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금,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건강국 4.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9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97호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예산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 보고를 받았으므로 양성평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과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어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2021년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린 후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기여를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 31억 6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된 30억 9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 20억 6900만 원보다 7400만 원 감액된 19억 94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아동·청소년관련 정책연구 수행,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건강한 가족구현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액 12억 4800만 원보다 8400만 원 증액된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기금과 출연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양성평등기금 - 식품진흥기금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코로나가 다시 또 대유행을 할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또 이렇게 예산안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앞서 저희가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한번 방문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국장님이 앞서 부서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부서 간에 의논을 좀 하시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있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쉼터가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쉼터를 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중의 하나로 울산양육원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육원에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적응을 하기 위한 시설에 협업을 해서 거기에도 승인 가능한지, 그게 확실한 대안은 되지는 않겠지만 임시적으로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나 다른 것 때문에 되지 않나요?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기준에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일시쉼터는 설치기준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와의 갈등이나 학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이 사실상 상담복지센터로 상담을 오면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머물 장소와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상담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 맞고 어지간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양육원과의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복지인구정책과하고 얘기를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상담실 바로 옆에 쉼터가 있어서 그게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앞서 아동학대건 때문에 우리가 아동학대를 겪었던 부모들이 가정보육을 선택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때 여가부장관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이돌보미사업에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기간은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아이돌봄지침에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2021년도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닌데 그 지침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여가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과장님, 지금 울산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 확진자 상황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우리 시도 시지만 전국 상황을 우선 살펴보면 어제가 58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오늘은 569명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대구 빼고는 다 발생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별도로 한 장씩 제가 올려놨는데 보시면 우리는 지금 근간에 한 달 정도 죽 미발생으로 오다가 지금 갑자기 장구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명이 집단발생되었는데 지금 우리 울산이 확진자수가 193명입니다. 오늘 확진 난 193번이 보시면 아랑고고장구 참석자 5명중의 한 분과 접촉이 일어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고 그다음 어제까지 저희들이 울산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함월초등학교 3개교를 전수조사를 138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월초등학교 같은 반 동료 학생 한 명만 양성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체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중앙고등학교가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긴장을 했었는데 마침 그래도 전부 전원 음성이 나와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193번과 관련한 추가접촉자라든지 감염경로, 이동동선 추적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SNS상으로 가짜뉴스 비슷한 게 횡횡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지금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올해 2019년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데 관련예산들이 사실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약간 증대는 되었는데 그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사항 위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고요. 그 중의 하나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사업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노인이나 저소득층, 이주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보건소 인력들이 코로나 쪽으로 다 몰려버려서 그리고 웬만한 사업들이 예전에는 방문하던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어제부터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시민건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도 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심의를 마치고 코로나19 대응에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21년도 보건, 건강 관련되어 가지고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좀 달리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죽 살펴보면 전년도와 거의 달라진 게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보다 더 취약한 계층이 있어요. 노인, 이주민, 취약계층 등등 기초 150분위까지 이런 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보인다. 다만, 내년에 딱 하나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다. 건강국에 지역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20억 원 해가지고 순수한 시비인 것 이것하나만 새롭게 보이고 나머지는 코로나대응 관련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시민건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보면 78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증액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래서 코로나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울산대학교병원에 우리가 지금 수술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비지원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방역과 관련된 예산은 쉽게 말하면 내년도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방역을 올해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방역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맞춤형 건강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업무를 거의 전폐하다시피하고 지금 코로나만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정부분 아마 인력이 계속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보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차질이 좀 생길 걸로 보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내년에는 건강국이 새로 발족하잖아요.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제는 건강국이 새롭게 발족함에 따라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국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는 하나의 복지파트이지만 보충적인 파트가 아니고 하나의 영역이 새로 생겼는데 전문성과 인력배치도, 감염병과가 생기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손종학위원
순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겁니다. 중장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와 관련해서 시민건강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비전도 마련되고 그 비전속에서 울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산도 짜고 정책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서 발족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1월 1일에 출범하는데 이런 예산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은 조금은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시민건강과와 식의약안전과, 보내는 복지여성건강국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내라도 그렇게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어제 질의를 하다가 만 게 하나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를 성남동 구. 소방서 자리에 설립 건설하고 있죠? 그게 11층인가 그렇죠?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12층입니다.
