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690억 2300만 원보다 1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70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6억 6600만 원 증가한 646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400만 원이 감소한 5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864억 1900만 원보다 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7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0억 400만 원 증가한 813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400만 원이 감소한 5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646억 6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5500만 원이 증가한 267억 50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0억 원이 증가한 10억 6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7만 원이 증가한 171억 9300만 원, 건축과는 4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5억 78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1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79억 7800만 원, 허가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4300만 원 증액 등 3건으로 55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5000만 원이며 다음 4페이지 도시개발과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17만 원이 증액된 171억 93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5억 원 감액,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해태 과태료 1000만 원 증액 등 2건에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400만 원이 증가한 813억 9800만 원이며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500만 원 감액 등 3건에 1400만 원이 감소한 319억 98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마사터널 통합문화공간 농지전용부담금 600만 원 증액,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300만 원 감액 등 6건에 3200만 원이 감액된 25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2800만 원 감액 등 3건에 36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200만 원 감액, 임차급여 11억 3600만 원 증액 등 10건에 11억이 증액된 206억 2700만 원이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허가과는 대민서비스 향상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2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21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6200만 원 증액된 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900만 원이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8200만 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400만 원 등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2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21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6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900만 원이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8200만 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400만 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허가과는 기정예산하고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서 허가과부터 먼저 질의응답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허가과장 송홍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가 없다는 것은 과가 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건축허가 하는데 Ⅰ팀, Ⅱ팀 업무추진비라든지 공동설립 할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개발행위할 때 업무추진비가 거의 제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만 6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거의 전체가 제로다시피 했으면 이 업무는 앉아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현장확인 후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황에 따라 허가를 이렇게 내주는 건지 설명을 조금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10일분으로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건축허가Ⅰ팀, 건축허가Ⅱ팀 업무추진여비는 별도로 추가 출장에 대비한 여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2월부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방문 이런 걸 자제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아마 직원들 현장출장을 할 때 한꺼번에 한 번에 가서 처리를 하고 대면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자제 하다 보니까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하거나 인허가 현장을 확인을 안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한다든지 또 출장횟수를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대면방문을 자제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몰려가서 허가를 내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 민원처리라든지 고객 민원처리 차원에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한 번도 출장을 가지 않고 행정업무 처리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러고 그중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는 출장을 갔어요? 이것은 또 일반공장 허가라든지 건축허가 같은 것은 가지 않고 행정처리를 했다 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는 또 갔다 하는 것은 조금 서로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째 현장을 가서 허가를 냈는가 하고 조금 의문이 드는데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건축법에서 건축사가 건축허가 검사조서라든지 나중에 준공할 때도 건축사가 준공검사, 사용검사 승인조서를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는 올해 허가 난 것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올해 10월까지 개발행위는 협의 포함해서 1,300건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00건 중에서 거의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후에는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아닙니다. 다 현장에 출장을 해서 확인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00만 원 정도면 출장여비가 몇 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공통여비는 또 따로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있어요?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이것은 추가 출장에 대비한 여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 출장에 대한 여비다.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공통여비로도 갈 수가 있고 실제 이렇게 개인이 받아서 가는 거네.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별도로 공통여비는 1인당 한 10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출장하는 것들이 있고 또 추가로 더 출장했을 때는 이 여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그렇게 된다 쳐도 건축민원 허가는 조금 많았습니까? 경제적 여파를 받아서 조금 줄었는지 저는 경제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보는데 건축허가 얼마 정도 했습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10월 말 전체 민원처리 인허가 관련 현황은 7,220건 정도 되고 공장설립이 932건, 건축허가가 3,814건, 개발행위허가가 1,316건, 농지전용협의가 646건, 산지협의가 512건, 예년보다는 아마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업종 변경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를 한다든지 변경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는 않고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코로나나 기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많이 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으로 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허가하는 건수나 이런 것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경전철 같은 경우는 30%가 탑승객이 줄었다고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경제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는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관해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일정 면적 이상일 때
엄정
엄정위원
그 일정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5,00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0㎡?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지금 반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관적이지는 않고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접수가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개발행위허가가 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법적으로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들 차원에서 불허가처리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민원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함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본인이 판단할 때는 허가상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반려가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우리시에 조금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행정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축사와 관련
엄정
엄정위원
축사인데 그러면 원인이 주로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량농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우량농지의 보존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축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축사가 현재 농지법이 완화가 되면서 농지 상태로 축사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량농지 보존이라든지 또 인가와 가까워서 향후 악취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면 허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얼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그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인허가된 부분 또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최근 3년치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39쪽에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이라 해서 예산이 우리 수입에 왔습니다. 이게 대체로 행위허가를 할 때는 10분의 3을 받고 구역해제를 하면 10분의 1 이렇게 받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나온 수익이 지난해에는 수수료가 대충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는 징수부과액이 4420억 정도 됐습니다. 위임수수료가 4억 5000만 원 정도 나왔고 지급액이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억 정도 됐고 올해는 5600이면 상당히 적은데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동첨단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제외하면 지난해하고 올해 하고 건수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건수는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데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비슷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도 경제적으로 그런 여파가 없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진영휴게소에 부산 방면 그거 위임수수료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용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받아냈는데 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생활고 하고 이윤창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것, 즉 궁극적으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을 하는 데 대한 부과금하고 공장을 짓거나 이윤창출을 하게 하는 것 하고 일괄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지 말고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일괄로 징수를 하고 있죠? 그죠? 무조건 개발행위를 하면 징수를 하게 되어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보전금 부담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이윤의 일부를 우리시로 국세나 이렇게 환급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불법행위를 적발시 원상복구하고 공시지가는 기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이게 현재 6건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는 6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담금 올해가 6건이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6건 내용이 대충 무슨 행위를 해서 이렇게 부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부과가 아니고 지원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부과가 아니고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약 450만 원 이하 되는 세대에 대해서 학자금이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잘못 봤네. 이것은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이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는 15가구로 하기로 했다가 8가구를 신청하고 그중에 한 가구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기준미달이 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소득금액 초과로 돼서 7가구에 1인당 6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이 사업이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국비 지원이 시비가 30% 가까이 되고 국비가 70% 내려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알아서 이렇게 지정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비율은 저희들 김해시
종현
조종현위원
7대 3인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 비율 맞게끔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알아서 이렇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세대수를 신청을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15개를 해서 신청을 해놨는데 8개 접수를 받아서 7개를 지원을 하고 나면 내년에 그러면 15개에는 뭡니까? 5가구는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기준이
종현
조종현위원
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기준이 상향됐다든가 월 소득이 그만큼 많아지면 이제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신청자격이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지가 안 돼서 그 기간을 빠트려서 혹시 그래서 가구가 신청 못한 그런 아쉬움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관리국은 다른 국들에 비해서는 세입이나 세출 추경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도시개발과 하고 공동주택과에 거의 10억 정도씩 이렇게 세입에서는 차이가 있고 여기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보겠습니다. 이게 618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조금 증가돼서 653만 8000원 돼있는데 그러면 이것 발생되는 수입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예치금이 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는 이 정도가 지금 예치금으로 돈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거의 3억 정도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으니까 3억 정도인데 올해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한 것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지금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발생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지금 세율이 어떻습니까? 이것 원래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세율은 징수교부금이 국비 대비 5% 정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세율은 국비 대비 5%라는 것은 어차피 국비는 전 지자체별로 다 동일할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동일하다고 봐야 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실은 실제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가 발생됐을 때 설치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총비용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자체의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과 대상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출도 없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금액 자체도 미미하고 그래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조절이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세율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현재 기존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 그때 받았던 돈에 대해서 환급이라든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회계 자체를 들고 있고 그 이후에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것 이것은 사실상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회계를 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 부담금이 비율 정도는 1%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나마 올해 자체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수입이 없고 해서 그냥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결산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안 올라와 있다 그죠? 변동이 없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이 현재 아직까지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입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번 정도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는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났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금액은 제가, 잠시만요.
