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98호)(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금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울산관광재단은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총괄할 기관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기본재산 적립 등에 사용될 것이고 특히 관광재단은 울산의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총괄할 전담기구로서의 역할과 또 전시컨벤션이 실제 준공되고 운영되는 해에 우리 마이스산업을 책임질 전담기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울산의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울산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직원들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 문화재단 출연금이 20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3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경비도 1억 2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인원증원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인원을 몇 명 증원해야 되겠다고 하면 국장님 바로 결재로서 끝나는 부분입니까?

인력증원은 저희가 요청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이 결정되고 확정이 됩니다. 인력증원은 시장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2명에서 7명이 증원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출연·출자기관에 이렇게 증원이 매번 되는 부분도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 국장님 보건대 최초 증원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은 사실 저도 기획관을 하면서 시의 정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봤지만 적정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사항에 따라 많이 다르고 또 주어지면 그 사람들이 해내는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범 시부터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발했고 특히 올해는 기존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재단 안정을 위해서 파견 갔던 3명이 복귀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원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인력하고 축제전담 직원을 채용하는 차원에서 증원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이 많다고는 볼 수 없겠다는 판단은 섭니다.

국장님, 직원이 3명 파견되었다가 다 복귀를 했는데 1명 정도는 그래도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게 안 맞겠나,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하고 연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우리 파견 1명 있듯이 문화재단에 반드시 1명 정도는 파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업무 연관성도 많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3명을 다 이렇게 복귀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재단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을 받았을 때 이미 결정되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었고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일응 타당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하는 또 재단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코로나 상태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파견직원이 내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없으면 그 분위기를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1명 정도는 파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는, 저는 문화재단이 울산문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른 단체에서, 기관에서 행사하는 부분을 감독·감시를 하고 또 제안을 하고 사전평가, 사후평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단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이 지금 당초예산에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축제추진단장님 새로 왔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축제팀장님인가 그분은 축제를 잘하고 있는지, 그 금액에 걸맞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축제행사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지적도 하고 3일간 만약에 축제기간 같으면 첫날부터 가서 그 스케줄을 보고 계획서부터 지적하고 진행과정에서도 계획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직접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업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업무가 과중했고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재단 생기기 전에 문화예술과에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저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일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다했는데 문화재단이 생기고도 29명이 생겨서 업무는 거의 조금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조금씩 있으니까 늘었는데 그 부분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예술과 직원을 어느 정도는 줄여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9명이 생겼는데 문화예술과 직원은 똑같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 업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계속 법령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면 자꾸 업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할 업무의 효율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 시·도가 다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무에 울산도 늦게지만 문화재단을 만든 겁니다.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살리고 또 지역문화인들의 정서도 같은 문화인끼리 이해를 잘할 수가 있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이동이 원체 잦은 관계로 문화에 대해서 좀 알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울산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생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외 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생기기 전에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이다, 똑같은 조건인데 29명이 더 생겼는데 30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근무했냐 이거죠. 물론 혹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격무부서인 것도 알고 있고, 예산은 많고 배분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본 위원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지금까지의 과도하게 업무가 된 부분을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분담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원만 늘었지 문화예술과 인원하고 안 주는 부분은 불합리하고 인원증원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한 부분이다. 그러면 30명 하던 일이 배로,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이 생기면 본 실에 그 과를 관리하던 부분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 인원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지적 말씀 타당하고요. 저희도 인력증원부분은 항상 최소화하려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화예술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짐으로써 과거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할 때는 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 예산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재단 이후에 국가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들을 많이 받고 생활문화지원사업이라든지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좀 더 시민들과 가까이 가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의 과제이고 문화예술과에 지금 도서관 업무라든지 기존에 없었던 업무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도 반구대암각화가 실질적으로 등재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도 많이 늘었고 또 예전에 없었던 문화산업이라는 계도 사실 지금 계속 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고 그 차원에서 문화재단도 같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뜻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안 맞다 생각하고 일반적인 다른 생각을 해도 상식선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업무조정을 다시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재단에 인원 느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이 행사 공모를 따고 그 행사가 제대로 되는 이 일을 해야지 직접사업을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축제추진단장이 생겼지만 자기는 축제를 제대로 하는지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그 예산의 규모에 걸맞게 하는지 그 부분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는 부분은 절대 안 맞다.

사실은 제가 와서 우리 처용문화제라든지 프롬나드페스티벌 이런 것은 사실은 별도의 기획감독을 다 선임해서 해 왔었습니다. 한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거리두기가 되어버리고 이 사업을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사업진행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갔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향대로 가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시의회 활동의 어떤 일정과 메커니즘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행감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평가를 받고 검토를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다시 시행되고 평가받고 또 시의원들로부터 행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평가받고 이런 것들이 환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행감 따로, 행감하기 전에 벌써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만 가지고 오지 우리가 행감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좀 답답한 게 바로 여기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행감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유와 취지와 문화재단의 어떤 정체성을 잘 따져보면 우리가 과연 이 출연금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걸 따져보지 않고 이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문화재단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관이 주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제적 자생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문화예술 활동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더 키우고 민간주도로 넘겨주기 위해서 저는 문화재단이 생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이 관이 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 활동, 기금사업이라든지 민간지원, 후원유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또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적극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단이 생긴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조직이 했던, 관료에서 했던 공조직의 좋은 점과 민간조직의 전문영역 간에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거버넌스 체계도 갖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문화재단과 우리 시와의 관계는 역시 관이 주도하는, 관의 지원만 받고 그걸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그야말로 옛날 체계와 다를 바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문화재단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많은 연구용역이나 발주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재단에서 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화예술과에서 관 주도의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관 주도의 문화예술 활동 평가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또 재단이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서 직접 사업하거나 관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나눠서 하고 있는,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생겼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그대로 업무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업무를 또 만들고, 이건 좀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재단이 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만으로 의존해서 사업을 한다면 재단의 독립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 주도의 문화예술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수익사업이나 후원사업이나 재단운영사업, 재정운영사업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재단이 재단으로서의 독립성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방안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또는 생기려고 하는 관광재단이나 이런 것들과 통합해서 큰 틀에서 한번 새롭게 디자인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되고 있는 이 출연금만 가지고 재단에게 이런이런 역할을 해라 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문화재단의 정체성과 문화재단의 재단설립 이유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행감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정기적인 출연금 지원하듯이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까?

