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올해 도정질문의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점심시간에도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작동마저 마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관광업, 식당,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많은 기업들도 경제 위축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면과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현 시점과 코로나19 이후 경상남도 사회복지의 방향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의 도립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경남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분들을 꼽자면 비대면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휴관과 중단 등으로 대인 서비스의 최전선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일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무엇을 바꾸어 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각종 시설 방문 등을 통해서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 보시면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접하신다고 하니 경남도의 코로나 대응 태세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더 많이 돌아보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청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별첨 화면 1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복지보건국 사업별 예산 집행 중에 제출된 집행률 50% 이하의 사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 되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미실시가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 교부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장님,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관련 집행률로 볼 때 감액 내지 불용될 사업 예산이 얼마나 추산되고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보면 감액이 한 153억원, 그리고 불용이 11억원 해서 한 163억원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 내지 감액되는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회계관계법상에 재원을 다시 재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비 반납금을 제외하고 또 순수한 도비 잔여분에 대한 해당 금액만큼 다음연도에 이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분야의 이 잔여 예산에 대해서 기금 설치를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금이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본 의원이 이 토론회와 그리고 TV 토론을 통해서도 재난 사회복지 재원 기금 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긴급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이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같이.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에 사회복지 잔여 예산은 향후에도 복지 재원으로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재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창원에 한 원룸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돌연사 후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딸은 굶어 죽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약하나마 잡고 있던 사회의 끈이 단절되는 절체절명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의 취약계층 외에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 예후와 종류 등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자격 기준에 대한 기준 설정도 필요하고요. 또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취약계층은 누구인지, 그 대상별·종류별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실태 또는 욕구조사를 우리 도가 시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급한 부분부터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조사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앙부처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도가 적극적인 이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집단돌봄에서 개인돌봄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도기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 가족이 대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을 하게 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데 곤란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복지시설이 휴관을 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가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현금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도에서 개인돌봄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원금을 최초로 주장을 하셨던 분이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신데,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고, 또 지사님께 건의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가 사실은 다른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지금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환자나 입소자, 또 가족 간의 대면 불가로 인해서 사실상 심리적인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사실 본 의원의 모친도 요양병원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제가 면회 한 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안 되지만, 면회를 신청해도 한 시간 전에 미리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전에 간호사부터 해서 휠체어에 앉히고, 또 사전 준비를 해서 모시고, 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이 5층인데 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려면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1층에 내려와서 문 앞에 있습니다. 정문이죠, 정문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투명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비말이 튕길까 싶어서 2~3m 떨어져서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제가 문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얼굴도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심리적인 문제를 저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안 없는 대면 금지는 가족이나 환자나 다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한 모든 요양시설의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서로 걱정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심리적인 마음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는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현재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공중전화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전화박스처럼 화상전화기를 각 건물 입구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화상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사실 환자들이 1층까지 내려와서 또 움직여서 면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화상전화기만 있다면, 안 그러면 한곳에 있다면 거기에서 통화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저는 입구에서 전화기부스 안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면, 왜냐하면 밖에서 화상전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화상전화기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도 마음적으로 “내가 병원까지 와서 병원 입구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 시설이나 또 복지기관 이런 곳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양시설에 있는 이 환자들은 사실 항상 외롭고 또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이 가족들이 입원 환자를 걱정하지 않도록, 또 그다음에 가족과의 단절 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방금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부족하다면, 한번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일상화된 마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 요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제조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에 대한 질문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별첨 2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표는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와 김해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과 마스크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마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파악도 안 되고, 부서 간에 내용도 정리가 좀 안 되고 이런 것 같습디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마스크 제조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하고, 그리고 산업용 마스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업무의 관리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해 지역의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식약처 허가업체가 한 군데이고, 일반 마스크가 12군데입니다. 아직 미등록된 데가 약 6군데 해서 총 2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내에 일반 산업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추정해서 마스크 제조량을 한번 추정해 보면요, 1일 122만장, 월 3,000만 장, 연 3억6,000만 장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지금 파악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수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재고 과다와 가격 폭락, 공급 과잉의 악재로 인해서 향후 도산과 폐업의 사회적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저품질의 불량 마스크 등이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일명 ‘박스 갈이’로 인해서 불량 마스크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함과 동시에 도내 마스크 공장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둔갑 마스크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방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부터 사실 그전에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마스크 생산을 해 오던 업체들이, 또 업체들에게 우리가 무한 신뢰를 보내 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수급이 안정이 되다 보니 영세업체들이 줄도산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마스크 제조기업들의 줄도산과 폐업의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김해시가 일부 마스크 판매 등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과 또 수요업체에 대한 연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현재 도청과 교육청에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도내 수요업체 공급기관들과 연결하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듣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해 주시니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이 마스크로부터 혹여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통합교육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시고, 또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명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별표 4 화면 동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본 의원이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학령인구 절벽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언론에서도 줄기차게 다루어왔고, 또 실제로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령, 입학정원 미달 사태라는 일도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첨 5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전국대학 학령인구가 10년째 55만 명이 줄고, 40년 뒤에는 236만에서 116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 절벽에 처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전국에서 2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 외에 또 다른 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계청 추계에 의해서 향후 경남도 내 학령인구가 얼마나 감소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별첨 6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인데, 2021년도에 전국대학 정원 대비해서 예상 입시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가 뒤에 받은 자료하고는 다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 자료 앞에 자료를 기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수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두 도립대의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감사위원님들이 양 대학의 학과별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통합과 대학 통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두 도립대의 차별화와 특수성에 대한 강점에 따라서 집중 육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비슷한 학과, 중복 학과들이 4개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항공학과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도립거창대학이 2015년도에 항공정비계열을 신설했는데 정원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남해대학이 2017년도에 항공정비학과를 만들었고 정원은 1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별지 8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20년까지 거창대는 항공정비계열에 4억8,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1억6,000만원에 대한 추가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해대는 2020년까지 48억원이 투입되고요. 향후 9억5,000만원의 추가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양 대학의 특수성과 경쟁력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비행기가 있기에 1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억원이 넘는다고 합디다. 양쪽에 4대, 5대 있는 것 같습디다. 설사 배우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차별화, 특성화를 중심으로 양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유사한 학과는 통폐합해서 대학별 특정 분야를 중점 육성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성 학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건데, 남해도립대에서 지금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검토가 된 적은 아직은 없지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시기에, 중복 학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자료를 통해서 강한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추진 배경으로 남해, 하동, 서부경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과 지역간호사제 도입에 대비한 오지 지역 지방의료기관 간호인력 확보와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경남 소재의 간호학과 미설치 대학은 남해도립대와 연암공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도 신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때 총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생각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단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쭉 계속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양 대학의 학점 교류 협력 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 교류에 대해서는 2개 도립대 간에는 현재 교류하고 있습니까?

김해대학하고 창원대, 경상대하고는 학점 교류를 하면서 4개 대학의 공통 학과가 거의 비슷한데도 학점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7월 업무보고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양 대학의 총장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접점을 찾아서 협력 방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추진단의 책임을 떠나서 지사님께서도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집중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고, 학교 신설 등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도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양 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구성 등 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단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그래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