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제5대 16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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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더 방역과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의견 청취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관, 행정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30일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12월 1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행정복지국장 송종록 기획감사관 황영희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재무과장 최광수 민원과장 이재현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보건소장 윤서영

문화

조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응란 기획팀장입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세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은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박선녀 행복인구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추진현황(기획감사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감사관 직원 모두는 미래를 여는 행복한 증평 실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시간 등을 고려하여 질의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자료 5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보면 보조금을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운영비는 어차피 회계기간이 끝나야 검사할 테고, 사업비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산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관리하기에는 민간인단체 효율적인 진행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중간에 한 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중간에 관리하셨나요? 사업비를 중간에?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거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운영비는 한 해가 끝나서 장기잖아요. 1년 끝나야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중간에 집행하면서…… 오히려 사업비는 기간이 짧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1년이라는 기간까지 하면 중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사업비보다는. 그래서 운영비를 더 중점적으로 중간쯤에 어느 시점에 한 번쯤은 점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는 결산 때 잘못된 걸 시정을 못 하잖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굳이 나눴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은 중간에 점검을 한 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하지만 점검을 했는데 주로 어떤 사항이냐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제대로 쓰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운영비를 1년에 한 번 점검한다는 건 거의 인건비성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은 한 번 다 추진하였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운영비인데, 왜냐하면 보통 회계기간 끝나면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어디 사업비에 쓸 거 인건비에 쓸 거 나중에 이걸 고치면 거기에 파생되는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연도 끝난 다음에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 2020년 예산기간은 끝났는데 2021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거는 2020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다 집행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2021년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해달라고 중간에 한 번쯤은 운영비를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또 운영비를 작년에 우리가 얼마 줬지요? 2019년에 운영비 쪽으로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19년도에는 59쪽에 보시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이거 말고 더 있잖아요. 이거 뭐 심의대상 심의 아니어도 더 있을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운영비 쪽에 삼보사회복지관도 운영비를 줬는데 여기 이 책자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운영비 전체 규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삼보사회복지관에 2019년도 주고 2020년도에도 줬는데 이 책자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아니고 이거보다는 더 큰 규모일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 책에 나온 15억이 아니고 15억 이상 20억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2020년은 더 되잖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얼마나 증가하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얼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보조금을 감사자료에 낸 보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 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보조금 내역에 지금 59쪽에 보시면 15억 정도를 편성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별도로 운영의 방식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본인들이 받는 거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받더라도 저희가 민간위탁금 같은 형식도 사실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수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은 보조금의 형식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별도 있다고 보여지면 거의 20억 이상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년 증가하는 게 4~5억 정도 느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늘다 보면 과연 무슨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건지. 왜냐하면 운영비 쪽은 지출하는 게 고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대책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세입은 저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세입은 안 늘어요. 세입은 안 느는데 고정된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 세입 쪽이든 세출 쪽에서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대책 있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보조금은 계속 한도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많이 확장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단지 보조금에 대한 증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이제 계속 산정돼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보조금을 증가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고요. 또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철저하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금을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서 관리하면 어쩌면 이런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사업비 쪽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쪽은 달라질 리가 없어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올해 보조금 코로나 때문에 지출 안 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못 따서 지출 안 한 게 많은데, 공모사업에 안 돼서 지출 안 한 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예산을 공모사업 못 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돌릴 수는 없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2회 추경에도 반납을 했고, 지금 현재 행사축제성 경비라든지 이런 걸 감한 게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다시 사용을 했고요. 최대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비대면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전부 다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쪽에 같은 보조금이니까 코로나로 행사를 못한 거를 꼭 필요한 사업 쪽으로 돌려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보조금은 당초의 그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12월까지 집행을 못 할 것 같은 거는 저희가 실·과별로 다 자료를 받아서 10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이제 연도폐쇄기간 다가오니까 다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10억을 감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 재원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는 그건 감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이거는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서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재원이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연구하셔서 해 주세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자체평가할 때 2019년도 거를 2020년도에 평가하신 거잖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할 때 부서간 성과 증빙자료를 교차 검증했고, 또 부서간 고유업무를 또 외부평가를 실시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실시한 건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자체평가는 당초에 올해면 이제 작년에 했던 걸 평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연도에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각 실·과에서 목표랄까 이런 거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하는데, 평가의 방식이 약간 다르지요. 처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네 과를 자기가 평가해서 주고, 그걸 가지고 다른 부서가 서로 교차해서 평가하고, 또 업무 추진해서 그거를 확정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부위원 평가도 받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체평가라는 것이 기획감사관 소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관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게 여러 가지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외부용역을 추진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교차검증한다는 게 다른 부서끼리 바꿔서 하는 게 교차검증 같은데, 그러면 그 교차검증할 때 직원들이 급수가 똑같다든지 경력이 똑같든지 어느 정도 맞아야지 다른 부서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을 어떻게 뽑아서 평가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 가져가서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6급 팀장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공통적으로?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유업무를 외부에서 평가했더라고요. 그러면 고유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부서에 대한 고유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외부평가 요원으로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외부평가를 요원을.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평가라는 게 저희가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실·과가 다 필요해서 물론 있는 거고 그 부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그 부서 하는 일이 우리 부서보다 뭘 잘하는 게 있냐.’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했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평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녹여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외부 위원들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고유사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외부 위원을 선정할 때 외부 행정전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20명 이상 해서 평가위원회 공통지표에 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받고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다른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고유업무를 외부에서 평가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고유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할 때 전 부서를 다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런데 저희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그걸 하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설명해 준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발견된 문제가 뭔가요? 교차평가하고 외부평가 해서 발견된 문제점이 뭔가요?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받은 부서는 잘 받고 못 받은 부서는 또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게 직원 개인한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불만 있다고 이걸 바꾸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무슨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외부용역 줘서 다시 평가해서 평가지표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꿨냐 이거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체평가가 사실은 저희 개인 성과랄까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과급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내가 어떻게…… 나는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이해를 시키고 그걸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해서 외부한테 용역비를 줘서까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외부용역비가 좀 아까울 수도 있지만 직원 전반적으로 근로 의욕을 상승시킨다고 보셔야 되고, 전체 조직의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리 군정이 주민한테 어떻게 서비스가 향상되느냐 이런 눈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니까…… 그럼에도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평가지표가 문제 있으니까 다시 외부용역을 줘서 지표를 다시 산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지표를 산정할 수도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지금 평가라는 게 지표를 보고 평가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지표를 보고 평가하지, 개인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초 지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다시 지표를 산정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지표하고 현재 지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요. 부서별로도 다 합의 하에 지금 평가지표를 만든 건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그 지표가 어느 정도 전보다는 지금 부서장님들이 수긍을 하시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이거는 설명회라든지 부서를 통해서 전부 다 고지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다 받아서 다시 정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확정한 거예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지표가 공정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표를 아무리 잘 선정한다고 해도 전 부서를 공통적으로 지표를 선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래서 공통지표란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공통지표를 했고, 자기 부서 것도 전부 다 지표를 편성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우리는 부서가 별로 안 되니까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부서별로 분리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부서별 분류는 3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경제국, 사업소 이런 식으로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군수님 공약도 평가지표에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들어가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올해는 그거를 없앴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데는 군수님 공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아무래도 평가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를 분류별로 나눠서 평가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룹은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용역 줬으니까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주민참여예산 좀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올해 46개에서 중복 빼고 40개 의견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15개를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그러면 이 15개 의견이 도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도출 방법이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40개 중에 15개를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15개 선정되는 과정이 어떤가 해서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견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제안을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의견들을 모아서 부서에 검토를 해서 부서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또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우선 부서에서 하고 심의회를 거친다 이거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하나 간단히 보면 예산이 이게 2019년까지는 건별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점점 주민의 요구를 군정에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점점 금액이 커지니까 그만큼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도 계시고 하셔서 그거를 한도를 2,000만 원 되는 사업비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줄이니까 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편성한 거 보면 3,000만 원 넘어서 편성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부서에서 예산 세운 게 비슷한 의견이면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3,000만 원 넘는 거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산 세울 때 3,000만 원이라는 건 구체적인 의견일 거예요. 그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우는 예산에 그 비슷한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놓으면 그게 맞나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취지나 그 분 의견하고는 맞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취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내가 꼭 필요한 사업,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그 혜택이 주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한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면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각 부서의 의견을 검토를 거치는데 그 부서에서 의견을 검토를 할 때 예산을 그 부서 예산을 갖다 놓느냐 아니면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 사업이 당연히 그 과의 업무에 맞으니까 검토의견을 거쳤을 때 그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것도 맞는데, 아까 서두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민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3,000만 원 이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군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과 그 사업의 비슷한 내용을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그냥 전체 사업에 넣어놔요. 그러면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과연 맞냐 이거지요. 거기 의견에 대해서 맞게 편성한 거냐 이거지요. 혹시 재수 좋아서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에서 도로를 깐다고 하면 중간에 가로등을 넣는다고 하면 그 분 제시한 의견 구간이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견 냈으니까 맞겠다고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넣었는데 그 분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분이 의견 낸 지역에 가로등을 예를 들어 장동 사는데 전체 하면 장동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 집 앞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 분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전체 할 때 그 분 의견이 전혀 반영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 중에서 만약에 도로를 닦는다 그랬을 때 제가 원한 건 내 집 앞에 있는 도로를 닦아달라는 구간이었는데, 그 부서에서 해보니까 내 집 앞이 아니고 남의 집 앞의 도로를 닦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주민의 의견에서 확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분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개인이 아니고 절대다수라든가 이런 어쨌든 공감대가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저희도 그걸 더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전액 군비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사업 편성한 거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반영시켰더라고요. 그럼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취지에 안 맞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3,000만 원 밑으로 전액 군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우리 예산은 그냥 국·도비 들어간 것도 의견 제출한 그 분 의견이 맞으면 거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튼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님 넓게 보면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분이 의견 낸 건 구체적이에요. 극단적으로 내 집 앞이 아니라, 아까 감사관님이 얘기했던 내 집 앞에 도로 깔아 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의견도 채택 안 할 거라고요. 아까 40개 중에 15개 채택할 때는 그런 의견을 다 빼고 채택했을 거라고요. 그럼 15개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극단적인 게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예산일 거니까 여기서 채택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채택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그냥 우리 사업에 의견을 갖다 끼워 넣는 게 아니고, 그 분 의견을 따라서 좀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40개 추릴 때 다 뽑아내고 했으면 그거는 구체적인 의견일 테고 그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개 중에 내 집 앞에 해 달라는 거 못 걸러내면 그건 감사관님 잘못이지요. 아무튼 좀 구체적인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약평가는 저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공약평가는 저희가 공약을 확정하고 나면 분기별로 지금 공약을

