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억 4900만 원이 감액된 400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내역입니다. 투자교류과는 국고보조금반환금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3억 원,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6억 6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등 3건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사무실 임차료 등 3건에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3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예산내역입니다. 기반시설 지원비 반환금 등 2건에 3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세출예산내역입니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32억 7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내역입니다. 투자교류과 투자유치보조금 40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억 1400만 원, 제3차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 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전출금 4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에 114억 5000만 원,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에 45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울산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 전략적 통합홍보수립 용역 등 11건에 대해 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은 울산하이테크밸리(2단계) 조성사업에 500억 원을 편성하였고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6억 5700만 원, 일반예비비는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미래성장기반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투자교류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먼저 말씀하신 올해 4회 추경에 해외유명전시박람회 참가사업비를 3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전시회나 박람회 참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부분의 해외전시회, 박람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혹은 일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오프라인 시 지원되는 부서임차료라든지 장치비, 운송비 등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투자유치보조금 40억 400만 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보조금은 지난해 저희 조례 개정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울산 관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와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한 건 중에서 2021년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7억 86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금년도 2020년도 예산에서는 당초에 울산의 현대모비스 신규투자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5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서 67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에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비 67억 3400만 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2단계 조성사업은 ’19년부터 2023년까지 57만 6000㎡ 규모로 1718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보상금 300억 원을 투입해서 1차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세입증가분과 예비비를 조정해서 6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조정해서 증액한 사유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년도 당초예산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0억 600만 원 감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장기계속공사로 ’17년부터 ’22년까지 2.39㎞를 251억 원의 사업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19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터널공사가 추진이 됩니다. 이 터널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87억 8400만 원이 필요한데 그중 시비 부담분 2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액 대비 내년 요구액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6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시비 변동 없이 연도별로 사업물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제4회 추경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비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와 연계하여 국토부가 주체하고 전국 혁신도시가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이던 2020년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가 행사를 취소 결정됨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 당초예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3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면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KTX울산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KTX울산 역세권과 국도35호선, 경부고속도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으로 ’20년 7월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선정이 완료되어 지난 23일 본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1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1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15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총 사업비 19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12월 착공하여 ’22년 8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착공이 ’20년 12월로써 ’21년부터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전년 대비 시설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22년 8월 복합혁신센터로 준공되면 혁신도시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입니다. 먼저 4회 추경에 운영경비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출범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당초 9월말 개청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기구 정원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개청 시기가 내년 1월로 조정되면서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 울산경제자유구역 전략적 통합홍보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홍보현황 분석, 단계별·대상별 홍보전략 수립, 온·오프라인 홍보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최적화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50%를 확보하여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을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중점사항으로 둔 것은 어떤 분야였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중점사항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국 명칭에 걸맞게 우리 시의 미래성장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그리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특히 산업입지 국가산단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작업들을 내년에도 더욱더 강화시켜서 나갈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경제가 너무나 다 어렵습니다. 산업입지에 대한 단위생산성도 현격하게 저하될 거고요. 투자교류나 지역개발 이런 쪽에서도 다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성장기반 한다 하면 핵심전략가치가 뭐다 이런 것은 완전하게 몇 가지는 컨셉을 확실히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김성록위원
투자교류과장님, 당초예산 설명자료 보면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당초예산 설명자료 있죠? 8페이지 보시게 되면 투자유치보조금해서 신규로 있죠? 8페이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8페이지?
김성록위원
아라비아 숫자 8페이지, 이거 책 없어요? 이 책. (책자를 보여주며) 아, 이것은 없나?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예산안을 보게 되면 940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일반예산 940페이지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보조금(신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940페이지.
김성록위원
그렇죠. 빨리 빨리 서포트. 되었나요? 되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스탠바이 할까요? 들어가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신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투자 촉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자체재원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공장이 들어오면 3개 사업이 ’21년도에 해가지고 40억 400만 원, 그죠? 그런데 3개 사 보면 3개 사가 기술력은, 핵심기술이 뭡니까? 들어오는 3개 사가 핵심기술, 어떤 거죠? 탁탁탁 뭐 뭐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하나는 자동차부품업체입니다.
김성록위원
자동차부품이 어떤 부분?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수소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은 아니지만 콘솔 만드는 회사이고.
김성록위원
그거 하나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또 한 군데는 2차전지 소재 회사입니다.
김성록위원
2차전지 소재, 소재 어떤 걸까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또 한 군데는 석유화학 쪽에 윤활유 제조회사입니다.
김성록위원
윤활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그게 다 중소기업입니까, 중견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이겠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중소기업입니다.
김성록위원
보통 김해나 창원 쪽에 있었다가 울산 오나요, 아니면?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울산에 기존에 있는 기업이 증설하는…….
김성록위원
증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증설하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김성록위원
증설도 돈 줍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나도 해야 되겠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다음에 신규로 새로 증설……. 아, 증설한 경우가 두 군데고…….
김성록위원
하여튼 기존에서든 새로 진입을 하든 간에 기존에서 하든 증설을 하든 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돈을 준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입지하고 시설,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입지보조, 시설보조 형태가 어쨌든 간에 기업당 30억 원 이하인데 중복투자는 안 줄 거고 3, 4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는 퍼펙트하게 다 줄 거다 이거죠. 그죠? 다 줄 건데 그러면 기업에서는 다 빼먹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40억 원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자금의 한정성은 명확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중소인지 중견인지 대기업, 중견이나 대기업은 풀베팅 해서 다 빼먹었거든요. 중소기업에 간다니까 다행스러운 거고, 혹시 그 업체가 50인 미만입니까, 100인 미만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50인 미만입니다.
김성록위원
50인 미만이다. 좀 다행스럽고요. 50인 미만 같으면 왜 다행스럽냐면 일자리 창출된 부분에서 더욱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다 이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 100명까지는 근근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조금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을 투하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과장님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있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일단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소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새로운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고용인원이 당장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김성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장 늘어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윤활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싶고 그에 대한 3개의 업체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리스트,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또 제가 하냐면 우리가 보면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같은 경우는 지금 8억 원을 하면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제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번, 4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가서 일일이 하고 제가 미팅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기술강소기업 허브화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원전해체와 관련되어서, 원전해체의 조건이 옛날에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어느 정도 참여하는 업체 이런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원전해체해가지고 중소 했는 기업들이 전부다 울산을 다 떠나서 어디에 있냐면 지금 창원에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다시 방문을 하든지 협조를 구해서 울산에 다시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허브화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입지의 공장터를 잡아서 20억 원 이상이 하게 되면 30억 원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산업기계 제작을 대표적으로 보면 전통적 박스형공장, 산업기계 제작하게 되면 땅값을 하면 요즘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할 거거든요. 사가지고 공장 짓고 선취 담보 후취 담보 했을 때 그러면 인센티브에서 20억 원 정도 오버되니까 오버렉싱 해서 10억 원 가지고 20%면 4억 원 받아먹는 거거든요. 4억 원을 받아먹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장설립 할 때 보면 중진공에서 할 거고 중기부에서도 자기들 할 거죠. 할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에서 골고루 그 예산이 각 포지션별로 가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워낙 이 팩트한 부분에 대해서 전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뛰어나신 투자교류과장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할 거라고 저는 항상 확신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부탁드리고요. 산업입지과장님, 요즘 되게 어렵죠?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목소리 한번 들었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특히 투자교류과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다 삭제되었고 올해도 사업을 잡으시기가 포지션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보니까 ‘되게 힘들구나.’ 예전 지난해 대비 사업예산을 아예 확 줄여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매해 진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 지금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 작년에 1억 5000만 원 해 놨다가 추경에 9000만 원 감액해가지고 조정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은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일본에 가는 것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800만 원이던 걸 400만 원 해 놓기도 하고 한두 건이 아닌데요. 그런 현상들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투자교류과 같은 경우는 해외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든 통상지원이든 국제교류까지 올해 코로나라는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대폭 줄였고 내년에는 어찌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내년에 코로나를 이유로 사업비 편성을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해당되는 카운터파트나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상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대비해서 상당부분 삭감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사업이 쉽게 진행될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여건이 개선된다 그러면 지역기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가지 저희들이 새롭게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온택트 분야입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위주로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가, 처음에 저희들이 온택트로 하는 게 효율을 가질까 라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들이 이쪽으로 가는 추세여서 기업들도 상당 부분 적응 내지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어제, 오늘 기사를 접했던 게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 때문에, 그 회장이 하는 스피치 강의도 들어보고 하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고 우리나라는 내년 3월쯤이면 어쩌면 코로나에서 세이프 해 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최우선적으로 잘 이겨낸다 해도 국제적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화상회의나 화상으로 하는 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효율이 참 좋거든요.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고 출장료도 싸게 들고 하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오히려 집중도는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차라리 지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호도시에서 일본 하기시 도자기 축제 참가해서 하기시 도자기축제 참가해서 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800만 원 있던 거 400만 원 되면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참여하는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프로그램 자체도 간결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이게 통상하고 투자하고 달리 국제교류부분은 필수적으로 오프라인적인 요소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본은 지금 가면 어때요? 바로 체류, 뭡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격리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도영위원
예, 격리기간이 해제되고 없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정확한 일자는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본 아니라 어느 외국이라도 가게 되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격리를 해야 되니까.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 달씩 비어가지고 될 분들은 아니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내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의, 내년도 하반기나…….
