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97호 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정 후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현재 맞지 않는 기준을 정비하고 상징물의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구 상징물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상징물 제정 변경 시 구민의 의견, 전문가의 자문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상징물을 활용한 관련 사업, 상징물 사용승인 및 취소, 사용료 등 상징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별표2에서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명확한 작도기준 마련 및 국제표준적용 색채 시스템을 적용하고 별지1, 2에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7, 43조의 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4, 52조의 5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9월17일∼10월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1항에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는 자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한다고 하면 혹시나 로열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나 사용료 같은 이런 것은 징수를 할 수가 없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밑에 9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저희들 지적재산권 사용료 계산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조례를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이 부분에 상징물 있잖아요. 상징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벌마크나 구목이나 구화 이런 사진이라든지 모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사용하는데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52조의 4에 보면 ‘지적재산 사용료 산정기준’ 해서 1호에 제5호 가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여기에 대한 사용료 계산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수량이라든지 단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 3%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52조의 4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52조의 4.
용욱
정용욱의원
이 심벌에 대해서는 상징물이 상세하게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별표는 첨부를 안 시켜놓았는데 별표에 보면, 거기에 별표4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표4를 보시면……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별표4나 5나 6이나 이것을 상세하게 첨부를 해 놓으면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첨부를 했어야 되었는데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 안에 혹시 개정이 된 일이 있으면 몇 번 개정이 되었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게 ’99년7월2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세 번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특별히 안에 내용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라서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손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본 조례 내용이 처음에 제정할 때나 현재까지나 내용적으로는 제가 볼 때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존 조례를 보시면 기존 조례에는 제목 자체도 조금 다른 것이 ‘상징물에 관한 조례’하고 ‘상징물 관리조례’하고 이런 차이인데 거기 보시면 기존 조례에는 “구기” “휘장” “문장” 이런데, 지금 휘장이라든지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에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없애고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징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에서 어떤 변경사항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 내용을 개정할 것은 개정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TF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상징물을 최초로 손을,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구 마크라든지 작도법이라든지, 그 시절에는 일본식 작도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국제 규격화된 작도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변경을 하니까 규격도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손을 일괄적으로 봤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규격들의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에 개정할 때는 못했고 이번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나면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상징물 관리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고, 달라진 만큼의 상징물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까 정용욱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사용승인” 이런 부분이 기존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상업적으로 구의 마크를 사용하고 이런 게 없는데,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우리 구 마크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면서 하니까 홍보효과가 마치 이게 구에서 승인해 주거나 이런 것처럼 활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서 하는 게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저희들 조례 근거가 없어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조례개정을 해도 되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상징물을 이용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어떤 상품을 만들고 판로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두를 안 했었는데, 상품에 의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챙겨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게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췄습니다.
임정두의원
추후에라도 우리 상징물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 중에 업을 하시는 분이나 타 지역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개인이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등의 50/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0/100이라는 게 상위법에 따른 것인가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용료를 50/100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을 하려고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산출기준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박경옥의원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동구에 관한 상징물로 마크나 이런 것을 사용하겠다는 게 많았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거의 잘 없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 없지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에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수익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굳이 사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사용만 해 주시는 것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사용료 면제’ 여기에 같이 넣는 경우는 상위법에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선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굳이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약간 상업 목적이 너무 진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용료 지불하는 것은 맞지 않겠는가……
박경옥의원
지금 부당하게 상징물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제8조에 ‘사용승인의 취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사용료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밖의 경우에도 사용료 등의 50/100 받겠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너무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방법은 곤란하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청 전 직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청 로고, 구청에 관련되는 모든 것 많이 모르셔요. 우리 동구에 상징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것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자연 상징물 정도는 제가 몇 명 테스트해 보니까 직원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구민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15만, 16만입니다. 심벌마크 잘 모르셔요. 그리고 우리 동구의 구목이 뭐고 구화가 뭐고 구조가 뭔지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구민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구목이 곰솔이고 구화가 동백꽃이고 구조가 괭이갈매기라는 것 정도는, 우리 지역이잖아요. 알 수 있게끔 상징물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차후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을 개정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시대에 맞게 변화가 조금 있을 때 위원회에서 수정도 가능하고 조그마한 결정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상징물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다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의 조례가 보면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대부분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명확히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 부분 검토는 했었습니다. 제4조에 ‘상징물의 제정 등’ 해서 여기에 보면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구가 존치하는 한 크게 바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필요한 상황에 전문가 자문기구를 꾸려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상설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열릴지라도 이 위원회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구의 상징물을 수정한다든지 완전히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먼저 거론이 되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네요.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이 조례도 21년 만에 개정되는 건데 그 사이에 상징물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크게 없고 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관리조례에 보면 3년간 개최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위원회가 없으면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 동구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위원회의 그런 규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는데 조항 자체가 조례의 골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별도로 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2.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98호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석 총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법제 운영규정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예산,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98호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제5조에 표창장에 관한 1항, 2항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2항은 “구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여기는 공무원에 해당되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도 지역주민 중에는 구 발전과 또는 구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는 사비를 들여서 뜻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포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꼭 상을 받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올해같이, 전년도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서 격려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민들과 함께 극복해 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더 찾아내는데 검토하셔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자치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 한 내용이니까 크게 질의할 내용이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99호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구체적인 선발기준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납금이 아닌 정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중복지급 등의 사유발생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급 근거로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심사기준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 사항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습니다. 2020년9월29일∼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99호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의회에서든지 의원들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5개 구·군에서 아직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지금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제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타 구·군에서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구가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가’ 이런 부담감 또한 행정이나 의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례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새마을협의회 자녀 장학금 제도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시 의회에서도 이어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간 쉽지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저는 이 조례는 보류시키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금방 ‘모 의원이 어쨌더라’ 하는 말을 밖에 전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국장님, 과장님께 드립니다. 조례를 준비한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이것 굉장히 부담감이 큰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보류하는 쪽이 가장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금 다른 구·군의 통장들 사기양양을 위한 예산들비교를 해 보면 동구가 좀 적습니다. 통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우가 점점 개선되고 있고 또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이랑 새마을 장학금이랑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새마을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새마을협의회랑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줘왔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법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배려를 해서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다른 많은 지자체들에서 보면 거의 고등학생들까지 장학금이 기 지급되었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대학생들까지 넓힌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금 하는 데는 하고, 솔직하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이것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범위를 고등학생한테 무상교육으로 해서 줄 수 없다면 그 금액 내에서 대학생들까지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개정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임정두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낸 것 중에서는 일단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새마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임정두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정두의원
다른 의원님들은 이에 대해서 행여나 무슨 소리를 들을까봐 전혀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통과를 하고 싶으면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세요.