우종한위원

그럼 자체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공약에 대해서.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군수님 공약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종한위원

예.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추진현황을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추진현황만 갖고서 몇 % 정도 진척이 됐다 이렇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우종한위원

그 공약평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군민들한테 평가단을 조직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평가는 아니고 군민들한테 배심원제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신지.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현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보고회를 해서 추진현황을 점검을 합니다. 당초에 공약사업 확정하고 할 때 공약사업이행단이라고 해서 민간을 선정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민간공약이행단 이행평가단을 모시고 보고회를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평가하고 이런 방식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공약에 대해서는 많이 추진을 했고, 향후에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거까지 신경써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위원

이제 지자체가 출범한 지 이제 좀 됐습니다. 지자체가 출범하고 나서 모든 걸 주민들의 손으로 어쨌든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키워줘야 되겠지만 또 우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의 공약을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투자심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어쨌든 평가를 하겠지만 자체평가를 거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체평가라는 게 본 위원이 봐서도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저희들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있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우종한위원

지금 하는 데가 어디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관남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칠대하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경제교류 정도 시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종한위원

책자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2013년도인가요? 필리핀하고도 교류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 있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신중하게…… 교류를 해서 어떠한 장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의 그런 리스크도 틀림없이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 국제교류를 다시 다른 지역하고 만약에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왜 필리핀 내용이 아예 안 들어가 있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관남현은 아시다시피 교류가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칠대하시는 한 번 왔다갔다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것도 검토해서 저희가…… 이게 여러 단계가 있긴 한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전에 그냥 저희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서로 방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진전된 게 없었던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칠대하시는 농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이런 의도를 갖고 했던 거고, 필리핀하고는 약간 좀 …… 국제교류가 추진현황에 쭉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가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문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칠대하시 같은 경우는 농업에 관해서 우리가 박람회 같은 걸 하면서 진짜 그거는 조금 상향된 거, 필리핀보다는 약간 상향된 걸로 관심을 갖고 했던 거고, 관남현은 그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 또 우호교류냐 자매결연이냐 이런 형식이 약간씩 달라서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향후에 우리가 그거 추진할 때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국제교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학생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남현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그런데 교류인단이 가는 걸 봐도 학생들 위주의 교류가 되는 건데 교사보다는 공직자 분들이 더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가는 교사들이 가서 같이 견문을 넓히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 관남현에서 올 때는 교사가 3명에 공무원이 1명 오는데 증평군에서 관남현을 갈 때는 교사 1명에 공무원이 3명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공직자 분들이 덜 가시더라도 교사 분들하고 학생들 위주의 교류가 될 수 있게끔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게 현재 추진한 거에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 공무원이 많이 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하고 어떤 게 맞느냐 했을 때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학생 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관남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인솔하는 직원들이 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에 교류를 할 때는 그거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20페이지 거기 보시면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를 6건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요.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법리에 좀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무원이 그 사업을 할 때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 행위를 완성하기 전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냥 우리군 자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도에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는 안 되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것보다 애매모호한 것, 법에 적용할 때 애매모호하거나 또 그 법을 적용했는데 그 법이 변화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에는 지금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 컨설팅이 해 주는 대로 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처분을 면제하겠다.’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올해 현재 6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굳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20세 미만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처분을 우리가 하면 그분들이 항상 이의신청을 내고 이런 진행과정이 쭉 있다 보니까 유흥업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를 했을 때 처분을 받는 당사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가 20세 이상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은 접근하기가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러니까 민간인도 그런 처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6건을 했는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행정을 좀 긍정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직원 분들이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직원 분들이 적극행정을 진행하다가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을 받으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행정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그런 적극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그건 어쨌든 군에서 뭔가 책임자가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주민들의 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우종한위원

어쨌든 좋은 것 같아서 지금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적극행정을 통한 그런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수용해줄 수 있게끔…… 지금 특히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난개발이 아니고 꼭 안 되는 거 말고는 주민들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기관하고 단체하고 인구 늘리기 릴레이 협약을 했지요? 이거 하고 나서 평가를 한번 받아봤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인구가 아시다시피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구 릴레이 협약에 실질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명확하게 몇 명이 전입됐느냐, 인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도 스스로 이런 붐을 일으키고 그분들한테 우리 현황을 좀 알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구 릴레이 협약을 시작했고요. 경제 분야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경제 분야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간담회 하면서 그분들이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그분들하고 그런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저희가 별도의 기업체라고 하면 그 기업체에서 몇 명이 전입됐느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한테 그런 걸 말씀하실 기회가 있고 또 우리가 가서 설명할 기회가 많이 되고, 그분들이 스스로 또 그런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처음에 6월 26일에 경제단체하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현재 정책에 별도로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인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번에 인구 조례를 개정해서 거주기간이 6개월이었던 걸 단축해서 2개월로 하면서 20만 원 전입정착금을 준다든가 이런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하기는 그 기업체에 다니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경제단체에서는 직영으로 뽑는 직원들 말고 협력업체 직원들로 와있는 그 직원들까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해서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인구 증가 정책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전입돼서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출을 하시는 분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출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목적이나 이유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진짜 우리군에 살면서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입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전출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타 시·도로 덜 나가게끔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를 진학하다 보면 학교 문제라든가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자리, 주택, 환경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전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인구 유입책하고 똑같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증평군 공직자 분들 주소지 전수조사 해 보신 적 있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지금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랄까 이래서 전수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아시다시피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전입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건 우리가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나라의 출생률이 감소되고 인구가 줄으니까 저희 지역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특정해서 우리 직원들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인구 릴레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나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직원들도 우리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저희 노조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전입 시 이런저런 우리 군정에 대해서 우리군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과를 방문해서 노조에서 많이 그런 작업을 해 주고 계시고, 또 거기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 부군수님이나 저희 국장님이나 다들 인구에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회의 시나 이럴 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실·과장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70%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10월 말에 증평군 인구가 3만 7,011명. 우려스러운 게 저희들이 항상 3만 7,000~3만 8,000명, 4만을 목표로 또 5만을 목표로 행정을 펼치다가 지금 3만 7,000도 무너질 듯한 그런 위기감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큰 틀에서 보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틀에서 우리 지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10월쯤 되면 가까운 지인들한테 주소지 좀 옮겨달라고 해요. 그게 결국에 교부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인구증가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3만 7,000이 붕괴가 안 되게끔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인구에 있어서는 제가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주관 부서장으로서 참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요. 이게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서 인구는 진짜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꼭 우리군이 감소돼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계시고 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부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와 진천만 약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시·군은 전부다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감소세는 저희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증가세 안에 들었었는데, 감소가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다행히 저희가 소멸군 안에는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됩니다. 인근 청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계속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정주여건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직원 전체가 다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주민한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지금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인구 정책은 한 가지 어떠한 정책적으로 시책을 해서 이렇게 늘리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은 자연증가의 요인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총체적으로 시책에 반영이 돼야 그래야 자연 증가 인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 한 가지만 딱 띄워놓고 그걸 시책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종량제 봉투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인구 유입효과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군정을 꾸릴 때 그게 다 플러스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모든 틀을 그렇게 짜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것을 살펴보다가 우리 증평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도 당연직이나 이런 분들이야 거주지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거주지 문제도 관외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소속된 위원회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위촉을 하기도 하는데, 총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인구에 관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문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많이 선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우리군에 그런 똑같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위원회 위원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관외에 계시지만 다른 데서 저희를 지지해 주고,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관외도 적지않이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런 의견이 있거나 또 좋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참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다 관내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전문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 이런 쪽들 전문가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야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 인력풀이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이쪽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시니까 말씀들을 해 주셔서 충분히 우리 지역분들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면 지역분들로 위촉을 해서 그러지 않아도 인구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말씀 많으신데, 그런 것들로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인구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군부대나 이쪽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식으로 체결을 하시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인구 릴레이 협약 말씀이시죠?

성인

이성인위원

예.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거는 군부대에서 오셔서 같이 인구 늘리기 협약도 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87부대에서는 인사 참모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부대의 사정이라든가 전출에 따른…… 그 부대원들이 이동하는 그런 경우, 그런 시책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분이 와서 증평에서 살아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더라,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혹시 부대로 가서 전입신고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것도 저희가 부대에 많이 요청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계속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저희가 가서 전입신고도 받고, 홍보도 하겠다 했는데, 부대에서는 아시다시피 거리두기가 저희가 1단계 하면 부대에서는 1.5~2단계 이상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는 것 자체를 꺼리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받을 수 없고요. 관리하시는 분들, 간부급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밑에 군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입 지원금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100명 이상 되는데, 군인이 90명으로 군인이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학생들도 좀...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대학생은 연초에 대학교도 기숙사 같은…… 설명회 할 때도 저희가 가서 설명했고요. 그럴 때 저희가 전입신고, 또 행사 할 때나 거기 축제 같은 것을 할 때도 부스까지 마련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근 시·군들이 다 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 증가의 시책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윗돌 빼서 아랫돌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정책이 없으면 인구 늘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 됐어요. 물론 우리군이야 조금 사정이 그나마 줄더라도 나은 편은 됐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공직자나 이런 위원회나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초래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셔서 다른 쪽에다 이렇게 인구가 들어왔으면 하는 것도 …… 물론 우리 정주여건이 구성되면 좋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으로 하고, 넓게 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약실천계획 해서 평가회 하시고 모이셔서 진도 나가는 거 준비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 보면 공약을 보면 준비된 79개에서 12개를 완료하고 60개가 추진되고 미흡한 게 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더 잘 챙겨서 그런 미흡한 것들을 어떻게 더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공약사업은 저희가 확정한 이후에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부진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7건 정도 부진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들이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가 도비가 다 확정적으로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감 되면서 저희도 같이 감 된……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사업비 규모라든가 아니면 국·도비를 저희가 얻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조금 뒷순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건이 전부다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최대한…… 지금 아시다시피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재원 말고 국·도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공모사업 같은 것에 계속 눈여겨 봐 가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처음에 공약수가 때때로 보면 예를 들어서 60가지였다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공약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보면 세분화 돼서 공약수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약은 처음에 낸 공약을 가지고 부서의 검토를 거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공약 1번도 인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틀은 하나일지언정 그 안에 인구를 늘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여러 개가 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가 달라서 그 공약을 세분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아지게 보이는 것이지 당초의 취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공약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약 큰 타이틀은 하나지만 사업이 여러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데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을 한 열 가지를 걸었는데, 내용이야 이렇게 있지만 처음에는 한 열 몇 가지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게 30~40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에 공약을 몇 가지 걸었는데, 한 1~2년 지나서 공약이 갑자기 60개가 됐어. 이러니까 좀 잘챙겨서 이게 너무 세분화시키더라도 주 타이틀은 하나로 잡아서 그 밑에 부제목을 달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것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공약만 너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미래를 위한 행복한 증평 실현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을 좀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칭찬을 많이 해 드릴까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관에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요.

