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계속비 사업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107호로 상정된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은 총 71건으로 일반회계가 62건 특별회계가 9건입니다. 총 예산액 813억 854만원 중에서 510억 4271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요구액은 432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108호로 상정된 2020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필요경비 총액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0년도 계속비 사업은 부득이하게 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2153억 737만 원보다 164억 3257만 3천 원이 증액된 2317억 39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검토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7억 2387만 9천 원 대비 2억 7319만 6천 원이 증액된 59억 970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건설 교통시책 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그외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 외 3건에 9178만 9천 원이 증액된 28억 44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외 3건에 2억 5837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92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마을기업 지정 외 6건에 7896만 7천 원이 감액된 17억 97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545만 8천 원이 감액된 205억 57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0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3996만 2천 원이 감액된 662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으로, 모바일상품권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인건비 762만 8천 원, 사무관리비로 무주사랑상품권 환전수수료 9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보상금 3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마을기업 지정 5000만 원과 마을기업고도화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액 대비 155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6840만 원을, 교통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0만 원을 증액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로 사무관리비10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703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3억 1954만 8천 원이 감액된 11억 6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자금으로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2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195만 원을 감액한 1억 160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을, 17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운수종사자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2180만 원이 증액된 1억 8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건설교통시책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069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8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14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4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5쪽에 기타보상금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우리 군비는 없는 거죠?

군비는 저희가 지금 추가, 이번에 못 세웠고요.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돼있는데, 34명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운수종사자,

예?

화물운수종사자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세버스라고 돼있는데요?

예. 전세버스요.

전세버스 기사들한테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전세버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세버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종사자 외, 말고

예. 전세버스요.

그러면 이게 회사, 그러니까 전세버스 회사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들 전체적으로 간다. 이 말인가요?

예.

좀 명확하게.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버스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5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명 개인한테 지급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1쪽에 마을 기업지정사업 감 편성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원래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당초 지금 2020년 1개소 신청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탈락됐습니다. 거기 지금 안성에 마을 낙화놀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쪽에서 대상이 안 돼서 탈락돼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코로나 영향 이런 게 아니고, 탈락이 돼서 감 편성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4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9페이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에서 1억 700만 원을 감 편성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3억 이하입니다.

3억 이하.

예.

그런데 우리가 3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규모면이나 인건비면에서나 더 큰 면에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았어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상향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본 21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은 저희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 지원자격 내려올 때 그 명부가 돼있어서 그것은 좀…

지금 대상이 안 돼서 감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 3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규모가 작은 분들보다도 규모가 더 큰 분들이 더 어려울 텐데, 지원기준을 너무 낮게 해서 대상이 없어서 감 편성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3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은영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175쪽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있죠?

예.

이건 법인택시만 대상이라는 거죠? 일반택시 이러니까

아니요. 일반택시도 같이 다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4명으로 지금, 아니,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이요?

예.

여기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올려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시가 돼서 무조건 내려온 건가요?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전체는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66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해서만

아, 피해를 입은

예.

그렇습니까? 그 조사까지 다 해서.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173쪽 보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있죠?

예.

예산서 173쪽이네요. 그게 며칠을 한다는 거죠? 한 38일이 맞습니까?

예. 38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걸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받은 걸로 38일

예.

그 인원은

지금 20명

20명으로 내시가 내려왔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 폐이지 169쪽에 보면 아까 우리 문은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소상공인 지원 있잖아요? 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거기에 실 점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점포가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예.

다른 요건의,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산 집행 못 한 게 얼마나 되죠?

지금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저희가

실 점포 없이

예.

점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 거는 좀, 아, 공공요금이고 하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4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20명 예산 계상을 6703만 9천 원. 이거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네요?

예.

지금 이 일자리 사업은 어디로 배치를 하셨나요?

그것도 공공근로사업같이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 배치를 하셨어요?

예. 배치해서, 인원 뽑아서 배치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이 예산을 못 세웠는데, 그때요. 내시는 됐는데 늦게 해서 저희가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에 그때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립전도 아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넣은

38일이면 이미 한 달, 11월 12월하면 40일이잖아요?

예.