엄정
엄정위원
잠시 그것은 뒤에 해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금 본회의가 있고 본 위원회가 있고 또 1분과, 2분과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분과, 2분과까지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명 가까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까이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명이냐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2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2명?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국장님들이 포진이 되어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분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담당 국장님하고 건설국장
엄정
엄정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도시관리국장.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장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당연직은 그 두 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가 할 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으로는 들어왔지만 당연직은 아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찌 보면 그 세 분은 우리시의 시장님의 의중을 상당히 살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장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쭉 여태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배석을 했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계속 들어온 것은 아니고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배석을 했었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배석할 때도 있고 바빠서 개인사정으로 못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위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임명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명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임명할 수 있고 지금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가 있고 1분과, 2분과가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 있는 위원 중에서 1분과, 2분과를 해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본회의에서는 대부분 큰 규모 이상의 어떤
엄정
엄정위원
큰 규모 정확하게 수치로
진하
고진하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고진하입니다. 1분과 위원은 본회의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위임한 사항을 1분과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분과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를 1분과라고 칭합니까?
진하
고진하도시정비팀장
재정비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본 심의위원회가 있고 1분과 심의위원회, 2분과 심의위원회 이 3개가 아니고 본 위원회가 1분과 심의위원회를 보면 되고 2분과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하
고진하도시정비팀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하
고진하도시정비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본 위원회가 있고 1분과가 있고 2분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하
고진하도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가 어떤 쪽에 심의위원회를 한다 구분해서 본 위원회 1분과, 2분과 심의위원회 명단 싹 다 제출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까지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한 건 1분과, 2분과도 마찬가지로 심의한 건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통과 안 된 부분 있죠? 그죠? 부적격, 부결되었으면 뭐 때문에 부결되었고 그리고 부결된 항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시 또 제의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다 적고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왔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적으로 아까 전에 내가 허가과장님한테도 여쭈어봤지만 개발행위한 허가를 가지고 왔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 조금 부결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주 상식적인 선이지만 법이 있을 것이고 상위법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조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하게 그 시에 모든 여건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조례안에 법적문제가 없고 그 조례와도 전혀 상충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기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일반적인 김해시민들한테 압박을 준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를 할 때 진입도로가 6m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6m 이상이 안 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허가가 가능한 그런 조건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위원회 내에서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심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을 했죠? 그래서 수정안이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 맞게끔 실제로 많이 강화된 그런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다 좋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부터 발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조례안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충족시켜서 들고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2020년 11월 24일 했던 이 심의결과는 제가 봐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무척 힘든 결론이더라는 판단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드신 부분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한번 보십시오. 심의결과 축사 관련해서 9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신규로 한 것은 부결 다 됐고 됐죠? 그다음에 확장하는 것도 4건이 됐고 1건은 부결이 됐다 그죠? 그런데 천편일률적입니다.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에 부결사유가“축사입지 부적격,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 집단화 지역으로 신규축사 건립 시 연쇄적 우량농지 잠식이 우려됨.”이게 주된 이유거든요. 맞죠? 그렇다 하면 기존에 그런 축사가 없으면 이게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사유로 해서 그 주위에는 축사 허가가 하나도 안 났다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량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오히려 더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우리가 판단할 때 조례안에 더 위배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축사가 허가 났다 하면 신규로 하고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현장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물론 신규축사 허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셨겠지만 그 위원회 내에서 어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원이 총 9명 중에 6명 참석하셨습니다. 그죠? 혹시 우리시에 국장님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때는 2분과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석 못하셨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사적재산, 재산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같이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다 그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걸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그냥 앉아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의 판단을 내릴 것 같으면 현장을 가서 한번 답습을 해봤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9개 현장을 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장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도상으로 위상사진으로 해서 싹 다 그것은 다 봤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맞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씀 진짜 잘하셨습니다. 제가 늘 국장님한테 드리던 말씀이죠? 시정질문에 대해서 무슨 말 나오는 줄 알죠? 안동도시개발1지구 맞죠? 민간항공법하고 군사기지법, 군사기지법 적용해서 문제없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잡아달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일들은 그렇게 법적인 기준으로 되어서 아무 문제없다 하고 이것은 정말 개인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현재 조례안에도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조례하고 궤를 같이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 조례안을 적용시키면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은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 같으면 억울함이 좀 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심판 소송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간의 마음고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해 볼게요.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림면 장광리 2344 축사, 부적격사유 똑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 집단화 지역으로 신규축사 건립시 연쇄적 우량농지 잠식이 우려된다고 그랬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마을회관하고도 이격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요. 마을회관하고 거리가 이곳은 400m 이상 되고 이곳은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것은 이미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어요. 허가가 났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게 다 말씀이
엄정
엄정위원
잠시 있어보세요. 아직까지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있어 보세요. 그러고 지금 증축하는 부분들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줄 압니까? 우량농지 바로 옆에다가 2,964㎡, 3,854로 하는데 진영 본산에 이것도 원안수용 해서 해 줬어요. 다음에 또 한림면 안곡리 422-1번지 이건 안하천 바로 옆입니다. 천 바로 옆에 해 줬어요. 그다음에 또 봉림리 454, 학산마을회관하고 100m도 안 돼요. 몇 십 m밖에 안 돼요. 다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똑같이 부결사유가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 집단화 지역으로 신규축사 건립이 그러면 그전에도 안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이소. 본인 이유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축사를 짓고자 하는 이유가 그죠? 기존하고 있던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연구를 많이 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검토는 다 받았을 겁니다. 전재산이 들어가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설계사무소 가서 받았을 것이고 다음에 공무원도 아는 공무원 있으면 주위에 동원해서“이것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사전에 다 얘기해서 그 돈을 투입해서 매입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법에 아무 문제없고 민원도 제기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유로 해서 부결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민지역이면 농사만 지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고“위성사진을 봤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판단할 때는 최소한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왜 줍니까? 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7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시간에 7만 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3시간이면 21만 원이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시간 이상 되면 그렇게 해서 시간에 상관없이 10만 원 그렇게 나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또 김해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했다고 이력에도 올라가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10만 원은 그분들의 지식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그런 수당이지 현장 나가고 하는 그런 수당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유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접수를 한다 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재접수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요.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물론 같은 조건에 부결사항이 해소가 안 되면
엄정
엄정위원
이 부결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부결사항이 안 되면 그럼 또 부결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량농지 집단화지역으로 신규축사 건립 시 연쇄적 우량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런 사유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잠식 안 됩니다.”하면 해결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개별적인 위원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허가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던 그런 경우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애초에 법적으로 어긋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는 도저히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지역은 저도 마찬가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사유로 해서 안 해준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이 있다 하면 저는 조례안까지 그게 행정심판을 통해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1일 되면 이것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방법이 있다 하면 재상정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을 한번 나가서 직접 보시고 그래도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그때 진행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질의를 해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상정 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될 겁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들 알아서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도 독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도 위원님들 독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사실은 사전에“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그쪽으로 중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하면 그게 의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져보면 내가 볼 때는 심의결과가 부결된 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시대가 이래서 현재 한림 쪽 같은 경우는 축사 가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적법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그렇게 처리가 되지만 신규는 가급적 억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신규축사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봐라. 벌써 나오네.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신규는 가급적이면 취소하자 그런 얘기가 사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들 내부에서 기류가 그렇게 흐른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지역 관련 동네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서 발전기금 좀 받아보고 돈도 해주고 하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지금 와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냄새나고 자기들도 받지 않는 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허가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이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조례안이 지금 너무 늦게 진행됐다고 생각돼요. 그런 게 사전에 촉이 오면 바로 이걸 진행해서“조례안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다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유를 붙여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부결사유가 너무나 적절하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입장 바꾸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을 어느 정도 반착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로 내가 볼 때는 형평성도 별로 없고 기준도 별로 없는 그런 조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전부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더 현장을 다 나가보십시오. 이 다섯 분한테, 부결된 이런 분들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분들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루빨리 해야 4월 1일 이전에 그래도 판결을 받아볼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보니까 4월 1일 이전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무리하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부분들 억수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장 다음 주 이내로, 며칠 이내로 현장을 가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4개 다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나오면“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재상정해도 안 됩니다. 길을 찾으십시오.”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될 상 싶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심의를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하긴 하셨는데 조금 구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그런 부탁도 할 줄 아는 게 적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팀장님 다 같이 협력해서 한번 더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다 그죠?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동석
최동석위원장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작년도 여차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439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38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걸 가감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차 용역 비용이 얼마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4390만 원이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자수익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389만 7000원이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래서 차익이 4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심의위원도 현장에 좀 가보고 이런 것 없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장에 자주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러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문제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장을 나가면 저희들이 다 수행을 하고 거기서 어쨌든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가면 문제가 있다?
