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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운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8회 제698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7

백운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9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금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울산관광재단은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총괄할 기관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기본재산 적립 등에 사용될 것이고 특히 관광재단은 울산의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총괄할 전담기구로서의 역할과 또 전시컨벤션이 실제 준공되고 운영되는 해에 우리 마이스산업을 책임질 전담기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울산의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울산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직원들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 문화재단 출연금이 20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3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경비도 1억 2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인원증원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인원을 몇 명 증원해야 되겠다고 하면 국장님 바로 결재로서 끝나는 부분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인력증원은 저희가 요청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이 결정되고 확정이 됩니다. 인력증원은 시장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2명에서 7명이 증원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출연·출자기관에 이렇게 증원이 매번 되는 부분도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 국장님 보건대 최초 증원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인력은 사실 저도 기획관을 하면서 시의 정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봤지만 적정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사항에 따라 많이 다르고 또 주어지면 그 사람들이 해내는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범 시부터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발했고 특히 올해는 기존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재단 안정을 위해서 파견 갔던 3명이 복귀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원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인력하고 축제전담 직원을 채용하는 차원에서 증원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이 많다고는 볼 수 없겠다는 판단은 섭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직원이 3명 파견되었다가 다 복귀를 했는데 1명 정도는 그래도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게 안 맞겠나,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하고 연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우리 파견 1명 있듯이 문화재단에 반드시 1명 정도는 파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업무 연관성도 많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3명을 다 이렇게 복귀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재단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을 받았을 때 이미 결정되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었고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일응 타당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하는 또 재단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코로나 상태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파견직원이 내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없으면 그 분위기를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1명 정도는 파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는, 저는 문화재단이 울산문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른 단체에서, 기관에서 행사하는 부분을 감독·감시를 하고 또 제안을 하고 사전평가, 사후평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단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이 지금 당초예산에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축제추진단장님 새로 왔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축제팀장님인가 그분은 축제를 잘하고 있는지, 그 금액에 걸맞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축제행사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지적도 하고 3일간 만약에 축제기간 같으면 첫날부터 가서 그 스케줄을 보고 계획서부터 지적하고 진행과정에서도 계획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직접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업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업무가 과중했고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재단 생기기 전에 문화예술과에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일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다했는데 문화재단이 생기고도 29명이 생겨서 업무는 거의 조금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조금씩 있으니까 늘었는데 그 부분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예술과 직원을 어느 정도는 줄여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9명이 생겼는데 문화예술과 직원은 똑같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업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계속 법령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면 자꾸 업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할 업무의 효율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 시·도가 다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무에 울산도 늦게지만 문화재단을 만든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살리고 또 지역문화인들의 정서도 같은 문화인끼리 이해를 잘할 수가 있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이동이 원체 잦은 관계로 문화에 대해서 좀 알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울산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생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외 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생기기 전에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30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30명이다, 똑같은 조건인데 29명이 더 생겼는데 30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근무했냐 이거죠. 물론 혹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격무부서인 것도 알고 있고, 예산은 많고 배분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본 위원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지금까지의 과도하게 업무가 된 부분을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분담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원만 늘었지 문화예술과 인원하고 안 주는 부분은 불합리하고 인원증원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한 부분이다. 그러면 30명 하던 일이 배로,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이 생기면 본 실에 그 과를 관리하던 부분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 인원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지적 말씀 타당하고요. 저희도 인력증원부분은 항상 최소화하려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화예술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짐으로써 과거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할 때는 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 예산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재단 이후에 국가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들을 많이 받고 생활문화지원사업이라든지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좀 더 시민들과 가까이 가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의 과제이고 문화예술과에 지금 도서관 업무라든지 기존에 없었던 업무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도 반구대암각화가 실질적으로 등재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도 많이 늘었고 또 예전에 없었던 문화산업이라는 계도 사실 지금 계속 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고 그 차원에서 문화재단도 같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뜻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안 맞다 생각하고 일반적인 다른 생각을 해도 상식선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업무조정을 다시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재단에 인원 느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이 행사 공모를 따고 그 행사가 제대로 되는 이 일을 해야지 직접사업을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축제추진단장이 생겼지만 자기는 축제를 제대로 하는지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그 예산의 규모에 걸맞게 하는지 그 부분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직접 하는 부분은 절대 안 맞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제가 와서 우리 처용문화제라든지 프롬나드페스티벌 이런 것은 사실은 별도의 기획감독을 다 선임해서 해 왔었습니다. 한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거리두기가 되어버리고 이 사업을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사업진행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갔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향대로 가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울산관광재단 지금 출범하면서 실제 우리 관광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구로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와 관광재단의 어떤 역할과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화재단도 실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계속 여러 가지 업무 중복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분명히 구분은 되어 있을 텐데 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동안에 관광재단이 없었을 때는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같이 했는데 이제 재단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하고 또 업무의 연속성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전담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관광재단에는 관광부분과 전시컨벤션 마이스산업부분 두 개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단지 출범 당시에 저희들이 2본부 체제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행안부 심의과정에서 인력을 최소화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1본부 체제로 가고요. 대신 7개 팀을 만듭니다. 그중에 총괄하는 경영팀과 관광 2개, 마이스부분에 4개 팀을 해서 특히 마이스 전시컨벤션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광재단의 큰 틀 속에서는 아마 70%는 마이스 쪽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 재단도 관광진흥과와 어느 정도의 분담체계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역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팀이 7개이고 32명이면 팀당 팀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경영관리 쪽이 6명이고요. 관광이 2팀으로 해서 9명, 그다음에 뷰로가 있습니다. 뷰로는 관광과 컨벤션의 중간 복합체계인데요. 그게 6명, 그다음에 컨벤션에 3팀으로 해서 15명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컨벤션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컨벤션 관리도 따로 관광재단에서…….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컨벤션 관리도 지금 재단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체 건물관리에 관한 것만 위탁을 한 건가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운영관리를 다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재단에다가 운영관리까지.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이미영위원

실제 계속적으로 만약에 우리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32명의 해야 될 일, 주로 울산관광 브랜드마케팅 전문화나관광콘텐츠 발굴 개발, 전시컨벤션 운영이나 국제회의 유치, 기획전시 등 많은 일들을 여기에서, 실제 관광과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이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장되지 않으면 중복성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피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관광재단만큼은 조금 더 출연해서 진행하는 것만큼 출발이 좀 더 명확하게 확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울산시에서만 출연을 하는 거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내 총생산량에서 관광 총생산량이 거의 20%에 다다르는 강원도나 이런 데는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관광재단이 출범하는데 실제 전체 범위도 있고 다양한 어떤 관광요소도 있겠지만 각 구·군에서 같이 출연을 하면서 함께 좀 더 통합기구로, 전체가 관광하면 관광재단에서 총괄하면서 또 관광 활성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희는 각 구·군과 어떤 연계를 갖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 구·군에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도 저희들이 관광마케팅은 구·군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도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합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울산 관광이라고 보지 중구 관광이니 남구 관광이니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그러나 실제 각 기관들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협의를 계속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재단이 나중에 관광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할 때 구·군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울산관광이 제대로 우뚝 서면서 실제로 외부에서 우리 울산을 찾았을 때 진짜 우리 울산이 제대로 된 관광의 어떤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각자가 제 팔 제 흔드는 것처럼 뭔가를 관광에 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울산관광재단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군과 유기적으로 사실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 출자·출연도 나중에 더 많은, 우리 울산관광재단을 통해서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전이나 미래를 본다고 하면 함께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부분들도, 그래서 좀 더 크게, 큰 안목으로 멀리 보면서 어떤 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 산업이 우리 울산에, 강원도처럼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그게 또 저희들 실제 목표잖습니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그래서 제가 지금 울산광역시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청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간 미디어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정하게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이용자들이 각 구·군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나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일반 시민들이 마땅히 많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각 구·군으로 했을 때 어디가 제일 많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구·군 분포가 어디가 많은지 그것은 저희들이…….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이 위치상으로 다양하게 많이 시민들이 알고 이용을 하고 특히 요즘 미디어시대잖아요. 1인이 크리에이터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그런 걸 활용하시라고 이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제가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과연 울산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 아는 사람들만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게 특정계층에만 머물러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쭤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될 텐데 만약에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지금 센터들 많이 열고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것 외에도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어야 만이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고민이 좀 됐긴 했는데 여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촬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의 제목이 뭐냐하면 ‘울산시, 이것도 꼴찌’ 이게 큰 제목이에요. 유튜브의 제목이에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게 촬영되었거든요. 어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조회수는 지금 이것 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10회 미만이긴 한데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시민들의 어떤 공간에서 다양하게, 어떤 의견이라도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미디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이런 미디어들이 만들어져서 시에 어떤 것들을 요청한다든지 시민의 소리를 반영했을 때 그냥 그게 하나의 창작물이나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아니면 그냥 제목이 ‘울산시, 이것도 꼴찌’ 그러면 다른 것도 꼴찌인데 이것도 꼴찌하면서 뭔가를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제안들이라든지 의견들도 참작을 하고 보고, 그러니까 미디어센터에서 어떤 창작물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어떤 게 있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이라고 할 것은 아니고요.

이미영위원

점검이라는 표현보다는 관심을 갖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미디어센터에서 지금까지 보면 6월 30일 현재 업무협약을 15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고요. 6개 공모사업에 55개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TV 27편, 라디오 38편, 7개 방송사에 65편을 방영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찾아오면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많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일단 콘텐츠 안에서 시청의 요청사항이라든지 콘텐츠처럼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스쳐지나가고 따로 그냥, 여러 계층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만드는 콘텐츠 하나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시에, 이게 사실 요청사항이고 ‘이것도 꼴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반영이나 이런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사무관과 6급 주무관이 1명 파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도 협업관계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사실 저도 와서 올해는 어찌 보면 모든 우리 문화예술지원기관이라든지 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었다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시기여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전에 한번 갔을 때도 포항에 계시는 분이 칠십 노인분이 와서 자기가 직접 유튜브를 제작하고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인근지역까지 이 센터가 아우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도 많구나.’ 라는 생각은 가졌고요. 그러나 거기 우리가 공연하지 못하는 독립영화라든지 그런 것도, 작은 소극장도 있고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 특수사항이라 그것을 지금 막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이게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만들어진 제작물 중 하나에요. 이런 시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공유가 되어지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게 꼴찌라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꼴찌라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서 그런데.

이미영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률이 꼴찌가 아니라 거기에서 제작한 방송에 하나의 제목이 울산시를 비난하는 거죠. ‘울산시, 이것도 꼴찌’ 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것도’ 라는 게 어떤 ‘이것’이 꼴찌라는 겁니까?

이미영위원

거기에서는 장애인 관련이었어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장애인 관련.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

이미영위원

관련,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따로 보여드릴 텐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런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센터장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장비들을 활용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콘텐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용을 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 관련이면 장애인 관련에 대해서 ‘이것도 꼴찌’하면서 뭔가 내용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시의 정책이나 시의 장애인과에 전달되어진 내용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런 부분은요. 이게 거기에서 개인이 한 걸…….

이미영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이미영위원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보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것이 특정, 이게 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뭐가 되는 건지 그런 통로는 우리가 정책건의라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만들어지면, 그런 것 지금 특별히…….

김미형위원장

잠시만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위원님하고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이미영위원

미디어센터에 그냥 출연만 해 주고 있지 그 상태대로 놔두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죠? 내용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이런 것은…….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들이 2명 파견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융화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거기에서 해당부서에 있으면 저희 과에 되면 문화예술과에 연락을 할 것이고 방금 말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쁜 게 나왔으면 장애인 관련 부서에다 연락해서 ‘이런 게 방송에 나갔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영위원

그런 소통을 하고 있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직원들이 2명 나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그냥 앉아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아닌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게 직접적으로 해당부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정책제안인지 그게 직접 부서에다 얘기를 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나 단체가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부서에서 만약에 어떤 경로로든 봤다면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쓰는 것만 아니라, 출자·출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울산시의 정책이나 그리고 어떤 방향, 그리고 시정에서 사실은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출연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담당과에 같이 이런 방송들이 제작이 됐더라 라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려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나 단체에 자기 개인의 창작의 자유에서 나온 건지, 이걸 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건지, 그 내용물 제목 정도야 볼 수는 있겠지만 일일이 개인이 창작한 것을 거기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일일이 내용까지 다 확인할 수…….

이미영위원

보편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하면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려고 합니다,’ 라고 신청서 작성하지 않나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내용을 신청은 작성했지만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지원부서지만 거기에서 어디까지 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그게 정말 시정에서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제작에서는 그것과 반대방향으로 흐르느냐 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융합해서 이걸 잘하고 있고 아니면 또 더 반영해야 될 정책인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비디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상찬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시의회 활동의 어떤 일정과 메커니즘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행감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평가를 받고 검토를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다시 시행되고 평가받고 또 시의원들로부터 행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평가받고 이런 것들이 환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행감 따로, 행감하기 전에 벌써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만 가지고 오지 우리가 행감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좀 답답한 게 바로 여기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행감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유와 취지와 문화재단의 어떤 정체성을 잘 따져보면 우리가 과연 이 출연금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걸 따져보지 않고 이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문화재단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관이 주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제적 자생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문화예술 활동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더 키우고 민간주도로 넘겨주기 위해서 저는 문화재단이 생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이 관이 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 활동, 기금사업이라든지 민간지원, 후원유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또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적극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단이 생긴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조직이 했던, 관료에서 했던 공조직의 좋은 점과 민간조직의 전문영역 간에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거버넌스 체계도 갖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문화재단과 우리 시와의 관계는 역시 관이 주도하는, 관의 지원만 받고 그걸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그야말로 옛날 체계와 다를 바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문화재단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많은 연구용역이나 발주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재단에서 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화예술과에서 관 주도의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관 주도의 문화예술 활동 평가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또 재단이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서 직접 사업하거나 관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나눠서 하고 있는,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생겼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그대로 업무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업무를 또 만들고, 이건 좀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재단이 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만으로 의존해서 사업을 한다면 재단의 독립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 주도의 문화예술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수익사업이나 후원사업이나 재단운영사업, 재정운영사업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재단이 재단으로서의 독립성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방안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또는 생기려고 하는 관광재단이나 이런 것들과 통합해서 큰 틀에서 한번 새롭게 디자인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되고 있는 이 출연금만 가지고 재단에게 이런이런 역할을 해라 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문화재단의 정체성과 문화재단의 재단설립 이유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행감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정기적인 출연금 지원하듯이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여기 출연금은 쉽게 말하면 경상적경비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은 나중에 다룰 본예산에 각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재단으로 다시 위탁해서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저도 이번에 편성은 했지만 실제는 재단의 출연금에는 경상적경비와 사업성경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내년에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해당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고 불가피하게 위탁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들은 재단 출연금에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예전에 김해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재단이 문화예술회관 운영까지 포함시키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김해도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50만이 넘는 큰 도시이지만 광역시 체계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우리 재단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본적으로 전문분야, 교향악단과 무용단 그런 체계에서 움직여지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관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재단은 솔직히 지역에 있는 전문을 다루는, 전문예술원들을 지원하고 또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비교해야 될 대상들은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그런 재단들과의 역할들이 어떻는지를 좀 더 연구해서 그 체계로 만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운찬위원

