저희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공공기관 쪽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백방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단지 기부채납 하는 곳이라든지 지금 다른 단지를 기부채납 한 곳, 그 다음에 경로당 재건축하는 곳 이런 쪽으로 지금 알아는 보고 있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좀 얻으려고 해서 알아보니 또 그분들은 큰 길에서 시끄러운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또 조용하면서도 또 지하철, 버스를 잘 못 타시니까 또 지하철로움직이셔야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가 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소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많이 요청했던 사업이어서 그쪽 시각장애인분들 당사자들이 직접 다니시면서 보시는 게 어떠실까 해가지고 지금 요청을 드린 상태이기는 합니다. 일단 3억에서 500만원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원동에 있는 그런 주택단지에 있는 좀 조용한 곳 그 정도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107쪽 보면 BIT기반 장애인 스마트정류장 이 내용을 보면 교통정책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버스고요. 저희는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류장이 보통 보면 거의 중복되게 돼 있지 않고 이거는 이제 장애인분들만 하는 곳에, 몇 곳이나 돼요? 이 부분이.

지금 70곳 있습니다.

70곳을 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사회복지과는 거의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실 저번 충현복지관 같은 경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우리가 돈은 주는데 그렇게 특별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료요청을 해도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도 이 돈을 지급하면 그 용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데 서류를 복지관에서 충현복지관이든 우리 지금 그 시설에서 그거를 잘 공개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돈을 우리가 적정하게 썼나, 안 썼나 이것을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청해도 복지관에서는 잘 자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어떤 문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관에서 저희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이 저희가 있어서 회계감사라든지 지도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저희가 더 꼼꼼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이 그냥 지적사항으로 끝, 서류를 보면 먼저 올라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쭉 있는데 그냥 해결이 안돼서 그 지적사항으로만 남아있더라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예산을 투입할 때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어떻든 우리 구에서 미치지 못하는 건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우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아, 이렇게 적정하게 다 집행 됐나, 안 됐나 우리가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주면 다 끝나는 걸로 거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가 잘 못 봐서, 본위원이 잘 못 봐서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의회한테 잘 제출을 안 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만약에 충현복지관에서 제출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어떤 자료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승인을 1년 걸 내년도 걸 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가서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일일이 다 인건비면 인건비대로 이렇게 다 집행돼서 예를 들어서 몇 명 이런 것까지는 다 돼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기만 하지 복지재단이나 아니 복지행정에서는 사실 주면 세밀한 게 없어요. 누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2년 반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올려놓은 거 보면 누가 봐도 회계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행정이 발전하려면 복지가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업도 우리가 쓰는 거를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명확하게 썼냐, 그러한 어떤 행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가렸다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눈을 가리는 어떤 행정이 아니라 눈을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건축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리를 할 때는 돈을 안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안 주겠다는 걸 우리가 돈을 주면서 갑이 돈을 주면서 나중에 갑이 을이 돼버리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갑은 갑답게 확인하고 또 돈 줄일 있으면 진짜 모자라서 하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남는 거는 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 남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얘기지만 유류대 같은 경우도 1,600원에 시작했는데 유류대도 하나 불용되는 거 없고 또 내가 여기는 그 얘기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장비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불용되는 건 없어요. 다 소멸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그런 큰 틀로 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의 경우는 크게 이제 법인이 자기 시설을 가지고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공공시설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경우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이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는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또 시비만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있고요. 또 구비로 운영되는 이런 시설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이런 시설이 우리가 이제 충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몇 개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가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구에서 교부를 하고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조금 회계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비라든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한 경영이이라든지 집행이 됐는지 정산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받는 부분인데요. 우리 담당 직원들의 회계능력을 좀 향상시켜서 우리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회계점검도 나가지만 담당도 스킬 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뭐가 잘못되고 잘 됐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 얘기지만 시스템이 잘돼서 마음만 먹으면 투명하게 하고 신속하게 하고 우리 직원 분들 여기서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어서 뭔가 입력,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도 얼마 얼마 입력하면 다 나와요. 이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새 돈 몇 십 만원만 주고 예를 들어서 몇 십 만원만 주면 이제 경영회계라고 해서 다 갖다 접목시킬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이게 우리가 뭐 하나해도 요새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하는 데도 아무 문제없어요. 내가 몰라도 대비만 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건데 사실 지금 담당자 수요자들이 그런 걸 복지 관여되는 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시대가 좋은데요. 그거를 구시대적 지금 시작할 때서부터 끝까지 지금도 그런 거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기 위한 방법인 것 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정말 그런 걸 대비하면 돈 얼마 안 가져도 직원 분들 고생 안 시켜도 시스템이 투명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많습니다. 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진일보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명심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회계라든지 업무 어떤 스타일이 재래식 행정을 좀 아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온라인 모바일시대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돼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회정보보장원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수익과 지출 회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서 투명한 경영을 살펴보고 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행정하면서 매일 보면서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직원들 매일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스템만 잘 구축이 되면 대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사업이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라 매일 반복되고 오차도 틀릴 게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선진화되는 복지가 돼야 되는 거지요. 어떻든 서류가 잘 돼야 복지도 선진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홈클리닝서비스 관련해서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홈클리닝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라고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 뭐 치매가 진행되시는 분들, 장애인 중에서도 할부지원을 안 받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선정 범위를 조금 더 축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법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무전기구입이 있어요. 무전기의 필요성이 현대사회에서 있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하셨습니까 아니면 파악 안 하셨으면 나중에 차후에 듣고요.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의자 소모품들에 대해서 사무기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지 꼭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무전기라고 특정이 돼 있길래.