안선환위원
나가면 문제가 있지, 안 나가야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못 나가게 해야 되겠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안에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사항 같은 것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고 그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또 아까 엄 위원 말고 칠산 서부동 동 청사 짓는데 진입로 부분이 그때 문제가 됐다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20도로 진입 저기 우리 전문위원도 그때 동장을 하고 계셨는데 진입로 부분에 1020도로에서 진입을 하자 그런 여러 가지 교통상 위험도 있고 안 된다 이래서 그게 결국 진입로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단 말이야.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은 좀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보면 충분하게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이야기라서, 똑같이 농협 서김해지점도 그렇게 진입을 하고 꼭 그게 앞으로 복잡하고 위험이 따른다고 하면 옆에 또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 청사는 한번 짓고 나면 이제는 영원히 못 짓는데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걸. 그런 것은 현실성이 부족 안 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나가면 불리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수납을 많이 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는 뭐, 올해 연말까지 많이 된 거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큰 금액 1200하고 1500 이것은 주택이요? 집이요? 농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500만 원은 진례 신월역사 짓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사항이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월역사 짓고 있는 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불법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자기네들 시행하는 공정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전허가도 안 받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월 역사?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부전~마산간 짓고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하는데 사업자가 어디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국토부 쪽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왜 그걸 법을 어겼을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농지로 그랬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노반하고 그런 어떤 상충되는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노반하고 공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상충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다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수납이 되었으면 사전에 몇 번 시정명령을 했을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시정명령을 했는데 공정상 자기네들은 이걸 뜯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존치를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국토부까지 전달된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 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했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구간은 원상복구를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했는데 왜 철도청에 처음 시정명령 내렸을 때 안 하고 버텼을까? 정부기관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1297만 원 이것은 어디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축사인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장유 부곡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축사인데 불법증축을 한 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불법신축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불법신축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금방 축사 허가가 안 나고 난리를 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신축을 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그랬어요? 그 건축행위를 한 시기가 언제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올해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건데 벌써 이행강제금 부과하려 하면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었을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4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과했으면 시정명령 몇 차례 했을 것 아니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3년 전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행위는 2018년, 201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원상복구를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원상복구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에 소는 몇 마리요? 돼지요, 소요? 소겠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 소겠지. 부곡?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장유 부곡
병돌
배병돌위원
부곡 동네 안에 거긴가 안 그러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치하고 지번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 편입지역에 그쪽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세입이 15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신월 이것 원상복구가 됐고, 바로 원상복구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 그죠? 이 자료 정확하게 한번 줘보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면하고 예? 철도청에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것 말고도 지금 부과된 게 많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단속해서 부과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배수개선사업하는 배수로 위에 컨테이너박스 여러 개 불법으로 지금 단속대상이 되어 있더만 그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 철거하라고 계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철거하라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부과는 안 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과한 것도 있고 계고가 나간 것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컨테이너박스 하나 부과하면 얼마정도 부과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행이 안 될 때 그걸 하는데 대부분 다 컨테이너박스다 보니까 들어서 철거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것 부과한 예가 없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거의 계도 차원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것은 철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컨테이너박스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나는 물어보니까 앞에 여기 컨테이너박스 부과하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이것은 왜 부과를 안 할꼬? 참 그걸 보니 영원한 미스터리다. 그런데 어진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박스 같은 것 상추 박스, 토마토 박스, 참외 박스를 넣는다고 조금 놔둔 것은 부과를 하니까 겁을 내서 다 들었다가 옮기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죠?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아까 엄 위원도 말씀 많이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의대상이 까다롭고 애매한 부분을 우리시를 통해서 한번 더 심의를 거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상정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100% 다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라든가 관련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이 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규모가 더 크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이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또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김해에도 보니까 소위원회가 있고 조금 더 큰 위원회가 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허가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5,000㎡ 이상 심의대상 또 신설되는 길이 50m 이상 되면 그것도 심의대상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 구역이라든가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구역 그렇게 좀 정해져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심의위원들 보면 보통 대학교수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 이론 위주인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심의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50만 이상 승격되면서 그때부터 아마
안선환위원
얼마 안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실제 이렇게 보면 사업주가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한테 보면 사실 이중고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설계사무실에 용역계약을 맺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심의위원회라는 게 없는 것 같으면 100만 원에 할 것을 실질적으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일도 많고 까다로워졌겠죠.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시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심의에 넘어간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업하는 사업자한테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것들 내 주위에서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옳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또 그런 심의를 거쳐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폐단도 저는 많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해시에서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더라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안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상정시켜서 거기서 위원회 심의를 받고 통과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난개발이라든가 과도한 그런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억제하겠다는 차원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주는 것보다는 규제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 이것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중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김해시의 담당공무원들이 다들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이 봐서도 이것은 분명히 통과되겠다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커트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참 그런 것 보면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원회라는 게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은 찬성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는데 부결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부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찬성을 해주십시오.”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인간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죠? 설계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시도 상대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것 정말 내가 볼 적에는 피해가 많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GB지역 내에 농작물 짓다 보면 농작물 선별장이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놔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것도 불법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30㎡ 이상 되는 것은 허가 자체도 안 되고 30㎡ 이하 내에서는 허가를 득할 수는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30㎡ 같으면 한 10평짜리?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10평 이내로 컨테이너 같은 것은 선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과대상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득했을 때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가를 득해야 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51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이 들어왔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간단하게, 금액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이게 예전에 봉림석산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특별회계인데요. 