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86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울산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766만 원 감소한 4억 20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43쪽입니다. 화진중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화장실개선사업비 5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사립유치원감사처분반납금 등 수입금이 증가되어 37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 165억 6512만 원이 감소한 1741억 8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4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장초빙공모제 등 사업축소로 96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감액 3억 3697만 원이며 주요증감내역은 특수교육대상유아무상교육비는 지원 유아수 증가로 3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비는 학교폭력발생 건수 감소로 1억 30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감액 45억 5618만 원이며 주요증감내역은 올해 전 초·중학교 수학여행 미실시로 수학여행 지원금 14억 6554만 원 감액하고, 교육급여지원은 지원 학생수 증가에 따라 360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생급식비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교 급식일수 감소로 18억 8263만 원 감액하고 유아교육비지원은 올해 3월 1일부터 인상 적용으로 1, 2월 인상분 5억 9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교과서지원은 교과서 구입단가 인하로 4억 2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8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감액 30억 1030만 원이며 주요감액내역은 학교흡연예방사업비는 국고지원 감소로 3340만 원 감액하고 학교급식운영지원은 학교 급식종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기존 12월 학교로 교부하던 것을 변경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21년 2월 집행하게 됨에 따라 ’21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올해 예산에는 29억 492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학교별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2020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지원액의 3%에 해당하는 10억 12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감액 75억8061만 원이며 주요감액내역은 방학기간 축소 등으로 겨울방학까지 예산집행이 불가한 평산초 등 3개교 석면천장교체비 45억 3591만 원, 전하초 일반교실전환사업비 4억 7445만 원, 다운초 외벽개선비 4억 462만 원의 시설사업비는 올해 예산에는 삭감하여 ’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화진중학교 화장실개선사업비 6억 5998만 원 삭감하고 그 외 시설사업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감액 5876만 원이며 주요감액내역은 학교시설법정용역지원비는 학교공사 등으로 물탱크 청소물량이 감소하여 889만 원 감액하고 학부모회학교참여사업은 신청 학교 수 감소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공무원 출장 및 시간외근무 감소로 20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연도 강북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예산 감액, 학교회계 불용액 과다발생 예상으로 2020학년도 학교운영비의 3% 예산 감액, 학교교육환경시설개선 집행잔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73쪽 세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억 812만 원에서 497만 원 증액된 22억 1310만 원입니다. 태풍피해시설물재난복구비로 기타지원금 4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87억 4950만 원에서 92억 9410만 원이 감액된 1594억 553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77쪽에서 378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총 845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장공모제 횟수 감소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연기로 교원인사관리 8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83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3억 2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컨설팅 신청 감소로 인한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에 1611만 원 감액,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비 및 특수교육지원사업에 69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폭력사안 심의요청 건수 감소와 상반기 변호사 자문 미운영 등으로 학교폭력 근절지원에 1억 7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에서 386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총 38억 94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수학여행 취소로 8억 35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격수업 병행으로 급식일수가 감소되어 학기중급식비지원 23억 4601만 원 감액, 유치원 유아학비 인상적용 시기조정 및 유아수 감소로 누리과정지원비 3억8928만 원 감액, 초등 국정교과서 정가 인하 및 지원인원 변동으로 교과서지원에 3억 25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에서 388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총 27억 44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급식일수 감소 및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변경 등으로 학교급식운영비 26억 8543만 원 감액,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취소로 체육대회지원비 15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총 9억 83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회계 불용액 감소를 위한 2020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3%를 감액하여 9억 83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에서 392쪽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총 13억 23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교시설 증·개축에 용연초 교실증축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6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서는 교내보차도분리사업으로 중학교에 4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완료된 시설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3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16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시설법정용역비 물량감소와 출장감소에 따른 학교지원센터운영비 1149만 원 감액, 노후화 기기교체와 집기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부모회컨설팅 축소 및 학부모회학교 참여신청 학교 수 감소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비를 9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93쪽에서 394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총 20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부서기본경비 2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풍피해시설재난복구비 4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또 울산에 코로나 관련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대응하신다고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급식비가 지금 현재 제3회 추경까지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강남교육청 김수미 교육장님 초·중·고 합쳐서 얼마나 감액이 되었을까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찾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덕권위원
초·중·고 합쳐서 얼마나 감액이 되었는지?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저희들의 기정예산이 31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정해서 2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얼마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1억 원.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혹시 조금 더 감소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확인했나요? 일단은 한번 보시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3회 추경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윤덕권위원
아뇨, 1, 2, 3, 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자료는 제가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것 말고 지금 우리가 최종 예산이 있고 당초에 세운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다 합쳐서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혹시 이 부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다 해가지고 100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100억 원 정도 감액되었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볼 때 강남도 한 100억 원 정도 학생 분포가 비슷하다고 보고…….
영의
박영의교육지원국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계산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교육감님이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복지차원으로 공교육비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인데요. 이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이게 전용이 되거나 편성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학부모들은 교육감님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크게 감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사항이든 이 예산을 받지 못했고 이 예산은 다르게 이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중학교 수학여행비는 내년에 다시 지급하기로 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들 1학년들이 못 갔기 때문에 2학년 때 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처럼 교육재난지원금도, 급식비가 지금 약속한 금액을 못 집행하고 아이들은 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부담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있고요. 교육장님 두 분도 교육감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9시 이후에는 영업을 거의 못하고 식당 이런 데 포장이나 커피숍도 포장해서 나가야 되고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그나마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코로나로 실직한 분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교육감님과 함께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능이 12월 3일입니다. 저희들이 덜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500명 이상이 발생이 되고, 부산에서 울산으로 온 확진자, 장구 지도자에 대한 선발자격증 시험에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능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당일 수능장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있는데요. 수능 고사장은 어떻게 지금 방역이나 여러 가지 돌발상황, 시험당일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3일이니까 2일까지 확진의심자라고 본인이 열이 나고 고열이 있고 인후통이 있고 기침이 나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고사장을 가야 하는지 그런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학생들의 걱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덕권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담당하기보다는 본청에서 총괄 담당하는데요. 제가 또 고등학교에서 있어봤고 수능을 많이 해 봐서 아는,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코로나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응시는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선별해서 지원 뭐라 하는 거, 병원이라 하나? 그것도 확보되고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총체적으로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학생 1인 가림막 설치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특히 응시장소는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울산대병원 쪽에 학생들이 수능을 할 수 있는 병원 시험장소를 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 부분 한번 혹시 본예산 질의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광여고에서 시험 치면 성광여고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지만 강남교육장님한테도 연락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업무라고 지금 말하기에는, 이 긴급한 상황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모두가 숙지해야 되는 사항이고 숙지한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학부모들에게 알려드려야지 걱정을 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능 당일에 37.5도 이상 발열이 나고 기침과 인후통,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친다. 그리고 거기에는 별도의 시험장과 감독관을 배치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50만 명 정도 시험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한 아이도 걱정이고 조금 의심이 가는 아이도 학부모들이 걱정이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그 자리 가서 우리 아이가 건강했는데 옮기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역을 대비해서 의심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고사장에는 방역 물품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서 추가질의 할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어머님들이 이 회의를 보시고 이런 분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 실시 전에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니는 와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무책임한 것 같고요. 건강한 어머님들도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인지가 되는 대로, 그러니까 3일에 수능인데 2일 밤에 그렇게 연락이 오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격리해서 시험을 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질의 때 한번 자료를 정리하셔서,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염려가 다들 있습니다. 유·초·중학생들이 건강하게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대책 중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방역으로 마스크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각 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강남교육장님, 안 그러면 지원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이게 본청하고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셨는지, 우리 강북교육장님이 자꾸 설명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닌데 마침 뒤에서 잘 가르쳐줘가지고.
천기옥위원
잘 가르쳐주세요? 이 부분은 각 일선학교에 지금 어떻게 선생님들에게도 지급이 되는지, 강북·강남은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이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지원청에서는 본청에다가 꼭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 학생 1인당, 강남도 거의 유사합니다. 학생 1인당 50매씩.
천기옥위원
학생 1인당 50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교사는 1인당 10매, 이렇게 지급한 걸로.
천기옥위원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6월 3일 개학 이후에 1일 평균, 그러면 몇 장씩 지급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20만 장도 주고 사회단체에서도 와서 주고 했는데…….
천기옥위원
그게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좀 이따가 점심시간에나…….
천기옥위원
그런데 학생들에게 1인당 50매를 주고 교사에게 10매를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하루 종일 수업하시는 선생님께 지급된 현황은 아주 일천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1시간만 수업을 하고 나면 마스크에 침이 튀어서 엉망이라고, 또 수업을 자주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정말 1시간 하고 나면,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말을 10분씩 돌아가면서 해도 마스크를 중간 중간에, 하루까지 쓰기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하고 수업을 직접 뛰면서 말로 갖고 입으로 많이 수업을 할 때에는 정말 침이 많이 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현상을 교육장님은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지, 가져봤다면 언제 어디서 지원청하고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까? 소통이 없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천기옥위원
가장 심각한 시기인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내려오는 걸로 했는데 저도 사실 마스크의 심각성을 이번 시의회 하면서 알았습니다. 늘 이렇게 끼고 말하거나 이래 몰랐는데 시의회에 지금 보고를 한다든지 오늘같이,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해보니까 땀도 나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웠겠구나.’하는 걸 시의회 하면서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마스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천기옥위원
선생님들께서는 때로는 일방적으로 수업을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정말 마스크를 하루에 몇 번씩 갈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50매, 학생들도 많지는 않지만 교사님들께 10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대토론회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교육장님은 어떠한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셔야 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울산교육청에 수차례 제가 회의 때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제가 교원들에게 마스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제가 발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추경에라도 마스크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각 지원청에서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12월 2일까지라도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시고 업무연찬 하셔서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된다 하면, 정말 선생님이 확산이 되었을 때는 수업도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심각성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 교육장님 두 분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요. 지원청에서는 각 위원회와 외부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에 교육계 출신 그리고 국장님, 교장선생님, 장학관님 이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코드위원회라고 혹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장님과 코드가 맞는 분들에게 퇴직 후에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을 해촉하고 현직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남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기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퇴임하신 분 중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북하고 강남이 검토를 한번 해서 그 위원들이 과연 이분이 여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위원회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코드인사로 충당하지 마시고 업무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 교원단체 그리고 시의원, 전문가들로 균형분배를 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각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지원청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 외부강사에 퇴직한 국장이 활동하고 있다는 설이 강하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강북교육장님, 맞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천기옥위원
전혀 다르다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한 국장이, 무슨 국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원청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원청에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본청에도 있기 때문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도…….
천기옥위원
그거는 교육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을 거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천기옥위원
일단 어쨌든 없다면 제가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강사는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강사를 위촉을 해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 교장, 국장, 장학관 출신들이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의 권위자로 모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서는 교육장과 코드가 맞는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귀담아들으시고, 어쨌든 본 위원은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너무 코드 쪽으로 가다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올 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계획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이거는 좀 궁금해서 드리는데 수학여행비 관련해서 강북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남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3730여만 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남·강북이 서로 지침이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이 찾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마는…….