예산 의결을 하고 나면 많이 해도 20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미 배치를 하신 거 같은데, 하셨냐고 질의를 하니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저희가 확정내시가 10월 14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발자해서 모집해서 명단 통보를 11월 5일 날 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립전이면 의회에 보고를, 사전보고를 하고,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잖아요, 일자리를.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기 전인데 저희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이미 공모해서 사업을 이미 일자리를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미 11월부터 진행을 하신 사업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전에 10월 14일 날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해양 의원님한테는 저희가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다고요?

예. 그때 좀 사정이 있어서, 그때는 안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성립전도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된 것이 저희가 그때 좀 늦어서 추경,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지금 이번에

성립전이면 보고를 하고 그 시의적절함을 따져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11월 12월분인데 예산이 성립되고 의결되고 나면 20일밖에 시행을 못 하는데, 이미 11월분은 다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인원은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비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하면, 협의를 하셔서 시행을 하든지 그런 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선 시행한 거예요. 그죠?

예.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를 뽑아서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4차 추경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87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 10㏊ 25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예.

이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연내에.

지금 안성 갈마지구인데요, 물탱크도 있고 관정도 있고. 지금 4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내에는 안 되는 거죠?

올해 안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 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농업 작물 들어가기 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공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용수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 개발 앞에 표지판 그것 좀 명확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 68억 2374만 6천 원을 증한 186억 38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61억 1833만 원이 증액된 85억 18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에 10억 3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국비 추가 33억 3502만 원을, 지방하천 국비에 8억 9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3억 99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추가 8070만 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난지원금에 4억 5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 7억 541만 6천 원이 증액된 99억 33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770만 원, 수해피해지역 긴급복구에 1억 92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에 1억 81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에 9459만 7천 원을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억 29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2659만 원을 증액한 456억 96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안전정책운영 분야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4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47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승강기 사고대응 집합훈련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민방위 운영분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07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무풍설천면대 사무실 신축 추가 소요사업비 8920만 원, 의용소방대지원에 2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19억 8615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비 3000만 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수해피해지역 긴급복구 성립전예산으로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로 무주 기상청 자동기상 관측장비 이전 사업 54만 원을 감하고,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성립전예산 7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구량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감하고, 사전천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12만 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서 201페이지 삼유천 재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 33억 3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동해서골천 외 10건 성립전과 상평당천 재해복구사업 외 33건에 12억 1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산의천 외 6건 성립전예산에 20억 62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세천 재해복구사업 동해서골천 외 6건에 4억 75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만 원 증액한 10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제4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8쪽 무풍설천면대 통합에 따른 사무실 신축 예산 8920만 원 증액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3차 추경인가요? 본 위원이 1층에서 2층으로 전환을 하는데 당초 예산가지고 충분하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담비상으로는 저희들이 1층으로 계상을

네?

저희들이 1층으로 당초에 계산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사용자측에서는 2층 복층을 계속 요구를 하였고, 추가로 기존의 사무실 이전관계가 있어서 약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저번 추경 때 2층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충분,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었었는데요.

본 위원이 그래서 분명히 증액이 필요한데 수정이라도 해서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면적을 줄여서 그걸 맞추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 과장님. 일을 되게 할, 지금 이거 지금 예산 증액해서 겨울에 공사하실 거예요? 이미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될 시점이에요, 사실은. 지난 번 질의답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륨 높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본 후) 지금 2층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죠?

2층으로 구조는 잡아서 저희들이 담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오히려 그 예산으로 안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도 그때는 된다고 하셨고, 지금에 와서 연말에 거의 8920만 원, 9000만 원을 증액을, 계상을 해서 그동안 사업 진행도 못 하고. 2차 추경에 사업계획 세워서 3차 추경에는 철거비 어쩌고 하다가 4차 추경에 또 8920만 원을 증액을 하고. 이거는 뭐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 담비 관계가 지금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설계 내역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들어간 거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뽑아봤을 때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겨울에 공사를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게 2021년 6월 말에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완료해서

원래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옮겨서 통합하려고 생각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면대가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설계중입니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2차 추경이면 언제입니까? 2차, 3차, 4차 지금 이렇게 계속 예산에.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죠?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조력해주세요.

예. 2회 추경이 최초 예산 성립이 맞고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통폐합 계획이 2021년 7월부터거든요.