현재 봉림석산의 운영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9일 자로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전체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보유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보유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3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10억을 전출시키고 그리고 내년 2021년 당초예산에 한 4억 8000만 원 전출시켜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이내로 보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360쪽에 보면 세출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한 이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세입 부분이고요. 세출 부분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0억이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회계로 가면 무슨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그게 당초에는 은행에 예치를 해서 예비비로 관리했는데 통합재정기금관리 그게 통과되므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수립을 하게 시켰을 것이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냥 100% 일반회계 전출시키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예 이것은 그렇게 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농공지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탁을 시키는 그래서 예비비를 1% 이내로 만드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도 설정,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해서 쓰는데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노? 그럼 다시 또 저쪽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도로 봉림석산 자체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별회계거든요. 현재 봉림 그 사업을 시에서 다시 인수받을 그게 없으면 이 자체는 크게 다시 특별회계를 관리할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다고 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이것은 예산 총액의 1% 내에서 추진할 사업이 없어서 적립해 놓은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놨는데 혹시나 공영개발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그 돈을 못 쓰잖아요. 일반회계로 해놓으면 나중에 지출해버릴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만약에 봉림석산을 다시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봉림석산에 대한 원석 대금 같은 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받으니까요.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 예비비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이 14억 81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게 1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하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4억 8100 얼마가 당해 전출하게 되어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다시 나머지 잔액을 다시 또 일반회계에다 전출시키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한꺼번에 그냥 전출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이번에 할 때 14억 얼마 다 전출을 하지 왜 따로따로 하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복잡하게 하여튼 넘길 것 같으면 어차피 전출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싹 이것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다른 농공지구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전액을 당초예산 해서 기금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디 특별회계를 단위사업으로 만들면 다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 정산해서 일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석산에 대한 원석대는 지금 안 들어오지만 거기에 있는 재산이 일부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진입도로에 대한 점용료 같은 것은 세입으로 아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봉림석산 같은 경우는 김해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원석대는 다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이관하면서 정리를 일괄적으로 해서 정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차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지금 안동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반시설이 40% 정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토지쪼개기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이 된 사항이고 혹시 진행사항을 조금 알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쪼개기 부동산실명법 위헌 관련해서 그 사람이 동네 경찰서에 아마 고소가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시행자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청에는 아직 별도로 경찰서에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시인을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나머지 관련된 36명 중에서 3명은 본인 가족들이니까 빼고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다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가담을 했다 이렇게 봐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도시개발법 22조에 의거해서 그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수용에 관한 사항 말씀이시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수용이 일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이 안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 수용하고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면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용의 여부는 도시개발사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소유자가 찬성을 안 했는데도 도시개발사업은 진행해도 되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면적만 충족시켜주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만약에 그게“토지실명법 위반이다.”그런 불법사항은 토지수용 재결된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굳이 토지불법쪼개기를 하는가요? 토지만 3분의 2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이니까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수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엄정
엄정위원
수용 때문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분의 2 이상 되면 2분의 1 수용조건을 안 맞춰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는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왜 처음부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3분의 2 이상 되는데 토지쪼개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안 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쪽에서 수사결과를 통보 받으면 저희들도 알겠지만 아직 그 결과를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그러면 도시개발법 22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수용에 관한 사항인데 수용이 안 돼도 그러면 진행은 된다 이 말이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분의 2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해도 되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토지만 3분의 2 이상 하는 것 같으면 도시개발은 나머지 토지소유주 상관없이 그냥 2분의 1 찬성하든 말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용요건을 만족하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 수용요건인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수용요건에 만족하는
엄정
엄정위원
남의 땅을 그러면 찬성도 없이 그냥 확 이렇게 해버려도 된다 이 말이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그것 면적기준을 3분의 2라는 것을 마련해놨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찬성 안 했던 그 사람들 면적도 본인은 찬성도 안 했는데 그 땅까지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도저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굳이 불법쪼개기할 이유 없는데 이상하네. 국장님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이것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3분의 2만 동의 내지는 소유권만 확보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됩니다. 단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그러면 나머지 동의 안 한 분은 어떻게 할 거냐?”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이라 하는 법적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지주들하고 소유자들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했느냐 그것 실적을 다 내놔야 됩니다. 내놓고 와서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은 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성실히 협의를 안 했다 하면 그걸 부결시킵니다. 다음에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나름대로 사업시행자가 열심히 했는데, 다 돈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가 100만 원 나오는데 자기들은 500만 원을 주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 가는 것이지 그 외에 가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했었는데 또 자기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갈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법적제도로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3분의 2 이상 토지만 소유를 하고 도시개발법 22조에 의거해서 2분의 1 토지소유자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럼 안 하고 그죠? 안 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해서 아파트 건립 다 하고 다 끝나버렸어. 그래도 토지수용이 안 됐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나머지 3분의 2는 동의 내지는 소유권 확보는 하고 3분의 1은 안 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3분의 1이 아니고 소유자 2분의 1을 찬성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에 할 때는 소유자의 의무가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할 때는 면적에 관계있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방금 이야기하는 소유자 2분의 1 하는 그것은 토지수용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토지수용법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수용할 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그분들 의견하고 상관없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완료까지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완료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되면 공탁을 하지 않습니까?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사업시행자한테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수용법이 있는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인 협의가 안 됐는데도 다 끝나고 나서 10년이고 20년 지나서 해결이 안 되어도 그러면 그것은 이미 끝나버렸고 이런 사항이 되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다 토지수용을 하면 감정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정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법원에 가서 찾아가야 되는 거라.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골치 아프게 3분의 2 확보했는데 토지쪼개기를 왜 했냐는 거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어떤 이유에서 쪼갰는지
엄정
엄정위원
아, 이제 제가 정정됩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해서만 책임지면 아무 문제없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쪼개기 왜 했노? 그냥 3분의 2 다 소유하고 있는데 공탁 걸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끝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의심이 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3분의 2 토지만 소유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없이 다 진행할 수 있다 결론은 그렇게 된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방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토지쪼개기를 했을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의심하고 계시는 게“쪼개는 이유는 토지수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쪼갰다.”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래서 지주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결과를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낸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만약에 동네 경찰서에서, 동네 경찰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이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불허가 떨어지면 진행 못 한다 이 말이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맞춰서 재요청을 하겠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뭐죠?
