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네,재청합니다.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여주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네,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세입부분에임시적세외수입3511만원정도들어와있는데요.이게지방재정공제회수해복구지원금에대한지원기준이어떻게됩니까?

지원기준을말씀하시는겁니까?

네.액수가어떻게정해지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는데요.그것은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정열위원님아까말씀을하시긴하셨는데요.체납자실태조사관련해서애초에기간제51명채용을했는데중간에그만두시는분들이있어서지금1억6000만원을감액하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원래전년도에는한40명규모에서한10여명더늘렸던거였죠?

네,그렇습니다.작년에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아까설명을하시면서사업량은50명인데중도에이직하시는분들을고려해서70여명정도더처음에채용을하시겠다는계획말씀이있으셨거든요.그런데그게맞습니까?애초에사업량이있는데.아니,그렇게해서50명사업량인데예를들어서70명을뽑아놓고70명,사실생각했던것보다이직률이나오지않을경우에는그럼추가적으로시비확보를더하시겠다는겁니까?

아까위원님이말씀하셔서제생각이랑비슷한부분이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실질적으로는55명예산인데70명을채용한다는것은약간괴리가있고한서너명이라든지더채용을해서중간에그만두는사람까지고려해서하는것도괜찮은방법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산의산출근거대로사업은진행하시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다만,지금체납자실태조사같은경우에는세무조사나이런것하고는또다르잖아요,급이.물론사전교육일정정도필요하긴하겠지만.그렇기때문에이직률의실태보아가시면서중도에그만두시는분들있으면일정기간두고다시재공고해서뽑는게일의방식에있어서는맞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제가기억력이별로좋지는않은데이부분에대한체납징수액목표액이여기에는30억6000만원으로표기가되어있어요.지난달에실적보고하시면서제기억으로는애당초한40억원정도를기억을하는데“20억원정도가맞습니다.”하고다시보고를해주셨거든요.

네,20억원이맞습니다.

그런데여기징수액목표액은왜30억원이넘게표기가되어있습니까?

몇쪽말씀이십니까?

347쪽입니다.설명서에표기가다르게된것입니까?

이것은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왜그러냐면기본적으로체납관리단뽑을적에1인당목표액이4000만원이거든요.그래서한20억원을예상을했던것은맞고요.이것은제가,혹시팀장님자료.

징수팀장봉혜숙입니다. 먼저20억원보고드렸었는데요.설명서에30억원은잘못표기가된것같습니다.

잘못표기된거라고요?

네.그것은20억원이맞습니다,목표액이.그래서저희가이번10월말까지93%정도징수했거든요.20억원.

93%의금액이얼마입니까?

19억원입니다.

19억원이요?

네.10월말현재요.

네.이게보고할때마다계속특히체납징수를제대로하기위해서기간제까지써가면서목표액을정해놓고인력을활용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나름대로목표부분에대한것에대해서는이행률이나성과분석이런것도연말에는하시면서그다음연도의계획을또잡으시고하셔야될텐데한달전에했던실적보고내용하고수치가잘못올라와서지금말씀을드린거예요.그래서목표액부분에대해서는좀신경쓰셔서관리해주시고보고때에도조금신경을써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잠깐하나만여쭐게요.체납액실태조사계속나오는데51명에서33명으로줄었다고했지,이직이됐다고그랬잖아요.그이유가뭔가요?이럼되게많은건데숫자가.팀장님이말씀하세요.

원래51명을뽑았는데요.중간에교육도하고하는데이게세무,그러니까실제로현장가서체납독려를한다는게이게쉬운건아니거든요.그래서적성에안맞아서그만두는사람도있고요.그리고이게조단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조단위로.그래서조단위로운영하는데,내부적으로불협화음같은게있어서그만두는사람도있고요.그리고더나은직장으로이직하는사람도있고그렇습니다.

물론더나은직장이나와서이직을한다는것은저는그말에는공감을하겠지만예를들어서이게이일이어려워서라든가아니면그불협화음이생겨서로간의다툼때문에그만둔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왜냐하면처음에뽑을때에는분명히이일이어떤일이라는것을공지에올려서뽑았을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도이것을했다는것은,이게어떤방식으로뽑죠?

뽑는것은저희가면접을봐서뽑습니다.

그럼면접을제대로잘하셔야겠네요.이직률이상당히높은거거든요,이정도면.그것을감안하셔서다음에는이러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공천득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무과에서설명한세외수입부분을제외한나머지세입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세무과세입예산사업명세서1쪽입니다.지방교부세는74억원이증액된2179억1100만원입니다.자연재해항구복구사업에57억원등3개사업에총특별교부세74억원이교부되어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32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신축사업에5억원등4개사업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입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688억2891만7000원이증액된4285억938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589억6896만원이증액된3189억1370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복지정책과소관긴급복지등59개사업으로2쪽부터6쪽까지입니다. 다음6쪽입니다.기금보조금은14억7416만7000원을증액하여111억2962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가족여성과소관다문화가족특화사업등9개사업입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98억5995만7000원이증액된1096억801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복지정책과소관긴급복지등89개사업으로예산서7쪽부터12쪽까지이며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기반시설특별회계및노인복지기금폐지에따른전입금각각6억5604만원과10억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과명시이월및계속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안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3쪽입니다.2020년도정책기획담당관소관기정예산은833억1222만2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65억3606만7000원을증액하여898억482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3쪽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예산입니다.미래발전위원회가하반기에발대식을갖고코로나19로인한비대면회의등으로인해참석수당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생행정인턴십운영입니다.이예산또한코로나19로인한행사축소로15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전체부서추경삭감액을예비비로편성한사항입니다.내부유보금을전액삭감편성하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72억9234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여러가지여건등으로인한출장감소로국내여비247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은삼죽면용월리에LH와공공주택100호를건설하는사업으로본내용은지구외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지난제4회추경에설계비5000만원을반영하여지금까지계약심사를마치고현재설계계약절차진행중에있어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원곡면반제마을만들기사업은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올해1월부터9월까지반제사랑방건축설계를마쳤습니다.현재계약입찰중에있으며집행잔액2억260만원을내년으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도읍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읍민의날미개최및시책업무추진비미사용분44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대림동산축구장관리사업입니다.코로나19로대림동산축구장을미운영함에따라인건비4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주민자치위원회회의미개최로참석수당4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사업입니다.청사청소인부임및전기요금부족분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입니다.관용차량운행감소로연료비등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관내및관외출장여비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각종행사가취소됨에따라서시책업무추진비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입니다.결원보충에따라책상등자산취득비14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공사감독관출장여비13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111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운면입니다.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통리장회의참석수당65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사랑방운영사업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39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민원우편요금및주민화합업무추진비3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사랑방운영사업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입니다.에너지절감으로공공운영비500만원을감액하고,임시청사냉난방기구입을위해1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86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대덕면입니다.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코로나19로통리장회의를미개최함에따라서참석수당7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189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양성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각종행사가취소됨에따라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입니다.청사시설물안전진단비600만원을감액하고결원보충에따라책상등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1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10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원곡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5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105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일죽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43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152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죽산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민원우편발송량증가로우편요금100만원을증액하고,코로나19로인한북한이탈주민관공서체험의날행사미실시로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입니다.차량관리수리를위한정비비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9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입니다.차량운행감소로인해차량관리비2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시설부대비)입니다.공사감독관출장여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13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2동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통리장회의미개최와분통미확정에따라서참석수당및통장수당등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입니다.정원증가에따라서책상등구입자산취득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공사감독관출장여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13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3동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입니다.차량운행감소로인해서차량관리비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공사감독관출장여비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행사및모임자제로기관운영업무추진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아까설명하시면서미래발전협의회요.올해하반기에다시구성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죠,네.다시위촉해서.

그러면협의회를몇번여신거예요?

발대식때한번하고요.그때위촉해서참석수당드렸고그나머지는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쫓아다니면서개별적으로가서의견수렴하고개별적으로부탁드릴것부탁드리고1대1로진행을했습니다,의견수렴하고그럴때.

아니,애초기정예산이1350만원을잡으셨다가지금500만원삭감해서,경정돼서850만원잡으신거잖아요.연말안에1회더개최하신다는거고.

네.

그런데지금미래발전협의회구성이몇명이에요?

36명입니다.위원장까지37명.그런데위촉직은36명.

36명이요?

위촉직은36명입니다.36명이요.

36명이요?

네.

미래발전협의회는25명이내에서구성하게돼있잖아요.왜36명이에요?

조금더위촉을했습니다.

네?아니,그러면상반기에는회의를전혀안하셨다는거잖아요.

상반기에는구성이안됐어서요.시장님오신후에그게구성이돼서하반기때구성을했습니다.

그럼1회분에대한수당을850만원경정예산으로잡아놓으신거예요?