장천배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군민의 행복을 최일선에서 여는 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잘된 점은 더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우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감이 그런 거를 지적하고, 서로 협의하고 대안을 세우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거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군 지자체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28쪽 보면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에서 2018, 2019, 2020년 쭉 비교하는…… 2019년에는 우리 보통교부세가 한 810억 정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년에 보면 670억 정도 내려와 있는데, 당초 한 700억 정도 잡혔었죠? 그래서 한 28억 정도 삭감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교부세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요인이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요. 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9년도 교부세 내려올 때 저희가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랄까 이런 것을 보고 그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조가 재정을 확정적으로 편성하고, 저희한테 교부세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교부세를 많이 주셨는데, 정부에서 올해 27억 5,000을 삭감하게 됐고요. 이제 내국세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계속 내려보내고 보조율 또한 저희한테 군에 비중을 많이 내려보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초 자치단체가 재정이 조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방채를 받아서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지침을 내리곤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좀 감된 반면에 부동산교부세를 정부에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주셔서 작년 대비해서 전체 교부세 규모는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시.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어쩔 수 없이 감소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부동산교부세는 여러 가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 내시는 가자료고, 추후에 확정해서 내려오게 될 때 정상분이라 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정도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저희가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모사업 위주로 그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천배위원

예, 어쨌든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교부세 삭감은 증평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기까지는 군수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 2020년도는 애초에 당초 700억 정도 교부됐던데, 거기에 또한 28억이 삭감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내년도 자료 보니까 2021년도 당초 예산에 교부세가 한 620억 정도면 금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는데, 좀전에 우리 감사관님 지방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면 군단위 경우에는 20억 이상 자본 지출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에 따른 세입 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천재지변이죠. 그래서 우리 군수님 공약에 채무 제로가 있지만 이렇게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꼭 공약을 우리 군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거를 제대로 못 지켜도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너무 소극적으로 채무 없이 모든 것을 한다면 그것 같이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채무 없이 다 사업을 해 나가서 행복한 증평 건설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 같이 좋은 것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움츠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저희가 채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때 또 군민이 원하고, 군민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채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채무도 저희가 발행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데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위원

예, 무채무가 좋지만 어느 정도 채무도 있어야 서로가 긴장을 하고 또 절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채무가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과감히 투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감사관님 계시고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그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 35쪽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 범죄발생 현황이 나옵니다. 엊그저께 국무총리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강 해이가 연말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도 작년부터 쭉 자료를 보면 성희롱, 갑질, 교통법규, 음주 이런 게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님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준비는 여러 가지 대책은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직원 복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비위 사실 같은 게 발생돼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간혹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씩은 컴퓨터 모니터를 킬 때 마다 청렴이랄까 행동강령이라든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발생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없도록 열심히 교육도 하고, 반면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따끔하게 혼내키고 그런 거를 같이 추진하도록…… 그래서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위원

이런 문제점은 공직사회에서는 본인한테도 큰 영향이잖아요. 어쨌든 정년까지 봤을 때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세대하고 지금 30~40세대하고 우리 세대 하고 선입견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무심코 했던 말인데, 우리 세대는 당연히 지나가는 건데, 지금 세대는 오히려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서로의 소통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지침을 마련해 주셔서…… 젊은 세대 지금 성폭력이니 그런 지침이 정확히 있는데, 사실 기존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한번 더 짚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6쪽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2019년, 20년에 많은 규제개혁 성과를 이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할 만한 것이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을 개최를 했는데, 군민 공감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해서 8건이 선정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규제개혁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 생소할 수 있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무원, 민간인, 주민을 상대로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가 군민의 복지라든가 군민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나눠서 공모전을 했는데, 공모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8건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8건을 확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5건 정도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되면 전국으로 파생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부처 건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더 두기 위해서 공모전을 시행한 겁니다. 나름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반면에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모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규제도 발굴하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어쨌든 민간에서 3건, 공무원들이 5건 8건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피부로, 몸으로 이런 느끼는 부분들을 아마 공모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군정에 잘 이용을 해서 필요한 정책이 된다면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장천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18년, 19년에는 중징계 건은 사실 없었더라고요. 경징계 정도만 있었는데, 올해 중징계가 두 건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경징계 1건 있었는데, 아마 이 현황에 나온 것 이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해결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어쨌든 발생돼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공무원에 대한 성품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사건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움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얘기했듯이 처음에 컴퓨터를 킬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지켜야 낼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매일매일 상기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비위 사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이거를 숨겨준다거나 아니면 덮어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더 참혹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덮어주고 한다고 했을 때 제2의 사건, 제3의 사건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조금 재미있는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에는 1960년대생, 70년대생 시니어 공무원과 그리고 1980년대부터 2,000년대생 주니어 공무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조사대상 주니어 공무원의 89.2%가 경직된 사고와 권위적 태도를 보이는 상관이나 어른을 지칭하는 이른바 ‘꼰대’라는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꼰대’의 유형으로는 과거 경험만 중시하고, 세대별 차이를 무시하는 라떼는 말이야 형이 50%이고,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군대 조교형이 23.9%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싫은 ‘꼰대’ 유형은 본업과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갑질 오너형이 32%, 그리고 군대 조교형이 28%, 라떼는 말이야형이 24%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 관계도 상하 관계가 있겠죠. 그런 상하 관계에서 장천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상하 관계보다 수평형의 관계를 더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공직사회에서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이끌어주고, 위에서는 이끌어주는 그리고 또 밑의 공무원들은 따라줘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좋아야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위 사실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덮어주거나 숨겨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서로 해결해서 더 큰 결과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제2, 제3의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비단 조직 내부에 우리 공직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문제화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군민한테 모범을 보여야 저희가 행정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복무나 이런 것들은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조직이 군민한테 희망도 주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송종록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서무팀장입니다. 이찬우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추진현황(행정과)

부록에 실음

문화

조문화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행정팀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 외 해당업무는 담당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없으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주시 특례시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도청 이전 문제를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청주시 특례시 진행사항을 알고 계시죠?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특례시 된 이후에 도청 이전에 대해 혹시라도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인