김태규의원
몇 가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 좀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기준, 과정’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지급대상에 대한 권고사항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올 6월에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용이 형평성 문제 논의를 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지금 6월에 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73개소가 대학생까지 운영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지자체……
김태규의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말을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73개 단체가 주고 있으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임정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답은 조금 비껴나가겠지만 말씀 먼저 드리고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장과 사회단체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은 사회단체의 종류라고 할 수 있고 통장은 지방자치법에 행정동 안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부조직이 통반이고 통반을 지도하는 게 통장의 의무이면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과 새마을은 달리 보셔도 충분히, 사회단체는 바르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 사회단체입니다. 모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통장과 사회단체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권익위원회 건은 저희가 73개 단체가 주고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를 먼저 권익위원회에서 말을 해서 통장은 전 지자체 조례가 되어 있고 똑같이 적용하는 상태에서 2021년도 내년 12월까지 전체 대학생까지 확대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니까 그것은 반영을 안 해도 되지만 권고사항은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권고사항에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라’ 해서 권고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간략히 보면 핵심이 좀 전에 말씀하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그 부분 문구를 빼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했고, 여기에 “학업성적이우수한 학생”으로 해서 “학업성적”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기준에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것을 학업성적에 따라서 기준을 주고 지급하실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생 자녀분들에게 전체 다 지급하실 것인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된다면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 안에 저희가 정확한 심사기준을 명시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장경력 35점, 재산, 왜냐하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정도를 30% 주고 학업성적을 30%, 통장 상훈을 5% 해서 배점을 100%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심사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은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기준을 마련할 거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현재 통장이 몇 분 되십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228명입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통장이 내년 기준으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네 사람 줬습니다. 내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28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네 분에서 스물여덟 분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스물네 분의 대학생한테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안에 고등학생 포함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네 분이라면서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고등학생만……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네 분인데 내년에 스물여덟 분이 된다면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 보면 나머지는 다 대학생이다, 그런 얘기네요.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많이 느는 것은 맞습니다. 지급금액은 어떻습니까? 지급금액은 공납금 전액인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져서 지금 100만 원으로 한정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네 분이 얼마 정도를 받고 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당 83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60만 원 정도……
김태규의원
160만 원을 네 분이 받고 있는데……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160만 원 받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라고 상한선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그 조례 통과시키면 100만 원 이내이니까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연간 50만 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장학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5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650 올라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내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65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물여덟 분이라고 하면 1인당 23만 원 정도 쳐지는데,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13명 정도 계산해서 저희가……
김태규의원
아까 스물여덟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스물여덟 분 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김태규의원
아, 선정을 하셔서 열세 분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1인당 50만 원 정도 된다, 많이 주던 것을 여러 명한테 나눠서 주는 의미도 있네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금액은 많이 내려갔지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존의 통장수당이 적었다고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통장수당이 올해 10만 원 올라서 30만 원이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자생단체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통장은 업무가 좀 다릅니다. 사실 통장분들은 강제적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생단체에 비해서 지원 법률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강제조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요. 그리고 업무도 다르고, 지역 밑바닥에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고 고생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이 계신 통장분들한테 치중해서 지원하는 것을 모든 통장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지원하는 방법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통장분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나눠서 갖더라도, 줄여서 갖더라도 많은 통장분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동구가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제외하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임정두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은 앞서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상부에서 권고사항이다,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장들하고 새마을 자녀분들 기 조례에서 장학금이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니까 조례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 조례를 이행하려면 대학생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통장 부분에서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만큼 또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고등학교는 무상이니까, 안 그러면 폐지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대학생을 하는 것은 맞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기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자료를 보니까 5개 구·군에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네요. 대학생으로 한 부분은 일부, 물론 개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되어서 대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우리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 지자체에 다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권고사항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권고는 권고이니까 일단 1차 권고를 받고 추이를 지켜보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현황을 뽑아보니까 그 사이에 19개 지자체가 저희처럼 개정을 했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고등학교가 무상이 되니까 대학생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고, 우리 통장님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주민들 간의 매개역할을 하고 중간 역할을 하고 마중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통장님 들의 월정수당 금액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에게 매개역할, 마중물, 중간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50만 원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50만 원, 경력 35점, 공정성 30점, 학업 30점, 또 5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확대를 해서, 꼭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많은 통장님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과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게 업무를 선제적으로 하려면 직원들 부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 다른 구·군에서 오히려 이 돈 보다 많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바른길인지 의문점은 있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우리 동구실정을 모르니까 그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하겠지요. 우리 동구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을 보면 “지급대상 확대” 먼저 통·이장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대학생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구·군별 통장 사기앙양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4,246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7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1,635만 원, 울주군 같은 경우는 9,100만 원,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구·군별 통장 사기진작에 따른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왜냐면 통장 사기진작에 따른 예산이 내년에는 사실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많이 시달림을 받다가 겨우 해서 올라온 거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울주군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울주군의 상황이겠지만 본인들 절차는 조금 위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선은 올라가서 소문에는 삭감……