부위원장님, 여기 출연금은 쉽게 말하면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은 나중에 다룰 본예산에 각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재단으로 다시 위탁해서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저도 이번에 편성은 했지만 실제는 재단의 출연금에는 경상적경비와 사업성경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내년에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해당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고 불가피하게 위탁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들은 재단 출연금에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예전에 김해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재단이 문화예술회관 운영까지 포함시키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김해도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50만이 넘는 큰 도시이지만 광역시 체계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우리 재단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본적으로 전문분야, 교향악단과 무용단 그런 체계에서 움직여지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관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재단은 솔직히 지역에 있는 전문을 다루는, 전문예술원들을 지원하고 또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비교해야 될 대상들은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그런 재단들과의 역할들이 어떻는지를 좀 더 연구해서 그 체계로 만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나 대구도 그렇게 통합해서 하지는 않지만 많이 연계하면서 거의 통합1.5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재단의 자생능력 고양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본 위원의 기본적인 이야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언제까지 어떤 관이 했던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조금 더 우리 울산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당분간은 어떤 출연금을 좀 더 해서, 기금을 좀 더 가지고 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부위원장님의 자생력이라는 부분은 자율성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재단이 자생력을 가진다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재단에서 운영해야 될 하드웨어라고 보면 지금 우리 아르코하고 앞으로 시 자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시민들의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좀 더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기획해서 그것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쪽으로, 재단에 그냥 출연만 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자생력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적인 자생력이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역시 경제적인 자생력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 시가 함께 도와서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장기적인 방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예산수립과 예산편성과 그리고 예산심사의 일정 이건 정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볼 일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0억 9000만 원 감액된 2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의 국고보조금 2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억 5000만 원 증액된 28억 9000만 원입니다. 과년도 보조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2억 8000만 원과 성립전예산 및 관광지 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9억 6000만 원 증액된 265억 7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임차인 피해지원을 위한 임차료 감면 등 세외수입 40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30억 원과 문수월드컵경기장 등 노후시설 장비교체를 위한 기금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4000만 원 증액된 53억 10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12억 1000만 원 증액된 266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2억 7000만 원 감액된 54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1억 8300만 원과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영상자료 제작비 1억 4000만 원,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된 울산 연등축제 2억 원, 청소년 콘서트 울림 1억 원 등과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된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2억 원, 서머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등 예산 2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9500만 원과 방역을 위한 한국민속예술축제 성립전예산 200만 원을 포함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95억 8000만 원 증액된 929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3억 원, 산업관광 팸투어 70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 6000만 원, 울산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공사전출금 4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00억 원과 각종 축제지원 및 관광지 방역을 위한 성립전예산 1억 400만 원,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반환금 5100만 원, 공모전 시상금 1200만 원, 자치경영대전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38억 7000만 원 증액된 9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설공단전출금 28억 5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13억 3000만 원, 시 체육회 지원사업 10억 원, 전문체육 육성사업 등 60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100억 원과 문수월드컵경기장, 동천체육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 9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된 154억 70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 순연에 따른 각종 홍보비 및 개최 관련 행사비 등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00만 원 증액된 94억 9000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 개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제 심포지엄 관계자 초청여비,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 등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립미술관 건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68억 8000만 원 감액된 429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및 기금 등 20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111억 2000만 원, 균특회계보조금 66억 7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재 돌봄사업 등의 문화예술진흥기금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은 29억 5000만 원으로 전시컨벤션센터 재산임대사용료 세외수입 28억 원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단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은 165억 1000만 원입니다.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등 체육시설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세외수입 118억 9000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기금수입 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 시설지원을 위한 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21년 세출예산안은 16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1억 9000만 원 증액된 56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346쪽부터 349쪽 상단까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비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중단 울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5억 600만 원,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13억 4200만 원,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27억 3600만 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억 1500만 원, 유아문화예술교육과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1억 5000만 원, 무지개다리사업 1000만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에 18억 7000만 원,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1억 2100만 원,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 원, 송년 제야행사 2억 5000만 원과 문화산업육성을 위해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단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사업에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상단 마두희, 쇠부리 축제 등 구·군 대표축제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 국제민간교류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7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에 4억 500만 원, 울산 연등축제 2억 원, 서머페스티벌 7억 원, 울산예술제 2억 80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청소년 콘서트 울림, 고복수 가요제,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 금요문화마당 어울림, 전국 비보이 페스티벌, 울산 프롬나드페스티벌, 국어 사용 실태조사 등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울산국제영화제 추진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단편영화제 지원 등 지역 영상산업 육성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전국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1억 8000만 원, 세계 춤의 날 기념 태화강 국가정원 페스티벌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3억 3600만 원, 외솔 한글 한마당 5억 7000만 원,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육성사업 2억 4000만 원, 처용문화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7쪽 한국민족예술제 4100만 원, 박상진 총사령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등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에 4억 9000만 원, 에이팜에 3억 4000만 원,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지원에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충의사 민간위탁 관리비 1억 1000만 원,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5억 2000만 원,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운영에 1억 400만 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에 4개 구의 생활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 등에 5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0쪽 중단까지 태화루 운영 및 관리에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무형문화재 장도장 기록화사업 1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재관리 인부임 1억 5400만 원,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2900만 원, 천연기념물 상처치료 실태조사 등 1200만 원,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사유지 토지매입비 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에 4억 2500만 원, 언양읍성 보수정비에 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언양성당과 사제관 보수정비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보수정비 등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솔암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5억 6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해남사 등 11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84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6억 48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생생문화재사업 800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억 7800만 원, 울산동헌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사업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북구와 울주군의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6900만 원, 울주군의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모니터링 인건비 6500만 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작에 4600만 원,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시민단 워크숍에 3000만 원, 368쪽에 반구대암각화 탐방로 보수 및 진입로 수목정비 3억 4000만 원, 암각화 발견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의 개최 1억 2000만 원, 암각화 50주년 국내외 자료분석 용역 5000만 원, 세계유산등재 기반마련 학술연구 3억 원 등입니다. 368쪽 하단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전년 대비 31억 8600만 원 증액된 6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남목 공공도서관 개관 준비금, 중구·북구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중구·남구·동구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등입니다. 370쪽 중단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전출금으로 50억 원,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86억 5000만 원 감액된 199억 9000만 원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옹기마을발효체험관 운영 7400만 원, 옹기축제 지원 2억 원과 신규 사업인 태화강 여름축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비,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운영, 동구 일원 체류형관광지 조성 1억 5000만 원 등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중단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 알고보면 재미있는 역사기행 홍보영상 제작,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사업 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 6억 원,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대행 수수료 6600만 원,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 12억 2400만 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통신회선 요금 3200만 원, 관광의 날 행사 지원 1500만 원, 관광 홍보사업 3000만 원, 관광서비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보수교육 및 워크숍 등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울산시티투어 올해 공사전출금과 내년 운영비 등 해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6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정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에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여행객 유치 홍보 상품 제작 2000만 원, 해외 SNS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3000만 원, 한눈에 들어오는 울산관광 e-길잡이 업데이트 2000만 원, 울산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 2000만 원, 관광 홈페이지 개편 9000만 원,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 운영에 5000만 원, 전담여행사 지정·운영 5000만 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6억 원, 여행업계·언론자 등 초청 팸투어 1억 3000만 원입니다. 377쪽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1억 71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비 6억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관광안내지도, 관광가이드북, 홍보물 제작을 위해 2억 1600만 원, 378쪽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협의회 및 기구 부담금 등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관광재단 출범에 따라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6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전시컨벤션센터 잔여 건립비 28억 원과 센터 관리운영 및 운영시설 구축을 위해 3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34억 8000만 원 감액된 655억 7700만 원입니다.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시 체육회사업 및 운영 지원에 113억 1000만 원,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 42억 10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3쪽 하단에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10억 4000만 원,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6800만 원과 384쪽 프로야구 울산경기 지원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터 386쪽 상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배대회, 전국 생활체육대회,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33개 사업에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8억 5400만 원, 구·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9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4억 9300만 원,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25억 1300만 원, 장애인 전국대회 유치 2억 4500만 원, 구·군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운영 지원에 2억 7600만 원, 시도장애인체육 지원에 59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3억 원과 388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89쪽까지 종하체육관 재건립을 위한 철거비 등에 31억 6000만 원,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13억 원, 중구 100세 다목적체육관과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각각 2억 원, 제2 실내종합체육관 준공에 따른 공공운영비 8억 원, 북구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센터 건립에 4억 원, 중구 축구장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공사비 84억 4000만 원, 390쪽 중구 유곡테니스장 등 노후된 구·군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단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시설공단에 지원되는 경상자본전출금으로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등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2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체육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7억 7000만 원 감액된 39억 9200만 원입니다. 392쪽 중단에 전국체전준비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전국체전 관계자 연찬회, 전국체전 기획을 위해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전국체전 상징물활용 홍보물 제작,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작, 잔여일수 표시기 설치 등 전국체전 사전 분위기 조성 운영을 위해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터 394쪽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 3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국체전기획단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0억 6000만 원 증액된 211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195억 3000만 원, 미술관 개관 및 홍보비 4200만 원, 미술관 개관에 따른 운영관리비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400쪽 개관특별전 8억 500만 원, 어린이 기획전시 8200만 원, 미디어아트체험 상설전 1억 1800만 원, 지역미술전시 2200만 원의 전시기획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상단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을 위한 작품구입 공고료 등의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중단에 시립미술관추진단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총칙 83쪽입니다. 2020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123억 4000만 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억 6500만 원, 지출 80억 원입니다. 8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기존 예치금 123억 42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6500만 원으로 총 175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박물관 유물구입비 10억 원,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구입비 70억 원 등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사업비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올해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재정이 미치지 못하여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 전액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일부를 감액하였고 국비 편성에 따른 매칭 시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국내외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감액은 올해 초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방문 외래 관광객수가 급감했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제 또다시 계속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사업비 일부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문수월드컵경기장 노후 시설 장비교체 등 3개 사업은 2020년 문체부 생활SOC 확충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분야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늦게 이번 결산추경에 문수월드컵경기장 노후 음향장비 교체공사에 20억 원, 노후 관람석 교체 공사 30억 원, 동천체육관 노후 지붕막 교체공사 49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수월드컵경기장은 지어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노후화되어서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왔었고 동천체육관은 지금 우리 모비스 전용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붕이 지금 비가 새는 등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과에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에 4억 원이 가내시되어서 우리 시 매칭사업비로서 4억 원을 같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남목 공공도서관 개관비 지원사업은 내년도 동구에 남목도서관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개관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시스템 전산화, 홈페이지 구축 등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민선6기에서 결정된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또 동구의 예산사정상 시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춤의 날 기념 태화강 국가정원 페스티벌은 제2호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데 사실 볼거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춤의 날에 대비해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국가정원의 봄꽃과 어울리는 춤 페스티벌을 마련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전시컨벤션센터 관리운영 예산부분은 출연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필요한 센터가 운영되기 위한 각종 필수경비들입니다. 시설건물 용역비, 각종 수도광열비, 시설유지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다음은 태화강 여름축제입니다. 이것은 태화강에 여름에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없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고 또 여름 내내 매일 축제가 있는 태화강을 만들자 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사업들도 이 사업에 포함시키고 신규로 시민기획공모사업 5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강동해안공원 기본계획이 2016년말에 수립되었고 투자심사를 2020년 3월에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정자항과 강동해변 그리고 신명천까지 이르는 해변을 관광지로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해변으로 만들고자 기획하고 있는 거고 내년은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 구간을 나누어서 강동지구 쪽에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토지소유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도 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종하체육관 재건립에 관련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하고 기부협약은 체결하였고요. 전체 기부금액은 300억 원 상당인데 기부자의 의견은 좀 더 시에 많은, 좀 오래 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오래 기억남을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조금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감당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철거비와 거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수반되는 예산 30여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구 축구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태화강 둔치에 있는 축구장 4면을 옮김에 따라서 시가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단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댄스스포츠 세계선수권대회는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국제 규모의 댄스스포츠를 유치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사업비는 체전이 1년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열렸다면 별도의 대회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외부에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그 내부의 증축을 통해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절감에도 좋고 전체적인 동천체육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어서 거기에 따른 증축예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개관에 맞춰 시행 중인 전시기획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7, 8월 준공이 되면 12월에 개관을 합니다. 그 개관에 맞춰서 특별기획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된 기획전시, 미디어아트체험 상설전 등을 준비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시립미술관 소장품 작품구입에 대한 절차 및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라서 미술관 소장품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최종 작품구입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12월 개관에 맞춰서 최소한의 100여점 이상의 소장품을 확보할 계획이고 내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품들은 우리가 미래형 미술관으로서 미디어아트에 특화해서 그런 쪽의 작품들을 중점으로 하고 국내외 유명작가의 미술작품 또 지역미술작가의 작품도 함께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부터 과별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격무부서인데 예산도 많고, 저희들이 예산 보는데도 참 힘들었습니다. 일단 추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반납이 22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행사 취소관계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한 행사가 있고, 진행 중인 행사가 있고, 취소한 게 있고 그런데, 그 구분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따로 지금 전체적인 사실 행사가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취소된 것 말고는 다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는데 취소를 할 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국에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실에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라고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코로나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한다.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저런 부분이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부터 그런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전반기 7월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전면 행사취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22억 원밖에 불용이 안 되었는데 제대로 했으면 더 안 되었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 좀 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40억 원 규모로 계획됐던 울산국제영화제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7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쟁 중에 부결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이 좀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쟁 끝에 부결이 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상임위와 의논도 없이 부활을 시켰다. 그 역할에 문화예술과장님이 지대한 영향을 발휘 안 했겠나는 추측이 갑니다. 앞으로 상임위 회의결과를 존중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렬한 토의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예결위 하면 됩니다. 그런저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예산을 살려야 될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위원회다.’ 이런 의회에서는 멍에도 덮어썼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7억 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행사를 계획 중인데 프레 페스티벌 행사에 2억 원 쓰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억 원 중에서 집행액이 지금 5억 4000만 원이고 그 외에 또 행사가 언제쯤 하지요?