이성인위원

특례시가 된 이후에 도청 이전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증평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윗분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특례시에 관한 입장을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인구 50만과 관련해서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주시나 의회나 그런 쪽에서도 지금 진도가 나가는 것이 특례시를 향해서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렇게 특례시가 된다면 도청이 광역과 비슷한 위치인 특례시가 된 이후에 충북도청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근 어느 쪽이든지 도청 이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이 아니라 이전에는 사실 혁신도시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는 충주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청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향을 밝히고요. 그래서 이참에 청주시 특례시가 이렇게 가시화가 된다면 도청 이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 의향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되어 가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없다면 아니면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우리군에서는 도청에서도 도청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군에서 도청 이전에 대해서 논한 것은 없지만 특례시 이전부터도 증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청 같이 이런 큰 기관이 증평에 이전됐으면 좋겠다 여망, 사회적으로 여건이나 주민들 여망이 감안된다면 그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도청 이전 계획도 전혀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이 증평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전계획을 한다고 하면 도청을 증평으로 이전시키겠다 이런 마음속으로 그렇게 구상만 하고 있지 현재로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전계획을 우리가 구체화해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부나 북부나 이런 쪽보다는 입지적 여건도 좋고,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우수하다는 것들을 우리의 논리로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해 놓아야지 그래야 도청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가시화됐을 때 대처를 즉시즉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만약에 도청 이전 문제가 도에서부터 공식화가 된다면 우리 증평 지역이 작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 개발,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라든가 접근성, 그리고 환경이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히 좋다는 것은 제 개인적이나 우리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식화된다면 그런 장점 같은 것을 충분히 부각하고, 주민과의 여론을 집약해서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만반의 준비는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서 상황이 도래했을 때 꼭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공공청사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주대 권일 교수 등 여러 분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패널로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읍 1면 체제인데, 이것을 명분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공공청사 배치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설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증평읍이 지역이나 인구에 비해서…… 청주 동사무소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 우리군에서도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 해 행안부를 방문을 해서 아직 공식화는 하지 않았지만 사전 조율을 한 결과 행안부 실무자는 1읍에서 면으로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게 읍에서 분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기반이 사전 배치가 되어 있고, 주민이나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분리나 폐치분합(廢置分合)을 거론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행정구역을 읍에서 밑에 있는 면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사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됐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저희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읍에서 면으로 하위체계로 분리되는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 동에서 동으로 분리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주인가 진주에서도 동사무소 동 분리해서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인가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물론 단기간 내에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도 성숙해야 되고, 주민들과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숱하게 있어야 되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지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지금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제가 여론조사를 지난번에 여기저기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한 150 샘플 받고, 일반인들한테 70 샘플 정도 받아서 220 샘플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 보니까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 60% 이상 나오고, 다만 이 행정체계가 전국 유일하게 1읍 1면 체제에 대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분리하고 면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한 67%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다든가 주민 편의나 복지 행정 확대를 위해서라면 읍·면 체제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읍·면 체제를 확대 분할을 하기 위한 제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안전부만 가서 의견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원하는 행정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되는 것들은 없고, 의사 타진만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십니까?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행정조직 개편을 읍과 읍이 됐든, 읍에서 면이 됐든 이런 여론이 집약돼서 분출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여론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평읍 어느 지역의 무슨 출장소 그러니까 행정기관, 경찰기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파출소가 되겠죠. 증평경찰서 신설되면 전략적으로 거기다 파출소 그리고 우체국 같으면 지소, 농협도 지소 이런 전략적으로 기관을 배치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아직 주민들의 여론이 일부는 있지만 강력히 추진하기에는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설치가 돼서 정말 우리군에서는 이거 진짜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집약된다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된다면 군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런 기관을 사전 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행정기관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이 필요는 하지만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그에 따른 출장소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경찰서라도 조직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기관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론이 집약돼서 강력한 추진력이 형성된다면 그때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때는 아니었지만 동료 위원이신 장천배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물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행정과에서 행정안전부도 방문하고 해서 몇 차례 논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하위 체제의 개편이 사례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면 단위 기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명문화를 못한다. 그런데 제가 다른 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례가 많더라고요, 읍·면 출장소 사례가. 물론 출장소로 설치된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랑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런 데도 출장소 설치한 것, 남양주 화도읍, 삼척시 원덕읍에서도 출장소 설치한 거예요. 강원도 인제읍, 여수 돌산, 고흥군 도양읍 이렇게 읍에서 출장소를 설치한 사례가 엄청 많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이 안에다가 면 단위 기관처럼 되어 있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농협이라든가 등등이 설치가 이렇게 되고, 나중에 승격하는 준비를 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보강천 건너서 예정지를 하고 있는 송산리 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그게 그냥 한두 명으로 느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지금 신설되는 것과 내년도에 또 준공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세워진 것이 송산 휴먼시아 2단지하고 송산 휴먼시아 1단지, 지평더웰, 송산 LH천년나무 3단지, 대광로제비앙 해서 세대수만 2,732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없던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예정된 것이 한국토지신탁에서 예정되어 있는 미암리 아파트, 그리고 국민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낸 송산리에 있는 아파트, 대원칸타빌에서 예정한 거 세대수 합쳐서 770세대, 600세대, 300세대 해서 1,500세대 가까이 또 늘어나고 하니까 일단 인구나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하위 행정체제로 분할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 논리를 준비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해서 면 분할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 해놓으시는 것이 우리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장래에 증평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장, 군수님과 모임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모임을 갖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럴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정말로 송산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구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신형 아파트도 건립 중이고 계획 중인 데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 금융기관, 우체국 등 그런 데에 대해서 분소라든가 지소, 출장소 건립 이런 문제가 한번 거론되도록 윗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가 당초 업무계획 보면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 설계를 위해서 팀장 고유직무담당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 하는 거하고 지금 팀장 고유직무담당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지금 계 조직이 2005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계장은 쭉 관리자로서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으로 바뀌면서 팀장은 행안부에서 해석하기를 팀장은 관리자가 아니며 팀원들에게 평소에 리더자 역할과 결재문서에 대한 검토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서 주요업무를 가지고 팀원들 결재문서에 대한 검토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실질적으로 전에는 관리자는 팀원들의 총괄이라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총괄이라는 업무는 관리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팀장들이 업무적인 총괄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것 또한 제가 전에 실무에 있을 때 행안부에 질의했던 바도 ‘총괄업무가 아니라 실무 주요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팀장이 생긴 거는 오래됐잖아요. 몇 년 전부터 팀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2005년도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팀장님이 있으면서 아까는 명칭만 바꾼 것만 설명해 주셨는데, 계속 팀장이 그 직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유지하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팀장 고유직무제를 한대요. 그러면 직무가 과거하고 비교해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과거와 현재는 팀장, 계장……

명호

최명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2019년도 팀장님하고 2020년도 팀장님하고 직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팀장 업무에 직무를 총괄이라는 업무를 줬었는데, 행정과에서는 총괄이라는 업무보다 거기에 주요업무, 예를 들어서 법 조례 제정이라든가 소송업무라든가 다중민원에 대한 업무 이렇게 업무에 대한 걸 줘야지 예를 들어서 행정팀 업무 총괄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팀장님한테 고유업무가 있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전에 얘기하는 것 같고, 현재로는 팀장님에 대한 고유업무를 어떻게 줘야지 그 고유업무에 대한 걸 팀장님이 운영할 텐데, 그런 게 지금도 없지 않나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팀장의 고유업무는 없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올해 한다는 게 팀장 고유업무담당제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럼 팀장에 대해 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업무가 있는데 지금은 고유업무를 뭘 줬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닌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지금 팀장이라고 용어를 주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2019년 팀장님 업무하고 2020년 팀장님 업무하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담당 사무만 총괄이라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주지 말고 딱 집어서 주요업무를 담당해 달라, 그런 개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시행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일부 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업무분장한 거를 취합을 하다 보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권장을 해도 계속 총괄로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앞으로는 총괄이라는 업무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팀장이 직접 어느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도록 지도해 갈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올해 팀장고유직무제를 한다고 했는데 업무 추진현황이나 다 이렇게 봐도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분명히 고유직무제를 한다고 했는데 업무 추진현황 보면 작년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과연 이게 그렇게 지금 시행은 하고 있나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과의 비전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리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주요업무를 담당 임무로 수행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행정과에서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행정과만 할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행정수요는 늘어요. 그런데 그냥 대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도 얘기했지만 조직진단 외부용역 줘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조직진단은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건 자체진단이고, 분명히 외부에 진단 용역을 줘서 진단 한번 받아본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대비하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제도 하잖아요. 그럼 지방자치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세수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요. 그럼 그 세수에 대해서 어떤 조직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늘 그냥 닥치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작년하고 업무가 별로 변한 게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담당의 고유직무제하고 그리고 6급에서 승진할 때 고유직무를 하게 되면 팀장들이 거의 기획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인사 승진심사 시에도 직무사항을 첨부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이 됐는지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서 인사시스템이 심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들 행정과의 기본방침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잘 시행은 되고 있나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현재 금년도 첫해 시행 한번 해봤는데 저희 행정과에서 팀장들은 다 담당별로 고유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행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청 전체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그거를 실·과별로 자꾸만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이 주민참여포인트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현재로써는 주민참여가 행정팀에서 업무를 했다가 자치협력팀으로 해서 지난 11월 달 회기에 통과됐는데, 시기가 저번에 증평군립도서관에서 토론회도 갖고 했는데 부서에서 할 때마다 행정과에서 거기 가서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잠깐만요. 자치협력팀장이 담당하시나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포인트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포인트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조례가 지난달 10월 말에 제정됐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 전에 군에서 행사하는 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요새 행사가 몇 번 있었잖아요. 토론회도 있고 주민발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에서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일단은 변명이지만 그렇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상은 저희가 그런 게 있으면 챙겨서 그 부서에 신청하라고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행히 그래도 군민신문에는 주민참여포인트 실시하는 거 한 번 실었네요. 행사가 생겨서 토론회나 설명회나 가보면 행정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가 그걸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최소한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책상에 뭐를 깔아놓든지 홍보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그건 저희도 실수한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를 좀 해서 그분들한테…… 어차피 그 토론회나 그런 데 참석하시는 분은 그래도 증평에 관심이 있고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마저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뭐 되겠나……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제도가 원래 그분들 우대하려고 저희가 만든 제도인데, 그렇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부터는 하나하나 행사 챙겨서 신청 안 하면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하고 네트워크를 결성해야 되는데 이장님들한테 가서 설명도 한 번 안 했을 것 같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사회단체연합회 회의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이장님들 회의 때는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이게 잘 되려면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테고 또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텐데, 우선 시행하면서 처음부터 홍보도 안 되고 아예 다른 부서하고는 더욱더 협력이 안 된다면 이게 별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행정과 업무만 아니고, 의견이 행정과만 들어올 게 아니니까 전 부서가 다 참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자료 9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보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 보면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확인 하나만 할게요. 그 3개소에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잠깐만요,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과 자료

명호

최명호위원

감사자료 93페이지하고 업무 추진현황 50페이지하고 비교해 주실래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보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 두 개 좀 비교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있잖아요. ㈜빛글산업하고 ㈜증평주거복지센터하고 ㈜스스로하고 이렇게 3개 해 줬는데 명수가 6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6명이라는 게 ㈜빛글에 몇 명인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각각 2명씩 보시면 되십니다. 각 기업별 2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스스로에도 2명?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요? ㈜스스로도 900, 2명 급여가 900인가요? 여기는 지금 최저시급의 50%지요? 50%, 70% 이렇게 되는데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비는 50%이고 인증은 40%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40%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40%요? 50%, 70% 아닌가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최근에 인증 등록되면 퍼센트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좀 달라져서