아닙니다.거기는위원회개최경비,타운홀미팅,회의수당여러가지겸했는데참석수당이남아서회의개최가안되는바람에참석수당위주로감액을한겁니다,이것500만원은.

팀장님보충설명해주세요.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그것관련해서저희가집행한게발대식때297만원을집행했고요.타운홀미팅1회에198만원을집행했고선정위원회할때27만원을집행했습니다.그리고아울러또12월중에한번,1회정도회의를개최예정중에있습니다.

아니,그런데참석수당이잖아요,목이.

참석수당맞습니다.

뭘말씀하시는지모르겠네요,저는.

회의참석했을때그참석수당을준것을얘기하는겁니다.발대식때참석했을때참석수당준것있고요.

참석수당주셨어요?

네.

그럼왜지금이것을조례에서는25명이내규정하게되어있는데36명다시뽑으셔서발대를하신겁니까?

구성단계에서조금증원이됐습니다.

현재협의회위촉된위원들전체명단하고요.발대부분에대한전체적인내용좀추후에갖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읍·면·동전체적으로보니까공공운영비부분에서일부증액이올라온데가있고기본경비나시책추진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거의다전액삭감으로들어왔더라고요.그리고기본경비하고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같은경우에는집행률이한50%정도수준인것같고요.공공운영비같은경우에는이게전기요금이런거예요,차량정비뭐이런것.이게마지막추경에이렇게부족하게해서이추경을통해서올라오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여서요.이것은기본적으로소요되어야될경비임에도불구하고이게마지막추경에이렇게부족분이올라오는사례는지양되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제4회추경이나제3회추경정도에서추계를제대로해서그때반영했으면좋은데이게계속가다가되겠지,되겠지,하다가보니까이런현상이벌어진것같습니다.주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행정은신뢰도가가장우선입니다.그렇게생각하시죠?

네.

그런데신뢰할수없는행정이이루어지는것같아서몇가지질의드리고요.지난번에주민참여기본조례하면서미래발전협의회를폐지하려고했잖아요.

네.

그다음에코로나상황이기때문에각종회의도지역현안을미래발전협의회에서협의할수있는회의자료도없는것같고.그런데미래발전협의회를다시구성해서발대식을하고또회의를가지려고한다는그런이유를나는모르겠네요.

아니,그것은이미올해이뤄진사항입니다.

그리고어차피조례에도벗어나서지금인원도구성했다고하고.이게신뢰성이없는거예요,그래서항시말씀드리지만.그렇잖아요.아니,본인들이이렇게하겠다고만들어놓고거기를벗어나서해결한다는것은어떻게누구를믿고무슨일을맡기고한다는거예요?그리고미래발전협의회시장이위원장돼있어서늘없앤다고했는데또이번에도계속회의를또한다고하고.그다음에아까안정열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번코로나상황때문에각종회의많이못했습니다.금액이많고,적고를떠나서지금보니까이장회의는15개읍·면·동에서반납한데는4개,주민자치위원회는반납한데가6개밖에안돼요.그래서뭐냐하면일을함에있어서‘이것왜이러지?’이렇게의심을갖게하면안되는거예요.그분들이다른뭐일탈행위를했다는게아니고.그러면나는그냥의회에서올라오면올라온대로,시에서는그냥너희들알아서해라,이런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주무부서에서는일관성있게휴회를하도록하게했으면하는거고안하게했으면안하는거예요.정산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우리읍·면·동에서이렇게올라와서이것올렸습니다,하면이자리에서우리가무슨보고를받아요,읍·면·동장데려다놓고보고를받아야지.너무무책임하다,실효성이없다,저는그렇게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좀체계적으로,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생각없이그냥있으면있는대로의회가서대충보고해서통과되면그만이고지적받으면그때끝이고.이런거잖아요,늘.난놀라워요,진짜.가면갈수록예전보다더해져가고.무슨독재하는것도아니고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는것같기도하고.제가늘얘기해왔습니다,공무원이갑이라고.우리야임기끝나면가는사람들이에요.그래서그렇게하는겁니까?하여튼시민들이신뢰할수있는행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주민자치위원회는이해가가요,반납의차이가나는게.왜냐하면읍·면·동별로보니까이번에코로나가좀풀리면서다시한데가있고안한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은인정이,좀이해가가는데.이·통장회의같은경우는좀알아보셔야될것같아요.물론그들끼리이렇게몇명미만회의가가능하다니까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으니까그것을알아보셔서제대로된보고를다시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예산액은총575억1071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7%증가한15억1191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내역서1쪽,예산설명서139쪽사회복무요원중식비입니다.사회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에대한중식비지원사업으로타시·군전출및소집해제로인한사업량감소를반영하여5040만원을감액한1억91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141쪽사회복지협의회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미개최된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인안성시사회복지대회사업예산1184만원을감액한2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43쪽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축소진행으로인한집행잔액1330만원을감액한9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내역서2쪽,예산설명서145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사업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법적의무교육인보수교육을수료하도록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해당교육이사이버교육으로변경됨에따라보수교육비지원액감소로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02만4000원을감액한231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147쪽안성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처우개선비지원사업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안정적근무환경조성을위해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시설중하나인무한돌봄네트워크팀종사자의입·퇴사에따른집행잔액을반영하여70만원을감액한17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149쪽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갑작스러운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게상황에따른맞춤형지원을하여위기상황을벗어나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시·군간조정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억4400만원을감액한20억49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내역서3쪽,예산설명서151쪽위기이웃발굴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위기이웃발굴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따른신규사업으로위기이웃발굴활동에따른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활동비지원및명예사회복지공무원활동장려물품지원으로207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53쪽지역복지인적안전망활성화사업입니다.위기가구상시발굴체계를만들기위해지역복지인적안전망인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워크숍·성과보고회미실시로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고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159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입원·격리조치된자에게생활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경기도코로나19확진자수급증으로일괄배정된시·군사업량이실제지역내환자수반영으로감소되어국·도비내시액을반영하여4억5000만원을감액하여2억883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내역서5쪽,예산설명서161쪽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사업입니다.긴급재난지원금지급액부족분및미신청가구에대한의제기부금비용발생으로인한사업비증액으로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1억9298만5000원을증액하여456억335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163쪽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에대응한비수급저소득위기가구에대한생계지원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실직,휴·폐업등가구소득이감소한저소득위기가구에대해1회성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전액국비내시를반영하여8억926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내역서6쪽,예산설명서165쪽보훈단체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특수임무유공자회가안성시국가정보유공자회로변경되어보훈단체불인정에따른운영비등예산삭감액과코로나19보훈단체전적지미실시로인한예산집행잔액3085만원을감액하여17억93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167쪽보훈회관운영사업입니다.보훈회관운영을위한공공요금및청사관리비를집행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임시휴관기간동안관리비용감소에따른집행잔액800만원을감액하여511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내역서8쪽,예산설명서171쪽이재민구호사업입니다.제4회추경에계상한이재민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사업비교부당시사업비전액도비로선교부한후국·도·시비내시비율이확정되어선교부된도비의전액반납을조건으로국·도비내시액을반영하여3억1500만원을증액하여6억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173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출장자제로출장여비집행잔액281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어서내역서9쪽,예산설명서175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행사및모임자제로업무추진비예산집행잔액1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17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사업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60만9000원을증액하여1억383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139쪽이고요.사회복무요원중식비5040만원지금감액하셨잖아요.애초그러면본예산수립할때는126명을지금배정을받았는데중간에전출이나소집해제이런것때문에지금인원이감소된게원인이라고설명을하신거잖아요.

네.

그러면이게전출이나소집해제가중간에있을경우에그부분에대해서는추가배정이나이런걸요구할수는없는건가요?

중간에도새로신규배치는됐는데요.전출이라든가전역자그부분이더많이있어서요.그러니까새로신규로들어오는인원보다도감소분이더많아서감액하게된부분이고,그래서먼저인건비같은경우도4회추경때해서약8400만원감액했거든요.그리고이건전액시비사업이라거기에맞춰서같이중식비이번에감액하게된겁니다.

일부그러면중간에추가배정이나이런것들도있기는있어요?

네.

그다음에149쪽인데요.긴급복지지원사업지금이게2억4400만원을감액하셔서지금20억4930만원편성을하신건데요.이게코로나때문에실직이나휴·폐업이런위기가구들굉장히많이늘었을텐데,그리고제가알고있기로는지원기준자격부분에대해서도일부완화가됐던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왜이렇게지금삭감액이큰거죠?