유봉선의원
저도 울주군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거의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체심의에서 시기적으로 상황을, 그러니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은 1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군하고 조금 보고 하자’라고 해서 사유가 그렇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할 만큼 했으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00호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의거 퇴직자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센터와 통합되어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변경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가치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업무 통합운영 및 조정에 따른 조문 일부 내용의 정비로 조례상의 사용 용어 정비와 시설 내 운영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규정 삭제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은 추후 검토 후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월6일부터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20년11월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0호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격려를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건물 증축을 준비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하고 이런 것을 하시느라고 어려움도 있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이제 이곳의 건물1층이 증축됨에 따라서 통합을 하게 되었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통합을 하다 보니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겠고 또 운영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그런 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퇴직자지원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고 그 안에는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있어서 우리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도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들여다봐 주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점을 감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증축시켰고 저는 그로 인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게 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이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동구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심정을 더 가까이 가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명칭도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 바꿨잖아요. 우리 구민들의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를 뒀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 의미를 충실하게, 여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내 가족을 대하듯이 상담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꼭 관리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찌되었든 퇴직자지원센터입니다. 퇴직자지원센터, 퇴직을 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지원센터였다가 증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센터로 아주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시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잘하셨고요. 수강료 부분입니다. 제5조 “사용료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퇴직자지원센터로 있을 때 수강료야 당연히 자체 시설 프로그램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용료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대관료도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발생합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사용료는 시설에 강당이나 회의실 그런 공간을 사용할 적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시설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용료하고 이용료를 규칙으로 같이 담아서, 사용료는 지금 4개 공간이 있습니다. 4개 공간의 사용료 금액이 있습니다. 교육실 2층은 기본 2만 원부터 해서 되어 있고 교육실 3층 공간이 넓은 데는 사용료가 비싸고요. 3층 대강당에는 가장 넓은 대강당이라서 기본이 5만 원 정도, 두 시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관을 한 주민들이 많으신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제법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얼마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한 해 10건 정도 안 됩니다. 10건 미만 정도가 됩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20만 원 정도 보면 되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주로 대강당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규칙 아직 안 정했지요? 퇴직자지원센터에는 조례 자체에 있었는데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 다시 전면 개정이 되면서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퇴직자지원센터에 있던 그 조례 그대로 규칙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규칙도 조례명하고 같이……
박경옥의원
명은 명인데 사용료 부분이 조례에 있던 그것 그대로 규칙으로 내려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사용료 부분을 낮출 마음은 없으셔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 강당 많은 분들이 쓰시면 좋잖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횟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용료 퇴직자지원센터와 똑같이 하지 마시고,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다른 강당이나 우리 동구청의 대강당 이런 부분과 맞추지 마시고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의 사용료를 낮춰주셔요. 규칙으로 정하실 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2017년도 조례 개정되면서 사용료를 그 당시에 정해놨는데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해에는 94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고……
박경옥의원
대강당을 많이 썼나 봅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86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박경옥의원
대체로 많이 비어 있지요? 아무래도 비는 날짜가 많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자지원센터에서 각종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강당에서 운영됩니다.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비는 시간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강당 사용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권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사용료하고 시설 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사용료 86만 원 징수됐다고 그랬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시설물 사용료, 임차라고 해야 됩니까? 대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개인이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하는데 단체 대표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단체나 그룹에서 대표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실 테고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이잖아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료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고 동구 관내에 있는 각종 민간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저녁에, 야간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가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용욱
정용욱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를 들면 어떤 단체회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명이나 20명이나 그 사람들은 정원을 모집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수강을 하려면 수강료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용료 목적 아닌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시설 사용료는 시설공간을,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자체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단체에서 그럴 경우만 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서 사용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참가는 누가 합니까? 각 개인이 참가하니까 1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50명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용료를 내고 이용료는 그것은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그것은 이용료가 됩니까, 사용료가 됩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시설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이고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강료하고 사용료하고 다른데 그렇게 되면 7조 5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빌렸을 경우에 거기서 장사를 홍보한다거나 그런 것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강사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퇴직자지원센터 지금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행정에서 다 모집하고 강사만 섭외해서 강사료만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사가 자기들이 수강생을 모집해서 시설 이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퇴직자지원센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전체를 말합니다. 앞으로 퇴직자지원센터라고 하는 시설명칭이 없어지고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센터가 되니까요.
