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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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704억 9700만 원보다 4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74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25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4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허가민원 수수료 20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여권발송용 봉투제작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300만 원 증액하여 9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35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00만 원 감액된 22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3091억 86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을 감액한 308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87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29억 2000만 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외훈련여비 집행잔액 3억 5500만 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7억 3700만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추진여비 사무용품 구입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700만 원을 감액한 119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 인건비 10억 5400만 원,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을 감액한 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이 68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현재

황현재위원

211페이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복지포인트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안 쓰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잔액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쓰다 보면 집행잔액을, 쓴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 안 한 부분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포인트를 사용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또 일부 보시면 예산에서 처리되는 부분은 아직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잔액예산 뜨는 것은 퇴직자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때까지 기다리고 나머지 예산잔액은 퇴직자라든지 전출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이것 깨끗하게 다 썼는데 이것을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이분은 완전히 청백리인데? 그리고 읍면동 본청 보조인력 이래서 국도비는 증액됐는데 시비는 삭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12페이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읍면동하고 본청에 T/F팀을 구성해서 했던 보조인력들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빨리 종료됐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짧게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남는 금액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증액됐는데 시비는 삭감됐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당초에 재난지원금 나가는 경비 외에는 전체 시비로 부담해서 했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런데 국도비가 다시 보조되는 바람에 거기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이 많이 잡혔다 그죠? 전담인력 마스크 구입했는데 마스크 이건 안 산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급을 다 하고 5월에 긴급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측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생, 즉 학교에 전면무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일부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읍면동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는 총무과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정팀에서 지도감독

현재

황현재위원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통장 수당하고 회의참석수당하고 지급이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1년에 3~4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지급이 다 됐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진영읍 같은 경우는 9회, 지금 11월인데 두 번 빼고는 다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통장회의도 거의 다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예산 집행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저희를 거쳐서 가는 건 아니고 읍면동장들이 직접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되고 있고요. 집행도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참석에 대한 부분 거기 수당에 대한, 1회 참석할 때마다 차비 형식의 경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회의는 많이 줄고 서면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서면회의는 지급이 가능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지급사례를 보면 전체 읍면동 파악해 보니까 직접 방문하는 이통장님이나 위원들은 움직이는 경비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우편물을 발송해서 하는 것은 안 준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이잖아요. 회의참석수당인데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는 25명이 한 번도 안 빼놓고 만약에 5회 회의를 했다면 25명이 100%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읍면동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관리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읍면동의 예산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감사관실에서 읍면동 재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1, 2월은 회의를 하고 3월부터 10월 2일에 1단계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거의 회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 집행된 걸로, 거의 집행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못 지급됐다면 회수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실태파악을 하겠고 일단 전체적으로 집행지침에 맞는지 그것까지 법규를 분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감사관이나 이런 부분에 감사를 요청할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문자가 항상 날아오는 게“이번 달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통장회의가 취소됐습니다.”하는 게 저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거의 80%, 90%가 지급됐어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히 오신 분에 대해서 그런 수당이 지급돼야 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몇천만 원 이 정도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억단위가 넘어가는, 19개 읍면동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크더라고요.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이통장 자녀장학금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다 지급된다 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그렇게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는 고등학생이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50%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근거하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지급대상자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삭감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통장은 고등학생까지만 하죠? 대학생은 안 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통장은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도비가 나와서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같이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당초 입법취지하고 조금 틀려서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무상이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학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다음에 더 확보해서 정액으로 주는 방법까지도

한호

김한호위원

제 이야기는 이통장 거기도 범위를 많이 해서 고등학교 말고 대학교까지 같이, 새마을지도자까지 같이 범위를 해주면 안 되냐 그 말씀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기준이 맞춰져 있고 이것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이왕 자녀들 장학금 할 거면 형평성을 맞춰서 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이통장 자녀들도 대학생까지 좀, 새마을지도자가 받는다 그러면 똑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형평성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 4대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데 과에서 지급하는 지급요율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통 4대 보험은 11%를 적용하던데 어떤 과는 11.4%, 11.5% 형평성에 안 맞던데 국장님, 4대 보험은 기본급에 의해서 정하는데 과마다 조금씩 요율이 다르면, 요율이 0.4%만 해도 지급금이 상당히 클 텐데 앞으로 과마다 이것을 전부 조정해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통일되는 수가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공무원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은 아닐 것 같고 공무직하고 단기간근로자

한호

김한호위원

예. 기간제하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사람들은 각 부서에서, 공무직도 회계과에서 하고 단기간근로자만 각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간근로자 중에서도 8개월짜리도 있고 계절별로 하는 3~4개월짜리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요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요율 자체가 다르면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요율을 정확하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53억 84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번 추경 때 1800만 원 삭감시키는 것.

팔도

조팔도위원

성과금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삭감이유가, 줘야 되는 건데 왜 1800만 원 삭감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줘야 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전체 예측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다가 산출해서 나머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남는 금액?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성과금 남는 금액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남아서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집행하실 적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예산 확보도 그렇고 나중에 책정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잔액이 100~200만 원 남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것도 남아서 안 되지만 1800만 원이 남는 것은 성과금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편물 요금부족분이 3600만 원 드는데 시대에 따라가면 지금 우편요금 이런 게 적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요금부족분 3600만 원이 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우편요금을 당초예산에 3억 9600 확보했다가 2회 추경 때도 4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36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 이유는 2회 추경 때 확보할 때는 등기우편료가 3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추가요구한 내용은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하반기에 우편요금 발생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측을 해서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각 분야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교회, 학원 등 해서 집합행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등기우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번에 많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로 우편 부분보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편을 하는 시대보다는 지금은 거의 인터넷,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시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에 과태료 이런 것 보내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늘어나서 그렇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등기라든지 직접 전달해야 될 우편물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꼼꼼히 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읍면동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삭감한 읍면동이 있고 아예 삭감을 안 한 읍면동도 있거든요. 차이가 뭐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이 일부 차이나는 것은 일단 편성 당시부터 정확하게 추계해서 편성되는 게 첫째 조건이고요. 그 부분에서 일부 남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 삭감 안 한 부서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편성 과정에 좀 타이트하게 예측을 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 보면 남은 게 없어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상동면에 읍면동 권역별 동서교류 활동비 부기이름이 2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읍면동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상동면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읍면동 권역별 동서교류 활동비가 위에 1개 있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또 1개 있거든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밑에 게 참가자보상 같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름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다른 읍면동은 교류활동 참가자보상이 다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동면은 보면 일단 곱하기 0회 이것도 좀 이상하고 상동면만 당초예산에 2회로 되어 있어요. 읍면동 권역별 교류활동 참가자보상 이게 상동면 빼고는 전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상동면만 200만 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삭감을 했잖아.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때 확보된 예산 전체를 삭감시켜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은 100만 원인데 왜 상동면은 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냐 이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제가 지금 당초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편성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은 200만 원을 잡은 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똑같은 편성목인데 이름이 어디에는 자치센터 간 상호교류 및 권역 전체 연합활동 이 부기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면 부원동 같은 경우에 부원동은 자치센터 간 상호교류 및 권역 전체 연합활동 참석자 실비보상금 이런 식으로 부기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건줄 알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부기이름도 되도록이면 좀 맞춰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안 맞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좀 여쭤볼게요. 보조금 나간 것 보면 단체이름이 김해시 지방재정동우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재정동우회는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그게 무슨 단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행정동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떤 단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재정동우회는 행정동우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행정동우회라고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보조금 나간 것 보면 거기 단체이름이 지방재정동우회라고 되어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재정동우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디서 나갔는데? 아니, 제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행정동우회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202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보면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가 이번에 삭제됐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19년도, 18년도에 계속 보조금이 나간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단체가 특별단체가 있고 일반단체가 있는데 일반단체는 국가행사에 대한 경비에 포괄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1월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 응모를 해서 받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든 상관없이

김진규위원

보조금 나가는 과정은 아는데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가 이번에 삭제됐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을 금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집행됐냐 이 말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 지침을 다시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단체당 운영비라든지 내지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때까지 못 주다가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반단체는 모두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예산편성기준 한번 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 보면 19년도에 보면 김해시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여기에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 단체냐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통일교거든요. 문선명 씨 통일교거든요. 특정 종교단체에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단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는 아니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선명 씨가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법인등록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종교단체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단체명을 보고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그 부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이제는 고등학생까지 안 주니까 지금 안 그래도 통장 모집한다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억수로 큰 메리트였는데 통장 모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녀장학금 외에 봉사를 하는