명호

최명호위원

㈜스스로는 11월부터 주는데요? 위에 주는 건 전문인력이고, 11월부터 주잖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전문인력은 밑에 1개소 해서 920만 원 준 거 이게 ㈜스스로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전문인력은 ㈜스스로만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2명씩이랬는데 ㈜스스로는 아직 안 받았잖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6명인데 금액은 맞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지금 6명 지급이 금액이 총계가 안 맞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명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6명은 3,350만 원 줬다고 했는데 지금 부분은 ㈜빛글산업도 2명, ㈜증평주거복지센터도 2명, ㈜스스로도 2명이라고 해서 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는 안 줬어요. 그러면 위에가 3명, 3명이면 몰라도 안 준 데를 여기다 금액을 하면 안 맞잖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수는 제가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2명이 11월 전에도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1명은 안 줬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2명 안 준 거지요. ㈜스스로에도 2명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인력은 따로 1명 ㈜스스로 줬으니까. 밑에 그거는 아직 안 준 거니까 위에 3명, 3명이든지 안 준 거까지 포함됐든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이거 확인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느낌상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숫자가 너무 많이 틀려서……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보면 일자리창출 ㈜빛글산업 있잖아요. 이게 5년인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몇 년 더 줄 수 있나요? 원래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 5년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주는 건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그 후가 지나면 지원이 종료되는 걸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또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빛글산업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 2,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안 맞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이거는 아마도 약정기간이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 약정하고 상관없이 법에 그냥 5년 정해졌는데.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임금이 나가는 기간을 아마 산정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보면 사회적 개발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빛글산업 한 군데만 주더라고요. 그럼 이거 뭐에 대해서 주는 건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종이쇼핑백 그런 거 만드는 곳인데요. 제단기라고 있습니다. 종이 자르는 기계, 그 다음에 구멍 뚫고 타공기 이런 거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하고 또 블로그에 키워드 광고 같은 거 내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임대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임대비용도

명호

최명호위원

임대비용도 들어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사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제 5년 끝나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거의 끝나갑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다음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지원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재도전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있을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아마 일자리창출사업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줬을 거예요.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그건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여기가 사회적 개발비가 사업비에…… 일자리창출사업은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확인해보시지요. 이거는 3분의 2를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올려주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내 기부금을 내든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든 이렇게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공헌 활동을 해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확인하셨을 테고, 사회적 개발비도 1년에 첫해 10%, 둘째 20%, 셋째 30%를 사업비를 넣어야 되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기업 경영방식 운영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점검은 또 다른 곳에서 해 주니까 지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재무 쪽 관계라든가 회계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잘…… 일단 사회적기업에도 일반 회계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 공공회계하고는 달라서 저희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개는 작년에 다 끝났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 개발비는 그 회사를 살려놓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개발하는 데 기술개발하고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라고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그렇지요. 지속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으면 다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두 군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되게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또 이걸 왜 부탁하냐면 경제과에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인구 인구 하는데, 인구 줄지 말라고 지역에 살라고 하면서 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대상이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이 지역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잘 되어야지 거기서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사람들이 또 증평에서 사는 거예요. 지역 정착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잘 되면 또 다른 데 나갈 수 없도록 하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 지역정착형 대상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에요. 농업회사법인 이런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다 몰라도 이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얘기해 줬으니까 일자리창출은 다 검토해봤을 테고, 여기도 2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 받아봐서 그 조건에 해당되나 안 되나 보는 거잖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회적기업도 1년에 10%, 2년이면 20%, 3년 지나면 30% 이상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연구 목적으로 쓴다면 그럼 사업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갈수록 커진다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커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올해 2,100만 원 줬으면 사업이 이게 70%면 총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럼 900만 원을 내가 내야 돼요. 또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항상 검토해봐야 되는 게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 맨날 인구 늘리라고 하는데, 인구 늘릴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잘 되는 게 인구 늘리는 또 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잘 봐달라는 거예요. 보살펴달라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잘 배워서 지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검토를 부탁해서 회사가 잘 커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자리창출도 올해 아마 법이 바뀌어서 얼마 더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5년에 종료된다면 우선 ㈜빛글산업 이거 틀려요. 검토 안 해보고 준 거예요. 이런 게 검토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5년 지난 다음에 재심사를 받아야 돼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재심사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재심사 안 받고 지원해 줬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5년은 지났는데.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살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살펴봐서 이런 것도 고쳐줄 수 있으면 얼른 잘못된 건 시정해 줘서…… 이런 것도 2,100만 원이나 해 줬는데, 이건 직원 급여라고요. 2,100만 원 회수해가면 또 직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 좀 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군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쳐주는 게 나을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 전담팀인데, 조금 제가 주민자치라든가 분권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경제 쪽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유지돼야지, 아무튼 이게 잘 돼야지 다른 사업도 잘 되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제과하고 엮여있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없어지면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경제과에서는 여기 사는 사람을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대상은 행정과 쪽이고. 그러니까 다른 건 할 거 없이 아무튼 잘 유지되게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주고 만약에 이런 것도 안 살펴보면 회수해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행정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경제 쪽으로도 저희가 좀 연계시켜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요, 이거 아마 경제 쪽 아닐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인구 쪽으로도 저희가 같이 연관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쪽하고 연관시켜서 해보면 좀 나을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행정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저희 전년도 감사결과 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6월을 4월로, 12월을 10월로 평정 기준일을 조정했다고는 추진현황에 나와 있고 5급 결원 시 정기인사 전 내정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 지금 5급 행정과장 결원된 지가 벌써 세 달 됐나요? 행정과장 자리가 공석인 지가 세 달 됐나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약 세 달 됐습니다.

우종한위원

행정과 업무가 본 위원이 사무분장도 받아서 보고 있는데 거의 우리 공무원들 조직에 관한 것, 또 주민들 대외 업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데가 행정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행정과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각 과별로 다 중요합니다.

우종한위원

행정과장이나 지금 또 주무팀장님께서는 교육에 들어가 계시고, 업무 공백이 없는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우선 행정팀장 자리는 아까도 보고드린 것 같이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2개월 정도 당기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무관 교육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가서 업무 공백이 생겨서 이번에 이렇게 한 거고요.

우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만 말씀을 해 주세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은 행정과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저희들이 행정과장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정기인사에서 내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5급 결원 시에는 일단은 행정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충원인사라기 보다는 서열인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원인사는 빠진 데 서열에 관계없이 채워놓으면 되지만 7급, 6급처럼 5급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럼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업무 공백기간을 길게 갖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무리가 있더라도 바로 충원하는 게 좋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업무 공백이 하위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인력을 바로바로 충원하고 있는데, 사무관들은 하위직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수님이나 인사부서하고 우리 조직에 충원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후속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군수님께서는 제가 행정과장 하다가 왔으니까 그 직무대리를 팀장이 하지만 제가 같이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종한위원

전년도 처리결과에 대한 답이 지금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신 거지요? 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 연도에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충원인사를 정기인사 전에 승진자 내정을 한 겁니다. 승진자 후보를 내정해서 2명을 이번에 교육을 보낸 거지요. 전년도에는 승진자 내정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교육을 1~2월 달에 가게 됐지요.

우종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거 때문에 승진자 내정을 빨리 한 겁니다. 이거 조치한 겁니다.

우종한위원

어쨌든 행정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공무원한테 관계된 부분, 또 대민 관계된 부분, 지역하고 관계된 부분, 행정과에서 전부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지 않게끔 어쨌든 연말에는 인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우종한위원

어쨌든 그게 너무 길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하위직급들 최소 승진연한이 9급에서 8급은 몇 년이에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최소연수입니까? 근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종한위원

예, 근속연수.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근속승진은 9급에서 8급은 5.5년, 8급에서 7급은 7년, 그리고 7급에서 6급은 11년입니다.

우종한위원

지금 저희들 공무원 조직을 봤을 때 9급에서 8급까지는 그래도 최소승진연한 근속연수에 의해서 진급이 잘 되는데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은 그 근속연한기간이 잘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는데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아까 보고드린 거는 근속이 승진이 안 돼서 그 근속승진을 얘기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소 소요연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소연수는 9급에서 8급이 1년 6개월, 8급에서 7급이 2년, 7급에서 6급이 3년 6개월이 최소입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위직급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근속연수나 승진연한을 좀 지켜서 그래도 직급을 상향조정해 주는 게 우리 조직에 물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점이 많으면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현재로써는 직원들이 제일 관심도가 높은 게 6급 승진인데, 6급 승진에는 우리 정원의 27.5%를 분포를 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급 같은 경우도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IMF 때는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공무원 수가 팍 줄어서 군청 개청되면서 초고속 승진을 했던 사항인데, 군청 되면서는 공무원 수가 처음에 260명에서 지금 어저께 조례 개정돼서 4명까지 증원되면 475명이거든요. 475명이면 약 1.8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직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6급에 27.5%를 거의 근접을 했는데 그래도 직원들 사기 안정 차원에서 그 퍼센트만큼 떨어진 거는 직원들이 근속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율만큼 분기별로 승진을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보직 6급 또한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직을 못 받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공직자로서 들어와서 일하시는데 어쨌든 동기부여는 직급 상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연말이면 40년 공직생활을 마치시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군수님이 아직 정책 결정을 하신 사항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만 드린다면 공무원 최저봉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중간 8급~7급 직원들도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서 9급에서 8급 가는데도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추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의 직급 상향조정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종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과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직원들 역량강화라든가 직원들 복지후생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못 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 예산 집행을 못 한 부분의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 쪽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현재로써는 지난 24일 날 국무총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공무원 근무수칙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이 코로나19 2단계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전국의 공무원들은 코로나 2단계에 준하는 공무원 수칙을 준수해라,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종한위원

국장님, 무슨 워크숍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화상회의 하듯이 아니면 이 재원을 쉽게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 직원들 복지 쪽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이건 서무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진성

김진성서무팀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금년에 워크숍이 2억 1,000만 원이 섰었는데요. 코로나19가 확대됨으로써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우종한위원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사용 안 하시고?

진성

김진성서무팀장

그것을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했습니다.