종섭
김종섭위원
강남교육장님은 383페이지 각목내역서 보시면 나옵니다.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3700만 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중학교는 거의다 취소를 하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700만원 남은 게 아니라 3700만 원 사용을 했죠?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초등학교에 여섯 군데 학교가 자기네들은 ‘수학여행은 아니고 현장체험학습의 형태라도 가겠다.’ 이래가지고 반납을 안 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벌써 11월에 3개교는 갔다 왔고, 12월 중에 나머지 2개교는 가고 1개교는 원래 가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금액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강북은 그러면 전혀 안 간 거죠? 사용 안 된 거죠, 강북 맞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하나도 안 갔는데 최근에 그저께 행감 할 때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하초등학교가 최근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하루 경주로 갔다 왔다 해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일부는 한 학교는 사용이 된 거네요. 그죠? 여기는 전혀 사용…….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안 나타나 있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책이 미리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표기가 제가 봤을 때 안 된 것 같고,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강남·강북의 수학여행 관련되든지 현장학습 관련되어서 지침 자체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 자율성이 좀 있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본청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지침서를 안 봤지만 아마 단서가 있을 겁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해서 적이 하게…….
종섭
김종섭위원
할 수 있도록?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그 학교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고 우리도 전하초등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강남교육장님 맞으신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 과정을 전체 거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실시한 학교들은 소규모의 작은 학교들이 그나마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지침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같이 내려오는데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각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실개선사업을 보다 보니까 지역현안사업에 화진중학교가 있던데, 맞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화진중학교가 설계용역비조로 197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아직 공사는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맞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화진중학교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는 진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화진중학교가 최근에 40년 넘는 노후화된 학교를 지정한 그린스마트…….
종섭
김종섭위원
그 미래학교로 지정이 돼서 …….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교장선생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공사하고 또 내년에 그린스마트 공사 이래하지 말고 이걸 빼고 그린스마트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이 된 게 요근래 최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작년 연말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편성을 해 놨을 건데 지금 화장실 관련해서 설계비를 사용을 했던 말입니다. 설계용역비를 사용을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긴 한데 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참여와 요구를 통해서 이 설계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스마트미래학교 설계 자체가, 그런데 지금 기존의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스마트미래학교 갔을 때도 그대로 설계비 자체가 활용이 되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그대로 활용이 된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스마트미래학교가 예산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공간혁신사업들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여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투입이 되는데 2025년까지 5년 단위 계획이 됩니다. 37개교 정도 57개동 정도가 증축이 되든 개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생활SOC까지 전부다 합쳐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액이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미리 계획들이 돼서 교육지원청에 통보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곤
변태곤지방시설주사
제가 답변…….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되시면 팀장님 발언 좀…….
손근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변태곤지방시설주사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청 시설지원과 변태곤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은 교육부사업으로써 본청에서 올해 9월에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화진중학교 화장실개선사업은 예산 반영이 원래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저희들은 지금 다 완료를 했고요. 완료를 했는 상태에서 본청 계획수립에 의해서 9월에 추진계획 알림으로 해가지고 계획수립 통보가 왔습니다. 온 학교 중에 화진중학교가 대상이 선정이 돼가지고 학교 측과 협의를 한 결과 내년에 바로 같이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통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불허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게 미래학교라든지 공간혁신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면 안에서 전부다 사용자들 요구에 의해서 설계도 되고 분석하고 요구취합도 하고 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호환이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설계를 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미래학교 갔을 때는 또 거기 사용자의 요구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 학교에 맞는 미래학교의 화장실은 이렇게 해 주고 이 공간은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사용자 요구들이 있을 건데 사용한 대로 그대로 가져가실 겁니까?
태곤
변태곤지방시설주사
화장실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 측 그러니까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의견조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항으로써는 화장실 내부적으로는 어떤 특별하게 아직 교육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용역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향후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침이 내려왔을 때 현재 상황 설계 용역한 건 안 맞다 하면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태곤
변태곤지방시설주사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예측 불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추후적으로 교육 본청하고 교육부에서 물론 때때로 데이터들이 내려오겠지만, 그럼 교육청에서 빨리 피드백을 해 주셔가지고 지원청하고 매칭을 해야지. 이 예산 사용하는데, 물론 설계용역비 써놓고 나중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지정이다. 설계용역비는 썼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설계용역비 써놓고 그린미래학교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 사용자 수요와 정부의 정책하고 안 맞으면 다시 또 설계비를 투입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챙겨보시고 시민들 혈세,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액 단위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에 대한 그린뉴딜하고 디지털뉴딜 그다음에 생활SOC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교육장님들도 생활SOC 부분에 제가 어제께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학교에 확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안전에, 위험에 대한 우려성이 일부 제기는 되기는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이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한번 상의도 해보시고 교육청하고 매칭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가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에 양성평등교육, 어디서 담당하고, 교육지원국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양성평등교육요?
김시현위원
예. 공공기관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강북지원청,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페이지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등…….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담당과가 중등교육, 우리 지원청 중등교육과에서…….
김시현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국에서 하는 게 맞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교육지원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진행했었나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번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몇 회 했습니까?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사이버 연수로 올해는 1회밖에 못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원래는 몇 회 하나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4회.
김시현위원
4회.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리고 청내 전 직원을 향해서는 4회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디지털로 청내는 4회 했고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공공기관 다른 데는 1회 했고, 그러면 총 5회 했습니까?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원래는 대면으로 하게 되면 몇 회하는데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원래도 4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원래는 대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불가능해서 그냥 사이버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회수는 다 채웠네요? 필요한 회수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수로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새로운 대면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졌던 걸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원고료 비용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전체 총괄로 다시 1%도 안 썼잖아요. 예산이 그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아니라 이전에 쓰던 자료로 어쨌든 디지털로 낸 것 같은데, 맞나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기본으로 저희들이 올해 강사를 못 불러가지고 강사료 같은 것은 안 나갔고요.
김시현위원
자료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자료는 그래도 전문성 있는 장학사님이 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기존에 쓰던 자료를 그대로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또 업데이트해서 찍어서 나가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항상 그 자료는 업데이트를 합니다. 기존 한 것 가지고는 연수를 받는 사람도 식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자료는 새로 만들어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김시현위원
차이가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교육의 차이가 있었나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항상 내용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영상 한번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추가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2차 재난지원금, 혹시 강북교육에 다니는 학생들이 1인당 교육비 지원을 보통 최저수준으로 어느 정도 측정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교육비는 우리가…….
김시현위원
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렸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교육비라고 그래서 학교에 내려 주면 거기에 1인당 교육비가 포함되거든요. 재난지원금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기본운영비에 학생 1인당 나가는데 보통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기억하기로 고등학교 같으면 1인당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교육비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1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년에.
김시현위원
30만 원 정도면 1년에 기초수급 따로 필요 없고 그냥 학생들 ‘공평하게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1년 동안 교육에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말 그대로 기본운영비고, 그러나 저소득층, 특수 그다음에 체육특기생 이런 것도 따로 다 나갑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여행비 다 합쳐보니까 강남·강북 19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힘든 학생들,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공백이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만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학원 다니는 애들보단 결국에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을 텐데 이런 비용으로 전환을 해서 그 공백을 채울 수는 없었을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교육지원국장님께 여쭤봤던 게 강북 학생들 교육 최저임금, 기본임금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신지를 여쭤봤어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저 학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교장 때 기억하는 걸로 학교회계 편성지침에 보면 보통 내려줄 때 학급 수 그다음에 학생 수, 교직원 수 곱하기 얼마 내려가는데 학생기본운영비가 보통 한 30 몇 만 원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특기생 같으면 1인당 종목에 따라서 학생 1인당 2000만 원 되는 학교도 있고 300만 원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지원청에서는 얼마라고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사실 고민이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남는 예산을 조금 더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최저로 교육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본임금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선 올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을 테고 교육이라든지 수학여행비 대신해서, 수학여행비도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 들어가는 표준기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임금평균기준을 좀 고민을 해 보면 다음 예산에 이렇게 남는 예산을 기본금으로 돌릴 수 있을 텐데, 제가 교육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 자꾸 나오고 예산은 부족하다 하는데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 보면 다음번에는 남은 예산을 기본금으로 축적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안 나가고 아이들이 최소한의 비용은 다 받고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해요. 이해는 하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는 교육청과 달리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 매우 수월하거든요. 수월해서 사실상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를 거쳐야 원칙이지만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미리 해가지고 하고 추후에 받아가 하고 하는데 전·이용 비교적 쉽지만, 수학여행비나 이거는 교육청에서 일괄 무료 수학여행비로 내려 갔는 돈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것을 전·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학교 학생들에게 기본교육학습비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돈은 만약에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는 학교에서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오.’하고 이렇게 정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교육지원이나 행정지원에 아이들이 최소로 1년 동안 사용하는 최저비용을 계산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남는 비용을 넘겨서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별도로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아이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현위원
말씀하십시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희열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난지원 그런 사항은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예산편성권이 교육장님한테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참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원청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교육청에서만 홀로 할 순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강북이나 강남에 있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하게 아실 거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교육청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긍정적 효과를 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코로나19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셔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다들 얼굴을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못 알아보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못 알아보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됩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요. 학교공간혁신하고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둘의 차이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다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은 하는데 공간혁신은 학교가 물론 자발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공간혁신을 하겠다고 응모를 했을 때 가능하고, 그린스마트는 응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기준설정을 교육부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그 규모도 자체가 공간혁신은 말 그대로 어떤 한 부분의 공간이지만 그린스마트는 거의 전 학교에 대한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규모도 다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규모의 차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둘 다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다. 두 사업에서 화장실개선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두 개 다 그렇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간혁신사업에서는 위원님, 화장실 이런 거는 공간혁신에는 거의 잘 안 들어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온양초등학교 화장실개선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하셨죠, 그죠?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삭감하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삭감한 이유가, 설명 좀.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공간혁신 하는 것은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영역단위가 있고 학교단위가 있습니다. 영역단위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공간을 해 갖고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학생들하고 하는 건데 학교단위는 대규모로 거의 개축 수준으로 공간혁신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온양초등학교에서는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하셨다는 거죠, 그죠?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온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계용역비도 삭감했다?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그렇고요. 공간혁신도 그렇고 여기에 선정되고 나면 화장실개선사업이 대체로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봤을 때, 예산서에 봤을 때,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요. 화진중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이 5억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예산을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면서 삭감하고,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되면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따라 다른데 60억 원에서 70억 원, 80억 원 이래 되고요. 공간혁신은 어떤 한 분야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6, 7십억 원, 80억 원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얘기죠? 화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5억 9000만 원, 약 6억 원 가량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당초에는 이게 아주 우선순위에 중요한 것 같아서 편성을 하셨는데 뒤에 그린스마트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여기를 우선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화장실개선사업으로도 충분했던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화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북 관내에서 대표적인 노후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쪼매, 쪼매 이래 투자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곤 안 되던 차에 사실 그린스마트사업이라는 게 내려올 줄은 아무도,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작년 9월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울산에 5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촌에 댐 만들 줄 모르고 상수도사업 해 놨더니 나중에 댐 들어서가지고 그렇듯이 화장실이 워낙 급해서 했는데 마침 그린스마트하고 결정되면서 바로 겹치게 되어가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화진중학교가 만약에 옥상방수라든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워낙에 노후 됐으면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40년 이상 됐고 완전히 노후 됐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옥상에 방수 등등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면 그냥 반영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화장실개선사업으로 먼저 선정했다가 다음에 다른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걸 또 우선 편성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는 건 어떤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제 말씀 이해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다음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른 예를 제가 하나드려 보겠습니다. 시 예산 중에서요. 청년을 위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종류가 서너 개쯤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응원하는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또는 알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의료보험을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예산을 지원할 때 항목 4개의, 만약에 청년을 지원하는 4개의 사업이 있으면 4개에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화진중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장실개선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그냥 그거는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방수나 또 다른 게 할 게 있으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당초에 잡아서 하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다음 차순위에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을 통해서 교육부에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급하니까 화장실만 떼어서 할 것인지 우리가 예산 책정했던 대로,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거를 반납하고 그린스마트 때 같이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는 사실 화장실을 하게 되면 화장실만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린스마트를 하게 되면 전체 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예산이 풍부하면, 우리가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순위로 선정된 학교에게 우선권을 계속 주다 보면 2순위, 3순위 학교는 계속 밀린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2순위, 3순위도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좀 더 넓게 해 주시고 한 학교에만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황이 왜 화진중학교에 이렇게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남구도 있어요. 온양초도 있고 방기초도 있고 등등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1순위에 있는 학교를 화장실에도 1순위, 그린스마트에도 1순위, 공간혁신에도 1순위, 뭐 해도 1순위 이렇게 가지는 말자는 겁니다. 1순위에 어떤 A라는 혜택을 줬으면 그다음에는 B라는 혜택을 2순위에게 주자는 거예요. 모든 학교에게 다양화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는 관계로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더 남아계신 관계로 점심 오찬하고 와서 다시 속개를 하겠고요. 14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손근호위원장
예.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중 하나가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활동 관련해가지고 1분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기옥위원
나중에 제가 다음에 또 질의…….