손종학위원
12층입니까?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손종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보기는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가안은 잡아놨는데요. 중간에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조금 변화는 올수 있는데 거의 다 청소년시설과 청년센터를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예? 무슨 센터요?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년지원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손종학위원
청소년시설을 지을 때 우리가 목적이 뭐였습니까? 일반청소년 관련 흩어져 있는 시설을 들어가기 위해 짓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애초에 흩어져있는 시설도 다 입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끼라든지 이런 걸 발산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야외공연장 같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손종학위원
그 장소에는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금싸라기땅 같은, 누구 말대로 금싸라기땅을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의 꿈과 희망인 애들한테 그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맘껏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배우고 이런 데에 쓰라고 만드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상하게 다른 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문화와 예술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들어가 가지고 교류하는 이런 장소에 뒤범벅이 된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수요자 입장을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급자 입장이 밖에 꽉 있는 것 전세주고 있는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청’자 붙은 것만 다 집어 넣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청소년문화회관의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의 청소년시설이 들어갑니다만 대부분의 시설이 공연장이라든지 동아리 연습장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정책연구실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장이라든지 필요에 따른 다목적홀이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북카페라든지 스터디룸 같은 이런 게 대부분 들어가고 그중에서 청소년시설 안 있습니까? 우리가 각각 흩어져있는 시설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청소년과 관련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 모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얻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장소에 가출청소년이 들어가는 장소도 만들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생이라든지 일반적인 청소년만을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청소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어제아래 장윤호 위원장하고 제가 상담센터를 봤습니다. 상담센터를 보면서 생각을 깊이 했는데 그 좁은 시설이라도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공간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 근무자를 위한 공간일까? 아니면 정말 절박해서 와야 될 그런 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일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은 너무 우리가 어른들 중심의 사고로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12층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센터라든지 들어가는 시설은 3개 층이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라든지 기타 여기서 학습,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기타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이 청소년하고 떨어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여성건강국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시민건강과는 금년 한해 코로나19 때문에 근무한다고 진짜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된다니까 앞으로 감염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금년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 임시회 때 발의하여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관한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정말 5개 구·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울주군에는 벌써 ’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실 지금 시기가 국내외적으로 다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주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가장 힘든 계층이 취약계층들입니다. 기초수급자거나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분들이 올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소중한 조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그 조례에 기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했지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울주군 단위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예산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얼마라도 꼭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 내년에는 추경에 꼭 반영해서 취약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년에 국으로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조직구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한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에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건강 뉴드림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 뉴드림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원래는 건강드림센터라고 현재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지원과에서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게 남구 대공원에 하나 있고, 동구 대왕암공원 안에 동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센터가 있는데 체육지원과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업무성격상 맞지가 않다. 이것은 건강업무다.’ 이래서 시민건강과로 업무가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아보니까 2개가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울산 전체로 보면 대왕암 끝에 1개 소재하고 있고 대공원 안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전혀 울주군이나 북구나 이런 데서는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걸 해야 되는 거라면 구·군단위에는 하나씩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5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려고 하면 광역드림센터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기술지원이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별도로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목표가 7개인데 내년에 우선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전체로 못하고 우선 당초예산에 그러면 3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3개 정도를 우선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나머지 2개를 또 이왕이면 연내에 설치를 완료한다 이런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주로 체력측정 그러니까 체절굴측정기라 해가지고 이런 측정 그다음에 체성분 분석, 밸런스 측정, 배근력계, 혈압계, 신장계, 그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이런 정도인데 이게 요즘 시민들이 보면 인바디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로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해보고 하려는데 그게 보통 보건소나 병원이나 이런 데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생활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용도도 좋을 뿐더러 시민건강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의욕적으로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서 추진하는데 아무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한참 바쁘실 국장님, 과장님이신데 좀 더 울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건강과장님, 앞에 행감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염에 대해서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시립노인병원의 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게 주로 지적이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운영도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그 시설한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핵심이 아마 그 지적이었는데 그게 지정될 당시에 우여곡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울산에 무조건 감염병 전담병원을 우선 1개를 지정해야 되는데 울산은 공공병원이 없다보니까 지정을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종하고 울산만 지정을 못하다가…….