부산이나 대구도 그렇게 통합해서 하지는 않지만 많이 연계하면서 거의 통합1.5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재단의 자생능력 고양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본 위원의 기본적인 이야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언제까지 어떤 관이 했던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조금 더 우리 울산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당분간은 어떤 출연금을 좀 더 해서, 기금을 좀 더 가지고 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는 부위원장님의 자생력이라는 부분은 자율성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재단이 자생력을 가진다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재단에서 운영해야 될 하드웨어라고 보면 지금 우리 아르코하고 앞으로 시 자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시민들의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좀 더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기획해서 그것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쪽으로, 재단에 그냥 출연만 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자생력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적인 자생력이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역시 경제적인 자생력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 시가 함께 도와서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장기적인 방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예산수립과 예산편성과 그리고 예산심사의 일정 이건 정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볼 일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0억 9000만 원 감액된 2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의 국고보조금 2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억 5000만 원 증액된 28억 9000만 원입니다. 과년도 보조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2억 8000만 원과 성립전예산 및 관광지 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9억 6000만 원 증액된 265억 7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임차인 피해지원을 위한 임차료 감면 등 세외수입 40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30억 원과 문수월드컵경기장 등 노후시설 장비교체를 위한 기금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4000만 원 증액된 53억 10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12억 1000만 원 증액된 266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2억 7000만 원 감액된 54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1억 8300만 원과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영상자료 제작비 1억 4000만 원,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된 울산 연등축제 2억 원, 청소년 콘서트 울림 1억 원 등과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된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2억 원, 서머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등 예산 2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9500만 원과 방역을 위한 한국민속예술축제 성립전예산 200만 원을 포함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95억 8000만 원 증액된 929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3억 원, 산업관광 팸투어 70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 6000만 원, 울산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공사전출금 4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00억 원과 각종 축제지원 및 관광지 방역을 위한 성립전예산 1억 400만 원,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반환금 5100만 원, 공모전 시상금 1200만 원, 자치경영대전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38억 7000만 원 증액된 9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설공단전출금 28억 5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13억 3000만 원, 시 체육회 지원사업 10억 원, 전문체육 육성사업 등 60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100억 원과 문수월드컵경기장, 동천체육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 9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된 154억 70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 순연에 따른 각종 홍보비 및 개최 관련 행사비 등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00만 원 증액된 94억 9000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 개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제 심포지엄 관계자 초청여비,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 등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립미술관 건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68억 8000만 원 감액된 429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및 기금 등 20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111억 2000만 원, 균특회계보조금 66억 7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재 돌봄사업 등의 문화예술진흥기금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은 29억 5000만 원으로 전시컨벤션센터 재산임대사용료 세외수입 28억 원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단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은 165억 1000만 원입니다.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등 체육시설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세외수입 118억 9000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기금수입 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 시설지원을 위한 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21년 세출예산안은 16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1억 9000만 원 증액된 56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346쪽부터 349쪽 상단까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비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중단 울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5억 600만 원,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13억 4200만 원,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27억 3600만 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억 1500만 원, 유아문화예술교육과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1억 5000만 원, 무지개다리사업 1000만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에 18억 7000만 원,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1억 2100만 원,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 원, 송년 제야행사 2억 5000만 원과 문화산업육성을 위해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단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사업에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상단 마두희, 쇠부리 축제 등 구·군 대표축제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 국제민간교류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7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에 4억 500만 원, 울산 연등축제 2억 원, 서머페스티벌 7억 원, 울산예술제 2억 80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청소년 콘서트 울림, 고복수 가요제,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 금요문화마당 어울림, 전국 비보이 페스티벌, 울산 프롬나드페스티벌, 국어 사용 실태조사 등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울산국제영화제 추진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단편영화제 지원 등 지역 영상산업 육성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전국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1억 8000만 원, 세계 춤의 날 기념 태화강 국가정원 페스티벌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3억 3600만 원, 외솔 한글 한마당 5억 7000만 원,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육성사업 2억 4000만 원, 처용문화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7쪽 한국민족예술제 4100만 원, 박상진 총사령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등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에 4억 9000만 원, 에이팜에 3억 4000만 원,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지원에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충의사 민간위탁 관리비 1억 1000만 원,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5억 2000만 원,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운영에 1억 400만 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에 4개 구의 생활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 등에 5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0쪽 중단까지 태화루 운영 및 관리에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무형문화재 장도장 기록화사업 1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재관리 인부임 1억 5400만 원,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2900만 원, 천연기념물 상처치료 실태조사 등 1200만 원,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사유지 토지매입비 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에 4억 2500만 원, 언양읍성 보수정비에 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언양성당과 사제관 보수정비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보수정비 등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솔암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5억 6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해남사 등 11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84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6억 48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생생문화재사업 800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억 7800만 원, 울산동헌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사업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북구와 울주군의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6900만 원, 울주군의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모니터링 인건비 6500만 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작에 4600만 원,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시민단 워크숍에 3000만 원, 368쪽에 반구대암각화 탐방로 보수 및 진입로 수목정비 3억 4000만 원, 암각화 발견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의 개최 1억 2000만 원, 암각화 50주년 국내외 자료분석 용역 5000만 원, 세계유산등재 기반마련 학술연구 3억 원 등입니다. 368쪽 하단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전년 대비 31억 8600만 원 증액된 6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남목 공공도서관 개관 준비금, 중구·북구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중구·남구·동구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등입니다. 370쪽 중단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전출금으로 50억 원,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86억 5000만 원 감액된 199억 9000만 원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옹기마을발효체험관 운영 7400만 원, 옹기축제 지원 2억 원과 신규 사업인 태화강 여름축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비,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운영, 동구 일원 체류형관광지 조성 1억 5000만 원 등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중단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 알고보면 재미있는 역사기행 홍보영상 제작,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사업 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 6억 원,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대행 수수료 6600만 원,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 12억 2400만 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통신회선 요금 3200만 원, 관광의 날 행사 지원 1500만 원, 관광 홍보사업 3000만 원, 관광서비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보수교육 및 워크숍 등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울산시티투어 올해 공사전출금과 내년 운영비 등 해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6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정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에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여행객 유치 홍보 상품 제작 2000만 원, 해외 SNS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3000만 원, 한눈에 들어오는 울산관광 e-길잡이 업데이트 2000만 원, 울산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 2000만 원, 관광 홈페이지 개편 9000만 원,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 운영에 5000만 원, 전담여행사 지정·운영 5000만 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6억 원, 여행업계·언론자 등 초청 팸투어 1억 3000만 원입니다. 377쪽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1억 71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비 6억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관광안내지도, 관광가이드북, 홍보물 제작을 위해 2억 1600만 원, 378쪽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협의회 및 기구 부담금 등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관광재단 출범에 따라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6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전시컨벤션센터 잔여 건립비 28억 원과 센터 관리운영 및 운영시설 구축을 위해 3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34억 8000만 원 감액된 655억 7700만 원입니다.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시 체육회사업 및 운영 지원에 113억 1000만 원,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 42억 10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3쪽 하단에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10억 4000만 원,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6800만 원과 384쪽 프로야구 울산경기 지원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터 386쪽 상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배대회, 전국 생활체육대회,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33개 사업에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8억 5400만 원, 구·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9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4억 9300만 원,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25억 1300만 원, 장애인 전국대회 유치 2억 4500만 원, 구·군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운영 지원에 2억 7600만 원, 시도장애인체육 지원에 59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3억 원과 388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89쪽까지 종하체육관 재건립을 위한 철거비 등에 31억 6000만 원,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13억 원, 중구 100세 다목적체육관과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각각 2억 원, 제2 실내종합체육관 준공에 따른 공공운영비 8억 원, 북구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센터 건립에 4억 원, 중구 축구장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공사비 84억 4000만 원, 390쪽 중구 유곡테니스장 등 노후된 구·군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단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시설공단에 지원되는 경상자본전출금으로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등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2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체육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7억 7000만 원 감액된 39억 9200만 원입니다. 392쪽 중단에 전국체전준비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전국체전 관계자 연찬회, 전국체전 기획을 위해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전국체전 상징물활용 홍보물 제작,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작, 잔여일수 표시기 설치 등 전국체전 사전 분위기 조성 운영을 위해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터 394쪽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 3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국체전기획단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0억 6000만 원 증액된 211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195억 3000만 원, 미술관 개관 및 홍보비 4200만 원, 미술관 개관에 따른 운영관리비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400쪽 개관특별전 8억 500만 원, 어린이 기획전시 8200만 원, 미디어아트체험 상설전 1억 1800만 원, 지역미술전시 2200만 원의 전시기획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상단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을 위한 작품구입 공고료 등의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중단에 시립미술관추진단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총칙 83쪽입니다. 2020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123억 4000만 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억 6500만 원, 지출 80억 원입니다. 8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기존 예치금 123억 42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6500만 원으로 총 175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박물관 유물구입비 10억 원,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구입비 70억 원 등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사업비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올해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재정이 미치지 못하여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 전액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일부를 감액하였고 국비 편성에 따른 매칭 시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국내외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감액은 올해 초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방문 외래 관광객수가 급감했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제 또다시 계속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사업비 일부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문수월드컵경기장 노후 시설 장비교체 등 3개 사업은 2020년 문체부 생활SOC 확충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분야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늦게 이번 결산추경에 문수월드컵경기장 노후 음향장비 교체공사에 20억 원, 노후 관람석 교체 공사 30억 원, 동천체육관 노후 지붕막 교체공사 49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수월드컵경기장은 지어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노후화되어서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왔었고 동천체육관은 지금 우리 모비스 전용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붕이 지금 비가 새는 등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과에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에 4억 원이 가내시되어서 우리 시 매칭사업비로서 4억 원을 같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남목 공공도서관 개관비 지원사업은 내년도 동구에 남목도서관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개관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시스템 전산화, 홈페이지 구축 등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민선6기에서 결정된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또 동구의 예산사정상 시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춤의 날 기념 태화강 국가정원 페스티벌은 제2호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데 사실 볼거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춤의 날에 대비해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국가정원의 봄꽃과 어울리는 춤 페스티벌을 마련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전시컨벤션센터 관리운영 예산부분은 출연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필요한 센터가 운영되기 위한 각종 필수경비들입니다. 시설건물 용역비, 각종 수도광열비, 시설유지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다음은 태화강 여름축제입니다. 이것은 태화강에 여름에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없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고 또 여름 내내 매일 축제가 있는 태화강을 만들자 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사업들도 이 사업에 포함시키고 신규로 시민기획공모사업 5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강동해안공원 기본계획이 2016년말에 수립되었고 투자심사를 2020년 3월에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정자항과 강동해변 그리고 신명천까지 이르는 해변을 관광지로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해변으로 만들고자 기획하고 있는 거고 내년은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 구간을 나누어서 강동지구 쪽에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토지소유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도 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종하체육관 재건립에 관련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하고 기부협약은 체결하였고요. 전체 기부금액은 300억 원 상당인데 기부자의 의견은 좀 더 시에 많은, 좀 오래 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오래 기억남을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조금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감당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철거비와 거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수반되는 예산 30여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구 축구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태화강 둔치에 있는 축구장 4면을 옮김에 따라서 시가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단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댄스스포츠 세계선수권대회는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국제 규모의 댄스스포츠를 유치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사업비는 체전이 1년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열렸다면 별도의 대회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외부에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그 내부의 증축을 통해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절감에도 좋고 전체적인 동천체육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어서 거기에 따른 증축예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개관에 맞춰 시행 중인 전시기획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7, 8월 준공이 되면 12월에 개관을 합니다. 그 개관에 맞춰서 특별기획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된 기획전시, 미디어아트체험 상설전 등을 준비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시립미술관 소장품 작품구입에 대한 절차 및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라서 미술관 소장품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최종 작품구입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12월 개관에 맞춰서 최소한의 100여점 이상의 소장품을 확보할 계획이고 내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품들은 우리가 미래형 미술관으로서 미디어아트에 특화해서 그런 쪽의 작품들을 중점으로 하고 국내외 유명작가의 미술작품 또 지역미술작가의 작품도 함께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부터 과별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격무부서인데 예산도 많고, 저희들이 예산 보는데도 참 힘들었습니다. 일단 추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반납이 22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행사 취소관계 그런 것이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진행 한 행사가 있고, 진행 중인 행사가 있고, 취소한 게 있고 그런데, 그 구분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따로 지금 전체적인 사실 행사가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취소된 것 말고는 다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는데 취소를 할 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국에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실에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라고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코로나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한다.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저런 부분이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부터 그런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전반기 7월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전면 행사취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22억 원밖에 불용이 안 되었는데 제대로 했으면 더 안 되었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 좀 해 주시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당초예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40억 원 규모로 계획됐던 울산국제영화제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7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쟁 중에 부결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이 좀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쟁 끝에 부결이 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상임위와 의논도 없이 부활을 시켰다. 그 역할에 문화예술과장님이 지대한 영향을 발휘 안 했겠나는 추측이 갑니다. 앞으로 상임위 회의결과를 존중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렬한 토의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예결위 하면 됩니다. 그런저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예산을 살려야 될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위원회다.’ 이런 의회에서는 멍에도 덮어썼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7억 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행사를 계획 중인데 프레 페스티벌 행사에 2억 원 쓰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억 원 중에서 집행액이 지금 5억 4000만 원이고 그 외에 또 행사가 언제쯤 하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12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일정 잡아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8일에서 20일, 이 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인데 1.5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행사진행에는 다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진행을 다 맞춰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상태면 하겠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2단계 정도 되면 취소해야 되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2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따라서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영화상영은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전체 좌석의 띄워앉기를 해서 50분 정도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화 250석 되면 100석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행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의 울산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방어를 잘했다는 부분에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전국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은 7억 원인데 7억 원 다 행사진행 된다면 거의 쓸 계획 맞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되면 영화제 홈페이지 제작비가 저희들이 1900만 원, 2000만 원 반납하고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2억 원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18일부터 20일까지 하는 행사 그거 하는데 2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다 집행이 되고 2000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행사비가 2억 원 정도 되고 민간경상사업, 이게 공모자 선정 제작 지원한 부분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행사에 문제가 뭔가 하면 실질적인 민간경상사업비가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5억 원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인력비, 홈페이지구축은 반납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든 행사는 행사 자체의 3분의2 정도 되고, 그 외 부분이 3분의1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력 3명을 쓰는 부분도 조금 과하다. 왜 국제영화제에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도 인건비 있고 홍보비, 일반운영비 6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실제 영화제에는 한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에 6억 원이 되고, 운영비에 4억 원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실제 행사는 4억 원이 되고 운영비가 6억 원이 되는지 간접적인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국제영화제 이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없으면 저희들하고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 행사를 갖다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인력 3명을 전문가 1명하고 두 분은 그냥 보조사업 식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1명을 더 추가해서 4명이 일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는 사실 당초예산에서 명색이 국제영화제를 해 보려고 하면 최소한 30억 원 정도는 되어야 국제영화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판을 깔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시 재정 예산상 이번 올해 7억 원에서 3억 원을 더해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인력은 위원님께서는 3명이 많다 하시는데 실제 일을 해 보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알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앉아서 돈 주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저는 이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반대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영화제면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국제영화제를 30억 원 들이든, 40억 원을 들이든 한번 해 보고, 이거는 한번 해 볼 만하다 싶으면 유지를 시키고, 이렇게 7억 원, 10억 원 해가지고 국제영화제에 걸맞지 않은 행사를 하는 부분은 예산낭비다. 결론은 이 이야기입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30억 원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그러면 명칭부터 바꿔야 됩니다. 명칭부터 바꾸어 가지고 단편영화제라 하든지 ‘영화입문자들’ 이렇게 해서 하고 그게 발전적으로 가서 외국의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이 국제영화제라는 이 명칭은 지금 사업하고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이고, 단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국제영화제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국제’를 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차라리 ‘국제’를 붙이려고 하면 세계유명영화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선작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상영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또 국제영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영화가 잘된 부분을 울산시민에게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한 도시에 2개의 영화제를 하는 게 불합리하다. 울주산악영화제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가 큰집입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코치를 해 줄 수 필요가 있는데,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군에서 하는 행사를 ‘날짜를 바꿔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은 같은 울산시 내지만 다른 지자체에 개입한다. 잘하고 있는 것을 희석시킨다. 이런 질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치 않는 이런 10억 원이라고 하면 제법 큰 예산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양을 안 해야 되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국제영화제는 누가 들어도 성공가능성이 별로 없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부천영화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잔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정말 그 행사를 기다리게 되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서머페스티벌에 아이돌 가수들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중년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조금 오면 그 부분도 어른들이 중장년층이 굉장히 호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관중동원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행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 다는 얘기죠. 가지 수만 엄청 많았지 제대로 된 행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우리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저기 환복위도 있고 산건위도 듣고 행사 다 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축제행사 이것 좀 줄여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행사를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하고 모자란 것 1억 원, 2억 5000만 원 이거 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방송국에서, 언론을 타는 행사도 굳이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행사를 시민들이 진짜 흥분을 하고 또 좋아할 만한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년도 국제영화제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자진해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사업이나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도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원받는 사람,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는 사람,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국제영화제는 예를 들어 민선7기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바로 없어질 예산이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행사를 3, 4년 하다가 갑자기 탁 없어지면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발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면 중단하는 게 안 맞겠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국제영화제 이제 1회 씨앗 뿌리는 단계입니다. 저희들 젊은 학생들 이번에 53개 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울산의 어느 대학에서, 울산에 대학교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국제영화제 이렇게 씨앗 뿌리는데 53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씨앗을 뿌려보는 단계인데 피워도 보지 않고 ‘잘 될 수 없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학교 53개 대학교가 온다고 하면 대학영화제 그렇게 만드십시오. 국제영화제 하지 말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키워서 저희들이 처음에 프레 식으로 갖추어서 국제영화제로 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0년째 하는 부천영화제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에서, 울산에서 과연, 부산영화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100억 원이나 200억 원 정도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재원이 어디 있으며, 그래 한다고 손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3개 대학 영화입문생들 그렇게 울산시에서 그런 걸 한다. 그렇게 가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왜 자꾸 이름을 국제영화제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칭을 바꾸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그만큼 들지도 않고, 또 영화의 관심이 있고 초년생들, 대학생들에게 울산시가 힘을 좀 실어주고 여러 가지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하시죠. 추가로 마무리하신다고 시간을 드렸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제 시간 다 안 된 줄 알고,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방금 앞서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국제영화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이 사업이 울산시민이나 울산문화예술 영역에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울산에 지금 현상황에서 ‘국제영화제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나 상황이 형성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탑다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조금은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어떻든 간에 문화와 관련된, 또 울산을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또 시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내용 관계되는 것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 제목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초기에 시행하려고 하는 영화인들의 어떤 등용문, 청년들의 등용문이면 국제청년영화등용제라든가 이런 어떤 거기에 걸맞는 내용에 부합되는 행사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 아주 좁은 소견을 드리고요. 그거를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세영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2021년도 당초예산 관련되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예산이 성질별로 우리 금년에 울산시가 문화 및 관광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일반예산 대비해서 5.77%로 전년 대비해서 7.64%가 감액되었어요. 금액으로 보면 약 508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아닌 문화관광부분에 울산시 예산에 들어가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은 전년도에 2128억 원, 금년도에는 1670억 원에서 약 466억 원이 이렇게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12.31%가 증액되었어요. 약 6억 원…….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6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62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증액된 예산으로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예산이 결국은 우리 울산시의 문화 전반적 부분에 대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은 ‘아,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담당자 자료요청을 통해서, 우리 이성호 주무관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내용으로는 매년 민간경상보조가 2억 원씩 늘어납니다. 특히나 우리가 민선6기 마무리 변경되는 2017년하고 지금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 중에 한국예총이 2017년도 민간경상보조했던 사업이 15억 원이고, 2020년도에는 약 21억 원입니다. 그래서 6억 원이 상승되었고, 민예총이 2017년도에 약 1억 1000만 원에서 2020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2억 5000만 원에서 약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과장님 347쪽 쭉 보시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억 5000만 원이 전부 늘어났습니다. 물론 늘어난 이유와 부분이 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현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울산예총에 울산문화가 있는가?’ 매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늘어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울산문화가 없어요. 냉혹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박용락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이렇게 보시면 부기상 위원님께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미술 같으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이 눈에 나올 텐데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울산에 대한 문화가 눈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방금 민간경상보조 4억 5000만 원이 왜 늘었나 하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육성사업이 지난해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현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울산은 어떤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울산예총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사진작가들 촬영하고 사진 관련된 사업들이 쭉 있고,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에 그러면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과 장르 중에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것을 발굴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총 같은 경우도 10개 지회가 이렇게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분야를 특별하게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사실 저희들이 기존 국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올라와 있지 않은 각종 다른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많이 쓰고,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체육육성사업에 예산을 지난해보다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편성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이상찬 국장님, 나중에 이거를 전면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화를 발굴해야 될 건지, 또 어떤 장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일단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사실 실망스럽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질의하시리라 보고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361쪽에 우리 문화재 복원정비정책의 308-01의 아랫부분 보시면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지원(장도장) 그다음에 전승보조비 지원, 그다음에 공개행사 지원, 그다음에 전수장학생 지원 이렇게 해서 각각 8232만 원, 1450만 원, 72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하고자 하거든요. 문화재도 역사적인 문화재도 있을 테고, 근대문화유산도 있을 거고, 유적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도 있을 텐데, 울산예총이 울산문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장도장이나 쇠부리나 등등 울산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유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거의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이거 놓아두고 음악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전통문화가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고, 또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전수하는 과정에 대한 상황에 대한 사업들이나 제도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유지될 수 있고 창조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실제 울산의 재산이 되고, 울산의 문화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아예 전체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고, 울산예총에 있는 관련된 사업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사사업들을 민간경상보조 주는 사업들은 4억 5000만 원이나, 아까 늘어난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예산이 20 몇 억 원 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정말 참 답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시지정문화재 전승보호비 지원은 사실 지난해보다 2400만 원 전체 예산이 도리어 사실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담당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형문화재가 울산에는 6개밖에 없습니다. 세종을 제외하고 사실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울산의 문화의 현주소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발굴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문화재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게 결국은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데 이게 결국 우리 역사잖아요. 문화가 뭡니까? 우리의 역사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문화지 않습니까? 일반행사 하는 게 문화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장르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폭 기반시설을 어떻게 구축하고, 전수자를 어떻게 하면 전수받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이나 재원을 마련할 건지, 이거를 통해서 이후에 울산관광까지도 연결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의 어떤 전통문화를 만드는 제작하는 곳이든 또 전통문화놀이를 하는 곳이든 그런 기본적 어떤 계획들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정말 광주만큼은 못하더라도, 울산만큼은 이 전통문화사업만큼 제대로 기반을 구축하고, 제대로 지원하는 울산에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도시가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울산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로 저는 나아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쪽에 보니 예산이, 한글도시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외솔 한마당하고요. 외솔 글짓기하고 이번에 보수정비 하는데 한 1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부분이고 저희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가 외솔기념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충분하고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 행감 때 제 개인적인 제안이었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세영위원