손근호위원장
근데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밥 먹고 와서 시간 있으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할까요?
손근호위원장
식사하고 오셔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 있어서 이따 그럼 점심 먹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마다 동료위원이 ‘선생님께 마스크 지급을 좀 넉넉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수차례 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하건대 지난번에 단체들하고 저희 교육위 위원들하고 간담회할 때가 있었는데 교총에 함월고에 교무부장 선생님 되시는 분이 아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 마스크가 조금 부족하다. 수업하고 1시간 열심히 하고 나면 일회용마스크를 다시 쓰기 어려울 만큼 침도 많이 묻고 이래서 계속해서 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큰 부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덴탈마스크 금액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마스크공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마스크공장이 지금 도산의 위기에 빠졌다 할 정도로 마스크 가격이 안정화되어있는데 예비비나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차례 질의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되겠지.’ 하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것이 벌써 9월 정도 되었으니까 3개월이 지난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한번 그렇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부족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선생님들 수업하고 마스크 때문에 애로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적극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일일이 전화하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교육장님께서 일선 교장선생님의 중요한 의사임을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추경에 삭감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예산들 중에, 또 코로나 지금 너무 심해져서 또 불용해야 될 예산들 있죠?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서 나올 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아마 또 뒤에 조금 하려고 예산들을 남겨놨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비비를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당일에 어머님들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이나 학생들에게 아마 잘 안내하고 있지 싶은데 수능 전날까지 몸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을 잘 접수를 해 주시고 몸에 이상이 있는 유증상자, 의심자 이런 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건강한 학생들과 분리해서 수능시험을 해 주시고요. 아마 긴급하게, 응급하게 아이들 이송해야 될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19구급차와 소방본부장님과 업무협조를 하셔서 당일, 그 전날, 수능 임박한 기간에는 119구급차와 함께 그렇게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님들께서 수능을 걱정하셔서 양 지원청의 교육장들한테 당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백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수능 업무는 100% 본청 중등과에서 이행을 하고 저희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조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서 저희들이 혹여 말을 잘못하면 또 본청의 중등교육과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이나 우리 울산의 실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식을 가지고, 제가 또 물론 고등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수능을 했다 해서 상식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을 때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답변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본청에서 빈틈없이, 지금 아마 중등과에서도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정신무장을 해서 수능에 단 하나의 누수도 없이 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본청 중등과에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듣기에 따라서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사실은 누가 업무의 책임자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광여고에서 사건이 생기면 강북교육장님하고는 전혀 책임소재가 없습니까? 강남교육장님하고는 전혀 책임소재가 없습니까? 성광여고에 수능 당일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다만 멀리서 안타까움만 전할 뿐이지 책임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는데.
윤덕권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안이 들었을 때에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일은 니 일이고 이거는 내 일이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성광여고에서 시험 쳐서 문제 생기면 성광여고 교장선생님 그리고 여기 관리하고 있는 강남교육장님 그다음에 교육청의 책임자, 교육감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책임을 어느 특정부서의 일로 그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거든요.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팔이 부러지거나 중대한 중상이 생겼을 때 ‘안전총괄과 책임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라는 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연결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저도 교육위원이지만 성광여고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지 여기는 중등교육과 이래서 ‘나는 몰라요.’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학부모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질의한 것들은 교육장님 이하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전 직원들이 이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안타깝게 본다.’ 그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은 재난사안이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어느 소관 부서 과장 혼자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전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 뜻은 잘 전달해 드렸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 잘 챙겨주셔서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그날 시험 칠 수 있고, 또 의심증상자가 있는 사람도 잘 격리해서 시험할 수 있고, 그래서 수능을 연기하지 않고 12월 3일에 해도 ‘방역에 구멍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안전하고 안심되는 그런 메시지를 교육가족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앞서 아까 강북교육장님.
천기옥위원
저가 일단 질의 다 드리고 마지막에…….
손근호위원장
시간이 깎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답변하신 것, 아까 전에 오전에 하신다는 것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천기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북에 구성되어있는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각 20개씩 정도 구성되어있는데요. 거기에 구성위원은 대부분 위촉직인데 당연직, 지원청에서 들어간 사람 빼고 위촉직은 학부모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또는 교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할 때 사실상 양 교육장이 거기에 관여한다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규정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고 또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여러 수십 명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사업내용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하는 것도 업무담당자들이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의 어떤 코드에 맞는 강사를 위촉하는 그런 사실은 사실상 전혀 없고요. 이때 맞는 코드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그 사업내용에 맞는 전문성에 코드를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220V인데 110V를 꼽아버리면 빵꾸가 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맞는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또 이렇게 하고 하지, 우리 교육청을 퇴직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천기옥위원
극히입니까, 1명도 없다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양 지원청에서는 1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장 되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1명도 없었고 본청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은 제가 일일이 강의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저는 듣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고 확실히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강북·강남에는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강북과 강남을 짚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청과 지원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강남·강북에는 없다 그러시니까 저도 나중에, 이것도 위원회 공개는 또 정보 때문에 안 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에 뭐…….
천기옥위원
성함만이라도, 다른 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새 위원회는 신변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 특성상,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천기옥위원
있다 하는 것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위원회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회에 그분에 대한 생년월일이라든가 자세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함 정도만이라도 공개할 수는 있으시면 그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 살펴보고 할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할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나름대로 ‘아니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강북 다 속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인성교육 운영에 있어서 강북에서 보니까 추경에 351페이지인데, 인성교육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본예산에도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도 보니까 인성교육 운영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육장님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실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 복장으로 학교를 출입한다면 어떻게 지도할 건지, 그리고 지각을 자주 한다든지 그리고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늘 잠을 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말씨나 이런 부분들이 언행이 반듯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한번, 이건 제가 교육지원국장님한테 묻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원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강남교육청 교육지원국장 한성기입니다. 우리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 인성과 관련해가지고 체육복을 착용을 하고 출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학교마다 학교생활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은 교육공동체가 합의를 해서…….
천기옥위원
원래 교복이 있는데 학교에 등교를 할 때 체육복을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체육시간 이외에 수업시간에 편한 복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체육복을 늘 그렇게 자주 입고 있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두는 겁니까?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그런 지침은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권친화적으로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학교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생활규정을 제정을 할 때 학부모하고 학생, 교사,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수렴을 충분히 해서…….
천기옥위원
그런데 의견 수렴 없이도 그냥 아이들이 체육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자주 지각을 한다든지 했을 때, 물론 학부모님들하고는 전화 통화를 하실 수도 있고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자는 아이들 많다고들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아신다면 각 일선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통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인성교육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 단위학교별로 다 인성교육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색을 갖춘 인성교육을 추진하는데 일단 학생들의 복장규정이라든지 생활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어떤 생활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그것을 느슨하게 운영하느냐 아니면 좀 엄격하게 관리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복장이라든지 품행이 관리되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기옥위원
학교마다 분명히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통제가 너무 어렵고 엄격하지 않으면 아이들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엄격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는 아이들한테 너 좀 일어나서 수업하는 것, 조는 것은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자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 있는 사정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강조되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이 차츰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관리 자체가 어렵다고, 선생님들이 정말 손을 놓을 만큼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개 아무개 누구냐.’고 이렇게 학생 이름을 부른다든지 호칭을 하면 보통 대답할 때 ‘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요, 왜 불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인성에 대한 문제가 보이는데 교육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갑이라고 하셨잖아요. 갑, 을 이런 것을 제가 표현한다는 게 조금 무리이기는 한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을인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기대하기가 차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권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각별하게 교육청 그리고 지원청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성이 제대로 되어야만 다른 게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거라서 강북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도 섞어서 말씀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참말로 무슨 정확한 모범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학교에서 지도했던 경험도 있고 한데 ‘체육복 출입이다’ 이런 문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복밖에 없었거든요. 외가 갈 때도 교복 입고 토요일 날 촌에 뭐 가지러 갈 때도 교복 입고 갔습니다. 그때는 교복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 중에 외가 갈 때 교복 입고 가는 아이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학교 내에서도 체육복을 입었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단위학교 구성원들끼리 합의해서 할 사안이고 저는 얼마든지 옷이니까 입어도, 물론 체육복 입어야 될 자리에 그날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규정한 옷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자는 아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동굴의 벽화에 유럽인들이 낙서해 놓은 데에도 보면 ‘요새 애들 못 쓴다.’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때부터 애들 잤습니다. 앞으로도 잘 것이고, 그러나 이거를 열심히 고쳐야 됩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자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이런 데 대해서 이거와 학생들의 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제 못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그거를 통제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통제하기 어렵다, 하여튼 힘들다고 하는 것은…….
천기옥위원
너무 그쪽으로 예산이 치우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학생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렇지, 누구나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홉스나 로크가 얘기했듯이 천부인권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인권은 다 있는데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더더욱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우리 교육이 국어, 영어, 수학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천기옥위원
저는 순서가요. 인성교육이 먼저 오고, 선행을 보자면 뭐가 선행이냐? 저는 민주시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체 인성교육이 예전보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어른들이 보기에 조금 이 부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체육복을 교내에서 입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체육복을 입고 교복을, 그러면 교복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등하교 시간만큼은 교복을 입고 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잠깐 나갈 때는 그래도 교복을 입고 나가야지 체육복을 입고 나가는 것은, 교내 안에서는 불편할 때, 수업할 때 체육복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체육복을 입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 교육장님은 체육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입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가 옛말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운동을 갈 때 체육복도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남의 집에 방문할 때도 ‘체육복은 내복이라 생각을 해라.’ 할 정도로, 체육복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반듯한 걸 저는 가르치자는 거죠, 반듯한 걸. 자기가 자기 생각이 있고 인권이 있고 다 있겠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인성에서 가르치자는 거죠. 제가 민주시민교육, 인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기본 틀은 갖추어서 가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상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드리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거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신중치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이들 안전이나 시설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62페이지 보시면 전하초등학교에 10여 개 정도의 공사가 올라와 있거든요. 천장 교체부터 시작해서 조명시설, 이중창 교체, 출입문 교체, 바닥 교체, 흑판 교체 죽 해서 냉난방 개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육장님 찾으셨는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 역시 설계용역비만 사용이 되고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궁색한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사일정이 축소되고 이래 되다보니 여기 있는 대부분이 방학 때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를 명시이월로 해서 하려고 하니 그렇고 해서 일단 삭감하고 이번 본예산에 재편성해서 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혹시나 이 사업이 지웰시티 아파트 짓는 시행 시공사하고 기부채납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이 안 되어서 다시 미루는 부분이 아닌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기부채납부분에는 체육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기부채납이고 이거는 그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기부채납 건 때문에 처음에 2020년 당초예산 짤 때 그 옆에 건설사하고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기부채납으로 최종결정을 하고 이번에 이거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저는 판단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전하초 같은 경우는 1969년, 1970년 정도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969년인가, 학생인원 수가 1000명 정도가 넘는 대단위학교인데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시설공사를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냉난방기라든지 방화셔터 이중창, 앞에 보시면 개별식으로 소방시설 개선한 방화셔터 개선, 다른 학교들은 죽 100% 다 클리어를 하셨거든요. 360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바로 위에 보시면 미포초, 명동여중, 학성여중 그다음에 울산양사초, 남외초 이렇게 다 완료를 하셨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공사를 다 뜯어서 할 것 같으면 한번에 다 하는 게 좋지만 개별적인 공사 같은 경우는 진행이 같이 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곤
변태곤강북교육청지방시설주사
예, 제가 답변 좀.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답변 좀. 위원장님.