용욱
정용욱의원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시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일부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일부하고 전부하고 나눠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도 완전히 통째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그램 일부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부만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위탁하는 개념이 체육회시설 위탁하고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도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창업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퇴직자지원센터라고 처음에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도 아직 개념이 안 잡히는데 일단은 사회적 문제, 불평등이나 취업난 이런 부분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 이익 추구도 있고, 접목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기업도 포함되고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창업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퇴직자분들 취업 알선도 같이 하고요. 맞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조례야 개정되는 것이 바른 부분이다, 맞는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퇴직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 많은 동구 주민분들이 퇴직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퇴직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없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알리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홍보 방법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퇴직자들의 모임,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를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찾아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각종 프로그램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서비스센터가 되니까 홈페이지 개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퇴직자지원센터가 조례가 개정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취업알선을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반적인 제도도 마련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나,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퇴직자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들어가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주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몇 개만 올라와 있고 뭐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나 수강신청이나 사용료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화로 예약을 하고 문의하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전화도 하고 방문 와서 신청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주 원시적입니다. 원시적이고 동구 공공 예약시스템도 구축되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도 안내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가치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용어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가치는, 사회적경제는 공공이익과 공동체를 같이 연계해서 사회적 영역에 접목해서 사회적사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정의가 나와 있지만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이나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유준
홍유준의장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회적가치에 대한 정의를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실제로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평균적인 생산조건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따라 규정되는 상품의 가치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사회적가치가 뭐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 조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자꾸 찾아서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면 경제지,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회적경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서 한다고 어렴풋이,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런 제목을 달아서 조례를 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퇴직자지원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베베 꼬아서 조례명을 정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구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 과연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의장님, 이것 말씀드리면 제명 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쉽게 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자지원센터가 퇴직예정자 계층 위주 이런 시선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사회적경제라든지 기존 하고 있는 퇴직자들의 생애설계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가 전반적으로 통합운영을 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가치 실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이런 발전에 기하는 핵심 가치인데, 이것 사실은 저희들도 제명 짓는다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던 이런 명칭을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서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면 우리도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지?’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하는 마당에 이것이 뭔지, 저도 동구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딱 보니까 이것 도대체 뭐지 싶었어요. 동구의회 의원이, 제가 10년 넘게 한 의원인데 ‘이게 뭐지?’ 생각할 것 같으면 일반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퇴직자 지원 및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베베 꼬아서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설치, 이것 도대체 뭡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심도 깊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반 조례들도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이해도 못 하고 조례가 폐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해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퇴직자지원센터 간판은 어떻게 바꿀 거예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간판은 조례상으로 나와 있듯이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센터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센터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센터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이것 쉽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시설 이렇게 나가면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저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01호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용어 일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법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보육위원회 구성 및 비율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대상지역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업무 추진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2조, 제24조, 제40조, 영유아보육령 시행령 제6조, 제7조제2항 보건복지부지침 2020 보육사업안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10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20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1호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심미아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조례 개정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제24조에 개정되는 부분이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뀌고 연임까지 하면 10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준비해 주신 조례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고 이 내용을 보려고 해도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제14조제1항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제15조제1항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제16조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첨부해 줬으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내용이 없어서, 왜 빠뜨렸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년으로 변경을 해서 연임을 하게 되면 10년까지 가는데 이것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조례상에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영유아 관련 지침에는 “5년으로 하되 평가를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5년 이내기 때문에, 현재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센터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3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 조례가 5년으로 개정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5년 이내로 한다고 탄력성을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5년 이내로 한다고 치면 4년까지는 보장되잖아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이 시행 시점은 뒤에 보시면 부칙에 임기에 관한 적용에 보면 “위탁·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탁·재위탁할 그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그 내용을 아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5년 이내 하면 4년까지는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조례 내용으로는요.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8년까지는 어떤 분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하게 되면 그렇지요.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중앙에서 왜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문제가 생겨서 저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영유아보육 조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한다고만 되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역할이 지침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어린이집 관리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동학대 교육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포함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13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연관된 모든 기관 이런 데서는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수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런 것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심미아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례 외에라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하동에 있는 그것 말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원래 시 관할이고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시에서 지어서 처음에는 울산대학교에서 수탁했다가 그다음에 위탁될 때는 울산과학대학이 수탁을 했고 우리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 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내에 일부 면적, 12평 정도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 지원센터 안에?