김진규위원

일단 한번 지켜보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고민해 보시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 대학생도 포함되는데 조례에 보면 지급 및 정지에 보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갔을 때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는 지급 정지거든요. 우리 장학생들 성적표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건 다 검토해서 그렇게

김진규위원

그러면 성적표 한번 보여주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건강검진이 5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미수검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아직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보다 직원이 줄지는 않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대비해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4000만 원 적게 편성됐거든요. 작년 3차 추경을 보면 2억 4660으로 그래서 작년보다 적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기간이 12월까지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000만 원을 일괄 삭감하신 건지 정말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삭감을 예측해서 하신 건지 조금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보면 공공운영비 안에 이것도 우편요금이 있는데 본래 1억 1500 편성됐는데 거의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164만 9000원만 이번에 조정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우편요금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정부재난지원금에 관한 우편요금이라 국도비 내시되고 그래서 그 비율대로 편성된 금액 중에서 이것 관련되는 경비만 일단 우편요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국가재난지원금 할 때 저희 집에도 우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 발송됐잖아요. 이걸 164만 9000원으로 다 하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기록물관리 부분에서 우편요금이 36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의 상승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안내문이 많았다. 기록물 관리하고 큰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답변에서 의문스럽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재난지원금 우편요금은 신청안내문이라든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낼 필요 없는 부분은 보내지 않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 왔는데 동에서 보낸 것 같거든요. 신청하라고 안내신청서하고 다 보냈지 않습니까? 전 국민 다 나갈 때 그래서 안 보낸 건 아니고 예산을 여기에 쓰지 않았다면 다른 데서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다 받았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1000이었는데 전액을 삭감하셨다. 사유가 불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 세종사무소 부분이 저희가 1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하고 숙소하고 구해졌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서 삭감한 내용에 보면 숙소 공공요금을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이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무실료하고 그 부분들 경남도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어서 공동이용부담금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삭감되는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남에서 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일반단체 지원금을 보면 이번에 몇 가지 삭감을 하시고 소액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신 것 같고 국가기념일 행사보조로 본래 7900만 원 잡혀있던 게 3240으로 삭감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국가기념일 행사보조 해서 본래 7995만 6000원이 있었는데 3700만 원 삭감하시고 3240.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국가기념일 한 3240만 원 정도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된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가기념일 올해 또 남았습니까? 지금 집행하신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현재 집행은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는 되었고요. 아직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기적으로 2차 추경에서 일부를 삭감하셨어요. 1000만 원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달 안 됐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거의 마무리,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국가기념일이 없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가기념 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인데 지금 행사 없는데 3240만 원이나 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예산 6995만 6000원 중에서 감액된 게 2회 추경 때도 1000만 원 했고 이번에 3756만 원 정도 삭감하고 위원님께서 나머지 3240만 원은 사용했느냐, 지금 쓸 것이냐. 지금 계획이 장유에 김승태 내방가사 그걸 분실해서 못 찾아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가지고 그게 아마 국가기록원에 가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가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건 희귀하고 유익한 자료다 해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또 정부청사에 전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내방가사를 번역해서 출판할 계획입니다. 지금 출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김해3.1독립운동기념사업회하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남북공동선언 13주년 평화통일기념행사 이래가지고 240만 원 그 정도 2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큰 것은 일단 내방가사 때문에 3.1운동사업회하고 어쨌든 책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책자를 출판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하고 이것 세목이 맞나요?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의 목적하고는 내용이, 내방가사에 필요한 부분들 할 수 있는데 이 예산하고 세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집행은 12월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특별법 단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이 중에서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1500만 원 이건 삭감을 안 하셨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아직 삭감을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새마을이나 특별법 단체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항목들이 많은데 여러 개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읍면동 위원회사업에 2850만 원 그다음에 마을가꾸기사업 4180만 원 이런 식으로 새마을만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꽤 많거든요.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삭감한 것은 지역사랑 나눔 및 영호남 문화교류 이것 1000만 원밖에, 작은음악회 200만 원하고 이렇네요. 이게 다 검토된 것은 맞습니까?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일부는 삭감했는데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사업 이것은 다 진행한 건가요? 2000만 원인데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그런데 이게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단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안 썼을 예산은 지금이라도 반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연금부담금은 7억 36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도 정상 표기된 내용이 맞습니까? 맨 마지막 217페이지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은 기정예산에서 한 2억 3000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보험료 요율도 일부 인상했지만 하반기에 공무원 신규임용자가 한 190여 명 가까이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은 왜 많이 줄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같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연금부담률이 턱없이 삭감돼서 이게 산출이 제대로 된 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연금부담금 중에서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에 선불한 것은 거기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되돌려받는 부분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작년에 3차 추경으로 봤을 때하고 금액이 작년보다 훨씬 적거든요. 저는 이게 제대로 표기된 게 맞나라는, 지금 계산을 해볼 수도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체크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본래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가 안 그러면 본래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동의 예산들이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회의 수당 이런 부분을 다 언급해 주셨는데 일률적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에 따라서 50~70% 집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을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기준이 안 정해져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19개 읍면동을 관리하고 부서로서의 기준과 지침은 내려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 오해도 되고 아까 1회냐 2회냐 이런 부분들, 기계적인 형평성 이런 부분들 정리가 안 되는 건 총무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1개 읍면동에 대한 또 서로서로 예민한 부분이고 다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1년도 통장, 이장, 반장 이렇게 보니까 통장수당이 30만 원, 통장 상여금이 30만 원 그건 2회 지급하고 이장 참석수당이 2만 원 해가지고 2회로 딱 정해져 있는데 시정팀장님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 월 2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통장회의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게 참석수당인 것 같거든요. 회의참석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건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회의에 참석해서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참석 안 해도 기존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느냐 이 문제 같거든요. 국장님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안 닥쳐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코로나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규칙을 바꿔서라도, 운영기준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아까 황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법규관계를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보수관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든 규칙이든 그걸 좀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회의참석 안 해도 수당을 일반적인 활동을 줘야 되느냐, 그냥 회의에 참석해야만 줘야 되느냐 결국은 이 문제거든. 그걸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회의참석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대부분 차비 정도의 비용 그다음에 실비조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논쟁이 되는 게 서면회의를 하는데 서류를 받으러 오는 이통장님이 계시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규칙을 정하든지 이래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과거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서면 대체하더라도 줘야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대면회의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든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십니다. 황현재 위원입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캠프 한 번은 실시하신 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몇 월에 가셨는데요? “예.”하고 찾는 게 오래 걸리노?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8월 말에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8월 말에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힐링캠프?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 엄중한 시기에?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8월 말에 조금 상황이 나았을 때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나아질 때는 10월 2일 해제하기 전까지는 나아진 적이 없는데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8월 말에 도요로 갔다 왔습니다. 이게 민원평가항목에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힐링캠프 갔다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12점이나 배점이 있고 안 하고 할 수 없냐고 이야기가 돼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도요로 다녀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안내 키오스크하고 사이니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안내 키오스크랑 사이니지는 민원실에 들어가시면 TV 형태로 있는 안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니지는 매립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일단 입구에 들어가면 있는 사이니지에서 층별안내, 민원안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평상시에는 그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검색하게 되면 어떤 업무에 어떤 서류를 할 수 있는지 민원편람까지 들어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읍면동하고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줘야 되죠? 사는 것을 말씀

아니, 우리가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수수료 내는 것 말씀하시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수수료는 창구에서 받는 것보다 적어서 창구에는 400원, 거기서는 200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은 1000원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1000원이면 500원.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세입으로 잡힙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 잡힙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매일 잡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매일 세입으로 잡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서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세입이 언제 잡히냐고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잠시만요.