서휘웅위원
앞에 전자에 대한 것은 다 내용은 누구나 아는 거고요. 그걸 여쭙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행감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것하고 시민안전실하고 그 부분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코로나가 제3차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면 또 우리가 울대병원이라든지 여기서 울산이 확산이 안 되었기 다행인데 만약에 타 도시처럼 확산이 되었을 때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때 언급한 거거든요. 너무 시급하게 철거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걸 말씀주시고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저희들이 빨리 감염병 전담병원을 취소를 시켜버리고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고 원래 위탁받아서 운영하던 재명의료재단이 다시 정상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그 이유는 환자가 경증환자들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렇게 전환할 수는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주일에 한명도 안 나올 정도로 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립노인병원으로 이송해서 관리해야 할 환자가 없었습니다. 계속 비용만 들어가고 의료인력, 간호인력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취소시키고 정상화하는 대신 울산대학교병원에다가 병상 확보를 더하자, 그래서 71병동, 81병동을 확대를 하고 현재까지는 병상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의 대책은 저희들은 경주 양남에 현대자동차연수원 그것을 생활치료센터로 협의를 하는데 오늘도 아마 경북의 국장님께서 울산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면 대구·경북·울산이 같은 권역으로 거기를 지정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남권에 포함되니까 사천에 경남권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데 울산에서 사천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겠다, 우리는 양남에 경북권으로 묶어서 그쪽에 30분밖에 거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의료인력들이 울산대학교병원이 협력병원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여 오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든지 의료지원도 가능하고 해서 거기를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으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대응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 과별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 목록을 좀 달라 했는데 복지국만 아직 안 왔어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기존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작년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글자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3년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사업의 내용을 새롭게 바꿔보자 라고 대안도 말씀드렸고 요청도 수차례 드리고 과에서도 그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오겠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을 통과했는데,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몇 개 대표적인 게 있죠. 웰빙라이프라든지 미용경연이라든지 피부미용이라든지 선진문화교류회라든지 또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워낙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또 똑같이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2차로 해서 반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숙희
문숙희식의약안전과장
웰빙라이프하고 피부미용하고 미용 이래 가지고 행사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웰빙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체험의 장을 열기 위해서, 또 외식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듣기로 행사를 변경하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역안심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그때 추이를 봐서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올해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들어왔었습니까?
숙희
문숙희식의약안전과장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서휘웅위원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여 주십시오.
숙희
문숙희식의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저희들이 행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내용이 안 맞다, 너무 공감을 못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희
문숙희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냥 음식 몇 가지 설치해 놓고 죽 나눠주고 끝, 이게 뭡니까? 다른 과에 신규 미편성목록을 보자고 한 것은 다른 사업들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죽 계속 이어가면서 다른 신규사업들을 못하고 그러면서 또 국장님은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 자꾸 되돌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숙희
문숙희식의약안전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차별화된 행사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것은 미리 사전에 예산 삭감조서하기 전에 의견을 좀 주십시오.
숙희
문숙희식의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말씀하신 입식좌석부분은 올해 350개 업소에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풍성하게 올렸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올해 예산사정상 3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도 해보든지 다른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예, 외식업협회도 자기들이 이런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어려운 외식업들을 위한 좌식 개선사업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차라리 그렇게 바꿔야지 왜 그냥 해왔던 거라고 계속 그대로 합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시민건강과 사업 중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라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보니까 구·군에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복지국 쪽 복지인구정책과에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달검사를 울산시에 있는 모든 영아들을 대상으로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항목이. 그런데 여기는 발달장애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울산시 전체에 몇 명 정도의 영유아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730페이지 있고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여기에 대한 지능검사, 발달검사, 언어평가 그다음에 작업치료평가 주로 이런 걸 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에 5개 구·군 보건소별로 해서 내년도에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프로그램 제공을 해줌으로써 성장발달과정을 추적·관리·교육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이런 목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래서 어떤 자료, 일정한 기초수급자들이나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몇 명이 이 검사를 받고 있는지 통계적인 자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내년에는 일단 70명 목표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2천 몇 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비싼데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2750만 원이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39만 원, 1인당 거의 40만 원인가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39만 2000원 정도.
윤호
장윤호위원
이게 좀 다른 건가요?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앞서 국장님, 예산심의할 때 아동들에 대한 발달검사를 울산광역시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게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라 했거든요. 경계선아이인지 아닌지, 그거랑은 좀 다른…….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료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윤호
장윤호위원
치료개념이라고요? 이게 검사비인데?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검사비인데 아마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하는 범위하고 우리 시민건강과에서 검사하는 범위가 아마 다를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좀 더 세부적인 항목까지, 여기 해당되는 취약계층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서 복지인구정책과 쪽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발달검사.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어린이집이요?