손근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태곤
변태곤강북교육청지방시설주사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청 시설지원과 변태곤입니다. 전하초 일반교실 전환, 학급수 증설에 따른 예산 반영되었을 때는 사유가 뭐냐 하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초에 기부채납 공사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사가 인근 아파트 시행사 쪽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이 약 19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학급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기부채납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 다목적강당을 철거하고 거기에 급식소를 증축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급식소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 급식소가 어디에 있냐 하면 후관 동에 60㎡ 정도 되는 규모의 식당하고 조리장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급식소 기부채납 공사가 증축이 완료되어야만 기존 급식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기존 급식소를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코로나19 때문은 아니고 기부채납, 아까 19억 원 정도의 공사가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내년으로 미루고 기부채납 공사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내년으로 넘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곤
변태곤강북교육청지방시설주사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나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혹시나 또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생활 편의,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계획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우려스러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교문 앞에서 체육복 단속을 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장 할 때는 못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그런 학교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라도 더러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사실 교복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내에서 잘 사는 애든 못사는 학생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니가 못 사니, 내가 못 사니 상관없이 교복 하나로 그냥 똑같은 학생이다 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옷이 하나가 늘은 거예요. 체육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교복이 편하면 체육복 안 입죠. 교복이 불편하니까 체육복을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혹시라도 체육복 단속하는 곳이 있다면 이것 어떻게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교문 앞에서 민주주의는 멈춘다.’라는 문구였거든요. 지금까지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으로 또 교칙이 다른 학교에 전달되어서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내리셨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걸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필요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혹시 이런 방향이 있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까지는 학교장 경영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문 지도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과거의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건데, 저도 많은 교장들이 모인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가능하면 지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참, 속된 속담으로 ‘모진 시어머니 밑에 모진 며느리 나온다.’라고 우리가 유신시대 당했다보니까 아직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교직 얼마 안 남았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이게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저도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 가보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애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학교 앞에서 복장이 어떤지 검사를 받아야 할 항목이 많아요.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선도부가 있어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옷매무새를 만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그렇다고 하니까 좀 그렇거든요. 지금 입장을 바꿔 놓으면 이렇습니다. 정연도 강북교육장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직원들 들어올 때 앞에 서서 복장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옷 색깔이 뭐, 머리가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출근할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서 교문 근처에 오면 벌써부터 애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늘 봤던 무서운 선생님이 지휘봉 같은 것 딱 들고 이리로 오라고, 그런 걸 근래에는 제가 못 봤는데, 지금 문수고에 계시는 강해숙 교장선생님, 2년 넘도록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아이들 맞아주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업설이라고 보는데 저는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웃으면서 등교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돌아가면서 눈도 맞추고 이런 지도가, 그걸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인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자기가 환영받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있을 때는 관리 당하고 통제 당하고 그렇게 했던 단어들이 익숙했다면 지금 21세기에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웃고 즐겁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생각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준 범위 내에서 열심히 암기하고 외운 걸 이야기하면 창의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질문을 하든 ‘정말 좋은 질문이다.’ 질문이 설령 수준이 낮더라도 ‘좋은 질문이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아이가 용기를 받아서 또 다음 질문을 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그런 건데, 그래서 김시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에 그런 문화들이 저희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꼭 관리, 통제, 단속, 엄격 이런 단어 안에 저희들은 자랐습니다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인사해 주고 교문 지도의 문화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체육복 등교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몇 달 학교를 안 가고 살이 찐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학생 1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춘 교복이 3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고 살도 찌고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앞에서, 제가 있는 동네의 학교를 유심히 보니까 아이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교를 하던데 그게 이제 통일이 안 되니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또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민원을 저한테 계속 넣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심의드릴 때 학교 이름은 거명은 안 했지만 이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소통해서 교장선생님이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강북에 있는 학교인데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아직도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질의하시고 교육장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교장선생님의 지도방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윤덕권 위원님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강북·강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원청에서는 유·초·중 교장 및 교감 성과금 평가항목에 지금 보면 언론보도항목이 실적으로 운영이 된 적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유·초·중 교장 그리고 교감 성과금 평가항목에 언론보도 항목이 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세부평가지표에 언론보도가 있는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다음에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 만약에 이게 있다면 불합리한 실적평가항목이 포함되어서 초·중학교 선생님들이 보도자료를 낸다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없는 거를 머리가 아플 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본청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유·초·중 교장, 교감 성과금 기준에는 교장, 교감들이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개별 평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잘 모른다 그러시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요. 선생님들의 노고가 왜 교장, 교감 성과금 평가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인별 업무성과지표를 작성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2020년부터 업무담당자 얘기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있었는지 제가 사실 일일이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제가 일선학교에 있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내 성과금 잘 받으려고 보도 내라 한 적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제가 물었을 때는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본청에 제가 물었을 때, 그런데 강북·강남…….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교장 성과평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묻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지금은 인사과가 없어졌고 초등과 중등교육과가 되었는데 그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강남·북이 똑같이 같은 지침으로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만들어진 협의회 자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으로 자기의 어떤 교장선생님의 업적을 적어내거나 이럴 때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천기옥위원
개인평가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급평가지표 해서 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고 교육청도 변해야 되고 본청도 변해야 된다고 보고 지원청도 당연히 변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역시 어쨌든 서비스기관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없어졌다고 하니 다행인데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유능한 선생님들을 선발을 해서 젊은 장학사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업무연수를 하는 데 외부강사님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강의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교육청과 지원청의 전문직 장학사의 전문성을 잘 고려를 해서 향후에는 장학사 또는 담당자가 강의를 해 주시는 것도 예산절감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쪽지가 오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설명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아까 것은 성과금에 관한 부분이고요.
천기옥위원
상관없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성과금에 관한 것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맞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간단하게 그냥 묻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업무 관련 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죠? 학부모 관련해서 각 교육장님 협의하셨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학부모 업무 관련해서 업무담당자들이 예산편성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양 교육장이 직접 학부모 업무 관련해서는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한 적 없습니까? 어제 일인데 기억 안 나십니까? 서진규 협력관님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니까 각 지원청하고도…….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담당자들하고는 하는데 양 교육장이 직접 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를, 학부모 내원부터 간단하게 예산적인 면에서는 전 학교에 200만 원씩 내려간다.
천기옥위원
협의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업무보고 받으셨나 싶어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내려간다. 그다음에 이제…….
천기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직접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는 했죠.
천기옥위원
각 지원청과 말씀이 있었다 그러시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은 직원들한테 보고 못 받으신 것 같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산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특별히 학부모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될 것이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게 기존의 학교에 있는 학부모회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부모회를 내가 섞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건 별도로 분리했을 때 학부모회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았죠.
천기옥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학부모회가 지금 각 학교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부모지원조례 제정에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혈안이 되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강북교육장님께서는 특정 단체의 출신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평교사 시절 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물어보니까 잘 지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오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학교 오는데 자기 아이를 학교에 맡겨놓고 오는데 설사 속으로는…….
천기옥위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은 못하실 것 아니에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싫더라도 속으로 해야 되지 겉으로는 ‘아이고, 오십니까?’ 하고 인사해야죠.
천기옥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학교 출입에 대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우리 교육장님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으로 바라본 집단에서 학부모님 조례를, 학교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들께서 조례를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정단체에서 학부모 교육자치를 주장하니까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초등출신이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굉장히 잘 운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은 학교 있을 때 그리고…….
천기옥위원
잘되는 학교는 또 잘 되었거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들의 우수한 재능을 기부 받아서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했고, 주로 다양한 학교 참여활동에 학부모들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학부모회가 잘 운영이 된 걸로…….
천기옥위원
예전에는 학교 운영이 참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학교에 저도 오랫동안 어머니회장, 운영위원장 이런 걸 정말 저는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에도, 이것도 예전에는 투표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습니까? 제가 정말 다른 일들이 많아서 할 사정이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리 4, 5년을 제가 어머니, 보통 6학년 되면, 졸업할 때쯤 되면 6학년 때 어머니회장을 한 번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애가 저학년부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학교 일을 맡았었는데, 학교에는 그때는 참 왕성하게 어머니회 조직이 정말 잘되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교에 다른 엄마들 다 가는데 나 안가면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나 상처 줄까봐 가는 경우가, 회사에서 잠깐 월차 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불편해하시면서 내 아이니까 그냥 가줘야 되겠다, 당연히 가야지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사정이 그런 분들이 좀 있기는 하던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는 학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이나 또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설명회를 할 때는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들을 수 있는 분과 야간에 자녀들이, 특히나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학교 도서실을 이용하거나 학교 체육관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연극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 보면 학부모회가 그렇게 지금처럼 부모님들이 불편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천기옥위원
학부모회가 잘 돌아가는 데는 또 잘 돌아가고 있고 또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을 좀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재능기부나 이런 쪽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기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제가 특정단체에서 활동했고 특정단체 그런 쪽에서 학부모회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데…….
천기옥위원
예전에 학교에 오시는 것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저도 그때 몸을 담고 있을 때 보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특정단체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어디 특수부대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교원단체에서 인정하는 한 단체에서…….
천기옥위원
예, 압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쪼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했는데 우리가…….
천기옥위원
교육장님 질의한 사람 웃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흔히들 3주체가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 어떤 현안이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소통되어야 될 게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년이 어릴수록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천기옥위원
그때 잘하셨기 때문에 강북교육장까지 안 하셨겠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천기옥위원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회의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의견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명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통제하고 교문 앞에서 교복을 입나, 안 입나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 입장이다 보니까 아침에 저희들은 교장선생님…….