7월부터인데요, 1월 1일부터 전, 지금 가신 대대장님께서 이걸 해놓고 가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사실은. 많이 답답해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54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역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의결돼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늦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군부대 통합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장도 바뀌었고. 이게 대대장도 이·취임식에서 교체가 되셨어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예산이 의결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예비군중대 면대를, 읍·면대를 다 돌아보시고 현장지도를 하셨잖아요.

예. 그 뒤에

하셨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이렇게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대대와 예비군 읍·면대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예비군 읍·면대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신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홍보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의 큰, 군부대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에 부딪혀 있잖아요. 그죠?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포기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빨리 포기를 하시느냐는 거죠.

아직 포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우리가 지역안보나 지역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비군중대, 대대 이런 부분들하고 원활하게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 사업이 진행될 때, 무주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홍보하시고 그리고 군수님 방문하신, 현장지도 하신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질의를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4차 추경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98쪽에 영호남 교류행사해서 2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예.

행사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취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서 삭감을 다 했었어요. 전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걸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코로나가 약간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의용소방대장이 신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원하고 해서 한번 교류행사를 갖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500명대로 이렇게 또 올라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없을 거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 상태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요?

일단은 지금 아직 장내를, 지금 아직 한 달여가 남아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편성을 해줘야 되요?

의용소방대에서 그걸 강력하게 원하고 또 신임회장님들끼리 면접을 좀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페이지에 야외 무더위쉼터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면에 보니까 차광 발 구입한 걸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예. 이번에는 대나무발 168개를 구입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이걸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예.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할 거냐, 추경으로 할 거냐. 이걸 생각하다가 좀 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기에 이걸 구입을 해서 집행을 한 거죠?

예.

했으면, 이제 내년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면에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됐습니다.

면에서 이걸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내년에 이걸 설치가 안 될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이나 읍·면에 잘 협조하셔서 예산이 잘, 어차피 집행이 된 만큼 내년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4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페이지 199쪽 맨 밑에 보면 무주 기상청 자동 기상관측 장비 이전사업이 있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199쪽 예산서 맨 아래쪽 보면 기상관측 장비 이전사업. 기상청 장비를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다가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기술센터에 있던 게 지금 복사열 때문에 이게 온도가 좀 많이 상승이 돼서 그쪽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기상청의 재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기상청 자동 기상관측 장비 이전사업. 이 사업이 완료됐죠, 지금?

예. 완료되고 나머지만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네?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삭감, 54만 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거는 수정예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그…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거 같고요, 일단

그러면 수정예산 내세요. 의회에서 또,

소방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일단 결론이 지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수정예산 내는 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 제4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737만 5천 원이 증가한 37억 69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101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687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36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음식물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 125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60만 원이 감액된 3780만 원을,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885만 원이 증액된 3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1억 1132만 5천 원에서 367만 9천 원이 감액된 101억 764만 6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감액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물 구입 예산과목 변경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도비 960만 원이 감액되고 전기승용차 사업비 잔액을 전기화물차로 일부 변경하여 도비 96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조기폐차 사업비 3846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9825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6859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비 5979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70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으로 금강변 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부남면 굴암리 산 2번지가 되겠습니다. 16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군비 추가분 중 142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5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 사업으로 군비 9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업무 소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6637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46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사업으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 설치비 사업비 잔액 33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으로 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업무 소관입니다.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 사업비 11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대표음식점 쓰레기봉투 추가지원으로 1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으로 도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8개 사업 집행잔액 2862만 6천 원이 감액된 4757만 1천 원을,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외 7개 사업 이자발생분 99만 2천 원이 증액된 137만 3천 원을, 도비보조금반환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10개 사업 집행잔액 624만 3천 원이 감액된 1113만 3천 원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원 외 9개 사업 이자발생분 4만 5천 원이 증액된 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13쪽에 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1000만 원 감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감 편성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약공병 수거 보상금 지원이 일부 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수거를 안 했다고요?

예. 공단에서, 공단에서 수거 중지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 자체가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한 걸로 아는데?