제 개인적인 제안이 아니라 울산에 가야 될, 가고자 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을 미래의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저는 중추적인 그런 어떤 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건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전문예술법인 단체·육성지원부분에서 지금 불용처리를 1억 원 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정된 5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보조금 2000만 원 이상 중복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불용처리 한다고 해서 사유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고 결국 중복지원이 되는 단체를 미리 걸러내지 못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전문예술법인 단체·육성지원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5개 단체를 선정을 하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적으로 다른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다 틀리는데 많은 사업을 받아 가면 다른 단체에 못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단체를 뽑아놓고 문화재단에다가 혹시 이 단체가 다른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먼저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먼저 뽑아놓고 문화재단에 통보를 했더니만 문화재단 쪽에서 타이밍이 비슷한 시기에 이 단체가 다른 사업을 그렇게 받아 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 보고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문화재단 것을 받아 가든지 우리 것을 받아 가든지, 2개 다 받아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단체 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그런 예산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단체가 하나 남은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실은 지금 여기서 주로 주안점이 뭐냐 하면 실제 중복되는 단체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낮춰야지 이 예산 2000만 원도 다른 또 단체·육성지원에 사실은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일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이게 지금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줄일 거냐는 거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문화재단하고 사업시기를 맞추든지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불용처리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술문화를 하는 어떤 분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문화예술 쪽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같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2000만 원이 집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말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렇게 문화행사 예술관련해서 실제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을 하면서 또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 명확해져가지고 이런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의 어떤 명확성을 제대로 기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자료공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이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들을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가, 저희들 단체가 정해지면 문화재단에 넘기고, 문화재단에서 되면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이렇게 공유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이미영위원

공유가 잘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모시기를 조정하든지 정확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아서…….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 단체들도 ‘아,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사전에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단체는 양쪽 다 받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시청도 제목이 틀리니까, 아예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자리 그다리 향수 콘서트’ 246페이지 이게 언제 했나 보니까 10월 24일에 했나 봐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들은 이런 어떤 향수 콘서트가 열린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6300만 원짜리 행사다,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불용처리를 500만 원 맞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영위원

5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를 했는데 6000만 원 정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축소로 ‘500만 원 일부 반납’해서 올라왔어요. 55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들여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일반행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가 보면 무대설치 되어 있고 옛날 과거에 흘러갔던 이런 추억 같은 노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끝까지 듣고 갔다 왔는데, 사실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보면 코로나가 생겨도 보면 예산을 바꿔서라도 사실 대부분이 다 집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집행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참 제일일보에서 이걸 했는데 양심이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500만 원을 반납을 하는…….

이미영위원

원래 계획에서 어디가 줄어든 겁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사람들 오는 부분, 자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리를 적게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5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다른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그런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현장에 가 보고 느끼고 이거를 반납을 한 것을…….

이미영위원

얼마 정도 참석이 됐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때 200여 명 정도밖에는 저는 그날이 안 왔다고 봅니다. 날이 상당히 쌀쌀하더라고요.

이미영위원

일단 이 자료 안에서 그 내용이 없어서 실제 코로나시기에 대부분의 이 정도의 행사들은 집행이 안 되었었고, 그런데 집행을 했는데 또 불용처리가 일부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또 사진전이랑 콘서트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여기에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한 거죠, 그죠? 세부내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영위원

당초예산 좀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아까 일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세입부분에서요. 337페이지,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45억 3450만 원, 지난해에는 58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간단명료하게, 지금 국고보조금인데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국비 관련 내시예산을 갖다가 내려왔을 적에 저희 시비 예산을 8억 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왜 놓쳤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시 재정여건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얹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시비가 빨리 매칭 안 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자기들이 20억 원을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갖다가 그때 확보를 못 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요.

이미영위원

아니, 앞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문화의 불모지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 자산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울산이 많은 노력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많은 예산들은 잡으면서 8억 원 예산을 잡지 못해서 이거를 놓쳤다는 게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서 이거를 놓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와 닿지 않는데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부서에서는 반드시 확보를 하고 싶지만 시 전체 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국비가 이렇게 많이 보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8억 원 예산을 못 잡아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토지매입비가 쉽게 말하면 민간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문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개인 민간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은 국가가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국비는 지원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두 차례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단순히 이것의 시급성을 시가 사업 전체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조금 밀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이게 지금 국비가 70%거든요. 우리 시비, 군비 각각 15%씩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0억 원 상당의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저희가 긴급재난시기에서 사실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예산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오죽했으면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진행을 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국비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문화의 불모지나 아니면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풍성하고 실제 그런 것들이 융성한 도시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그걸 뒤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지정한 것에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토지보상과 관련된다고 하면 뭐 하나 개발하는데 토지배상과 관련해서 시간 엄청 많이 걸리시는 거 아시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그래도 우리 울산시가 적어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어떤 소중함과 더불어서 어떤 문화재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8억 원 정도 예산을,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예산편성에서 과연 이 문화재를 지정한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국비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뒤로하고 편성을 먼저 했어야 될 예산을 한 번 더 따진다고 하면…….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간월사지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민간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게 보상한다고 당장 뭐가 여기에서 문화재 건물이 올라간다든지, 다시 복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당장 그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고만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라는 부분들이 평상시에 꾸준하게 이 문화와 관련됨으로 해서 인지하고 있는 인식이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다 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울산문화를 융성하는데 저는 저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실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보상비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재난 시기에 밀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문화재보호 관련해서는 사실 담당국장님으로서는 마인드가 좀 더 강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원래 지난해에는 58억 원이죠? 58억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 올해…….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58억 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38억 원이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또 45억 3450만 원…….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들어왔고 저희들은 올해 예산 또 반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이거는 반영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가 총 11개…….

이미영위원

추경에 얼마 반영하실 거예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는 추경에 반영 안 해 줄 수가 없는 게 이 토지가 11필지 중에서 1필지가 보상이 되고 10필지가 보상을 안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얼마 반영하실 거예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공탁은 지금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야 될 돈이 19억 원 정도, 그거는 원래 2022년 이후에 올 돈인데 그 돈까지도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13일에 문화재청에 민원이라서 추가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공탁을 안 하면 그때부터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당초예산에는 9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 부분 하고는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전 간에 조율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상찬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용락 문화예술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백운찬위원

정말 이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체육국은 국장님과 과장님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사업도 얼마나 많고 예산도 크고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몇 시간을 떠들어 봐도 다 볼 수가 없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울산 남구 신정동 아랑고고 장구강습소, 문화행사 관련 코로나 감염자가 지금 나흘째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소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점검하고 또 방어대책을 세워놔야만 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년 문화예술 관련예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심사하는 모든 예산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백지화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빌려서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은 다 알고 계시죠? 이 단체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울산에 다섯 군데인가, 그 부산지회에 5개 업체가 있는 그 정도로 업체를 파악을 해 놨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좀 곤란해요. 지금 며칠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단체가 우리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등록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아니, 부산의 모 단체가 등록되었거나 어쨌거나 간에 전혀 등록단체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등록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냥 민간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날 시험을 쳤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나 허가나 또는 시험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전혀 없었겠네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사설단체가 자기들 자격증 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 하고는…….

백운찬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백운찬위원

관리하는 있는 것도 없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단체가 굉장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등록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 그런 어떤 집합장소 같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문화예술 소관 쪽에 이런 유사한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과장님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 현장에는 가 보셨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글쎄요. 저는 우리가 등록된 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분들의 단체의 특성이나 이분들의 어떤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정보를 주고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시민건강국에 맡겨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협업이죠. 그리고 아랑고고 장구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이런저런 행사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랑고고 장구공연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공연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고 많은 행사에 여기저기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도 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랑고고 장구라는 게 주로 어떤 행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오프닝 행사 이런 걸 많이 해요. 거기에 많이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보면 이분들이 몸동작이 크고 매우 활동적이에요. 아주 그냥 액티브 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크게 지르고 퍼포먼스와 리액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매우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관객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 칠 때도 이분들이 그런 표정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리액션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했다고 하잖아요. 시험감독자들은 마스크를 다 하고 했는데, ‘출연자들은 마스크를 벗고 하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산이 지금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동범위가, 이 움직임의 범위가 우리보다는 굉장히 넓어요. 이분들이 한번 전파하기 시작하면 보편적인 시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산력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하고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대가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고 확산이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단체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아랑고고 장구 행사와 같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이나 차단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번 예산안에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크게 지적되고 가장 크게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 가는요. 내년에 또다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내년에 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고 봤을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들이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할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것인가, 우리 추경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안된다면. 오로지 모든 것을 코로나 상황에 맡겨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대책과 대안 그리고 대응방안이 과연 우리 국장님의 머릿속에 또 우리 과장님의 머릿속에 있는데 여기 안 나타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거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짰지만 코로나 상황에 맡겨둬야 하는 건지 우선 한번 여쭙고 싶어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후자로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올해는 사실 코로나가 정말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전반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터지면서 5월 잠시 1단계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러나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터지면서 중단하다가 연기, 축소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몇몇 공연을 하면서 거리두기도 하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게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을 좀 해야 되겠다.’ 실제 시민들이 참여를 못해도 온라인 상으로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하니 참여가 또 가능했고, 그런 플랫폼이, 그러나 우리나라 몇몇 단체들이 사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플랫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촬영기법이라든지 이런 화질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실 지원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되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문화재단이나 관련단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국장님의 그냥 입을 통해서, 국장님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기보다는 이 예산집에, 예를 들자면 행사의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행사마다 행사무대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놓고 어떤 행사든지 간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 무대에서 행사를 전부다 인터넷이나 또는 어떤 영상으로 송출하는, 그러면 영상송출비용 이런 것들이 무대 만드는 비용을 대체해서 그런 어떤 대안들이 따로 나와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울산문화재단에서 이러한 것을 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눈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내고 개발해내고 그런 것을 우리 문화예술과에다가 제출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내년이 되어도 또 이렇게 2020년도와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참 우리 위원으로서도 안타깝고, 이거는 굉장히 심사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안됐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대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아주 그냥 사견으로 간단하게 드린 아이디어기는 하지만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 그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행사가 과연 무엇이 있으며, 또 현장에 무대를 꼭 필요로 하는 행사인데도 무대를 따게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가지고 방송 또는 통신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돼서 짤막한 거 한 개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2020년도 2억 원 편성되어있던 문화파출소 운영이 4회 추경에서 1억 5000으로 감액되어가지고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50% 감액해서 1억 원으로 감액되었어요. 이 문화파출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좀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문화파출소는 만들어진 취지가 범죄 피해자의 치유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지역주민, 소외계층,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일종에 말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범죄 피해자의 치유프로그램이라는 이런 하나의 특성과 목적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보니 사실 주민의 반응이 동사무소 가는 거 하고 파출소 가는 거 하고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효과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는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지금 경찰서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휴식공간을 갖다가 이쪽을 제공해야 되니까 파출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조금 2억 2500만 원으로 줄인 상태에서 이번에 1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미리 알고 대답을 하셔서 질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적은 어땠습니까? 몇 군데 지금 설치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한 군데 야음동신선파출소, 신선치안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한번 옮겨보려고 하니까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들 어 가기 때문에 한번 해놓고 나면 옮기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은 몇 천만 원 들여서 한 건데, 그죠?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도 인터넷 찾아보고 이것저것 보니까 이게 참 생각은 좋은데 우리의 현실을 좀 뛰어넘는, 너무 앞서간 이상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본 위원은 느꼈는데, 좀 그렇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부가 했던 사업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끼어들어 온 겁니다. 자기들도 문화사업 한다고 들어왔는데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뭘 하든지 간에 협업해라, 함께해라. 서로의 전문성을 내놓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의 몇 군데는 잘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그거는 주민들의 인식도, 그다음에 또 파출소나 어떤 치안 센터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도, 거기서 벌이지는, 감당해야 할 사건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울산의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다 없애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이건 과감하게, 이런 거는 저쪽 차라리 문화파출소 그러지 말고 꼭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우리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데나 우리 가정법률상담센터 이런데 해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그냥 국비 반영이 있다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본 결과 평가가 그렇고 이건 좀 실효성이 낮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정부에도 쓴 소리 할 거는 하고, 대안제시할 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올해 한번 해봤고, 내년도 1회 예산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향후 확장확대가능성, 성장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가 볼 적에는 차라리 동사무소 한 군데 프로그램 하나 더 늘리는 게 특히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데는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같은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잖아 부담은 있겠지만 문화관광부에 잘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꼭 좀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도 예산낭비 안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사업을 쭉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직접 사용하는 건수가 토탈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내려가는 사업이 28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게 건수가 28건에 100억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지금 다 체크를 못하고 쭉 보니까 진짜 이 행사가 맞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348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이고, 학교별로 특화사업, 현장방문프로그램인데 행사홍보비가 5740만 원입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라디오 출연료는 해당 35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만 5세 이하 영유아 부모 및 매월 200명해가지고 관내 영화를 보는데 그것도 몇 회 하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 또 더 이상한 것은 메세나사업입니다. 예술단체하고 기업하고 자매결연 매칭 하는데 왜 문화재단에서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난해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5군데 기업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 금액만 가지고 매세나사업을 해 가지고 적기 때문에 그 발굴한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간 7000만 원하고 합해서 5개 기업에 이렇게 지원할,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7000만 원 이 금액이 뭐라고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다른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메세나를 받으면 그 금액만 가지고 사업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부분을 반 정도를 메꿔준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체적인 메세나가 많이 되고 하면 시비가 없어도 될텐데…….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메세나사업 뜻이 뭡니까? 기업체에서 문화예술을 위해가지고 후원하는 게 메세나사업입니다.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받으면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되지 거기에 왜 시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가서 1억 2000만 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근거내역도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고 그 문화재단에 하는 단체, 예산 상세하게 28건하고 예산 100억 원하고 딱 봅시다. 이게 내가 쭉 보니까 정말 보는 것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시민 문화예술아카데미 2000만 원, 울산문화도시조성사업 2억 원, 거기도 보니까 행사운영 홍보비가 577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3730만 원, 이 설명서를 그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사업이가?’ 자기들 위원회 운영하는데 3700만 원 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하는데 얼마를 주는데 3730만 원이 듭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일반 위원회하고는 문화도시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일반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울산시가 지금 문화도시, 법정도시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종 밑에서부터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회의할 적에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회의를 하든 말든, 몇 명이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봤는데 그렇게 돈 들 이유가 없더라고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법정도시로 신청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회의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라는 절차상으로 많은 모임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 행사범위에 자료집이 500만 원, 영상 500만 원, 리플릿 600만 원, 온라인 홍보 44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3730만 원 있는데, 이게 위원회 몇 명이, 몇 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밑에 회의 운영비 또 있습니다. 평가위원, 회의진행까지 1230만 원 또 있다니까요? 또 이상한 거는요. 연구개발비, 생활권 문화조사 6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6400만원, 다 있다니까요? 그거 다 좋다 칩시다. 행사 홍보비에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3730만 원, 그거 내역 한번 보입시다. 디테일하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한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사업조서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몇 개 보니까 전부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은 기존의 행정에서 기획해서 행정이 예산을 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구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그냥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총괄은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실제 울산의 많은 문화활동가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과정들이 담겨서 만들어져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오늘 밤12시까지 해도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부분이 많은데, 지금 좀 주십시오. 코로나19로 개최가 불투명한 행사에 신규예산이 많은데 내년에 완전 종식이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및 문화재단행사 개최하는 여부가 올 추경에도 많이 반납이, 불용을 시켰는데 신규행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신규행사가 왜 많은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행사가 비대면 또는 축소나 취소, 그런 저런 부분이 다 있을 건데 과다하게 신규로 한 부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신규로 많이 올리는 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고요. 제가 이렇게 예산을 봤는데 신규 예산 중에 비슷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합쳐도 되는 부분이 왜 따로 이렇게 편성됐는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리트 댄싱 페스티벌 1억 원, 이게 4월 29일에 한류문화 계승하는 부분이고, 세계 춤의 날, 그것도 1억 원입니다. 날짜가 거의 똑같습니다. 4월 29일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 같은 날에 하루 틈을 두고 4월 29일, 30일. 같은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기획사에 하든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지 시너지효과도 누리고 모든 그런 부분이 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기획사에서 하고 한 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비슷한 행사입니다. 두 번째는 처용문화제 이게 3억 5000만 원,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로 태화강 빛 축제 5000만 원, 그게 뭔가 하면 처용문화제 개방 행사 및 태화강국가정원 홍보 목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처용문화제 개방행사다 이거죠. 별도로 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용국악관현악단 연주회 또 8000만 원 있습니다. 또 뭐 있는가 하면 5개 구·군에 6500만 원해서 관중 동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처용 수필 발간 350만 원 또 따로 있고, 과연 처용문화제를 이렇게 왜 따로 다 해놓았는지, 처용문화제 에 3억 5000만 원 안에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든지, 처용문화제를 5억 원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연주회도 하고, 빛 축제도 하고, 수필집도 만들고 다 하면 되는데 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행사가 같은 행사가 아닙니다. 처용관현악단은 처용 행사 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닌데요. 타이틀이 처용 아닙니까? 그래서 처용문화제에 볼게 없다 그러는데 처용문화제를 제대로 하려면 공연도 하고 밖에서는 뭘 하고, 빛 축제하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따로따로 해가지고 헷갈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냐 이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다섯 가지를 해놨단 말입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빛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남구에 예산 내려주는 돈이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처용문화제에 개막행사하고 하더라고요.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있던데?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게 남구에 내려가서 남구가…….
호근