선미
김선미위원
과거에는 초등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강남교육장 입장에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학교 앞에서 교장선생님 직접 서서 아이들을 마중하고 같이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덕권 위원님 말씀이나 김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게 굉장히 즐거워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확인 차원에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답이 됐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서 그렇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신입생 같은 경우요. 춘추복 입지 않았지 않습니까? 생활복으로 입고 학교 다녔고, 실제로 그게 옷입니다. 그죠? 깨끗하게 잘 빨아서 입는 것이지 남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옷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강북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부인권사상, 천부인권설에 맞춰서 인권·인성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죠?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가 어떤 의결을 했을 때 그것을 담임선생님께 직접 전달합니까, 의견을? 자기 학생의 담임선생님께 직접 본인의 의견과 그런 것들을 항의한다거나 소통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선생님와 학부모 상담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3월이나 이럴 때 이루어지는데요. 그럴 때 선생님에게 어떤 우리 아이의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특정이나 장점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는 이런 형태는 이루어지고요. 그 부분 외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교감선생님이나 아니면 부장님들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까 말한 약간의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학부모회를 통해서도 학부모 회장님이나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건의할 사항이나 또 요청사항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부모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어떤 차이에 대해서 ʻ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어떠어떠합니다.ʼ라는 것들은 개인적인 학부모, 담임선생님 간의 소통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이 학부모회의랑 전혀 관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학부모회에서 하는 것은 그거랑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임선생님과 학부모의 1대1의 개념이라든가 항의라든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는 어떤 교육적인,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라는 의사전달체계이고, 사실 혼자서 무엇인가 결정내리는 것보다는 2명, 3명, 4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 맞대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기죽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우리 아이가 반장 했을 때 제가 ‘엄마 가도 될까?’ 우리 아이가 지금 스물 둘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가 ʻ엄마 절대로 오지 마세요.ʼ 요즘 아이들은 엄마 오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간다고 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뭐 어떻다 그런 것 전혀 없고요. 안 오는 걸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는 아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은 가면 되는 거고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혹시나 다른 것들이 각인될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또 다른 걸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누가 맞고 틀리고, 이게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의 다름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간략한 거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예산 위주로 해서 위원장님 그쪽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랬고요. 위원님들 간에 자꾸 찬반논란이 가고 있는데 그 찬반논란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느냐로 보면 물론 관계는 있지만 계속 같은 얘기가, 자꾸 담당과가 다 바뀌는데도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이런 부분은 저도 역시 사실 피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가급적 그런 예산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담당과를 불러서 하시든지 해 주시고 회의에서는 웬만하면 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는지 안 쓰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ˑ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ˑ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있는데 지금 1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고 우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북ˑ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ˑ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ˑ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35억 1054만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69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57쪽에서 769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전년대비 267억 2529만 원 증가한 290억 64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계약제교원 퇴직금이 1억 4675만 원 증가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세부사업이 신설되어 기존 정책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교육공무직인건비 예산을 이관하여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267억 14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근로자인건비에 283억 1472만 원, 교원인사관리를 위해 2493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7억 24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에서 79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64억 211만 원 감소한 58억 1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이관편성으로 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청내 치료사인건비 등 인건비가 해당 정책사업에서는 44억 1158만 원 감소되었으며,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지원비는 운영학급 축소로 2억 2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은 학생생활회복센터 신설 완료 등으로 1억 3204만 원 감소되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치료지원비는 지원 확대로 2억 1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지원에 9억 7400만 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지원을 위해 6194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치료지원비 2억 9376만 원,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교육지원비 9억 9220만 원, 특수교실 전환사업에 2억 9055만 원, 지역영재교육원 운영에 2억 3181만 원, 관현악단 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1억 380만 원, 다문화가정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운영에 5억 60만 원, 인성교육운영을 위해 5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에서 799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9억 3551만 원 증가한 867억 6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1학년도에는 중학교 2, 3학년 수학여행 실시 예정으로 수학여행비 9억 9688만 원 증가하였고, 자유수강권지원비가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16억 60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유아 무상급식실시와 학생 급식단가 인상으로 급식비 지원금이 24억 9785만 원 증가하였고,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도 지원단가 인상과 인원수 증가로 3억 100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유아교육비지원은 인원 감소로 16억 6241만 원 감소하였고, 교과서지원은 초등교과서 단가인하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로 5억 47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수학여행비 등 학비지원을 위해 29억 4196만 원, 자유수강권등 방과후교육지원에 17억 5190만 원, 학생 급식비 지원을 위해 496억 3732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4억 9263만 원, 유아 누리과정지원을 위해 279억 3304만 원, 교과서지원에 40억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에서 805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전년대비 193억 9653만 원 감소한 6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기정화장치설치비가 지원청 일괄 입찰 단가 반영으로 9억 3213만 원 감소되었고,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기존 급식사업에서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이관 편성함에 따라 197억 206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학교 보건실현대화 사업에 1억 7500만 원, 염포초 급식시설 현대화에 7억 3614만 원, 학교급식기구 지원에 6억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393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법정용역비와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교육청 직접 집행에 따라 학교 교부액에서 제외되어 전년대비 22억 344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806쪽에서 814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전년대비 34억 7242만 원 감소된 227억 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석면천장교체, 소방시설개선, 화장실 개선, 외벽 개선, 학교현안사업지원 예산은 감소되고 외부환경개선과 위험시설 개선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중산초 학교시설증축비로 35억 448만 원, 학교방송 영상시설개선비에 6억 9000만 원, 위험시설개선비로 진장중 등 3개교 9억 3242만 원, 내진보강에 서부초 7억 924만 원, 학교공간혁신사업은 3개교 4억 7205만 원,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비로 6억 5900만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계비로 8억 77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38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사업인건비를 인적자원 운영에 이관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70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815쪽에서 823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22억 5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업무경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9억 7397만 원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8억 3646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823쪽에서 82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는 5억 9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청에 2개의 센터 신설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전년대비 6222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연도 강북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이번 강남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급식비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수학여행비지원 등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3쪽에서 834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억 3600만 원입니다. 2021년 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운영 등 10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 2021년 교육급여보조금 2억 4500만 원, 남구청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500만 원, 자체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1억 1300만 원 감액된 1694억 1400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837쪽에서 84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234억 3000만 원 증액된 254억 2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교육공무직인건비를 포함한 근로자인건비에 246억 2900만 원, 교장초빙공모제운영 등 교원인사관리에 2397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교직원복지지원에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에서 87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4억 6900만 원 감액된 53억 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중등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9억 8500만 원, 학업성적관리, 기초학력보장운영, 학습클리닉센터운영 등 학력신장사업에 8900만 원,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에 4800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특수교육대상유아무상교육비 등 특수교육진흥에 23억 1100만 원, 영재교육과 독서교육,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4억 800만 원, 관현악단운영학교지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6억 400만 원, 인성교육운영, 학생생활지도지원, 양성평등교육, 학교폭력예방지원 등 학생생활지도에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에서 87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된 703억 6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활동학습비지원에 20억 5900만 원,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에 27억 9400만 원, 무상급식을 위한 학생급식비지원 등 급식지원에 416억 4500만 원, 누리과정지원 200억 8900만 원, 교과서지원에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에서 882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전년 대비 183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8억 6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공기정화장치운영 및 임차비지원, 교사내 청소원인건비 등 보건관리에 3억 1200만 원, 학교급식점검운영, 학교급식기구지원 등 급식관리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지원 및 기타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5600만 원 감액된 35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에서 891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전년 대비 68억 2900만 원 감액된 238억 9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교시설증·개축에 용연초 교실증축비 3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면천장교체, 냉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19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쪽에서 892쪽 평생직업교육사업입니다. 학원관리, 학원지도 등 평생교육활성화지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입니다. 892쪽에서 900쪽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6500만 원 증액된 20억 9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교지원센터운영, 행정전산시스템운영, 예·결산관리, 자산취득,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시설사업추진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0쪽에서 90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9500만 원 증액된 5억 5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2시에 속개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흘러서 현재 시간이 15시 20분인데요. 15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질의가 처음이네요. 김종섭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851페이지입니다. 작은학교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 이렇게 해서 신규로 편성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저희들이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공동학구를 추진했습니다. 학구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은학교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학교의 사업과 우리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필요하다.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작은학교활성화사업으로 7개 학교를 지원해서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학교로, 교장선생님과 전체적으로 올해의 성과보고회처럼 공동통합구역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뭘 좀 해 주면 좋겠는가에 대한 협의를 하니까 학교단위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 예산을 내려드리면 그 예산가지고 학교하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 사업은 우리 학교에다가 500만 원씩 일곱 학교에 교부를 하면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나름대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마을축제를 운영한다든지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지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자체도 따로 매칭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육청 말고 지자체에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잡았고요. 아마 울주군 학교가 대다수가 보면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갖고 매칭 하는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된 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은…….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이 조금 구체화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예산만 편성해 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줘서 교장선생님 재량과 학부모들, 지역주민들 이렇게 주체가 돼서 마을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에 대한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도 같이 줄을 달아서 학교와 연계해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 주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교장선생님이 재량으로 예산을 사용하시겠지만 1회성, 소비성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축제 한번 하고 돈이 소모가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 지역 자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 사업을 괜찮게 보는 입장이라서 조금 조금씩 사업 추진을 해가면서 뭘 좀 만들어가고, 만들어가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으면 지역주민과 우리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와 모두의 주체가 돼가지고 작은학교 살리는 것과 더불어 지역도 같이 함께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인 한 분이 리더가 돼 획일적으로 일 추진하시지 말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모든 학생들, 학교 다 주체가 같이 돼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조금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학교와 교육공동체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사업하시는 것 신경쓰셔가지고 함께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각목내역서 857페이지 보시면 특수교육 관련해서 장애학생들 지원하고 교실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이 부분을 유심히 보긴 봤는데 요즘에 학생들 간에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라든지 인식개선에는 참 좋은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특교부분들의 금액이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 행동지원이라든지 이해교실운영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장애학생들 관련돼서 운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권지원단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종섭
김종섭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학생긍정적행동지원부분은 학교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각한 문제행동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적응지원을 위해가지고 마련한 그런 예산인데 그래서 행동분석전문가를 위촉해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행동중재지원이나 컨설팅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6회에서 12회 정도 그렇게 개별문제행동을 중재하는 그런 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지금 강남에는 장애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특수교육대상자가 700명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700명 정도, 강북에는 지금 얼마나 되죠?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강북은 931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931명?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장애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을 수 있는 우리 장애학생들에 관한 행동지원이라든지 이해교실수업도 필요하지만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을 같이 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밑에 보니까 장애인예술단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술체육활동지원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857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장애인예술단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우리 청에서 장애인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단위학교의 학생들에게 장애인아이들의 예술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학교별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이것은 관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제 상에는 장애인예산단운영이라고 하니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관람을 하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바깥에 장애인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아이들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통합교육을 위해서 특히 차이라고…….
종섭
김종섭위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차이공연예술단 해서 강남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을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반학생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강북에도 특교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특교금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요. 민간단체를 하나 위탁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한 단체에 2000만 원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뭐 어떤 걸 하실 생각이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예술체험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대상은 장애인 대상입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애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런 단체를 하나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으로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특수아이들 대상으로 학교에 동아리를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 7개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장애학생하고 비장애학생하고 같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강남ˑ강북 수고 많으신데 우리 장애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 조금 이따가 할게요.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남교육장님, 장애인예술단운영이 관람만 하는 겁니까,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 1회 편성돼 있는데 업무협의회해서 보조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내역서 부탁합니다. 이걸 가지고는 관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에 1회라고 잡혀 있고요. 행사물품준비, 업무협의회, 보조강사수당 이렇게 전체를 해서 장애인예술단이, 차이공연단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그 학교로 보내서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공연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저희들 장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학우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무엇인가 공연은 하는 겁니다. 그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은 공연을 하지 않고 차이예술단 친구들만 공연을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장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교 아이들은 관람을 하는 거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관람을 하는데 그러면 왜 다른 돈들이 필요한 거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이들이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피켓도 만들고,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연행사에 참여하는데 응원단처럼 갑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근데 피켓을 왜 들죠?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차이라는 공연단이…….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움직이는데 행사준비물품이 필요하고요. 저희들 현수막도 하나 걸어야 되고…….