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우리 동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면 보육실이라든지 자료실, 교육실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없고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무공간만 12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학대에서 수탁해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보육실이나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만 운영하는 것이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시설을 협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부 사용을 하는데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거기서도 별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비만 2억 8,600 정도, 지금 원장, 보육교사 3명 해서 직원이 있고 그 안에서도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이라든지 대체교사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문제 생겼을 때 각종 교육 같은 것, 어린이집에 있는 컨설팅도 하고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내년도도 올해 비슷하게 2억 8,500 정도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심의할 때 모르는 부분 질의하고, 일단 이것 과학대에 수탁해서 시에서 전체 하는데 우리가 자료실, 보육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 사무실을 이용하는 운영비가 동구에서 필요한 것이 2억 8,00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인건비랑 운영비랑요.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1조 부분입니다. 제11조에 “설치” 부분인데 “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부분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보니까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이라고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도시를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개별적인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다.”고 해서 앞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열하지 않고 상위법을 따르겠다는 표기를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니에요. 제11조 설치 부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보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영유아보육법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어렵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같은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같으면 도시 아니어도 있거든요. 농어촌지역 등도 있으니까, 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도시를 영유아보육법처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센터장 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울산시에 위탁을 준 것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박경옥의원
저희들이 준 것이지요? 수탁자가 울산시가 되잖아요.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울산시는 울산과학대에 수탁을 주는 것이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기는 하지만……
박경옥의원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시설 자체가 원래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 동구만 이런 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박경옥의원
수탁기간이 얼마 남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올해 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로, 3년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간 위탁을 합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센터장은 5년 이내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 같이 가야 편하지 않을까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3년인데 시 조례가 5년 이내로 있기 때문에, 5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경옥의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시에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으로 한다고 바뀌어버리면 저희들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옥의원
아직 3년 되어 있잖아요. 아직 시에서 개정하지 않았잖아요. 시에서 여전히 3년인데 왜 저희들이 5년 먼저 이내로 하는지 싶어서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5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보건복지부 지침상이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에요. 지자체에서 맞춤형으로 하라는 뜻인데, 울산시도 개정 안 한 부분인데 미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3년입니다. 센터장을 5년으로 열어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직 시도 3년 그대로 되어 있어요. 언제 개정은 하겠지요. 그런데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개정을 언제 할지 지켜만 보기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그 조항을 “5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5년 이내”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다 뜻이 있다고 보는데, 센터 자체를 3년으로 기간을 뒀는데 센터장을 5년 이내로 열어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위탁기관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엇박자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위탁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것 엇박자 나면 번거로워지니까 같이 잘해 주시기를, 통과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2개소입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서 위탁사업비가 5억 이상 되는 것이 몇 개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위탁……
김태규의원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 아시지요? 5억 이상 사업비 재위탁 시 의회 동의 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몇 개에 해당되는지 파악 안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최초 위탁 시에 공개경쟁 붙여서 위탁을 주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재위탁은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김태규의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중간에 재위탁 시 선정자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없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냥 한 번 하면 계속 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회만 재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채용을 합니다. 처음 할 때는 공개채용 했다가 한 번 재위탁하고 그다음에는 공개채용, 재위탁은 한 번만 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하고는 좀 다르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처음에 공개채용을 하고 경쟁을 해서 뽑아서 재위탁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공개채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좀 전에 한 번 선정되어서 중간에 수탁자가 바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조례 제5조에 보니까 위원회 심의사항이 나옵니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문제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과 관련된 사항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밑에 보니까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린이집은 그냥 어린이집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관련은 보육료 결정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제3항에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정할 부분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수납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삭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올라온 것이 삭제로 올라왔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3년 위탁에서 5년 위탁 굳이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5년으로 하되, 제가 정확하게 읽으면……
유준
홍유준의장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침 상에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장
5년이냐 3년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으로 하면 한 번 연임하면 10년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시하고 분위기를 봤을 때 시에서도 연임을 한다고 하면 업무실적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시에서 시 조례를 당장 개정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따라야 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지 싶은데 운영을 할 때도, 어쨌든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센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과 점심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702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9조까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입니다. 조례 개정의 관련 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법제정비의 추진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2020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2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이상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5조 1항에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눈이 10㎝ 이상 올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염두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지역에 5㎝ 이상 눈이 내릴 확률도 거의 적습니다.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번 정도 눈이 올똥말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안 고쳐도 관계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5㎝ 이상 눈이 내리면 사실 교통이 거의 마비상태이고 운전에 대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5㎝ 이상으로 내용이 수정이 되는 데 대해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착오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의 통계수치상 10㎝ 밑으로 오는 경우에는 보통 기준이 눈이 그치고 4시간 이내에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0㎝ 밑으로 오면 4시간 이내에 치울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아마 10㎝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설장비나 이런 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10㎝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어도, 10㎝ 이하, 5㎝ 정도 눈이 왔더라도 제설작업은 무조건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와는 관계없이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제설작업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그런 겁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염려가 됐던 게, 그러면 10㎝ 이하로 내렸을 경우에는 이 내용대로라면 제설작업을 하고 장비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니까 여쭤본 겁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제설장비나 차량은 눈이 온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끝난 시점부터 4시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충분하지 싶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에서 수치를 정해 준 이 정도의 눈이 온다고 하면 완전 폭설이 온 뒤가 해당되거든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것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설작업 하는데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는 자구수정이나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바꾼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703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정 정의에 대한 해당 조항을 분명히 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비율을 높여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가정 정의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 되는 가정을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고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비율을 50%에서 60%로 변경하였으며 특혜유발 조례 삭제 및 그 외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및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예산규제 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 조례 개정 시 반영 예정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9월21일∼10월11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수입감소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2020년11월9일 동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3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먼저 감사합니다. 