안도영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할 때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화상으로 아예 전환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년에는 하자.’라고 계획 세워서 그쪽으로 잘 되도록 한번 밀고 가는 게 어정쩡하게 ‘일단 지켜보자.’하고 있는 거보다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액 정도를 감액 했고요. 사업이나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들 실무협의라든지 또 단순한 회의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시기와 사업성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간의 이벤트적인 성격을 가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오프라인이 수반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액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요새 시대에 맞춰서 참, 이것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산 이 부분이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상황적인 설명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국제특송 물류비 부분 기업들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접 못 가니까 소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 그쪽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약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정도면 어떻게 지난해보다 2500만 원 늘어서 85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아끼는 데는 차라리 더 과감하게 아끼고 예산을 이런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 좀 과감하게 편성을 조금 더 과감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1억 5000만 원 중에 화상으로 회의를 전환하고 나머지는 감액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던데 맞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직까지 어떤 부분을 어떤 개척단을 화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저희들이 아주 확정은 사실 못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얼마만큼을 화상으로 하고 얼마만큼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지만 대략적인 부분은 화상하고 병행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도영위원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 작년에 화상으로 전환해서 9000만 원이나 줄었다고 되어 있으면 반대로 5000만 원 정도 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무역상담회라고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예산이 올랐는 게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차라리 이쪽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아예 조금 줄이면서 이게 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예산을 융통 있게 쓰시면 되겠지만 방향을 마냥 참고 기다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 다가버리니까 기획 준비하고 하실 때. 알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황적인 요소에 대해서 적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생각보다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모든 과에게도 말씀드리고 의논하는 것들이 이미 저희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거의 단정을 지어야 될 만큼 코로나가 잠식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인데요.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위기 속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계속적인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까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국장님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화상채팅이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직접 출장을 했을 때 드는 비용과 우리가 화상회의를 했을 때의 차이점의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정확하게 금액 대비로 얼마 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지로 가게 되면 현지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이벤트 외에도 이야기하다가 좀 더 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시 트랜지션을 해서 누구도 더 만나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확대시킬 수 있고 그런 교감적인 측면에서 오프라인이 확실히 우위가 있고요. 다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이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할 때보다 온라인으로 해 보니까 해당되는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집중도가 높더라 라는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대보다 상당히 괜찮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금액은 정확히 3분의1이다 몇분의몇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단순하게 화상회의를 한다면 화상회의만 가지고 말만 오가고 주고받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인지, 홍보영상을 통해서 우리 미래성장기반국에 맞는 산업입지나 투자교류라든지 그 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에 노력을 해 봤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화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하거나 할 때도 다 영상을 하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도가 높아져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홍보 IR 영상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프닝으로 열고 그다음에 해당된 분야별로 1대1 미팅을 하든지 컨퍼런스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노력을 해 보셨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럼요. 지금 투자유치, 수출진흥 그리고 국제교류 각 분야에 그런 영상물들은 이게 다 도입부에 들어갑니다.
전영희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전영희위원
아까 이거 예산안 책자가 없다고 하셨죠? 그래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혁신성장의 길 탐방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 있네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전영희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편성 하셨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에 개청됩니다. 내년에 개청되면 청의 브랜드 이미지제고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성장의 길 탐방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은 2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경비가 10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다른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청에…….
전영희위원
어디를 가시려고요? 국내에서 하시려고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을 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직원들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지금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건데요. 다른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은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은 편성했고요. 저희들 만약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간다든지 하면 조금 더 탄력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벌써 11월말입니다. 1월이면 내일모레에요.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거의 경제자유특구의 예산들을 보면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보겠지만 국제 심포지엄도 있고요. 그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홍보에 수립을 하겠다, 투자유치 홍보하겠다, 홍보하겠다 브랜드 이미지 구축 이것도 거의 홍보인데 특별하게 준비하시는 홍보영상이 다른 데하고 차별적인 게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특별하게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홍보방안이 이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의 의지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울산이 살 수 있는 길은 제조업 부흥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들에게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론적인 것에서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방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이것 홍보라는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만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게첨도 있고 KTX역, 버스 옥외광고판에, 지역일간지에 실겠다 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계획들도 있는데 전체 1억 9000만 원인가요? ’21년도 예산요구액이 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홍보.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투자유치홍보가 1억 9000만 원이고…….