아니요. 수거 일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수거를 하는 걸로 했는데요. 보상금이 그쪽에서 많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 달에 반입을 요청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고요, 지금 기, 저도 적상면이나 무풍, 부남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관 장소가 적다. 수거를 해줘라. 했는데, 좀 보상금이 그쪽하고 협의 과정이 그렇게 돼서 내년 1월 달에 수거하고 보상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부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내년도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 쓰인 농약병 수거 자체를 이제 내년 1월로 늦추는 거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각의 단체에서 각 읍·면에 있는 적환장에 아마 수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 협의해서 10월 말 정도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어는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또 일부 보상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쪽도. 저희들이 또 나가지만, 공단에서 나가는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이 감 편성 되는 이유가 뭘 줄여보라는 의미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전체 수거량 자체가 6월 이후에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줄어든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줄은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같은 경우도 감 편성 하셨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내려오는 부분에다가 군비 추가분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는 그런 부분에서는 군비가 좀 추가로 더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군비 추가분 부분만 삭감을 좀 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 편성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정도 기준으로 지금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농약공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감 된 만큼은 있어야 되고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올해 수준에 있으면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멧돼지를 거의 한,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에 한 900마리 이상 잡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같은 경우는 기 수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 자체를 감 편성 한다는 거는 이건

실제로 공단에서 가져가야 실적을 잡거든요. 지금 각각 읍·면의 적환장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에 다 모아놨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줄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년 1월 달에 반입을 해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210쪽 기타보상금에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4회 추경에 3846만 원을 지금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경유차 폐차 부분하고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조기폐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받은 부분은 전량 폐차를 지원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저감장치 부착 차량, 부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조기폐차하고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비를 10월 말까지 받아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 금액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조기폐차는 좀 수량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DPF 달아달라는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보면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자들이 굉장히 대기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도비,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예산은 이월이 아니고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사업비 변경은 0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나 그런 부분은 반납이 없이 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감장치 부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약간 변경해서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세세항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비 10억 5997만 원이고요, 기정액도 10억 5997만 원. 그래서 증감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폐차 부분 예산이 3846만 원 감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이 건설기계 엔진 교체나 전체해서 384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대기자들이, 저도 민원을 몇 차례 받았는데, 그 경유차를 폐차하고자 하는데 계속 대기, 내년으로 미루고 예산 확보해서 해주겠다. 자꾸 대기자들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그 경유폐차 노후경유차 폐차 대상자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자들이?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일부는

신청받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차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부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운행을 하는 사람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감장치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경유 폐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감장치가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해도 우리 인근에서 할 수 없고, 수도권으로 가서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요.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없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폐차 부분은 아마 2021년도 예산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감장치들은 과태료부과 쪽으로 많은 말들이 나오다보니까 요청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좀 조정했습니다.