이런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다자녀가정에게 혜택을 조금 더 늘려주는 이러한 목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특히 다자녀가정에는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차요금을 조금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60%까지 경감을 해 준다는 목적이 지요. 이렇게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행정이 배려를 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당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급선무잖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그런 정책을 가진다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데,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 이 부분과 맥락이 같은 거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2000년 이후 같으면 20세 정도 된다 그렇지요?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2명도 포함되고……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1명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2명 이상이니까 2명부터 3명, 4명…… 1명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1명 아닌 나머지는 다 60% 감면을, 그러니까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2000년 이후 출산이면 60% 감면을 해 주자’ 이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제법 적지 않은 인원일 것 같은데……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정도 다자녀가정 주차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69만 원 정도 다자녀 할인을 해 줬고 이 법률이 적용되면 할인되는 금액은 3개월 16만 9,000원, 1년으로 치면 대략 500만 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500만 원의 예산으로 2명, 요즘은 아이 안 낳는 가정도 있고 1명도 있지만 2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50% 이상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자녀 둘인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타 구·군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타 구·군은 다자녀 조례 제정이 되어서 이 주차장 조례도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가 조금 늦었나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이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금액이……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내용이 50%에서 60%로 증감하는 내용 이게 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704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참여, 위원회 설치관리 심의기준 및 대상,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입니다. 근거법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에 따라 울산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연구의 법령 디자인 분석기준인 편리성, 융통성, 보편성, 정보성, 안전성을 모두 반영하여 별표1 제3호 ‘다’ 목에 “보편성”을 추가 하였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9월9일∼9월28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2020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4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이광우 과장님, 직원 여러분 조례 제정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별표2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에 대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거리에 재떨이하고 휴지통많이 없어졌지요?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보면 위생시설물로 휴지통, 재떨이……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떨이는 지금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반 개인적으로 상가나 아니면 영업장 앞에 개인이 하는 것 외에는 공공에서 설치하는 재떨이는 따로 없지 않나요?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휴지통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휴지통은 저는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공공에서 없애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전거 보관대는 버스정류장마다 다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필요에 따라서 통상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처럼……
용욱
정용욱의원
업무 소관은 디자인과가 아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소관은 저희가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그것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는 안 보고 제 지역구 남목 같은 경우는 말 조형물 있잖아요. 전에 분실됐다가 찾았는지 다시 재구입해서 갖다놨는지 모르겠는데 말 조형물이 한 번씩 없어지고 훼손되고, 팔짱 끼고 있는 조형물, 다리 꼬는 앉아 있는 게 다리나 팔이 한 번씩 날아가고 없던데 그런 것은 관리를 하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공조형물이 우리 동구에 몇 개 정도 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총 12개 있다가 2개 철거하고 10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2개 철거한 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대왕암공원 내에 있는 고래기념비라고 고래가 4마리 인가 그려져 있던 조형물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대왕암공원 내에 금연조형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 3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에 총 10개의 조형물이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시계탑이 1개 존치를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시계탑이 감나무골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옥류천공원 주차장에 크게 있는, 마골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교체를 한다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11개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비고란에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밑에 공공조형물 3,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상을 3,000만 원 이상짜리를 할 때는 저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말 조형물 같은 것도 개당 3,000만 원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말 조형물이 만약에 1점만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1점이 3,0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고 6점이라면 개당 500만 원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사업비 전체 포함된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구·군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제정을 해서 운영 중인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7월12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 중이고 가까운 남구·중구·북구도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저희 동구하고 울주군만 되면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다 하고요.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61개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도 갈수록 공공디자인 접수를 받아서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사업 쪽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들여다본다면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형태의 조형물들이 설치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27조 2항 보면 “공공디자인 등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공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 모두가 이 공공디자인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제한되어 있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주어집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거기서 ‘이것 정말 괜찮다, 좋다.’ 이런 것이 채택이 되면 그걸 우리가 발주를 해서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도 가능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석재로 된 조형물을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석재 조형물을 가공하는 분이 있는데 요즘은 국내에서는 타산이 안 맞아서 조형물 디자인만 정해지면 바로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 가면 모든 조형물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안 가고도 휴대폰을 통해서 디자인만 보내고 그것이 가공되는 과정도 전부 폰 영상으로 보내줘서 원하는 가공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대금을 지불하고 화물로 와서 원하는 정해진 현장에 설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모기간을 정해서 주나요, 아니면 연중으로 제안을 받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접수를 언제 받을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기라든가 방법을 해서 구민들한테 홈페이지나 공보를 통해서 한 번씩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공디자인 공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민들 홍보가 나가면 새로운 거잖아요. 아마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미술 분야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 관심이 많아질 건데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 이번에 새로운 공모를 해서 조형물이 설치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부터 필요한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우리 동구가 건물이든 공공시설물이든 색채든 동구를 표시하는 일체감도 있으면서 특화된 이런 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시작을 하신 부분으로 환영을 합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수립 하실 건가 봐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모든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제21조 하나만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부분인데 공공시설물은 사업비 1억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3,000만 원 이상이면, 이 공공조형물이 3,000만 원 이하 되는 사업이 더러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3,000만 원 이하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면 저희 쪽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조례에 공공조형물 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내부 시스템으로는 사업비 3,000만 원하고 상관없이 이하도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3,000만 원 이상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회 거기에 통과되는데 3,000만 원짜리 이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경미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어서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공공조형물이 3,000만 원 이하가 많지요? 과장님, 공공조형물 3,000만 원 이상이 많습니까, 이하가 많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박경옥의원