현재

황현재위원

세입이 얼마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통합민원수수료로 잡혀있고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000만 원이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 다 됐는데 4000만 원 세입이 정상적으로 다 징수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이번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통합민원발급수수료는 본청 것만 4000만 원 잡혀있고 읍면동은 별개로 잡혀있거든요. 통합민원발급수수료는 세입이 다 들어왔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읍면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세입 잡힌 것을 제가 못 봐서 질의를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읍면동 것은 읍면동의 세입으로, 제증명수수료로 한꺼번에 잡습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서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증명수수료를 매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원이라는 것은 큰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200원이 없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요즘은 잔돈 안 가지고 다니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카드 가능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카드 가능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무인먼원발급기에도 올해 카드 도입을 했습니다.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1000원짜리를 넣어서 800원 받았는데 필요 없는 잔돈을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어서 전부 다 되어 있지는 않고 노후기계는 카드 부착이 안 되는 기계가 있어서 일정 부분 안 되는 기계가 있는데 지금은 다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0원이 얼마나 우리 수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0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원은, 편리하자고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하는데 200원이 없어가지고 200원 찾는다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200원을 받아서 우리 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떼는 데에 200원을 받아서 어떤 큰 수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받으나 안 받으나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법으로 정해져있는 수수료가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 보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로 하면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정부24는 무료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인발급기에 가서 1000원짜리 찾아가지고 필요 없는 200원을 넣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200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런 말씀도 맞는데 사실 수수료가 수입자 부담원칙에 따른 거라서 창구에 와서 400원을 받는 건 담당자 인건비가 조금 더 포함됐다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용지에 관한 부분이나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등본이 아닌 다른 부분은, 세금 낸 완납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무료로 되어 있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완납증명은 무료가 아닐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무료로 되어있는 게 많아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있는데 200원짜리 등본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위원님 그게 법으로 정하는 수수료인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인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걸 건의하든지 검토를 다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거를 정확하게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 무료가 없으면 저도 이해하겠는데 어떤어떤 것들은 무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 무인민원발급기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맞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정책특별보좌관 업무추진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이런 데하고는 업무추진비가 안 잡혀있고 민원과에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가서 그런 겁니까? 1100만 원 남은 것 같으면 못 가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사실은 대면출장을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그분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있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 삭감분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8명, 9명 이 부분은 앞에 도우미 그런 분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8명, 9명은 발급팀에 8명, 소통팀에 9명 이렇게 있는 직원들의 숫자를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대면해서 하는 관내출장도 줄었을 뿐더러 저희들은 사실 여비가 더 드는 경우는 관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 영상회의나 영상교육 내지는 화상회의 같은 걸 많이 해서 관외로 가는 출장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 부분들의 삭감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출장비,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되겠지만 올해 예산이 1420만 원 받아가지고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이 110만 원도 아니고 1100만 원 남았으면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민한 출장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얼마나 남는가 또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프린터기 토너가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왔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회계과에 보면 김해정보시스템, 김해사무기, 유일사무기 몇 군데 해가지고 6군데 업체하고 거래를 하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10여 개 내외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그 뉴스가 나가고 업체 6군데하고 문제가 된 업체하고 가격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업체와 의논을 하면서 인터넷가격이나 시중가격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회계과에서는 표준단가, 기준단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기준단가.

김진규위원

그걸로 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제 말은 문제가 된 업체가 재생토너를 비싸게 받아서 문제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내용 맞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만약에 각 부서의 과장이면 우리 부서의 업체들은 제대로 토너값을 받고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봤을 것 같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납품업자는 알고 하겠지만 사용자는 사실 정품인지 재활용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토너 떨어지면“교체해 주십시오.”하고 교체하고 나면 우리 장부에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김진규위원

제가 공무원 분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혹시나 우리도 말 그대로 우리 세금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인터넷은 가격이 싸기는 한데 지금 나머지 업체는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정상적이라는 게 문제가 된 업체하고 똑같이 가격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생토너가 제가 알기로는 4만 원 정도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3~4만 원.

김진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된 업체에서는 10~12만 원 이렇게 받아갔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런데 가격의 문제보다 제품의 문제, 재활용품을 넣고 정품가격을 받아갔다는 거지 가격에 대한 속임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재활용품을 넣으면서 정품가격을 받아갔다 그게 주 그겁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장부에 괄호해서 R 해놨더라고요. 괄호해서 R로 해놓은 게 재생토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부에도 분명히 R로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예를 들면 한국OA솔루션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장부를 한번 보신 적이 있냐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재활용품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예 안 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정품만 취급하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구입할 리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재생토너를 사용하는 과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는 없다 이 말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품만 쓰지 재활용품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납품업체가 정품이라고 납품을 하면서 재활용을 가져다 넣은 거지 우리 부서에서는 정품만 쓰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요. 뉴스에 보면 장부를 보여주거든요? 업체하고 거래한 장부를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장부에 보면 업체가 괄호해서 R로 적어놨다니까요? 그게 재생토너라니까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영어로 적어놨는지 저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품 납품한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검수하는 사람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확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2~3배씩 받아갔다고요. 그런데 왜 과에서 다 점검을 안 해보시냐고요? 그 업체하고 거래한 과들이 몇 개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당했다 이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시의 전체 공유재산이든 뭐든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한번 해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 내용은 부서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검찰에 조사자료도 내고 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토지정보과장님만 계신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무 이상 없던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토지정보과는 거의 한 업체하고 하고 있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업체 장부 한번 복사해서 저 좀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좀 답답한 게 그 업체하고 한 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과도 이게 뉴스에 나오고 막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각 과의 또는 국장님들이 지시를 안 내리냐는 거죠. 그 단가들을 다 비교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배에서 5배까지 가지고 갔다는데 저는 그게 갑갑하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5배 되는 것은 재활용품과 정품과의 차이이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알고 있습니다.”하면 안 되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래서 연말까지 기준가격을 책정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게 조정되고

김진규위원

그래, 그건 잘하셨거든요. 기준단가표를 만들든지 그건 잘하셨는데 제 말은 2배에서 3배, 5배까지 당해놓고 이것을 왜 점검을 안 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문제된 한 곳만 뉴스에 나왔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 업체만

김진규위원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뉴스 기사를 보면 세 곳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로는 보도자료를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신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회계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업체하고 거래한 장부 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장부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가지고 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장부를 받아서 복사해서, 2020년도 것만 거래한 장부를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용차량 유류대가 수선비하고 2억 3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 부분은 올해 초에 공용차량 지원팀이 신설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업무개선도 하고 수리할 데라든지 점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긴 부분도 있고 큰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횟수가 줄었습니다. 국비 확보라든지 장거리 관외출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유류비하고 통행료 이런 부분이 대폭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남아도 너무 많이, 그런데 유류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유류비 책정은 예산부서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1대에 5만 원씩 30대 해가지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차량운행거리는 어디고 연비는 어떻게 되고 수리비는 연식에 따라서 2%에서 6%, 8%까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책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이 코로나 바람에 출장이 감소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공무원들 물으면 전부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다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 안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밥도 먹고 할 건 다 하는데 유류비가 너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2억 300만 원 남았다 하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껴 쓰는 게 없고 유류비를 빡빡하게 잡아놔야 내가 정말로 아끼고, 물론 공무원들이 안 아끼고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시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줄어들었다 해도 이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재해복구비하고 배상공제회비하고 같이 한 겁니까?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구축물 모든 부분에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하고 배상공제회비하고 따로따로인 겁니까? 같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비가 빠져야 되는, 재해복구하고 배상공제

명희

김명희위원

비는 빠져야 되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이걸 잘 몰라서, 배상공제비 이것 어디 보험에 넣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주관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규모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신청을 하면 시설물 가격하고 규모하고 책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근데 많이 잡았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많이 잡은 이유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여름에 파라솔을 설치한다든지 수시분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아놔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는 수시분이 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구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수시로 발생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청사 본관 포함해서 8개 정도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우리시 소유로 되어있는 모든 건축물, 영조물

명희

김명희위원

다 포함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 1,500건이 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잡았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시분에 들어갈 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 편성할 때 각 공사에서 미리 받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받고

명희

김명희위원

미리 받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책정할 이유는 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우리가 지방행정공제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산출할 수 없고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아놓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여기서 좀 써야 되는데 이번에 돈이 없어서 중요 부분에 못 쓴 데가 많던데 과장님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옆에 보니까 인력운영비 공무직 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바로 그것 한 겁니까? 뭡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부기출력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잡을 때는 정원대로 일단 책정해놓습니다. 연중에 보면 휴직자들이 발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 또 육아휴직자 10명, 질병휴직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자도 한 2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이상이 지급 안 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도 미리 안 되나요? 자기네들이 예상해서 미리 신청할 거라고 보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당초에 책정할 당시에 지급을 하다가 연중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하지 않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좀 많이 남았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1억 3000에서 1억 1000을 해서 20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재산에서 임대료는 50% 삭감해 준다고 했는데 50%를 삭감해서 1억 20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삭감이 많이 안 되는데 50% 다 해준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50% 해당되는 업체는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두 군데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되지 싶은데요. 임대료 이것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고 또 연내에 임대를 하다가 우리가 매각을 해버리면 임대료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볼 적에 임대료는 50% 삭감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봤지만 2000만 원 삭감 같으면 너무 적다는, 50%를 다 안 해준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임대료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2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큰 영향이 없고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불용품 매각수입 해가지고, 세입예산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불용품 매각수입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어느 부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공용차량을 해마다 교체하고 신규로 사면서 불용차량을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4000 되고 나머지 행정장비나 프린터, 전화기 이런 부분도 일부 매각한, 그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불용차량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장비 같은 건 없습니까? 의생명센터나 이런 데 장비 같은 불용품 매각은 없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건 재산관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주로 차량이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공용차량이 거의 다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한 차량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매각한 자료 말씀하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매각한 자료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세입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이 68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우리 본관하고 행복민원청사 앞하고 차량등록소 앞에