고호근위원

남구에 내려가든, 안내려가든 처용하고 관련되는 행사는 처용문화제에 예산을 더 넣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흩어 놨냐고요. 다른 행사도 그럽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흩은 게 아니고 위원님, 기존 저기에 하던 행사를…….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를 그렇게 하기 보다는 다 묶어서, 날짜도 같은 날짜에 1박 2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처용문화제가 올해 제대로 안됐다고 그만큼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제대로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 안했습니까? 비슷한 행사를 하루 걸러서 타이틀은 틀리게 해가지고 기획사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잘못됐단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태화강 여름축제도 거기에도 체육지원과에 카누 조정대회도 같은 시기에 그렇게 합니다. 물축제 할 때도 그런 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물축제 할 때 그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다 넣으면 되죠? 왜 따로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잡아놨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분리해 놓으니까 예산만 좀 더 들어가지, 행사 자체는 질이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거의, 신규예산은 다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왕 편성된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고 그러면 예산 짤 적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아닙니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은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1년도 예산심의를 다루는 회의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조금 의견이 그거하고 답변이 좀 그거 하더라도 서로 조금 감정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세영위원

우리 박용락 문화예술과장님, 당초예산서 348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정책 사업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예총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 8500만 원이고 민예총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 확인을 해본 결과 한국예총과 민예총의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각각 예총에서 일하는 상근자의 복리후생비가 민예총에는 감안이 안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황세영위원

똑같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데 단체에 따라서 일하는 상근자에 대한 처우가 각각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다른 기준은 없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민예총이 참 예산이 턱없이, 우리 예총에 비해서 적게 지급되다가 근래 들어와서 조금 반영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복리후생비를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합의도 하고 해서 이거는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른 인건비 성격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는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도 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용해 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 관계되는 거는 추경 때 꼭 편성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황세영위원

우리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349쪽에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사업 7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메세나라는 건 기업이 문화활동에 후원하는 건데, 결국은 메세나 초창기보다 지금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지금 예산서에 반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울산 기업체들이 메세나운동에 동참하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모양이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들 지난해 예술관련해서 5개 기업이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초창기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 안되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요즘 기업체 쪽에서도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께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울산시에도 국장님,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들, 메세나 뿐만 아니고 하는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 재고에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사뿐만 아니고 울산시의 주요한 시책뿐만 아니라 제반적인 시민들한테 전달되어질 때 울산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재고에도 울산시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말씀을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0쪽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2억 1500만 원이 있고요. 그 내용 안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도 있고 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에 대한 사업비도 2억 원이 잡혀있고, 그 아래에 보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내용이 일단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교육 인턴십은 이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려 하면 만 39세 이하인 문화예술인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취득한지 3년이 안 넘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우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해 보면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 인턴사를 반드시 의무배치 해야 될 기관이 있습니다.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에는 반드시 이런 인턴십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5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아니 6개 기관에서 지원신청을 해서 1인당 인건비 치면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문화예술교육 인턴십 사업입니다.

황세영위원

이거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보면 그 기관에 소위 말하면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기존 하는 직원의 본연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실력을 배워서 다시 기관에 취업을 한다든지 할 적에 사전에 인턴 과정을 거치고 그 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예술지원은 영·유아교육기관에 저희들이 하는 3세에서 5세 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동아리 교육이라는 것은 문화예술동아리가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저희들 442개의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아리 중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예술동아리 40개, 전문강사 40명, 코디네이터 10명,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시비 5대5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세영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추가질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무형문화재, 장도장이나 울산쇠부리라든가, 옹기장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시책이 필요하고요. 집중, 방금 이게 국비와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실제 여기에 예술동아리라는 게 초·중·고등학생들하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야 그런 인식이 높아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어떤 사업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고 보고 느끼고 해야 성인이 되어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고 봅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다음에 마무리 하나 질의드릴게요. 352쪽에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에 자치단체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화강 빛 축제 5000만 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남구청에서 신청한 사업이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예산입니다. 당초예산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남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왔던 그 사업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원래 남구에서 불꽃축제로 했던 시 매칭을 계속해서 일부분을 해왔던 사업이었고요. 불꽃축제가 선암호수공원에서 하다 보니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당초부터 원래 조금 시에서 일부 보조를 했던 사업입니다.

황세영위원

우리가 아까 전에 신규사업 중에 시기도 집중되어있고 장소도 집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던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면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모든 축제가 연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태로 어떤 시기 집중을 통해서 저는 어떤 집행이 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름 축제를 이름은 가칭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시민공모로 하든지, 명칭도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여름에 좀 집중해서 하는 많은 축제들을 기존 사업들과 또 지금 5억 원의 여름축제비용, 그거는 시민참여형기업공모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정도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민참여형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황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금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문화가 있는 날(양정동 골목예찬)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실제 설명서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이거 좀 핵심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울산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이번 10월 17에서 18일 1박 2일 동안 저희들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2000여명이 참여를 했고, 저희들이 근래에 보니까 유튜브로 1만 279명이 유튜브가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양정동 골목예찬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양정동에 자동차테마거리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자동차테마 거리에 다양한 기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종 활동을 하는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국제 재즈 페스티벌, 1억 2000만 원 짜리 행사인데요. 정확하게 좀 핵심도 어떤 전반적인,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에 관해 설명을 해주셔야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국제’ 해가지고 했지만 국제행사는 될 수는 없었고요.

이미영위원

국제행사가 되지 않았는데 1억 2000만 원 예산을 다 집행을 했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행사에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된 건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행사에 집행에 맞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국제 재즈 페스티벌인데…….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국제’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는 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들어 와지고…….

이미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다시 안 올라왔으면 몰라도 지금 시기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하면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되는 건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죠.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이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으로 이 예산을 올리셨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국제, 외국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하고 그렇게 다…….

이미영위원

이 시기에?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저희들이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미영위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는 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전혀 생각안하시고 예산 반영을 하셨어요?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돼요. 국장님, 도대체 왜? 아니 이 정도에 관한 부분들, 이런 사항에서 사실 예산서를 올리는 팀이나 아니면 기관에 서로 논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사실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해도 또 언제, 어떻게 재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까지 주의하고 더 예방에 대한 할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그냥 코로나 때나 아니면 아닐 때나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은 일시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는, 아무리 국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도 국내에 있는 재즈 뮤지션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영위원

어떻게 접근하신다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재즈 뮤지션을 중심으로

이미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1억 2000만 원 집행이 되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그 내용들을 보고 맞게…….

이미영위원

정산 제대로 집행을 했던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아직 정산신청서는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자기들이 신분상 하기 때문에 정산 하나는 정확하게 합니다.

이미영위원

서류상에서는 정확하게 다 거기에 맞게 하겠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합니다.

이미영위원

국제 재즈 페스티벌인데 국제적인 행사를 못했는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게 10월 연기를 해서 10월 20일, 24일경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을 다 걸었습니다. 행사들을 한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참여 인원도 제한해라.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우리 울산시민들의 문화적, 문화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아요, 내용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행사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로 그 행사취지와 목적에 맞춘 대상들이 함께 참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도 달라져야죠. 그리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코로나시기지만 꼭 필요한 행사라고 해서 또 예산이 잡혀 올라온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실은 그 국제적인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재즈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잖아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국제 재즈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못 오면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서가 당초에 올라왔다가 사업변경신청서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이라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돈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4개 팀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4개 팀 들어오는 경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비를 갖다가 어떻게 녹여내는지 그 부분에 담당공무원들이 보고 팀을 더 늘린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변경신청 전과 후 자료제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문화가 있는 날(양정동 골목예찬)은 실제로 한 동네에 골목길을 통해서, 또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주민들이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문화적 경험을 하는 부분들, 이런 행사의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전년도도 75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82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 국비 시비를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북구에서 올려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각 구·군에서 다 공모할 수 있는 건데, 북구만 선정이 된 건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여러 개 올렸는데 북구가 된 거죠.

이미영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잘 되니까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골목골목에 공동체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 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실제 어떻게 여기만 선정이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한 겁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울산시민 문화예술 아카데미 한번 볼게요. 지금 지난해에는 4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올해는 2000만 원으로 29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원래 4억 9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2000만 원을 올리신 건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문화예술 아카데미가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이었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 전문강좌 형태를 공모를 통해가지고 예술단체를 선정을 해서 문화예술분야 전문강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19년도에 일곱 분을 개최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19년도에 일곱 분 개최하고 올해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고요.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은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강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울산시민들에게도 문화예술을 즐길 때 또 수준 높게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강좌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서 이런 어떤 아카데미라든지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실제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50% 이상 축소가 됐기에 한번 점검을 해 본 거고요. 일단 과에서는 올렸지만 실제 예산편성에서 삭감이 됐단 말씀이시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울산 청년문화 기반 구축도 지난해에 비해서 6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것도 삭감된 겁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게 실제로 활성화가 많이 되지 못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울산 청년문화 기반 구축사업, 이 사업도 2018년도부터 처음 시작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46개 팀이 이번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미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 올 한해 사업자료를 보니까 진행을 해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울산 청년문화 기반 구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6000만 원 이상 삭감이 돼서 올라 왔길래 한번 더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예산상 부득이 이렇게…….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삭감 사유가 뭐던가요? 그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 삭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금액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종합적인 금액을 삭감을 할 때 삭감 사유가 어떤 거는 삭감되지 않고 어떤 것은 이렇게 삭감이, 실제 청년문화 기반 구축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6000 만 원 이상씩 되잖아요. 그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편성, 깎는 담당 직원, 제가 담당직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즘 많이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영위원

사유가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다른 게 아니고 국·시비 사업부터 우선 편성하다보니까 시비 사업 부분을 줄이는 부분이 있다고.

이미영위원

국·시비 사업 우선으로, 매칭사업 우선으로…….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좀 국비를 조금 하다보니까 예산은 조금 부족하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조금 손이 대지 않을까…….

이미영위원

근데 실제 그러잖아요, 저희가 울산에 대학도 많이 없고 실제로 탈 울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해야 된다 라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거는 청년문화 기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진행을 해왔으면 이제 3년차, 4년차 들어가는데, 더 지속적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실제 더 사실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억 92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억 3000만 원까지 예산 삭감이 되어있어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본 부분이고, 담당 과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필요성을 어필할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행자위 전체사업하고 사업내용이 그 정도로 더 많습니다. 전체 실·국보다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했지만,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좀 설명하십시오. 안되면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과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에 기획사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8개 사업에 100억 원을 한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만큼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문화재단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사업하다보면 다른 감독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꼭 해야 될 사업 외에는 문화단체나 위탁을 좀 줘서 하고, 전수일 대표는 메세나 사업이나 좀 하러 다니고, 또 대표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역할, 대내적인 역할 말고, 그래서 문화인들이 봤을 때 ‘와! 문화재단이 생겨서 정말 우리가 문화활동 하는데 정말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조정안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 많은 거를 저희들도 행사를 다 갈 수도 없고,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산만 받아가는 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문화예술과에 30명 이상도 다 업무가 있어서 행사 체크를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정말로 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어서 한두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예산서 356쪽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을 참 좋은 예산이다.’ 이건 지금 우리 울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잘 다듬고 확장, 확대한다면 정말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사업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지 개요는 아시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한번 조금 말씀 좀 해 주세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초에서는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게 ’17년도 내려 와가지고 국비를 10% 매칭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고, ’19년도부터는 30%를 매칭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참석할 수 있는 할머니의 자격조건은 56세부터 74세 어르신들이 1차연도에 1년간 선발양성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167개의 유아교육기관에 어르신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가면 하루에 1회 파견 시 1시간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4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자가 97명이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는 123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저희들이 울산시에서도 매칭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보세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1300명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요. 여기에 약 7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신중년 어르신들, 특히 여성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우리 일자리과에서 제공하는 어르신실버일자리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나이를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질적인 것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요. 이 유아교육기관하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어린이집으로 확장시켜서 확장, 확대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아들에게는 우선 인성교육을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이라는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아교육사들한테 받고 있어요. 받아보니까 첫째 교사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확장, 확대해가지고 어린이집까지 같이 해서 한다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나 또 이분들이 신중년 베이비부머를 막 넘어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학력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동학대의 인성교육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찰자의 역할, 그러니까 아동학대교육을 조금 시키면 됐어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관찰자의 역할 그리고 기관이나 교사 조력자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관에 순회하게 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모니터링 한 많은 원장들과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거 좀 확대시켜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아들에게 인성교육 그리고 유아교육기관들에게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찰자, 조력자 역할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일자리지원 효과 이렇게 세마리, 네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 울산현황을 보면 작년에 2억 4022만 9000원에서 올해 14명 증액하기 했습니까? 13명, 14명 증대 예정이네요. 14명, 95명에서 109명을 하기로 했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97명에서 123명으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28명입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28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책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증액을 했네요, 그죠? 9600여만 원을 증액했네요. 그래서 이거 국비, 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거야말로 확장·확대해가지고 돈을 우리 시비를 써도 아깝지 않은 사업이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서, 제출한 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을 뽑으라면 내가 이거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좀 시장님하고 특별히 상의하셔가지고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추경이나 이런 데 해서,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전체 한번 실태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유아교육기관에만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는 어르신들 실버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되 이거는 지금 일자리사업이 포커스가 아니고 아동인성교육이 포커스죠?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아동인성교육이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초점을 전환해서 확장·확대해가지고 어린이집까지 같이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큰 반향과 호응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진짜 깊이 있는 검토 좀 해 주시고, 함께 우리 위원들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 점검할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거는 체육지원과에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질의마치겠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추가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해당이 된다고는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런데 거의 안 가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래 인원이 적어서 못 가고 있는 모양인데 대상은 있다고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교육기관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빠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위에 문화관광체육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7억 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 문화관광체육 육성 사업이 있거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주무 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한 거고요. 우리 문화관광체육 관련 비영리단체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문화는 문화, 그리고 관광은 관광, 체육은 체육대로 이 사업비를 신청을 할 수 없었나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관련 단체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 되면 공고를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문화 그리고 관광 그리고 체육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요?

이미영위원

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굳이 할, 제 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목으로 넣어둔 건가요 아니면…….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가 대부분이 사실은 문화예술단체들입니다.

이미영위원

비율이 평상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좀 더 많았던데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4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비율이…….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비율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문화예술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주무 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실제 주무 과인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주로 문화예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담당 국장님이 총괄을 하셨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꼭 그걸…….

이미영위원

주로 문화예술밖에 거의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문화 그리고 관광, 체육에서 각각 이런 공모사업을 하시고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또 그거를 보고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최근 3년을 보면 평균적으로 문화 파트가 한 40여 건, 관광이 1, 2건, 체육이 한 10건 이 정도 선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실제 올해도 보면 신청금액 대비 30% 수준 정도밖에 지원이 사실 안 됩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민간단체들이 많은데 지원을 해도 사실 좋은 사업인데도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그거를 또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하나 당부를 드리면, 일단 주무 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 육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은 하지만, 실제로 예산편성 자체는 문화 그리고 관광, 체육에서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349페이지요. 임대상설공연장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올해 제2아트홀을 임대를 해가지고 병영에 있는 데 하고 있는데, 운영장 한 군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거 너무 한 군데 하면 대부분 다 토요일, 일요일 다 겹칩니다. 공연 준비를 하다 보면 1일 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울산에 있는 등록 되어 있는 공연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28개 공연단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8개에 전체 공연장에서 임대를 할 경우에 저희 임대비용의 70%에서 80% 정도를 지원하면 많은 예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공연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바꾸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정한 공연장 외에 공연예술단체들이 가까운 곳에 어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임대료의 70% 정도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금액을 저희들이 단체별로 틀릴 텐데 한번 보고 70% 평균 정도 그렇게 지금 계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1억 원 정도 편성이 신규로 되어 있어서…….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신규가 아니고 전에 같으면 J아트홀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바꾸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 이름이 안 되어 있고 임대상설공연장이라고 새로 올라 왔기에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J아트홀도 그대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J아트홀은 1년 상시 계약은 하지 않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단체가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빌려 하면…….