대체적으로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예산이 적은 사업들이 조금조금 많은데 거기에 차별화된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어야지 주민들 눈에 닿는 것이지 어쩌다 사업비가 큰 것은 사업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수들이 이런 디자인 심의를 받으면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도 ‘아, 이것은 동구다.’ 하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경관심의 조례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전 부서에 공공 쪽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색깔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된 규격으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곰솔색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저희 쪽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공공조형물 사업비 3,000만원 필요성 있다고, 저는 2,000만 원으로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관리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로 그렇게 관리를 아주 치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박경옥의원
2,000만 원 이하 사업도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에 전문적인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다 해 주시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개별 사업비 아닙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렇게 듣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부분에, 여기가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잖아요.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한, 우리 동구에 맞는 그런 디자인 조례안인데 심의 제외되는 부분이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경관조례 된 것하고 우리 동구하고는, 물론 감안은 하겠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제외되는 부분을 좀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우리 동구지역의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제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2018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박경옥의원
그것은 울산시 전체에 맞는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공공디자인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으면 굳이 시에서 심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구만을 위한 심의를 거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시는 시일뿐입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심의되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동구 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 의원님이 혹시 우리하고 정반대되는 색을 가져온다든가 재질을 가져오게 되면……
박경옥의원
동구만을 위하는 그런 디자인에서 멀어질까봐, 울산시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이 될까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동구 내에 이런 조형시설물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동구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시에 전달토록 해서 심의회에서 우리 동구의 그림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심의할 때는 사전에 구청에 협조하고 협의하고 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동구청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건의도 하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된 내용을 구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심의중복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저희들 의견이 담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담아지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동구만의 색채, 동구만의 디자인으로 타 지역에서 방문했을 때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울산시와 잘 협의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705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자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5호 울산광역시 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과 보건복지부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이며 주요 내용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1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2021년의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5개 추진전략, 12개 중점 추진사업, 57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월21일∼10월23일까지 8개 실무분과와 10월16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11월19일 대표협의체 심의가 완료되어 오늘 의회 보고를 거쳐 울산시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 ‘삶이 즐거운 복지도시 동구’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체계 구축,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돌봄 체계 마련, 모든 세대가 편안한 건강복지도시 실현, 자기계발이 가능한 교육문화 평생학습도시 구현,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고용체계 마련이라는 5개 분야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사업, 57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구성체계입니다. 4∼7쪽은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및 예산으로 2018년과 2019년은 결과보고서의 실적이며 2020년∼2022년은 목표를 기재하였습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예산은 464억 6,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9쪽까지는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이며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신설사업이 2개사업이며 사업성과 목표의 기 달성으로 완료사업 2개, 예산 성과지표 등이 변경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10∼12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 주요 특징,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2021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담았습니다. 13∼17쪽은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울산 동구 구정전략, 중기지방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8∼22쪽은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공급여건 변화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변화된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여건에 대한 포괄적 내용과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및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다양한 욕구와 변화에 대응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3∼27쪽은 지역사회보장 자원, 공공 및 민간자원, 사회보장 자원과 네트워크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급관련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8쪽은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및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31∼33쪽은 사업의 추진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위험별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자체평가 모니터링을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37∼40쪽은 재정지원 계획으로 세부사업별로 투입할 예산을 지방비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전반적 조달계획을 담았습니다. 41∼47쪽은 행정지원 계획으로 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방안과 인적 안전망 구성의 다양화와 확충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48∼49쪽은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으로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청년커뮤니티공간 e음 조성, 남목노인복지관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53∼57쪽은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주민 참여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1∼65쪽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전체 사업목록을 담았습니다. 68∼181쪽은 연차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으로 사업의 목적 및 추진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 활동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84∼188쪽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울산광역시 동구 연차별 시행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생활지원과 이경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고 포괄적인데 사실저도 이 내용을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시행계획 요약해 준 것 있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신설사항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게 신설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연 몇 개 정도 수량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획상 보시면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70명 기준이 2021년도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아까 구청 마당에 성인용 보행기를, 내가 가봤어요. 100대를 가져왔는데 현대일렉트릭하고 현대건설기계에서 가져왔길래 제가 한참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0대를 가져와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지급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온 것은 별도이고 내년에 70여 개 정도 또 지원을 할 예정이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건데 각 동별로 혜택이 되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슬기롭게 하실 생각인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르신들은 오늘처럼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배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예상해서 각 동별로 예상인원을 혹시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소 사업이거든요.
임정두의원
보건소라도 그런 계획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오늘 100대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들어왔잖아요. 이 100대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인원을 선정해서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직 미처 준비를 못했을 건데, 오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줘야 되잖아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관 쪽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아니면 각 동별로 10개씩 배분을 해서 균등하게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앞에도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만약에 복지관 쪽으로 주게 되면 복지관 인원에 따라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적은 복지관에서는 ‘왜 우리는 적게 주나’ 할 수 있으니까 각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경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업에 5개 12개 사업, 전체 57개사업이다 그렇지요? 중점사업 중에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돌봄 체계 마련사업에 19개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이 있는데 의장님하고 지난 6대 때 장애인 전용 목욕탕 관계로 해서 ‘이 부분 우리 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다.’ 그것 안을 가지고 출장도 자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뉴동천탕하고 세왕탕에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해서 장애인 9시∼5시까지 목욕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에 두 군데만 하네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일일 이용은 뉴동천당은 270명 정도, 세왕탕은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2개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추가할 사항이라든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목욕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할 때도 편의시설은 조금 확충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은 설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탕 안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동하기 쉽게끔 팔걸이라든가 안전보호 장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갈 때도 안전바라든지……