전영희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인 거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을 할 때 월별로 딱딱 금액이 나눠져서 움직이는 가요, 아니면 1년 통계로 했을 때 어떤 달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달은 적게 들어가고 상황, 상황이 달라지는 건가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고 있는데 수립하면 월별로 홍보방법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영상물을 준비한다든지 KTX나 버스 광고 등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영상물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어떤 달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달마다 좀 일률적으로 얼마 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곳에서는 정형화된 화법으로 정형화 된 것을 공개하는 영상도 필요하겠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로 재미있게 꾸며보는, 알기 쉽게 꾸며보는 영상도 필요할 거고 한 영상만 가지고 여러 곳에 동일시 할 건지 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색다른 것으로 쌈박하게 눈에 띌 수 있게끔 할 건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기 때문에 조기에 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개청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로도 단계별로 홍보방안들을 다각화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울산에 큰 단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 4회 추경 530페이지에 청사 사무실 임차료 이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6개월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달에 2000만 원씩입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한 달에 임차료 2000만 원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아직 개소는 안했는데 이전해서 들어가 있네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이전해 들어가지는 않았고 지난달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위치가 어딘교?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위치는 이 앞에 옛날에 울들병원 자리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들병원?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청 앞에?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한 달에 2000만 원씩 합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2000만 원 해서 3개월만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3개월도 안 되었…….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까버렸네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해서 3개월 하면 6000만 원이고 깎았는데 2021년도에는 왜 2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실 입주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에도 저희들은 계약을 해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 입주하지 않고 리모델링 한다는 명분으로 조금 금액을 할인 받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약을 했으면 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계약을 안 했나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계약한 게 아니고 23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23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실 입주기간 전에 리모델링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2000만 원씩만 임대료를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계약금을 올리는 건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올리는 건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한 건 아니네? 아까 앞에 말한 거 하곤 안 맞고 2300만 원에 계약을 하셨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23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임대차 계약을 2년 계약을 했고 올해는 실 입주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만 일단 할인 혜택을 받은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아까 2000만 원 한 게 아니고 2300만 원에 계약을 하셨는데, 2350만 원에 하셨는데 깎았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만 확보한다 이 말입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말을 거꾸로 하시네. 처음에는 2000만 원 계약했다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이 달라가지고, 혹시 몇 달 전에 계약하고 또 계약금을 올린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석달만에 계약금을 300만 원 올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25페이지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1억 8000만 원에서 깎고 8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올해 파견을 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째서 8000만 원이 들어가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올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통째로 까버려야지 왜 남았는지 싶어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파견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참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도 비용이 들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8000만 원이나 듭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임차해야 되고요. 또 실제로 가지는 않지만 상대방 국가의 바이어 섭외하는 작업은, 과정은 똑같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지는 않았는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 전환사업을 몇 개나 하셨던데 시장개척단 파견 이거 무슨 내용이죠? 전환사업 무슨 내용입니까? 수출유망기업 육성 지원사업 전환사업을, 1억 6000만 원에서 줄여가지고 전환사업을 했다, 왜 이것을 하셨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작년까지는 원래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분권강화차원에서 지방업무사무로 이양이 도 되었습니다. 이양이 되면서 3년 동안은 그전에 국비가 지원되었던 때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줘라 하고 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환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록
윤정록위원
지방비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지방, 전액이 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방비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말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런데 그 전에 국비로 지원되던 부분이 다른 기금으로 예산실로 들어오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을 지방비사업으로 전환됐다 해서 전환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금액은 왜 줄여서 하셨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같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억 6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되고 보니까 이렇네요? 1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되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개별사업은 약간의 조정은 했는데 전환사업 전체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똑같이 해 주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똑같이는 안 해 줬네요. 525페이지 보시소. 다 까가지고 했네. 525페이지 자체단체이전, 이거 어디에 나가는 돈입니까? 추경예산서 525페이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어디로 나가느냐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갖다가 중간에서 대행 내지는 중간 지원을 해 주는 연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주는 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코트라가 되었든 무역협회가 되었든 또는…….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주는 거는 이거 어디에 줍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대행하는 기관이 5개가 기관이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있습니다. 코트라 울산지원단하고 무역협회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진흥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코트라 그다음에 무역협회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업별로 다르게 다 주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보니까 깐 것은 왜 깠어요? 똑같이 주라 한 것을 깐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6억 6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고 다 까서 줬던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된 것은 실제로 사업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해외에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나가서 나오는 집행경비보다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실제로 못 나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을 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환사업이라는 목적은 내가 법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전환사업을 변함 없이 똑같이 주라 하는 것도 그 취지에 왜 안 맞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 사업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 그 말씀이시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전공공기관 이사비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추경 528페이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거는 내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주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에너지공단이 맨 마지막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관련된 제도 운영상 2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 종료가 될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것 왜, 예산이 조금 줄었던데 많이 이사를 안 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내려올 때마다 각 기관별로 진행되는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9개 기관들은 이미 다 넘어와서 지급을 다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에너지공단 하나만 뒤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사비 지급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것은 1200만 원이 또 깎였고,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건 깎였다기보다는 그해 그해에 예상되는 수요와 물량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차등이 있을 수 있겠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까고 높이고 하는 그런…….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어제아레 얼마 전에 언론에 울산에 이주 인원이, 국장님도 언론을 보셨겠죠. 들었겠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가족동반이주 말씀하시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인원이 줄었다가 또 줄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게 줄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국토부에서 집계하는 기준이 1인 가구까지 포함되었다, 1인 가구 포함했느냐 말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 하는 거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보도에 오히려 줄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늘다가 오히려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세가 맞는 건지 언론보도가 맞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공식 통계상으로는 가족이주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6, 7십% 정도 가족이주율이 잡히고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1인 가족 통째로 안 오고 한 사람만 옮겼을 경우에도 그게 잡혀있으면 그게 맞냐 실질적으로 통째로 다 이전을 했을 경우만 잡았을 경우에는 거기보다는 비율이 떨어진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통계자료를 인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의 이주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인구가 줄었는데, 혁신도시에 인구가 줄었는데 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혁신도시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전기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전체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인구가 줄었는데 그 줄은 게 서울에서 올 사람들이 있겠죠. 거의 서울에서 올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도 다수 있겠죠. 그것은 얼마 안 된다고 보고 혁신도시에 인구가 자꾸 언론보도에 줄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전공공기관의 사람이 왔다가 도로, 인터뷰하는 것도 보니까 서울로 도로 옮겨가버리고 이러니 정주여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언론보도가 맞느냐, 줄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를 그걸 저는 여쭤 본 것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지역의 인구 문제는 총괄적인 요인들이 다 반영돼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혁신도시가 지역하고의 정상적인 안착이라든지 지역하고의 상생발전을 통해서 하나의 정주여건 자체가 제고가 돼야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보도대로 줄은 것은 맞네요? 보도가 맞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갖다가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수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언론보도 나가고 대책보고, 언론보도동향보고 안 받았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다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분석보고 안 받았어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은 조금 상이한 게 저희들이 ’19년 9월에는 전체 가족동반이주율이 67.5%이고 올해 6월은 70.5%, ’20년 9월 현재는 71.2%로 한 4% 정도는 실질적으로 소폭이지만 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나 전체적인 것은 인구가 줄었지만 혁신도시 동반이주율은 증가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족이 오는지 자기 부부만 오는지 애들을 데리고 오는지 그것은 내가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의 대부분의 인구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줄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 언론에서는 그 사항을, 혁신도시에 줄은 게 인터뷰까지 하면서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여기 살다가 다시 간다는 인터뷰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우리는 유치한다고 학자금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하면서 정책이, 지금 정책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걸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국장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이나 향후대책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하고 있는 게, 전에도 또 여러 번 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내 불러가지고 견학시키고 뭐 한다고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대응해 가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직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거에 대한 어떤 게 없는 것 같아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매해 분기별로 국토부에 가족동반이주율을 계속 통계를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전국 통계에서 저희들이 가족동반이주율은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요. 심의 끝나면 추가적으로 저희들 이전기관 가족동반이주율 통계를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하셔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다 아닙니까? 시내버스가 뭐 하니, 어제아래 교육 회의 할 때도 들으셨죠? 토론회 할 때도…….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혁신도시 조성해 놓고 사람은 떠나고 유령도시로 만들 작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다니까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야기 해 봐야 답은 없을 테고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세심하게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책을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바꾸든지 약을 새로 짓든지, 아프면 내 이 약 먹어가지고 안 되면 다른 약을 지어서 먹어야지. 내 같은 약을 먹여서 그게 치료가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 대응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저의 지역구인 혁신도시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혁신도시가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쇼핑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생활패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돼야 한다. 사적, 공적교육문제, 그다음에 혁신도시의 입주조건이 대중교통의 거리가 도보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금의 한계치를 조금 벗어나고 있다. 워낙 안 걸으려고 하니까 그런 형태의, 그 3개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집적화 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되겠지요. 나머지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그 뒤쪽으로 해서 대단위, 특화된 대공원을 하나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겠죠. 요새 본 위원이 그 3개를 하기 위해서 온 동네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도 제가 중앙정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신경써 주시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다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해결하니까 참, 우리는 일단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산업입지과 과장님, 8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설물관리 유류비 및 수선유지비 해서 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시설물관리 작업단 운영이 1억 1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작업단이 장비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작업단 5명을 활용해서…….
김성록위원
5명을 해서 1억 100만 원을 인건비로 주고 그러면 이 장비는 우리가 갖고 있지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5명으로 해서…….