현재

황현재위원

셋 중에 어디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다 비슷하게 늘어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바람에 직원들 5부제를 지금 해제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직원이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190명 정도 늘어났는데 주차장이 매일 만차가 되는 상황이고 부족해서 밖에 대는데 주차장이 계속 만차가 되다 보니까 수익금이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21년도 세입.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한 1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얼마입니까? 모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억 7500 잡혀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벌써 1억 8800인데 왜 그렇게 적게 잡아놓으셨죠? 더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세입은 너무 초과해서 잡기에는 징수를 못할 수도 있고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면 직원이 5부제 되면 또 차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고 초과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는데 공용차량 유류대가 기정액은 한 번 삭감한 겁니까? 기정액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부기표기가, 지금 예산서 출력이 전부 이렇게 되어있을 텐데 당초에는 5억 3300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5억 3300에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5억 3300에서 2억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산서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있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앞에 것을 봐야 기정을 알 수 있고 예산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황현재위원

잘못됐다 그죠? 회계과만 그런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우리 과만 아니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완전히 잘못된 거지. 저는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토너 부분 전수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좀 민감하지만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회계과에 말씀하신 대로 비교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당이득반환금도 청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것도 검찰 조사결과가 나와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리를 좀 확실히 하셔야지 우리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해 본청, 공사 포함해서 다 한번 하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결과 나오면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수입 부분에 매각수입이 10억 3500 잡혔는데 어떤 공유재산 매각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공유재산은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건에 36억 정도로 집행이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리스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매각리스트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불용품 매각수입이 아까 공용차량이 대다수다, 이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몇 대를 매각하셨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신규차량을 19대 했는데 19대하고 그전에 유찰됐던 부분하고 20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우리가 20대를 매각했단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고를 판매했다는 말씀이시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되는 차량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불용된 차가 20대였다 말씀이시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20대 이상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20대 이상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대인지 정확하진 않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구입한 게 19대하고 기존에 유찰돼서 밀렸던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구입한 것하고 상관없이 매각을 몇 대 했냐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구입한 것 19대 플러스 불용처리됐는데 유찰돼서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매각이 안 되고 있던 게 같이 매각됐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도 현황을 저한테 같이 주시고요. 자료 위원님들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자산취득으로 19대 하기로 했었다 그죠? 이건 언제 구매를 하셨습니까? 공용차량 19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시로 했다는 건 최근에도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19대를 다 매입하셨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유류대 2억을 삭감한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번 출장여비 거의 다 삭감됐던 이유는 밖을 못 나갔죠. 그죠? 밖을 못 나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차를 이용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주로 절감되는 부분이 옛날 같으면 세종시에 차가 하루에 2대 이상 계속 올라갔습니다. 국비 확보라든지 세종 부서에 출장 가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람에 거의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거기는 이제 1차 추경으로 저희가 사무실도 차렸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건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유류대가 삭감됐잖아요. 가장 큰 사유가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출장이 없는 거죠. 못 나가는 거죠.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통행료하고 유류대에서 절감이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거죠. 저는 40% 줄은 것도 좀 적게 줄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장여비를 전부 검토해 보면 거의 다 반납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에는 자산을 19대를 구입하기로 했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유도리 있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차가 어차피 남아도는데 출장을 안 가는데 또 19대를 구매했다는 건 그러면 1년 연식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과연 필요했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통합관리로 IoT시스템 도입은 언제 구축이 다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9월부터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9월 이후부터는 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량관리가 효율적으로 됐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보니까 300만 원 운영비를 삭감하셨고 그러면 시스템 운영비는 매년 300만 원 나갑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9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500에서 600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내년에는 다 잡아야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600만 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연간 유지관리비는 600만 원이다 보면 될 것이고 통합관리를 통해서 차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되고 내년도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유휴차량이 없어지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내년도에는 신규차량을 조금 억제할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예를 들어서 예정되었던, 그러니까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거의 다 취소됐고 실제 출장 없었습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그 예산이 다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차가 필요했던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화된다는 것은,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아무것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것도 지금 책임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 정도 뉴스 나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김해시의 이름을 걸고 언론을 타고 있는데 또 어째 보면 주무부서로 있는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들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개선대책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그것도 대책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굳이 다시 재조사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된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적공부가 1910년도 지적조사부터 시작해 등록 당시부터 현재 110년 정도가, 130년이 지났죠. 그동안 많은 측량의 기술적 발전도 되었고 그다음에 도면의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종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부하고 현장하고 불일치한 곳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26지구에 1만 2,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현장에 집을 짓거나 개발에 따른 토지분쟁이 상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2030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17% 정도가 완료되어 가고 올해도 4개 지구가 추진해 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6개 지구를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계점좌표로 표시해서 한 게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사실상 그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측량이라든지 제반 수행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국비로도 지원되어 내려옵니다만 일단 토지소유자들의 조정금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특히 도심 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가가 비쌉니다. 읍면지역은 지가가 낮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를 들어 건물이 들어섰다면 그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니죠. 이것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자기 면적이 줄거나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면적이 느는 사람은 정산금을 내놓고 면적이 주는 사람은 정산금을 받아가고 이런 구조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어렵지 싶은데 잘 되겠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현재 읍면지역부터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뒤편도 불발지역이긴 한데 이런 데까지 오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30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읍면지역은 나름대로 마을단위로 공동체가 있고 이장 중심으로 소통도 잘되고 하는데 도심으로 가버리면 공동체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전액 지원이고 2030년까지 다 정리를 하겠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특별법은 기간이 2030년도까지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2030년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특별법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 기회에 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까 자기 땅 찾기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마음이 편하겠다 그죠? 안 그러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분쟁이 있는 곳은, 경계가 중첩되거나 점유되어 있는 곳은 소송까지도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웃 간의 갈등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일 골치 아픈 것 하신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특별조치법을 말씀했는데 조상땅 찾아주기 이 부분이 아주, 정부에서 그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열람도 하고 이러는데 땅 찾는 몇 분이 내한테 민원이 와서 보니까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부, 조모 이래 되어야 되는데 고종에서 윗대 9대 이래까지 자녀들 어디 사는지 도장을 다 찍어온나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올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특별조치법에 상속을 원인으로 보증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60년 이전 같으면 구민법에서는 장자상속이기 때문에 차남이나 그 외의 장손 말고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장손만 하면 되는데 60년 이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민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상속권이 다 주어집니다. 현재 네 차례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앞에 그러한 사유로 얼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6.25동란이나 이럴 때 형제가 돌아가시거나 행불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상속권이 주어진 사람들의 동의라든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전에 세 번에 이루어졌던 특별조치법 관행 속에서 많은 쟁송이 벌어졌습니다. “왜 내 몰래 특조법 이전을 해갔느냐?”그런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현재는 보증을 받아서 접수하게 되면 제적부상 나오는 상속권자들에게 전부 통지를 합니다. 예컨대“당신의 할아버지 땅을 홍길동이 특조법의 보증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가고자 하고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이렇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가 되면 이 보증서 발급이 안 됩니다. 저희들의 취지는 손쉽게 소유권 이전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특별조치법이기는 합니다만 그 속에서 어떠한 사람도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 요즘은 4촌, 6촌 외에는 찾으려면 힘든데 60년 이후에 고조, 증조 거기 자녀들 다 찾아서 도장 찍으라고 하면,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가에서 낭비를 하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걸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다 하려고 하는데 고조 자식 되는 분이 와서 이의를 하면 또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괜히 시간낭비이고 잘못하면 엄청시리 스트레스만 주는 일인 것 같아서 우리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상위법에 건의를 좀 올려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번 특별조치법도 96년, 97년 동안 2년 동안 했던 내용 그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특별조치법에 신청하는 분은 많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신청문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자에 3회째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게 뭐냐면 자격보증인제도가 있습니다. 앞에 96년, 97년도에 할 때는 자격보증인제도가 없었습니다. 자격보증인제도가 뭐냐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또 이 사람들이 수임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속인들의 합의가 안 되거나 동의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청했다가 신청하는 데까지는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보증서를 못 받게 되면 중간에 돈은 날려버리고 자기가 목적한 바는 달성 안 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기간은 2년간이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논쟁이 많이 일어날 건데 담당부서에서 그분들 설득을 시켜서 오해가 없게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세입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가 많이 줄었는데요. 위반 안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1차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 작년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위반사례가 준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300만 원치는 잡기는 잡았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300만 원이라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도 다릅니다. 건수로는 작년에 6건이었는데 올해는 1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못 잡은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GPS-RTK 측량장비 구입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나가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실제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서에다가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토지이동이 발생되는 측량, 분할이라든지 이런 측량들은, 특히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지적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측량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것 할 때 GPS-RTK를 가지고 유용하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서류만 보면 이 비싼 장비를 왜 구입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렇게 나와서 직접 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보통 측량이라 하면 삼발이에다가 위에 토털스테이션 기계를 얹혀서 시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측량한다고 보통 인식하실 겁니다. GPS-RTK라 하는 게 뭐냐면 수치지역에서만, 모든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수치로 등록된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위성에서 GPS 그걸 받습니다. 가져다 대면 좌표가 뜹니다. 그러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좌표값이 얼마인데 그 자리에 RTK를 대면 좌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교차가 얼마 차가 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실제 등록하거나 측량용으로 사용되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측량장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이것 말고 측량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것 말고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파기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측량하는 데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이런 걸 갖다 댄다는 게, 저도 측량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넘겨받아서 여기에서 처리하지 직접 나가서 이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82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06억 78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20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4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91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7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26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26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1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입예산은 6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28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7억 3400만 원 증액되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3억 6800만 원,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 및 기타 집행잔액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340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5억 2900만 원, 수소버스 구입비 지원 6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1억 25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사업 6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59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외 7개 사업 6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행복순환센터 공사 및 설계비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은 158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및 국가하천 체육시설물 정비 등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천 기성제 및 긴급제반 공사정비 등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37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생태박물관 운영 위수탁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인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당초 계약한 것보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가족단위라든지 행사, 실제 프로그램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후대기과 세입에 보면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민간위탁금 이자수입이 3차 추경으로 세입에 잡혔거든요. 그러면 생태박물관은 민간위탁금 이자수입이 없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지 잔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 잡는 데도 있고 안 잡는 데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이자까지 다 납부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결산 때는 다 한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생태박물관 위수탁이 올해 끝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시 공모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모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번 6월에 송유인 의장님이 김해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완전 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민간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 처음에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민간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한다고 예전에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부터는 민간위탁을 주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닌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조례 개정되는 것 때문에 확인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소과는? 청소과는 이번에 할 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동의 받았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어째 되는가 하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동일업체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민간수탁기관하고 동일업체하고 다시 그 업체에 주겠다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김진규위원