이분들이 이동봉사 이제 이동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요즘 핸드폰이 다자통화도 가능하고 요새 핸드폰으로 기능이 다 되는데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복지증진사업인데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사료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강사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뺀 나머지 사기업들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유료로,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제외인가요?

네.

나쁜 기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매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거급여수급자가 거의 한 20~30% 정도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복지혜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아, 내가 좀 생활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가야겠구나 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생계급여도 옛날에는 아주 더 엄정하게 선정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점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그동안 몰라서 등록을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희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찾동이 시작한 다음에 동사무소 사회담당들이 주로 막 다니면서 집에서 고시원이라든지 혼자 운둔하고 있던 이런 저소득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더 증가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 홈클리닝 서비스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대상이 300가구를 10개월로 정하셨어요. 이 300가구라는 게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것이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가구라고 일단 그 예산은 산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집이 저소득층 집을 진짜 가보면 뭐 아시겠지만 저장강박증이 있는 아주 지저분한 집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서 사시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300가구에 대해서 그냥 월 1회로 해서 대청소 같은

방금 저장강박증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저희 김광심위원님이 저장강박증 조례를 발의를 하셨다가 그게 무마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그러한 취지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저장강박증이라든지 뭐 혼자 사시는데 청소를 제대로 못 하신다든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방금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지속,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관리해 주고 청소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 돈 안 들이고 알아서 와서 청소해 주는데 내가 돈을, 이거 청소를 왜 해야 되냐 하는 식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도 저장강박증 심의할 때도 이것은 관리보다는 추후에, 아니 당장 치워주는 것 보다는 추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달 한다는 것은 저는 취지에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어려우신 분 정말 급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후에는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것은 그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약자 이동권보장 확보 부분인데 저번에 이것 일반업소들 건물에다 비탈길 설치하는 그것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전에 시행해서 얼마나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신청 지금 받아서 지금 65건이 심의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65건 설치 예정중입니다. 결정이 돼서 65건이 결정돼서

내년도는 예상을, 몇 개나 해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상을 몇 개나?

10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일원, 수서지역쪽으로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일원동 먹자골목이라든지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논현동이라든지 이쪽까지 지금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확대하시고 뭐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좀 반응은 어떻든가요?