윤호
장윤호위원
예,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애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검사비가 훨씬 적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건강과에서는 치료목적인 것 같고 내년도 사업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의 발달관련 검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를 좀 받고 시비도 부담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말 그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유무를 미리미리 찾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유아가 대상자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설계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사업설계를 해 보시면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차등적으로 확대해 간다든지 굉장히 이게 여러 아동학대사건이나 이런 것하고 다 관련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게 그에 대한 단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설계해서 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항목을 보면서 ‘아, 이게 좀 응용이 되면 그 사업도 같이 연계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아까 질의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시각으로 청소년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뒤범벅이 되어서 그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쓸데없이 이런 저런 잡다한 기관이 들어가 가지고 섞여서 이렇게 된다면 효율성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심리적 부담 등등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다르니까 오직 청소년들만 할 수 있는, 필수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필수기관 이외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로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시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리 시가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되어 있는데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는 것에 대한 재심사 비용들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업, 공공기관에 부착해 주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요즘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공공기관에다가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탁 붙여주고 이런 사업입니까?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붙여주는 사업들은 아닌데 가족친화라는 게 일하고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가부에서 가족친화인증기관을 인증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개인기업들도 다 이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48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업체하고 합쳐가지고.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 해 가지고 휴대전화 요금을 좀 확보하는데 많지도 않고 100만 원을 확보합니다. 그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옴부즈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성희롱 고충처리하는데 옴부즈만,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성희롱 관련 여러 센터가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직장 내입니다. 울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사실상…….
손종학위원
우리 시청 직장여성?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했을 때 직원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질까 싶어서, 그러면 외부위원을 저희들이 올해 7월에 위촉을 해놨습니다. 두 명을 위촉을 해놨는데…….
손종학위원
우리 시청직원들이네, 그죠?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시청직원들 대상입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시청직원도 성희롱이 이렇게 만연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식의약안전과장님, 신규사업에 보면 방역안심음식점 지정 운영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까? 여러 식당에 가면 모범음식점 등등 해 가지고 문패가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걸 모양인데.
숙희
문숙희식의약안전과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안심하게 갈 수 있도록 방역안심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조건이 뭐냐하면 방역 10대 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3대 수칙과 우리 시에서 조건을 준 7대 수칙해 가지고, 3대 수칙은 덜어먹기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실천해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만 묻습니다.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코로나가 만연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울산시에 여러 식당에 개선이 되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모양인데 문제는 150개 같으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식당에 이게 지원이 되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숙희
문숙희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 일단은 올해 저희가 468개 설치를 했고요. 입식좌석 개선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자 해 가지고 일단은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150개인데 이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수입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는 150개 9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10%는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요구에 맞게 요구 반응을 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성청소년가족과하고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핵심적인 그런 질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식의약안전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히 식당에 출입할 때 정말 예방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야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겠지만, 우리 요식업하는 그런 업소에 정말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식의약안전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우려가 되어서 방역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중점관리시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구·군과 소비자감시원, 시와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시면 지금 현재 체온 측정하고 거리 두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런 걸 보는데 간혹 마스크 착용을 음식 식사할 때는 안 해도 되거든요. 식사가 끝났을 때 착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간혹 안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하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작은 식당이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희망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마스크 착용하고 이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시민건강과장님, 여러 가지 할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 만성질환자들, 만성질환자들은 예방만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을 또 지킬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그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노약자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문의료진료도 차질 없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정신적인 재활치료 같은 이런 것도 우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있는데 지금 한 두 곳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군에 골고루 형평성이 있게끔, 또 접근하기 좋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청소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서 무슨 프로그램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도 청소년들에게 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문화센터에 그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해서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국장님, 앞에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안 왔네요? 사회복지법인들이 울산시에 수탁한 현황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아까 식의약안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가과도 굳이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단체들 어떤 행사 이름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는데요. 해마다 이것 똑같이 올라와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실비보상을 해준다.’ 이러면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해줘야죠. 왜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안 해주고 이럽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굳이 어디 특정장소에 가서 비싼 뷔페, 스테이크 먹고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사회의 리더라면 모범을 보여서 그걸 안하고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한테나 아니면 우리 여성들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위한다든지 그런 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단 출연금을 해서 목표액이 지속적으로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조금 이따가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다루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이냐 라고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위상이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가 매년 나가는 이 출연금에 대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울산시가 여성과 가족에 대한 인식 부분이 이만큼 낮다고 밖에 안 보여져요. 금액에 비례한다면, 그죠? 2021년도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해마다 6.몇 프로 올라오는 그 부분밖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정말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운영이 시설공단에 계속 맡겨져야 되는가 라는 고민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중부와 울산새일센터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구와 북구는 또 구·군에 위탁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새일센터와 업무중복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로 제가…….