김성록위원
제가 아니까요. 후딱후딱 치고 나갈게요. 그러니까 1억 100만 원에서 여기 보면 동력장비 추가구매에 따른 관리하고 운영비 전액을 400만 원 해 놨는데 장비는 있는데 새로 장비를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녹지가 21개 녹지가 있거든요.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요. 열심히 저도 의정활동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답으로 치고 나갈게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 4대를 구입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갖고 있어도 거기에서 추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것은 새로 시설물관리 유류비 및 수선유지비 해서 풀어재껴서 목으로 할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풀어재껴서 목으로 하면 안 되고 시설물관리 작업단 운영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1억 5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400만 원을 다시 떼가지고 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은 뭐냐? 정책결정이거든요.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실행되는 것이 목입니다. 이렇게 풀어헤치는 것이 목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일자리하면서 했지만 매칭사업인데 정부가 얼마냐면 25만 원, 시가 25만 원, 50만 원짜리를 목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국장님, 목을 이렇게 풀어헤치시면 안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목이거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게 항목별로 보면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라는 항목 아래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가 반박설명을 좍 할까요? 이거 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억 500만 원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82페이지 보시면 시설물관리 장비임차 및 일반운영비, 시설물관리 초화류 구입.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시설물관리 장비임차 일반운영비와 초화류 구입,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화류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 목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초화류 이것은 일반해서 구매하는 거지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이것은 재료비로 해서 우리가…….
김성록위원
650만 원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 부분은 재료를 초화류 꽃 종자나 모종을 구입해서 저희가 미관, 녹지에다가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65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물론 지금 이것 갖고 전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식재를 해 오고 있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보면 심어놨는데 죽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초화류 생산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네요.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김성록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협의를 해서…….
김성록위원
650만 원으로라도 일반, 밖에 유통해서 움직여줘야 이 돈이 선순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6500만 원을 해서라도 지역의 화훼농가라든지 화훼유통소매업소에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하자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알았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구매하면 안 됩니다. 넘칠 때는 모르는 거지만. 그다음에 테크노산단에서 이미지광고 전기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전기사용해서 알리는 전기스위치를 넣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그게 1200만 원 정도 나가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면 시설해서 태양광으로 하든지 해서 하는 거지 지금 그걸 전기사용료를 1200만 원이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 부분도 우리가 테크노산단이 만들어진 시점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상징물로…….
김성록위원
상징물, 좋은데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상징물로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성록위원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로 하는 것을 태양광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산단에 조금 있으니까 너그 태양광 해가지고 다시 공사해서 다시 넘겨주가.’ 이야기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료 1200만 원을 화훼에다가 해가지고 나무 더 심고 꽃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선순환 시키고,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우리가 100% 소비성이 아니고 생산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에 투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1200만 원은 1년 예산이 우리가 화훼 관련되어 지금 얼마냐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을 1200만 원 더해서 1600만 원으로 하면 더욱더 테크노산단을 알리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부가적인 경제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예산전용이 가능하게 되면 하시고 혹시 의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하시면 제가 나서서 알토란 같은 최종안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의원들한테 로비하러 다니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초화류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거고요.
김성록위원
아니요, 전기료가 그래야지. 국장님, 지금은 테크노산단에 전기를 넣는 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지금은 효과 없어요. 아니 목구멍에 밥이 안 들어가는데, 전기 보고, 중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상황에서 유지 관리를…….
김성록위원
태화로터리 쪽이 그렇다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해 주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태양광으로 변경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산업입지과장님한테 질의 없습니다. 그만 이야기하고, 해 주소. 해 주면 되고 돈을 아끼시든 나도 뭐…….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1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시공간활용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하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꼭 해야, 도시공간 활용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지 묻고 싶은데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오늘 예산심의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 내년도 미래성장기반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자문하셨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부분에서 하실려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죠. 이게 저희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2도심 체계로 접어듦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울산. 저희들이 도시기반, 도시개발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여기에서 잡으려고 하거든요.
김성록위원
도시계획 해서 2도심 체계에서 이거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지적인 공간에서 마케팅이라든지 도시환경에 대한 조성은 도시개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기본 플랜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한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이중적인 형태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들어놓은 총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액션을 실행전략을 마련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울산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울산이 지금 인구감소라든지 모든 산업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플랜을, 울산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가지고 울산은 중상권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점별 부도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축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도시공간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뭐냐하면 울산도시 전체의 도로망 인프라가 연계적, 입체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 개발로 인해서 실제는 도시환경 피폐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도시의 도심에서, 강을 흐르는 도시의 양분적 도시환경에서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고 그다음에 이집트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울산과 비슷한 게 울산이 지금 현재의 도시환경이 되기 전에 울산이 지금 보게 되면 뭐냐하면 병영으로 해가지고 울산시청으로 해가지고 지금 야음·장생포로 해서 딱 되었을 때 뭐냐 그러면은 분화형이죠. 그러니까 울산시청까지 뭐냐하면 갯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도시환경이 싱가포르의 기능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도시에 있는데 싱가포르가 좋은 것이 뭐냐하면, 울산은 배후지 배경으로 산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로망 자체를 가지고 기형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축은 괜찮았습니다. 장생포에서 시작해서 방어진까지 까는 원축에 대한 도로망에 대한 도시환경은 괜찮았거든요. 왜 괜찮았느냐 하면 지금의 옥교동 동사무소에 있는 거기가 옛날에 그 뒤에가 화장터예요. 복산아파트 여기가 화장터거든요. 그 화장터에 도시집적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현대홈타운이 화장터예요. 그다음에 도시가 또 이렇게 오니 산과 샘이 같이 가는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도시의 기본원칙이에요. 그래서 방어진으로 가서 지금 저쪽으로 간 거거든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전부 다 주제넘지만 도시에 대해서 진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싶어요. 멋지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손대려고 하면 전체를 손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도심에서 1도심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도심에서 저게 되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라인이 한 코스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라인이 한 코스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유동성이 불량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 인프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들여 할 이유가 있냐? 왜? 향후 10년 안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은 끝나고 국장님실에 처음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2도심 체계에 맞는 시정의 방향성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사업들이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김성록위원
국장님 저한테 용역주이소. 내가 멋지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에 대한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혁신도시사무관님, 고개를 많이 숙이는교. 혁신도시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사무관님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든 저도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국장님, 잘 좀 신경 많이 쓰고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관내로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보도로도 기사가 한 번 났는데 울산시에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울산을 그냥 떠나려고 할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아니면 일단 최대한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울산에서 성장한 도시가, 이건 케이스가 좀 다르죠. 울산에서 스타트업 한 기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잘 성장된 기업들의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을 추가로 울산에 짓든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서로 유치전을 벌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특별히 시의 지원을 받았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건다든가 힘든 줄은 아는데요. 지금 보통 우리 시로 이전해 오든가 아니면 공장을 추가로 설립할 경우에 보통 그동안에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보통은 산단 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정도 되고 대부분은 10년 정도가 보통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년, 5년입니다. 2년 내에 착공해야 되고 5년 동안에 처분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산업입지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10년 정도로…….
안도영위원
10년은 그럼 최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까지 방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방해하다기보다도 억지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나간다고 그러면 기반시설 지원비를 받은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에도 나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종종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구조조정에 의하거나 또는 기업사정에 따라서…….
안도영위원
최소한 반납은 받도록 해 놨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시공사에서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원출자 동의안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 부지에서 얼마 안 떨어져서 길천산단이 이 자료에도 그렇고 지금 분양률이 굉장히 성적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실질적 거리는 멀고 길천산단하고 지금 복합특화단지에 유입하는 산업종류 차이점이 있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길천2차(2단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트레일러, 기계 이런 쪽으로 해서 업종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R&D라든지 연구개발 쪽으로 최첨단서비스산업 쪽으로 유치업종을 잡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그 바로 앞에 경제자유구역도 붙어있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하이테크밸리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형태로 보면 그게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가 효율성으로 봤을 때 3일 전에 보니까 경매부동산에서 길천산단에 있는 공장을 경매 붙인다고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도 채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공장이 벌써 이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20%가 분양이 안 된 데는 길천2차(2단계)산업단지가 그렇고요.