긴급복지지원사업같은경우올해코로나로영향이많아서기준완화도두차례실시해서12월31일까지연장이됐거든요.그래서저희시도긴급복지사업매년추진하고있는건데작년같은경우예산은한5억7000만원뿐이안됐습니다.그런데올해는본예산이7억3000만원세워졌던거고요.그리고2회추경때코로나19로인해서증액된게약16억정도다시세웠습니다.그리고지난4회추경때22억세웠던부분인데저희가4회추경16억,2회추경세우고나서소요분파악했을때약20억정도가소요되는건데그때도에서일괄적으로배분해서당초보다한2억정도더배분한상태거든요.

그래요.

네,그래서현재추세로봤을때는약20억정도면집행이가능할것같고요.어쨌든당초본예산대비거의3배늘어났거든요,7억3000만원에서20억정도면.그래서저희시·군은또,저희시인구수라든가이런것비해서집행이상당히높은편입니다.

그러면하여튼추경을통해서지금도비포함해서일부조금과다배정된상황인걸로이해가되네요,그러면.

네.

지금161쪽긴급재난지원관련해서이것좀다시한번설명을해주시겠어요?애초에는국·도비로재난지원금이지급이됐던거잖아요.그런데이게하여튼시비까지전체매칭으로바뀌었다는거예요?이게뭔소리예요?

이게그러니까처음에재난기본소득해서경기도하고안성시에서10만원,25만원지급을했지않습니까?그러고나서정부에서긴급재난지원금하게된것이고,그런데저희경기도안성시는원래40만원,60만원,80만원,100만원정부기준인데저희는미리그만큼준것이기때문에약87.1%해서일부깎여서받았던부분이잖아요.그런데이건다시,그런데또다른시·도같은경우는그렇게지급안한데도있고해서,전액나간데도있고해서일종의예산을재구조화하는건데요.저희안전총괄과에서다시나중에보고드리겠지만,쉽게말씀드리면정부지원액은1인가구기준으로했을때40만원나가잖아요.그런데안성시같은경우34만8000원이니까약5만6000원덜나가게된건데실제적으로전·출입에따라서누구는40만원받고누구는안성시에있기때문에34만8000원인가받고그런차이가있는데요.뭐냐면미신청가구도있는데미신청가구는무조건기부금처리가되거든요.그러니까본인들이신청을안했다싶더라도그사람들은전액다기부금처리해서국세청에서연말정산해서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기부금은무조건신청안해도다예산을세워서저희가또국세청에반납을해야되는금액이기때문에,그러니까누구는40만원기부금처리하고누구는안성에있어서34만8000원기부처리하면차이가나지않습니까?그래서그차액분을도비하고시비해서채워서기부금처리하는것에서시비하고도비부담금이있는겁니다.나머지는다국비지원이고요.

아이고,그렇군요.165쪽인데요.보훈단체지원이요.지금법정운영비보조1300만원삭감이있어요.

네.

특수임무유공자회이것설명좀해주시겠어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작년7월에경기도지부에서안성시지회하고약간의어떤문제로해서탈퇴를했습니다.그래서특수임무유공자회는중앙본부가있고경기도지회가있고안성시지부가있는건데요.내부적인문제로인해서탈퇴를했습니다.그래서자체적으로안성시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명칭을했다가보훈지청에서특수임무유공자회똑같은명칭을쓸수없다,탈퇴한단체에대해서는쓸수없다,라고해서다시명칭을바꾼게안성시국가정보유공자회라고,올해2월달에안성시국가유공자회로명칭을했습니다.그런데보훈처에서는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탈퇴한경우에는보훈단체로인정이안되고개인적인단체라고해서보훈단체인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지금도계속보훈청하고진행하고또다른법인,민간비영리법인으로다시추진하겠다고진행중인데요.어쨌든경기도지부에서탈퇴했기때문에보훈단체로인정이현재까지는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운영비1300만원하고전적지순례비다반납하게된부분이거든요.

그러면경기도조직이완전히전부탈퇴를한거예요,안성시포함해서?

아뇨,안성시지부가거기에서탈퇴를한겁니다.

안성시만.

탈퇴해서독립적으로안성시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설립을했는데그것은보훈지청에서인정이안된다,그리고특수임무유공자란유사한명칭을사용하면안된다고했고그러다가우여곡절끝에국가정보유공자회라고명칭을바꾼건데그것은그들만의단체이지보훈단체로인정이안된다고해서올해운영비연초에그래서반납을했고지금그것을반납하게된겁니다.

그러면애초에는특수임무유공자법상위법에따라서보훈단체에포함이되어지면서운영비지원에대해서계획을했으나실제거기서공식탈퇴를하면서지금별로의단체이름을가지고활동중이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운영비를지원할수없어서전액삭감을했다는얘기죠?

네.저희가법률적자문도구하고보훈단체로인정할지안할지는법률적자문도그것은인정이어렵다고했고요.그래서지금거기서는별도로해서따로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있어서비영리법인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비영리법인승인이되면다시보훈단체로해서인정하게되고내년에다시지원할수있을것같습니다.

몇분이나계세요?

지금실제인원저기는8명계시고요.그리고또명예회원해서대략20명정도됩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171쪽이재민구호인데요.저이거잘이해가안가서요.지금임시주거용주립주택이9채였나요?9채를지금지원을했는데이게총사업비9채에대해서집행한게얼마예요?

3억1500만원입니다.

3억1500만원.그런데지금경정예산은6억6300만원으로잡으신거잖아요.그러면기존에는도비3억1500만원으로해서9채부분에대해서지원을완료한상황인데이게국비가내려오면서매칭사업으로다시바꾸어져서매칭사업부분에대한3억1500만원을다시세우고그러면기존도비3억1500만원을반환해야된다는거죠?

네.

그러면이것반환액에잡으시고경정예산을3억1500만원으로편성을하셔야되는게맞는것아닌가요?

이추진이어떻게되냐면당시이재민발생해서저희가추석전에입주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데당시에는도에서도국비내려올때가,저희안성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됐지만국비언제내려올지거기도모르고있기때문에일단도재해구호기금으로일단먼저지원해준겁니다.그래서그것으로먼저사업진행을하라고했던부분이고요.추후에10월인가넘어서특별재난지역해서원래50%인가였는데75%로국비부담이더인상돼서내시비율해서내려왔습니다.도에서는기존도비먼저준것3억1500만원을반납하고나머지국·도·시비비율에따라서진행을하게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러니까요.그말씀을제가이해를했는데지금경정예산을6억6300만원으로잡으셨잖아요.3억1500만원부분에대해서는감을하는게맞지않느냐고요,이번마지막추경에서.

반납고지서나와서저희가별로반납해야되기때문에그예산세운거거든요.

아직까지이루어지지는않은거고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145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종사자가417명이라고되어있는데이사람들이예전에는한장소에서하루에다교육받았습니까?

아닙니다.보수교육은분기별로나눠서예를들어50명에서100명사이로해서나눠서교육을실시했는데올해는코로나때문에집합교육을못하게되고전부다사이버교육으로전환됐습니다.그래서상반기6월까지는교육을전혀진행못했고요.이것은저희가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하고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두군데나눠서위탁교육을하고있는데거기서사이버교육으로전환되면서교육비도집합교육같은경우5만6000원씩지원해주는것인데사이버로전환되면서4만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단가도인하가됐기때문에이금액을감액하게된것입니다.

교육받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분들이사이버교육받은거랑대면교육,집합교육받은거랑차이점이나장단점을말씀하시는분들이안계신가요?

사이버교육은올해처음진행된부분이고요.기존에는다집합교육으로했던부분인데장단점은글쎄,모르겠습니다.집합교육같은경우는어쨌든같이교육받으면서다른시설에있는분들같이만나고해서서로정보교류도되고그런부분이있는데사이버는이제.

이렇게저는생각해봅니다.예를들어서초등학교같은경우는아무래도대면교육이중요시되는게학업성취뿐만아니라인성이라든가이런문제가있는데흔히우리가지금말하기를코로나19이후가어떻게바뀔건가,사회가바뀔건가.물론다른교육같은경우그렇게하는경우가있어요.병행하는거죠.예를들어서집합장소로못와서하는분들은사이버교육으로대체해서도수료할수있고.그런데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안성뿐만아니라특히안성은조류독감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사스같은것은전체그랬던거고지금같으면코로나19도그렇고.그래서제생각에는예전같지그렇게막질병이나어떤재해가더심해지면심해졌지더자유로워진다고볼수는없거든요.미세먼지사항도그렇고.그래서이거를물론안성에서주관하는교육은아니지만경기도사회복지사협의회나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나이런데협의를해서온라인교육쪽으로.왜냐하면이분들이교육도2시간씩하나요?

8시간받고있습니다.

8시간한다면하루종일하는거잖아요.

네.8시간이의무시간이기때문에요.