이미영위원

이번에 계약 형태가 바뀐 거네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08-11 아무래도 앞서 또 저희 백운찬 위원님께서 문화파출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실제 지역의 현장에서 몇 년 동안 지켜보고 있고 실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울산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울산경찰청과 제대로 소통을 해서 사실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제 주무부서 담당국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삼호지구대는 거의 10년 이상 지금 그냥 비어 있는 상태고요. 진짜 우리 국민세금이 경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새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무거파출소가 이번에 새로 작년에 지으면서 또 사실 실제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휴공간들을 지금 제대로 이거를 문화파출소로 잘 운영하는 곳은 실제로 엄청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문화예술 거점으로 누구나가 파출소 지구대의 위치 자체가 되게 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만큼이나 친근한 지역에,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구대가 합쳐지기 전에 각자 사용하고 있던 그 지구대들이, 그래서 그 안에 공예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용이나 아니면 음악치유수업, 그다음에 도자기공예, 그리고 작은 뮤지컬 이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서 다양하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제 문화파출소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특징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지만 이런 공간들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거를 그냥 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들이 공간이 필요할 때 다시 얻기에는 힘들다 보니까, 그냥 창고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1층은 비어 있고 2층은 직원 숙소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새로 지구대가 크게 만들어지면서 진짜 유휴공간으로 몇 년째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휴공간들을 국가에서 회수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냥 비워 두면서 세금 낭비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지자체와 공조를 해서 이런 문화파출소라는, 이름이 그러하다면 다른 이름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작은공동체의 어떤 그런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울산에는 그런 게 전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파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제로 이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곳에 정말, 정말 잘 돌아가고 그런 유휴공간들을 주민들이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들, 공간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우리 회의실 지어주세요.’ 아니면 ‘어떤 공간 지어주세요. 지어 주세요.’ 하는데 새로 짓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유휴공간들을 진짜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의를 잘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진짜 다른 공간으로 정말 경찰공간으로 사용을 할 시점에는 진짜 다른 그 공간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진짜 MOU체결해서라도, 지금 10년째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합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하고 싶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협의를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관이라는 게 그리고 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을 할 적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행안부 쪽에서 예를 들면 시·도별로 한두 개 정도라든지 세 개 정도를 갖다가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면 상당히 저희들이 일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 접촉을 해 보니까 경찰 측에서도 상당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문화 쪽에서, 행정에서 하지 왜 자꾸 우리한테 와서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실제로 유휴공간으로 그렇게 비어 있고 주민들이 정확하게 또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들이 그냥 다른 공간으로 어떻게 이용되어지고 본인들이 정작 필요할 때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어떤 이런 장담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노력을 했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경찰청과의 그런 어떤 MOU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거든요. 한번 현장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호지구대나 무거지구대, 문화파출소를 혹시 가보셨어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그거를 제안했었고, 전혀 진행되거나 아니면 현장을 한번 가본다든지 어떻게 그 기관들하고 논의를 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MOU를 체결해 볼지 이런 고민들이 없었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하고 한번 상의를 해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문화재단은 실제로 우리 담당 국보다는 조금 약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MOU체결까지는 실제 국에서 사실은 경찰청이나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 주고, 나머지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에 관한 부분들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이 357쪽에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1억 5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은 이거보다 훨씬 예산도 많고 범위도 조금 넓지 않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랬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반영되지 못한 예산과 나머지 것들은 여기 없는 것들은 추경에서 다시 검토해서 수립할 예정이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가 지금 올라갔는데 국비가 잘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모르지만 이상헌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과목도 일부 변경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억 원 정도는 추가확보 되는 그렇게 되는 셈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나머지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없어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거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그거를 확인해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또 반영 받지 못한 5개 사업들도 추경에서 검토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거 조금 분명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박상진 총사령의 가치는 울산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지, 이게 순국 100주년이라는 일정이라는 게 한번 가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에도 좀 알려서 박상진 총사령의 어떤 무단통치 일제의 시절에 얼마나 큰 공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거 그냥 제가 지금은 핸들링하고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 지금 전체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는 분명히 돌다리 두드렸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요. 국제민간교류사업 한중 미술교류전하고 지역문화예술작품 해외공연,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외에 정확한 취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이게 한중 미술교류전은 우리 미협에서 중국 장춘시하고 매년 교대로 한 번씩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미영위원

올해 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지금 작품만 12월 2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전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년도에 일단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다 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들은 다 반영 안 했지만, 국외예산 중에 민간예산만 이렇게 일단 예산에 반영했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내년에도 그냥 전시를 할 건가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일단 올려놓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여기 미술인들이 장춘에 가는 거거든요.

이미영위원

장춘시를 방문한다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상황은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호전된다는 가정 하에, 방문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국제 관련 국제화 여비라든지 이런 해외와 관련해서 예산을 물을 때 그랬어요. 혹시나 그쪽에 어떤 행사차 가게 됐을 때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은데 종식 이후라도 실제로 가게 되면 어떤 체류하는 예를 들면 저희가 격리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 내년 2월이든 아니면 상반기에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제간의 교류가 충분히 가능한지 안 한 지 사실 모르시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중국에서 안 넘어왔지만 비대면 교류로 하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중국, 그렇게 되면 비대면 교류로 사람은 못 오지만 울산에서 작품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나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시점과 또 3개월 뒤, 6개월 뒤, 9개월 뒤, 사실은 아무도 예측이 어렵거든요.

이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서로 국제적인 교류가 가능한지 안 한 지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은 지금도 왕이 부장이 와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자체 잘 통제되고 있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곧 연초 되면 백신접종이라든지 치료제도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잘 진행된다면 재개되고 하면 그래도 중국과의 정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교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측이잖아요,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측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영위원

실제적인 상황 자체를 예를 들면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을, 예를 들면 코로나는 종식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국가 간의 교류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은 바로 교류하지 못한다. 이런 기준들을 세울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바로 교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중앙부처와 사실은 논의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실은 건건이 조금 확인할 게 많은데 나머지는 자료로 보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앞서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저희에게 있는 고유한 문화재, 시지정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의 소재를 통해서 울산의 문화를 찾아가고 그리고 고유한 향토문화를 좀 더 개발도 하면서 잘 보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런 예산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어떤 무형문화재에서 실제 발굴에 관한, 무형문화재 발굴에 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발굴요?

이미영위원

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발굴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일부러 발급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떤 특정, 하다가 나타나면 문화재, 우리 지금 울산연구원 문화재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우리 문화재발굴팀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은 실제로 이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미영위원

무형문화재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무형문화재 발굴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무형문화재하고는 관계 없죠. 저는 유물 발견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는 본인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용탈 같은 경우도 몇 번 신청해서 지금 떨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언양 같은 경우는 ‘와 아이라 고풀이 굿’인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저희들이 또 이게 몇 번 떨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으로서 용역도 하고…….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발굴되어 올라오면 안 되면 저희들이 그때 용역도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6개 밖에 없는데 지금 2개인가 3개가 올라와서 지금…….

이미영위원

어떤 게 올라와 있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와 아이라 고풀이 굿’ ‘처용무’ ‘전각장’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에서 세종시, 세종시는 엄청 작잖아요. 저희도 작은 광역시인데, 또 특별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작은데 세종시 바로 앞에 저희가 거의 광역시에서는 이런 무형문화재의 수 라든지 전체적으로 제일 적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무형문화재 발굴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이런 무형문화재에 시에서 지정할 정도의 어떤 능력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와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발굴이 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온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진짜 이게 좀 아깝고 무형문화재지정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사실 지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용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다양하게 울산에서도 발굴을 하고 그런 쪽에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울산이 고유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잡가라든지 아니면 소풀이꾼, 노악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국궁, 궁술 이런 것도 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실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울산의 어떤 전통문화, 그리고 무형문화재 지정부분에서도 앞으로 예산부분들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없어가지고 올해 꼭 좀 그것을 확보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 예산이 반영이 못 되어서 신청을 못 한 그런…….

이미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용역비를 갖다가 반영을 하려고 이번에 올렸었는데 사실 그것도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사실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재나 이렇게 지정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방문을 할 때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나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따로 151개 문화시설에 대해서…….

이미영위원

절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절 말고 저희들 돌봄사업단에…….

이미영위원

돌봄사업단에, 제가 그거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6억 원인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20명씩 이렇게 다니면서 풀도 뽑고 문화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벽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쪽에 가서 그냥 관리만 하고 조금 단순한 보수고, 큰 보수 들어가야 될 것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단순한 보수, 풀 뽑기 이렇게 안전 같은 것…….

이미영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관리 차원이잖아요,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울산이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까지 관광객들이 이동할 때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일 간단하게 진행되는 게 벽화라든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안그래도 그런 예산을 찾아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감 때 그거 시정요구도 했었는데, 건의사항으로,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직까지 정리를 못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다시 한번…….

이미영위원

행감 때 시정요구 건의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서 우리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인 관리도 중요한데 그거를 관광과 같이 접목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환경정비가 좀 더 필요하다 라고 그때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미영위원

예, 제가 일단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용락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 연이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문화관광예술과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관광진흥과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태화강 여름축제 기획 및 운영 5억 원 보니까 공연, 수상레저, 생태환경, 페스티벌, 예술체험, 익사이팅 이렇게 해놨던데 특별한 게 울산만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에 예산은 제법 되는데 5억 원인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익사이팅 이것은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해놨습니까? 답변을…….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큰 분류를 적어 놓은 부분이고요. 우선 내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지 먼저 시민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할 때 제안되는 내용들 그렇게 다 해서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거기 왜 의회는 빠집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의회는 당연한 거니까요.
호근

고호근위원

당연히 안 하던데요? 이제까지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런 축제를 신규로 하려면 관광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색다르게 해야지 울산만의 축제가 될 수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도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물축제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지 정말 계속 이어서 1회, 2회, 3회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시민공모도 좋고 전문가 의견도 좋습니다. 입찰제안서를 보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진흥과에 담당계장님이 다른 전체 문화에 전체 축제를 물축제 몇 군데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다르게 해야지 외부 관광객도 유입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용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준비 잘해주시고 문화예술과에 행사 좀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수상레저예산이 따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예산도 절감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 태화강에 숭어가 뛰고 있습니다. 아시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숭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숭어가 맞지 싶은데? 옛날에 여기 말로 모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민물하고 바다하고 태화강에 많이 식생을 하는데 모치를 어느 정도 놔놓고 잡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익사이팅하면 좋지 않겠나 애들이 좋아하고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많이 잡는 사람은 상도 주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고기는 안 맞고 태화강에 있는 고기를 그런 부분도 있고 물총싸움도 있는데 거기에 색깔을 넣어서 편 갈라서 직장인들 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있겠죠.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상금도 주고 그래서 그것도 참여를 시키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73페이지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류형관광지 조성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동구지역의 입지는 결정된 것 같고 대왕암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가면 입구에 모텔만 쭉 있는데 이 부분 체류형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금 대왕암공원에 케이블카진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자가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케이블카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슬도부분, 대왕암공원, 고늘지구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이 기회에 서로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체류형관광상품 계획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체류형은 말 그대로 1박을 하는 그런 체류형입니다. 그래서 일산진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케이블카 타고 또 동구의 슬도까지 산책도 하고 회도 드시고 자는 것을 체류형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쪽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민박집을 만들든지 다른 에어비앤비와 그런 데하고 하든지 아니면 펜션하고 연결하든지 거기서 주전으로 가면 가깝습니다. 그래서 체류형이라고 하면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이 설명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그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의 확충 그리고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 교통연계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산책로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체류형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울산은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부분을 대왕암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주전 몽돌 옆에 가면 펜션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연계를 시켜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왕암 케이블카 실시협약 체결대행수수료가 6600만 원이다.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5절82조에 이렇게 되어있다. 수수료는 울산연구원이 하겠다 하는데, 수수료 6600만 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비롯해서 사업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 협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하기 위해서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건축분야, 토목분야 그다음에 케이블카 운영분야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문위원들 위촉에 따른 비용 그리고 회의비용 그다음에 실비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이런 협약을 한두 번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해서 토목, 협상 방법, 조건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수수료만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사항이 있는데 현재 몇 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체 면적은 모르죠? 지금 차 댈 수 있는 면적이 몇 면되어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관광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추가할 계획도 몇 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내 차를 대본 적이 없습니다.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장을 주차장화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축구동호인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정원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별로 없다고요. 외부사람들이 와서 저도 많이 관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 돌고 끝입니다. 그래서 간월산보다 훨씬 못하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국가정원으로서 맞나 저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하고 문수경기장하고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입니다. 그 부분을 오픈하십시오. 축구동호인들한테, 지금 종합경기장 2시간 빌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문수경기장을 프로축구하라고 그냥 해놓은 거 아닙니다. 울산시민들이 그 시설을 써야 됩니다.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잔디가 망가지면 시비로 하면 됩니다. 왜 시설을 해놓고 개방을 안 합니까? 과거에 조용필 리사이틀인가 할 때 한 번 개방했습니다. 그런 행사나 또 축구동호인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잔디상태 때문에 고민하는데 문수경기장은 프로축구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종합경기장은 충분히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천연잔디에서 한 번 차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기를 주차장하는 대신 천연잔디장을 오픈했지 않느냐 이렇게 딜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한 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면 더 남은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진행해보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태화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하고 태화루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밀양의 영남루가 밀양에서 가볼만한 곳 중에서 4위입니다. 그다음 속초에 영금정이라고 거기는 속초에서 두 번째로 가볼만한 곳입니다. 삼척에 죽서루 거기도 삼척에서 세 번째입니다. 울산의 태화루도 거기에 못지않습니다. 거기는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데 관동팔경이 있는데 태화루도 영남루보다는 굉장히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거기에 로얄예식장 있는 거 철거하고 돈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과장님이 태화루에 연간 입장객 수가 몇 명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저는 늘 그 앞으로 다니는데 주차장도 좁지요. 태화시장 거기도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다리하고 태화교 밑에 연결시키는 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해서 태화루를 반드시 구경시키고 관광객은 중앙 시장까지 연계된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제안해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시고 태화루를 활용해야 합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김미형위원장

마무리할 수 있도록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화강 국가정원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녀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또 단절되어있는 구간을 연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태화루 주변을 태화교 밑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방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추진하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그때 문화예술과와 같이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현장도 몇 번 갔었고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 쪽…….
호근

고호근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태화루 앞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하면 저는 지역구가 병영이다보니까 많이 걸어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걷는데, 거기 태화다리에서 밖에 못 갑니다. 왜 다시 도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렇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연결돼야 됩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야 태화루도 구경하고 아니 중구에 중앙동이나 복산동이나 다 정원에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다는 얘기고 꼭 좀…….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걸어서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태화루가 외부 손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몇 100억 원을 들여서 지은 루를 시민들이라도 이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는 관광하고 연계되었으니까 태화강 국가정원에 콘텐츠개발한다고 버드 아이즈(Bird Eyes)가든, 울산정원복합단지, 다섯 계절의 정원 연출하고 태화강 국가정원의 랜드마크 전망대도 만들고 버드워처(Bird Watcher)프로그램 울산시티투어하고도 연계한다는데 이곳에 저도 서면으로 제가 제안할 것인데 정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어야지 다른 것 색다른 것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수소선박을 만들고 있다는데 예산서에는 없던데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금 수소선박을 제작하고 있는 사업은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 수소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서 배 2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거기에 예산 올라왔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규제자유특구사업비로서 반영된…….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물론 그쪽 사업이 맞습니다. 그게 뜨면 관광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하상이 낮아서 힘들 건데 그 대책은 세워져있는지 배만 띄울 수 있다면 밤에 한강에도 배 다니는데 굉장히 참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재단에 울산관광홈페이지 개편에 9000만 원, 관리에 2200만 원 되어있던데 이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관리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지출되는 사업이고요. 뒤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지금 홈페이지가 2015년도에 제작되고 구축되고 나서 5년 동안 구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가 대부분이 텍스트 위주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지화시키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미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도록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더 예산이 많으면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9000만 원이 조금 과다하다 싶은데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방문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울산시 홈페이지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의 홈페이지는 더 멋지게 만들어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정연용 관광진흥과장님, 사족은 생략하고 앞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372쪽에 관광인프라구축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201-03 태화강 여름축제가 5억 원 신규로 올라와 있잖아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황세영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일단 느낌부터 말씀드릴게요. 울산의 축제행사 중에 서머페스티벌이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할 때 7억 원, 프롬나드가 6억 원인가 그다음에 이 행사가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어요. 그 정도로 큰 그림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보는데 또 큰 그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사업의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태화강 여름축제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추진 세부계획과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2021년도 당초예산 본 위원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느낀 건 그런 과정 없이 툭툭 올라오는 예산이 더러 보여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었으니까 울산이 태화강을 브랜드화하고 태화강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봐도 됩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보면 봄·가을에는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어찌 보면 휴가철이고 가장 성수기여야 할 여름에 방문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울산국가정원이 태화강이 가지고 있는 물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물총, 수영 다양한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이 5억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운영하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축제사업들을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집중시키고 구·군에서 하고 있는 또는 공기관 쪽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행사나 축제들을 이 기간에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의 예산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행사를 공무원적인 마인드로서 특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민들과 전문가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평가해서 최종적인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행사계획이시면 이 축제를 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적인 인프라 기반은 소홀한 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이 되면서 이 행사에 오는 관광객이나 참여하는 시민이나 모두가 이 행사에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행사 하나만으로 생각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주차장문제, 접근성의 문제, 진입의 문제, 숙박의 문제 등등을 전체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이 행사를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만큼 지정된 데 따른 사업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준비에 들어갈 건데요. 그 단계 단계에 이러한 계획들을 다 수립하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다음 373쪽 관광산업 활성화에 403-01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류형관광지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과 뒷장 374쪽에 보시면 강동해안공원 조성 401-01 사업인 실시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은 앞서 고호근 위원님한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요?

황세영위원

예.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앞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뒤에 사업은 강동정자해변을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비해서 강동관광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뽀로로 테마파크와 강동리조트사업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강동해안을 산책하기에 좋은 해변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왕암부분 이 부분들이 해변가를 따라서 같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주전해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트롤리버스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 대왕암공원까지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왕암에서 주전으로 해서 강동해변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연계관광체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을 바탕으로 하면서 2개 연계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방금 과장님도 부연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슬도에서 많게는 양남의 주상전리까지 해안선을 타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저는 수립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밤입니다만 우가포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커피숍도 있고 나인유라는 커피숍도 있고 히든베이인가 최근에 저는 울산이 해안선의 라인이 그렇게 변한 걸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러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이 해운대 달맞이공원을 통해서 부산 해안선을 따라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꼭 강동해변에 대한 해안선만 시설현대화를 한다든가 꾸며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라인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또는 거기에 찾아와서 부산 달맞이공원처럼 외부인들이 거기서 바다의 풍광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영덕에 있는 해맞이공원 형태의 해안선이 있는 것처럼 데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한다든가 해서 복합적인 그런 계획을 저는 이 계획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하고 싶었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행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동캠핑장이 이번에 개설이 되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동관광단지가 오픈되게 되면 그 주위로도 많은 시설물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저희들이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다음 377쪽에 관광울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정책사업에 307-05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 4000만 원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난해에 했던 사업의 성과실적 또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모전을 해서 다양한 상품을 공모하고 선정이 되어졌고 그 상품들에 대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늦게 진행했습니다. 몇 달 전에 진행을 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매부분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올해 4000만 원에서 내년에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공모전과 시상식 그리고 도록과 팸플릿을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절감을 하되 대신 여기에는 없지만 위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홍보사업비로서 이 기념품들을 내년에 홍보하는 역할을, 홍보예산을 통해서 확장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상회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현업 부서를 운영하시면서 울산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관광상품에 기념품?