선미
김선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차에 붙인다거나 또는 우리가 간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교에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붙이고, 차이공연이 오면 아이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공연은 하고.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공연단 이름이 차이입니다. 차이라는 공연단.
선미
김선미위원
좀 더 보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한번 혹시 학교에서 차이 공연하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명만, 세부사항이 있으면 주시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강북교육장님, 각목내역서 796쪽요. 학기중 급식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에도 있었습니다. 873쪽입니다. 강북에 796쪽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보면 학기중 급식비지원 해서 저소득층자녀 등 급식비 해가지고 세부내역서에 보면 고등학교 그죠? 찾았습니까? 640-04번요. 현대청운고에 급식비를 4700원×180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저소득층자녀가 청운고가 자사고니까 입학했을 때에 급식비를 한 끼에 4700원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맞습니까? 그 밑에 보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급식비 지원해서 이것은 사회통합전형인데 밑에 명 현대청운고로 해가지고 1명당 411만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지원금액 인 것 같은데, 이것의 차이점이 뭔지, 왜 이렇게 다르게 지원되는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지급되는 데가 청운고하고 외고인데 위에 것은 저소득층 자녀는 중식비만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사배자(사회적배려대상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조식, 석식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청운고는 조식, 석식, 중식까지 3식을 계산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날짜도 180일이 아니라 이 학생들은 365일이 되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선미
김선미위원
411만 6000원이 그러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180일은 보통 그 학교 수업 일수에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사배자(사회적배려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쨌거나 사배자(사회적배려대상자)가 21명 잡아놓은 것도 예측치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사람 수는 상관없고요.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ˑ중ˑ석식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때 실 소요액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실 소요액인데 제가 일부러 둘 다 같은 학교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자녀든 아니면 사회종합전형대상자든 어쨌든 둘 다 청운고라는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똑같은 학생이죠,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근데 중식만 제공하면 저소득층아이들은 그럼 조식하고 석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아이들의 조식하고 석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사배자(사회적배려대상자)만 조ˑ중ˑ석식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는 중식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하고 저소득층자녀하고 누가 더 생활이 어려운 겁니까?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청행정국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사회통합전형자가 되어있는데 사회통합전형자가 보면 거의 다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사회통합전형자가 자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과학고, 국제고를 다니는데 일정 비율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이 사회통합전형자로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통합전형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족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자녀랑 사회통합전형대상자랑 차이점이 뭐냐고요. 여기 두 개로 가하고 나하고 목이 두 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에요.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하나로 돼 있는데요. 사회통합만 돼 있는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강북교육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중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강남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질의를 뺏들어 가셨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저소득층자녀하고 사회통합전형하고 가랑 나랑 항목이 두 개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같은 학교의 학생인데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 두 학생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입시전형에서 사회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뽑을 때 청운고에 180명이 정원이면 학교마다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10%면 10%, 20%면 20%를 ʻ사배자를 뽑아라.ʼ 이래돼 있는데 그 사배자는 저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 아니든 간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물론 거의 다 중복이 되는데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도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들어온 애들 중에 저소득층은 중식만 제공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해가지고 오면 조ˑ중ˑ석식이 다 제공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운고 중에서 지금 현재 사회통합전형, 이것을 사회적배려대상자라 이렇게 합니까? 사배자라고 합니까? 이것을?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사배자라는 게 무엇의 줄인 말입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통합배려대상자인가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아이들이 사배자하고 엄청나게 많이 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사회통합전형대상자요. 이 아이들은 411만 6000원을 180일로 나누면 일일 식비가 2만 2870원인데 삼식하면 약 7000원 정도인데, 이게 도대체 왜? 궁금하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중식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식하고 석식이 그 학교가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청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ʻ사회통합전형대상자 안에 지금 현재 저소득층도 포함돼 있다.ʼ라는 거죠?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사회통합지정대상자 돼있는 것은 사실 과학고등학교 그 부분만 있고, 지금 강북에 있는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일반학교가 아닌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중식이 포함된 것 같은데 강남에는 자사고가 없기 때문에 없고 사회적통합인 과학고등학교 학생만 사회적통합전형대상자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무리로만 하나만 더, 강북교육장님. 울산과학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예.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저소득층하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하고는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소득수준 130% 이하 애들이고, 사배자 애들은 어쨌든 간에 법정, 비법정으로 그보다 더 낮은데 기회균등차원에서 뽑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통 사배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다문화라든가 또는 다자녀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배자에 다문화…….
선미
김선미위원
다자녀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그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도 기준에 의해서 포함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사항에, 왜 저소득층자녀에게는 중식 1식만 무료로 제공하는데 얘네들은 다 기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청운고에 갔다는 거죠.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중식만 제공하는데 사회통합자에게는 왜 조식·중식·석식까지 3식을 다 제공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저소득층이 합집합이라고 하면 사배자는 그 안에 부분집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배자가 저소득이 되는데 저소득은 사배자가 안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상세한 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처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경이 끝나면 혹시 남은 사업들을 하려고 예산을 일정부분은 확보를 해두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행사를 무리하게 잡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은 방역수칙을 잘 챙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서울시교육청에는 ʻ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시대로 열어가겠다.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다수 지금 울산도 학급당 20명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과밀학급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역에 천상고등학교와 범서고등학교가 30명이 넘어가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볼 때 빨리 적정규모의 학교로 전환이 되고 한 반에 아이들도 줄어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코로나바이러스도 대표적인 기후위기와 관련한 바이러스의 창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울산의 청소년들 중에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청소년 기후위기 활동가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남학교에 있는데 모르십니까? 한 번쯤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울산에서도 기후위기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에 가서도 기후위기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시군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일단 어느 중학교의 그 학생들을 교육감님한테 한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윤덕권위원
보고는 한번 드리셨나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직접 한번 가서 만나 뵙고 그렇게 하시겠다.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어느 학교인지까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학생은 윤해영이라는 학생인데 울산여고에 있고요. 한 학생은 우신고에 있습니다. 윤현정이라는 학생인데,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지속되면 청소년들의 미래는 위험해집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쓰다보니까 또 경제발전을 이유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다보니까 뜨거워진 지구로 인해서 남극의 빙하가 녹고, 남극에 올해 들어서 4.0 이상 지진이 120차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얼음이 녹아서 유동이 있는 듯한데 60년 동안 10차례밖에 없었는데 올해만 120차례 있다고 하는데요. 남극에 세종기지, 우리 한국 사람이 계신 곳인데요. 그리고 시베리아에 동토층이 녹아서 까만 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빛을 반사를 못하고 빛을 계속 흡수를 하니까 지구가 자꾸만 열이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서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니까 올여름에 호주나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배기가스,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차도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지금 편리하게 산다고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보니까 지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학생이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오고 서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습니다.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은행은 교육청 지정은행, 그러니까 ‘금고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 신한은행은 탈석탄 선언을 했고요. KB은행도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농협이나 경남은행, 주위에 있는 친근한 은행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친환경 금융이 되지 않으면 금고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대기업도 환경을 오염하는,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업종에는 투자하지 않고, 또 추후에 기획회의단계에서 대기업이 그런 사업에서는 손을 떼는 그런 운동을 교육감님은 하고 계신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어디에 숨어있는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뒤에서 계속 답들이 넘어오고 있네요. 김수미 교육장님, 혹시 그런 예산들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며칠 전에 본청에서 역점 추진과제가 하나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아마 여기 예산에는 지금 포함이 못되더라도 주요업무나 추진계획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가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개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기후위기교육이 학교에도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은 지금 현재 탈석탄 금고 지정, 그리고 채식 활성화, 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선택 급식제, 생태환경 체험교육, 녹색지킴이 온라인실천운동 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나 기사에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와 시민전문가를 활용한 학교텃밭 교육, 학교숲 활용 공통교육,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정작 여기 두 지원청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강북에는 박영의 교육국장님, 오늘 한 말씀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실하게 배정은 안했지만 그래도 각종 인성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쪽의 사업으로서 이런 기후위기대응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활동에서 체험꾸러미 배부라든지 일회용품 안 쓰고, 그다음에 쓰레기 안 생기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성체험 활동에서 메이커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 안에서 기후환경을, 가족단위로 지구를 살리는 물건 만들어보기라든지 그 사업 안에 이런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리고 학교텃밭과 아울러 저희 강북 같은 경우에는 학교화단 가꾸기라든지 꽃과 함께하는 인성 그런 사업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학교텃밭과 관련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채소를 심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계시지만 아예 학교 생태정원 같은 꽃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시사철 시민전문가들과 의논해서 봄에 피는 꽃, 여름에 볼 수 있는 꽃 이렇게 해서 텃밭이나 생태정원이나 생태환경 교육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금 정부에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하겠다.’ 그중에 한 가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미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여기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이런 많은 예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일단은 그렇게 가겠다고 던져놨는데 양 지원청의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려운데 아마 또 가셔서 내년에 안에 세부항목들을 아마 두 교육장님께서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속하게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1992년도에 이미 협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만 둔감하고 OECD는 지금까지 10%의 이산화탄소 양을 줄였는데 우리는 25%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볼 때는 기후역적, 기후악당,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우리가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는 건데요. 그런 생각에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못 살게 되었다는 거죠. 코로나19나 또 올여름에 기록적인 장마나 강력한 태풍이나 11월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후와 관련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태환경교육 이런 데에도 조금 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강북·강남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9페이지와 609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이 6458만 원과 609페이지 수업컨설팅장학 예산 2343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명칭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것은 동료장학과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컨설팅 영역은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님.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 위주가 아니고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자 분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하고요. 그분들 스스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수업역량도 키우고 학생중심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마인드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영컨설팅이나 학교컨설팅은 주로 수업컨설팅은 초임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신규교사들, 수업장학이 필요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수습교사나 또는 우수한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학교에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새로운 사업에, 학교에 전반적인 것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컨설팅을 조금은 줄이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 자발적인…….