안도영위원
예.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길천2차(1단계)에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길천2차 여기는 거리상 얼마 정도 됩니까? 복합단지가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복합단지에서 한 10분 내외로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이거는 2차단지 분양 이것은 신문기사에 보니까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니 마니 이렇게 기사가 나던데…….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2단계)산업단지를 만들고 나서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소형자동차 특화지역으로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분양이 조금…….
안도영위원
실시한 지는 얼마나 됐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어떤?
안도영위원
분양 시작한지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분양은 사전분양으로 계속 시작했고요. 준공은 작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전분양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사전분양한 지는 3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길천2차(2단계)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상 입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업종에 대한 차이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입지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분양이라는 측면에서 저조했는데 경자구역, 복합특화단지, 하이테크밸리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양도 다소 활기를 띨 것이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그냥 그대로 분양만 계속 두고 있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기업의 수요가 임대용지에 대한 수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검토하고 계획하는 대로 잘 되면 다행이겠는데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3년 동안 분양했는데 현재로는 보고서 자료에 미분양율이 82%나 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이거로만 분양하기에는 입지조건이나 상황이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목을 좀 업종을 늘려가지고 반을 자르든가 해서 꽉 채울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기업체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그때그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업종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복합특화단지 안에 R&D하고 주거공간하고 이렇게 설명을 저도 들었었는데요. 기사가 설명 듣고 그 다음날 1면에 크게 나고 해서 대기업 특혜 의혹이나 이런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제 수용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계속 표현했는데도 공청회는 열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특히나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게 한화가 여기서 자기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행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특혜 시비를 거는데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2도심 체제로 울산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서울산권, 언양 구도심이 주도심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도심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핵심거점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도심이라는 게 주거공간 확보하는, 주거가 절반이 들어오고 공단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그림으로 봤을 때 면적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화가 보니까 여기에 중간 쯤에 걸쳐서 한 50%…….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53%…….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53%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자기들의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약간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작은 언덕처럼 보이기도 하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전부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평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깎아내서 아마 개발해야 될 건데, 한마디로 한화는 계 탔죠.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화 측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처분한다는 그런 혜택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시에서 그걸 개발해야 하는…….
안도영위원
처분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해서 40몇% 정도 지분을 갖고 가잖아요? 그 사업 자체에 그러면 개발사업이 되어버리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화의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요.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구분돼 있는 것을 저도 보았고 했는데 딱 중간에 산지 아까 구릉지 같은 모양이던데 거기가 한화부지고 나머지 아래 위로는 개인지역 지주들의 부지고 그것을 사들이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왜? 2도심으로 가는데 한화부지를 제외하고 제 생각에는 아래 위로는 주거 주택공급사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서는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단 그 50% 정도 되는 면적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길천2차산업단지 같은 미분양 된 공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했던 정책적 당위성은 이런 부분 다 차치하겠습니다. 다만 한화 특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시행주체가 연말, 내년 연초쯤 되면 SPC가 설립이 되면 SPC가 사업시행주체가 됩니다. SPC 안에는 도시공사와 울주군 그리고 한화가 포함되는데요. 한화 땅이 53%가 있고 그것 없으면 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한화가 들어왔고 나중에 한화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지만 SPC이고 그렇지만 공공지분이 5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놓고 있고 그리고 기본협약사항, 나중에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것이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은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마련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수익금 전체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거면 그냥 토지를 매입해서 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매한가지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깔끔하게 나머지 지역주민들처럼 수용해서 매수하든가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도영위원
한화입장에서 차이날 게 없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한화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도시공사에 부채비율이 170%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여기 한화 부지를 사는데만 한해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금 300% 이상의 부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만약에 이것을 구입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300% 가까이 상회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들은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전체…….
안도영위원
시에서 사서 주면 되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시에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담보가 있는데, 수익이 나는데, 수익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사들여도 되죠. 한화입장에서는 어차피 남는 거 수익금 공공시설에 다 재투자하기로 했다면서요. 한화입장에서는 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수익부분도 지금 현재 잠재적인 기대수익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결국 재원조달은 금융T/F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한화부지를 사들이지 말고 나머지 절반 정도 부지에 주택공급하고 나머지 주변에 산단이 미분양되고 있는 것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한화부지에 빼놓고 주변에 주택공급을 해 버리면 결국 한화부지 가치만 더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역세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개발의 핵심지역이 되니까 이 부분은 공공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안도영위원
도시 내 자연녹지, 구릉지로 남아있겠죠. 택지개발사업은 안 되겠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자연녹지지만 그 부분은 올해 7월 1일부로 해서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개발은 가능합니다.
안도영위원
개발은 가능한데 자연녹지 제한이 그래도 있으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입장을 하는 게 주도심의 핵심지역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조금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추경은 봤고요. 내년도 예산이 제가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가지고 대응한 투자교류과의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에 대응하는, 특히 투자교류과는 해외에 나가고 들어가고 해외에 초청하고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투자교류과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싶어서 보니까,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비대면이라고 해서 두, 세 꼭지 정도는 들어 있더라고요.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투자교류과는 해외도 나가고 국내에도 유치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게 되면 코로나 이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은가, 왜 예년 예산편성하던 수준으로 하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두, 세 꼭지는 들어 있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비대면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해외교류업무를 북방이라 자꾸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에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너무 편중적이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방만 자꾸 부르짖고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내년의 예산편성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교류가 보니까 해외교류가 전부다 거의 거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너무 우리가 그쪽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내기업의 환경을 개선해서 외국인들이 있는 기업을 내국인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그런 걸 홍보하는 것을 해서 국내기업환경, 산업입지과나 다른 부서도 거기에 관련성이 있겠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다른 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내기업에 보면 외국인들이 와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외국인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가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거죠. 인건비도 싸고 여러 가지 일이 험하고 하니까, 또 근로환경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근로 장소를, 그 공장을 환경개선을 하고 인건비 문제도 개선을 좀 하면 우리가 내국인이 그런 환경으로 거기에 갈 수 있다. 가서 외국인이 있는 기업이 내국인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우리가 일자리노동과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일자리노동과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 기업환경 개선하는 그런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투자교류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시 전체가, 그래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산업입지과는 아마 조금 관련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 수준으로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은 자기들이 대기업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할 문제인데 중소기업도 외국에 나가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유턴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해외에 나간, 중국이나 또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나간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다시 이쪽으로, 우리 울산에는 중소기업이 적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써서 외국기업들이 유턴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도 물론 일개 한 과가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투자교류과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지역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외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것을 ‘이런이런 기업들이 투자, 들어올 의향이 있다.’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하면,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우리가 먼저 끌어들이자는 것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투자하셔가지고 파악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타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갖다가 내놓고 유턴기업을 갖다가 모집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외 기업 투자환경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여건에 맞춰서 구체적인 시책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그게 많이 나왔어요. 신발 봉제 이런 부분들이,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중소기업에 금속부분, 가공 일부 부분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에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환사업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환사업이 올해 추경에 보니까 깎였는데 그런데 전환사업이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하는 게 전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깎인 것만, 말에 들어가서 이거 전환사업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또 하겠는데 여기에 되어 있던 사업들이 해외 비즈니스 사업, 해외 유명 전문 인사, 아까 추경에 525페이지에 있던 사업들이 그대로 뒤에 와서 전환사업으로 다 넘어가 있거든요. 금액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전년도 기업수요라든지 사업평가를 통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도 또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이대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내년에는 2천…….