우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계셔야 대민서비스를 받는 주민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주민들한테 어떤 어려움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직 내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행정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우종한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직급별로도 정체되어 있는데, 직렬별로도 지금 좀 소외되는 직렬이 있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전체 직원들의 직군 분포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직렬별로는 차등을 똑같이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사사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소외됐다기보다는 그게 소수점에서 차이가 나서 한두 명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직렬이 많은 쪽에 항상 이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수점이 나와서 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소외되는 직렬도 있을 거예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현재로써는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가 직원들이 많지요. 그런데 행정직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행정직들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려면 직렬별로 그 전문성을 살려줄 필요도 있으니까 직급도 중요하지만 직렬도 잘 좀 해서 소외되는 직렬이 없도록 보살펴주세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연말에 직렬별로 비율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위원

우리 국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한테 소회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국 체제 출범 후 국장의 권한 책임이 명확지 않아 조직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국장의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라.’ 지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증평군 사무처리 전결 규정 개정하고 각종 업무보고 시 소관 국장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장 당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 오는 의안은 국장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고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국장님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 체계로 가시면서 ‘이거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국장의 역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이라는 직책을 하시면서 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으로 국장 역할이 우리군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국장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또 정책에 반영돼서 후임 공무원들, 공직자를 위해서 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저는 국장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국장이 우리 군 체제에서는 1읍 1면 체제이고 조직이 타 시·군보다는 비슷하게 나갔지만 이 조직이 너무 확대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국장의 역할보다는 국장 체제가 우리군하고는…… 요즘에는 심플한 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국장 체제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직급을 위해서 오히려 경찰 같이 국장보다는 실장 만들어놓고 실장 밑에는 팀장을 갖다 사무관을 만들어서 직급 상향조정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장 체제가 결재선이 많다 보니까 보고 체제도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약간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 체제로 되면서 직원들한테 하는 건 국장들이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심의회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장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심의할 때 조금 더 심도있고 안목 있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국장이 현재로써는 직원들 맨투맨으로 관리는 사실상 실·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이 먼저 직원들을 맨투맨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보다는 군수님, 부군수님의 대행 역할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의 실무 차원은 사실상은 부서장한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작은 군에서 정원 개정을 할 때나 조례 개정할 때부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노심초사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모든 걸 점검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신규임용하고 인사교류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신규임용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204명이 신규로 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원이 금년 말에 475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비율이 5년 동안 증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세우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는 팀장 아래 전부 신규직원이 들어가 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르는 거지요. 뭐든지 운동을 해도 축구를 하다 보면 중간 허리가 가장 강해야지만 그 팀이 강한 팀이잖아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갑자기 신규직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 또 우리 행정에 비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도 어쨌든 행안부에서 정원 조례 내려온다고 해도 무조건 그냥 신입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게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일자리창출로 갑자기 이렇게 늘리고 한 거는 저희도 이해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규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리드할 수 리더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서로 업무가 힘든 거지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안이 뭐냐면 철저한 교육을 시키든가 뭔가를 찾아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게 미비하다는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고요. 또 5년 동안 저희가 전입·전출 인사교류를 보니까 전입은 28명인데 전출은 46명이 갔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전출 간 게 62%예요, 전입 온 건 38%이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자꾸 전출을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출 가고 전입 오는 분들의 사정은 다 있지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를 우리는 또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야지만 행정의 누수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지, 그냥 지금 이런 자료 상태로 가다 보면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국장님도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공무원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건 전에는 남성 위주의 직장 체계에서 이제 여직원들이 오히려 7대 3 정도, 요즘에는 6대 4 정도로 이렇게 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산휴가하고 육아 휴가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출산휴가가 작년 초만 해도 20명대 초반이었는데 현재는 육아휴가·출산휴가 들어간 게 합쳐서 거의 30명대로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정규직들은 지금 54대 46이었는데 지금은 약 48대 52 정도 거의 1대 1 정도로 여직원 비율이 높아지고 앞으로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은 신규를 미리 많이 채용해놓고서 결원이 생기지 않게 바로바로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신규 채용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신규 채용이 많아서 직원들의 직무능력이라든가 신규공무원들의 특별교육을 좀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초의 계획이 전부 다 무산되고 워크숍이나 아니면 직무교육도 전부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조직 체계도 신규직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한 40명 정도가 늘어나고 해서 현재 신규직원이 많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요즘에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스펙이나 능력이 상당히 출중합니다. 그리고 합격점수도 타 시·군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2~3년만 지나면 우리 증평을 진짜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전입·전출은 전출 간만큼은 전입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입 가는 분들은 다 중간 허리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누수가 생기면 신입을 자꾸 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연구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신규직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과다하게 들어오면 경쟁사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소지도 많잖아요. 진급하려면 여러 가지 경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그래서 그런 효율적으로 신규도 뽑아야지 여러 가지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난 10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되는데, 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팀장님 앉아서 하세요. 팀장님, 주민자치회 활성화하는데 어려우시죠?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처음부터 조례 만들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장천배위원

저희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한 부분인데,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조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조례가 10월 31일 날 만들어져서 11월 달부터 바로 이걸 하다 보니까 조례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자꾸 나오는 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자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말대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자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저희가 추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그런 내용이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례 개정되고 나서 현재까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지금 10월에 조례 제정하고, 읍·면별로 저희가 위원 모집 중에 있는 상태고요. 지금 증평읍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모집을 하는 진행상황이고, 도안면은 지난 수요일 날 모집 접수가 끝났습니다. 읍은 한 34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면은 한 21명 이렇게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장천배위원

제가 아까 조례를 얘기했는데,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그리고 제6조 제1항에 보면 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우선 주민자치회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이 우선 되고 나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는 선교육, 후접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선접수, 후교육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만들기 전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사례를 참조하고 했는데, 대부분 선접수 후교육 또는 교육하고 교육을 접수랑 겹치게 아니면 교육도 같이 가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교육규모라든가 시기, 그다음에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내년 1월로 주민자치회 출범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달이라도 줄이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민자치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를 해서 규정에 맞춰서 주민자치회 해야 되는데, 모집부터 어긋나게 들어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조례를 처음서부터 그렇게 개정해서 갔어야 되는데, 조례는 분명히 4시간 이상 교육 한 사람 한해서 공고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공고하고 난 다음에 4시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의 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조례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모집해서 후교육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12월 2일부터 분권대학에서 교육하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자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거기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치분권대학에서 하는 대학으로 4시간 이수하면 자격을 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 가능할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일단 저희가 지금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임, 행사, 회식, 회의 관련 특별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저희가 사전교육을 다음 주랑 다다음주 2주간에 4회 연속해서 읍하고 면하고 다 주민자치회 사전…… 지금 사전이 아닌 것처럼 됐지만 그걸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장천배위원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여건이 지금 안 돼서 부득이 지금...

장천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1월 1일 날 출범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천배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를 따지기 전에 만약에 코로나19 아니라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맞춰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취소가 됐는데, 교육을 안 받고, 주민자치회를 뽑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위원님 말씀 종합해 보면 저희가 문제점이 사실은 공고를 내면서 몇 분 지적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무슨 고민사항이었냐면 조례에 위원 자격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모집공고일 현재’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그렇게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먼저 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접수한 다음 주에 교육을 해서 출범을 시키려고 한 건데, ‘모집공고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인데요.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늦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1월 1일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여건을 갖추고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완벽하게 한 뒤에 주민자치회를 발족시키는 게 오히려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주민자치 위원들에도 그만큼 역량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이기 때문에 더 서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읍에서 오는 공고문도 봤어요. 다행히 공고에는 임기 2년 하고 괄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예정 그리고 추첨시기도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예정 이렇게 해서 좀 유동성을 다행히 줬더라고요. 그냥 못을 딱 박으면 문제가 있는데 예정이라는 게 그날 할 수도 있고, 추후에 할 수 있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대처를 했구나 생각이 되는데요. 팀장님 의회 와서도 조례 만들 때부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고, 두 번, 세 번 간담회도 하셔서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안은 마감을 했죠?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도안은 마감했습니다.

장천배위원

증평도 말일까지 해서 마감이고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새로 한다면 그분들의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신청한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추후에 2차 모집을 한번 더 해서 이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1차는 그런 시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공고를 한번 더 내셔서 교육을 그때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잡아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라든가 위원들의 하는 일 이런 게 정확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떤 분권대학에 얹혀서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역량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어떠세요?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저희가 사실은 역량을 갖추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긴 한데, 또 저희가 출범을 빨리 해야 되고, 또 늦어지면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저희가 강행해서 진행을 한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교육이 잘 돼야지만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돼서 활동을 하면서 활동 그 자체가 주민자치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조금 서둘러서 추진한 그런 상황은 있다고 이유를 대고 싶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신 건데요.

장천배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위에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은 신중히…… 좀 늦춘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체로 하는 거니까요. 꼭 1월 1일 하라고 법적으로 딱 법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장천배위원

굳이 서둘러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소지라든가 조건도 안 맞는데 어거지로 끼우다 보면……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발을 잘 딛어야지 주민자치회가 잘 나가는데,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간다면 그런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도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더 신중히 협의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걸 갖고 왜 1월 1일 안 하냐, 못 하냐 의회에서는 절대 간섭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알차게 잘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1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기상 안 맞는다는 거죠. 일단 교육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계획을 잘하셔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회 와서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가 과장님이 몇 개월 공석인데도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꿋꿋하게 행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저도 노파심이 생기는데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아까 기획감사관에 얘기했던 그런 잘못된 여건 때문에 행정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런 교육도 같이…… 꼭 기획실이 담당부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군 전체가 그런 교육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라키비움 기록관 잘 해놓았죠. 그런데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요. 기록관의 취지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저는 기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 도서관 개념도 중앙정보처리센터라고 시대가 바뀌니까 개념이 바뀌는데, 기록관의 개념이 역사를 기록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는 그 역사가 발전상황을 보여주는 홍보관 개념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관을 가보고 나서 진짜 잘해놨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증평군 처음으로 기록관에 기록물을 전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래 전의 그런 기록물은 거의 없다는 것, 그렇게 하고 중앙 센터에 전시해 놓은 물품이 군수님 수첩이나 이런 것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현재는 기록관을 완성한 것은 아니고요. 기록관이라는 사업은 라키비움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부분만 해 놓은 거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아직...

우종한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록관이나 전시관이 증평의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센터에 군수님 개인적인 수첩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게 과연 올바른 전시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현재는 아직 진행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전시물품으로서…… 저도 군수님 것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우종한위원

만약에 군수님들의 그런 것을 해 놓는다고 하면 초대 유명호 군수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시든가 지금 그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지금 되어 있는 게 사실상은 그쪽에 기록관을 하고, 전시관 운영하는 게 저쪽에 있는데, 거기가 나중에 옛날 종이문서가 기록관이 될 거고요. 이쪽에는 아카이빙 사업만 하면서 다시 바꿀 겁니다.