엄정
엄정위원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사익이 많이 추구될 것 같다. 그래서 사익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그런 부분에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토지수용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게 조건에 안 맞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안 되면 그러면 그것도 못한다 이 말이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해 봤을 때“너네는 성실하게 수행을 못 했으니까 안 된다.”이렇게 하면 사업을 진행 못 한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게 아니고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수용 안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노? 그러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수용이 안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준공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지만 16만 4,000㎡ 안에 우리시 소유의 도로를 최초에 그들이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게 무슨
엄정
엄정위원
16만 4,000㎡에 하천과에 있는 도로까지 포함을 시켜서 16만 4,000㎡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도로하고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하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1만 1,000㎡를 제외하고, 그분들은 환원했다 했지? 1만 1,000㎡를 우리시 도로를 포함시켰다가 환원했고 그래서 공익적인 그런 환원 쪽에 의미를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최초에 그 1만 1,000㎡가 포함되었던 것을 1만 1,000㎡를 제외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상업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부지라든지 이 부분이 그 비율만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나 시장님께서는 유의적절하게“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줄여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최초에 아까 1만 6,400 했을 때 그 도로율이 22.2%였습니다. 그러고 그 뒤에 1만 1,600을 줄이고 1만 5,200 일 때의 도로율이 16.4%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개발구역의 15% 이상이면 도로율은 만족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최초에 남의 그 도로를 왜, 그러면 차라리 하천까지 다 포함해서 면적이 이만큼 된다고 하지 그렇게 해버리지 뭐 하려고 그것까지 포함시켰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도로를 어차피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면 그 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개발구역을 넣었다가 그 도로를 제척한 것은 어차피 지금 사업시행자도 그 도로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또 동척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지도 않고 3단계 할 때 진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파트 2종, 3종 주거지역에 지을 때 자기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물론이고 타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까지도 무례하게 요구를 해서 건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면서 유독 이 사업자한테만은 지금 답변하는 경우도 사실 포커스는, 이 답변하는 포커스는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직원이 말씀하는 그런 포커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16.몇% 이상만 되면 되는데 법적으론 문제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터치를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시각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렇다면 그런 것 같으면 최초부터 15만 3,000, 15만 2,000 정도로 해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하지 왜 남의 땅까지 자기들이 매입할 것도 아니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도로를 많이 기부를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처음에 의도는 그런 의도 아니었겠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그것 제외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척해서 하지 왜 그랬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제외된 도로도 그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자, 그리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에 대한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도로 전체를 포함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사유지만 한 겁니까? 도로로 지금 명명되어 있는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그 도로 전체를 처음에 포함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직까지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네. 법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아무것도 안 돼도,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 된다 하면 그건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너네 행정소송해라.”하고“너네 전체적으로 줄이라.”하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도로가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됐는데 위험천만한 도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3단계 할 때 그렇게 해라.”말이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못한다. 일단 정지를 해라.”하고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못 한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또 진행시키는 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저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용적률을 400% 주면서 145m, 47층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군사기지법, 민간항공법 그게 군사비행기가 많이 뜹니까, 민간항공 비행기가 많이 뜹니까? 군사항공 비행기는 거의 1~2%밖에 안 떠요. 거의 다 민간항공기가 안 뜹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그것 때문에 다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참, 진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게 도시계획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다 됐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러면 책임이 하나도 없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아까 전에 말씀대로 그런 법의 테두리에 맞겠지만 어차피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회에서 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한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용적률이 많다고 줄여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줄였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의견 안 따른 거잖아요. 안 줄였잖아요. 왜 그래놓고는 사업을 진행을 시킵니까? 안 맞잖아요. 진짜로 거기 한번 볼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 나와 있는지 전부다 따르지는 않잖아요. 그게 누가 조정합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사업자하고 행정하고 교류관계가 하나도 없습니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위험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이런 의견도 있고 조금 줄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 생각에는 계속 사업시행자의 직원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나와 있잖아요. 누가 봐도 확실하게 문제점들이, 다 꼼수고 따져보면 자기들 이득 보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도시개발사업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해놓고 공공의 이익이 뭐 있습니까? 그것부터 어긋났는데, 그래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마다 다르면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리를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거기 피켓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안 맞습니까? 우리 시민들 머리 위에 폭탄을 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국장님도 퇴직하면 그만이고 과장님도 여기서 다른 순환근무 한다고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누가 과장이었고, 누가 국장이었고, 누가 시장이었는지 시민들은 다 기억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십시오. 예? 답변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나 안동 도시개발법 적용해서 면적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고 사업부지 내 소유자의 2분의 1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2분의 1은 필요 없다 안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둘 중에 하나만 찼다 하면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그것은 면적만 3분의 2 확보하면 되면 이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면 3분의 2 면적을 확보를 하고 그 토지지주의 2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지 토지수용 요건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토지수용하고 사업하고는 별개라 이 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용하고 사업하고는 별개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별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3분의 2만 하면 공탁 걸어놓고 사업 다 끝내놓고 공탁금 받아가버리면 승인 내는 거라.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소유자 2분의 1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쪼개기를 한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뭐 하러 그렇게 하노? 쪼개기 필요 없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렇게 도시개발법의 적용은 3분의 2 토지만 확보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수야, 조금 전에 그것은 우리시 변호사한테 자문해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64쪽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한 시상금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느 분이 받아가지고 얼마 받았는지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코로나19하고 관계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품공모전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 매년 해오던 예산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다른 행사들도 매년 해온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계속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직접 사람들이 모으고 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작품을 제작해서 사무실로 우편이라든지 직접 접수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작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공모전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리고 그 공모전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시민이나 도시경관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도시디자인이나 경관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은 도시경관 사업에 참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공모전을 해서 김해시 내 조형물이라든지 그걸 적용한 전례는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직접 적용한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참여대상은 주로 어느 분들이 참여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학생들의 디자인에 대한 지식 배움하고 경험을 쌓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력을 비양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입상하게 되면 자기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가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대상은 일반인 아니고 청소년들이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일반인들이 이것 기반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그거 참여해서 그 공모전을 토대로 해서 김해시 경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인데 참여단체는 청년미술인연합회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어서 작품 제작하고 있고 설치될 장소가 원도심 분성광장 내에 하고 청년몰 내에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성광장이 12월 중순에 거의 완공될 예정인데 아마 그 이후에 설치가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2월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작품수는 11개 정도 잡는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질문한 취지는 이게 4억 1500만원이에요. 국비가 332억이고 시비가 8300만 원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 이라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4억 15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사업에 청년미술인연합회 이 연합회가 언제 창단해서 실적이 얼마고 기간이 얼마 정도 됐고 실적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언제 단체가 설립이 되었으며 여기 참여할 만한 실적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러고 회원들 구성이 몇 명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4월인가 단체가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급조된 단체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실적도 거의 없네요. 전무하네요. 그죠? 구성도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한 경험도 없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그 이전에 공모했던 3개가 참여를 했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본 사업에 5개 단체가 했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5개 단체가 참여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단체 중에는 내가 볼 때는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김해에서 그래도 김해의 문화나 예술 이런 측면에 담당을 해서 오래 했고 김해의 미술 여파에 일종 부분 역할을 했는데 이런 단체들은 배제가 되고 청년예술인 그것도 지난 4월에 급조해서 구성된 단체가 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다고 그 단체가 경험이나 실적도 없는 단체가 이렇게 할 때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현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회의도 자주 하고 있고 현장컨설팅도 했고 이 단체가 우리시에 행한 실적은 없지만 개개인적으로 보면 다 커리어가 있는 예술인들이고 선정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공정하게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김해에 오랫동안 적을 두고 활동해 온 그런 예술인협회에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저의 바람일 뿐이고 결과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선정하는데 어떤 단체의 역량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지 개개인이 모인 사람 그 사람의 능력과 소질을 가지고 단체에 이 사업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생소한 부분이 있고 그러고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늦게 정보를 알아서 제안을 한번 했어요. 4억 1500만 원이면 한 단체에 하는 것보다 두 단체나 세 단체가 참여를 해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어느 프로그램이 좋고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 비교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는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단체가 5개 참여할 때 최소한 2개나 안 되면 여건이 되면 3개라도 해서 이렇게 줘서 서로 선의의 경쟁 속에서 확연하게 우리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척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또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지도 전혀 안 되어서 늦게 개인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상당히 내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한번 고려해 보거나 심의해 보고 그 결과를“이래이래서 좀 어렵습니다.”