저희들이 지금 12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일정 잡아놨습니다.

18일에서 20일, 이 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단계인데 1.5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행사진행에는 다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진행을 다 맞춰놨습니다.

지금 상태면 하겠다?

예.

2단계 정도 되면 취소해야 되고?

2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따라서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영화상영은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전체 좌석의 띄워앉기를 해서 50분 정도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화 250석 되면 100석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행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의 울산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방어를 잘했다는 부분에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전국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은 7억 원인데 7억 원 다 행사진행 된다면 거의 쓸 계획 맞지요?

저희들이 되면 영화제 홈페이지 제작비가 저희들이 1900만 원, 2000만 원 반납하고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2억 원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18일부터 20일까지 하는 행사 그거 하는데 2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다 집행이 되고 2000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지금 행사비가 2억 원 정도 되고 민간경상사업, 이게 공모자 선정 제작 지원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에 문제가 뭔가 하면 실질적인 민간경상사업비가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5억 원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인력비, 홈페이지구축은 반납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든 행사는 행사 자체의 3분의2 정도 되고, 그 외 부분이 3분의1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력 3명을 쓰는 부분도 조금 과하다. 왜 국제영화제에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도 인건비 있고 홍보비, 일반운영비 6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실제 영화제에는 한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에 6억 원이 되고, 운영비에 4억 원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실제 행사는 4억 원이 되고 운영비가 6억 원이 되는지 간접적인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국제영화제 이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없으면 저희들하고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 행사를 갖다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인력 3명을 전문가 1명하고 두 분은 그냥 보조사업 식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1명을 더 추가해서 4명이 일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는 사실 당초예산에서 명색이 국제영화제를 해 보려고 하면 최소한 30억 원 정도는 되어야 국제영화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판을 깔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시 재정 예산상 이번 올해 7억 원에서 3억 원을 더해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인력은 위원님께서는 3명이 많다 하시는데 실제 일을 해 보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알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앉아서 돈 주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반대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영화제면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국제영화제를 30억 원 들이든, 40억 원을 들이든 한번 해 보고, 이거는 한번 해 볼 만하다 싶으면 유지를 시키고, 이렇게 7억 원, 10억 원 해가지고 국제영화제에 걸맞지 않은 행사를 하는 부분은 예산낭비다. 결론은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30억 원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그렇게 지금 그러면 명칭부터 바꿔야 됩니다. 명칭부터 바꾸어 가지고 단편영화제라 하든지 ‘영화입문자들’ 이렇게 해서 하고 그게 발전적으로 가서 외국의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이 국제영화제라는 이 명칭은 지금 사업하고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이고, 단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국제영화제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국제’를 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차라리 ‘국제’를 붙이려고 하면 세계유명영화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선작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상영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또 국제영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영화가 잘된 부분을 울산시민에게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한 도시에 2개의 영화제를 하는 게 불합리하다. 울주산악영화제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가 큰집입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코치를 해 줄 수 필요가 있는데,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군에서 하는 행사를 ‘날짜를 바꿔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은 같은 울산시 내지만 다른 지자체에 개입한다. 잘하고 있는 것을 희석시킨다. 이런 질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치 않는 이런 10억 원이라고 하면 제법 큰 예산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양을 안 해야 되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국제영화제는 누가 들어도 성공가능성이 별로 없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부천영화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잔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정말 그 행사를 기다리게 되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서머페스티벌에 아이돌 가수들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중년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조금 오면 그 부분도 어른들이 중장년층이 굉장히 호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관중동원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행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 다는 얘기죠. 가지 수만 엄청 많았지 제대로 된 행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우리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저기 환복위도 있고 산건위도 듣고 행사 다 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축제행사 이것 좀 줄여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행사를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하고 모자란 것 1억 원, 2억 5000만 원 이거 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방송국에서, 언론을 타는 행사도 굳이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행사를 시민들이 진짜 흥분을 하고 또 좋아할 만한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년도 국제영화제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자진해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사업이나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도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원받는 사람,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는 사람,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국제영화제는 예를 들어 민선7기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바로 없어질 예산이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행사를 3, 4년 하다가 갑자기 탁 없어지면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발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면 중단하는 게 안 맞겠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국제영화제 이제 1회 씨앗 뿌리는 단계입니다. 저희들 젊은 학생들 이번에 53개 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울산의 어느 대학에서, 울산에 대학교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국제영화제 이렇게 씨앗 뿌리는데 53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씨앗을 뿌려보는 단계인데 피워도 보지 않고 ‘잘 될 수 없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그러면 대학교 53개 대학교가 온다고 하면 대학영화제 그렇게 만드십시오. 국제영화제 하지 말고.

그렇게 저희들이 키워서 저희들이 처음에 프레 식으로 갖추어서 국제영화제로 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0년째 하는 부천영화제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에서, 울산에서 과연, 부산영화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100억 원이나 200억 원 정도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재원이 어디 있으며, 그래 한다고 손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3개 대학 영화입문생들 그렇게 울산시에서 그런 걸 한다. 그렇게 가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왜 자꾸 이름을 국제영화제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칭을 바꾸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그만큼 들지도 않고, 또 영화의 관심이 있고 초년생들, 대학생들에게 울산시가 힘을 좀 실어주고 여러 가지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하시죠. 추가로 마무리하신다고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제 시간 다 안 된 줄 알고,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방금 앞서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국제영화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이 사업이 울산시민이나 울산문화예술 영역에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울산에 지금 현상황에서 ‘국제영화제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나 상황이 형성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탑다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조금은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어떻든 간에 문화와 관련된, 또 울산을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또 시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내용 관계되는 것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 제목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초기에 시행하려고 하는 영화인들의 어떤 등용문, 청년들의 등용문이면 국제청년영화등용제라든가 이런 어떤 거기에 걸맞는 내용에 부합되는 행사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 아주 좁은 소견을 드리고요. 그거를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2021년도 당초예산 관련되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예산이 성질별로 우리 금년에 울산시가 문화 및 관광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일반예산 대비해서 5.77%로 전년 대비해서 7.64%가 감액되었어요. 금액으로 보면 약 508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아닌 문화관광부분에 울산시 예산에 들어가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은 전년도에 2128억 원, 금년도에는 1670억 원에서 약 466억 원이 이렇게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12.31%가 증액되었어요. 약 6억 원…….

6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2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예산이 결국은 우리 울산시의 문화 전반적 부분에 대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은 ‘아,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담당자 자료요청을 통해서, 우리 이성호 주무관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내용으로는 매년 민간경상보조가 2억 원씩 늘어납니다. 특히나 우리가 민선6기 마무리 변경되는 2017년하고 지금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 중에 한국예총이 2017년도 민간경상보조했던 사업이 15억 원이고, 2020년도에는 약 21억 원입니다. 그래서 6억 원이 상승되었고, 민예총이 2017년도에 약 1억 1000만 원에서 2020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2억 5000만 원에서 약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과장님 347쪽 쭉 보시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억 5000만 원이 전부 늘어났습니다. 물론 늘어난 이유와 부분이 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현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울산예총에 울산문화가 있는가?’ 매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늘어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울산문화가 없어요. 냉혹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박용락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이렇게 보시면 부기상 위원님께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미술 같으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이 눈에 나올 텐데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울산에 대한 문화가 눈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방금 민간경상보조 4억 5000만 원이 왜 늘었나 하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육성사업이 지난해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현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울산은 어떤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울산예총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사진작가들 촬영하고 사진 관련된 사업들이 쭉 있고,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에 그러면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과 장르 중에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것을 발굴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저희들이 예총 같은 경우도 10개 지회가 이렇게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분야를 특별하게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사실 저희들이 기존 국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올라와 있지 않은 각종 다른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많이 쓰고,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체육육성사업에 예산을 지난해보다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편성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상찬 국장님, 나중에 이거를 전면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화를 발굴해야 될 건지, 또 어떤 장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일단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사실 실망스럽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질의하시리라 보고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361쪽에 우리 문화재 복원정비정책의 308-01의 아랫부분 보시면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지원(장도장) 그다음에 전승보조비 지원, 그다음에 공개행사 지원, 그다음에 전수장학생 지원 이렇게 해서 각각 8232만 원, 1450만 원, 72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하고자 하거든요. 문화재도 역사적인 문화재도 있을 테고, 근대문화유산도 있을 거고, 유적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도 있을 텐데, 울산예총이 울산문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장도장이나 쇠부리나 등등 울산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유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거의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이거 놓아두고 음악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전통문화가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고, 또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전수하는 과정에 대한 상황에 대한 사업들이나 제도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유지될 수 있고 창조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실제 울산의 재산이 되고, 울산의 문화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아예 전체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고, 울산예총에 있는 관련된 사업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사사업들을 민간경상보조 주는 사업들은 4억 5000만 원이나, 아까 늘어난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예산이 20 몇 억 원 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말 참 답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시지정문화재 전승보호비 지원은 사실 지난해보다 2400만 원 전체 예산이 도리어 사실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담당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형문화재가 울산에는 6개밖에 없습니다. 세종을 제외하고 사실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울산의 문화의 현주소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발굴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문화재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데 이게 결국 우리 역사잖아요. 문화가 뭡니까? 우리의 역사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문화지 않습니까? 일반행사 하는 게 문화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장르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폭 기반시설을 어떻게 구축하고, 전수자를 어떻게 하면 전수받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이나 재원을 마련할 건지, 이거를 통해서 이후에 울산관광까지도 연결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의 어떤 전통문화를 만드는 제작하는 곳이든 또 전통문화놀이를 하는 곳이든 그런 기본적 어떤 계획들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정말 광주만큼은 못하더라도, 울산만큼은 이 전통문화사업만큼 제대로 기반을 구축하고, 제대로 지원하는 울산에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도시가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울산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로 저는 나아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쪽에 보니 예산이, 한글도시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외솔 한마당하고요. 외솔 글짓기하고 이번에 보수정비 하는데 한 1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부분이고 저희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가 외솔기념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충분하고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 행감 때 제 개인적인 제안이었잖아요.