차라리이분들한테시간을쪼개서사이버강의를들을수있으면.앞으로자꾸비대면쪽으로가야지예전같이대면한다는것은점점어려워지는추세거든요.코로나19가해소된다고해도.그리고지금도예측하기는올겨울까지는분명히확산될것이라예측하고그러는거니까그런것을코로나19를대비해서그런교육의방법,패턴을바꾸는것을협의를많이해서건의도하고이러시면어떻겠는가해서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51쪽이고요.위기발굴활성화지원.보니까경기도위기이웃발굴지원에관한조례가금년도7월제정에따라서사업이신설됐다고하는데지금활동비지원이11월,12월만된이유가왜11월,12월만.

이게올해경기도에서조례를새로제정해서내려와서추경에반영된것이기때문에그때그기간해서금액내려온겁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지금안성시에몇명있는거예요?

1225명있습니다.

1225명중에1100명만활동비지원을받는거예요?

아니요.다같이지원하고있는데요.그러니까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도거기에명예사회복지에포함되고요.밑에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통·리장이라든가생활밀착직종인분들그러니까중복된사람들은그러니까순수통장이아니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원따로빼서저기하는겁니다.

산출근거에보니까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활동비191명2개월분이573만원인가요?

네.

191명이면382만원밖에안나오는데.

이것은3개월분입니다.

그런데여기는11월,12월이렇게되어있는데.

사업기간이요?

3개월분이면몇월,몇월분이에요?

10월,11월,12월해서그때10월에내시가돼서3개월분을내려준부분인데요.

그러면10월달부터나가는거네요.사업기간11월,12월로되어있기때문에2개월분으로했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여러논란이된보훈단체지원에서안성시특수임무유공자회이것은지금안성시지회를하려고하는데안성시지회로인정못받아서그러는거잖아요.원래평택시지회와통합해서하라는건데거기로안가고별도로안성시특수임무유공자회를하려고하다보니까안돼서나온거잖아요.

네.

명확하게설명이필요한부분이고그래서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기도에는27개지회가있는데안성은포함이안되고경기도지부에서는평택시지역합쳐서하라는거예요.

그다음에설명서169쪽이에요.보훈행사관련해서현충탑및국군묘지지잡초제거인부임삭감하고했는데올해같은경우코로나상황이고해서없는일자리도만들어주는데코로나상황이라고해서잡초가안나는것은아니잖아요.다만,이거행사할때잡초제거하려고했던모양인데삭감한것같은데이것은행사가있든없든평상시에유지관리가돼야죠.

이거는실제집행을했던부분이고집행하고남은잔액.

그러면인부임으로할때지금보면잘못계상한거잖아요.처음에예산을잘못계상한거잖아요.그다음에정비공사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거기보면전정,제초작업부분이들어가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인거고요.하고남은비용이라고하지만왜그러냐면예산을무자비로쓰라는게아니고처음에우리가100만원,100만원했잖아요.좀남았어요.그러면이분들어차피인건비에맞춰서한거잖아요.어려웠지않습니까.그러면기타일이라고할수있게해줘야되지않냐.없는일자리도만들었는데인부임같은것은남기면안된다,그런뜻이에요.남아서당연히반납하는것인데왜냐면지금굉장히어려웠잖아요,경제적으로.그러면추가적인다른부분이라도해서해야되는데이것을왜반환했냐는그런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금액은아닌데그것을가지고그분들은적은금액을받고일했지만그만큼적은금액이라도본인한테굉장히절실하기때문에하는거거든요.그래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경정예산액은4억7718만3000원으로기정예산5억315만1000원에서2596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13쪽행정감사및조사입니다.기정예산2752만원에서567만원을감액한21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공직자윤리법에따른재산심사를위한공직자윤리위원회를서면심의로개최함에따라서위원회참석수당2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업무추진비수요감소가예상됨에따라140만원을감액하였고국민권익위공익신고자보호법에따른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액300만원과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100만원은대상자가없어전부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5쪽자치입법입니다.법무및송무상반비교육은코로나로실제하지못하였고하반기는법제처소속법제협력관을강사로활용함에따라강사료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6쪽소송사무처리입니다.행정심판비용지원예산300만원은행정심판을전부인용하는재결을받은신청자가없어서전부감액하였고소송심의위원회참석수당216만원은특별한전문적지식이요구되는중요소송이나공무원직무관련소송사건이없어서위원회를개최하지않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7쪽기본경비로국내여비는출장수요감소로1443만8000원을감액한572만2000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추경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별도로공식적인자리가없기때문에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는데요.지금안성시가각종소송을함에있어서주무부서에서소송을처리하고있어요.거기서처리하는것은맞다고보는건데소송결과에대한이행실태이것마무리같은것은법무담당관실에서종합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어차피법원의판결로인해서,민원을하다하다안돼서소송으로간거잖아요.그러면소송이끝나고민원이종결돼야하는데종결이안되는거예요.왜?법원판결에대한이행사항을시에서조치를안해줬기때문에.그러면결국뭐냐면자연스럽게시에서조치를안해주면민원은민원대로소송은소송대로끝났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당사자는더많은피해를보고있는거거든요.종결처리가안되다보니까계속장기민원으로남아있는거예요.그래서각부서에서소송진행중이나소송이종료된것에대해서는결과에대한이행결과를어떻게처리했는가이행조치사항을확인하고가지고있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안했으면또하도록해줘야하는게감사법무담당관의임무가아닐까생각합니다.

네,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각부서별로소송중이거나종료된것이행실태보니까굉장히지금,법에서판단했는데도안한것이너무많아요.그러면이거진짜시가누구를위해존재하지?이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그래서종결상태,결과를어떻게처리를했나말끔히해주고요.여기에서는조치사항을이행하도록권고해줘야합니다,지속적으로.여기에대해서는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위원님말씀대로종결된사건뿐만아니라진행중인사건도중간에취소되거나이런건들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중간중간에체크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전놀랐어요.대법원판결까지끝난것도시에서조치안해주는거예요.그분들안성에살고싶겠어요?지금까지는업무상놓친부분이라면이런부분도관심을가지고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임길선입니다. 설명에앞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담당관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당초예산액은19억4868만5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총175만원을감액하여총19억311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세부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107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소식지에3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한대면접촉및현장취재의제약으로시민명예기자단운영과관련된행사실비보상금및기타보상금35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9쪽홍보대사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해각종행사및축제가취소됨에따라미집행된활동비6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110쪽기본경비입니다.국내출장여비지급잔액8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뭐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우리홍보대사운영을하시잖아요.홍보대사는바우덕이때만홍보를하기위해서예산을잡아놓으신거예요?

아니요.평소에도가능합니다.저희가그래서지금4명을하고있었는데,홍보대사를.한태웅,손현주,최고봉,박철이렇게했었는데지금또저희가이분들을선정을해놨는데금년도3월에기준액이변경됐어요.홍보대사는무보수로하라고위에서지침이내려왔기…….

의회에서지침이요?

아니요.위에서,상급부서에서.그래서저희가지금무보수로주고실비보상금예를들어서여비나교통비나식비이런것은그것만지원해줄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그리고지금공교롭게도한태웅빼놓고세분은위촉기간이금년도9월30일끝났습니다.그래서홍보대사운영을지금저희가이것또위에서,상급부서에서무보수로해야한다,이사람들은보수받고자사실한건데그래서사실지금내년도에는홍보대사를하기는하는데안성유명인들이아닌,연예인들이아닌안성을직접홍보해줄수있는,실비나이런것줄수있는그런분들로다시선정하려고합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인데안성에서도유명한출신연예인들이많으시잖아요.그분들을섭외를해서,설득시켜서재능기부나그런지역에대해알릴수있는,그분들조금도움을요청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드리고싶습니다.