재계약할 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재계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이 아니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밟는 건 당연한데 말 그대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화포천 생태박물관 민간위탁을 올해도 하겠습니다.”라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같은 업체 할 때는 동의를 받는 게 맞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지.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민간위탁 조례 관리하는 건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닙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고요.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했습니다. 1차, 2차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조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기획예산과에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현재 수탁하고 있는 업체하고 만들기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보니까 거래가 제법 많아요. 보통 재료를 구매할 때 단가비교를 보통 하고 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단가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가비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는 재료 구입하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저렴하고 질도 좋다는 얘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단가비교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단가비교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만들기업체 대표가 화포천 생태박물관 수탁업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탁업체 직원이 아니고 생태해설사

김진규위원

아니요. 제가 방금 개인별 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서를 봤거든요. 여기 사업장명이 화포천 박물관 수탁업체 사업자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별 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을 보면 이분이 만들기업체 대표 사내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6건 정도로 해가지고 한 316만 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제품이 좋다 하는 건 맞는데 다음에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업체 단가도 받아서 비교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단가도 단가인데 만들기업체 대표가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수탁업체 대표 배우자는 만들기업체 회사의 강사로 되어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좀 안 이상한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는 합니다. 수탁기관인 자연과사람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환경정책과 있을 때부터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환경 쪽으로 생각하는 환경전문가다 그렇지 다른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불법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위탁받아 하는 사업에 만들기업체 대표를 직원으로 넣는 건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누가 봐도 충분히 의심 가능하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불법은 아닌데 사리사욕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품은 다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품은 좋고 싸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황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생태박물관 운영 위수탁 있죠? 이 부분에 담당팀장 누구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이 부분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별도로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한번 확인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담당자 가능하죠?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의회의 기능이니까 팀장님 지금 즉시 나가셔서 문제가 없는 건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수탁 관계 말씀하시는 건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예. 지금 바로 해주세요. 김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마저 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것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는 하던데 수탁업체 대표 배우자가 또 생태박물관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배우자가 해설사로 같이 근무하면 다른 해설사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생태 해설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시 출근하는 분들이 아니고 예를 체험프로그램 그런 게 있을 때 애들 상대로 생태해설을 하시는 분이지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이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가족단위로 방문하거나 아니면 학교단위로 방문할 때 그런 분들을 상대로 생태 해설하시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자원봉사자인데 그러면 박물관에서 하는 행사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그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사현수막이요?

김진규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사현수막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에 포함돼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해설사 분들이 달고 했었다던데, 또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은 출장여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무원들은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 4시간 밑으로는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그렇게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시간도 채 안 되는 데 갔다 오는 것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0분 넘으면 1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30분 넘으면 1만 원이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출장여비를 보니까 매달 7~8만 원씩 거의 나가고 있던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물관 말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가까운 한림우체국 갔다가 우편발송하고 왔는데도 1만 원씩 받아갔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30분만 초과하면 1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만 원을 받았으면 출장복명서는 적어야 돼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사소한 그런 것은 아니고

김진규위원

이건 안 적어도 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출장복명을 하고 그러는데 금방 말씀하신 은행에 간다든지 사소한 일상적인 것은 별도로 복명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제가 점검한 건 그런 내용이었고요. 제대로 된 건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보면 연보 발행을 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보 한번 입수할 수 있으면 받아서 보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박물관 위탁업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를 계속, 아무리 공고를 했다지만 입찰을 받는다는 게 맞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은 도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러지 마시고 저도 파악은 해봤는데요. 지금 생태 해설하시는 분 총 19분이 계신데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들이 민원 넣는 분을 포함하든 빼든 해가지고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두 분 말씀을 듣지 마시고 다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누가 민원 넣는지 알고 있는데 한두 분 말씀만 듣지 마시고 19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혹시 기회 되면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넣는 분을 넣어도 좋고 빼도 좋고 있는 그대로 다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저도 내용을 제 나름대로 파악은 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언제부터 재계약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년부터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업체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선정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로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나 같은 업체로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 사람들을 어떻게 또다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첫 번째 공모를 했을 때도 이 업체만 들어왔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재계약입니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공모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이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 한 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십몇 년 했다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니, 한 분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창원에 있는 데서 한 번 하고요. 나머지는 이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물론 이 업체가 관록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서 노하우가 있어서 잘할지는 모르지만 위탁업체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료위원이 하신 저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민원이 여러 가지 왔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요지부동하게 여기만 자꾸 고집하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거든요. 한 업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업체가 들어왔다면 모르겠는데 공모에 신청한 업체 자체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기준 없습니다. 공모할 때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창원에 있는 업체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업체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산은 다 하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산합니다. 정산하고 저희들이 감사하고 다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산자료를, 김진규 위원님 정산자료 받았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정산 다 보고한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런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정산자료가 있을 때는 또 와이프가 거기 해설사이고 감사이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어도 내부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민원으로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기회 되시면 위원님들 생태해설사들이 여러 분 모였을 때 그분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몇 명한테 듣는 소리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관장 부인이 생태해설사를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안 그러면 여기서 간담회를 해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풀고 가야지. 이걸 계속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있는 상태에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분들 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위원들의 질의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간만 지나가는 형태의 답변이 자꾸 되면 또다시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물론 책임자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친인척들이 배치되는 것은 사실 모양이 안 좋거든요. 조례를 가지고 하든 법적으로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는 지켜주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조례 15조에 보면“재계약할 때는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재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것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렸는데 동일업체 재계약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는 것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려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6조에 보면“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보조금 지원 사무를 재위탁, 재계약할 때 그렇지 않으면 청소, 주차장 등 연간 반복적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두 가지 아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업체 선정한 것도 절차가 다 안 맞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는데 최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업체하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꾸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다시 공모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면 예를 들어 공모를 거치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최초에, 예를 들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내용이 몇 조예요? 방금 그 해석이 예산과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정을 올해 6월에 했거든요. 최초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면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 지나서 계속 위탁공고를 할 때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된되는 이야기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업체만 아니면