예.

제 개인적인 제안이 아니라 울산에 가야 될, 가고자 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을 미래의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저는 중추적인 그런 어떤 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건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용락 문화예술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죠?

예.

정말 이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체육국은 국장님과 과장님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사업도 얼마나 많고 예산도 크고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몇 시간을 떠들어 봐도 다 볼 수가 없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울산 남구 신정동 아랑고고 장구강습소, 문화행사 관련 코로나 감염자가 지금 나흘째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소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점검하고 또 방어대책을 세워놔야만 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년 문화예술 관련예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심사하는 모든 예산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백지화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빌려서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은 다 알고 계시죠? 이 단체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울산에 다섯 군데인가, 그 부산지회에 5개 업체가 있는 그 정도로 업체를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지금 며칠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단체가 우리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까?

등록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아니, 부산의 모 단체가 등록되었거나 어쨌거나 간에 전혀 등록단체 아닙니까?

예,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등록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냥 민간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 시험을 쳤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나 허가나 또는 시험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전혀 없었겠네요?

예. 사설단체가 자기들 자격증 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 하고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까?

예.

관리하는 있는 것도 없고?

예.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단체가 굉장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등록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 그런 어떤 집합장소 같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문화예술 소관 쪽에 이런 유사한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과장님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 현장에는 가 보셨습니까?

아니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가 등록된 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분들의 단체의 특성이나 이분들의 어떤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정보를 주고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시민건강국에 맡겨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협업이죠. 그리고 아랑고고 장구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이런저런 행사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랑고고 장구공연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공연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고 많은 행사에 여기저기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도 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랑고고 장구라는 게 주로 어떤 행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오프닝 행사 이런 걸 많이 해요. 거기에 많이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보면 이분들이 몸동작이 크고 매우 활동적이에요. 아주 그냥 액티브 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크게 지르고 퍼포먼스와 리액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매우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관객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 칠 때도 이분들이 그런 표정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리액션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했다고 하잖아요. 시험감독자들은 마스크를 다 하고 했는데, ‘출연자들은 마스크를 벗고 하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산이 지금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동범위가, 이 움직임의 범위가 우리보다는 굉장히 넓어요. 이분들이 한번 전파하기 시작하면 보편적인 시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산력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하고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대가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고 확산이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단체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아랑고고 장구 행사와 같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이나 차단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번 예산안에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크게 지적되고 가장 크게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 가는요. 내년에 또다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내년에 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고 봤을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들이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할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것인가, 우리 추경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안된다면. 오로지 모든 것을 코로나 상황에 맡겨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대책과 대안 그리고 대응방안이 과연 우리 국장님의 머릿속에 또 우리 과장님의 머릿속에 있는데 여기 안 나타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거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짰지만 코로나 상황에 맡겨둬야 하는 건지 우선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선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자로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올해는 사실 코로나가 정말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전반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터지면서 5월 잠시 1단계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러나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터지면서 중단하다가 연기, 축소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몇몇 공연을 하면서 거리두기도 하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게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을 좀 해야 되겠다.’ 실제 시민들이 참여를 못해도 온라인 상으로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하니 참여가 또 가능했고, 그런 플랫폼이, 그러나 우리나라 몇몇 단체들이 사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플랫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촬영기법이라든지 이런 화질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실 지원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되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문화재단이나 관련단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국장님의 그냥 입을 통해서, 국장님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기보다는 이 예산집에, 예를 들자면 행사의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행사마다 행사무대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놓고 어떤 행사든지 간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 무대에서 행사를 전부다 인터넷이나 또는 어떤 영상으로 송출하는, 그러면 영상송출비용 이런 것들이 무대 만드는 비용을 대체해서 그런 어떤 대안들이 따로 나와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울산문화재단에서 이러한 것을 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눈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내고 개발해내고 그런 것을 우리 문화예술과에다가 제출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내년이 되어도 또 이렇게 2020년도와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참 우리 위원으로서도 안타깝고, 이거는 굉장히 심사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안됐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대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아주 그냥 사견으로 간단하게 드린 아이디어기는 하지만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 그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행사가 과연 무엇이 있으며, 또 현장에 무대를 꼭 필요로 하는 행사인데도 무대를 따게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가지고 방송 또는 통신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돼서 짤막한 거 한 개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2020년도 2억 원 편성되어있던 문화파출소 운영이 4회 추경에서 1억 5000으로 감액되어가지고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50% 감액해서 1억 원으로 감액되었어요. 이 문화파출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좀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파출소는 만들어진 취지가 범죄 피해자의 치유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지역주민, 소외계층,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일종에 말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범죄 피해자의 치유프로그램이라는 이런 하나의 특성과 목적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보니 사실 주민의 반응이 동사무소 가는 거 하고 파출소 가는 거 하고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효과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는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지금 경찰서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휴식공간을 갖다가 이쪽을 제공해야 되니까 파출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조금 2억 2500만 원으로 줄인 상태에서 이번에 1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미리 알고 대답을 하셔서 질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적은 어땠습니까? 몇 군데 지금 설치했습니까?

저희들 한 군데 야음동신선파출소, 신선치안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한번 옮겨보려고 하니까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들 어 가기 때문에 한번 해놓고 나면 옮기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몇 천만 원 들여서 한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본 위원도 인터넷 찾아보고 이것저것 보니까 이게 참 생각은 좋은데 우리의 현실을 좀 뛰어넘는, 너무 앞서간 이상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본 위원은 느꼈는데, 좀 그렇죠?

문화관광부가 했던 사업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끼어들어 온 겁니다. 자기들도 문화사업 한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뭘 하든지 간에 협업해라, 함께해라. 서로의 전문성을 내놓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의 몇 군데는 잘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그거는 주민들의 인식도, 그다음에 또 파출소나 어떤 치안 센터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도, 거기서 벌이지는, 감당해야 할 사건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울산의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다 없애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과감하게, 이런 거는 저쪽 차라리 문화파출소 그러지 말고 꼭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우리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데나 우리 가정법률상담센터 이런데 해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그냥 국비 반영이 있다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본 결과 평가가 그렇고 이건 좀 실효성이 낮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정부에도 쓴 소리 할 거는 하고, 대안제시할 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올해 한번 해봤고, 내년도 1회 예산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확장확대가능성, 성장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가 볼 적에는 차라리 동사무소 한 군데 프로그램 하나 더 늘리는 게 특히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데는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잖아 부담은 있겠지만 문화관광부에 잘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꼭 좀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도 예산낭비 안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을 쭉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직접 사용하는 건수가 토탈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내려가는 사업이 28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게 건수가 28건에 100억 원입니다.

제가 지금 다 체크를 못하고 쭉 보니까 진짜 이 행사가 맞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348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이고, 학교별로 특화사업, 현장방문프로그램인데 행사홍보비가 5740만 원입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라디오 출연료는 해당 35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만 5세 이하 영유아 부모 및 매월 200명해가지고 관내 영화를 보는데 그것도 몇 회 하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 또 더 이상한 것은 메세나사업입니다. 예술단체하고 기업하고 자매결연 매칭 하는데 왜 문화재단에서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죠?

저희들이 지난해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5군데 기업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 금액만 가지고 매세나사업을 해 가지고 적기 때문에 그 발굴한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간 7000만 원하고 합해서 5개 기업에 이렇게 지원할,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7000만 원 이 금액이 뭐라고요?

다른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메세나를 받으면 그 금액만 가지고 사업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부분을 반 정도를 메꿔준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체적인 메세나가 많이 되고 하면 시비가 없어도 될텐데…….

과장님, 메세나사업 뜻이 뭡니까? 기업체에서 문화예술을 위해가지고 후원하는 게 메세나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받으면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되지 거기에 왜 시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가서 1억 2000만 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근거내역도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고 그 문화재단에 하는 단체, 예산 상세하게 28건하고 예산 100억 원하고 딱 봅시다. 이게 내가 쭉 보니까 정말 보는 것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시민 문화예술아카데미 2000만 원, 울산문화도시조성사업 2억 원, 거기도 보니까 행사운영 홍보비가 577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3730만 원, 이 설명서를 그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사업이가?’ 자기들 위원회 운영하는데 3700만 원 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하는데 얼마를 주는데 3730만 원이 듭니까?