사실 더 많이 좋다고 얘기하셔서 신청은 하셨는데 이 길이라든지 계단의 폭이라든지 높이 때문에 사실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담은 사실 더 많은데 상담은 300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신청서는 지금 한 130건 정도 받았고 지금 설치는 65건 심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여쭤볼게요 지금 경사로 설치물량이 원래는 250개 정도에서 100개로 변동하셨어요 변동하시는데 금액도 또한 40만원에서 66만원으로 거의 50%? 25%. 뭐 하여튼 그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한 개소당 거의 26만원씩 올랐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일단 설치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높은 것을 좀 깎아야 될 것도 있고 이 설치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한 20% 정도 인상돼서 산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그것을 시범설치를 해봤고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이 다 됐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증액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동안 관리를 못하신 것인지 조사가 안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가 사실 그 경사로를 나라장터에서 사실 견적을 보고 산정을 했습니다. 중간 값에서 산정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또 설치를 하다보니까 또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산편성할 때 지금 보면 그러한 것들이 좀 보여요. 예산편성을 했다가 변경하는 경우가 몇 개가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여져요. 애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동안 했던 사례를 보고 했으면 큰 편차가 없던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라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인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금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민간단체는 뭐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인가요?

민간단체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장애인단체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비로 해서 운영하는 곳 중에 저희가 공과금을 저희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곳이 있지요? 민간단체 중에.

민간단체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 이런 단체들은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저희 강남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회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단체 같은 것들이 협회가 등록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 중앙회가 있는 강남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어볼게요. 장애인정보화교실 운영이 증액편성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렸는데 이유가 있나요? 3배씩이나 올린다는 이유가.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교실이 사실 전산정보과 정보화팀에서 하는 전산 강사를 사실 파견돼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하고 장애인들은 또 따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이 예산을 같이 이쪽으로 합쳐서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이라든지 또 와서 전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교실을 특별히 2021년도에는 주력해서 좀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들은 미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20% 변동되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다지만 이것은 지금 200%가 넘게 변동이 된 것인데 200% 넘게가 맞나요? 이 정도 변동은 애초에 예산 잡을 때도 문제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좀 사전설명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약자 이동권보장 확보 사업에서 당초에 우리가 원래 목표가 몇 개소였지요?

원래는 250개소였습니다.

250개에서 지금 67개를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65개를 지금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아직 뭐 전혀 못하고 있다?

이번주부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50개였는데 신청이?

신청 상담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신청해서 신청은 한 130개소가 들어왔고 거기서 적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한 65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작년, 예상을 많이 빗나갔네요? 그렇잖아요.

일단 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늦게 되는 게 있어서

알아요, 업체도 늦게 선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조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나요?

조례 상정을 하면서 보류되고 이러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아직도 설치를 하나도 안했고 65개가 심의 완료했다고 그러면 올해 설치 한 100개 정도 하시겠네요? 그것도 바쁘게 해야 100개를 하지.

최선을 다해서 250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250개를 해요, 물리적으로. 선정도 65개를 이제 했는데 설치를 100개, 그러면 내년에 100개를 또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로 보니까 충분히 이거 올해 못한 것에다가 또 내년도에 100개 플러스 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신 거잖아요?

아니면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사실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출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하는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늦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100개를 한다고 보고 올해 못한 150개 플러스 내년에 100개까지는 내년에 충분히 신청도 들어올 것이고 심의도 하고 설치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자립촉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는 이게 사업이, 이 사업은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거야 12%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고 굉장히 활성화 되는 사업인가 봐요? 굉장히 240%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청년저축계좌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참 좋네요. 정부에서 30만원을 본인이 10만원 내면 30만원, 따따 따블 이것은 완전히 로또네요, 로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70명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하셨지요?

올해 4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 확인절차 이런 게 있겠지요?

이 선정은 자활협의회, 중앙자활협회라고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이게 올해 시작됐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어요, 올해 시작을 해서 49명?

네.