하는 그런 답변도 하나 못 듣고 이렇게 시가 행정적으로 마음대로 계획한대로 주변의 의견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나는 아량 있는 행정의 정책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인 역할인데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들이 뭔가를 함에 있어서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의견을 논하는 이런 것을 좀 회피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주위에 오는 이야기들 참작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숙하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름을 얘기하자면 강성구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 하면 시가 사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고 시가 생각대로 안 되면 시가 반영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시민들 생각을 반영하지 않아버리고 의견 제안을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내 이야기에 틀린 점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먼저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는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의 작품활동, 예술활동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생계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되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금년 8월인가 이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들이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급히 이 사업을 서둘렀고 또한 1개의 단체보다는 2~3개 단체로 좀 나누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일부분 동의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봤을 때“이 사업이 너무 적다. 1개 단체에 참여하는 작가가 30~4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체를 나눠봤을 때는 개인당 돌아가는 작품 활동비가 재료비, 인건비 빼고 나면 그것도 불과 몇천만 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너무 한 단체에 하기도 적다.”어떤 조형물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1억, 2억 드는 것은 예사인데 여기 11개 작품이 설치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든지, 저희 팀장들도 우리 팀원들도 그렇지만 10시, 11시까지 주민들 회의가 있으면 참석을 하고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제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지 주민들을 만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향후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강성구 그분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는데“4억 1500만 원을 한 단체에 주는데 한 단체 회원이 40명이니까 나누어보면 개별적으로 얼마가 안 되니까 4억 1500만 원도 돌아가는 게 얼마 안 된다.”단체에 주는 건데 개인을, 숫자를 계산하고 N분의 1 해서 얼마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것 지금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단체에 프로그램을 주는 겁니까? 단체수가 1,000명이든 100명이든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개인 구성원이 40명이니까 4억을 나눠버리면 돌아가는 게 얼마 안 해서 그 하나 단체에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죠. 단체에 주지 개인의 숫자에 비추어서 프로그램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는 형태라고 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체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이 프로그램을 따지고 보면 그럼 개인을 위해서 줬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단체는 회원이 5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작가의 수는 정해져있습니다. 37명인가 그 이하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결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작가는 그 단체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비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수 참여 작가에 대한 활동지원비입니다. 그 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그러면 단체는 하나의 형식적이고 거기 속한 회원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입찰이 됐다는 말입니까? 선정됐다는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작품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 단체에서 계획서는 제출했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단체에 준 것이지 개인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준에는 안 맞지. 선정기준이 단체를 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주는 것이니까 그 단체가 내가 볼 때 잘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준 것이지 개개인적인 능력과 이런 것을 갖다가 평가하기 이전에 단체가 우선적이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다른 데 선정되지 않는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다 저마다 능력 있고 사회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급조된 단체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한 회원들의 능력이나 경험이 더 풍부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미는 갑자기 4월에 급조된 그 단체가 선임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2개 단체나 3개 단체나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이번 기회에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시에 바라는 방향에 맞게끔 이걸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게 조건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결정됐더라도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나 지역 참여단체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참작이 되어서 행정을 펼치라는 취지입니다. 질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도시디자인과 할 때 박창근 과장이 있을 때 회원동, 부원동, 동상동에서 주민들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업은 많이 펼치되 진행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문용주 과장이 이번에 와서 뭔가 체계적으로 실속 있게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한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시민의 기대에 호응하려면 도대체 근원이 뭔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과장이 중요한 건지, 팀장이 중요한 건지, 실무자가 중요한 건지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를 느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창근 과장 있을 때 진행되는 재생사업의 지침도나 시민과의 관계 부분 이런 것이나 문 과장이 오실 때의 관계나 부분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현장에 자주 가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뭔가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기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과거의 관례와 답습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지역민과 앉아서 소통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 더 다시, 내 이야기는 이해가 가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과도기인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저쪽에 양장골 새뜰마을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40% 하기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10% 축소가 됐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주택이 다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냉난방도 좀 안 되고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취약하다 보니까 뭔가 개선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사업시행 도중에 자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귀거하시는 분들이 다들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담을 꺼려해서 사업을 포기를 대부분 다 그렇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상으로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자비는 여기에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3차 사업도 또 추진하죠? 집수리 같은 것 아마 사업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완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계획상으로는 2021년 2월에 다시 집수리 3차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 연장을 신청해 놓고 있거든요. 국토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제외된 가구수 있죠?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그래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오래된 창문이라도 좀 갈아 끼우면 냉난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소음 절감에도 도움되지 싶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참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 슬레이트 이런 것도 철거대상에 들어가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석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양자골마을이 조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필히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시비, 국비,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분들과 소통해서 40가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집수리가 되어서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 과에 대해서 질문은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제가 너무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그러면 1명이 토지를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이 1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보이소. 여기는 답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변호사 자문할 것인데 그럼 그런 논리인 것 같으면 토지에 대해서 매입 성실하게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 증거만 있으면 안 돼도 그 100명 상관없이 1명만 있어도 3분의 1 다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진행 가능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진행이라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시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시행이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앤드 개념이지 또는 아니고 1개만 충족시키면 안 돼요. 토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주 2분의 1 찬성이 돼야만 이 토지수용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지금 한번 보이소.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미리 토지쪼개기를 하고 사업진행을 일단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머지 2분의 1 찬성 안 한 분에 한해서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서는“성실히 토지수용에 대해서 너희가 자세를 갖고 임해라.”그 말이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2분의 1 찬성 필요 없이 3분의 2만 하면 아무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 했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
엄정
엄정위원
구역 지정하고 사업시행을 할 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만 확보를 하면 사업시행권을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 말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분의 1 소유 없이도 끝날 때까지 다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혼자 3분의 2만 갖고 있으면 100명 의견은 무시하고 그냥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100명 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2분의 1 찬성이 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성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토지수용에 의해서 2분의 1
엄정
엄정위원
토지수용이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토지수용해서 공탁을 걸지 않습니까? 공탁을 걸면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장님은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사업시행은 가능하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 토지수용
엄정
엄정위원
토지 3분의 2 하고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사업시행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토지쪼개기해서 사업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토지쪼개기 그것은 수사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 토지의 수용이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업시행자한테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해 줬다 하는 것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만있어 보이소. 이게 도시개발법 22조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것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영 두 분이서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토지쪼개기를 왜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토지쪼개기하고 저한테 왜 자꾸 그것은 묻고 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왜 자꾸 그렇게 흥분하고 큰소리를 치고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큰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제가 모른다고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 국장님 태도가 그게 뭐요? 뭐예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보고 뭐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엄정
엄정위원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래요. 차분하게 또 물어봐도 또 대답을 해야죠. 내가 또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야지 왜 흥분하고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물어봐도 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요? 이래서 되겠어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분위기를 삭히는 상황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마사터널 종합문화공간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사업을 할 때 당초에 편성해야 될 예산분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농지점용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업무 착오가 있었든지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었든지 농지점용부담금 부과를 저희들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번에 고지서가 날아와서 부랴부랴, 저희들도 좀 의아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부과고지서가 안 와서 우리가,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안 왔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농지점용으로 하면 농지점용부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알았을 텐데 예산을 미리 편성했어야 될 문제인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챙겨서 나가야 될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농지 기증자로 되어 있었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해시장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말고 농지점용부담금을 부과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토지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 토지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토지가 당연히 김해시장이니까 김해시장이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협의를
병돌
배병돌위원
첫 소유자가 누군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첫 소유자는 개인 것을 저희들이 김해시장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농지점용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과가 누락된 겁니다. 개인 땅을 농지점용부담금 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목이 농지 같으면 언제 개발행위 하려면 농지점용부담금부터 내야 되는 것 아니가? 순서 자체가, 국장님 원래 그렇게 되는 것 아니가?