우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신유림 씨인가요? 그분이 해설을 하실 때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시하면서 과연 그게 적절한 행정이었는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그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보고서 적절하지 않다 하면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소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군민의 희망과 행복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미숙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은성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추진현황(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문화

조문화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가 직제 개편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이 관할하는 실장 체제로 바뀌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저희들 현재 미래전략과에 기획팀이 같이 통합이 됩니다. 어쩌면 저희들 생각은 미래전략팀도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 팀이고, 기획팀도 군정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실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업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면 팀이 많다고 협업이 잘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유념을 해서 그런 것을 잘 운영한다면 지역의 그런 발전이나 이런 것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만큼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전에 해 오셨던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했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 전체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학교가 아닌 그 당시 핵심 이슈인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미세먼지 같은 것은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감사에 지적을 해 주시고 나서 실내에서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율리 명상 치유의 집이나 이런 데, 온도공방이나 설기향이라는 떡 만들기 체험이나 이런 실내공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6개소를 마을학교 배움터로 지정을 해서 현판도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비대면에 약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방식이나 이런 교육을 올해 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게 지속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여기도 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우리 3억, 그리고 교육청에서 3억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사업비 소진하기도 어렵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올해 모든 사업이 이게 평생학습이든 비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교육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올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처하는 사업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반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착실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3억, 교육청 3억의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더 따지셔서 진행을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소중한 예산이고, 또 양 기관이 협업이 잘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더 발굴을 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이 5년 차 들어가니까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교육청이나 학교 쪽하고 언계되는 사업 중에서 이게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챙기셔서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급식과 관련된 그런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 맞도록 해서 잘 쓰고,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더 지혜를 모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래전략과를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증평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시면 증평군의 미래를 미래전략과가 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 초등학교 앞에 민식이법 때문에 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스쿨존 있는 데도 다 정비를 해 놓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도로가 있고, 바로 학교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등하교시에 특히 등교시에 학부형들이 전부다 자가용으로 자녀들을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줘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연계해서 거기 선형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삼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도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등교시에 교통 혼잡을 만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지적을 하셔서 한번 나가봤거든요. 나가 봤는데, 우선은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도로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간 좁은 부분이 있어서 대기차선이 조금 길고, 후문 쪽에는 워낙 길이 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의 방법은 학교 쪽으로, 데크 옆으로 높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삼보초등학교는 저도 가서 유심히 보니까 여중 앞쪽에 주차장이 안에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돌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포괄적인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뒤쪽에 휴양공원사업소 보고도 어쩌면 바람길숲 같은 것을 할 때 삼보초등학교 같은 데를 숲으로 하면서 차가 회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교통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칭 송산초등학교 부지에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산지구가 커지면서 저희 초등학생들이 증평초등학교나 삼보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먼 거리예요. 아동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 먼 거리인데, 저번에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할 때 송산 쪽에 초등학교가 생기면 삼보를 이전한다는 이전 신설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도 교육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송산지구에 통학버스를 초등학교에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쨌든 미래전략과가 협의를 해 주실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 등교시간에 거기 교통 혼잡도 거의 1인 1대예요. 등교할 때 학생 한두 명을 태우고서 부모님들이 다 차를 끌고 나와서 등교를 시켜주다 보니까 엄청난 혼잡이 있는데, 그런 교통 혼잡도 일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당초에는 시내 외곽만 통학버스가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송산지구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송산지구를 옮겼을 때 만약에 자기들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는 통학버스 운행을 자기들이 얘기하길래 저희들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기존 학교는 여기서 통학버스 운행 안 되느냐 얘기를 했거든요. 말만 지금 이렇게 오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 통학시간에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상관관계는 사실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교육지원청 설치 문제라든가 송산지구 학교 설치 문제라든가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통학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지원청하고 의사전달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업무 추진현황 70페이지 보면 4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선정 지표 선정 건의가 나와요 그러면 지표라는 게 1, 2, 3단계에 나온 지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만들어 낸 지표인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표 선정은 시·군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넣느냐에 따라 어떤 시·군이 대상 지역이 되고, 또 어떤 지표를 넣으면 대상지역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하질 않고,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재정자립도부터 해서 13개 지표를 넣었더라고요. 그다음에 2단계 때는 또 다른 재정력 지수 같은 것을 넣어서 7개 지표를 했고, 3단계 때도 7개 지표를 했는데 인구 증가나 이런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핵심은 4단계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 충북연구원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증평이 낮게 해 달라고 계속 지표 수백 개를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아서 오히려 충주보다도 높게 나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도 단위 기관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부터 전체 예산 대비 균형발전사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워낙 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여러 지표를 끌어다가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지표를 그쪽에 선정 건의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부족한 부분의 지표를 아마 과장님이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표에 대한 것만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설령 지표가 선정이 안 돼도.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게 방식이 지표를 한 6개를 넣고 돌려가지고 그럼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충북 도내 11개 시·군에 평균이 딱 나오면 이것을 플러스마이너스로 나눈 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1, 2단계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당연히 균형발전 대상지역이었는데, 3단계 할 때 저희들이 플러스가 나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4단계에도 아무리 돌려도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지표로 하면 플러스가 나오니까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지역발전……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지표를 충북개발원인가요? 거기로 주는 지표는 우리가 아직도 낙후됐다는 지표를 줄 거예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면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신경써서 4단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1단계도 발전도라고 그랬나요? 1단계 때 발전도가 얼마나 나왔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게 당초에는 용역할때는 낙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12개 단체였잖아요. 그중에 저희들이 10번째……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표 발전도가……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마이너스 0.83이 나왔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마이너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0.83요.

명호

최명호위원

0.83. 그다음에 2단계는 때는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마이너스 0.19요. 그다음에 3단계 때는……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면서 1단계 때는 마이너스 0.83이니까 저발전지역에 B등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7대3으로 도비는 7, 우리가 3 이렇게 부담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2단계 때는 저발전 중에 C등급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갔어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6대4, 3단계 때는 0.21이니까 성장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오히려 도비하고 군비하고 역전 됐어요. 45대55 이렇게 했더라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표를 계속 나오면 지금보다 더 군비 부담이 충북 보통세의 5%인가 그거에 비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보다 더 높게 나오면 설령 이 사업을 해도 군비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돼 가지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이 맞는 게 원래 당초에는 균형발전 낙후지역에 주는 돈이었잖아요. 그러면 논리상 우리도 주장하는 게 낙후지역이라 그러면 도비가 적어도 50% 이상이 돼야 낙후지역으로 볼 수 있지 그런데 3단계 때 이렇게 됐던 것은 우리가 플러스가 나와 버리니까 도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제천시 하고 우리하고 같은 묶음으로 해서 50% 있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표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비율은 지표로 해 주는데 우리가 지표를 1단계 13개, 2단계 7개, 3단계 7개 해도 결코 우리가 유리한 게 없어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유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낙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데에 비해서 유리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 유리하다면 1인당 병상수 정도이지. 나머지가 별로 유리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이 사업이 충청북도 할 때 세 가지 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첫 번째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두 번째는 국가계획사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3단계는 1, 3단계에 연계된 사업이에요. 이게 영동 같은 데는 벌써 준비를 다 끝냈더라고요. 거기는 소득 증대하고 그다음에 1, 3단계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특별히 뭐가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3단계 사업 끝나고, 운동장도 다 했지. 1단계 좌구산 했잖아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좌구산도 했지 2단계도 거의 해 놓아서 별로 연관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해 온다 하더라도 언뜻 떠오르는 게 없어요. 과장님은 설령 한다고 해도 떠오르는 게 있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없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혹시 4단계 지역 선정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얘기는 우리는 4단계를 대비해서 의회에서 배려해서 도서관 뒤에 땅까지 다 매입을 해 놓았다. 이런 땅까지 다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당신네들이 지원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거꾸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곤란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도 배려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그 공간도 계속 비워둘 수는 없는 잖아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일전에 의회 옮기는 문제라든가 읍사무소 옮기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도 그때 용역이 거기는 조금 문화타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 사이에……