천기옥위원
컨설팅은 조금 줄인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조금씩 늘려서 저희들이 학교에 있을 때 자율장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형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컨설팅은 좀 줄인다고 하셨는데 만약 컨설팅도 완전히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방식으로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사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평가를 해서 피드백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사들은 임용과정을 통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단위학교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또한 연수원 연수과정을 통해서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온라인연수를 활성화해서 연수 기회를 확충하는 것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수업컨설팅 장학영역의 예산은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설명 죽 다 하신 것 같아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컨설팅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청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처럼 원격이라든가 전체 온라인이라든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하는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컨설팅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는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사업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변화에 잘 발맞추어가서 효과적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본예산 669에서 671페이지까지 보시면 학교도서관관계자 연수프로그램을 보면 505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중 일반강사 1수당과 일반강사 2수당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향후에 도서관담당자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급학교 담당자 연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가 연수를 진행을 해서 소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는데요. 그 예산으로 학생 도서구입 및 다양한 예산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여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예산은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전문가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훌륭한 강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멘토이기도 하고요. 각종 사례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는 자세가 있을 것 같은데 강남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도서관관계자 연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학교 관내에 사서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없는 학교가 많다보니까 도서담당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실천하고 학교도서관 관리라든가 장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가 관계자 연수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도서관을, 사서선생님만 다 있는 학교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업무를 맡으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컨설팅도 해 주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을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자리로 연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사서담당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일반선생님들이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요. 자원봉사자나 학부모 명예사서 이런 부분들도 학교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오셔서 강의를 듣는다고 보면 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은 또 따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업무 해서 아마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1강사, 2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신다고 보면 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전문적으로 학교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우수강사일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1수당은 주로 외부강사를 많이 이용하고요. 2수당은 내부적으로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기옥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강사를 효과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은 도서관에 전문가가 아무래도 도서관에 계시는 사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한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한번 어떤 분들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그대로 강남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 해서 171페이지에 보면 6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단위학교에서 이관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020년 결과를 답변 듣고 싶은데,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보통 불복한 사례가 있는지, 불복을 하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많이 우려를 해서 학폭 사안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폭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입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학폭 건수 같은 경우가 50%에서 60% 정도가,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천기옥위원
어쨌든 자체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육적 처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어떤 처분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장 자체해결이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0% 정도가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강남청 같은 경우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금 시교육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건이 행정심판으로 되었고, 최근에 그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건데 참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교장 그리고 교감선생님들의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별상담활동 과정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방법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보통 보면 ‘아, 이거 말 잘못했다가 피해자가 어떨까? 가해자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못 말하다보면 선생님들이 다칠까 싶어서, 예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기는 한데요. 어쨌든 Wee클래스에서의 사전예방교육과 각종 인성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인성’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과 지원청에서는 인성부분에 대해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산 등 각종 영역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셔서 우리 교육지원청 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서면으로 고민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는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교육청하고 남구청이나 도시공사, 농협은행 이런 데와 MOU도 체결하고 해서 인성교육 사업을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가지고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화해,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천기옥위원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소홀하다보면 어찌 보면 더 크게 번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각 지원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천기옥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간략하게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 전부다 공통사항인데 영재교육 운영 관련해서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 봐 주시고요. 각목내역서 86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좀 궁금한 부분들이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 지원에서 초등 7학급, 중등 3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2020년 예산이 4억 4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3억 3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이관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에 보면 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로 이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단위학교, 사실은 영재학급은 전체가 일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영재학급은 기존에 11학급을 운영하다가 올해는 지금…….
종섭
김종섭위원
올해는 10학급이네요. 초등 7학급, 중등 3학급.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작년도에 19학급을 운영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에 19학급?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교과 관련 영재학급 같은 부분은 일몰을 하고 학생들이 창의성과 관련된 창의융합이라든지 메이커라든지 음악 이와 관련한 어떤 영재수업은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교과가 빠지다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창의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영재교육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신 영재교육에 4차 혁명 대응해서 AI라든지 융합형 창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재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편성이 따로 있냐는 말입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역공동영재학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역, 어디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공동영재학급.
종섭
김종섭위원
지역공동영재학급.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로봇과학이라든지 메이커교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재학급이, 저도 이거 외우는데 한 2년 걸렸는데요. 지역공동영재학급 그다음에 무슨 학급 뭐뭐 이래가지고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단위학교 영재학급…….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강북교육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영재학급 운영할 때 수요자에 의해서 이 학급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일단은 정확한 명칭을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내려오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을 걸쳐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선발기준은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사실은 너무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강남 같은 경우에 19학급을 운영하셨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총 10학급인데 한 50% 정도가 영재학급 운영하는 부분이 줄었어요. 다행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창의융합형 이런 부분이라든지 AI, 아니면 메이커교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재를 따로 계획을 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빠진 부분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똑같은 틀 안에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 수나 학급이 그만큼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수학, 과학영역이 지금 폐지가 되어 있는데요. 과학관련 부분은 울산과학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조건은 똑같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올해는 수학, 과학을 운영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올해는 수학, 과학을 했었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신 다는 겁니까?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수학, 과학은 빠지고 메이커라든지 창의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에 운영이 될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수학, 과학은 빼놓으니까 학급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이시네요?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지금 죽 보면 영재학교라는 것이 예전에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시 중에서 영재학교가 매칭이 안 되는 지역이 울산이에요. 영재학교를 실질적으로 8곳 정도가 전국에 영재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역시에는 거의 다 있어요. 서울도 있고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영재들을 충분히 발굴을 빨리 해서 영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영재학교라고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영재학교에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분포도를 보면 사실은 수도권 학생들이 75% 이상은 거기서 다 빼갖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지역인재전형을 따로 하겠다.’ ‘한쪽 쏠림현상을 방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울산도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지역공동하고, 여기에는 수학, 과학이 빠졌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지역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수학, 과학, 정보, 발명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4개 영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학생들이 28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수학, 과학영역을 이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당장은 이해가 서로 안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추경심의도 있고 하니까 기간별로 어떤 영재교육을 시키는지, 분산된 기관들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메이커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융합형, 다른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서 주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이 빠져서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그 수치에 대한 데이터를 저는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같이 상의를 해 가자 싶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자료 강북·강남 같이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아까 이어서 제가 강남교육장님께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성인 것 같은데 학원단속실무원 인건비가 3763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학원단속실무원을 배치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는지, 학원단속실무원 배치를 언제부터 하였는지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 강북교육지원청 학원단속 결과도 한번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학원단속실무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1명이 있거든요.
천기옥위원
공무직 한 분이 강북에, 강남에도 그러면 다 같이 한 분씩 계신다고 보면 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한 분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업무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천기옥위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학원단속결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있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예산이라서 없는데 그것은 자료를 바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추후에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천기옥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최근 민원신고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점검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단속이 안 되고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학원 경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대처를 한다는 말씀이지 강남·강북 합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0군데가 넘는 걸로 아는데 예전에 한 번 걸렸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을 했거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학원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단속할 때는 컨설팅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민원인이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해 줘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학원 원장님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천기옥위원
요즘도 학원에서 무지하게 행동을 한다든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불법으로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컨설팅 차원에서는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천기옥위원
학원단속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학원 이용 학생들에게 건강관리에 더 우선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일부러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일선학교에 가보고 싶어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요즘은 그 부분은 점검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이 시기 때 인건비를 주면 단속이 많든 적든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분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본청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지원청으로 내려오는데 이분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람 지금 당장 그만두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실무원이 배치가 된다하더라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뒤에 담당자님께서 국장님한테 메모지 주시는데…….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컨설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학원 경영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단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원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또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처벌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민원 발생시키는 원장님이나 이해를 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페이지 공무원후생복지지원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비를 직원체련대회라고 해서 652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Happy&Fun 직장만들기, 행복한 직장만들기 해서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유ˑ초ˑ중ˑ고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대책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학원실무원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게 단속실무원인건비 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용어인데, 앞으로는 학원지도컨설팅실무원인건비 이렇게 바꾸는 게 옳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희…….
천기옥위원
그것은 책자 표기하실 때 교육장님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나가고 난 뒤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지도 뭐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컨설팅실무원, 이렇게 바꾸는 게, ‘단속’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천기옥위원
좀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컨설팅이라고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연하고, 또 학원을 저희들이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단속을 하지 그 외에는 다 지도컨설팅입니다.
천기옥위원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방역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매뉴얼 수칙 잘 그거하고 있는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 보지…….
천기옥위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애 몇 명 놔놨는데 불법으로 몇 명 하노 이것은 우리가 안봅니다.
천기옥위원
그래도 학원비 카드로 끊어야 하는데 카드 제대로 안 끊는다든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천기옥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단속하셔야죠.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신다는 것은 또 말의 어폐가 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들어와도 더러 한번 랜덤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체련대회나 Happy&Fun 직장만들기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책정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면 우리 직원들이 올해 같으면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천기옥위원
31명 늘어났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성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증액 됐고 동아리지원 확대됐고, 그래서 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본청에서 이렇게 해 주다보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천기옥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을…….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을 정해주면.
천기옥위원
기준대로 하셨다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체련대회는 본청이나 지역청이나 다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Happy&Fun은 강북고유의 브랜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장만들기라는 것으로 해서 다 행사는 유사하지만 책도 좀 읽어야 되니까 도서도 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으로서 기타반이라든지 트레킹반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천기옥위원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북지원청에서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기에도 일선학교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교장들이 책임져야죠.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 협의 좀 하셔야 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장들이 할 수 있도록 …….
천기옥위원
강북교육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다보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것은 또 특별히 강북교육장님께서 건의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다보니까 정말 고상하게 행복한 직장만들기라고 16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일선학교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소외감을 느껴서 ‘우리는 후생복지를 안 해 주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동아리 활동반을 다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그 학교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관심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못하는데 저희들이…….
천기옥위원
그러면 관심이 부족하면 학교도…….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과 지원청이 협조해서 학교장들이 관심을 갖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는 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강북교육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강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를 일선학교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했는데 왜 이걸 빠트리셨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에 하는 것은 통으로 예산을 주면 그 범위 안에서…….
천기옥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제대로 안하시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 교장들이 많이 하도록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의 교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배려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부분 ʻ잘하시겠다.ʼ 하시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사랑을 더욱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울산교육을 표방하는 마을공동체, 나눔학교, 인권노동교육, 민주시민교육, 성교육에만 푹 빠져 계시지 마시고 후생…….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후생복지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울산가족 분들의 건강을 책임을 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강북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운영 107페이지 보시면 ‘울산교육청, 각 지원청에서 교육현안의 문제해결 능력이 다소 부진하다.’라는 비판적인 여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천기옥위원
봤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출범 당시부터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의 학력에는 관심이 좀 없다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눈에 좀 많이 띄다보니까 이 부분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들의 현실적 감각을 망각을 하시고 이상만 찾아가는 교육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두드림학교컨설팅(초등)[신규] 예산편성이 초등학교 59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신다는 건지, 왜 이 제도가 신규사업으로 도입이 됐는지 취지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두드림이 기존에는 다른 것하고 기초학력에서 묶여있던 것을 따로 떼어서 예산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드림학교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약간 떼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을 감각적으로 보면 모든 활동에 강사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또한 업무협의회비가 따라 붙게 되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여기에 원고료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사, 업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활동에 외부강사 또는 자체강사가 수반되어야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담당 장학사가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우수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그렇게 채용을 내부적인 분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담당 장학사 또는 담당자가 업무지침에 대해 소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두드림컨설팅 업무를 고려하면 담당 장학사가 컨설팅 팀원에게 연수를 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굳이 강사비하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혁신과가 새로이 조직되었지만 무엇이 혁신인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향후에는 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고 사전연수를 받고 협의회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주문을 해봅니다. 나가시기 전까지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연수입니다. 직접 학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천기옥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 예산이고…….
천기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장학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학사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진행하고 그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장학사가 만약에, 물론 연수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시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천기옥위원
그래서 제가 예외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아닌 경우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기옥위원
그런 상황에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늘 이렇게, 이것은 신규사업이지만 다른 데 보면 의례적인 1강사, 2강사, 업무협의회 해갖고는 8회, 몇 번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강사는 대한민국 어떤 조직에 어디라도 전문성을 갖춰서 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천기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초학력하고 이 기초학력은 정말로 이 기초학력은…….
천기옥위원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치료적인 차원에서의 기초학력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과의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매우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감님이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단지 무슨 특정대학이나 특정학력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 안하셔서 그렇지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학력이 이루어져야 중·고등학교의 원활한 수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매우 강조하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저보다 이야기 더 길어져 버리셔가지고 제가 질의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행사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것도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와 함께 결과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력에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담당 장학사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행정의 의무를 강조하는 울산교육의 취지는 지원청에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도 학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하시는 동안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원격교육에 저희들이 관심이 많은데 찾아가는 컨설팅을 시행하면서 원격교육 관련해서 지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분야에?