동석
최동석위원장
납부를 해야 그다음부터 사업 진행이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첫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종합문화공간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것이요? 마사터널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좀 됐다만 양장골 있죠? 집수리 그게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러구나. 거기 집수리하는데 최고 크게 해야 될 가구가 얼마 정도 있어요? 집수리비가, 거기 지붕 새로 개조하는 것도 있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최고 800만 원까지 지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이 800만 원?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 사업비는 800만 원까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800만 원이면 우리시가 4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400만 원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들면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1000만 원 넘어가면 200만 원은 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이 더 늘어날 것 아니가? 50%가 아니고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1000만 원 하면 600만 원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원한도액이 8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도 그렇게밖에 안 되네.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그쪽에 집수리 좀 크게 하는 가구가 금액이 얼마겠어요?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지금까지 한 게 거의 800만 원 한도까지 한
병돌
배병돌위원
다 합해서 했네?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30가구 이 사람들은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못하겠다 이거네?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예. 처음에 2년 전에 수립할 때는 40가구가 신청했는데 막상 돈을 내라고 하니까 참여하는데 10가구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몇 백을 내라고 하니까 당장 그 가구들이 낼 수가 있겠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월 생활비도 매달 쪼달리는 가구들인데 대부분이 너무 부담이 커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주택 계량사업은 종료를 하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 1차 또 있더만, 내년에 1차 한번 더 한다 하드만? 그게 안 되면 사업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시설비로 그 마을 내에 공동시설비로 점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재생기업을 하고 난 뒤에 깨끗해야 하는데 헌집은 그대로 있고 벽에만 페인트칠 해 가지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가스 전체 공급해 주고 도로를 전부 새로 포장을 해줬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가스 그건 잘 들어갔다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동네 미관은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저희는 똑같은데 개인주택들은 아직 좀 미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보기는 안 좋겠다만 또 이야기 나온 김에 무계리는 지금 재생사업이 몇 %까지 됐어? 전체 공정이 지금 얼마 정도 돼있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공정은 50% 정도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완료시기가 언제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022년 후내년까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까지 되겠나? 지금 보상할 것은 다 했다 아니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그게 사업의 진도가 빨리 안 나가노?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진도가 가장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가 빠르노?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전 시설이 많이 준공되었고 지금 개소라든지 활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계리 도시재생사업 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면 안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보도자료 하나 나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도자료 그런 것 쪼깨난 것 말고 좀 크게 해가지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찾아보셔도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몇 군데 보상당 있잖아. 그 부분에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사업비 적어서 할 수 있잖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구 위원들한테 좀 한 장씩 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체 다 배부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진짜 짧게 할게요. 지금 진영에 도시재생이, 사실 농협 위치가 무산됐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이제 확정난 것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장소 옮기는 게 시 장동 입구에 있는 예전에 교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성당이 아니고 교회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쪽 부지로 옮기는 건데 여기에 추경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원래 올해 농협 부지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 자체에 집행될 게 없었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혀 예산 집행된 게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계획 세웠던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는 없네요? 추경에는 없는 걸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꼭 항목별로 여기에 사업이 안 올라가도 집행이 가능하면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그렇게 미리 정해놓지 않아도 그에 한해서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건 이렇게 정해놓진 않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언제든지 여건이 되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쪽 인근의 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사실은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일어나야 되는 줄 알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 농협 주변에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농협 바로 옆에 철물점하고 밑에 또 무슨 족욕하고 2층에 노래방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한테도 농협하고 관계를 공문으로 설명을 하면서 매입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드렸고 또 만나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5억 이렇게 삭감됐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는 원래 최초에 위반건축물을 발견하고 나서 실제 부과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한 5~6개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5~6개월 만에 보통 안 하고 조금 더 있다가 하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조금 더, 무작정 저희들이 연기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 정도는 조금 유예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또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도 올해의 수입에 잡혔던 게 미납됐던 체납액들도 있기 때문에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체납액 플러스 그다음에 또 6개월 이전에 그렇게 위반건축물로 분류돼서 단속이 됐던 것까지 한다면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연평균 1년에 15억 정도로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2019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영지구 거기가 집중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을 그 수준에 맞춰서 22억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조금 유예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 계획을 잡기로도 조금 많이 잡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정을 조금 봐줬던 것도 있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데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해태과태료 이것은 그러면 철거 멸실신고를 했다가 실제로 철거를 안 한 경우에 부과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것은 전에는 우리끼리 쉽게 말해서 건축물철거신고입니다. 건축물철거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신고를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좀 이렇게 된 게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할 때는 1건에 30만 원 부여를 하면 미리 내면 24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돼서 굉장히 철거신고를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건수가 몇 건 발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게 빈집정비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유사한 사업이 또 뭐 있죠?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빈집정비, 철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게 빈집정비라는 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철거 쪽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철거를 하면 동에 슬레이트는 50만 원, 일반 건물은 100만 원 이렇게 해줬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슬레이트가 더 적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슬레이트가 적은 이유는 슬레이트 처리비는 별도로 환경과에서 300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것을 해주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빈집정비 한마디로 철거, 이게 1년에 한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해온 것은 1년에 하는 게 보통 한 8동에서 10동 이렇게 왔다갔다
준호
정준호위원
몇 개 안 되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 하면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게 2,300호 조사물량 그래서 이번 3개월 지금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인력은 몇 명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6명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6명이니까 400만 원 주면 한 100만 원 조금 1개월에 그죠? 1인당 1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받아 가시는 건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여섯 분이서 2,300호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300호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하는 게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2,300호가 일단 빈집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의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잠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 2,300호는 전기요금이 1년 동안 0원 나온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전에서 계략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고 그래서 계략적으로 파악을 한 것에 대해서 실질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급도 매기고 하려고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조사원을 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어느 정도가 실제 빈집일까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마 이것보다는 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예측해 볼 때는 한 70% 정도가 가지 않을까? 많이 가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 빈집은 70% 정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또 아파트가 포함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대략적으로 한 1,600개 정도 되는데 이 1,600호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10가구 정도 철거를 하게 되는데 이 빈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또 변할 거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것을 사실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 자체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했던 걸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연속으로 이뤄지면 이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실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되면 이 코로나 때 지금은 일회성으로 했지만 3년이나 5년 정도마다 주기적으로 사실은 검사를 해야 우리가 빈집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한 10동 1년에 철거를 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매년 해오던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지금 빈집조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조사해서는 이것을 무조건 철거만 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재사용할 것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 철거할 것 이렇게 구분이 되면 이게,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이래서 매년 이렇게, 내년에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빈집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한국감정에서 하는데 그게 나오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사업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그러면 올해 것은 거의 다 쓰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차질 없고 항상 조금 부족한 편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사전조사를 해서 하는데 또 하고 나면 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용인 건축물이 있죠? 많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런 쪽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유지보수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보통은 2층으로 되어 있으면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하는데 일단 마을회관에 보수를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들 조례가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에 1, 2층으로 구분이 안 되고 만약에 1층짜리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보면 마을회관만 있는 데는 그걸 또 경로당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할 때는 경로당처럼 지원해주고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할 때는 경로당으로 봐주지만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은 공동주택과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일반 경로당이 있고, 일반 마을회관이 있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이렇게 해서 보통 민원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좀 일원화가 되면 좋은데 어차피 하나의 건축물 관리 차원에서 모두 다 건축과로 통합을 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보조금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하더라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동주택 안에 들어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 보조금을 제가 알기로는 50% 지원받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그냥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받거든요. 어디 보수하든지 이렇게 할 때도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또 50%, 마을회관은 80%잖아요. 그죠? 마을회관은 80% 보수할 때, 수리할 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마을회관은 80%가 아니고 마을회관은 최대 신축일 경우에는 800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예. 신축 말고 보수할 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보수할 때는, 보수는 2000만 원 현재