위원님, 일반 위원회하고는 문화도시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일반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울산시가 지금 문화도시, 법정도시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종 밑에서부터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회의할 적에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아니 회의를 하든 말든, 몇 명이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봤는데 그렇게 돈 들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법정도시로 신청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회의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라는 절차상으로 많은 모임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행사범위에 자료집이 500만 원, 영상 500만 원, 리플릿 600만 원, 온라인 홍보 44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3730만 원 있는데, 이게 위원회 몇 명이, 몇 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밑에 회의 운영비 또 있습니다. 평가위원, 회의진행까지 1230만 원 또 있다니까요? 또 이상한 거는요. 연구개발비, 생활권 문화조사 6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6400만원, 다 있다니까요? 그거 다 좋다 칩시다. 행사 홍보비에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3730만 원, 그거 내역 한번 보입시다. 디테일하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한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사업조서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몇 개 보니까 전부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은 기존의 행정에서 기획해서 행정이 예산을 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구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그냥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총괄은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실제 울산의 많은 문화활동가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과정들이 담겨서 만들어져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국장님, 제가 시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오늘 밤12시까지 해도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부분이 많은데, 지금 좀 주십시오. 코로나19로 개최가 불투명한 행사에 신규예산이 많은데 내년에 완전 종식이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및 문화재단행사 개최하는 여부가 올 추경에도 많이 반납이, 불용을 시켰는데 신규행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신규행사가 왜 많은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행사가 비대면 또는 축소나 취소, 그런 저런 부분이 다 있을 건데 과다하게 신규로 한 부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신규로 많이 올리는 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고요. 제가 이렇게 예산을 봤는데 신규 예산 중에 비슷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합쳐도 되는 부분이 왜 따로 이렇게 편성됐는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리트 댄싱 페스티벌 1억 원, 이게 4월 29일에 한류문화 계승하는 부분이고, 세계 춤의 날, 그것도 1억 원입니다. 날짜가 거의 똑같습니다. 4월 29일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 같은 날에 하루 틈을 두고 4월 29일, 30일. 같은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기획사에 하든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지 시너지효과도 누리고 모든 그런 부분이 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기획사에서 하고 한 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비슷한 행사입니다. 두 번째는 처용문화제 이게 3억 5000만 원,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로 태화강 빛 축제 5000만 원, 그게 뭔가 하면 처용문화제 개방 행사 및 태화강국가정원 홍보 목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처용문화제 개방행사다 이거죠. 별도로 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용국악관현악단 연주회 또 8000만 원 있습니다. 또 뭐 있는가 하면 5개 구·군에 6500만 원해서 관중 동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처용 수필 발간 350만 원 또 따로 있고, 과연 처용문화제를 이렇게 왜 따로 다 해놓았는지, 처용문화제 에 3억 5000만 원 안에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든지, 처용문화제를 5억 원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연주회도 하고, 빛 축제도 하고, 수필집도 만들고 다 하면 되는데 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 행사가 같은 행사가 아닙니다. 처용관현악단은 처용 행사 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닌데요. 타이틀이 처용 아닙니까? 그래서 처용문화제에 볼게 없다 그러는데 처용문화제를 제대로 하려면 공연도 하고 밖에서는 뭘 하고, 빛 축제하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따로따로 해가지고 헷갈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냐 이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다섯 가지를 해놨단 말입니다.

빛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남구에 예산 내려주는 돈이고요.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처용문화제에 개막행사하고 하더라고요.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있던데?

올해 행사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게 남구에 내려가서 남구가…….

남구에 내려가든, 안내려가든 처용하고 관련되는 행사는 처용문화제에 예산을 더 넣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흩어 놨냐고요. 다른 행사도 그럽니까?

그렇게 흩은 게 아니고 위원님, 기존 저기에 하던 행사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를 그렇게 하기 보다는 다 묶어서, 날짜도 같은 날짜에 1박 2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처용문화제가 올해 제대로 안됐다고 그만큼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제대로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 안했습니까? 비슷한 행사를 하루 걸러서 타이틀은 틀리게 해가지고 기획사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잘못됐단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태화강 여름축제도 거기에도 체육지원과에 카누 조정대회도 같은 시기에 그렇게 합니다. 물축제 할 때도 그런 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물축제 할 때 그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다 넣으면 되죠? 왜 따로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잡아놨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분리해 놓으니까 예산만 좀 더 들어가지, 행사 자체는 질이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거의, 신규예산은 다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왕 편성된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고 그러면 예산 짤 적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아닙니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은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1년도 예산심의를 다루는 회의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조금 의견이 그거하고 답변이 좀 그거 하더라도 서로 조금 감정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용락 문화예술과장님, 당초예산서 348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정책 사업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예총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 8500만 원이고 민예총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 확인을 해본 결과 한국예총과 민예총의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각각 예총에서 일하는 상근자의 복리후생비가 민예총에는 감안이 안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똑같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데 단체에 따라서 일하는 상근자에 대한 처우가 각각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기준은 없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민예총이 참 예산이 턱없이, 우리 예총에 비해서 적게 지급되다가 근래 들어와서 조금 반영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복리후생비를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합의도 하고 해서 이거는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른 인건비 성격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는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도 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용해 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 관계되는 거는 추경 때 꼭 편성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우리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349쪽에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사업 7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메세나라는 건 기업이 문화활동에 후원하는 건데, 결국은 메세나 초창기보다 지금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지금 예산서에 반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울산 기업체들이 메세나운동에 동참하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모양이죠?

예, 지금 저희들 지난해 예술관련해서 5개 기업이 했습니다.

초창기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 안되었습니까?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요즘 기업체 쪽에서도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께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울산시에도 국장님,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들, 메세나 뿐만 아니고 하는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 재고에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사뿐만 아니고 울산시의 주요한 시책뿐만 아니라 제반적인 시민들한테 전달되어질 때 울산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재고에도 울산시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말씀을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0쪽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2억 1500만 원이 있고요. 그 내용 안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도 있고 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에 대한 사업비도 2억 원이 잡혀있고, 그 아래에 보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내용이 일단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교육 인턴십은 이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려 하면 만 39세 이하인 문화예술인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취득한지 3년이 안 넘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우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해 보면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 인턴사를 반드시 의무배치 해야 될 기관이 있습니다.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에는 반드시 이런 인턴십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5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아니 6개 기관에서 지원신청을 해서 1인당 인건비 치면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문화예술교육 인턴십 사업입니다.

이거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그 기관에 소위 말하면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기존 하는 직원의 본연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실력을 배워서 다시 기관에 취업을 한다든지 할 적에 사전에 인턴 과정을 거치고 그 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예술지원은 영·유아교육기관에 저희들이 하는 3세에서 5세 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동아리 교육이라는 것은 문화예술동아리가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저희들 442개의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아리 중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예술동아리 40개, 전문강사 40명, 코디네이터 10명,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시비 5대5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추가질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무형문화재, 장도장이나 울산쇠부리라든가, 옹기장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시책이 필요하고요. 집중, 방금 이게 국비와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실제 여기에 예술동아리라는 게 초·중·고등학생들하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야 그런 인식이 높아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어떤 사업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고 보고 느끼고 해야 성인이 되어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고 봅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하나 질의드릴게요. 352쪽에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에 자치단체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화강 빛 축제 5000만 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남구청에서 신청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예산입니다. 당초예산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남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왔던 그 사업입니다.

위원님, 원래 남구에서 불꽃축제로 했던 시 매칭을 계속해서 일부분을 해왔던 사업이었고요. 불꽃축제가 선암호수공원에서 하다 보니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당초부터 원래 조금 시에서 일부 보조를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신규사업 중에 시기도 집중되어있고 장소도 집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던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면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모든 축제가 연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태로 어떤 시기 집중을 통해서 저는 어떤 집행이 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름 축제를 이름은 가칭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시민공모로 하든지, 명칭도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여름에 좀 집중해서 하는 많은 축제들을 기존 사업들과 또 지금 5억 원의 여름축제비용, 그거는 시민참여형기업공모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정도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민참여형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행자위 전체사업하고 사업내용이 그 정도로 더 많습니다. 전체 실·국보다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했지만,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좀 설명하십시오. 안되면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과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에 기획사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8개 사업에 100억 원을 한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만큼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문화재단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사업하다보면 다른 감독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꼭 해야 될 사업 외에는 문화단체나 위탁을 좀 줘서 하고, 전수일 대표는 메세나 사업이나 좀 하러 다니고, 또 대표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역할, 대내적인 역할 말고, 그래서 문화인들이 봤을 때 ‘와! 문화재단이 생겨서 정말 우리가 문화활동 하는데 정말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조정안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 많은 거를 저희들도 행사를 다 갈 수도 없고,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산만 받아가는 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문화예술과에 30명 이상도 다 업무가 있어서 행사 체크를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정말로 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두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예산서 356쪽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을 참 좋은 예산이다.’ 이건 지금 우리 울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잘 다듬고 확장, 확대한다면 정말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사업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지 개요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조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초에서는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게 ’17년도 내려 와가지고 국비를 10% 매칭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고, ’19년도부터는 30%를 매칭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참석할 수 있는 할머니의 자격조건은 56세부터 74세 어르신들이 1차연도에 1년간 선발양성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167개의 유아교육기관에 어르신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가면 하루에 1회 파견 시 1시간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4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자가 97명이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는 123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저희들이 울산시에서도 매칭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보세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1300명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요. 여기에 약 7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신중년 어르신들, 특히 여성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우리 일자리과에서 제공하는 어르신실버일자리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나이를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질적인 것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요. 이 유아교육기관하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어린이집으로 확장시켜서 확장, 확대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아들에게는 우선 인성교육을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이라는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아교육사들한테 받고 있어요. 받아보니까 첫째 교사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확장, 확대해가지고 어린이집까지 같이 해서 한다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나 또 이분들이 신중년 베이비부머를 막 넘어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학력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동학대의 인성교육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찰자의 역할, 그러니까 아동학대교육을 조금 시키면 됐어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관찰자의 역할 그리고 기관이나 교사 조력자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관에 순회하게 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모니터링 한 많은 원장들과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거 좀 확대시켜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아들에게 인성교육 그리고 유아교육기관들에게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찰자, 조력자 역할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일자리지원 효과 이렇게 세마리, 네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 울산현황을 보면 작년에 2억 4022만 9000원에서 올해 14명 증액하기 했습니까? 13명, 14명 증대 예정이네요. 14명, 95명에서 109명을 하기로 했죠?