윤덕권위원
맞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격교육도 하고 팀이 구성되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작아요. 선생님들이 아마 원격수업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원격수업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할까, 작년부터 갑자기 쌍방향수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배정이 되어 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에 200만 원.
윤덕권위원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걱정이 돼요. 선생님들이 이 컨설팅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도 한번 선생님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은 빨리 빨리 적응하고 줌(Zoom) 이러고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빨리 바뀌는 그런 학습 도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 기기를 구매하는 비용도 있더라고요. 온라인수업 기기지원예산요. 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1815만 원 있습니다. 1815만 원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휴대용와이파이를 사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너무 적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물론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시겠지 만 스마트패드를 살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기들을 준비할 예산들을 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이 사실상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스마트기기는 거의 대부분 이미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휴대용와이파이 한 달 사용료가 6만 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0대 정도의 아이들이 신청할 것이다. 60명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해서 뽑아놓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이게 와이파이 기기라도 많이 비싸 보여요. 인터넷 사용료가 2만 원에서 3만 원 할 것 같은데 와이파이도 한 달에 6만 원이면, 이것도 한번 예산이 적정한지 살펴봐주시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스마트패드는 전 고등학교 대상으로 30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사용할 분량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물론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학교에 30대를 주면 한 반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원격수업의 관심이나 우리가 부모님들의 어떤 집중도를 볼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의 요구가 계속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가서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요.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학원 관련해서 지역의 원장님들의 민원사항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비조정위원회가 2016년 이후로 수년 동안 열리지 않다가 최근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소통했는지는 제가 추후에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오늘도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 학원에 대해서 강압적인 언어를 쓰는 것보다 유치원이 보면 다들 유치원 컨설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부드럽게 접근을 해 주시고, 특별히 위반한 사례가 없다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컨설팅하고 미리 고액을 받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국에서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ʻ택시요금은 결정을 한다.ʼ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러고 보면 서민이나 약자들은 강하게 국가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집값들이 얼마나 오르는데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집값을 규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 월급으로 집을 살만큼 돈을 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곳들은, 또 사회전반에 피해를 미치는 것들은 강하게 규제하고 가격을 통제하지 않지만 정말 약한 사람들, 약자들은 너무나 매정하게 그렇게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를 모는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삶이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마다 새벽에도 와서 일하고 새벽3시, 5시 되면 차를 교대하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ʻ박봉에 어렵다.ʼ는 이야기를 기사님한테 듣는데 그처럼 학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공교육과 학원교육이 함께 간다는, 함께 교육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품안에 같이 있어야지 이야기도 되고, 소통도 되고 또 이렇게 가격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원장선생님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과외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너무나 교육청에서는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지원팀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제가 꼭 물어볼 일이 있는데 물어볼 줄 알고 안 오셨나 봐요. 고객지원팀장님, 고객지원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들이 학원 교습비를 신고할 때 그 앞에 있는 직원들이 교습비조정위원처럼 높다, 낮다를 판단하고 다시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도해 주시고, 수강료가 만약에 높게 적으면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수강료의 높고 낮음을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공식적인 절차인데요.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셔서 그게 앞에 사실은 직원이 어떤 분인지, 팀장님도 아니고 그 밑의 직원들인데 그런 분들이 전체 울산학원에 교습비를 혼자서 조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법률적인 근거나 조례에 위임한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지원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원장님들 오셔서 질문하고 물으면 학원법이 정해진 대로, 또 우리 울산시 조례가 정해진 대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덕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도 고객지원팀장한테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편을 든다 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윤덕권위원
잘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들 얘기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데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학원 분들 입장에는 안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개별적으로 학원비를 ʻ우리가 학원비 이래 받았으면 좋겠다.ʼ하고 해가지고 오니까 학원관계자한테 ‘개별적으로는 이게 안 되고 하려고 하면 공식적으로 교습비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행 교습비를 따라야 됩니다.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서로 말, 와전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불편하고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걸로 인해서 학원관계자들이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도 바로 확인했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들이 거기 교육청 가는 것이 그렇게 편해 보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잘 안가고 특별하게 뭔 일이 있을 때 가고, 혹시나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신고가 왔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해명하러 가고, 또 그게 오해면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주로 그럴 때 아니고는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늘 교육청을 편안하게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객지원팀에서 하는 말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두 교육장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친절하게 컨설팅 해 주시면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마무리하셨거든요. 이번 질의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강북지원청에 묻겠습니다. 학교경영컨설팅장학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컨설팅단 운영으로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매년 관행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비하다 라고 보이는데 학교컨설팅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연수를 통해 실시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왜 굳이 효과가 미비한 컨설팅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학교 관리자의 온라인 연수강화를 통한 자기 연찬의 기회를 가지고 교장단 그리고 교감단 회의를 통해 갈음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컨설팅이 실시되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으로 하달하니까 자율적으로 착착 진행된 걸로 그동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종 컨설팅단과 장학사가 직접 전달 연수하는 것으로 정책변화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북교육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경영컨설팅은 신규를 대상으로 합니다.
천기옥위원
신규 대상으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규 관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신규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러니까 경력, 쉽게 말하면 먼저 교장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괜찮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관리자에게.
천기옥위원
예산편성은 이 부분은 잘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수업컨설팅장학 이것도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시고요. 초등 및 중등수업컨설팅장학이 15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장학을 보니까 무려 200회가 되어 있네요. 증감사유들에 보니까 장학컨설팅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강조를 해놨는데 이런 장학활동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것은 조금은 예산에 있어서 한번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데 연수원 연수를 통해서 컨설팅 하는 방안과 교사가 자체수업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컨설팅을 받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방안의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기는 하는데 교육청 전문직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관례에 따라서 추진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여기 앞에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장학이라는 게 저도 시험을 친지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만 5, 6가지 장학이 임상장학, 수업장학, 현장장학, 동료장학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에 장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컨설팅단을 만들죠. 만들어서 학교에 컨설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장인 제가 학교를 가도 그게 장학이거든요. 학교 방문해도 장학이고 한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강의수당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하면서 주어지는 법정 금액에 따라서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수당, 여비 이게 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대부분 다 협의회 200회 해서 나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또 센터가 있어가지고, 양 지원청에 장학컨설팅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또 이렇게 해 주고 합니다.
천기옥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운영 해서 165페이지에 보니까 이것도 2021년 예산규모가 66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영재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학급수가 초등의 경우에 10학급 정도가 감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학생들의 욕구를 영재 프로그램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평등교육 지향을 추구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중등학교 수학, 과학 과목 폐지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다른 걸로 대처를 한 부분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심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과 관련해서 폐지하고 그 외의 과목을 하다 보니 그런데…….
천기옥위원
아까 죽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영재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영재와 강북교육청이나 일선 타 시·도에서 하는 영재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전적으로는 그야말로 3%이내…….
천기옥위원
그럼 예전의 영재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가 천재수준을 말할 때 영재이고, 여기서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어떤 분야에 소질과 취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
천기옥위원
전문성을 갖고 자기 소질과 취미가 있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교육에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균형 된 시각에서 종합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북교육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게 그 부분이 더 옳은 교육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받아들일 부분들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킨 만큼 효과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게끔, 영재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강북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안전교육관리에 있어서 교육장님, 학생안전관리협의회 운영비가 12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확보대책협의회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말 그대로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협의회를 하는 거라고 예산도 적고요. 120만 원 정도인데…….
천기옥위원
예, 예산은 많지는 않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협의회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큰…….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기옥위원
그러면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공사가 시작되거나 시작 전에 공사 진행 중이나 이런 학교에 등하교길 안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동안전대책협의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사 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또 필요시에는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수당으로 전부다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공사가 시작되면 이런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거나 하고 있는 도중이거나 전에 이 협의회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는 아니고 신청에 의해 가지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걸 잡아놓은 겁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누가 이 회의에 주재가 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교육청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있고 구청도 있고 구성되어 있고요. 학교장이 봤을 때 학교마다 공사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교마다 다 하려면 이렇게 예산 잡아서는 안 되죠. 학교장이 보았을 때…….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학교장이 봤을 때 우리 학교에 공사가 현저히,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이런 시설 안전장치를 다 해 주시오.’ 하면 그것은 할 것 없고요. 그다음에 봤을 때 현저히 아이들에게 안전에 좀 그거하다 싶은 때 우리한테 요청하면 여는 건데…….
천기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계시는 분들이 가시면 여기에 수당이라든가 협의회비가 나온다는 거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열린 적이 없고, 본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저를, 예전에 제가 위원회에 들어있는데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어요. 공사는 수없이 시작하고 있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들이 요청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크고 작은 행사들이 요즘 학교에 너무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 안전대책협의회는 현재 지자체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자체하고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교육장님하고 설명이 틀린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기옥위원
경찰하고.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학교 출입문 거리로 해서 50m 절대구역일 경우하고 상대구역 200m 거리 내에 공사를 하면서 학교가 통학로에 지장이 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서 그 공사업체…….
천기옥위원
업체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거기서 자기들이 통학로를 확보해 주겠다고 그럴 경우는 할 필요 없고, 만일 교장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학교장이 교육장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천기옥위원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교육청, 지자체, 지원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 전에…….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공사 전에 인·허가관계가 있으니까 구청 같은데 인·허가관계를 하기 전에 그런 쪽으로 요구하면 허가를 안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손근호위원장
시간을 몇 분 더 드릴까요?
천기옥위원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업무경감차원에서 각 지원청별로 제가 금번에 요구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생교육지원과해서 죽 8개 과에다가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실적을 제가 보니까 강북·강남에 지원청 업무 차이가, 당연히 인원도 차이가 있고 해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걸로는 당연히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공문의 수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강남·강북에도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감축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고요.
천기옥위원
예, 10% 감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감축이 안 되어있어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 업무특성상 공문의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과는 왜 많느냐, 어떤 과는 왜 적으냐 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특성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공문발생 건수를 추가하지 않았더라고요.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수 및 교육 시에는 외부강사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강사직에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개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가시기 전에, 처음에 먼저 교육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저도 자꾸 그 말이 나오는데 각 지원청에서는 이 점을 잘 감안을 해서 자체 유능한 전문직 업무담당자가 연수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어쨌든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유능한 젊은 장학사분들이 연수를 하면 교직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익힌 전문지식을 곁들인 다면 다른 어떠한 외부강사들보다도 더 유익하게 연수를 잘하리라고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거든요. 2021년도 공문감축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답변 없이 그냥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너무 장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이 자꾸 강북교육장님 ‘떠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강북교육장님은 회의 한번 더 오셔야 됩니다. 2월에 회의하면 더 오셔야 되고요. 사실 오늘 강남교육지원청에 제가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총무과장님이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강남교육지원청에 행정지원국장으로 계시는데 주용수 행정지원국장님이 교육청을 떠나십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데요. 그동안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주용수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 한번 듣고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직 30일 이상 많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저한테 이런 인사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생활한 시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교육위원님들하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한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은 데 사실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질책도 받고 때로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질책보다는 격려가 더 큰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떠나면서 울산교육의 구성원이 아닌 제삼자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울산교육도 바라보면서 울산교육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힘껏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손근호위원장
그동안 주용수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일이 남으셨다는데 30일 동안은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의 행정국에는 자료요청이나 이런 걸 웬만하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0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