서휘웅위원
아니, 업무중복이 아니고요. 울산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울산새일만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중부는 YWCA에서 하고 있고요.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서휘웅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동구와 북구는 지정 운영이 각 구·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관리하지 않습니까?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울산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수탁하고 운영주체를 맡는 게 맞느냐 라는 거거든요?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인력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울산시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충분히 다른 방법도 있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이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왜 시설공단 경영개선에 좋은 부분은 다 가져가고 나쁜 부분은 시설공단에서는 다 배제를 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맞춰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좀 자료요청 더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명단하고요. 그리고 회의가 열렸던 현황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님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사업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721페이지에 보니까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저는 신규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2018년도부터 사업이 되어 있네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2018년도는 2개소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아,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작년에도 있습니다. 예산이 똑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똑같은데 표기를 아, 위에 되어 있구나, 밑에 걸 봤구나. 이 사업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건강지킴이지원단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거기에는 의사선생님이 하나 있고요.
윤호
장윤호위원
한명이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것은 춘해대학교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춘해대학교가 의료재단 학교다보니까 의사가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주로 지킴이 활동을 합니다. 건강지킴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시장을 다니면서 혈압도 측정하고 당뇨사항도 체크를 해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이 없었을 것 같은데?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올해는 아마 우리가 비접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곧 파악을 해서 ’18, ’19, ’20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제가 아까 ’19년도라 그랬는데 2020년도는 지금 여건상 사실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를 하시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불용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집합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올해 못했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 했습니다. 하고 있고.
윤호
장윤호위원
찾아가서?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찾아갑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고요. 여기에 또 비슷한 사업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라고 이게 4억 4500만 원, 그런데 이 부분도 자료에 보면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죠? 그래서 지금 취지는 좋은데 이게 비대면으로 돌려서 될 일이냐는 거죠. 예전에는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을 했는데 올해는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하니 이게 과연, 저는 납득이 안가서 어떻게 진료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취약계층인데 전화로 물어보는 걸로 끝내는 건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대면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해서 1만 가구인데 올해 아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대응하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업무가 중단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올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그것도 아까 전통시장 건강관리사업하고 이 부분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것은 유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안 그래도 시민건강국은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아서 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저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일이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방식을 바꿔서 적용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살펴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성가족개발원에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동학대사건이 단지 어린이집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 어린이집의 종사자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의 부모도 사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심층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울산지역에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른 어떤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시면 어떨까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매자
정매자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마무리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할 거리가 있는데 이걸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주무계장님한테 나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없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없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97호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6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김성록·안수일·이상옥·손종학·서휘웅·김시현·손근호·안도영·전영희·김종섭·이미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헌혈 권장 조례를 발의해주신 장윤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며 시민헌혈정신의 고취,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헌혈권장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장윤호 의원께서 올해 특히 헌혈이 지금 굉장히 필요할 때 적기에 조례를 마련해서 헌혈이 권장될 수 있는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무부서인 시민건강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5조에 보면 관람료·입장료·주차료 이런 것은 우리 공공이 갖고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면제를, 그죠? 민간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손종학위원
시장이나 구청장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건데, 맞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손종학위원
시와 구청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이것은 조례 공표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서는 좀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와 구·군, 관람료는 어느 시설까지, 그다음 주차료도 마찬가지인데 관람료 같은 이런 것은 시가 갖고 있는 시설이 있고 구·군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은 구든 군이든 시든 다 적용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적용을 하면 일괄적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청별로 경향이 다 다른 것도 있는데 혹시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협의를 해서 헌혈증을 받은 사람이 주차나 관람을 할 때는 어떤 일정요건의 면제하거나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사전 예비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조치 이후에 이게 안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사전에 충분히 시행되기 전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요. 또 저의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헌혈 수급에 대해서 계속 ’18년도, ’19년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울산혈액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혈액원의 담당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쨌든 핵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울산혈액원이거든요. 그런데 혈액원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잘 안보여요.