97명에서 123명으로…….

28명입니다.

28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책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증액을 했네요, 그죠? 9600여만 원을 증액했네요. 그래서 이거 국비, 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거야말로 확장·확대해가지고 돈을 우리 시비를 써도 아깝지 않은 사업이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서, 제출한 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을 뽑으라면 내가 이거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좀 시장님하고 특별히 상의하셔가지고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추경이나 이런 데 해서,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전체 한번 실태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유아교육기관에만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는 어르신들 실버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되 이거는 지금 일자리사업이 포커스가 아니고 아동인성교육이 포커스죠?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아동인성교육이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초점을 전환해서 확장·확대해가지고 어린이집까지 같이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큰 반향과 호응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진짜 깊이 있는 검토 좀 해 주시고, 함께 우리 위원들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 점검할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거는 체육지원과에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추가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해당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런데 거의 안 가고…….

그래 인원이 적어서 못 가고 있는 모양인데 대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이 357쪽에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1억 5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은 이거보다 훨씬 예산도 많고 범위도 조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반영되지 못한 예산과 나머지 것들은 여기 없는 것들은 추경에서 다시 검토해서 수립할 예정이지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가 지금 올라갔는데 국비가 잘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모르지만 이상헌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과목도 일부 변경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억 원 정도는 추가확보 되는 그렇게 되는 셈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없어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거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해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또 반영 받지 못한 5개 사업들도 추경에서 검토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분명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박상진 총사령의 가치는 울산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지, 이게 순국 100주년이라는 일정이라는 게 한번 가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에도 좀 알려서 박상진 총사령의 어떤 무단통치 일제의 시절에 얼마나 큰 공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지금은 핸들링하고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 지금 전체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돌다리 두드렸습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이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문화관광예술과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관광진흥과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태화강 여름축제 기획 및 운영 5억 원 보니까 공연, 수상레저, 생태환경, 페스티벌, 예술체험, 익사이팅 이렇게 해놨던데 특별한 게 울산만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에 예산은 제법 되는데 5억 원인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익사이팅 이것은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해놨습니까? 답변을…….

거기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큰 분류를 적어 놓은 부분이고요. 우선 내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지 먼저 시민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할 때 제안되는 내용들 그렇게 다 해서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왜 의회는 빠집니까?

예, 의회는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히 안 하던데요? 이제까지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런 축제를 신규로 하려면 관광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색다르게 해야지 울산만의 축제가 될 수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도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물축제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지 정말 계속 이어서 1회, 2회, 3회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시민공모도 좋고 전문가 의견도 좋습니다. 입찰제안서를 보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진흥과에 담당계장님이 다른 전체 문화에 전체 축제를 물축제 몇 군데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다르게 해야지 외부 관광객도 유입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용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준비 잘해주시고 문화예술과에 행사 좀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수상레저예산이 따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예산도 절감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 태화강에 숭어가 뛰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숭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숭어가 맞지 싶은데? 옛날에 여기 말로 모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민물하고 바다하고 태화강에 많이 식생을 하는데 모치를 어느 정도 놔놓고 잡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익사이팅하면 좋지 않겠나 애들이 좋아하고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많이 잡는 사람은 상도 주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고기는 안 맞고 태화강에 있는 고기를 그런 부분도 있고 물총싸움도 있는데 거기에 색깔을 넣어서 편 갈라서 직장인들 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있겠죠.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상금도 주고 그래서 그것도 참여를 시키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73페이지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류형관광지 조성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동구지역의 입지는 결정된 것 같고 대왕암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가면 입구에 모텔만 쭉 있는데 이 부분 체류형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왕암공원에 케이블카진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자가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케이블카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슬도부분, 대왕암공원, 고늘지구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이 기회에 서로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체류형관광상품 계획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체류형은 말 그대로 1박을 하는 그런 체류형입니다. 그래서 일산진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케이블카 타고 또 동구의 슬도까지 산책도 하고 회도 드시고 자는 것을 체류형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쪽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민박집을 만들든지 다른 에어비앤비와 그런 데하고 하든지 아니면 펜션하고 연결하든지 거기서 주전으로 가면 가깝습니다. 그래서 체류형이라고 하면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이 설명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그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의 확충 그리고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 교통연계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산책로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류형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울산은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부분을 대왕암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주전 몽돌 옆에 가면 펜션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연계를 시켜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왕암 케이블카 실시협약 체결대행수수료가 6600만 원이다.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5절82조에 이렇게 되어있다. 수수료는 울산연구원이 하겠다 하는데, 수수료 6600만 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비롯해서 사업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 협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하기 위해서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건축분야, 토목분야 그다음에 케이블카 운영분야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문위원들 위촉에 따른 비용 그리고 회의비용 그다음에 실비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그 부분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이런 협약을 한두 번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해서 토목, 협상 방법, 조건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수수료만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사항이 있는데 현재 몇 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체 면적은 모르죠? 지금 차 댈 수 있는 면적이 몇 면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관광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추가할 계획도 몇 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내 차를 대본 적이 없습니다.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장을 주차장화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축구동호인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정원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별로 없다고요. 외부사람들이 와서 저도 많이 관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 돌고 끝입니다. 그래서 간월산보다 훨씬 못하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국가정원으로서 맞나 저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하고 문수경기장하고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입니다. 그 부분을 오픈하십시오. 축구동호인들한테, 지금 종합경기장 2시간 빌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문수경기장을 프로축구하라고 그냥 해놓은 거 아닙니다. 울산시민들이 그 시설을 써야 됩니다.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잔디가 망가지면 시비로 하면 됩니다. 왜 시설을 해놓고 개방을 안 합니까? 과거에 조용필 리사이틀인가 할 때 한 번 개방했습니다. 그런 행사나 또 축구동호인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잔디상태 때문에 고민하는데 문수경기장은 프로축구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종합경기장은 충분히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천연잔디에서 한 번 차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기를 주차장하는 대신 천연잔디장을 오픈했지 않느냐 이렇게 딜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한 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면 더 남은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진행해보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하고 태화루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밀양의 영남루가 밀양에서 가볼만한 곳 중에서 4위입니다. 그다음 속초에 영금정이라고 거기는 속초에서 두 번째로 가볼만한 곳입니다. 삼척에 죽서루 거기도 삼척에서 세 번째입니다. 울산의 태화루도 거기에 못지않습니다. 거기는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데 관동팔경이 있는데 태화루도 영남루보다는 굉장히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거기에 로얄예식장 있는 거 철거하고 돈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과장님이 태화루에 연간 입장객 수가 몇 명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저는 늘 그 앞으로 다니는데 주차장도 좁지요. 태화시장 거기도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다리하고 태화교 밑에 연결시키는 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해서 태화루를 반드시 구경시키고 관광객은 중앙 시장까지 연계된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제안해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시고 태화루를 활용해야 합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마무리할 수 있도록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화강 국가정원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녀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또 단절되어있는 구간을 연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태화루 주변을 태화교 밑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방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추진하고요.

제가 그때 문화예술과와 같이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현장도 몇 번 갔었고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 쪽…….

충분히 가능한데 태화루 앞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하면 저는 지역구가 병영이다보니까 많이 걸어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걷는데, 거기 태화다리에서 밖에 못 갑니다. 왜 다시 도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렇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연결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태화루도 구경하고 아니 중구에 중앙동이나 복산동이나 다 정원에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다는 얘기고 꼭 좀…….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걸어서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태화루가 외부 손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몇 100억 원을 들여서 지은 루를 시민들이라도 이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는 관광하고 연계되었으니까 태화강 국가정원에 콘텐츠개발한다고 버드 아이즈(Bird Eyes)가든, 울산정원복합단지, 다섯 계절의 정원 연출하고 태화강 국가정원의 랜드마크 전망대도 만들고 버드워처(Bird Watcher)프로그램 울산시티투어하고도 연계한다는데 이곳에 저도 서면으로 제가 제안할 것인데 정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어야지 다른 것 색다른 것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수소선박을 만들고 있다는데 예산서에는 없던데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소선박을 제작하고 있는 사업은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 수소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서 배 2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올라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규제자유특구사업비로서 반영된…….

