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108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과 집행잔액 반환금, 지난 7,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용, 그리고 기편성 된 예산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6억 6490만 7천 원이 증가한 4602억 460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76억 6660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8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5억 794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7억 8688만 9천 원이 감소한 175억 10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22억 5210만 6천 원이 증가한 146억 22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745만 5천원이 감소한 32억 9812만 2천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기정액 대비 4억 967만 3천 원이 감소한 430억 88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기정액 대비 5억 3063만 7천 원이 감소한 552억 1023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30억 2803만 6천 원이 감소한 789억 52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2654만 원이 증가한 94억 82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99억 8401만 2천원이 증가한 1006억 5181만 7천 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액 대비 5억 3769만 9천 원이 감소한 74억 38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3억 3920만 1천 원이 증가한 208억 21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72억 4705만 1천 원이 증가한 421억 6941만 1천 원을,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28억 4640만 8천 원이 증가한 87억 16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4176억 666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억 4333만 1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17억 2304만 원이 증가한 200억 7195만 8천 원을,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012만 7천 원이 감소한 120억 9354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4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72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1억 7323만 6천 원이 증가한 134억 34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0억 3086만 2천 원이 증가한 1453억 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지정사업입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외 18건의 사업에 국비 79억 5317만 2천 원과, 도비 29억 3944만 5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교부세 반영 사업입니다. 7, 8월 재해복구사업에 38억, 무주예체문화관 새단장사업 7억 원으로 특별교부세는 총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7, 8월 재해복구 사업 등 총 37건의 사업에 136억 5639만 3천 원을 증액한 225억 42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425억 794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842만 4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녹조 의심지역 총인처리시설 운영 외 1건의 사업에 324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5년 간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및 기준 인건비 현황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침이 시달되면 무주군에서는 의회에 보고 후,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은 본청 1실 11과에 250명, 의회 1과 1전문위원으로 14명, 직속기관 2직속기관 6과 148명, 사업소 2사업소 42명, 읍·면 1읍 5면 109이며, 총 정원은 563명입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과 지역안전, 주민서비스 제고 및 국정과제 추진, 중요현안 전담인력, 자치단체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중심 인력확충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부문일자리 창출, 지방분권, 지방자치강화 정책에 따라 사무의 지방이양과 인력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운용방안으로는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증원과 주민접점 분야에 현장 인력을 배치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관리는 2019년 집행기관 529명, 의회 14명으로 총 정원 543명이었으며,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명이 증가한 563명이며, 2021년도 예측은 15명이 증가한 578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가방침 및 지역현안 사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578명으로 동결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직종, 직급별로 보면 2021년에 일반직 6급 이하 15명이 증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증감현황은 2021년 인력증원 전 실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을 요구하여 반영된 부분과 국가정책 추진에 따라 기준인력 증원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중보건분야 2명, 사회복지분야 1명, 공공행정분야 4명, 문화관광분야 5명, 농림해양분야 2명, 국토개발분야 1명, 총 6개 분야 9개 사업에 15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우리 군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547억 원이었으며, 실질 예산 편성은 5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직 364억, 106억, 기타직 36억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인건비로는 보수, 기타직보수와 공무직보수가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포상금으로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 등에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이 해당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 시설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무주군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무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당 부서에서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제4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구성 체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 재정행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며, 그 목적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제4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21년 연차별 계획은 제4기 보장계획의 3년차 실행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행내용을 유지하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이 실현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재정과 행정 지원 계획에서는 조직 및 인력운용 관리개선 계획과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개선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행 계획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은 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립공동체 무주로 지역주민이 함께 협심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써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결정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지역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을 통해 무주군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 및 인력에 대해 주민들의 공동체 보완이 필요한 것과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분야별 욕구에 대한 사항을 재점검하여 시행 세부사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역서회보장 수요 및 공급 여건 변화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감염병의 시작과 추이 변동을 살펴보면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다소 부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신종 감염병의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발생추이가 예측불허인 관계로 대면접촉사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에 대한 재정투입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시대변화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사업 방법의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봉사활동 등 폭넓은 활동 방향의 사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교육여가 활동을 위한 사업구성이 필요함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차별 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계획 수립을 위하여 유관부서 공무원 협의체 위원 등 총 22명을 TF를 구성하고, 실무분과를 활용하여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수렴, 2020년 시행결과 모니터링, 2021년 시행계획안 검토 및 협의 등 총 26회 회의를 하였고, 지난 6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연차별 계획은 제4기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유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첫 번째,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한 2020년 성과 이용자 만족도 욕구조사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가 주민돌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빈곤 돌봄 위기가구 등 신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선제적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민관협력 안전망을 구축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신축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 등 지역통합돌봄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물적 인적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후원모금, 봉사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도 및 군 자체사업과 국비 공모사업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제4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성과평가지표 및 예산에 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예산이나 성과지표 등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 및 행정 계획입니다. 2021년도 무주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커뮤니티케어, 접근성 높은 희망복지 인프라 강화, 성장과 만족이 있는 교육 문화 여건 실현,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탄탄한 사회보장망 구축이라는 4개의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 총 26개의 사업에 49억 184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은 보고자료 예산 투입 계획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후반 행정계획은, 우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전담인력 적정 배치 운영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 적정배치 및 운영 활성화,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역 인적 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운영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한 민관협력체계 소통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나눔 및 자원봉사 문화 조성 확산, 지역자원 발굴에도 더욱 힘써 탄탄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계획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지역사회보장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무주군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혁신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7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 규모로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가 결합된 복합화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0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반디누리작업장을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수하였고,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내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현재 부족한 지역주민 생활 SOC 공간과 서비스,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위한 프로그램 제공 공간을 마련하고자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에 관한 계획입니다. 민관협력의 대표기구인 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점차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사례회의로 소통을 통한 무주군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