이렇게 신청은 몇 명이 하셨어요?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저희는 49명이 일단 다 올려서 일단은 했는데 신청가구는 저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147쪽 볼까요.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사업 이것도 구비 100%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한 5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50쪽. 그러니까 산출내역은 150쪽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은 저희는 예산이 올해에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우편으로 사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편으로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배부를 하니까 너무 이런 사업들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사실 우편요금 같은 것들을 더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사실 장애인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사업도 많고 민간단체 사업도 많고 또 그냥 복지시설도 많고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사실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 증액했어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에서 147쪽이요, 장애인, 편성목별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업 심사위원회를 하잖아요? 이것도 50%, 이것은 올해 몇 번 이루어졌어요?

지금 올해 1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행사비가 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애인단체가 지금 행사를 거의 못해서 마지막으로 방역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물어보게 되네요. 장애인무료셔틀버스는 이게 작년 7월달에 한 대가 증차가 됐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26석이 두 대라고 그러면 다른 한 대는 몇 석이에요? 승차 인원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입니다.

3대에서 26석에 차량이 2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대는 몇 석을 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26석 차가 3대인데 이 2대가 이게 오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그 뒷장에 보면 기사 분이 한 분이 늘어나고 차도 한 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실 그 기사분 세 분이 차를 3대를 운영하다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네 사람이

네, 그래서 휴가도 못가고 아무 것도 못가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예비로 스텐바이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히 투입이 돼야 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 보면 노선을 보면 다른 데는 하루에 3번씩을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3호차는 5번을 다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차는 세곡동을 지금 도는데 사실 저희 강남구는 장애인 분들은 사실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세곡동은 지하철이 사실 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다른 1호차나 2호차는 전체 강남을 다 운행을 하고 있고 3호차는 주로 세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서 노선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자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많이 이용해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시간도 알아야 되고 그거 맞춰서 그러니까 잘 이용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몇 쪽이냐, 우선 책자 118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에서요. 맨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긴급개보수 해 가지고 1,5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4,500만원이 예산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딴 데는 이렇게 보면 미미위강남세움센터라든가 강남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복지시설 3개 긴급 개보수는 그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저희 지금 한 25년 정도 개포동이라든지 수서, 일원지역이 개발하고 나서 구립이라든지 한 25년이 넘어서 지금 저희가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샌다든지 전기가 나간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잡아놨다가 또 필요한 경우에 구립, 구립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사용을 하고자 한 그런 예산의 산출내역입니다.

긴급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데 사실 그 위에 있는 것들 보면 미미위강남세움센터라든가 강남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역삼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 117쪽에 청음복지관 보강공사, 충현복지관 노후발전기 교체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세세한 사업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잘 뭐를 했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대충이라도 내용을, 공사내용을 좀 알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7쪽, BIT기반 장애인 스마트정류장 구축에 대해서, 그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보통 버스정거장에 BIT시설 그거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정거장에, 일반 버스정거장에 BIT 설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결국 시설설치는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해 주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버스에 GPS 다는 것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그런 그 표지판설치하고 하는 거는 이거 서울시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는 보니까 토피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 프로그램들을 같이 서버를 같이 쓰고 하면 훨씬 더 예산절약이 될 것 같아서 그 쪽으로 많이 알아봤는데 그쪽에서는 버스카드 충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 본 결과, 또 지역 내에서 하는 것들은 스스로 구축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낫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냥 따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 보통 버스정거장은 어디든지 25개구 어디든지 다 서울시에서 그거는 똑같이 해 주잖아요?

토피스라는 사기업이 업체에서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료 받고 그렇지요?

교통카드 요금 같은 것들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센터플랫폼 구축으로 해서 5,000만원인데 그거는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말이 그렇고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다 설계를 해서 디자인 설계를 해서 이런 위치를 정하고 서버를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야, 이거 너무 많은 것들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결코 많은 건 아니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들었습니다.