정영

주정영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맞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방 기획예산과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예산과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조례 6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으라 되어있지 최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조항이 있어야죠. 최초에만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뭐냐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빼고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답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 그게 민간위탁이 맞는지 직영으로 맞는지도 3년에 한 번씩 걸쳐서 검증을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거거든,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예산상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비를 보면 본래 1억 4000에서 1억 3000으로 1000만 원 줄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처음 잡았고요. 맞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차 추경일 때 2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1000만 원을 삭감하거든요. 이것 다 집행은 된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진영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하고 기계공사 같은 경우는 병동하고 덕암을 했고 전기공사는 병동 농공단지에 했는데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2차 추경 때 2000을 또 증액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3차 추경에 또 1000만 원 깎고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그 정도의 계산이 안 되나요? 이 적은 예산 한 개 가지고 1차, 2차, 3차 다 올라오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는 분명히 2000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진영 방수공사한다고 2000만 원 필요하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 1000만 원밖에 안 필요하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결론을 보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생태박물관 위수탁 금액을 보면 5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당초 3억 2000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서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 그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형태로 다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인건비, 운영비 5대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대 5요? 그러면 한 1억 5000~6000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인건비, 복리후생비

정영

주정영위원

다 합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5000~6000이 프로그램 운영비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홍보비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행사하면 홍보수단이 나와야 될 거고요. 생태박물관이 이번에 휴장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태박물관이 코로나가 집중됐을 때 이번에도 저희들이 휴관조치를 했습니다만 한 서너 달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움직였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서너 달 정도 휴관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너 달밖에 안 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하고 거의 같이 했죠? 다른 데 보니까 3분의 1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분의 1 정도 휴장을 한 것 같고 그랬을 때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산하시고 나온 금액은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나름대로 정산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억 정도 프로그램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을까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혹시 사업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어떤 사업을 했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전보다 줄긴 줄었습니다만 가족단위체험, 단체체험, 특별체험 그런 걸 전년에 비해서 적게 했지만 하기는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게 정도가 아니고 시설을 운영할 때도 지원자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예약도 안 됐겠죠.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적게 삭감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수질환경과에서 민간위탁을 여기 말고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여기 말고는

정영

주정영위원

박물관 말고는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따로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생태학습관은 예전에 하지 않았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나 생태박물관 그것입니다. 학습관 명칭이 바뀌어서 생태박물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것 하나밖에 없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하에 황새는 언제쯤 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요. 내년 8~9월 정도, 지금 우리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신문에 보니 4개 시인가 그 정도 하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4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방사장 위치가, 가봤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수차례 가봤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옆에 많이 도와서 웅덩이 아니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땅을 다 도와서 지어놓은 게 웅덩이 아니던가? 낮더라 아이가? 그래서 어쩔 거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좀 낮기는 낮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째 들어 올릴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교원대에서 설치할 때 교원대 예산 5000만 원하고, 일종의 국비지요.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내긴 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전문가가 너무 빨라서 탈이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좀 빨리 설치된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먼저 지어놓으니까 옆에 땅 돋우니까 웅덩이가 푹 내려앉아서 풀밭에 황새 오지도 안 하겠더라. 집을 까먹어서 못 오겠더라. 그리고 243쪽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용역업자는 선정되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0m 넣어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니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지형도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을 다시 수기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용역비 안 든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같이 넣어서 할 거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수용성 보면 원래 본예산이 8000만 원 아니가? 수용성 실태조사 용역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246쪽.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용성절삭유 예산이 당초에 7000만 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8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8000 잡혀있는데 여기는 지금 7000만 원 올라왔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기정액이 70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김진규위원

당초에 8000 되어 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내 책에 1000만 원 플러스되어 있나?

김진규위원

2020년도 당초예산에 8000으로 잡혀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추경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 때 일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에 확인해 보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번에 집행잔액을 감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수용성 이게 오래됐는데 용역이 다 됐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최종보고서가 아직, 용역은 다 됐는데 아직 보고서 책자로 납품되지는 않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재작년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계속 나왔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속 나오기는 나왔는데 올해 4월에 고시가 안 됐습니까? 올해 4월 1일에 환경부 고시

명열

류명열위원

수용성절삭유 이것도 금속가공 쪽이 김해가 많거든. 해당이 많이 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비수용성 그것 하면 솔직히 능률이 안 오릅니다. 이런 것은 김해에서 환경청에 항의할 필요가 있어요. 수용성 이건 가공하면 단면도 잘 나오고 비수용성 그건 열나고 이래서 사실은 기피하는 거거든. 가공하는 데에 돈도 배로 비싸. 자꾸 환경부에 따르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4년 만에 협의해서 고시개정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액션 좀 취하고 김해에서 근 이천몇 개가 금속가공을 하고 있는데 낙동강 옆에 있다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관리하기 수월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이건 언제쯤 나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책자 나오는 것은 늦어도 다음 달 초쯤 되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오면 저한테 좀 주고

김진규위원

1차 추경에 1000 깎았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1차 추경 때 1000만 원 깎았다 그러네. 단디 해주시고 황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반대 많이 했는데 잘하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코로나처럼 나중에 언론 타지 말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원수처리 농가지원 여기에 3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 주촌에는 원래 두 농가입니다. 두 농가 있는 것을 양산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양산 쪽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꺼리고 양산에 있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반입물량이 많고 이래서 두 농가 못하고 한 농가 중에서도 일부만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악취의 주된 원인인 원수를 빨리 처리하면 악취저감이 빨리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농가에 좀 더 탄력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기정액으로 4000만 원 정했다가 3000만 원으로 까버리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량이 안 나가니까, 농가 자기들도 하고 싶어도 물량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원수 처리하는 데는 앞으로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가축거리제한 그것 하고 우리가 4개월 유예기간을 줬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상임위 통과되는 시간 하면 4개월 더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이후에 민원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조례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증축 부분을 일부 반영해 줘서 그런지 축산농가 측에서도 별 말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내년 3월 31일까지 신규 또는 증축 이런 부분을 유예기간을 안 주고 바로, 그것도 안 된다 이랬으면 반발이 많을 건데 그것을 그 안에까지 허가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기간 안에는 된다니까 거기에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너무, 이것을 신중하게 잘해서 해줘야 되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린시티 선정 포상금하고 2020 지속가능발전대상 선정 포상금 100만 원하고 1100만 원인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입니다. 이번에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전국에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양천, 경기도 시흥

팔도

조팔도위원

전국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중에 저희들이 그린시티로 선정돼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도시 같은 경우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것은 우리 시하고 서울 종로구 2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그 포상금 100만 원 받은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널리 알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시티 선정 포상금을 받았다고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가만히 있고 못하는 것만 내내 들춰서 난리인데 포상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6개 안에 선정되었다는 부분은 상당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집행부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상을 많이 받아서 환경부로부터 존경받는 김해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고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해가지고, 동그라미 딱 쳐놨는데 많이 축하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대상도 받았고 그린시티도 받고 축하할 일은 축하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질문하겠는데 무인악취포집기 이제 집행잔액 남은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인악취포집기가 각 과당 1개씩 다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각 과당 있는 게 아니고 최초로 설치한 것은 주촌에 작년에 2대 설치했고 올해 한림에 있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안명초등학교에 각각 1대씩 해서 2대 설치했습니다. 각 과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청소행정과 있지요? 무인악취포집기?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수질환경과에 악취측정기가 주촌에 2개, 한림에 2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서 악취하는 게 지금 6개인가 설치되어 있어요. 6개 맞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5군데 있고요. 추가로 3군데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고정식이지요? 이동식차량 하나 있던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량 1대 아니면 2대를 가지고 상주를 해서 놔두면 안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차량가격은