과장님, 물론 그쪽 사업이 맞습니다. 그게 뜨면 관광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하상이 낮아서 힘들 건데 그 대책은 세워져있는지 배만 띄울 수 있다면 밤에 한강에도 배 다니는데 굉장히 참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재단에 울산관광홈페이지 개편에 9000만 원, 관리에 2200만 원 되어있던데 이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지출되는 사업이고요. 뒤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지금 홈페이지가 2015년도에 제작되고 구축되고 나서 5년 동안 구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가 대부분이 텍스트 위주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지화시키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미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도록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더 예산이 많으면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9000만 원이 조금 과다하다 싶은데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울산시 홈페이지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의 홈페이지는 더 멋지게 만들어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관광진흥과장님, 사족은 생략하고 앞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372쪽에 관광인프라구축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201-03 태화강 여름축제가 5억 원 신규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일단 느낌부터 말씀드릴게요. 울산의 축제행사 중에 서머페스티벌이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할 때 7억 원, 프롬나드가 6억 원인가 그다음에 이 행사가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어요. 그 정도로 큰 그림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보는데 또 큰 그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사업의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태화강 여름축제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추진 세부계획과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2021년도 당초예산 본 위원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느낀 건 그런 과정 없이 툭툭 올라오는 예산이 더러 보여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었으니까 울산이 태화강을 브랜드화하고 태화강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보면 봄·가을에는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어찌 보면 휴가철이고 가장 성수기여야 할 여름에 방문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울산국가정원이 태화강이 가지고 있는 물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물총, 수영 다양한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이 5억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운영하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축제사업들을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집중시키고 구·군에서 하고 있는 또는 공기관 쪽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행사나 축제들을 이 기간에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의 예산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행사를 공무원적인 마인드로서 특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민들과 전문가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평가해서 최종적인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행사계획이시면 이 축제를 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적인 인프라 기반은 소홀한 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이 되면서 이 행사에 오는 관광객이나 참여하는 시민이나 모두가 이 행사에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행사 하나만으로 생각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주차장문제, 접근성의 문제, 진입의 문제, 숙박의 문제 등등을 전체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이 행사를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만큼 지정된 데 따른 사업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준비에 들어갈 건데요. 그 단계 단계에 이러한 계획들을 다 수립하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73쪽 관광산업 활성화에 403-01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류형관광지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과 뒷장 374쪽에 보시면 강동해안공원 조성 401-01 사업인 실시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은 앞서 고호근 위원님한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요?

예.

앞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뒤에 사업은 강동정자해변을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비해서 강동관광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뽀로로 테마파크와 강동리조트사업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강동해안을 산책하기에 좋은 해변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왕암부분 이 부분들이 해변가를 따라서 같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주전해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트롤리버스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 대왕암공원까지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왕암에서 주전으로 해서 강동해변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연계관광체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을 바탕으로 하면서 2개 연계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방금 과장님도 부연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슬도에서 많게는 양남의 주상전리까지 해안선을 타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저는 수립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밤입니다만 우가포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커피숍도 있고 나인유라는 커피숍도 있고 히든베이인가 최근에 저는 울산이 해안선의 라인이 그렇게 변한 걸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러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이 해운대 달맞이공원을 통해서 부산 해안선을 따라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꼭 강동해변에 대한 해안선만 시설현대화를 한다든가 꾸며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라인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또는 거기에 찾아와서 부산 달맞이공원처럼 외부인들이 거기서 바다의 풍광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영덕에 있는 해맞이공원 형태의 해안선이 있는 것처럼 데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한다든가 해서 복합적인 그런 계획을 저는 이 계획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그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하고 싶었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행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동캠핑장이 이번에 개설이 되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동관광단지가 오픈되게 되면 그 주위로도 많은 시설물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저희들이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377쪽에 관광울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정책사업에 307-05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 4000만 원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난해에 했던 사업의 성과실적 또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모전을 해서 다양한 상품을 공모하고 선정이 되어졌고 그 상품들에 대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늦게 진행했습니다. 몇 달 전에 진행을 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매부분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올해 4000만 원에서 내년에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공모전과 시상식 그리고 도록과 팸플릿을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절감을 하되 대신 여기에는 없지만 위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홍보사업비로서 이 기념품들을 내년에 홍보하는 역할을, 홍보예산을 통해서 확장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상회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현업 부서를 운영하시면서 울산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관광상품에 기념품?

예.

어디를 가더라도 가게 되면 관광기념품, 특산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한 번은 거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도마다 특색 있고 알려진 기념품, 특산품이 있기는 한데 울산에서는 대표할 만한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필요로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장도의 장도장, 벼루 조금 전에는 처용탈에 대한 얘기도 하시던데요. 그게 다른 시·도 같으면 벌써 아마 무형문화재로 선정됐을 겁니다. 그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하실 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무형문화재의 장인들이 만든 전통공예들이 시장에 현재적으로 만드는 물건으로 그분들이 일일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모형이라도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아주 적은 돈으로 손쉽게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을 기념품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발굴하는 데에 사업과 예산이 좀 더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관광기념품 공모해봐야 울산 뻔하고 나올 답이 별로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12억 24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안내사 2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7개소에.

예.

이 관광안내소는 그러면 어디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역이나 이런 데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7개가 위치해있는데요. 울산공항 그리고 태화강역, KTX역, 롯데광장, 중구 구도심에 큰애기하우스, 대왕암공원, 국가정원 그렇게 7군데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임차료를 내고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역하고 공항 쪽입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면 밑에 설명에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 최저임금 상승과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등 증가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두 군데의 임차료와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24명에 대해서 제가 1년, 12개월을 여기 12억 2400만 원을 24로 나누어서 12개월로 나눠보면 1인당 약 한달에 425만 원꼴 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밑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운영비와 임차료가 여기 12억 2400만 원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건가.

이 예산 운영에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인건비는 평균 31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 사이쯤 됩니다. 호봉 연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는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금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것을 책정할 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의 기초가 최저임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호봉까지 다 해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무 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있어도 그게 최고 호봉과 최저 호봉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3100에서 3500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관광협회에서 전혀 자체수익이나 그런 것 없이 온전히 우리 시비의 지원만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될 관광안내소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도 관광안내소의 업무를 관광협회업무 중의 하나로 또 분류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관광안내하면 그야말로 가이드 역할도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안내만 합니까?

가이드 역할은 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안내소에 3명 이상이 근무한다는 것인데.

예, 제일 적은 데는 2명, 많은 데는 6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와 인력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수시로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약간 교대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어권들이 각각 달라서…….

뭐가 다르다고요?

언어권 영어, 일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영어 10명, 일어 7명, 중국어 6명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꼬치꼬치 알아보는 것은 375쪽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매년 올해는 문화관광해설사 급여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다행히 행감에서 안 나왔지만 매년 단골 메뉴로 알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질의를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중간 정도 된다.

우리가 거의 상위권에…….

말씀하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보면 100만 원 안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업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안 하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나 이런 쪽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분류가 되어있다 보니 저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체계는 못되고 봉사에 따른 실비 보상차원에서 지금 지급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해설을 하고 있는 이 관광해설사들은 입지가 그러니까 자격이 봉사위주로 되어있고 우리 관광안내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해설역할은 하지 않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울산의 전문적인 관광해설과 안내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안내를 말하는 겁니다. 안에서 하는 거 말고, 그러면 책임지고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봉사의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근데 사실은 봉사의 개념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봉사와 직업과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이 분들 중에서도 아까 관광안내소에 있는 분들 못지 않는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외국어 능력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가이드에 준하는 이러한 역할까지도 잘 수행하고 있는 해설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과 관광안내소에 계시는 분들과의 임금,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워크숍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몇 회죠?

이게 횟수로 하면 신규 교육을 한 번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 한 번, 역량강화 발표회 한 번, 만족도 조사 한 번 그런 예산으로 지금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기들이 받는 보수와 이 보수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자기 보수보다 교육비가 비싸게 친다 이런 자괴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말 그대로 문화관광해설사는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업으로서 간주를 해버리면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우리가 관광안내소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제나 기간제 정도의 직업으로서의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 박물관에 도슨트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들의 전문성을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해설사도 우리가 그분들이야 계속해서 욕심이 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원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기의 전문성을 봉사하는 자리로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해드리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직업화 시키는 쪽은 원래의 이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업화 되어있는 것은 여행사에 있는 가이드들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까?

관광안내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그렇다치고 관광해설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해설사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반여행사의 가이드들에게 맡겨지는 거다. 그죠?

일반시민들의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지금 70넘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 전문성이고 저희들 웬만하면 인정해주는데 이번에 몇 명 뽑으면 엄청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봉사로서 개념화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행사에 있는 소속된 우리 시하고 상관없는 민간여행사에 소속된 가이드들은 그런 자격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보증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민간은 민간.

맡겨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 관광해설사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민간업체에 소속되어있는 가이드들은 사실 질이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검증받지 못한 것이고 또 영업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울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분들로부터 많이 우리 울산의 관광지가 왜곡되게 전달되고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시에서 좀 통제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이 분들이 많은 역할들을 해주면 우리 울산의 관광산업을 고양시키고 바르게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직업도 아니고 완전 봉사도 아닌 이런 사각지대에 있으니 참 이거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래서 부위원장님, 이거는 명확하게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적인 분들이라고 간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여지가 없네.

처우는 저희가 지금도 이런 부대적인 부분들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일부 전체는 다 못 보내 주더라도 저희들이 해외 시찰까지도 경험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주고요. 아까 민간부분도 우리 관광지를 왜곡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가이드들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서울이나 전국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별도로 울산으로 초청해서 팸투어 시켜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가적인 이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급여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예, 그거는 분명하게 말 그대로 이분들은 기본적인 자원봉사자로 분류됩니다.