황세영위원

예.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어디를 가더라도 가게 되면 관광기념품, 특산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한 번은 거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도마다 특색 있고 알려진 기념품, 특산품이 있기는 한데 울산에서는 대표할 만한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약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필요로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장도의 장도장, 벼루 조금 전에는 처용탈에 대한 얘기도 하시던데요. 그게 다른 시·도 같으면 벌써 아마 무형문화재로 선정됐을 겁니다. 그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하실 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무형문화재의 장인들이 만든 전통공예들이 시장에 현재적으로 만드는 물건으로 그분들이 일일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모형이라도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아주 적은 돈으로 손쉽게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을 기념품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발굴하는 데에 사업과 예산이 좀 더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관광기념품 공모해봐야 울산 뻔하고 나올 답이 별로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국장님도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에 253페이지 관광울산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부분인데요. 전체 예산이 8억 3000만 원인가요. 원래 기정액이?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이 목에 다른 거와 포함돼서 8억 3000만 원이고 이 예산은 6억 원입니다.

이미영위원

6억 원인가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지금이미영위원

그런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 가지고 그러면 6억 원에서 3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불용처리하시는 거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국내외 단체관광객 3억 원 집행한 내역 간단하게 좀…….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아, 집행내역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도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는 아직 집행 못하고 있고 또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라 일부 조금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는 외국관광객들입니다.

이미영위원

국내외?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외국에 초점을 맞춘 국내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외국관광객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예산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국내외라고 표현하신건가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관광객을 단체적으로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을 알겠고 다만 이 코로나 시기에 단체관광객 유치를 3억 원 정도 했다는 말인가요? 인센티브를 지원할 정도로.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3억 원을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연말에 코로나가 좀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연말에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를 집행하려고 계산해보니까 3억 원 정도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 3억 원 중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3억 원은 불용처리하고 3억 원을 남겨서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이 시기에 인센티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연초에 코로나로…….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단체관광객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단체도 되고 개인, 가족단위 다 포함시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4인 이상.

이미영위원

코로나 시기라 4인 이상,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단체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5인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도 15인인가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5인인데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완화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완화시켜서 4인 이상이면 가족이든 단체로 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네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이미영위원

집행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단체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해서 한 번 점검한 것입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많은 단체관광객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본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전환사업인데요. 전환사업으로 해서 2021 6차프로젝트 “옹기마을발효체험관 운영”에 7450만 원 이것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어떤 전환인지?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도시활력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어져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예산이 달라지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매년 거의 예산이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균등하게 이 예산이 지급되는 거네요? 그러면 체험관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조성되어 있습니다. 옹기마을 뒤쪽에 가시면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활용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겠네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방문객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옹기마을하면 울주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대표적인 하나의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발효마을 체험관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관광객수도 줄고 전반적으로 많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까지 진행하잖아요, 그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이미영위원

2022년에서…….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2022년까지 진행합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 활성화 방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업은 옹기축제와 연계해서 주로 많이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옹기축제 연계뿐만 아니고 평소 때 코로나 이전 같으면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장담그기 체험이라든지 식초체험, 막걸리체험 이러한 발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울주군과 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가인데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고 그렇죠? 국비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으로,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장소를 가면 그게 울산의 북구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한 가게를 갔는데 부산에서 핸드메이드 관련해서 무슨 박람회 비슷한 것을 하는 티켓이 북구에 가게에도 배부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이 활동인지라 너무 눈에 들어오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홍보를 하나? 관심이 가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에 발효라는 부분들 자체 또 체험관에 가면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발효와 관련된 식품이라든지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좋은 영향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는 아주 내용적인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7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2021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저희 울산의 관광스타트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업 7년차 이내의 소상공인들이 관광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신규인가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미영위원

작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줄었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예산이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태관광 울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여러모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요구의 자체가 뭐냐 하면 우수한 기술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관광스타트업 발굴과 또 창업·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관광체험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부분이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축소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축소한 게 여러 가지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만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추세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오거나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처럼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육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열심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사실은 올해부터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고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실하고 협의가 잘 원만히 진행이…….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실제로 이 시기에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정말 관광활성화도 하고 또 문화예술 융성도 시키고 이런 예산들은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예산이 축소되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국제화여비라든지 기타 이런 예산들은 그냥 포스트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관행처럼 예산이 편성돼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사실은 2억 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잘려버려가지고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든지 사업추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을 봐도 그만큼 울산 전시컨벤션도 생기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적게, 지금 현재 보면 되게 적은 추세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를 예산편성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저부터 해서 능력이 부족했는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의 주장들이 좀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시가 기반구축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문화예술은 당장 이렇게 표가 나는 사업으로 비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이미영위원

꼭 필요한 예산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내년에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기념품이라든지 상품제작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체험 위주의 스타트업 이런 쪽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주어진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관광스타트업 잘 육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74페이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부분에 대해서 몇 분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실은 2016년도에 강동해안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번에 반구대암각화 용역과 관련된 수문 설치에 관한 용역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서도 공원조성에 관한 거라든지 또 특화사업에 관한 거나 아니면 해상전망대라든지 강동해안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려서 관광의 명소로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용역을 했다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강동을 해안공원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낭비가 아닌가? 진짜 세금 낭비가 아닌가.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것 보다 실제 강동은 우리 울산의 유일한 관광단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요. 뽀로로 계상부분이나 롯데건설에 강동리조트 사업도 재개하고 이런 그쪽 강동관광단지 부분은 또 그대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가보시면 강동해변이 관광지로서의 그런 좋은 입지적 조건은 갖고 있지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갔을 때 편안하게 그 공간을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공원조성이나 아니면 특화사업이나 해상전망대나 관광지로서의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해안정비사업 기본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좀 더 현장의소리를 담고 그리고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진행을 하면 될 텐데 또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또 용역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미영위원

용역비라 되어있어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용역이 아니라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미영위원

또 용역을 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설계비?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가지고 내년에 하면 저희들이 내후년은 1단계 사업으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그 구간은 거의가 국공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50억 원 이내의 사업비가 들어가면 2년 이내에 끝낼 수 있겠다.

이미영위원

설계비라는 거죠? 용역비인줄 알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백운찬위원

375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12억 24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그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관광안내사 2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7개소에.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 관광안내소는 그러면 어디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역이나 이런 데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금 7개가 위치해있는데요. 울산공항 그리고 태화강역, KTX역, 롯데광장, 중구 구도심에 큰애기하우스, 대왕암공원, 국가정원 그렇게 7군데에 위치해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는 중에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임차료를 내고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두 군데.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역하고 공항 쪽입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면 밑에 설명에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 최저임금 상승과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등 증가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두 군데의 임차료와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24명에 대해서 제가 1년, 12개월을 여기 12억 2400만 원을 24로 나누어서 12개월로 나눠보면 1인당 약 한달에 425만 원꼴 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밑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운영비와 임차료가 여기 12억 2400만 원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건가.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 예산 운영에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인건비는 평균 31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 사이쯤 됩니다. 호봉 연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백운찬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는 높네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금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것을 책정할 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의 기초가 최저임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여기 있는 분들은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백운찬위원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호봉까지 다 해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근무 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있어도 그게 최고 호봉과 최저 호봉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3100에서 3500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관광협회에서 전혀 자체수익이나 그런 것 없이 온전히 우리 시비의 지원만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될 관광안내소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도 관광안내소의 업무를 관광협회업무 중의 하나로 또 분류를 하고 있고 해서…….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관광안내하면 그야말로 가이드 역할도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안내만 합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가이드 역할은 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안내소에 3명 이상이 근무한다는 것인데.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제일 적은 데는 2명, 많은 데는 6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거 업무와 인력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수시로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약간 교대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어권들이 각각 달라서…….

백운찬위원

뭐가 다르다고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언어권 영어, 일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영어 10명, 일어 7명, 중국어 6명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꼬치꼬치 알아보는 것은 375쪽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매년 올해는 문화관광해설사 급여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다행히 행감에서 안 나왔지만 매년 단골 메뉴로 알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질의를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중간 정도 된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거의 상위권에…….

백운찬위원

말씀하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보면 100만 원 안쪽이잖아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걸 전업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안 하기도 그렇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나 이런 쪽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분류가 되어있다 보니 저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체계는 못되고 봉사에 따른 실비 보상차원에서 지금 지급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 관광해설을 하고 있는 이 관광해설사들은 입지가 그러니까 자격이 봉사위주로 되어있고 우리 관광안내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해설역할은 하지 않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울산의 전문적인 관광해설과 안내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안내를 말하는 겁니다. 안에서 하는 거 말고, 그러면 책임지고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봉사의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근데 사실은 봉사의 개념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지금 봉사와 직업과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이 분들 중에서도 아까 관광안내소에 있는 분들 못지 않는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외국어 능력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가이드에 준하는 이러한 역할까지도 잘 수행하고 있는 해설사가 많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과 관광안내소에 계시는 분들과의 임금,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워크숍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몇 회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게 횟수로 하면 신규 교육을 한 번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 한 번, 역량강화 발표회 한 번, 만족도 조사 한 번 그런 예산으로 지금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기들이 받는 보수와 이 보수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자기 보수보다 교육비가 비싸게 친다 이런 자괴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말 그대로 문화관광해설사는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업으로서 간주를 해버리면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우리가 관광안내소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제나 기간제 정도의 직업으로서의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 박물관에 도슨트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들의 전문성을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해설사도 우리가 그분들이야 계속해서 욕심이 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원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기의 전문성을 봉사하는 자리로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해드리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직업화 시키는 쪽은 원래의 이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직업화 되어있는 것은 여행사에 있는 가이드들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안내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백운찬위원

그거는 그렇다치고 관광해설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해설사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없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백운찬위원

일반여행사의 가이드들에게 맡겨지는 거다.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시민들의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지금 70넘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 전문성이고 저희들 웬만하면 인정해주는데 이번에 몇 명 뽑으면 엄청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봉사로서 개념화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행사에 있는 소속된 우리 시하고 상관없는 민간여행사에 소속된 가이드들은 그런 자격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보증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민간은 민간.

백운찬위원

맡겨져 있으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 관광해설사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민간업체에 소속되어있는 가이드들은 사실 질이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검증받지 못한 것이고 또 영업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울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분들로부터 많이 우리 울산의 관광지가 왜곡되게 전달되고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시에서 좀 통제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이 분들이 많은 역할들을 해주면 우리 울산의 관광산업을 고양시키고 바르게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직업도 아니고 완전 봉사도 아닌 이런 사각지대에 있으니 참 이거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냐.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부위원장님, 이거는 명확하게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적인 분들이라고 간주해줘야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여지가 없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처우는 저희가 지금도 이런 부대적인 부분들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일부 전체는 다 못 보내 주더라도 저희들이 해외 시찰까지도 경험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주고요. 아까 민간부분도 우리 관광지를 왜곡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가이드들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서울이나 전국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별도로 울산으로 초청해서 팸투어 시켜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부가적인 이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급여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거는 분명하게 말 그대로 이분들은 기본적인 자원봉사자로 분류됩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문광부의 지침이 자원봉사자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지금은 베이비부머가 많이 퇴직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실제 교육수준도 높은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봉사지, 이것이 직업성으로 자기가 이 일을 함으로써 금전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지를 많은 외부인들한테 알리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지 이게 직업화 되어버리면 이 취지와 안 맞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거는 국장님 설명 누차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울산에 좋은 문화관광지들이 민간사설 가이드에게만 맡겨져서는 굉장히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심하다고 하고 또 이분들이 좋은 인력이기는 한데 이분들은 또 봉사자로서 한계가 있고 하니 우리 울산시에서 우리 울산의 문화관광인프라를 좀 확산시키고 널리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관광지가 좀 어떻게 알려지냐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 가이드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울산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봉사개념의 관광해설사 말고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어떤 전문가이드제도를 좀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틈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가운데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예 그런 것들은 수익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적정한 곳에 시민들이나 누구나 관광객들이 오면 언제든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도 못했지만 고민은 해보겠지만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백운찬위원

예, 추가할 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308-11 울산시티투어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 운영 예산이 3억 원이 잡혀있다. 그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버스 5대, 순환형과 테마형, 그리고 트롤리 버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모로 어려운 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 이 트롤리버스를 타고 그리고 순환형이나 테마형을 타고 우리 울산의 관광명소들을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관광할 수 있다. 이런 홍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온라인 홍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고.

이미영위원

예,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더라고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울산의 특징 자체가 여러 가지 천혜의 자원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도 트롤리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관광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울산을 홍보할 때 트롤리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울산에 좋은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홍보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홍보는 그냥 SNS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없나요? 영상으로라든지.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영상물은 만들었습니다. 영상물은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요. 1500만 원을 들여서 별도 트롤리버스가 다니는 코스에 주로 포인트를 잡아서 트롤리버스만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트롤리버스가 다니는 곳에 할 게 아니라 트롤리버스를 타면 이렇게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다각도적인 관광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주위에 무엇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미영위원

여행에 참 용이하고 그리고 또 편리하고 즐겁게 이 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트롤리버스의 지점, 지점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트롤리버스를 타겠끔 만드는, 타고 아 울산에 저렇게 여행을 하면 참 좋겠다. 관광하면 좋겠다 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쪽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트롤리가 다니는 곳은 포인트가 국가정원과 우리 중앙시장, 역사지구 그쪽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변명 같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객도 줄었고요. 그리고 국가정원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거의 잘 열리지도 못했고 또 모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코스가 출발지가 태화강역입니다. 태화강역이 정식 오픈이 지금 복선전철화 되는 게 내년 상반기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각 호텔들을 돌면서 그분들이 국가정원에서 투어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구에 가면 우리가 동헌과 미술관을 볼 수 있고 또 중구 시장에서 쇼핑도 하면서 재래시장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기반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담아져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최근에 저희가 만든 팸플릿 중에 트롤리버스가 어느 지점에 내리면 그 인근에 다양한 볼거리, 관광지 요소들을 같이 포함을 한 팸플릿을 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를 트롤리와 함께 순환형, 그리고 테마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버스를 탔을 때 여행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 좋은 점들은 홍보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376페이지 201-01 한눈에 들어오는 울산관광 e-길잡이에 지금 2000만 원 업데이트 하는데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320만 원 매년마다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죠?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e-길잡이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e-길잡이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여행사 입장에서 우리 울산을 방문하는 상품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진을 이용하려고 해도 저작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비롯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다 담아서 저희들이 여행사라든지…….

이미영위원

많이 이용하라고 그런 걸 제공해주는 거네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길잡이를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e-길잡이를요?

이미영위원

타 지역에서? 이 현황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게 작년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어느 여행사에서 몇 회 정도 이용을 했다 라는 실정은 저희들이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해도 관광정책 설명회를 하게 되면 수백 여행사들이 옵니다. 오면 그 여행사들한테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해주고 안에 내용의 주요 부분들 그다음에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한 수백 개 저희들이 여행사한테 설명을 하고 이용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상품으로 이어져서 도움이 됐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어떤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 한 거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이미영위원

해서 아직 전수 조사를 못했다고 하면 실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 일 때는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치더라도 작년부터 시행을 한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우리 쪽에서 상당한 부분을 제작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감이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통 뭘 유지하는 거죠? 매년마다 지금, 지난해에는 1750만 원, 올해는 1320만 원 어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홈페이지 유지하는 데는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한 상용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4종을 집행을 하는데 일단 880만 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유지관리는 저희 용역 입찰을 해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가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

이미영위원

어떤 이벤트가 있다. 뭐 이런?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요청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거기서 수행하는, 유지관리하는 또 에러 생기는 거 이러한 부분들 다 유지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들 2018년, 그리고 2019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벤트 없었습니까? 여행 관련해서, 관광 관련해서.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관광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벤트요?

이미영위원

예, 없었습니까? 2019년도나, 2018년도나.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울산시티투어 제1기 대학생 체험단 뭐 이런 이벤트를 한 적이 없나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대학생 체험단, 그런 이벤트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이 홈페이지에는 한 적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아, 이 홈페이지에요?

이미영위원

예, 저희 울산관광 홈페이지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울산관광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예산이 또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서울본부나 이런 데서도 우리 울산관광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연결프로그램도 되어있고 괜찮은데 뭐가 안 괜찮냐 하면 안에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벤트에 딱 들어 가보니까 2015년, ’16년, ’17년도 비어있고 ’18년하고 ’19년 비어있고 예를 들면 1기 대학생체험단이 있으면 2기나 3기라든지……. 이어진다든지 운영에 대한 건데 열심히 홈페이지 개편에 9000만 원 쓰고 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매년마다 천 몇 백만 원 쓰고, e-길잡이 업데이트하는데 2000만 원 쓰고 계속 예산만 투입을 하고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예산을 계속 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 홈페이지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데.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운영에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기반으로 제작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신 디자인이라든지 콘텐츠부분을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의 콘텐츠에 가보면 내가 1박2일 상품을, 1박2일 이 지역을 어떻게 구성을 여행지로 구성을 하려고 하면 그걸 지도에서 톡톡 찍으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서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홈페이지…….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5년도 당시에도 실은 이렇게 순환형이나 테마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암각화 투어, 힐링 투어, 아름다운 달빛 여행 이런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매년마다 천 몇 백 만 원씩 프로그램에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울산을 관광했던 사람들이 공지나 이벤트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테마여행을 했던 경험담이라든지 소감 그리고 우리 블로그라든지 SNS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 울산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울산관광에 관련된 좋은 것들도 이 울산관광 안에 사실은 예를 들면 올릴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후기도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2015년도에 그런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관리 시에 그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냥 확 뭔가 이미지 변신을 하는 듯만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것도 구축할 때 얼마 쓰셨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5년 전에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이미영위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관광을 활성화를 시킨 다는 겁니까? 진짜 예산만 쓰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사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성을 또 극복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매년 저희가 평균 1500만 원정도 관리비를 주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실제 서버관리도 하는 거지만, 그런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알차게 이 예산투입만큼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37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1부분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물 외국어 번역, 관광안내지도 제작, 울산관광가이드북, 울산 홍보 관광기념품 제작, 시 캐릭터 상표권 갱신등록은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작되면 어떻게 활용하세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게 우선은 가이드북이 제작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각자 번역된 책들을 다 따로 제작합니다. 해서 시티투어라든지 주요관광지 해설사의 집, 관광안내소 이런 데다가 배치도 하고 그다음 관내 여행사, 호텔 이런 데도 배부하고 관광정책설명회라든지 각종 팸투어 다양한 행사할 때에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울산시내 안에서만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나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아까 관광정책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이미영위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만? 아니면…….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울산에 관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관광안내책자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우리 관광안내책자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그것은 요청했을 때고 실제로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던 홍보물들이 울산 안 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말하는 관광객들은 울산 안에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본적이 거의 없는데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좀 홍보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라든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국내에는 없죠. 우리 시는 없고 구·군에 있죠.