내년도에는한번그렇게운영위원장님말씀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잘진행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홍보담당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임길선홍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우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근자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영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윤효중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2020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운용총칙입니다.노인복지기금은안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따라노인의건강하고안정된생활을지원하기위해1994년부터설치운영되어왔으나금년12월말로노인복지기금폐지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기금조성현황은2019년도말조성액이9억8454만4000원이며2020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2525만6000원,지출이10억980만원으로연도말조성액은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자금수지총괄의수입계획입니다.예치금회수액이9억8454만4000원,예치금이자수입이기정1500만원에서1025만6000원증액된2525만6000원으로총수입액은10억980만원입니다.지출계획은기존의노인복지기금인예치금9억8454만4000원과이자수입인비융자성사업비1500만원을감액하고일반회계전출금으로기타지출10억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수입계획및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박상순위원님없으신거죠?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508억4092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8억9720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181쪽부터가되겠습니다.재가장애인지원은재가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한장애인단체행사지원비와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등으로코로나19로인한집행잔액2780만원을감액한520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수당(기초)사업은만18세이상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기초수급장애인에게매월장애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971만원이증액된3억987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의장애수당(도비)사업은기초수급장애인중중증재가장애인에게매월4만원의장애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92만5000원을증액한2억541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가구냉난방비사업은중증장애인가구에월5만원의난방비와월4만원의냉방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957만5000원을증액한1억371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연금사업은중증장애인에게소득수준에따라장애인연금을지급하여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42만4000원을증액한48억682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비)는국비지원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외에경기도가장애인의자립지원을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825만1000원을증액한3억61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수당(차상위등)사업은차상위장애인및장애아동에서장애수당및장애아아동수당을지급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68만9000원을증액한2억77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부모심리상담지원은발달장애인자녀를둔부모에게연간월16만원이내의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12만원을감액한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은장애인단체에지원하는운영비,사업비,행사비등으로코로나19로인한대면행사미개최로집행잔액5310만원을감액한10억62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쪽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은코로나19로인한시설휴관에따라집행잔액7792만6000원을감액한1억7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쪽의노인복지사업운영은노인의날기념행사표창패제작비와노인복지기금사업및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수당등으로코로나19로행사미개최및서면심사등에따라315만5000원을감액한1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노인단체지원은코로나로인한노인의날행사미개최로3270만원을감액한2억379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자립지원사업은경로당의마을환경가꾸기사업참여자에대한일자리사업비로코로나19로인한사업량감소로1억5250만원을감액한4억752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은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을통해노인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5748만원을감액한57억90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은저소득노인가구의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900만원을감액한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는노인복지시설에입소한기초수급자사망시에장제급여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650만원을감액한3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은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인우술라의집을지원하는시설운영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442만3000원을증액한3억91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쪽에경로당활성화사업은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미운영으로1억7600만원을감액한924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일반)은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원하는최저생활유지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3억7375만원을감액한147억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쪽에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는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초·중·고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교육급여변경내시에따라355만4000원을감액한496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는수급자가구원중사망자발생시에80만원,해산은70만원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300만원을감액한1억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은생활보장위원회심사운영사업비로코로나19로인한서면심사로380만원을감액한2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쪽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지원은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최저보험료이하저소득세대에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비로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한3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활근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자활자립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억920만원을증액한21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희망키움통장은일하는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본인저축액에따라정부지원금을최대64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079만8000원을감액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희망키움통장Ⅱ는일하는주거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본인저축액10만원에대해정부지원금10만원을적립해주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3622만6000원을감액한1억65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년저축계좌는일하는주거·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가구에만15세에서39세이하청년에게본인저축액10만원에매칭금30만원을적립해주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965만7000원을감액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쪽무연고사망자및노숙인관리는노숙인에게귀향여비와일시보호시설이용료를제공하고무연고사망자의장례비용을지원하는사업비로2020년협약된일시보호시설이코로나19로입소가불가하여관내숙박시설이용에따른집행잔액으로1609만원을감액한22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사회복지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코로나19로인한출장횟수감소에따라2678만원을감액한378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에게양질의의료급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자치단체부담금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1947만원을감액한19억647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1쪽,예산설명서는245쪽이되겠습니다.일죽능동경로당신축사업은금년도3회추경에예산을확보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추진되는사업으로건축설계및업체선정등의기간소요로이달11월에공사를착공하여동절기도래에따라사업비1억4850만원을명시이월하여내년도3월에착공할예정입니다. 다음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조서1쪽,예산설명서249쪽입니다.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사업은현정부의정책과제인치매노인국가책임제정책에따라2023년까지삼죽면내강리일원에정원150명규모의노인종합요양시설을신축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35억36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이월사업비는금년5월29일국·도비내시에따라3회추경편성후에지난9월10일자금교부된사항으로교부사업비10억8324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여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기타특별회계안성시의료급여기금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1쪽,예산설명서253쪽입니다.국고보조금은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국비변경내시에따라395만4000원이증액된589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도비변경내시에따라69만2000원이증액된103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타회계전입금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및위탁수수료1976만4000원을감액하고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29만4000원을증액한19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256쪽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의진료비,건강생활유지비,의료급여위탁수수료를지급하기위한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976만4000원을감액한18억846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국비)지원은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기본경비,수당,처우개선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94만원을증액한1억321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아니구나,죄송합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로는181쪽인데요.재가장애인지원에서전체적으로한50%이상삭감을하셨고특히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같은경우에는기정3500만원에서지금2500만원삭감을하신거예요.한70%정도되는것같은데,삭감비율이.

네.

이게원래출산지원금지원액이지금어떻게되죠?

심한장애는200만원이고요.심하지않은장애가정은150만원입니다.

150만원.

네.

그러면실제지금예산액을1000만원정도잡으신건데.

네.이장애인가족출산지원금조례가2019년연말에조례를개정해서지원근거를만들어서올해부터처음지원을하는건데요.올해예산을담을때좀예상을많이잡았습니다,인원을.20명을잡았는데지난달10월까지사실상심한장애가정3명만출산을했거든요.

그래요?그러면실제심한장애세분에대한600만원만현재집행된상황이군요.

네.

그러면애초본예산때좀과다계상된측면이없지않아있다는거죠?

네.

그리고지금183쪽하고185쪽기초수급자경증,중증부분에대한일부증액해서지금편성을하셨는데이게장애인이늘었다기보다도기초수급자범위안으로들어온장애인이일부좀증가한것으로해석을해야되나요?어떻게해석을해야되나요?

증가했다기보다는그냥국·도비내시가조금더내려온것같습니다.대상자는850명에서890명으로증가된사업비를내려줬고요.지난달까지지금855명한테지급을했거든요.

855명이요?

네.뒤에투자성과에보시면지난달까지855명한테지급을했기때문에890명으로내시가사업량이,사업비가그렇게내려온거고요.

이건경증에해당하는거고요.그렇죠?

네.그리고장애수당도비도중증도마찬가지로사업비는515명에서530명으로사업량이좀늘려서내려왔는데지난달까지502명한테지급을했어요.사업비가조금넉넉하게지금내시가내려온상태입니다.

일부또집행잔액이더남을수있겠군요.

네.

그런데이게지금187쪽에장애인가구냉난방비같은경우에는여기도중증장애인같은기초수급대상자365명으로또산출이되어졌어요.앞의부분에장애수당은중증같은경우에530명으로일단늘려서잡으신거잖아요.그리고실제집행도지금502명이됐다고보고를하신거고.

네.

그런데왜냉난방비지원같은경우에는365명으로크게차이가나나요?

네,장애수당은그장애가족의구성원들별로지급을하는거고냉난방비는가구별로지급을해서대상자가좀냉난방비가적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세대안에중증장애인이복수로있을경우에는.○사회복지과장채정숙네,수당은개별로지급하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191쪽에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있어요.민간위탁금인데이게지금사업량은변경이없는데1인당급여가증가가되는겁니까,내용이?뭐예요?

사업량이증가가된게아니라이것도내시가9월달에1800만원이더내려온건데요.사업량이뭐그렇게증가돼서내려온건아닙니다.

그럼사업량이나급여수준뭐이런것들에대해서는변경사항이없는데일단지금도비부분에대한내시때문에증가한거예요,실질적으로는?

네.

200쪽에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지금7792만원삭감해서편성을하셨는데지금장애인복지관이실제로거의운영이안됐죠?

네.

그래서하여튼프로그램강사료나이런기타보상금전체적으로잡힌것하고삭감액이조금많은것같기는한데,그러면우리종합복지관내에있는주간보호시설하고치료센터하고는운영이어떻게됐어요?

주간보호센터는긴급돌봄으로계속운영을했고요.치료센터도복지관휴관기간하고똑같이하지않고거기는부모님들이요구가많아서거기는부분적으로운영을했습니다.

그러면위탁부분에대해서는예전처럼정상적으로운영되지는않았지마는.

네,제한적으로운영을했습니다.

실질적으로좀제한이있었지만운영은뭐이루어졌다는말씀이시죠?

네.

불구하고지금종합복지관같은경우에위탁말고우리여러가지프로그램이나기타등등서비스지원부분에있어서지금대체지원서비스나이런것들에대한고려는전혀해보시지않았었나요?

대체재활이요?

대체지원서비스.

대체지원.

네.실제시설을이용하면서서비스를받는체계인데하여튼그게지금코로나때문에거의그냥중단이된상황이어서요.불구하고하여튼.

다른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게.

서비스를계속받았던분들이계셨기때문에그분들한테조금실제이용에는제한이있지만다른서비스로써할수있는방법도찾아보셨을것같은데.

코로나상황에서는영상교육이나영상프로그램을몇가지새로구성해서했습니다.

일부진행이되기는된거예요?

네.

이것정말내년도에도어떻게지금계획을하셨는지모르겠는데실제시설이용이절대적으로필요해서의존도가높은분들도많이계셔서실제이용에한계가있다고한다면적극적으로지금다른방향의대체서비스방안을좀강구를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일단좀말씀을드려요.