준호
정준호위원
이내인데 그러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2000만 원 이내
준호
정준호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20% 있으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자부담은 20%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은 80% 이런 거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유형의 건축물에 따라서 이게 지원되는 게 100%, 80%, 심지어는 50%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다가 자기들이 만약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전부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건축물을 통합을 해서 건축과에서 일원화시켜서 그렇게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런 데 대한 불만도 적어지게 되고 또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잠깐 거기, 자부담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경로당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장애인과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과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마을회관만 해당이 되는데 마을회관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그런 쪽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연취락 부분에 대한 것만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는 조금 이게 다른데요. 그래서 사실상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업무처리라든지 우리 주민들께서도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게 법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 연계가 안 되던데 하여튼 꾸준하게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이 조사 다 끝났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실태조사 용역 끝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조사가 건축물 95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해가지고 점수제로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점수가 90점 이상, 90점~75점, 75점 미만이 있는데 95개소 중에 주의관찰이 88개소 그다음에 75점, 그게 90점에서 75점입니다. 75점 미만이 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5점 미만 나온 7개소에 대해서 제3종시설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조사항목에 구조부 균열이라든지 주요 강제 접촉 부분의 손상이라든지 침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이것 상당한 중요한 조사잖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주의가 나오고, 주의가 나왔다는 것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주의관찰
종현
조종현위원
주의관찰이 나왔다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건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주의관찰은 상ㆍ중ㆍ하로 봤을 때 중간 정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놔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관찰을 하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보수하라는 게 아니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관찰하고 지켜보고 관심을 두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을 개보수라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정검토라는 것은 뭡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정검토는 아마 이것을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말 그대로 지정을 조금, 그러니까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주인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것을 거기 또 A, B, C, D, E 하는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면 A, B, C는 반기에 한 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D, E가 되면 1년에 한 3번 정도 검사를
종현
조종현위원
검사를 받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만약에 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험하다 이런 상황 되면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라고 하면 주인이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 경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시가 지원은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금 이것은 지원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3종으로 해서 E, D가 됐다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도래되었다 그럴 때 시에서 보수를 해라 할 때 의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건물을 보수할 여력이 없으면 어쩌노?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법에서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대한 어떤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도 보수를 할 것이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연 의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그분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겠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보수 못하게 해서 팔수도 없고 팔아도 제값 못 받을 것이고, 보면 건물이 있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물이 또 노후화되고 오래된 분들은 재산가치가 그렇게 없어서 생계에도 일정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 있다고 무조건 다 부자인 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조금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원을 다 해드리면 좋은데 민간건축물에 지원을 하면 첫째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민간건축물까지 해줄 수 없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가 좋은 의미로 사전예방 차원의 실태조사를 벌여놓고 그렇게 못하면 아쉽단 말이야. 그런 것 없어서 자기가 건물이 다 폭삭 망하면 궁극적으로 자기 문제에 귀착되는데 시가 해놓고 사전에 그렇게 해서 의무사항일 때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도 입장이 조금 그렇고 본인 당사자도 서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회의 운영 및 윤리계획이란 게 있는데 예산이 300만 원 책정했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출이 없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 입주자 대표하면 한 10명 이렇게 되는 곳도 있고 5명이 되는 곳도 있고 유토피아처럼 많은 곳이 있는데 지금 소장, 경비원들의 어떤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적극적인 대처는 못 할지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코로나로 빙자해서 교육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범이라든지 경비들은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또 별도 교육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그분들이 대표자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들 보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으면 그때 이런 사건이 터질 때 우리시가 관심을 표명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경비원이나 소장들을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윤리교육을 한번 현장에 가서, 윤리교육 이것 누가 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전체 집합교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집합, 그래.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전체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 의무관리 대상하고 비의무관리 대상 전체해서 그게 하면 한 300단지 되는데 모이면 보통 400~500명 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는 지금 입주자대표들 회의할 때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하는 것이고 집합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집합교육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표가 되면 한 동에, 한 아파트에는 몇 분 정도 되는지 압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대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통 대표 한 사람, 전체 대표 이렇게 하면 보통 20명 그렇게 안 됩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가 교육 대상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 20명에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별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교육은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집합교육을 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산
종현
조종현위원
집합교육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라 했으니까 대표회의는 동에 한 사람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입주자대표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하는 집합교육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는 있는데 이 내용의 제목을 보면 대표자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기들 회의고 저희들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우리가 가서 윤리교육이라든지 최소한 뭔가 이런 사건에 견주어 볼 때 교육을 한번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예산이 300만 원 있는데 집합교육은 못 할지라도 대표자회의에 가서도 그분들 모아놓고 한번 우리가 가서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우리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코로나19라도 그런 것을,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올해 신청이 26개 단지 중에 24개 단지가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4개 단지 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신청률은 좀 어떻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신청은 매년 12월에 사전 통보를 해서 이게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 되는 단지에는 전체적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지원받는 보조금을 쓰는 내용이 있죠?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공용 부분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방수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조건이 뭐입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더 있습니까? 내가 그것 조건을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조건 완화라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원을 못 받으면 자기들이 도색을 못 하는, 자기 돈 내서 도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공동단지가 있습니다. 활천동에도 솔직히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곳 페인트라든지 또 운동기구를 하나라도 사둘 수 있는데 그 예산으로 안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구 안쪽에 페인트를 칠할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외벽만 되더라고 그리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공용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에도 도색 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쪽은 계단 부분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 계단 부분은 가능하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방수하는 부분이 요새는 방수가 우리는 위에 옥상에 올라가면 바닥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 페인트로 이렇게 방수를 하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요새는 페인트가 아니고 위에 탁탁 이렇게 되어 있는 기왓장처럼 되어 있는 그 이름 뭡니까? 그런 식으로 방수를 하는 곳이 많고 그렇게 하면 10년, 20년도 가니까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돈을 조금 보태서 평생 가는 그런 방수를 하고 싶은데 그건 또 규정에 안 맞다 하더라고 맞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트방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시트방수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걸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시트방수를 하려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문제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계단 기왓장처럼 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방수가 되는 그걸 시트방수라 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시트방수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다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페인트를 사가지고 도색해야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지원조건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조건 팀장 해서 자료로 한번 가지고 보입시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직접 물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하고 같이 통화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마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조금 저렴한,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저는 온당하다고 보고 하여튼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완화돼서 다른 일정 부분에 또 보조금과 자기들 적립한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지금 화재가 또 많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오래된 빌라나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별히 안전 부탁 조금 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관리주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