명호

최명호위원

잠깐만요. 문화타운이 지금 도에서 하는 세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3단계도 우리가 잘 안 맞았나 봐요. 계획 변경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끼어맞추기식 하면 오히려 우리가 군비는 많이 투입 되고, 더군다나 점수도 높은데, 군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에서 7개 발표난 게 아닌가요? 저는 7개 발표해서 우리까지 7개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거기서 공모해야 되는 건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다시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발표는 7개 한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가 7개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3단계가 7개니까... 그래서 이게 저번 3단계는 한 2년 전서부터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하면 한 1년이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약간 딜레마 빠진 게 미리 또 준비를 해 놓았는데, 4단계가 안 됐으면 그 용역이 잘못되면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는 게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자꾸 충주나 이런 데서 조금 딴지를 건다고 합니다. 증평이 오히려 충주의 외곽 과거 중원군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냐 충주도 하자. 이런 주장을 펴면서 약간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도의원님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군비로 원래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발굴을 하면 군의 재정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발굴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따기 어려운 사업들도 그러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세 가지 사업 정해지고 우리 발전도 이렇게 보면 계획을 잘 짜야지 그런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세 가지 사업이 그렇고, 우리는 발전도도 플러스지. 원래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플러스 되지. 지수 개발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 참고되는 것은 지수를 과장님이 개발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부진한 데거나 낙후된 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미래 계획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그렇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연구를 잘 하셔야지 설령 이거 따온다 하더라도 그냥 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더 손해일 것 같아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2단계 도서관 지을 때도 저희들이 연구한 게 도서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서관 지으려면 부지는 다 군비로 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이 들어가길래 이 사업을 초기에 넣어줬거든요. 그 위에 도서관을 하니까 군비가 한 20억 더 아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 기법에 관한 문제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군의 재정도 도움이 되고, 균형발전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건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하는 데도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건물 짓거나 도서관을 짓거나 운동장을 짓거나 이런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진짜 낙후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미래 부담도 없고, 오히려 장래를 생각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안에 기초생활거점도시 도안면소재지를 거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배후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2018년에 끝나고 지금은 배후도시를 종합개발이나 자율개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안 면 소재지에서 배후도시에 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게 농림부에서 증평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것을 농림부에서 해 보니까 그 소재지 내에만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인근 지역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 되니까 농림부에서 조건이 중심지활성화사업도 배후마을하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 지역은 크게 특별하게 연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런 것을 하면 2~30%는 반드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약간 문화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고, 또 2~30%의 사업비를 가지고 배후마을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거점도시 할 때와 배후에 마을 만들기 할 때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다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르니까 거점도시에서 서비스를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이쪽은 마을 만들기니까 각자 의사결정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연계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연계점을 뭐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찾아놓으면 거점해 놓은 게…… 지금 보니까 우리는 해 놓은 게 문화회관 리모델링 하고 광장하고 연제근 상사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 놓았으니까 도안 사람들이 연제근 상사 거기 갈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연계되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관리비만 더 들 것 같아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사실은 그 당시에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는 명칭이 도안면소재지정비사업이어서 소재지만 정비하였습니다. 배후마을 연계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초생활거점 확충사업이라는 걸로 다시 바꿨거든요. 이때는 기획을 할 때 반드시 연계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낼 때는 그 부분에 초점을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심지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는 핵심이 그 위에 축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숨기고 연제근 공원을 사실 조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거점 확충사업을 한다고 하면 염려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기존 도안면 소재지 외곽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계하는 것도 연구를 해서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잖아요. 배후마을 종합개발하고 자율개발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 해야지. 지금 손 놓고 있다가 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인구를 보고, 나이를 보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도안 전체가 해야 40%예요. 그런데 배후마을 빼보면 그것도 안 돼요. 20~30%밖에 안 돼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연계해서 하라는데 이용할 사람도 없어서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어요. 지금 새것이니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18년에 끝난 건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작년쯤 끝났을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작년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끝나고 바로 한 거예요. 배후마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 돼요. 그리고 2019년부터 주변 마을 마을 만들기 하는 데도 각자 의사결정을 해 버리니까 상향식 의사결정을 한다고 듣기는 좋은데, 각자 결정을 해 버리니까 너네는 너네끼리 놀고, 우리는 우리끼리 노는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거점 확충사업을 기획을 할 때는 처음에 어차피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추진단 구성할 때 소재지뿐만 아니라 그런 마을에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연결이 되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게 나중이 아니고 지금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후마을 할 때 안 하면 영원히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사실 나잇대 보면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선 문제는 지금 마을 만들기 해도 연세가 드시니까 나중에 관리할 때 이용할 분도 없고 관리할 분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은 다 군비 들어가는 거니까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아시다시피 상그린권역 같은 데에 건물 같은 것 지어놓고 거의 유효화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군에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을 만들기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개선은 뭐가 돼요.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을 만들기 종합만 끝났지 자율은 안 끝났잖아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이라도 거점하고 배후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찾고, 또 양쪽에서 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하는 게 나와야지. 도안 인구가 지금 1,9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910명인데 점점 줄면 이용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시설 한지 얼마 안 되니까 새것이니까 괜찮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거점에서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주고, 배후마을도 연계되는 거를 있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4단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 놓은 시설을 먼저 살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저는 우리가 평생학습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감사드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군수님이 시정연설 하는데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대요. 그리고 수요 대상자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거를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정해놓고 하니까 상당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여기에서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단위로 재지정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이 군 단위는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2022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될 때 종합계획 수립을 한번 했었습니다. 평생학습 쪽의 중장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지난 7~8년 정도 분석을 해보고 또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지, 그 근본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직 그러면 한 건 아니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계획도 없는 거고요? 앞으로 시행할 거다 이거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아직 아무 것도 안 한 거네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수립하지 않으면 2022년도 재심사 받을 때 또 탈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얘긴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요를 대상자별로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 될 때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참여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사람만 수요자가 있다면 무슨 프로그램도 내가 돈을 벌어 와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추첨을 할 정도까지 갔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문해교육이라든가 검정고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용역들을 조금 앞당겨서 했다면 문해교육이 됐든 또 검정고시를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을 좀 발굴했다면 조금 더 빨리 우리가 거기에 수요 맞춤형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앞으로도 또 우리가 모르는 수요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비대면 부분도 막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그런 소외계층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수요 대상자라서 예를 들어서 중등이나 고등이나 이렇게 교육 정도로 대상 수요자를 나누는 건 줄 알았더니……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는 게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지금 끝났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차후는 뭔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가 됐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사실 그거를 검정고시 개강을 할 때 저하고 약속했던 게 군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오시면 안 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그걸 창피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군수님은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얼굴을 알까봐. 그래서 저희들이 검정고시 할 때마다 아침에 응원도 가고, 또 다 되시면 시험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소풍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가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균형발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복입고 경주도 갔다 오시고, 또 심지어는 한 분이 서원대학교 대학도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진학했는데 그저께 제가 뵈었더니 레포트를 다 컴퓨터로 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도서관에 오셔서 컴퓨터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만 하고 끝,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 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 부분도 좀 잘해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가보면 문해교실 하셨던 분들이 그 과정이 끝나면 그냥 경로당에 계세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아까 수요 대상자니까 잘 좀 살펴보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적극적인 사람이야 과장님이 안 살펴봐도 그분들이 찾아와서 할 테고,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거나 내가 만족하거나 글씨가 보이면 안 올 거라고요. 아까 군수님이 안 본다고 하는데,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다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분들 잘해 주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마을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늘리고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경써서 프로그램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은 그 과정까지만이지, 끝난 다음의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도 이번에는 꼭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점점 줄 거라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문해교육을 하니까 한글을 어느 정도 깨우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ABCD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영어 초급반을 그분들 상대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걸 계속 발굴해서 저희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4단계 균형발전 사업 공모할 때 이거는 잘 좀 연구하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지수 개발할 때 그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걸 잘 개발해야지 우리군 부담이 없으니까 기왕 하시려면 이거는 잘 좀 살펴보시고 지수 개발 좀 잘하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균형발전 사업의 중요성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율리 일대 개발할 때나 또 2단계 도서관 한 거, 또 3단계에 에듀팜 상하수도나 종합운동장 같은 게 지역에 하나의 획을 그어나가고 있고 그걸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 아까 그런 기왕에 땅 사놓은 거나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는 방법들 찾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군에서 아까 세 가지 사업에 어디도 관련 없고, 결코 유리하지는 않더라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 개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요. 저희는 또 영동군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옥천은 의료기기라는 게 딱 있거든요. 저희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가면 더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군에서는 증평군 사례를 더 좋게 보더라고요. 군민들이 다 누리니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맞춰나가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영동도 기왕에 했던 거를 연계시켜서 다시 하더라고요. 보니까 영동도 1~3단계에서 다 했던 사업을 그대로 소득이든 관광이든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계획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형 우리 미래의 증평군 건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쭉 보니까 저희가 190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3년 동안 많은 건수 81건에 여기 자료에 보면 950억 정도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에서 공모사업 많이 확보해서 우리군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20년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여기 공모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그건 그 부서에서 별개라서 안 들어갔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사실은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천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도시교통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두 번씩이나 지금 신청했다가 떨어졌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도시교통과에서 그냥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같이 미래전략과와 협업을 해도 힘들 건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사 나올 때도 가보고 쭉 해봤는데 달랑 용역 준 것 갖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또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하려면 미래전략과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기왕에 도시교통과하고 저희들 과가 엽연초 조합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저희들이 기획하고 또 실행은 거기서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앞에 기획을 할 때 총론 부분 지역의 분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과나 기획 부서에서 들어가 주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야만 전체 분석이 나오고 단위사업을 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어제 도시재생팀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시교통과가 사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한 거는 큰 쾌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됐던 거를. 다시 한번 본사업도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도전할 때는 저희들도 조금 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받아서 신경쓰고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위원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해서 다시 사람이 모이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건데, 용역사에서는 우리군에 표본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했던 모델로 그냥 맞춰버리니까 우리군에서는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 해서 꽃길 가꾸고 이런 의미 없는 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같이 가장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역의 낙후되어 있는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정비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사 나와서도 그분들 하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도심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우리…… 도시교통과는 사업을 일단 추진하는 부서가 되어야지, 기획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봐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장천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앞장서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장천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했던 건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안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본 위원이 장단점 평가 쭉 받아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거기에 대안을 찾고 계시니까 거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모 지자체 보니까 이게 인구 증가하고 출산하고도 다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도 방과후도 들어가 있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장천배위원

방과후 돌봄 교육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뭐냐면 가정과 일과 양육을 도와주면서 온 가족들이 다 할 수 있는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출산 정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부모들이 아이를 출산해도 보육하면서 나중에 직장을 잡으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복교육 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방과후 사업도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홍성군에서 도비·국비 받아서 처음 1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 남양주에 이런 부분이 옛날에 좀 있어서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성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선은 저희들이 한번 가보는 게 제일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학금에서 군민장학회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우리 형석고등학교가 명문고로 거듭나고 있고 많은 혜택을 주고 또 그만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른 면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출산 정책하고도 연관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서는 세 명이나 다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한 해에 21가구 105명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자녀한테 일회성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인당 100만 원씩 300만 원 다자녀한테 지급해 주니까 한 해에 타 시·군에서 유입된 가구가 21가구에, 1가구에 최하 5명이잖아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거기서는 계속 그거를 장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도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적장학금, 인성장학금까지 주는데 다자녀장학금도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대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천배위원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다자녀라는 게 키우기 힘든데 우리가 뒷바라지해 주면 그 아이들이 또 훌륭하게 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장천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은 가장 감사한 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본 위원이 가끔 가다 어르신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요. 지난번에 죽리 가서도 또 시를 전시한 것도 보고, 또 우리 도서관에서도 봤고…… 그래서 성인문해교실 한 거는 진짜 우리가 군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분들에 대해 검정고시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정책을 계속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노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계속 연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숙지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저희 직원들 보고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건 그분들 못 배웠던 공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꼭 명심해서 이분들한테 만큼은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장천배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