잠깐 팀장 조력을 받아서 지금 노후경유차 대기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몇 대가 있는지 확인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청해서 대기자는 한 20여명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신차를 사면 저희들이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신차보상금이 조기에 마감이 되는 관계로 신차보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명은 내년도 조기폐차, 1월이라도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차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신차보상금도 일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려고 조정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국가가, 또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이고 권장하는 사업이고. 아무튼 이 사업은 수요파악을 좀 잘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참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66%인 2720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60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4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무풍 덕지 및 안성 공진 귀농인의 집 사용료로 66만 9천 원이 감액된 1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50% 감면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으로 3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농업기계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62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비 등 5건에 기정액 대비 52만 8천 원이 증액된 22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국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에 240만 원이 감액된 19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635만 6천 원이 감액된 56억 78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농특산물 한마당축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억 8150만 원이 감액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해외연수가 취소되어 640만 원을 감액한 6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사업 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 집행잔액으로 270만 원이 감액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에 농업인 상담소 월액여비로 180만 원이 감액된 24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용잔액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503만 6천 원이 증액된 23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0만 8천 원이 증액된 1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1만 2천 원이 증액된 8억 85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천마종균 판매대금 등 기술연구과 사업장 수입으로 1299만 2천 원이 증액된 42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과수 판매대금 수입으로 123만 6천 원이 감액된 246만 4천 원, 예찰포 벼 판매대금 수입으로 25만 6천 원이 증액된 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60만 4천 원이 감액된 30억 92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 기술보급 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에 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5억 91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96만 5천 원을 감액한 4159만 3천 원을, 다음입니다. 재료비로 88만 6천 원을 감액한 161만 4천 원을, 시설비로 집행잔액 252만 8천 원을 감액한 79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 시범사업으로 집행잔액 19만 6천 원을 감액한 27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숭아 재배농가 병해충방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행잔액 7만 9천 원을 감액한 16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 시설비로 집행잔액 78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56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육성사업은 두 개 사업 시설비 10만 원을 감액한 1억 39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상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076만 7천 원이 증액된 171억 83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억 927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980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4204만 9천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억 6619만 2천 원을, 밭농업직불금으로 445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776만 6천 원을 증액한 311억 51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232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114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5억 323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1억 927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으며, 쌀농가 군비직불금 지급으로 2901만 9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밭농업직불제 도비 지원으로 890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1314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으로 1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1086만 1천 원을,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돼지 피해보전직불금으로 980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역초소 운영 인건비로 1956만 원을,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으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약품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으로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7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활력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712만 9천 원 증액된 26억 111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으로 1억 5489만 3천 원 증액된 4억 315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기타수입으로 76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9600만 원 증액된 21억 3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622만 2천 원 증액된 186억 962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마을 공동수집장 구축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2785만 1천 원 감액된 2억 25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수집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520만 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체험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 추가 신청사업으로 전통식품 체험시설 신축 신규 사업입니다. 농산물 품평회 참가지원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액 대비 1049만 4천 원 감액된 107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농축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행사운영비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86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6204만 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3억 238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기정액 대비 1209만 9천 원 감액된 97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도시재생 활성화 시설비 반디문화예술 플랫폼 부지 토지 매입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16억 5000만 원 계상과, 같은 통계목 부기명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차분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5000만 원은 KBS 무주 중계소 부지 매입 잔액이며, 증액된 5000만 원은 무주읍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용역비로 사용되며, 총 용역비 2억 9000만 원 중 3회 추경시 1억 원 확보된 예산과 금번 5000만 원은 용역 1차분에 사용할 계획이며, 부족한 1억 4000만 원은 21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2차 용역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정지구 시설물 수해피해 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공정지구 경사지 붕괴로 인한 토사 유출된 사업으로, 지목이 공원지역으로 돼있어 산림청이나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재해복구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기타로 기정액 대비 4829만 4천 원 감액된 39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동아리 운영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기정액 대비 370만 원 감액된 1350만 원, 여비 기정액 대비 90만 원 감액된 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감액된 5억 432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 감액된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기타회계전입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감액된 5억 432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무풍 사과단지 운영 인건비 기정액 대비 2968만 7천 원 감액된 1억 363만 원, 일반운영비 기정액 대비 309만 7천 원 감액된 2107만 원, 재료비 기정액 대비 600만 원 감액된 7392만 원, 일반보전금 기정액 대비 176만 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인건비 기정액 대비 928만 7천 원 감액된 8734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기정액 대비 2008만 7천 원 감액된 1억 1844만 4천 원과 319페이지 재료비 기정액 대비 956만 7천 원과 7천 원 감액된 648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정액 대비 51만 5천 원 감액된 73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상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4045만 9천 원이 증액된 104억 72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0년 8월 7〜8일 호우로 인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 침수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국비 6억 2930만 7천 원과 도비 3억 14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 총액 상계 원칙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350만 1천 원이 감액된 56억 63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350만 1천 원이 감액된 56억 63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0만 1천 원을 감액한 189억 88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으로 인하여 지방상수도 운영 인건비 기정액 대비 13만 4천 원을 증액한 7038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 상수원 지킴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인건비 363만 5천 원을 감액한 35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건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9760만 원을 감액한 156억 90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국비 10억 1660만 원을 감액한 33억 2140만 원과 기금 4억 8050만 원을 감액한 48억 4217만 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5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9760만 원을 감액한 151억 22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의 하수도운영 분야입니다. 하수도운영 세출 예산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및 낙찰잔액 정리 등 사유로 16억 4821만 8천 원을 감액한 123억 33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에 낙찰잔액 20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유기탄소 실험분석장비 구입 낙찰잔액 136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뇨 수집운반업체 경영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잔액 1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 성과평가 사업비 잔액 50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내역조정 등으로 장안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금 1억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풍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도비와 군비를 각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은 국비 10억 3500만 원과 기금 3억 5400만 원, 군비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강화 운영결과 목표 달성에 따른 국고지원으로 약품구입비를 18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양지담마을 하수관로 개선공사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 세입세출 총액 상계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억 50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1월 30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