정록
윤정록위원
944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2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20억 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이 전환사업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3년간 유지하는 거거든요. 금년, 내년, 후내년까지 20억 원 정도를 내년 이 항목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비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판만 벌여놓고 국가는 발을 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빼는 건 아니고 다른 기금으로…….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부위원장님, 전환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고 해서 2단계로 지방재정분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방재정분권 강화시책에 의해서 지방소비세가 2019년 12월말일부로 지방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비세가 10% 상향되게 됩니다. 지방소비세가 10% 상향되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돈이 8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에서 ‘너무 일시에 국가예산이 지방으로 넘어가다 보니 충격이 너무 크다’ 해서 그때까지 국가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지방친화적인 사업 39개인가 40개 정도를 선별해서 ‘이것은 지방으로 이양하자.’ 이렇게 해서 3조 6000억 원 정도를 이양을 해 버립니다. 이양을 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시·도별로 굉장히…….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어요. 핵심은 예산세입이, 지방소득세고 뭐고 세입변경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재원이 지방이 늘어나니까 ‘너희는 그것 가지고 쓰라.’ 그 말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그것 가지고 쓰라기보다도 시·도별로 편차가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저희들은 39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는 수천억 원씩 되니까 이게 갑자기 지방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 그럼 ‘3년 동안 국가에서 현재 이양되는 사업 범위 내에서 지방에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생기금에 균특 개정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사업이지만 사업은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에 지원해 주던 비율만큼 국가에서 균특 개정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을 돈이 어디서 오느냐 그 문제인데…….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결국에는 3년 동안은 상생기금의 균특 개정에서 돈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통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통으로 오는 게 이게 개별사업, 여기 지금 들어가는 목에 부기는 시비니까, 국비입니까, 국비로 잡은 거예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당초에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50대50 비율이었다면 50%만큼은 통으로 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통으로 얼마정도 주겠다는 거고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시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비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지. 예산담당관하고 질의한 것도 아니고 단장님한테 질의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거 하는데 국비로 됐다가 지방비로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 그러면 저기에서 전환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게 계속 지속성이 필요한지, 국비로 해 놓고 자기는 발 빼고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는 건지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이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되고 있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잘 되고 있고 지역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저거도 발 빼면, 아까 전에 단장님 이야기로는 몇 개 몇 개 사업에서 얼마 정도 내려서 통으로 주고 이것은 지방비로 넘겼다는 건데 결국, 그래서 발을 빼면 우리도 발을 빼야 될 가치가 있는,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시작했다고 해서 당초의 약속이 바뀐 거예요. 국비를 통으로 주든 뭘 주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서 국가가 주겠다고 약속한데 대해서 결국 개별사업으로 봐서는 약속 변경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계속 지속성이 있는 건지, 저거가 건들여 놓으면 우리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 문제를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이 사업은 우리가 수출 지원이라든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꼭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국비확보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런 저간의 사정들도 저희들이 당연히 살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시는 여러 가지 대신 해서 시 전체로는 아까 단장님 이야기처럼 반까이 해서 통으로 보조받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 여러분, 개별부서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2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69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9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인수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울산도시공사사장 성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울산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인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4페이지 보시면 출자 타당성검토에 수지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있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실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실장님 스탠딩, 이쪽으로, 편하게 합시다. 수지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더하면 순재산가치 NPV자체가 지금 얼마냐 하면 801억 5100만 원이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수익성지수 보면 PI가 1만 배잖아요. 그죠? 10778 이것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1만 배가 아니고 1.0778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내부수익률 다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뭐를 삽입을 시켰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내부수익률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성록위원
예, 내부수익률이 1.0778까지 나왔는데 이것 설명을 좀.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지출 부분, 투자비지출 내역을…….
김성록위원
아니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나열식이 아니고 뭐 뭐 뭐 대입하고 뭐 뭐 뭐 대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이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지. 계산 안 했어요. 이것 누가 계산했어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적타당성에 대한 분석방법은 비용대비 편익을 추정을 해서 사업에 대한 순현재가치, 편익비용에 대한 비율, 내부수익률들을 판단하고 경제적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맨투맨으로 하겠습니다. 내부사정의 여건은 어떤 걸 투입시켰나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우선은 경제적타당성 분석에서는 저희들 총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이후에 각각의 토지에…….
김성록위원
총사업비, 토지단위생산성, 토지평가금액, 앞으로의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반적인 걸 했네요. 그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김성록위원
내부수익률 IRR이 5.20 나왔잖아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자율 몇% 적용했나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이자율은 KDI의 예비타당성검토 기준지침에 맞춰서.
김성록위원
몇% 했냐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4.5% 적용했습니다.
김성록위원
4.5% 했는데 5.2% 나온, 거기에 맞춘 거잖아요. 그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맞춘 게…….
김성록위원
더 이상 나오지 않나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는 5.2%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이자율보다 IRR자체가 더 높게 나오면 투자수익이 있는 거거든요. 팀장님,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순자산가치가 801억 5100만 원밖에 안 돼요. 참 이야기해도 별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참, 내 시간이 아까운데. 일단 실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순자산가치에서 삽입했을 때 검토결과에서 분명히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정확하게 넣지, 현재의 순현재 가치인 NPV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진 것 아주 정확한 아주 상세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지수 PI가 1.0778 나온 것하고, 내부수익률이 5.20 나온 아주 상세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진짜 상세한 자료입니다. 아니면 전부다 저는, 안 그래도 도시공사 전화할 때 안 만날 겁니다. 안 만나고 바깥에서 던지면서 내가 대응한 겁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땅을 봤을 때 체육시설 묶여있을 때 일몰제 시키는게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그 땅의 ㎡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
김성록위원
전문가 아닙니까? 꿈속에서도 다 아는 건데, LH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셨잖아요. 하시고 저도 어느 정도까지 한 것 다 아는데 이것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임야 같은 경우 저희가 듣기로는 최소 평당 4, 5십만 원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김성록위원
아니 전문가시니까, 전에는 얼마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거기에서 지역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 공간에서 얼마다 탁탁 잘라서 이야기, 전문가인데 뭐가 이렇게 두루뭉술합니까? 이것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공개는 공개인데 금액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금액은 무슨, 공개면 공개고 비공개면 비공개지.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곤란한 것 없어요. 이것 실질적으로 이런 큰 사업……. 사장님 이것 엄청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죠? 우리가 거의 실행단계에서 있어가지고 거의 조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행 뒤에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서면 모든 자산으로 하게 되면 최소단위가 10조를 넘어갈 겁니다. 전체적인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형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전체를 하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고 전체하면 전체적인 공사하면 10조 단위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건에 그런 결산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기업에서 뱅크팀 애들도 할 때 되게 겁을 내거든요. 제가 그런 업무를 해왔던 사람인데 이걸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게 뭘 우려하시는 건지?
김성록위원
다 우려하지, 하면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안 하는게 낫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안 된다고요?
김성록위원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묻고 싶은 것만 딱 물을게요. 이게 법에 보면 개인이 거기에다가 지분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죠? SPC 거기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한화는 참여하잖아요. 법인이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법인도 조건이 있을 때 참가할 수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법인이 참여를 하려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자든가 부동산관리법령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든가 토목면허가 있고 그다음에 3년간 영업실적이 이 사업비에 1년치 예산 범위를 넘어서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잘 아시네요. 본부장님 잘 아시는데 아까는 왜 ㎡당 얼마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주민들께서 받아들일 때 혹시 보상추정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지가를…….