수종
김수종의원
거기에 케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봉사자들이 케어를 하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장애인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장애인 목욕탕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보호장구라든가 안전핀이라든가 안전 팔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또 약 400명 넘게 이용하시는데 이 부분 불편함 없이 해 주시고요. 또 관내에 불편사항이라든가 협소하다든가 다른 곳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목욕탕에 MOU를 해서 설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세왕탕이라든가 뉴동천탕에 못 오실 때는 직접 모시고 오시는 봉사자들도 계십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게 장애인복지관하고 위탁을 줘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종
김수종의원
어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남목 장애인복지관이요. 아마 그쪽에서 차를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부……
수종
김수종의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전용 목욕탕이 설치는 안 되어 있어도 목욕탕 업주들하고 MOU를 해서 두 군데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즉각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경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연차별 계획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대한 분량을 보니까 머리가 빙빙 돕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점 추진사업 3-3을 보시면, 책자는 136페이지네요. ‘치과보철비 지원사업’ 해서 선정기준을 ‘만 65세 미만 무치악자 중 틀니제작이 가능하며 필요한 자’ 이렇게 해 놓고 대상규모에는 ‘동구 거주자’가 되어야 되고 ‘완전 틀니는 주민등록상 과거 2년 이상’, 이것 지원하면 다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이 보건소에 지원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완전 틀니는 아니고 부분 치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아래위로 이빨이 전부 몇 개이지요? 28개입니까? 그중에 서너 개밖에 없어요. 이분이 나이는 65세가 안 되는데 음식을 씹지 못하고 그냥 삼키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배가 복부비만이라고 합니까, 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수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신청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들렀다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지원 수준이 1인 1세대,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1치아당 35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1치아라고 하는 것은 이빨 하나에 35만 원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틀니 같은 것은 100만 원 이하 지원한다고 하면 2개, 3개밖에 못하잖아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1개 치아당 35만 원 같으면 30만 원 잡아도 105만 원이잖아요. 105만 원 되어버리고, 지원대상에 보면 ‘주민등록상 과거 2년 이상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완전 틀니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밑에 여기는 지원 수준에는 ‘1개 치아당 35만 원 이하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임플란트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임플란트하고는 틀리잖아요. 위에는 ‘완전 틀니’라고 해 놓았잖아요. 밑에 지원내용에 보면 ‘당해 1세대 1인, 중복수혜 불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1치아당 35만 원 이하, 1인당 최대 100만 원 이하 지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1치아라고 하면 이빨 1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밖에 안 되잖아요. 3개 100만 원 이하 지원인데 지원대상은 ‘완전 틀니’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도 잘, 나중에 정확하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위에하고 밑에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좀 상이하니까 이것 알아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 뭐하는 기구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협의체는 우리……
김태규의원
민간단체, 동구청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사회보장 서비스도 제공하고 취약계층이나 사례도 발굴하고 관리하고 일자리, 보건, 교육, 문화 안 걸쳐지는 데가 없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광범위하게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57개 사업이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기구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기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구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려면 이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기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9개 동에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각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 구성원들이 대부분 보면 통장님들하고 자생단체장님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동사무소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하면서 사업도 구상하고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도 이렇게 9개 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보고받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이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고요.
김태규의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담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지금 1명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정규직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정규직입니다. 계약직.
김태규의원
계약직이지요. 계약직 직원 1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협의체 계약직 인건비는 빼고 내년에 1억 100만 원.
김태규의원
그것은 각 동하고 다 같이, 9개 동 운영비하고 합쳐서 1억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제5기 계획도 수립하고 박람회도 개최하고, 여기서 운영비도 1,800만 원 정도 있고 다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없고요. 희망복지지원단 안에 계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생활지원과 안에, 계 안에 직원 한 분이 책상 하나 마련해서 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총괄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계장님도 같이 하고 저도 같이 합니다.
김태규의원
같이 하지만 다른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담직원 1명이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울주군 같은 경우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울주군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많지요? 제가 가봤는데 언뜻 보니까 네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사무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서를 총괄적으로 제가 보니까 좋은 말은 다 적어놨어요. 이것도 각 부서에서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이것 정말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민·관이 제대로 잘 협력해서 운영하려면 전담 전문직 직원도 채용하고 사무실도 제대로 꾸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 한 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되려면, 효율성 있게 운영되려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경사업이 14개이지요? 14개인데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열린 어린이집 운영확대’로 해서 지금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32개로 늘어나서 이것을 변경해서, 목표를 변경한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개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정말 그런가, 질적인 면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사고 난 어린이집이 열린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니 아니더라 이건데, 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관리를 특별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간판까지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뉴스를 탈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면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중에 ‘출산장려금 지급’ 해서 목표수준을 높이 잡았는데 7억 3,000만 원을 15억으로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15억이 7억 3,000으로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유준
홍유준의장
변경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출생수가 줄어들어서 15억을 7억 3,000으로 변경한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출생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목표예산을 낮게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구하고 북구는 같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첫 아기 출산하면 70만 원이고 둘째아는 15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이고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지요?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이거든요. 셋째아 낳으면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면서 시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플러스하면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전체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지금 흐름대로 그냥 목표 예산액을 적게 잡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 오히려 지급액을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더 늘려잡아서 첫째아는 50만 원을 주되 둘째아는 150만 원을 주든지, 셋째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해 놔도 실제로 몇 안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 인구가 15만 7,000명밖에 안 되지요? 이런 마당에 출산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은 계획이니만큼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인구유인 정책도 함께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경기가 불경기니까 빠져나간 요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울주군에 가서 6개월 이상 살면 지원금이 몇 백만 원 차이 나니 울주군에 가서 애 낳는 산모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도 전향적으로 해서, 다른 데 돈 아끼지 말고 인구 늘리는 이런 정책도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이 부분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10일까지 11일간 2021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