현재

황현재위원

각 과당 무인악취포집기가 따로따로 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차량가격이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한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특정지역에 민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포집하면 뭐 할 건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한림 같은 경우는 2대 설치했습니다만 한림에 축산농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제공되면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전화는 옵니다. 저희들도 봅니다만 수치가 높으니까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사실 무인악취포집기 여기에 대해서 수요는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냄새가 나면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주일에 한 3군데 정도 공무원이 가서, 지금 한림지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3군데 정도 포집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거의 매주 맡기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하고 필요하면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이 이행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용정지명령도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서 아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조례 제2조4항에“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이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나와야 되냐면 제6조에 보면 제6조제1항“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동의 안 받았죠? 지금 자꾸 유권해석을 해서 포괄적으로 다른 조항을 넣을 것이 아니고 두 조항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챙겨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의회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고 이게 기록이나 영상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건데 얼버무려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 제2조제4항, 담당자 이야기하세요. 이것하고 제6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사항에서“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면 위원회의 긴급소집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준비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하게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원한 통학로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원한 통학로는 외동에 농고 있는 데부터 그 위에 가야고등학교, 그쪽에 고등학교가 세 군데 밀집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통학로 보도블록을 차열블록으로 포장을 하고 인근에 녹화를 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2개소 위에 지붕에 녹화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하면 시원해집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보도블록 깔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요즘에 차열블록이라 해가지고 보도블록 자체 온도가 저감되는 블록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화물차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몇 대씩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화물차는 올해는 그렇게 대수가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됐고 내려온 것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대요.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화물차 신청이 수치적으로 얼마나 밀려있는가는 곤란하지만 일단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수요는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화물차는 그렇게 수요가 없다 했나 아니면 생산이 잘 안 된다 그랬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때 화물차 수요는 제법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산 지연이 많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화물차 신청한 지 5~6개월이 되었는데도 올해 예산 다 썼다, 내년 1월 1일 이월되면 다시 생성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내년 예산에 전기화물차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1월에 공고가 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얼마나 밀려있는지, 우리가 이걸 더 신청할 수는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국비신청을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재 내년 예산은 끝났는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수요가 얼마 정도 있을 건지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답변자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금액에서 벌써 끝났다, 5~6개월 전에 다 끝났다 이렇게 그걸 하시더라고요. 기후대기과에서 몇 명 받았다는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프로그램으로 받는데 보통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물량의 3배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명확하게, 총 요구를 하는 분이 몇 분 있는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 세 분 정도한테 예비대상자로 일단 선정을 해놓고 그분들 중에서 출고가 빠른 순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있는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신청을 기후대기과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우리가 수기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보고사업은 환경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차 판매하는 대리점이라든가 여기서 신청을 하는데 무한정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을 수는 없고 20대를 이번에 보급을 하게 되면 60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더 이상 신청을 안 받게 프로그램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60대에 대해서 예비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지정을 해놓고 그분들 중에서 차량출고가 빨리 나오는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좀 애매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신청하신 분은 배기가스가 많이 나와서 지금 운행을 하면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서 화물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화물전기차는 나오지 안혹 그 차는 가다가 배기가스 걸리면 솔직히 말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서 운행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 때문에 경남도에서 내년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는 안 하는 걸로 유예는 시켜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필요하다면 국비를 더 신청해서라도 빨리빨리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도비 반환이 1억 9100만 원이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말씀하시죠?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자동차 보급하고 쭉 집행하고 남은 게 반환금인데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반환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필요해서 청구를 했을 때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까? 한 번 반납된 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버스를 보급할 때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개인 차주들이 차를 바꾸고 싶다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이건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차량 대폐차계획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9년 동안 운행할 수 있고 2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내구연한이 끝나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CNG버스 수요량을 파악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20대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37대가 교부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돈이 많이 내려오면서 반납을 많이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다음해에 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국도비 신청을 했을 때 크게 그것 없이 할 수 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국비 하나 받으려 하면 전국 지자체가 240개 정도 있는데 얼마나 치열한데 이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지금 버스 부분이 그래서 그렇지 다른 것은 한 번 반환되면 다시 편성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반납돼도 다시 받을 수 있다니까 마음이 그것 한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해서 버스 보급이 잘되어서 천연가스 오염으로부터 김해시가 벗어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신설되자마자 일이 엄청 많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신설된 건 아니고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신설이 아니고 생긴 이후부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갑자기 미세먼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2~3년 동안 일이 굉장히 많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대신 국비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기상에 미세먼지 감시지원하고 장비구입으로 그냥 돌린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도의 예산과목에 맞춰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처음에는 감시원을 하려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내나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감시지원 안에 있던 것을 장비구입으로 해서 분리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수요가 적다 보니까 올해 보급된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한 부분입니다. 어린이집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경영도 어렵고 이러니까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게 적고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부담스럽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CNG처럼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도 많은 것 같네. 지금 시점이 이래서 그렇지 이것 원하는 데는 있을 거잖아요? LPG 이것 뒤에서 보면 연기인가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경유는 매연이 많이 나오고 CNG는 아무래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꾸는 걸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경유차량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조금

명희

김명희위원

다 바꿔야 되겠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까지 계획은 다 짜여 있겠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때까지는 지원사업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후대기과는 일이 많아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기버스가 2020년도 몇 대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0대 올라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10대 올라갔고 다 지원을 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재 1대는 내려와 있고요. 9대에 대해서는 1대 운행을 먼저 해보고 차량상태 보고 추가적으로 차에 대한 보완을 해서 출고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어제 9대에 대해서 검수를 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 출고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우리는 아직 지원금이 배부된 건 아니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선금은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건 다 국산차는 맞다고 하셨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국산차입니다. 국산 배터리를 이용했고 우리나라 업체에서 제조한 차량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소버스 같은 경우 내년부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3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지금 3대인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계획을 하고 있고 대당 3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이번에 확보를 못하셨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집행할 거니까 내년에 시비를 잡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소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소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지금 제작하는 곳이 현대자동차밖에 없단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전기버스 자체가 지금 중국 버스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구매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다 보니 이 부분들이 계속 말썽이 되고 있고 수소버스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산차에서는 현대밖에 없지만 저가의 중국 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매입하는 과정에 어떠한 의혹이 없도록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세입에 재활용압축기 매각대금이란 것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기계 못 쓰던 걸 고물처리한 겁니다. 여태까지 안 하고 있던 것 다 모아서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비싸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토지매입비가, 우리가 사야 될 게 또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다 샀습니다. 사고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15억 확보했고 하다 보니까 평당 한 62만 원 정도 보상을 줬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 감시키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이건 똑같은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장유출장소 자리에, 우리시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19억 5000인데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이런 것 다 왔는데 이번에 시비 부담해서 현재 설계공모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추경에 시비부담금이 올라온 거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1회 추경쯤에 반영돼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이게 가능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건 오래 걸립니다. 이게 2023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설계공모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굳이 추경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계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온 것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안 하면 내년도에 국도비가 안 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해도 안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당초 것은 내년에 또 올려놨습니다. 이게 정부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올해분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매립장 개인 반입수수료 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 4월까지는 별도로 매입을 받지 않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마대에 버렸습니다. 하다 보면 마대에 넣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 집에서도 하다 보면 큰 액자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그건 가져오면 거기서 계량을 해서 직접 매립장에 바로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큰 것은 깰 기계도 없고 하니까 불편하다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넣을 데도 없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 4월부터 바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속 발생하겠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카드 결제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 그죠?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계량대가 있습니다. 저울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도 하고 있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계량기 안 올라가고 옆으로 살짝 부어서 덮어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CCTV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두 명 가있기 때문에 그것 크게 해봐야 몇만 원 정도인데, 톤당 3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화처리시설 전력 판매수입이 3000만 원 수입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전력 판매단가가 하락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판매단가가 하락됐다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하고 판매단가가 하락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전력수요가 적으니까 공급단가가 적어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력수요가 왜 적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돌아가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산업체가 안 돌아가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가게들하고 그러면 전기단가가 다 하락됐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니, 그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파는 거거든요. 파는 사람은 많고 한전에서는 그만큼 전기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전도 우리한테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한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원가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하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원가에 많이 못 미친다고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전혀 인하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현실화가 안 됐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가 1억 5300 삭감됐고요. 이건 65억 4000이었는데 63억 9000으로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장유 자원순환시설에 주는 위탁금인데 1억 50000은 소각 다 하고 나면 소각재가 나옵니다. 그건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을 좀 아끼기 위해서 양산의 매립장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쪽 매립장에 쓸 일이 많아서 양산 쪽에 많이 안 갔습니다. 그 돈만큼 절감된 건데 절감된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재가 우리 매립장에 가면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양산에 매립하던 소각재를 이제는 우리 쪽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에 매립을 했다. 그래서 매립에 따른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양산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비가 빠진 것이다 그 말씀이시구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처리비도 1억 4500 삭감했거든요. 이것 사유는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이 아니고 혹시 기계가 고장나거나 용량이 150톤인데 혹시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맡깁니다. 그 비용인데 올해 음식물이 좀 줄었거든요. 기계도 고장난 게 없어서 민간한테 갈 돈이 줄어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혹시 2019년도 예산 한번 보셨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차 추경에서 2억 5600을 삭감해서 예산이 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초예산 올리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서 증액할 수밖에 없다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자원화처리시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은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민간대행처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서 못할 때 우리시가 민간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억인데 당초예산에 4억 얼마를 올리셨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음식물이, 제가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는 늘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부터 당초에 세출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4억 5300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예측 못한 것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율로 따져보니까 전년도 대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으셨고 결국은 또 1억 5000 정도를 또 삭감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다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세출 잡으실 때 규모 자체를, 사실 폐기물 쪽은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잡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잘 잡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행복순환센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 단위사업만 진행되는 게 네 가지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다 청소과에서 해결됩니까? 부서가 다 달라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총괄적인 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위치가 자원순환시설 옆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어느 정도 준공되거나 하면 관련 5개 부서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어제 위원님께 연락을 받고 부서에 물어보니까 일단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장유출장소가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출장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출장소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3~4층을 출장소가 쓸 거고 그러면 4층 전체 관리는 출장소가 하고 세부적으로 1~2층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설계단계부터 조금 협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설계할 때 관련 부서마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비 다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청소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분야이고 과도 나누어져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처음이고 1호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이것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혼자 하기에는 워낙 사업이, 처음으로 SOC 복합사업을 하는 거라서 과장님 혼자 처리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설계공모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노후 지게차 이것 같은 경우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 입찰하고 나서 입찰잔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700만 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는 금액이 그죠? 이게 2019년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시이월이고 그 부족분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올해 물건을 샀고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6500은 2019년 예산에 있어서 이월되고 실제 필요한 것은 730만 원만 있었으면 될 일을 1500만 원이나 확보를 하셨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에 입찰을 띄우면 입찰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9000으로 하면 8000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입찰단가 잔액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회계가 다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에 7500 잡아서 그러면 괜찮은데 조금 모자라서 추가했는데 그 돈도 반이 남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국가하천 체육시설 생림은 알겠는데 한림은 뭡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한림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안 있습니까? 화포메기국집 앞 그쪽으로 가면 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거기에 잔디도 상하고 마사토들이 유실돼서 그걸 정비하는 것이고 생림은 황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어렵게 돈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체육인들이 살아야 김해가 살기 때문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근근이 확보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 보안등 다 삭감하셨잖아요. 하이브리드 보안등은 어떤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이브리드 보안등은 보통 보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가지고 해반천에 달려있다 아닙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게 한 10년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오는 전기들이 축전지로 가서 다시 빛으로 전기로 생산돼서 나가는데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걸로 했는데 그걸 항구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고장난다면 엄청나게 돈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를 직접 인입시키고 축전지의 전기를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고쳐서 이 부분에는 돈을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돈 안 들어갑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 가까이 있어서, 전기가 인입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마디로 실패작이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옛날에는 잘됐지요. 세월이 가면 전지 생명이 좀 줄어둡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지. 축적해서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최고 많은 질문이“주천강 하나?”답변해 보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질문 안 하시기로 해놓고 또 질문하시네요.