네.코로나상황이계속장기화되니까저희도그런비대면사업으로프로그램을계속이렇게전환하는방법을생각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지금219쪽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인데요.이게지금23억7375만원삭감됐어요.그런데지금뒤에투자성과내역보고하신것보면121억2900만원정도집행이이루어졌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네.

그래서대강계산을해보니까이게한월평균13억5000만원정도집행이된걸로보이는데이게앞으로남은기간이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최소지금우리집행잔액이한20억정도남아있는것아니에요?좀부족하지않을까,싶어서요.

이게성과가아마지금9월말,10월말저희가제출할당시그것에따라서담당자별로9월성과도내고,10월성과도냈는데지금부족하지는않습니다.

부족하지않아요?

아마10월말성과같습니다.

지금10월,11월,12월세달지급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런데지금전체147억9000만원이연간소요량으로부족하지않은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지금기정경정예산으로계상하신147억9000만원에서현재집행잔액을빼면.

그래서9월말기준이아니라아마투자성과가10월말.

한25억정도뿐이되지가않아서.문제는없는거예요?

10월말성과가,네.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보겠는데229쪽자활근로사업인데요.이게지금3억920만원이증액이이루어졌어요.경정예산지금21억4800만원잡으셨는데이게대부분민간위탁부분에대한운영비가아니라실제사업부분에대해서더증액이이루어진것이죠?

네,자활참여자한테지급하는급여입니다,거의.

그런데이게대부분이인건비일텐데요.

네.

그러면그동안참여자는늘어나는데인건비부족현상을계속구조적으로안고있었다는이야기입니까?

현재참여자가130명인데작년까지90명정도가참여를했었어요.그래서지난번4회추경에도당초의예산이과소배정돼서4억3000만원을증액했었거든요.그때제가설명드리면서도그예산으로부족해서다음번에예산을추가,더받아야된다고이렇게설명을드렸었는데4회추경까지도예산.

4회추경에서담지못했던나머지부분에대해서다시요청해서받으신건가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종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5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보고는설명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263쪽총예산액은990억8662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5억3245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63쪽여성복지사업운영입니다.코로나19확산으로위원회서면심의및비대면사이버교육실시참석수당및교육비등687만원을감액한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5쪽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확산방지차행사축소및미실시로1150만원을감액한2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67쪽양성평등문화확산지원사업은공모사업1개단체사업포기에따라서500만원을감액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9쪽다문화가족특화사업은방문교육지도사7명의감소분을반영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825만원을감액한2억280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1쪽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의양육비및학용품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375만원을증액한11억8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3쪽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청소년한부모가구의자립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500만원을증액한17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5쪽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사업입니다.센터종사자에게지역화폐1인당월5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하반기2명추가채용에따른40만원을증액한8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7쪽가사돌봄지원사업입니다.맞벌이가정에가사돌보미파견서비스로코로나19로인한사업부진으로10가정감소분3257만2000원을감액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9쪽어린이집지원입니다.어린이집감소로인한보육교사의후생복지비7000만원을감액하고코로나19확산방지차평가인증심사취소로인한인증수당4400만원을감액하여16억25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1쪽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3846만2000원을감액한221억61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3쪽담임교사지원비사업입니다.영아반담당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억7009만6000원을감액한18억312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5쪽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입니다.반담당보육교사에게처우개선비를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500만원을증액한5억66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7쪽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사업입니다.국공립및비영리법인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084만원을증액한36억332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9쪽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사업입니다.취약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교직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66만2000원을증액한22억220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1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한보조교사인건비사업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745만4000원을증액한28억46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3쪽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960만원을증액한1억5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5쪽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사업입니다.공공형어린이집의시설규모에따라운영비를차등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6500만원을감액한10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7쪽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사업입니다.도비변경내시에따라550만원을감액한2억1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9쪽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사업입니다.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를위한보수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30만원을감액한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1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사업입니다.어린이집회계시스템도입우수시포상으로특별조정교부금5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이는국공립어린이집신축부지시설비로2021년계속비로이월할예정입니다. 다음은설명서303쪽아동복지행정운영사업입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시설아동체육대회행사를취소함에따라참가비전액98만원을감액,2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05쪽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만17세미만입양아동의양육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0만원을감액한1억36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7쪽아동수당급여사업입니다.만7세미만아동에게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원을감액한106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09쪽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35만3000원을증액한255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1쪽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지역아동센터의돌봄환경개선을위한내부리모델링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000만원을증액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3쪽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입니다.아동수당대상자에게전자바우처4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2000만원을감액한35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15쪽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입니다.어린이집휴원및학교휴교로가정돌봄가중의부담완화를위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6억8344만4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7쪽드림스타트사업물품비사업입니다.아동성장측정도구및태블릿PC구입비변경내시에따라195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9쪽기본경비입니다.가족여성과관내·외여비를감액하고9월28일자인사에따른직원증가로책상및의자를구입하여306만1000원을감액한336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1쪽반환금기타사업입니다.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에대한반환금으로가족복지사업등33개사업에대하여반환금3억349만5000원을추가반영한13억794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명시이월및계속비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2건입니다. 설명서327쪽입니다. 먼저어린이집확충사업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사업대상지변경에따른설계및공사기간부족으로시설비와자산물품취득비2억4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이어서설명서328쪽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2020년도4회추경에예산편성된사업으로LH설계용역지연으로시설비12억8006만7000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3건이되겠습니다. 설명서331쪽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비지원입니다.우수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벤치마킹등을추가설계반영등공기부족으로2억86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332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사업입니다.어린이집회계시스템도입우수시·군포상금으로교부받은특별조정금으로5회추경에편성하여연차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5억원을계속비로이월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333쪽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전행정절차이행에따라2020년시민회관철거공사를완료하였고2021년1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연차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08억9000만원중25억원을계속비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로는269쪽이고요.다문화가족특화사업인데요.지금민간위탁금지도사감소로7825만원삭감하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애초에그럼15명방문사인력,지도사인력을갖고운영을했었는데지금지도사가8명으로줄었다는거예요?

실질적으로지도사대상이15명을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그것을사업수행을진행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코로나로인해서대상가구에서이분들을수용을안하는,오는것자체를싫어하다보니까여기에따른지도교사들이갈데가없어서이런사업량이감소가된사항입니다.

그럼맨처음에당초예산잡을때는15명파견예상을했다가실제코로나여러상황변화나이런것들때문에방문을꺼려하는분위기나이런것들도있겠으나실질적인지도사채용자체가8명으로계속운영이돼왔다는거예요?

채용은.

제가여쭤보는것은맨처음에15명배정을해서지도사를파견했다가이러저러한상황때문에이게그만두시고이러는분도있어서8명으로중간에감소를했다는것인지,애당초15명에대한배정계획을갖고예산을잡았으나애초부터8명정도의규모로지금지도사를파견해서지금까지운영을해오셨다는얘기인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채용을당초에15명을했는데채용을,8명으로줄었다는그말씀이신거죠?

애초에15명을운영하다가이러저러한상황때문에8명으로감소를했다는것인지,아니면애초부터15명은계획을했지만8명뿐이채용을못해서지금까지왔다는것인지.

그얘기는팀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가족여성팀장김주연입니다. 당초에15명방문지도사를계획하고방문서비스를이행하려고했지만코로나가연초부터발생하면서수요가없어서방문지도사8명만채용해서운영을했고그것에맞는방문서비스를했습니다.

그럼애초부터당초예산계획과는다르게8명으로계속운영을해오셨다는거죠?

네.

15명으로계속운영을하시다가8명으로감소된상황이라고한다면기존에서비스받았던대상들이있을텐데문제가빚어지지않았을까,싶어서여쭤본거예요.

네.

그다음에275쪽인데요.우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이거제가잘몰라서여쭤보는데혹시센터에대한별도의운영지침이나이런게혹시있죠?있겠죠,당연히?위수탁계약을우리가체결하잖아요.위탁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잖아요.그런데위탁기간안에빚어지는종사자가늘어날수도있고사업이늘어날수도있고등등한데그렇게위탁기간안에늘어나는종사자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계속그부분에대한대응사업비부분에대한예산편성을해줍니까?이게일부지자체인것같기는한데위탁기간안에종사자가늘어나는경우에는인건비부분에대해서는수탁자가부담을하도록하는계약도일부맺기도하더라고요.

이게종사자처우개선비는먼젓번에여기뿐아니라사회복지분야에월5만원,10만원이렇게돼있는데이것은그때당시예산을지원을해주는걸로이렇게해서.