그 부분은 문광부의 지침이 자원봉사자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지금은 베이비부머가 많이 퇴직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실제 교육수준도 높은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봉사지, 이것이 직업성으로 자기가 이 일을 함으로써 금전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지를 많은 외부인들한테 알리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지 이게 직업화 되어버리면 이 취지와 안 맞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설명 누차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울산에 좋은 문화관광지들이 민간사설 가이드에게만 맡겨져서는 굉장히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심하다고 하고 또 이분들이 좋은 인력이기는 한데 이분들은 또 봉사자로서 한계가 있고 하니 우리 울산시에서 우리 울산의 문화관광인프라를 좀 확산시키고 널리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관광지가 좀 어떻게 알려지냐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 가이드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울산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봉사개념의 관광해설사 말고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어떤 전문가이드제도를 좀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틈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가운데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예 그런 것들은 수익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적정한 곳에 시민들이나 누구나 관광객들이 오면 언제든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도 못했지만 고민은 해보겠지만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예, 추가할 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할 때 제가 울산관광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예산서를 볼 때 우리 울산의 관광상품들이 좀 많이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반구대암각화면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대공원 이런 식으로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요즘 체류형관광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트래킹이면 트래킹, 자동차여행이면 자동차여행 이렇게 해서 그 일대를 쭉 한 바퀴 돌고 연계해서 하지 체류형관광하는 사람이 반구대암각화 갔다가 또 대왕암공원에 갔다가 거기 자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대왕암공원에 가면 그 일대에 트래킹 한다 쭉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날 다른 데 한번 돌고 이런 식으로 해야 체류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절 상품들을 좀 연결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테마별 해 놨지만 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뚝뚝뚝 떨어져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구조자체가 체류형관광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품자체가,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품들을 체류형에 맞도록 연결상품으로 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북구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제가 북구청에 제안하고 우리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이 관광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제안했던 게 예를 들자면 호국사찰 신흥사 그다음 우리나라 임란 의병인 최창궐지 기박산성 그다음 중산동 고분군, 정임석 419혁명 순국열사묘지, 우리 달천철장과 관문성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관광 역사 명승지를 연결을 한번 해 보자 그 일환으로 기박산성이 나오는 것이고 호국사찰 신흥사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신라시대 건축구조물과 석상유물을 잘 볼 수 있는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좀 더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들어 지면 그렇게 트래킹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40시간 정도 걸려요. 한 바퀴 돌려면, 그런 식으로 뭔가 연결되고 역사와 인물과 의미와 명승지가 연결되는 상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체류형관광에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테마라고 했지만 그 테마에 들어가 보면 뚝뚝뚝 나누어져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좀 연결상품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이러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그런 상품이 보이는 흔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제안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구성을 해보고요. 그다음 관광객들이 그러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문화부분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결을 만드는 이런 홈페이지 구성…….

굉장히 다양화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이번 홈페이지 개편할 때에 다 구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트래킹코스, 자동차코스, 자전거코스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지역별로 조금 규모규모로 나누어서, 지금 사실 우리 울산의 관광상품을 보면 대체적으로 태화강을 중심으로 신불산에서 그다음 반구대암각화 그쪽에서 이쪽 태화강으로 내려와서 바로 방어진으로만 연결되어 버리고 이쪽 남구 부산 쪽이나 북구 쪽은 거의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는 꼭 상품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연용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매년 내년예산은 42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시청 안에 직장운동부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무슨 종목이 있는지 뭘 하는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시청공무원들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연간 4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당연히 홍보도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없고 그냥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매년 예산만 지원해 주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예산 외에 구·군운동경기부에도 매년 10억 원 이상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10억 1400만 원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운동하는지도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큰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종목이 있으며, 대책은 뭐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직장운동부가 아주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육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신기록 보유자들도 있고 카누 같은 경우에도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장하기 전에 시청직원들 정례조회를 할 때 이런이런 선수들이 울산시청 직장운동부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혹은 위원님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향후에는 정례조회 때 첫째 시청직원들한테 우리 선수들을 수시로 소개를 하고 만약에 전국대회에 나갔다든지 하면 성적을 거둘 때 지역언론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언론을 계속 보니까 홍보를 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성적도 좋아질 거고 그런저런 부분에 존재감이 없으니까 상당히 운동선수들도 사기가 많이 안 떨어져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종하체육관의 재건립 예산이 31억 6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은 언론에 보고 전부다 기증자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서 철거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러저런 부분이 한 31억 원 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증자하고 좀 딜을 했으면 잘될 수 있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단 기증자의 뜻이 사재 300억 원 플러스 건립공사까지 해서 울산미래를 위해서 향후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축물을 기부를 하겠다 단 공사들어가기 전에 종하체육관 기존체육관을 철거하는 것 등등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좀 설득을 잘 시키면 정말 시민들에게 참 좋은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협의가 그렇게 되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완전히 결정난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서로 의견을 일치를 봤습니다.

일단 철거하고 교평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완공되어 그 주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2억 원 중구에 실버타운 내에 체육시설이죠?

예.

몇 평 정도, 몇 ㎡정도?

100세 다목적센터는 약사동에 종합복지타운 건립 3층 건물 중에 2층 국민체육센터인데 50㎡ 정도 되겠습니다. 당구장도 들어가고 탁구장, 스포츠댄스장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4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수요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사실은 중구청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 국비확보하고 시비지원에만 했고 그 외 분야는 중구청 자체에서 다 시행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은 질의를 다했고요. 시립미술관추진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사인물 제작·설치비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그 미술관 전체 안에 들어가면 모든 픽토그램 지시사인물들 포함해서 앞에 저희가 입구에 간판까지 포함된 모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들과 다르게 미술관은 안에 다양한 사인 픽토그램과 텍스트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시장에 각각 전시장에 대한 설명문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픽토그램이라든가 심지어는 각각 공간들마다 들어가야 될 약간 지시사항 같은 그런 사인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특히 앞에 입구 전광판 비슷한 간판까지도 저희가 다 제작하려고 해서 사실은 이 예산도 조금 약간 빠듯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술관은 미술을 전시하지만 미술관 자체 전체가 디자인이 잘되었고 지금 디자인은 되었지만 여러 가지 건물색상이나 안에 집기 지금 사인물 같은 부분도 색상이 건물하고 배색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 신경쓰고 있죠?

예, 아마 보통 대부분 이러한 문화공간이 만들 때는 저희가 공간디자인을 총괄하는 전문가들의 협업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공간디자이너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 미술관은 안에 보여주는 전시뿐만 아니라 내부에 다양한 가구, 집기류, 사인물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미술관의 이지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품을 가구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바뀌게 되고 조경도 작은 공간이지만 여백이 있게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서울에서 계셨으니까 세련된 디자인을 많이 봤을 줄 아는데 예쁘게 정말 미술관답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최홍식 체육지원과장님, 2021년도 당초예산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쪽인데요. 전문체육 진흥사업에 전년대비 3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약 174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여기에 체전참가비가 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전참가비 15억 66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전참가비는 금년에는 참가를 못했지만 동계체전 그리고 전국체천 참가하는데 우리 선수단의 모든 숙박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등등이 총괄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훈련비하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훈련비, 숙박비 등등.

훈련비, 숙박비 또?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훈련비, 출전비, 포상금 등등 총 체전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현황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울산이 전국체전 금년에 개최하기로 했다가 내년으로 순연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전참가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었습니까? 세부내역상으로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사실 지금 예산서상에는 37억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체육회 사업지원예산이 사실은 그 밑에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민간위탁금이 작년까지는 그 위에 민간이전 307-02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위탁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민간위탁금이다 해서 금년에는 307-05로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 도시에 전국체전에 참가했을 때와 우리가 주최했을 때는 숙박비 비용이 줄어들든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출전하는 선수는 울산에 개최하게 되면 별도의 숙소나 합숙소를 통해서 선수들이 출전하고 합니까?

그런데 내년이 아니고 2022년입니다.

2022년입니까?

예, ’22년입니다.

아, 내년이 경북이고 그다음해가 우리 울산입니까? 본 위원이 그걸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회계부기상 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청직장운동부 운동 종목이 육상, 카누 말고 다른 종목은 없죠?

자전거, 역도, 펜싱해서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전거, 역도, 펜싱…….

카누, 육상.

그럼 인근 광역시 대비해서 종목이 어떻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저희들은 장애인체육 그다음 울산시체육회 포함해서 22개 종목이 우리 울산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 광주 우리보다 조금 큰 시·도와 비교할 때 거기는 3십 네 다섯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장운동부?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운영합니까?

예.

우리는 시직장운동부 5개 그다음 시체육회소속 7개.

그러니까 직장운동부 소속은 5개이잖아요?

총 12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시 관할 전문체육은, 그러니까 시직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시체육회…….

그러니까 체육회는 지금 민간으로 일단 이전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별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장운동부 종목은 5종목이다?

우리 소속은 시청직장운동부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체육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가 12개 종목이다. 전체 선수는 개략적으로 한 몇 명쯤 됩니까?

예.

5개 종목 운동경기부에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 광역시 대비해 봐서 우리 울산시가 직장운동부에 편성된 예산이 예산 대비 상당히 높다. 국장님 이번 당초예산 심의 끝나고 이후에 한번 비교를 죽 해 보셔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체육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이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사업들은 우리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전기획단장님.

전국체전을 하면 개보수 시설비로서 국비를 200억 원 받을 수 있는데 거기가 국비가 30%이고 우리 시비를 70%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폐회식하고 운영비로 해가지고 32억 원 정도 그렇게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해야 될 처지입니다.

최상만 전국체전기획단장님한테 또 마이크가 넘어 갔네요. 일단 최홍식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는 결국은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운동경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타 광역시·도하고 한번 분석해서 업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보완해야 될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 계획 수립이나 우리가 울산에서 생활체육이 어떤 종목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86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7497만 원 편성되어 있고 2247만 원이 기금으로 받아서 이게 매칭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타 도시하고,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예산 이런 것은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비교해서 한번 보셔요. 부산 같이 그렇게 큰 도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기금이 준 만큼 5대5로 매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대5가 아니고 완전, 우리가 예산사정도 넉넉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런 데는 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는 우리가 실제 시 소속되어 있는 직장운동부는 5개 종목이고 시체육회가 7개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사·공단 중에 나름대로 일정 정도 규모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설공단, 도시공사 물론 재정수지 분석들을 해 봐야 되겠지만 광역시 규모에 걸맞는 그런 공사·공단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종목의 어떤 육성에 대한 지원이나 종목이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 또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연차별이라도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운동체육 저변을 확장해 나가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꼭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