글쎄, 저는 뭐 이렇게 예측을 못하겠어요. 센터플랫폼 구축을 하면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위원님, 그 저희 무료셔틀 버스 안내판이 사실 이렇게 동그랗고 하얗게 되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년이 넘어서 사실 밑에가 지금 다 철이 부식이 돼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깡통식으로 그것만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BTS를 달아서 언제쯤 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은 마을버스, 그 버스안내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버스, 셔틀버스 정류장에 그 마을버스 같은 그런 지주가 하나 안내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버스정거장이 있고 이제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는 대개 같이 이렇게 겹쳐서 같이 쓰기도 하는데 우리 그럼 이게 장애인의 스마트정류장은 그거하고 별개로 또 따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같이 쓰면 좋은데 사실 마을버스라든지 일반버스에서 저희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요금을 내고 타셔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는 이제 무료로 타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따로 계시다보니까 사실 일반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지금 안 좋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거장을, 그럼 우리 장애인정거장은 다 버스정거장마다 다 따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우리 의회 앞에는 비슷하게 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장애인들의 그 이동성을 위해서 비슷하게 옆에다 이렇게 세워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쓴다는 거는 전혀 그거는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비슷하게 정류장이라는 게 가장 편의가 있는 곳에 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끔 설 때는 그 근처에 서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일반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교통안내정보시스템하고 이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장애인스마트정류장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서울교통공사라고 그래서 토피스에서 교통정보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정류소마다 구축되어 있는 안내판에다 정보를 쏴주는 건데요. 몇 시에 차가 도착한다하는 안내와 또 얼마 이후에 도착을 한다든지 기타 교통정보를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이제 우리도 이 교통공사하고 이 시스템을 연동해서 쓰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지금 이 서비스 기반이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70개소의 정류소가 있는데 그 70개 정류소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그 위치가 각각에 위치도 플랫폼에다가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교통카드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토피스가.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장애인스마트정류장 그 시스템하고는 기본적으로 호환이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좀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안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8쪽에 보면 미미위강남세움센터가 지금 수서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도 거기 준공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증축한 지 2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한 5~6년 이렇게 됐다면 모르지만 아무리 이게 국가에서 시하고 매칭사업이라도 이렇게 1억3,3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이걸 과연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게 1, 2층은 옛날에 있던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3, 4, 5, 6층을 증축을 했고 건물이 이게 1, 2층은 옛날 건물입니다. 그래서 1, 2층 건물이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뽑았더니 한 46억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용자들도 있고 그래서 1, 2층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변기라든지 타일 같은 것들이 사실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되게 큰 공사에요, 사실은. 타일공사라도 이게 되게 큰 공사인데

네, 배수부터 다, 배관부터.

내가 지금 아까 넘기다가 좀 있는데 이런 데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소방시설이라든지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소방시설은 한번 시설해 놓으면 손을 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천장이지만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건축비에다 항상 시설비하고 전기하고 넣더라고. 전기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저기 뭐야 저번에 태화할 때도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예산 설계비에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대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방시설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치마다 딱딱 이렇게 규격돼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챙겨봐야 되고 이게 1억3,000 얼마면 이 자체가 우리가 ㎡당이든 뭐 ㎡든 해서 단가를 올려서 뭐뭐 들어가는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막연하게 1억3,000 얼만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누가 저기 하겠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화장실 공사는 지금 배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기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넣지 않아야 될 부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 들어가 있어요, 내가 봐도. 그거 소방시설, 전기시설 먼저도 내가 그 전기시설을 하는데 변경했다고 해서 내가 태화복지관 2,000, 2,000 얼마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도 그거 보니까 다 줬더라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전기 다 돼 있는데 뭘 들어갈 일이 뭐 있어요. 신축하는데도 그렇게 안 들어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올리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 지금 화장실 개보수하고 전기하고 설계비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평소에 있는 부분이고요.