제가이것때문에여쭤보는건아니고요.지금13명에서15명으로늘어났는데2명분에대해서처우개선비일단반영을하신거잖아요.이건제가이해를했고종사자자체가13명에서15명으로늘어나고이후에20명으로늘어나고할수도있는건데그게위탁기간내에성립이됐느냐,그렇지않느냐부분에따라서는해석의여지가달라질수있지않을까,싶은거예요.혹시그런위탁부분에대한내용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당초위탁예산범위내에서돼있는데위탁범위추가로중간에들어오는것은예산을어떻게하느냐,얘기이신거죠?

그렇죠.그럴경우에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어떻게하고있죠?

이처우개선비는그때따라서지침,우리내부의인건비추가채용에대해서는저희가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

위탁기간안에있다하더라도그쪽에서필요에따라서종사자를더채용을하겠다면시에서는무조건대응해서지원해요?

지금같은경우처우개선비에대해서는특별히이것은규정을.

처우개선비그만말씀하시고제가인건비계속해서여쭤보는데다른답변하시면안되고.팀장님,추가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저희건가다가운영을할때통상직원이,통상인원이15명입니다.15명이고올해본예산세울때그당시인원이13명이어서여유분없이처우개선비를13명분만세웠고요.종사자처우개선비가시자체사업도있는데도비사업도있는데도비사업보조올때는여유분이있게와서부족하지않았는데저희가자체사업을너무그때당시인원만가지고타이트하게세우다보니까연말에부족분이발생했습니다.그리고거기건가다가센터에서계속해서만약에직원이부족하다고계속올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통상15명정도직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15명이고그안에들어와있기때문에예산편성은됐지만이후에재위탁이나이런것을설정을할경우에15명범위를넘어서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약정하는내용이나이런것들이있어야겠네요,예를들면.

예를들면통상15명이지만저희가건가다가국·도비사업도있고시자체사업으로있어서신규사업이생길경우에는그사업이큰규모의사업일경우에그사업을운영할인력이추가로필요할경우에그개별사업으로인건비를세워주기때문에건가다가기본위탁사업비에서계속해서한없이올려주는그런경우는없습니다.

네,이해했습니다.277쪽가사돌봄지원사업인데요.지금3257만원삭감하셔서경정예산2억잡으셨어요.

네,그렇습니다.

혹시연70가정에서60가정으로축소됐다고하는데이것을중위소득120%이하맞벌이를대상으로하고있잖아요.이것을이용기준을완화하거나이런것에대한검토를내부적으로안해보셨나요?

현재는지금맞벌이부부들이돌봄에대해어려움이상당히많습니다,사회적으로.저희는120%보다는100%로,시장님께서도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생각중인데아직까지크게깊숙하게검토는안했는데생각을하고있습니다.돌봄이라는게사회적으로방과후돌봄,교육부와도문제가있지만여러가지.그래서돌봄중위소득이120%맥시멈이돼있는데이것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수혜혜택을많이주는것을앞으로검토를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출산지원금아까이야기도나왔습니다만그런제도도필요할수는있지만저는궁극적으로는맞벌이들같은경우에굉장히힘들거든요.그래서아이를낳으면서최소한초등학교까지의과정에서생애주기별로적합한돌봄지원에관한서비스를시가계속적으로발굴하는게필요로할것같다는게제생각이고요.더불어서옆에오산시같은경우만하더라도무슨119돌봄서비스이런것들을통해서초등학교저학년까지전염병이눈병이됐건,수족구가됐건이렇게되면당장맞벌이하시는분들은아이를위탁할수있는방법이막막해서사실굉장히힘들거든요.그러니까그러한경우에이친구들을무상으로돌봐주는서비스를사실24시간내내하고있다,라는뉴스를제가본바가있어요.그래서저희안성시같은경우에도이게시간제보육서비스원래지원하던어린이집도한곳이지정취소가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전혀시간제로아이를맡기는서비스를제공받고싶은세대에실제로적절하게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있는게지금의안성시현실이거든요.그래서이후에가족센터에이런기능이얼마만큼들어갈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전체적으로타지자체에그런긍정적으로평가되고하는사례들은적극적으로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하시고제가보더라도지금가사돌봄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용기준을대폭완화하는것은검토해야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좋은말씀입니다.저도어린이집여기업무를보다보니까일과양립할수있는그런것을해줘야사회도편하고돌봄에대한것도,저희도실질적으로여러가지인천광역시육아돌봄센터같은것도저희가벤치마킹가서보니까거기는애들의돌봄에대해서상당히시장님께서많이쓰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그런것을접목을하려고많이해보니까여러가지,어린이집에서는그런것을또여러가지자기생계유지때문에돌봄에대한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아파트단지내,아니면경로당처럼아파트단지내에어린이돌봄그런건물을만들어서놀이터라든가,쉼터라든가용어는다양하지만그런부분을만들어서그때그때애들긴급할때보육돌봄을해줄수있는그런부분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지역오산이라든가다른지역도인천광역시,제천이런데여러군데다녀봤는데아마돌봄은앞으로도계속지금사회이슈가돼서교육부에서도방과후돌봄때문에데모도하고막이랬었는데그돌봄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앞으로중요한사업같습니다.

제가좀길어지는것같은데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먼저하시죠.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하시죠.

네,그럼제가계속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313쪽에아동양육한시지원이에요.이번에2차가성립전으로다시내려온것집행하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1차분같은경우에이게40만원쿠폰으로지원이이루어졌었죠?

네.

지금1억2000만원삭감이이루어졌는데이게아동수당을받는대상이정확하게몇명입니까?8890명입니까?

저희가당초아동수거기는감액사항이나오지만사업수행에따른목표가9190명으로잡았습니다.그래서지금8890명인데한300명이감액이됐습니다.그래서여기에는여러가지만7세미만의아동들이300명이줄었는데여기보면금년도1년동안에이게변동사항에대해서이렇게당초사업대비목표액이줄어들어서여기에는그사유가예를들어서전출간사람도있고,미미하지만.출산에대한출산율저하도있고또기타여기에대해서우리가이만7세미만에대한당초계획목표대비수량이좀,수량이라면인원이감소된상태입니다.

그러면실제아동수당받는대상자가8890명이에요?이수준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아니,그런데2차분같은경우에는성립전,이것은지급방식을달리해서현금으로지급을하나봐요,그렇죠?그런데이게16억8344만원신규로잡혀있는데8890명이라고한다면.

315쪽얘기하시는건가요?

네,315쪽2차분같은경우에는.

315쪽은위원님,그것은정부에서2차지원금해서이것은전액국비인데이번에추석전에아마이게부랴부랴해서이대상이초등학교를제외한만7세미만에정부에서20만원추석전에이것국비로내려와서성립전예산으로지급한그게되겠습니다.전액국비.

아니,그래서제가지금정확하게대상자수를여쭤본게뭐냐하면2차분같은경우에16억83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이게현금20만원지급일곱하기하면한1억원이부족해요.네,팀장님.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1차분과는다르게2차분일때는아동수당받는아동수당대상아동중에초등학교에다니고있는아동들이있었어요.그아동들은교육청에서지급하도록돼있었거든요.그인원의차이가교육청에서실시하는.

아,만7세중에서.

네.

네.교육청에는지급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이게중학교까지확대가되면서만6세는학교들어간친구들도있고그렇지않은친구들도있고하면서이렇게갈라진거군요.이해를했습니다.332쪽계속비사업인데요.이것일죽어린이집이번에공유재산관리심의받았던거잖아요.이게왜총사업비가5억원이에요?

일죽어린이집먼저앞에도설명할때말씀을드렸지만이게그5억원은저희가아까특별조정교부금을따와서거기다일단계속비이월사업으로여입해서

그러니까이번에특별조정교부금담은건알고있는데지금계속비사업에대한총사업비가5억원으로잡혀있다고요,지금여러분이주신자료에는.

네,그렇습니다.원래전체예산은20억2000만원입니다.그런데계속비사업은이것만지금잡았습니다.

네.그리고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같은경우에도정확하게우리미확보액이얼마예요?여러분이지금주신계속비이월조서하고우리중기계획하고는미확보액이굉장히크게차이가나서요.

내년도에12억5000만원이고요.그이후에는34억6000만원인데실질적으로전체.

그러니까총예산중에서미확보액이여기이월조서에따르면한약47억원정도되는거잖아요.

47억원정도.네,그렇습니다.

아니,그런데이번에중기지방재정계획올리신것보니까미확보액이도비10억원포함해서한22억7000만원정도미확보된것으로표기가돼있어서요.

팀장님말씀하세요.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작년에저희가경기정책공모에서30억원을받은게있었어요.그래서작년에9억원을받고21억원을아직받지않았거든요.그래서그것을감안하면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나와있는미확보액이맞습니다.