이미영위원

구·군에도 마찬가지죠. 구·군은 울산 아닙니까? 그런 데하고 연대해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다 우리 울산 거 해놓으면 그분들이 보시고 아, 울산 한번 가서 아까 트롤리버스도 마찬가지고 트롤리버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재미있게 관광할 수 있고 울산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예산투입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활용 잘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컨벤션 관련 380페이지 울산마이스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제가 마이스 아카데미 운영 내용을 보니까 지금 2회에 걸쳐서, 20명해서 2회 맞죠? 자격증교육 1회랑 그다음 전문교육 1회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1기에 자격증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이 인원도 많지 않은데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앞에 아카데미 교육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는 60명씩 9회를 하는데 아카데미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현장견학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에 현장견학이 없잖아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참고자료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미영위원

예.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빠진 모양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벡스코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여기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전시장에 가서 운영하는 거 전반적인 부분들을 현장견학 실시를 합니다.

이미영위원

현장견학 비용이 여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진짜 예산 잡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너무 쉽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다 세금인데.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40명 정도 저희들이 각각 불러서 기본교육을 하고 그다음 또한 거기서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교육을 하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야심차게 출범하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응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데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같은 내용의 아카데미가 아니고 특별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격증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된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건 아니고 현장교육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거하고 내년에는 컨벤션이 개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전체 아카데미 내용에서 예선편성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점점을 해 봤습니다. 현장교육 내용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3000만 원 예산 잡을 거면 말을 했을 때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308-11 자치단체등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시컨벤션센터 개관행사인데 1억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 행사 진행하실 생각인데 1억 원이나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 개관행사는 지역의 행사 주요 기관들하고 혁신도시라든지 기업체들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각종 시설 안에 견학을 비롯해서…….

이미영위원

견학하는데 예산이 안 들잖아 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견학은 안 듭니다. 그다음 무대설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행사기획비 그다음 무대설치 및 시설비 그다음에 여기 홍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비 그다음 동영상이라든지 홍보영상제작 그리고 부대행사비용 이렇게…….

이미영위원

이거 상세하게 계상된 것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자료제출 바라고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홍보비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시컨벤션센터 오픈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1억 원이라는 예산부분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 안에 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개최지원, 그다음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추진 1억 원, 민간전시회 발굴 및 개최지원……. 아니, 잠깐만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추진 10억 원이네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10억 원입니다.

이미영위원

이것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 지어지고 내년 4월 정도에 공식오픈을 하면서 기획전시를 수소산업전시회를 가지고 이러는데 그 정도의 전시회하려면 사실은 하나만 해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8억 원 정도 잡힙니다.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안전산업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최소한 5억 원 정도의 전시기획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하반기라든지 조금 많이 부족한 예산으로 되어 있고 민간전시도 좋은 전시회를 하려면 이런 것들 기획전시비용을 조금 민간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오픈이 되면 당연히 기획전시나 민간전시 활발하게 다양한 전시를 해 줘야겠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10억 원 정도 이것도 말씀대로 8억 원, 5억 원하면 최소 13억 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억 원 하셨는데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까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수소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창원에서 해 왔습니다. 창원에서 할 때에 관람객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수소전시회라든지 이렇게 큰국제전시회를 하게 되면 기본 2만 명, 3만 명 이상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람객들이 와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이 전시회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은 10억 원 잡았는데 일단 분석은 아직 안 되거네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예산 10억 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관람객수가 집계가 되면 구체적인 그 인원수에 맞춰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방금 질의드렸던 개관행사 그리고 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그리고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추진부분 그리고 민간전시회 발굴 및 개최지원부분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잘 준비하신 것 만큼 제대로 단단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그냥 제가 보는 울산관광 상품에 대해서 제언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울산관광 홈페이지가 지금 있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개편하려고 9000만 원수립한 것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백운찬위원

새로 할 때 제가 울산관광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예산서를 볼 때 우리 울산의 관광상품들이 좀 많이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반구대암각화면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대공원 이런 식으로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요즘 체류형관광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트래킹이면 트래킹, 자동차여행이면 자동차여행 이렇게 해서 그 일대를 쭉 한 바퀴 돌고 연계해서 하지 체류형관광하는 사람이 반구대암각화 갔다가 또 대왕암공원에 갔다가 거기 자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대왕암공원에 가면 그 일대에 트래킹 한다 쭉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날 다른 데 한번 돌고 이런 식으로 해야 체류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절 상품들을 좀 연결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테마별 해 놨지만 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뚝뚝뚝 떨어져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구조자체가 체류형관광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품자체가,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품들을 체류형에 맞도록 연결상품으로 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북구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제가 북구청에 제안하고 우리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이 관광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제안했던 게 예를 들자면 호국사찰 신흥사 그다음 우리나라 임란 의병인 최창궐지 기박산성 그다음 중산동 고분군, 정임석 419혁명 순국열사묘지, 우리 달천철장과 관문성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관광 역사 명승지를 연결을 한번 해 보자 그 일환으로 기박산성이 나오는 것이고 호국사찰 신흥사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신라시대 건축구조물과 석상유물을 잘 볼 수 있는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좀 더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들어 지면 그렇게 트래킹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40시간 정도 걸려요. 한 바퀴 돌려면, 그런 식으로 뭔가 연결되고 역사와 인물과 의미와 명승지가 연결되는 상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체류형관광에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테마라고 했지만 그 테마에 들어가 보면 뚝뚝뚝 나누어져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좀 연결상품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이러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그런 상품이 보이는 흔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제안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구성을 해보고요. 그다음 관광객들이 그러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문화부분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결을 만드는 이런 홈페이지 구성…….

백운찬위원

굉장히 다양화해야 되겠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이번 홈페이지 개편할 때에 다 구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트래킹코스, 자동차코스, 자전거코스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지역별로 조금 규모규모로 나누어서, 지금 사실 우리 울산의 관광상품을 보면 대체적으로 태화강을 중심으로 신불산에서 그다음 반구대암각화 그쪽에서 이쪽 태화강으로 내려와서 바로 방어진으로만 연결되어 버리고 이쪽 남구 부산 쪽이나 북구 쪽은 거의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는 꼭 상품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연용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밤늦게까지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매년 내년예산은 42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시청 안에 직장운동부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무슨 종목이 있는지 뭘 하는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시청공무원들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연간 4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당연히 홍보도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없고 그냥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매년 예산만 지원해 주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예산 외에 구·군운동경기부에도 매년 10억 원 이상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10억 1400만 원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운동하는지도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큰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종목이 있으며, 대책은 뭐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저희 시청 직장운동부가 아주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육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신기록 보유자들도 있고 카누 같은 경우에도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장하기 전에 시청직원들 정례조회를 할 때 이런이런 선수들이 울산시청 직장운동부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혹은 위원님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향후에는 정례조회 때 첫째 시청직원들한테 우리 선수들을 수시로 소개를 하고 만약에 전국대회에 나갔다든지 하면 성적을 거둘 때 지역언론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은 지역 언론을 계속 보니까 홍보를 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성적도 좋아질 거고 그런저런 부분에 존재감이 없으니까 상당히 운동선수들도 사기가 많이 안 떨어져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종하체육관의 재건립 예산이 31억 6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은 언론에 보고 전부다 기증자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서 철거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러저런 부분이 한 31억 원 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증자하고 좀 딜을 했으면 잘될 수 있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단 기증자의 뜻이 사재 300억 원 플러스 건립공사까지 해서 울산미래를 위해서 향후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축물을 기부를 하겠다 단 공사들어가기 전에 종하체육관 기존체육관을 철거하는 것 등등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좀 설득을 잘 시키면 정말 시민들에게 참 좋은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협의가 그렇게 되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완전히 결정난 상태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서로 의견을 일치를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철거하고 교평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완공되어 그 주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2억 원 중구에 실버타운 내에 체육시설이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몇 평 정도, 몇 ㎡정도?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100세 다목적센터는 약사동에 종합복지타운 건립 3층 건물 중에 2층 국민체육센터인데 50㎡ 정도 되겠습니다. 당구장도 들어가고 탁구장, 스포츠댄스장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4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수요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중구청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 국비확보하고 시비지원에만 했고 그 외 분야는 중구청 자체에서 다 시행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은 질의를 다했고요. 시립미술관추진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사인물 제작·설치비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그 미술관 전체 안에 들어가면 모든 픽토그램 지시사인물들 포함해서 앞에 저희가 입구에 간판까지 포함된 모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들과 다르게 미술관은 안에 다양한 사인 픽토그램과 텍스트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시장에 각각 전시장에 대한 설명문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픽토그램이라든가 심지어는 각각 공간들마다 들어가야 될 약간 지시사항 같은 그런 사인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특히 앞에 입구 전광판 비슷한 간판까지도 저희가 다 제작하려고 해서 사실은 이 예산도 조금 약간 빠듯한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술관은 미술을 전시하지만 미술관 자체 전체가 디자인이 잘되었고 지금 디자인은 되었지만 여러 가지 건물색상이나 안에 집기 지금 사인물 같은 부분도 색상이 건물하고 배색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 신경쓰고 있죠?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예, 아마 보통 대부분 이러한 문화공간이 만들 때는 저희가 공간디자인을 총괄하는 전문가들의 협업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공간디자이너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 미술관은 안에 보여주는 전시뿐만 아니라 내부에 다양한 가구, 집기류, 사인물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미술관의 이지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품을 가구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바뀌게 되고 조경도 작은 공간이지만 여백이 있게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서울에서 계셨으니까 세련된 디자인을 많이 봤을 줄 아는데 예쁘게 정말 미술관답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최홍식 체육지원과장님, 2021년도 당초예산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쪽인데요. 전문체육 진흥사업에 전년대비 3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약 174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황세영위원

여기에 체전참가비가 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전참가비 15억 66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체전참가비는 금년에는 참가를 못했지만 동계체전 그리고 전국체천 참가하는데 우리 선수단의 모든 숙박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등등이 총괄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훈련비하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훈련비, 숙박비 등등.

황세영위원

훈련비, 숙박비 또?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훈련비, 출전비, 포상금 등등 총 체전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거 관련된 현황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울산이 전국체전 금년에 개최하기로 했다가 내년으로 순연된 것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체전참가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었습니까? 세부내역상으로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사실 지금 예산서상에는 37억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체육회 사업지원예산이 사실은 그 밑에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민간위탁금이 작년까지는 그 위에 민간이전 307-02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위탁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민간위탁금이다 해서 금년에는 307-05로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황세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타 도시에 전국체전에 참가했을 때와 우리가 주최했을 때는 숙박비 비용이 줄어들든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출전하는 선수는 울산에 개최하게 되면 별도의 숙소나 합숙소를 통해서 선수들이 출전하고 합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런데 내년이 아니고 2022년입니다.

황세영위원

2022년입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22년입니다.

황세영위원

아, 내년이 경북이고 그다음해가 우리 울산입니까? 본 위원이 그걸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회계부기상 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청직장운동부 운동 종목이 육상, 카누 말고 다른 종목은 없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자전거, 역도, 펜싱해서 5개 종목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자전거, 역도, 펜싱…….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카누, 육상.

황세영위원

그럼 인근 광역시 대비해서 종목이 어떻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장애인체육 그다음 울산시체육회 포함해서 22개 종목이 우리 울산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 광주 우리보다 조금 큰 시·도와 비교할 때 거기는 3십 네 다섯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직장운동부?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 정도로 많이 운영합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시직장운동부 5개 그다음 시체육회소속 7개.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직장운동부 소속은 5개이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총 12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시 관할 전문체육은, 그러니까 시직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시체육회…….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는 지금 민간으로 일단 이전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별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장운동부 종목은 5종목이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우리 소속은 시청직장운동부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체육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가 12개 종목이다. 전체 선수는 개략적으로 한 몇 명쯤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원하는 일반운영비는 대상지급자가 누구입니까? 5개 종목이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황세영위원

5개 종목 운동경기부에 지원되는 거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 광역시 대비해 봐서 우리 울산시가 직장운동부에 편성된 예산이 예산 대비 상당히 높다. 국장님 이번 당초예산 심의 끝나고 이후에 한번 비교를 죽 해 보셔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다음에 전문체육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이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사업들은 우리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까?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체전기획단장님.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을 하면 개보수 시설비로서 국비를 200억 원 받을 수 있는데 거기가 국비가 30%이고 우리 시비를 70%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폐회식하고 운영비로 해가지고 32억 원 정도 그렇게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해야 될 처지입니다.

황세영위원

최상만 전국체전기획단장님한테 또 마이크가 넘어 갔네요. 일단 최홍식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는 결국은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운동경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이것도 타 광역시·도하고 한번 분석해서 업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보완해야 될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 계획 수립이나 우리가 울산에서 생활체육이 어떤 종목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86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7497만 원 편성되어 있고 2247만 원이 기금으로 받아서 이게 매칭해서 하는 거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타 도시하고,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예산 이런 것은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타 시·도하고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비교해서 한번 보셔요. 부산 같이 그렇게 큰 도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기금이 준 만큼 5대5로 매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대5가 아니고 완전, 우리가 예산사정도 넉넉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런 데는 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는 우리가 실제 시 소속되어 있는 직장운동부는 5개 종목이고 시체육회가 7개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사·공단 중에 나름대로 일정 정도 규모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설공단, 도시공사 물론 재정수지 분석들을 해 봐야 되겠지만 광역시 규모에 걸맞는 그런 공사·공단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종목의 어떤 육성에 대한 지원이나 종목이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 또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연차별이라도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운동체육 저변을 확장해 나가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꼭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4회 추경에서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66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것에는 2015년, ’16년도에 31억 2900만 원 그리고 2개년도에 54억 2900만 원 중에서 24억 9700만 원만 집행하고 29억 3200만 원 반납과 이에 따른 반납이자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50%도 집행을 못하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게 2018년 민선7기가 7월 1일자로 새로 시작하면서 미술관이 민선6기에 실시설계 다 끝나고 공사입찰을 하루 남겨 뒀습니다. 그러면서 민선7기에서 그동안에 시민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변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18년 하반기 내내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술전문도서관, 전문예술도서관 이런 것이 확장이 필요하다.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조금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기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비 균특회계로 확보된 예산은 2회계연도 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면 다 집행해야 됩니다.

이미영위원

예, 2회계를 넘길 수가 없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이월되었던 예산들 일부를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이 지금 반납해야 될 사업으로 되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이게 2020년도에 미술관 건립계획은 균특회계사업에서 지방전환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지방사업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 대신에 이 부분은 지금은 균특회계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한 매칭부분은 지방상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방상생기금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21%가 지방소비세로 되고 그중에 수도권에서 걷히는 35%를 수도권 외 지역에 지방상생기금 부족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내년도까지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반납분은 이전에 한번 반납했고 그걸 최종 정산을 하다보니 3억 9000만 원 정도가 문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해서 이번에…….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상생예산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던 29억 원 이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반납이자, 반납이자부분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거기에서 발생된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반납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쓰지 못하고 반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원금에 대한…….

이미영위원

발생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관한 게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원래 국비니까 그 발생한 부분은 국비로 돌려주는 거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내려왔던 국비와 함께 이자는 저희 시비로 나간 것 아닌가요? 맞잖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원래 돈이 있으면 돈을 우리도 예치를 하잖습니까? 은행에 예치를 하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분이, 그 돈만큼의 이자분이 발생하잖습니까?

이미영위원

그만큼만 일단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걸 돌려주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상생예산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시립미술관이 준공될 때까지 진행을 해서 다행인데 진짜 그 당시에 어떤 소통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론화 과정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실제로 다 이것도 일이잖아요. 예산편성됐다가 또 반납하고 이자 챙겨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이것 행정의 소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과정이 비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시민적 합의를 얻고 더 나은 미술관, 우리 울산에 맞는 미술관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그전부터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립미술관에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당초예산, 지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진흥사업부분에서 전년도 에 비해서 6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인상되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382페이지 체육진흥사업부분에서 전년도에 7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12억 8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6억 3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 좀, 여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산서상에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여기 전문체육육성에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봤죠. 보니까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작년 예산서하고, 지금 올해 예산서에는 6억 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영위원

아니 작년에 7억 6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억 8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아, 위원님 찾아냈습니다. 지난해에 당초예산할 때 위원장님이나 고호근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학교체육육성비가 4억 2200만 원인가 당초예산에 예결위에서 아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4억?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4억 2200만 원.

이미영위원

예.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을 금년 3회 추경 때 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다시 전년과 같이…….

이미영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넣어 놨네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편성을 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산이 많은데요? 6억 39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거의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금년에 3회 추경할 때는 울산대학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감안해서 주었고.

이미영위원

울산대학교 무슨 예산을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학교체육육성사업비가 대학교에…….

이미영위원

이 상세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심의에 참고해야 되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 내 3개 대학 등등에.

이미영위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6억 3900만 원을 안에 넣어가지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냥 전체 항목은 감액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시면 좀 곤란하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세부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체육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3억 1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맞죠? 이것은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증액되었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운영비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울산시민축구단, 축구단 예산이 금년에 5억 5000만 원인데 8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그러면 3억 원 정도 증이겠네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태화강 전국 생활체육 조정·카누대회 이게 올해 2021년도에 신규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총괄예산은 사실은 우리 전국 탁구대회 예산이 금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조정·카누대회 4000만 원, 탁구대회 2000만 원 해서 사실 사업비 증액없이 2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미영위원

탁구대회가 6000만 원이었는데…….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2000만 원.