네, 더 조심하도록, 전기하고 소방은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게 같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쓰고. 저희가 작년에도 내가 질의한 게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넣지 않아야 될 부분을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거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셔야 돼. 소방시설은 한 번 시설해 놓으면 이건 설계변경이나 해서 고칠 게 아니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하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전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50만원인데. 이게 언제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지, 제가 112쪽 보면, 강남장애인복지시설 특화사업 위에 있는데 안전점검이라는 게 교통시설이 되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뭐뭐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저희가 사실 영수증을 다 받아서 1년 내에 받은 것들을 평균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기관마다 층층마다 면적이 워낙에 큰 건물이다 보니까 뭐 서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필요해서 잡아 놓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거를 세부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저도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안전관리비 25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사실. 다 해도 승강기 해도 별거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내가 이제 세곡 세움키움센터 보니까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데 있잖아요. 그 비데가 2만3,000, 내가 이걸 꼭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그건 고쳐야 된다, 2만3,300원인가 돼 있더라고, 그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2만원 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데, 의회도 그게 3만8,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기 같은 경우도 5만원인데 5만원보다도 싸게 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하면. 여기도 한 달에 1년에 보통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요, 이게. 우리 정수기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쓰면 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액이요 한 10억 정도는, 10억은 안 되도 몇 억 정도는 이게 전체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되 꼼꼼하게 챙겨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우선 여기 주민참여예산 부분이에요. 힐링을 위한 정원 만들기인데 이거 혹시 그림이 나온 게 있나요? 어떻게 할 거라는?

아직 그림이 나온 거 없습니다.

야외탁자라든지, 그늘막설치하고 공기정화 식물을 거기다가 심을 생각이세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대치유수지 3층입니다. 3층에서 대치유수지가 밑에, 유수지가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으로 해서 3층은 견인보관소 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조그맣게 건너면 앞에 조금만 야외테라스가 있고 그 안에 전망대라고 해서 작은 공간이 있고 또 더 넘어가면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옥상은 옥상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옥상녹화사업으로 해서 공원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하고 그 밖에는 그 테라스 같은 것들은 지금 루프탑 사실 지금 생각으로는 루프탑 형식으로 해서 거기가 작년 10월에 데크가 양재천하고 탄천에 있는 산책길이 데크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주민들의 쉼터로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용처에요.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공원이기도 하고 한데 공기정화식물이 거기가 필요한 곳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 안에, 그 밖에 야외는 아닌데 그 안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가 사실 지금 현재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덥고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거기를 좀 공기정화식물이라는 건 약간 프리존, 그 공기 저희 강남프리존 같은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깨끗한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공기정화식물이란 게 식물이라서 이걸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시 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이 가는 부분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은 그 위치에 지역자활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자활센터에 그 햇살정원이라고 해서 수급자들이 화훼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쉼터는 한 철을 보는 게 아니라 사계절을 다 봐야 되고 장기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 공기정화식물 같으면 지금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시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다양한 식물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가, 다른 방법을 찾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공사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야외탁자설치, 의자설치, 그늘막 설치 다 있는데, 여기 시설공사비가 평당 85만8,000원이에요.

26만원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1㎡당이고 3.3㎡가 한 평이잖아요. 이거 한 평으로 계산하면 85만8,000원이 나와요, 한 평당. 이게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전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공사를 하길래 한 평당 85만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사실 밖에 있는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그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수도가 거기에 없어서 수도 뭐 이런 거 통신까지 지금 다 지금 설계를 한 거고요. 이 공사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슷한 항목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공사 인테리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저희 복진경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거의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맞지요? 90%가 공사비에요? 가구 공사비도 아니고 그냥 시설공사비만 90%를 차지해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건 간단한 거 101쪽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니까 시비가 16.7%가 삭감됐다고 해야 되나?

네,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작년에는 시비가 직원을 네 명으로 증원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네 명이 지금 편성이 가시액이 내려 왔고 올해는 직원이 세 명으로 한 명 더 증원해 주겠다는 걸 사실 올해 증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명으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가내시액이 세 명으로 내려 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줄면서 그 인건비가 빠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장애인쉼터 조성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장애인쉼터 조성이 지금 장소가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200㎡로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인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장소도 안 정해져있는데 어떻게 임차료라든지 그런 게 정해질 수가 있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략 그 분들이 원하는 곳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