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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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액도 당초예산 대비 0.35%인 15억 원이 증가한 4,431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 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기금 현황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 총 99억 3,118만 4,000원이며 2021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28억 6,811만 5,000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부금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고자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관리기금과 연계된 개별 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 자산의 안정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한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장학기금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장학기금 조성액이 74억 3,700만 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수입이 4억 3,000만 원, 지출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 선발대상으로 예체능 계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이정학위원

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이정학위원

네, 맞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이정학위원

그럼 이를 예체능 계열, 분야별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은 10%로 알고 있는데.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 64명 중에 3명이었고요. 대학생의 경우는 86명 중에, 아, 4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이정학위원

예체능계, 특히 고교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기준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이정학위원

장학금을 기부하는 분들이나 기관, 단체가 다양한 것처럼 지급대상을 장애인 학생은 물론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 장학제도를 폭넓게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급학교에 올라간 뒤에도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서 장학금이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지금 하신 말씀은 상반기에 감사할 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일단 장학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처럼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중·고등학생, 그런 학생들, 의무교육에 의해서 정상적인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주는 쪽으로 점차 추세가 변하고 있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이정학위원

네, 장학금이라는 게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학력증진 비용에 쓸 수 있는 부분도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학금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면서 조성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정학위원

내년도 수입이 4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 1억 8,000만 원보다 한 2억 5,000만 원이 추가 적립되더라고요? 그렇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작년도, 올해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일단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학위원

네, 내년 말 기금조성액이 76억 8,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에 1억 8,000만 원은 수입액 4억 3,000만 원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만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장학제도를 다변화해서 활성화한다면 그만큼 우리 시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로 더욱 살림이 어려워진 학부모나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거는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전년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상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쭉 추진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정학위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장학금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정말 시기적절하게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급대상의 다변화, 장학기금 장학시스템의 현실에 맞는 보완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자료집 4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장학회가 그동안 보면 계속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년의 수입되는 부분. 여기에 보면 수입 예상액이 4억 3,000만 원이면 저는 최소한 4억 3,000만 원 이상은 집행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돈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아까 조례 개정 문제도 이야기했고 이랬는데, 저는 최소한 예상 수입 이상은 써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장학회도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학교는 안 다니지만 청년들 중에, 이 지역의 청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진짜 가능성있는 청년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영화감독을 지망하는 청년이 있는데 문화진흥 기금이든 여러 기금을 통해서 촬영하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가 변했거든요, 우리 사회가.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장학금도 폭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좀, 그리고 이게 어떤 학생에게 또는 어떤 청년에게 집중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뭔 이야기냐면 이게 그냥 가정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 장학금이 지역사회 인재육성에 역할을 해야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향후에 행정과가 그런 방향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의견 있습니까? 수렴하겠다는 이야기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네, 그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3억 8,000이 세워졌는데 동해문화관광재단에는 어쨌든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하는데,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분석 결과 동해가 종합적으로 1등은 했지만, 건전성은 우수하나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은 재정효율성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미흡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단 출범을 통해서 지역문화 경쟁력을 강화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문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님들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장을 선임했을 때, 이분이 우리 재단 출범을 통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분인지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어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사님들은 심사할 때 어떤 규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주시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1년도는 무엇을 핵심 키워드로 갖고 가시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이사장은 저희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해서 동해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동해시장이고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와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시장이 4명, 의회 추천 3명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할 때, 거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선임해서 이분들이 이사가 7명, 위촉직 위원이 7명, 대표이사 1명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2배수 이내로 추천을 한 그분들을 가지고 시장이 추천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이사와 감사도, 감사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했고요. 일단 내년은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는 시기이니까 사무국의 조직이라든가 운영을 안정화, 정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를 먼저 사무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 채용을 한 다음에 하고. 그다음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지금 예산을 한 1억 정도 예산을 해놨는데, 처음 시작하는 초기이다 보니까 문화관광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데이터 비축 그리고 문화관광을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 내년에는 주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재단을 저희들이 승인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떠한 특이점이 있어서 우리한테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나,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냥 뽑은 거하고 동해시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가졌을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인가. 문화재단에 있어서 정말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절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만 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1억밖에는 안 되지만 콘텐츠 발굴, 나머지는 행정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특이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강원도에 재단 등록은 되어 있는가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며칠 전에 창립총회를 해서 정관이 통과됐기 때문에 강원도에 재단 설립 허가를 요청할 계획에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12월 말쯤 되면 설립 허가를 맡을 거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요청은 한 상태고 설립 허가는 아직 안 되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직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직 요청도 안 됐고 설립 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임원들 중에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이런 분은 기대할 만 하다. 이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추천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어떤 분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대표이사는 관광 분야의 전문가가 대표이사로 선정됐고요. 그다음 밑에 이사 분들은 사실 관광이나 마케팅이나 문화 쪽에서 각 분야에 골고루 선임한 거로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광 분야에서 우리가 간목하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직원들도 배정할 때 관광과 문화, 마케팅을 구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이시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희망적인 거는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던 것들도 점차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당한 대로 지방재정 분석에서 재정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데, 정말 저희 건전성으로 1등, 1등 했다고 하는데 그게 35개 중에 1등인 겁니다. 전국의 1등이 35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별, 지역의 예산별, 이렇게 나눠서 우리 시와 비슷한 경쟁력이 있는 시에서는 1등이지마는 재정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민간위탁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평가까지는 하는데도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재정효율성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시작부터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저는 재난 기금에 대해서 안전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안전과장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풍수해보험 홍보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 예산서에 보면 보험료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우리 기금에서는 홍보사업비로 2,000만 원, 도비 1,000하고 시비 1,000이 매칭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제외된 홍보사업비만 2,00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안내 책자, 전단지, 현수막 그리고 소정의 볼펜 종류, 약간의 기념품성 홍보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각 동에서 창고에 비치해서 가입하러 오거나 각종 회의 때,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조금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리 풍수해보험이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실시한 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정확한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저도 초선 때부터 풍수해보험을 계속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효과적인 측면은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요즘.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작년이랑 똑같더라고요, 지출액이.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현재 작년도에 우리 시 가입 건수가 1,065건이었고 올해는 현재 1,021건이 가입됐는데, 요즘 각종 재난이 예측하지 못하고 태풍 이런 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재난복구 관련해서 해당이 안 되고 소규모로 재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기준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풍수해보험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정부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차상위 계층 이런 데는 최대 90%까지 기초수급자는 92%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수혜자는 못 봤는데 작년 태풍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몇 군데 창고를 한 상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풍수해보험은 저도 몇 해 전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소득이나 차상위 말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비로 드는 거예요. 알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보험을 들면서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굉장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소득, 차상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고 거의 9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입률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홍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많이 홍보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보험이면서도 혜택은, 물론 혜택을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개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되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홍보사업비가 2,000씩 계속 계상되고 있고 지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 안전과에서 특별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홍보에 주력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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