명열

류명열위원

하도 물어서, 내 만나면“주천강 어째 되노?”이러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주천강은

명열

류명열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주천강은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겁니다. 설계를 마무리해서 조달청에 원가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 정도 되면 공사발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협의는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영 원로되시는 여러 분들이 주천강이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냐고 했는데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설명회를 12월 1일에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주천강에 내려온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시에 딱 들어온 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들어온 돈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60억 꼽혀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용성천은 또 언론에 막 나오던데 어찌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성천은 사실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비점오염원하고 점오염원들이 그쪽에 내려와서 사실 5급수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공사하려니까 봉하마을 때문에 우리가 엄청 피해를 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농지 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절대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걸 벌써 세 차례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일할 때마다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집행부 말은 맞아. 절대 안 풀린다 하는 건 아닌데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다른 사람은 안 되잖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즈그만 되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한 게 우리가 하천 개수를 하게 되면 금봉마을 쪽에 3만㎡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건 금봉마을 주민들의 땅인데 이거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달라 해서 그건 또 알아보니까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천기본계획이 덜 됐다 이런 말도 돌던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하고 생태하천 복원계획이 같이 수립돼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같이 수립돼야 되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안 되니 계속 이래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는 은근히 안 되면 좋았는데 또 된다 하니 걱정이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돈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지금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도 설계비하고 합하면 한 20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40인데 20억이면 한 10년 걸리겠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요. 돈은 3년 주기로 해서 빨리 마무리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뭣이든 하려면 국회의원선거 한두 번 해야 될 건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지 않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시작한 것 다 좋다 하면 해야 되고 싫다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들리니까 특히 주천강은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겁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해놓고 욕 듣지 말고 단디 하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단디 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피해복구지역이 어디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대청천을 포함해서 6개 하천입니다. 여러 개 하천이 있는데 사촌천도 있고요. 대청천, 내삼천, 금곡천, 예안천, 대포천 이렇게 있어서 금액은 한 2억 몇천 됩니다. 지금 발주 다 해서 진행을 해서 12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KBS에 보니까 한 3일 연속으로 전국에 태풍피해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진행도 되지 않고 주민들 골탕만 먹여가지고 지금 갈 데도 없는 사람도 천지이고 한데 우리 김해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김해는 복구를 빨리 서둘러서 꼭 12월, 1월 기다리지 말고 하루빨리 복구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조팔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12월 안에 끝내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권대현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억 35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4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300만 원보다 7500만 원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100만 원보다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1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1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억 27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10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55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과는 5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2200만 원보다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민원과는 기본여비 등 업무추진여비 35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측량수수료 등에 5600만 원 등 총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설치 1100만 원, 계곡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32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있던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가족관계 과태료는 출생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혼인, 이혼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신고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는데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짧게는 7일 미만일 때는 1만 원, 7일 이상에서 1개월 미만 2만 원 그리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만 원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찌 보면 좀 세네요. 그죠? 요새는 이런 게 잘 없을 건데 이런 분이 많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출생신고는 안 그렇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출생신고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혼인이나 이혼 같은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무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이만큼 많이 걷힙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아파트하고 이런 데도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주로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요즘은 불편신고 앱이 있기 때문에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권익위로 바로 올라가서 시군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올해 참고로 저희가 1,945건에 대해서 1억 6900만 원을 부과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징수된 상태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과태료를 매겨서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기초생활질서 차원에서도 좀 엄격하게 해달라는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는 있지만 요즘 특히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처벌을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다는 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양면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홍보를 전혀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질책을 달게 받아야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고 또 캠페인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러니까 이장단, 통장단이라 그러나? 통장단들 회의할 때라든지 그럴 때 계속해서 홍보를 좀, 이만큼 많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저희가 이통장회의뿐만 아니고 아파트 개별 세대수에다가도 홍보물을 다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장비 구입하는데 4000원 남기셨네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집행잔액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장유출장소는 느끼기에 조금 멀다 그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게 기본예산에 있었던 것하고 많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장유출장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금액에 대해서 보면 연도별로 해서 작년 것, 재작년 것 이런 식으로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이 금액은 당초예산 잡을 때는 과년도까지 포함을 해서 다 잡은 계산이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우리 납세과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됨으로써 과년도에 부과된 것은 전부 납세과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 장유에서는 한 1억 정도밖에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러니까 납세과로 이전됐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만 장유출장소에서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2020년 것만

명희

김명희위원

장유는 특히 불법건축물이 많잖아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역별로 그렇지만 주거지역 부분에는 다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특별히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받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네요.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체납이 자꾸 생기는 입장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생기는 게 많지. 지금 공실도 짜다리 있을 거고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등기우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불법주정차한 것 요금 부과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1억 1600이나 들어가네? 650페이지 맨 밑에 공공운영비에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자납을 하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문서를 보냅니다. 보내서 답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계속 안 되면 낼 때까지 우편을 보내는 우편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편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네. 불법주정차 이것 위반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대충 아십니까? 1억 1600이나 들어가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만큼 많다는 건데 장유 거기서는 얼마나 나옵니까? 총 부과금액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장유에서 연 40억 정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40억이요? 이것 전부다 우리시 수입이잖아.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김해시에 장유는 40억 정도면 몇 %나 될까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인구 비례로 하면 한 3분의 1인데 금액으로 치면

명희

김명희위원

김해시 전체에 장유에서 내는 주정차요금이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약 40% 정도 차지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엄청나네. 등기우편으로 가는 게 너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 단속차량을 엄청 많이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것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두 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요즘은 CCTV하고 찍혀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3건으로 횟수를 제한해놨는데 제한도 없애고 나니까 CCTV 찍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나 주정차금지구역 그것 말하는 거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고정 CCTV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고정식 CCTV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보통 관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10분 예고를 하기 때문에 차를 옮기라고 하고 이래서 비율이 적습니다. 그냥 고정식카메라 이런 데서 찍혀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다가 찍어서 올리고

명희

김명희위원

개인도 고발 형태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와, 40억이면 엄청나다. 물론 세금을 그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계도를 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못은 하는 거지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CCTV를 달게 되면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왜냐하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 내는 것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