김성록위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땅 자체 공간에 했을 때 얼마 해가지고 전체 금액 얼마 나온다고 했으면 딱딱 나왔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해가지고 ‘제3자에게 부담스럽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그런 논리도 있나요. 일단은 묻고 싶은 것만 물을게요. 반론하기도 싫고. 그다음에 한화건설이 5% 지분참여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기영
최기영본부장
한화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민간컨소시엄 하는데.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 땅에 대한 주체가 한화도시개발입니까, 어디입니까? 실장님 뒤에서 팍팍 이야기해 버리소. 앞에 할 게 뭐 있는교. 원래 주체가 한화도시개발이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마 한화도시개발 소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원래 주체가 한화도시개발공사.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한화건설이 7억 5000만 원 해가지고 5% 해가지고 참여를 했잖아요. 출자지분구조에, 한화건설이 지분출자구조에 특별히 참여해야 될 큰 의미 있나요? 우리가 출자금 해가지고 법인설립하게 되면 법인설립의 당사자가 서로 의논할 것 아닙니까? ‘야, 우리 도시공사 35% 오케이, 울주군 16%.’ 울산시가 그러니까 도시공사 한다. 이거죠. 그럼 ‘한화 너거 누구?’, 한화도시개발,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45%, 그런데 구태여 한 지붕에 두갈래 해가지고 한화건설 특히 건설이 5% 7억 5000만 원 참여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이 말이지. 의논 안 했습니까? 실장님 답해버리소. 자꾸 주고 받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나중에 개발사업을 할 때 시공측면을 감안해서 한화가 건설사와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김성록위원
미뤄 짐작하지 말고요. 프로면 프로답게 탁탁탁 치고 이야기합시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한화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공측면을 감안한 게 아닌가 짐작할 뿐입니다.
김성록위원
다른 위원님들 씩씩하게 질의해 주소. 별 의미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조금 전에 수지분석 및 경제적타당성 검토에 대한 상세한 자료,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산유발을 2조 원 정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산출한 상세한 자료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하고 요 며칠 동안 신도심개발사업에 특정기업 특혜논란이 지역언론도 그렇고요. 그리고 좀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다뤄진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상세한 자료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수익금이 나왔을 때 한화가 어떤 식으로 민간시설 등으로 환수를 시 입장에서는 하는 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보류를 신청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여기에 어제 언론에도 기자회견이 있었고 한데 그간에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대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화가 특정기업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땅, 지주들 얘기가 특정기업이 특혜를 입는다는 문제, 또 이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한화와 시가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 왜 이까지 그거 하다가 한화와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시고, 그거 하는 과정을 의혹을 제기하고 또 그다음에 한화에 대한 특혜 그리고 자기들이 개별, 지역주민은 참여할 수 없느냐,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 어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조목조목 따라서.
기영
최기영본부장
주민 지주 분들 직접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론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도시개발법상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지주가 사업참여를 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면적의 3분의 2를 한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화 같은 경우는 지주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이라든가 부동산법, 토목공사업의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저희와 군으로 공동출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주가 하려면 3분의 2라는 땅을 가져야되는 상황에서 조합을 해서도 그것은 법상으로 현재 참여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 어떻게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그것을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은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그런 것은 말씀하시는 게 조합을 구성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조합으로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는 과정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한화가 참여를 함에 있어서 특혜라는 논란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면적을 공기업이 다 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도시공사가 지금 여러 사업을 하는 와중에서 부곡·용연도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미포지구도 착수하고 있고 율현지구도 준비하고 있는데 역세권 2단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만하면 저희가 여기에 공영개발에서 채권발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행안부 기준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화가 여기에 과반 이상의 땅도 갖고 있어서 공동사업을 하면 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세이브 할 수 있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거기에 울주군이 참여하는 것은 십 몇%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16%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은 여기 참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울주군은 현재 저희처럼 과정을 다 거쳤고요. 다음 주 월요일 11월 30일 군의회 의결을 받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에서 다른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월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회는 월요일에 할 거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현재 군에서 다른 것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비의 추정금액의 문제, 지금 묘한 게 한화가 땅은 53% 가지고 있고 지분은 45%의 지분을 한다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러니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공공이 운영하는 걸로 가려면 공공이 50%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려다보니까 적절하게 55%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지분이 많은 데서 이 차입금에 대한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공사는 그런 부담을 갖기 어려운, 가질 수 없는 조직이라서 갖지 않으면서 공공의 권리를 행사하려다보니까 군과 나눠서 지분을 나눈 거고요. 사실은 나중에 행사를 주도적으로, 한화기업이 참여하는 걸 이익을 제한하고 전체를 공정하게 이끌기 위해서 공공의 역할을 울주군 지분을 포함해서 과반을 넘는 울산도시공사가 행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분이 결정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분을 55%로 하고 저쪽을 45%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는 것은 한화가 53%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만 공공이지 실제 은행에 돈 정리하고 하는 것은 또 한화가 다 하죠. 채무보증이고 뭐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말만 공공이지 실권은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공공만 만들어 놓고 실적으로는 한화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이익이 생기면 55%는 공공이 갖고, 그쪽은 45%로 제한이 되죠. 그리고 20년간 골프장으로 하려다 못한 그 땅은 사실은 한화한테는 저희가, 땅을 사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너무 큰돈이 들어서, 그러면 9000억 원 이상의 돈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걸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줄여서, 대신 참여하게 하고 원래 가진 땅의 5분의 1이 안 되는 땅으로 돌려주고 그 이익을 그렇게 공유하고 저희가 얻은 이익은 거기에 만드는 산단에 분양가를 낮추는 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세워질 공공시설물 토지가격을 낮추는데 투자를 해서 실제로 빠른시일 안에 거기에 어떤 시가지가 형성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익이 공공에 쓰이게 하면서 저희는 적절한 정도의 이익을 갖는 그런 구조로 했고, 기업은 기업대로 거기에 묶이지 않았으면 나름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유를 갖게 되는 건데 그 자유를 억압하고 거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그게 풀린 것 같지만 20년 지난, 25년 만에 겨우 뭔가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꼭 특혜라고 지정할만한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말씀은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알겠습니다. 어떤 공공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사항과 현안은 지금 나온 것은 그렇지가 않은데 실권을 행사하고 할 것은 그렇지 않은데 명분은 공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지분을 45대55 해가지고 만든 것은 공공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결국 허울만 좋은 그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껍데기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기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구성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보태면 한화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 개발사업을 하는 SPC사의 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의 지분을 가서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이 55대45로 공공의 의사결정이 주가 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도 알겠고 땅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현실과 또 이거와 우리가 공공성을 갖고 가는 차이가 있는데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화가 주민들이 보거나 누가 보거나 제가 보기에도 특혜가 아니라는 아니면 공공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답이 어디에도 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게 확정적인 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간다는 신뢰성을 갖기가 다 어렵지 않겠나 보기에, 그래서 그걸 막연한 의혹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그걸 가지고 자꾸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자료를 세세하게 구체적인 데이터 산출한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어떻게 관계가 매입을 하고 또 관련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걸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그래서 매입과정과 여러 가지 산가에 대해서 들어가는 문제, 정산방식까지 사후에 정산방식,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제시가 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의혹을 줄이는데 설명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을 저희가 해명할 시간이 없었거나 좀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시 자세히 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네요. 우선 위원님부터도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론에 제기된 문제하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제기하는 문제를 명확히 ‘아 우리가 봐도 이건 맞겠네.’ 그게 맞다는 그걸 신뢰를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계속 제기되고 지금 지주협의체들도, 또 사실은 이런 사항들이 하루 이틀 전개된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가면 결국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은 딴사람이 다 가져가요. 지역주민들은 결국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결국 딴사람들이 밖에서 가져가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너무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주민들이 제시한데 대해서 조목조목 입증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한 자료요청과 그리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심의보류를 좀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의안번호 제700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00호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인수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금번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700호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인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대대교회 있는 그쪽입니까? 실장님 일어나서 편안하게 하이소. 어디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회야정수장 바로 위쪽 쯤입니다.
김성록위원
내가 회야정수장을 한번도 안 가봤어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도면을 보면서) 이쪽이 국도 7호선…….
김성록위원
대대교회는 어디쯤입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대대교회는 이 건너편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는 평수가 몇만 평 안 될건데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다 해서 산업단지도 개발할 수 있는…….
김성록위원
해 봐야 3만에서 5만평 밖에 안 될건데, 거기 뭐하러 하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일부러 개발하기보다는 주민들을 옮기고 남는 곳을 개발하는 걸로 지금…….