이미영위원

그럼 얼마에서 어떻게 나눠졌다는 건가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은 6000만원인데, 올해도 탁구대회 6000만 원인데 탁구대회를 2000만 원으로 줄이고 남는 4000만 원을 조정경기대회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탁구대회가 원래 6000만 원인데 탁구대회를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정·카누대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카누대회를 신설했다는 거네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럼 주최하는 곳이 같은 곳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원래 6000만 원짜리 탁구대회가 원래는 2000만 원으로 가능했다는 건가요?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된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죠.

이미영위원

이것도 전국 탁구대회인데 전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좀 축소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그냥 주최하는 측에서 함부로 예산을 나누고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38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실제로 4회 추경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반납도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울산시 안에서 코로나 상황를 보고 개최를 하든지반납하든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지원이 실제 지난해에 비해서 3360만 원이 인상되어서 올라왔어요. 여기는 또 민간이전해서 꼭 전체 목은 준 것처럼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광장지도자?

이미영위원

예, 전년도에는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46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대부분 이런 사업은 금년까지는 정부의 기금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기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비를…….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에 나오나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게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이미영위원

예.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내 9개 초등학교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각종 생활체육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조, 기공체조, 태극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천강이나 대공원, 구영공원 여기에서 시민들이 생활체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 기금이랑 시비가 어떻게 이뤄졌었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이전에요?

이미영위원

작년도에? 기금도 같이 했다면서요? 배 이상 예산이 올라와서, 증액이 되어서올라왔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전에는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작년에 시비 2100만 원이죠. 기금은 얼마인데요? 2100만 원 맞아요. 작년 예산에, 지금 기금이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금년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 시비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460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금도 같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매칭이 어떻게 됐는지.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6대4인줄 알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3300이 나머지는 기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지금 작년도 예산에서도 기금 확인할 수 없거든요.

김미형위원장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예산편성돼서 됩니까? 그냥 1, 2십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 이상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는 건데요. 과장님,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죠. 이것 비교해서 예산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영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지원과 최홍식 과장님,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382쪽 중간 정도에 보면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이 예산 자료집에는 보면 42억 1900만 원 정도가 신규예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설명집에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고호근 위원님도 사전에 그거했는데, 실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42억 원은…….

백운찬위원

원래 있던 거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작년에 그 위에 민간이전 307-02에 편성이 되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이다, 위탁금으로.

백운찬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제로가 표시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시체육회가 민간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목을 바꾸니까 그렇다,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 2021년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7%에 해당하는 약 134억 8800여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체전이 연기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건 또 체전준비기획단에서 또 반영이 되었으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한 개 과의, 한 부서의 예산이 17%, 약 134억 원 감액되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감액사유는 뭡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사실 금년에는 내년에 체전이 개최된다고 보고 각종 공공체육시설, SOC사업을 거의 1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80억 원 정도 줄었고 그리고 우리 제2 실내체육관 공사비도 금년 대비해서 78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 기정액에 비교하다 보니까 추경 반영을 안 한 게 그렇다는 거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게 참 예산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히스토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와, 이거 이렇게 줄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지자체 자본보조 28억 원, 방금 체육관 건립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체육관 건립비 이렇게 줄이고 지방체육시설 지원 78억 원 감액되면 우리가 전국체전 일정 준비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제2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준공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내년 7월 공기이면 원래 이 돈은 남을 수 있는 돈이네요.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 특교세 30억 원 받았고 우리 시비 매칭을 70억 원 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100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는 78억 원만 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무슨 말인지, 앞으로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추경반영 히스토리를 좀 추가로 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설명집이 뭡니까? 설명집은 이것을 설명하는 건데 설명집이나 이거나 똑같이 표기해 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들을 사실상 표시가 안 나와서 그렇지 2020년도에 거의 다 해서 준공하는 데는 문제없이 해 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당초예산에서 뺀 거니까,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제 다음 질의, 예산서상에 이렇게 보면 사실상 축구, 시청 실업팀, 체육회 운영 이 정도 큼직하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 조금 한쪽으로 비켜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비인기종목에 대한 비인기종목 선수양성 방안이나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이나 또는 비인기종목 체육인재 유출방지 대책이나 비인기종목 체전 메달확보 전략이나 이런 예산들은 녹여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번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립축구단은 그야말로 성공작품을 만들었잖습니까,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보십시오. 그것도 어쨌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축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좀 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립축구단이 바로 K3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다른 비인기종목들도 조금은 전략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선수양성 방안이나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이나 체육인재 유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울산의 체육수준, 체육 인프라가 좀 더 확장될 수 있고 만년 체전 하위를 조금은 그래도 탈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어떤 것이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학교체육이라든지 교육청, 우리 시청, 체육관계자 등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비인기종목 등을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현재 추세로 보면 체육에 조금 소홀히 하는, 예산투입을 조금 소홀히 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비인기종목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단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어느 정도냐 하면요. 본 위원은 운동을 잘하지도 못하고 크게 운동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에서 체육인재 육성 방안과 유출방지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했다는 그것만으로 많은 비인기종목 선수, 비인기종목 학부모들이 저에게 굉장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래요. ‘제발 좀 살려달라. 우리 이러다가는 가정파탄 나겠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애가 고등학교까지 여기에서 했는데 대학에 갈 수가 없으니까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운동선수들은 혼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따라가든지 아버지가 따라가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이 두 가정을 꾸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울산을 이렇게 보면 육상을 위시해서 시청 실업팀이 있는 종목이 그래도 메달을 획득하고 그래도 성적을 올리고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은 이 시절이 제일 힘든 시기라 그럽니다. 울산에 있을 수도 없고 다 탈울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울산의 고등학교 우수선수들에게 오라고 그렇게 러브콜을 보낸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컷 키워가지고 타 지에 좋은 일 시키는 격이에요. 그 친구들이 타 지에 가서 체전에 나와가지고 메달을 딴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선수를 다른 데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메달을 따게 하고 거기에서 상주해서 살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선수들, 후배들을 양성하게 해가지고 울산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 그리고 비인기종목 중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에 대한 시청 실업팀, 좀 더 확장 방안 또 체육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비인기종목 실업팀으로 구성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노골적으로 같이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SK, S-OIL 이런 큰 회사에서 동아리 활동들이 지원이 잘, 운동종목 동아리 활동들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학교를 좀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우리 체육부서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 그런 것이 담겨있지 않아서 심히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 추세가 전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에 중점을 둬라, 조금 혼란스럽기는 혼란스러운데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같이 잘 나가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제 뭐가 먼저냐, 전문체육이 먼저냐, 생활체육이 먼저냐 논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문체육의 우수인재들이 울산에 있어야 생활체육이 성장하는 거죠. 그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양바퀴입니다. 그 점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체전기획단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117억 65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물론 체전이 1년 연기되었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급하지 않다 해서 이런 건지 제가 예산서상으로는 정확하게 읽어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 체전준비에 문제 없습니까?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117억 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는데요. 이것 전부다 시설비에 적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비가 국비가 30억 원 내려왔는데 저희들 시비편성을 70억 원 해야 되는데 지금 5억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65억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체전이 연기되어가지고 내년으로 예산, 올해 개보수비 잔액이 내년 명시이월로 넘어 갑니다. 그 예산까지 하면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추경에서 최소한 65억 원인가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국비에 대한 매칭입니다.

백운찬위원

한꺼번에 지금 우리 울산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내년에 체전 치르기 위해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이런 예산을 추경에서 잡으려고 하면 괜찮겠어요?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것은 예산실하고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에 잡았던 예산을 가능하다면 체전준비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그냥 다시 추경에 넣었다 뺐다 안 해도 되도록 해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그 명시이월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전 시설 개보수비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에서 광역시가 되고 처음이죠?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하고 난 뒤에 17년만에 체전이 열립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체전이, 이 체전을 통해서, 88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듯이 체전을 통해서 우리 울산의 이미지와 체육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저희들 내실 있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술기획단에 잠깐 칭찬과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립미술관 짓고 있는 부지에 출퇴근하면서 한번씩 가 보는데요. 한번 씩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고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울산미술관 예산이 우리 시로 볼 때는 크지만 전국 타 도시와 비교해 본다든지, 전국 타 도시도 그렇고 세계와 비교해 보면 이건 사실은 시립미술관이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죠. 그렇게 왜소한데 마침 우리가 그 위치를 교통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위치를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울산의 어떤 거기가, 옛날 중심지이고 우리 울산의 문화지가 그 주변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단장님께서는 미술관에만 너무 집중하실 게 아니라 단장님의 그 세련된 감각으로 그 지역 전체, 우리 울산 중구 전체를 좀 미술관이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동네 자체를 미술관으로 좀 만들어 달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여기는 그렇게하면 참 시너지가 있겠다. 그런데 그냥 미술관 하나만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와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는 좀 작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단장님 이해 잘하시죠?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마침 단장님은 굉장히 현대미술, 아트미술, 백남준 하는 그쪽이고,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다음에 그 지역은 우리 전통문화가 있는 쪽이고 하니까 두 개가 잘 어우러지면 정말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의 세련된 감각을 기대하고 전문성을 기대해 봅니다.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89페이지, 지방체육시설 지원에서 401-01 시설비부분에 지금 무거동에 제2 실내종합체육관 열심히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울산시민들 그리고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전국체전에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03 시설부대비에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해서 43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저는 기술직공무원이 아니라서 사실 상세히는 모르는데 총사업비에 대해 10%는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부대비를 편성해서 어떤 걸 진행하나요? 편성된 건 알겠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우리 제2 체육관 관련해서 부대비 거기에 따라가는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다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도 일단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전국체천기획단, 201-01 사무관리비에 전국체전 상징물활용 홍보물 제작이 지금 되죠?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시계탑 제작이나 표시기 설치는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여기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관심도 제고하고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가지고 리플릿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줄 마스코트 인형 같은 것 작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 요즘 물병 같은 거나 탈인형 같은 것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시계탑 제작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시기를 언제쯤 잡을 건가요?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이게 D-day 300일이 내년도 12월 정도 됩니다. 12월에이때 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때 시계탑 제작·설치를 하신단 건가요? 그럼 12월 정도 되면 시계탑으로 제작되어 있는 사항을 본다는 거죠?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우리 시청 광장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영위원

아, 시청 광장에요?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내년 12월이면 좀 더, 1년 뒤니까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예측가능하지 않지만 실제 지금 저희가 프레 국제영화제에 관련된 시계탑이나 탑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참 코로나 시기에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탑이 세워지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우리 울산도 지금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로 인지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아, 이 시기에’라든지 또 ‘우리는 무슨 국제영화제이지?’ 이런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있어서 이렇게 탑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 때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작에 관심을 주셨으면,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들이 나중에 제작할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홍보관 운영할 때도 전국체전에, 393페이지에 홍보관 운영 3000만 원, 관외여비 2000만 원,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경북하고 구미에 가서 홍보관 운영을 하잖아요?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서울이나 다른 데 비교해서 예산이 1, 2천 적게 잡았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는 있는데 실제 저희들 홍보물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산 차이는 1, 2천이 있지만 또 저희가 다음 개최지라는 부분들을 많이 알리고 또 울산에 가서 다양한, 체전 때문에 가지만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구나 라는 것도 같이 울산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것 할 때 체전홍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 관광홍보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울산관광도 같이 알릴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시립미술관추진단 301-12 일반보전에서 공간디자인 총괄계획가 활동비와 그리고 공간별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1000만 원이고 하나는 2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와서 봤었을 때 공사비 안에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었지 안에 인테리어적인 요소는 공사비 안에 다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시장 안에 다양한 사이니즈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심지어는 사무실 집기류까지 포함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심지어는 일부 사무실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시장 가면 휴게공간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편성해서 올린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디자이너가, 보통 우리가 공간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공간디자이너가 그 전시공간의 정체성과 콘셉트에 맞게 가구나 집기류부터 사이니즈까지 모든 것들을 통합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총괄디자이너의 연구비와 인건비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시장 내부나 공간 내부에 사무실 집기류 다 포함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안 그래도 이 공간디자인 총괄계획가가 사실활동하는 게 지금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제가 와서 미술관의 정체성에 맞게 지금 다시 약간은 재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몇%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죠?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 수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공간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보통은 공간 스트럭처가 나온 이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도면상으로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해 가면서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공간디자인을 잘 활용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 데가 울산도서관 정도.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전체적인 울산도서관 내부라든지 공간에 대해서 되게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단계부터 해서 설계나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공간디자이너들이 활동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공간들을, 공공건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진석

서진석시립미술관추진단장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활동가, 총괄계획가가 같이 함께 하니까 실제 울산시립미술관이 또 공간활용도 정말 잘 되어 있는 미술관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체육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체육회 성과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성과급은 금년 상반기에 3, 4월 경에 성과급 지급기준이 전국체전 메달획득수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육회뿐만 아니라 전 시·도체육회에서 ‘이건 문제다.’ 일반 선수도 아니고 일반 체육회 직원들이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수에 따라서 성과급을 가져가는 이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금년 4, 5월경인가 우리 직원들한테 전국시·도 규정은 어떻느냐, 그 당시에 물어보니 반 정도는 개정을 해서 공무원 같이 업무성과 위주로 규정을 개정한 데도 있고 그다음 기존 전국체전 메달수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초에 그 규정을 저희 시도 11월 10일인가 이사회 개최해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미영위원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바꾸고 시체육회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로 체육인, 시민 다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행사도 안 하면서 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느냐?’ 직원들이 의견투합을 해서 금년도에는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 그리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상반기 전에 성과급을 안 받겠다. 다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처음에 메달수를 기준으로 월봉금액의 60%에서 120%를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건 오래전부터 전 시·도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당시에 기준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전부다 시·도별 경쟁 등등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인정이 됐다고 봅니다. 전국체전 나가면 우리 울산이 몇 등 했는지 그걸 중요시 여겼고.

이미영위원

지금도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시·도별로 우수선수 스카우트나 그런 걸 예산을 들여서 그리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이미영위원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적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포기를 합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메달리스트들을 스카우트해 오고 그런 것은 시·도별로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우수선수들 영입 이런 것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거꾸로 또 이야기하시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울산이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외지로 안 가고 그 전문능력을 키운 것을 울산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라 라는 지적이고요.

이미영위원

그건 오늘 얘기한 거고요. 지난번 행감 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전에도 다 그런 류의 외부유출을 막아 달라.

이미영위원

일단 지금 주안점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한 거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매년 개최되는 체전의 결과물로 가지고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종합적으로 자기들 근무성적을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과급 주는 게 맞다. 그런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직원별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은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평가기준요?

이미영위원

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평가기준 당연히 있어야죠.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개정된 규정은 아마 우리 공무원 기준을 많이 참고했다고 들었고요. 평가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그런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던 규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은 실제로 필요해요. 하지만 이번 이런 코로나 시기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있던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추세다 말씀하셨지만 어디가 그렇게 개정을 했고 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시기에 실제 그런 규정까지 변화해서, 지금 성과급을 받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규정은 변경해 놓고 받지 않는 걸로 의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의결이 아니고 직원들 여론수렴을 하니 금년에는 받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왜 굳이 이번에 그렇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체육회 내부적으로 제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의 직원들이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면서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체전에 맞춰서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체전 메달수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것은 안 맞다.

이미영위원

이것 그러면 안 받는 것 4회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성과급 9000만 원 남짓.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그 결정한 시점하고 추경예산 편성시점하고 안 맞…….

이미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향후에 불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언제 불용합니까? 4회 추경 끝나는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이미영위원

예산이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시기가 있는데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든지, 체육지원과에서 이런 것 관리 안 됩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실제로 규정 개정이라 하면 성과급 규정 이 한 개만 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많은 안건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초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로 체육회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연초부터 공유를 했는데 지금 끝까지 4회 추경에도 반납을 못하고 직원들 스스로는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예산에 있어서 이것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 2원도 계상이 안 되면 참 어려운 게 예산인데 지금 9000만 원이나 없는 예산을 4회 추경에 반납도 못하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정말 정산했던 서류를 다 봤을 때 건건이 다 문제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성과금을 우리가 모든 예산이라는 게 올해야 많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실제 모든 행정이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바로 가능하면 되는데요.

이미영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실제로 이것 예산운영에서 잘못된 것 맞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잘못되었다고 저는 전혀…….

이미영위원

그럼 언제 불용처리합니까? 지금 예산 계상하는 데서 다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이 불용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잖습니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것은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안 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오히려 낭비이고.

이미영위원

예산운영이 잘못된 게 맞잖아요. 지금 규정 자체를 이 시기에 하필…….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과상여금…….

이미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규정 자체를 하필 이 시기에 바꾸어서 4회 추경에 불용도 못하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직원들이 ‘아, 지금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그게 아니다.’ 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시겠다는데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면 됩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을 기본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이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 이건 다 우리가 인재사고처럼 인위적인 부분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제대로, 하실 일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안에 내부적으로 급하게 이사회를 열어서 아까 자료요청도 했겠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게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소통의 그런 부분이 되든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시에서는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회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상황이 우리가 여기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들은 6월말 정도 됐지만 여름이고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열린 시기가 11월초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리 성과급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조항을 바꾸기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11월초에 이사회를 열어서 방망이를 두드렸고 줄 수는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안 받겠다고 했으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도 체육지원과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애매…….

이미영위원

일단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요. 기본적으로 시체육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여가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는 거고 또 그렇게 지원이 잘 되고 예산운영이 잘 되고 제대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체육지원과는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감 때부터 이번에 예산편성까지 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반론만 하실 게 아니라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한마디 하시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잘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너무 예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너무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앞서 죽 이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게 그냥 심의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편성할 때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돌다리 한번 두드리고 가겠습니다. 중산복합스포츠단지 조성하는 것 있죠. 과장님?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 이상헌 국회의원이 2021년 정부 당초예산안에 문화관광체육부 균등발전특별회계 교부금 39억 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39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쳐주지 않으면 자칫 이게 근거없이 생기는 예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잡아서 이 예산을 묻힐 수 있는 데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제가 북구하고 발을 맞춰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알고 계시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북구에도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게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같은 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거라도 우선 시작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을 매칭으로 보탤 것 아닙니까, 그죠? 목을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홍식 체육지원과장님, 최상만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서진석 시립미술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사실 하루 종일 책자가 한 권이 두꺼울 정도로, 설명서가 있을 정도로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특히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나름 지출을 하는 거라서 예산안을 더 섬세하게 본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냥 스쳐지나가는 대로 듣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