아,그러면30억원부분에서미확보액21억원부분에대해서여기이월조서에는계상을하지않았다는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저하나만여쭐게요.다른데보니까노인정이나장애인쪽에보면마스크가지급이됐더라고요,사업비를제가받아보니까.혹시지역아동센터나그룹홈에도마스크가지급이됐나요,주기적으로?

실질적으로는저희가최근에공식적으로많이준건아닌데코로나가확산이되면서저희한테일부배정이된게있어서많이는못주고조금드렸습니다.

얼마정도,양이어느정도되나요?

양이좀적습니다.

그런데왜다른저기에서는다그것을주기적으로해서사업비를해서줬는데왜여기에서는,왜이분들은,왜이단체들은안줬죠?

저희는예산이편성된게없고실질적으로당초에,연초에아마코로나때문에시장님들어오시고서여러가지마스크도샀고여기체열기재는것도사서드렸는데그부분에서는저희가예산편성이없어서못드렸습니다.

그런데그것생각해보셔서,여기도보면대부분환경이열악한데사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하셔서여기도사업비를좀담으셔야될같아요.

그런데위원님,이런말씀을드리지만사업비담는데마스크이걸주는것도실질적으로선거법이라든가이런것을검토를많이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일단은마을회관이나장애센터,장애그런단체라도그런데는나가고있잖아요,현재사업비가내정이돼서나가고있잖아요.나가고있는거잖아요.제가사업비내역서를보니까나가고있던데,시에서책정이돼서.그러면여기만준다고해서선거법에문제가되진않을것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는앞으로향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급하는것으로.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입니다.2020년행정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835억334만8000원에서4억9542만9000원을감액편성한830억791만9000원이되겠습니다.금번마무리추경예산을전체적으로요약해서말씀을드리면본청을비롯한직속기관,읍·면·동청사입구,방역활동기간제인건비및보험료부족분6896만2000원과주민자치위원회코로나19관련방역활동반환금67만원등696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나머지전체는코로나19장기화및단계격상과관련하여행사취소등으로4억2579만7000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해외연수및출장시현지에서의차량임차료예산240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쪽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입니다.코로나19장기화확산에따른청사입구방역활동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족분6896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생산적인행정조직운영인사관리입니다.출산휴가및육아휴직관련대체인력신청감소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예산3190만2000원,공무원본인및직계존속등이사망시부조금4694만3000원등총7884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직무능력육성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교육기관위탁교육예산6371만5000원,성과중심형창의적실용교육예산1억4000만원,공무원교육여비예산9746만3000원,총3억117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행정종합배상공제및공무원단체생명·상해보험집행잔액2528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행정정보화강화를위한기록물관리입니다.표준기록관리시스템일반스토리지즉,저장장치조달구입후에집행잔액2046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쪽부터5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서새마을국민교육참가비용및각종사회단체행사취소에따른보조금등4628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5쪽부터6쪽주민자치기반강화를위한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서미추진된주민자치센터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및발표회관련예산6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반환금기타입니다.코로나19위기극복사업일환으로주민자치위원들의방역활동과관련하여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총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명시이월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계약에따른4분기유지보수비지급과관련하여유지보수비2131만5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마무리추경예산및명시이월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우리본청하고각읍·면·동에입구에서지금발열체크하잖아요.보니까1명내지두분이상이하더라고요.그런데거기실제이게단계격상되고또이게직접발열체크하는걸봤을때다른데는자동체온측정기대고들어가면딩동하는것있잖아요.

자동측정기요?

그것해야되는데이것하다보니까처음에는이게괜찮았는데시간이지나면약간불안스러울수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자동체온측정기설치해주는게어떻겠는가,난그생각하는거예요.

그것을예전에도얘기했던상황인데요.자동측정기가측정이되는부분도있고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지금현재손으로직접대고측정하는기계가가장정확하고측정이잘된다고.

제가다른읍·면·동에가보면안돼서여러번하는경우가많아요.그러다보니까접촉도더많아져요.실제한번실태조사해보시고요.지금말씀하시는것저도한번딱찍어서되는경우도있지마는그렇지않은경우가대부분있어요.그래서가격이,성능에대해서는잘모르겠지만그것보다는오히려더효율적인것이자동체온측정기가더효율적이지않냐.그분들을해서안내하고,전화번호이런것하고이런것은할수있지만바로대면체온측정하는것은좀바람직하지못하다,전그렇게생각합니다.

그것은한번저희도,지금화상으로센서에의해서자동측정되는것하고이렇게갖다대서하는부분하고거기엔또기종들이다다르기때문에그럴수는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최초에화상이잘안된다는얘기가있어서이것을지금많이활용하고있는데지금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도저도그런것을체킹할때계속안되다몇번씩하는부분도저도봤습니다.그래서.

그래서실제로자동체온측정기설치한데보니까비용도그렇게비싸지가않더라고요.

아,네.하여튼알겠습니다.그것은성능좋은것으로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122쪽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인데요.이게원래당초예산에서개월수를12월말까지계상한게아니었었나봐요?

당초에그렇게계산을한부분인데지금따져보니까한20일간이부족하더라고요.그래서20일간을추가로계상을하는부분입니다,그게.

그러면원래연말까지일단계획은했었던건데부족분이다시발생한거예요?

네.연말까지계상했던건데좀차이가나더라고요.지금거의다임박해서보니까.

원래그추경때도비도5000만원정도내려왔었잖아요,그렇죠?

(팀장을보며)추경때도비가5000만원내려왔던가?그것은.

네,팀장님.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그것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5000만원은여기이사업비가아니고요.격리시설의운영에따른도비보조사업5000만원이내려온게있었거든요.

그랬었나요?

네.그리고이것잠깐부연설명을드리면저희가계산을원래연말까지생각을하고6개월치를반영한거거든요.그래서일수는6월5일부터해서6개월치를해서일수따져보니까12월4일것까지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휴일빼고20일정도부족해서그부족분계상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인사관리부분인데요.이게매년출산및육아휴직부분에대해서는증액이올라왔다가이번엔또너무과도하게잡으셨는지삭감액이거의약50%정도되네요?

네.이것은저도보니까약간과도하게편성이된것같습니다.이것은하여튼저희도탄력적인부분때문에어떤때는많이가고,어떤때는덜가고이런부분때문에약간과하게세워놓는부분좀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지금상황에서보면약간예산이좀과하게편성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또듭니다.

올해같은경우가육아휴직신청하신분들이한몇명정도됩니까?

(팀장을보며)팀장님께서얘기좀해주세요.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올해현재까지4명실시했습니다.

네분이요.

아니,휴직이4명이아니고요.대체인부임사용한게부서가4개의부서입니다.그러니까다시좀더설명을드리면저희가본예산에원래5명을세웠거든요.그런데상반기6월전에4명이사용을해서이것부족하겠다,라고그래서추경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증액편성한10명을다시세웠거든요.그런데또예산을세워놓으니까사용하는부서가없어서부득이하게이렇게감액하게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하나더여쭤볼텐데128쪽기록물관리요.이것입찰잔액삭감하신겁니까?

아니,이게스토리지라고저장장치있거든요.그러니까컴퓨터에보면하드웨어에자료가,데이터가저장되는공간을스토리지라고그러거든요.그런데스토리지도일반스토리지가있고그외에또스토리지가2개입니다,그저장장치가.그런데그때일반스토리지저장장치가용량이좀부족해서용량을업그레이드하면서조달구입을한부분입니다.그래서구입하면서나머지금액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입찰잔액이잖아요.

네.

전체적으로제가느끼기에는우리행정과가여러단체부분에대한관련예산도많고등등합니다.그리고고정적경비부분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편성을하고계시고.그래서전년도부터계속해서용역부분에대한입찰잔액은바로바로추경에반영을하셔서삭감을하는게좋겠다,등등해서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렸었는데가히안지켜지는우리부서중에하나가행정과라고제가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어요.

그게어떤교육예산이라든지저희예산들이약간의유동적으로폭이너무커서전년도수준예산으로많이편성을하게되는데요.올해같은경우가코로나로인해서코로나도격상됐다가,격하됐다가이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로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지못한부분이좀있다고보고.마무리에와서보니까지금시점에서는좀약간과하게예산을예측하지않았나,이런생각도있습니다.그래서일단앞으로이런예산에대해서는중간중간에파악을해서감액할것은감액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네.그래서항상예산은,뭐저의주장이기는하지만결산부분에대한것기준으로삼으셔서객관성담보해서산출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하나만여쭐게요.6급직원분들중에서혹시보직못받은무보직인원수가몇명정도되나요?

제가정확한수는모르는데요.굉장히좀많이있습니다.그래서조직개편문제하고연관돼서또지금공로연수라든지,명퇴라든지이런부분이이번에많이있어서이번에조직개편이되게되면그런부분은좀많이해소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팀장님,한몇분정도되죠?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현재무보직69명있습니다.

69명이요.더이상질의가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