김성록위원
거기 공장 전체 한다 해봐야 산업단지 하면. 산업입지과장님, 저거 내가 생각해도 3만 3000평에서 3만 5000평이 안 나올건데 사업성이 있나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성이라기는 아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해결 차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사업성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리고 그쪽에 산업단지 부지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건너마을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그렇게.
김성록위원
거기 용당일반산업단지도 있잖아요.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스탠파이프라인 공장도 있고 거기는 충분할 건데 입주를 한다고 해서 꼭 입주민을 위해서 저걸 복합적으로 선 채권발생할 것 아닙니까? 잠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채권발행 500억 원 할 건데.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430억 원.
김성록위원
430억 원요? 그럼 500억 원 잡고, 그럼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는 공장 자체를 분양해가지고 분양수익으로 하지 않으면 저게 힘들거거든요. 그럼 미분양 이래가지고 이자 발생하고 이렇게 했을 때 타당성이 나오던가요. 미분양 몇% 봤습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소. 질의하지 말까요? 마음대로 이야기하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물건너마을에 대해 조성하게 되는 대대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전체가 자연취락지구하고 농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지비용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김성록위원
토목공사비는 그 대신 안 들어가고 일자로 밀어가지고 쫙하면 끝난다 아니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
김성록위원
그럼 토사장 이래가지고 거기에 하게 되면 울산에 마을하고 토사장이 부족한데 땅층 자체도 흙을 메워도 상관없을 걸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옆에 하수처리장이나 옆에 산업단지 쪽에 단지레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저기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하여튼 해서 분양을 해야 수익을 낼 것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잠재적 미분양비율을 사업계획서 할 때 잡았을 것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입주 수요조사결과가 190% 정도 해서 실제 이쪽…….
김성록위원
? 끝난다 이 말씀이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산단이 만들어지면.
김성록위원
그런데 안 끝나요. 보면 하이테크산단 저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산업입지과장님 하이테크산단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표본적으로 잘 되는 케이스인데 KCC산단하고 테크노산단 전부 다 가보시면 저게 있은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인 부분에서 사전조사해가지고 190 몇 %다. 시장은 그렇지 안 그렇거든요. 그에 대한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38에서 40%는 최소한 잡아야 될 건데, 왜냐하면 고연리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전부해서 소주공단 이래가지고 라인 전체 했을 때 거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단을 조성해서 좋은데 오고도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비 이래가지고 진입도로가 엉망이 돼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더라고. 싹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그 공장사장도 만나보고 제가 옛날 아는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 평당금액도 내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조성원가 나와서 해가지고 적정이윤해서 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분양가가 높을 건데요. 앞에 서서 편하게 하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산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산정해 봤을 때 주변 용당일반산업단지나 그쪽 주변 공단과 같이 평당 150에서 160만 원, 조성공사 250만 원 정도.
김성록위원
그렇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평당 1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걸로.
김성록위원
대충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시라는 거죠. 앉으십시오. 그랬을 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기서 확실하게 저 단지를 만들었을 때 평당 100만 원 같으면 산업기계제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000평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블록공장들 1000평 했을 때 곱하기 100해서 시설비하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사고 안 나도록 단디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시하고 협의해서.
김성록위원
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는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서 해야지 시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다 아닌교. 김현철 사무관님 저 뒤에 앉아계시는데 김현철 사무관님하고 거기는 하수과인데 아무 할 이유 없죠.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래 해서 시하고 합의 없이 도시공사가 조성해서 깔끔하게 ‘퍼팩트 100% 완료, 수익 얼마 했다’ 딱 보고하면 ‘수고했다’ 소리 하면 끝나는 거지 뭐하러 산업입지과장님 괜히 신경 쓰게 만들겁니까? 하수과도 신경 쓰게 할 필요도 없이, 어차피 시행 주체가 끝을 내야지. 본부장님이 전문가입니다. 본부장님이 하시면 되지.
기영
최기영본부장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김성록위원
보소. 또…….
기영
최기영본부장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양산시로부터 하수처리장 이용료를 10년에 걸쳐서 보전받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가격으로 하면 적자고 보전이 안 된다고 하면…….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적자인데 ‘양산시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 질의가 나와야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주민들의 이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신 겁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이주 동의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기영
최기영본부장
기본적으로 사업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그 쪽에 연립주택에 사는 외부에서 들어온 주민들이 있고, 원주민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그 앞에 전답에 이주택지를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내부에서 약간 이견을, 위치 간의 그거는 있지만 사업 착수라든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동의했고 주민들 의견은 다 들었고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들었고 지금도 저희와 시와 주민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전에부터 계속 웅촌지역 주민들하고 딜레마에 빠졌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하다가 중단되어서 복합형태단지로 만드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업무보고에 중간에 삭제됐다가 또 다시 기존대로 하는 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빠졌냐고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이게 사실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경제성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지원금이 들어오니까 그것 받아서 반까이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경제성도 없고 결국 지역주민도 동의를 못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주민들은 지금 조기사업을 착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이주도 여러 군데 후보지 중에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핵심은 경제성이 없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는 것 같은 그건데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 달라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보상의 문제가 들어가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 않나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겠다 그런 것, 택지야 만들어서 마을을 이주를 하지만, 거기에 그런 것은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현재 보상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정록
윤정록위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아는데…….
기영
최기영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눈높이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업지구나 당연히 생기는 거고, 저희도 지금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이 어느 정도일까를 감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경제성, 재무성은 미흡하지만 정책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에 제일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서 최대한 서로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결국 이 지역에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해, 해가 있다는 요인 때문에 이주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저것 전체적으로 도면 나온 것 있습니까? 저것입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회야하수처리장이고요. 사업지구 물건너마을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회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주하는 지역하고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역하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여기가 회야하수처리장이고 여기 노랗게, 빨간 선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물건너마을이고요. 이 건너편에…….
정록
윤정록위원
물건너마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물건너마을 여기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지금 그쪽에 공해나 이런 환경요인 때문에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주민들이 지금 선정한 장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바로 그 옆에 옮긴단 말이에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주민들이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멀리 안 가는 데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물어봤는데 주민들이 선택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환경공해로 인해서 그 옆쪽에다가 한 발자국 옮겨서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면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해가 없는 쪽으로 멀리 옮겨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놓고 또 저기 옮겨가지고 또 저기에 하수처리장하고 공장까지 들어서서 또 그 공해는 다음에 또 옮길 겁니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광역시도시공사사장
이주를 원하시면서도 지가가 아주 낮거나 멀리 가는 것은 기피하시는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지가가 오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보다 본인들의 생각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주민들의 생각이시라니까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바는 아니지마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시는 공공적인 사업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기 옮겼다가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옮겨줄 겁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오히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주민의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잖아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이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아서.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이주대상후보지를 제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것은 안으로 나왔던 것이고, 저기로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시 또 공단 옆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고 저희가 듣기로는 연세 드신 분들은 고향에서 많이 안 가고 싶어 하시고, 또 젊은 분들은 살기 괜찮은 데로 가자 하는 그런,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행정도 상식선에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에도 어른들이 일하고 나면 우리 보고 뭐라 하잖아요. ‘니 시근머리 없는 짓 하고 있다.’, ‘시근 없이 일을 한다.’, ‘세근머리 없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저 문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저거 할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가 아니면 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뉘앙스를 깔고 말씀하시는데…….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양호한 정주여건을 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세 군데를 제시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유도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 위치를 잠정적으로는 이주대책부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견이 결정되어서 위치를 정해주면 저희가 거기에도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해 드립니다. 이주대책 자체가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서브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실한 위치를 결정하면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럴 바에 200억 원씩 받는 것 갈라서 드리면 안 되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기도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께서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진행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주거환경이라도 좋은데, 차후 논란이 없는 지역에 했으면 내가 ‘아, 이거는 주거를 옮기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제가 ‘왜 했을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왜 할까?’ 했을 때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하수처리장 준공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됐고 아쉬웠던 양산시에도 도와주기로 해서 일이 진척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00호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