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도 직접 다 못한다면 분명히 홍보대사라든지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대안도 낼 필요도 있다고 요청도 드리고 몇 번 만나뵙자고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전혀 찾아뵙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행정에 돌아가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를 좀 잡아 주십사, 그리고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내 분위기도, 우리 행정의 분위기도 필요하지만 사내 분위기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먼저 되어야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헌혈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조금 이런데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헌혈을 하고자 해서 현장을 가지만 실제 헌혈까지 이어지는 데까지가 좀 떨어지죠. 실제 헌혈 투입까지가, 그런 부분도 조금 울산혈액원하고, 물론 안정성의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 부분도 개선할 방법이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전을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울산혈액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헌혈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주셨으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면 추진협의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저희들의 역할이나 책임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헌혈에 대해서 혈액원하고 원활한 관계도 유지하고 또 공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헌혈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도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윤호
장윤호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헌혈차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헌혈에 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울산지역은 산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에 가서 헌혈을 손쉽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보니까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혈액원 쪽에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몇 분에 요구를 한 게 ‘피만 가져가고 혜택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혈액을 제공하시는 분들의 피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앱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앞으로는 헌혈하러 오면 그런 앱을 소개하고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헌혈을 하고 나면 뭘 주지 않습니까? 소정의 봉사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작은 기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헌혈을 하신 분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혈액원 쪽에서, 적십자사에서 상징성 있는 배지나 이런 걸 제공해주시면 이걸 차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요청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혈차도 오고 하니까 놓치지마시고 헌혈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갈수록 우리 혈액이 이 지역사회에 시민들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주 절박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마련해주셨는데 집행부서에서도 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홍보·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홍보·교육을, 저변확대를 좀 해서 혈액 자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04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04호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04호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복지국장님, 건강드림센터의 역할은 저도 잘 압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 손으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건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직 수탁하는 기관 선정은 아직 안 됐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7개 아직 다 설치가 안 됐잖아요. 지금?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지금 2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개만 통과하고 시, 남구 쪽에 2개만 설치되었는데 그러면 5개는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여기 보니까 2년간 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설치 안 된 것까지 위탁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지금 내년 상반기에 3개를 추가할 계획이거든요. 예산요구를 해놨고 예산반영이 되면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개개별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손종학위원
전체를 6개, 7개를 다 묶어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단체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된 것도 되는 대로 그쪽에 넘기겠다 이 뜻이죠. 맞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아니요. 위탁기관만 결정이 되면 개수는 몇 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재는 2개뿐인데 상반기에 설치되는 3개까지, 앞으로 생기는 것까지 전부다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2년씩.
손종학위원
2년인데 첫 받는 그때부터 2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처음 받는 2년.
손종학위원
그러면 마지막 건립되는 게 만약에 1년도 안됐을 때도 똑같이 다 2년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맞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예.
이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제가.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장소가, 규모가 7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5개 구·군하고 그러면 두 곳은 어디에다가 설치한다 말입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남구에 1개 더 하고요.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남구에 2개 한다는 말이에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남구는 2개고 그다음에 광역드림센터, 6개를 총괄하는 시의 컨트롤타워 하나.
수일
안수일위원
광역시에서 컨트롤타워 하나하고 나머지 5개 구·군에 하나씩 하는데…….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남구는 2개.
수일
안수일위원
남구에는 2개 한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현재 구·군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설치할 구에서.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저희들이 위치를 조사를 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하고 위치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는 중에 직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력 문제라든지 고용문제, 여러 가지 지금 또 이미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것은 시가 또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해서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방침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정보를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정보도 주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소를 선정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는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장소까지 다 위탁을 넘기는 겁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구·군하고 협의는 안 하네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구·군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군하고 협의가 또 되어야 됩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생활밀착형 장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하고 구·군과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 걸 위탁을 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턱대고 해서…….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수탁기관이 결정도 안 된 걸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탁기관에다가 위치선정이라든지 모든 걸 다 권한을 위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기준과 절차를…….
서휘웅위원
수탁기관의 모든 위치선정부터해서 권한까지 다 위임을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위탁이 되는 겁니다.
서휘웅위원
정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아닐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직접적인 구·군에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니까 구·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의견첨부를 하겠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하고 절차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04호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