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님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새로운 수준의 미래도시 양천 건설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주민참여형 스마트시티 구축,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주거지 관리 등 구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석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종환 공동주택분쟁조정팀장입니다. 홍건표 재건축팀장입니다. 원종화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현안사항, 직원업무분장 순으로 3~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억 7,23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상담 692건, 이주 및 정착지원 53건, 총 745건을 진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입니다. 임대차사업자 등록 이후 누락된 임대차계약 및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우편 및 문자발송으로 안내하여 총 2412건의 자진신고처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민원조정 감사관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간 갈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단지 8개소에 대해 분야별 민원 조정 감사관을 현장에 투입하여 갈등 원인파악 및 조정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갈등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총 257개 단지에 대해 단지 및 재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실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였고 공사현장 안전점검결과 공사 중 도로침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전문가 자문과 진단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한 18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 및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지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대의무기간 경과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처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권말소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대상은 약 5100여 가구로 집권말소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우편 및 문자 등을 통해 개별통보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절기대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여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4월에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9월에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계약 및 주민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정하였고 12월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공지원을 통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항공사진 일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 진행입니다. 2019년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된 3426건에 대해 하나하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 2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재검증 추진입니다. 현재 목동아파트 안전진단은 업무보고서 도표와 같이 안전진단 재검증 완료 2개 단지, 재검증 진행 3개 단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9개 단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동아파트 9단지 재검증 미통과로 인한 나머지 단지들의 재검증 통과 불투명에 대한 불안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먼저 진행된 단지에 재검증 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단지들과 정보를 공유, 지원하여 재검증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 재건축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주택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은 저희 지역구에 많지 않지만 소규모 주택정비조합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가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사업내역 변경 및 비목추가사업 현황을 보면 2018, ’19, ’20년도 계속 사업변경하고 비목 추가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천구청의 예산이 2018, 2019, 2020년도 관련해서 내역이 변경되고 비목이 추가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쭉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올해 2020년도 회계연도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건설관리 사업에 연구개발비로 2억 8,500만 원인가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내용은 안전점검 결과 적정성 검증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착각을 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공공기관에 안전진단 재검증을 하는 비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위탁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탁이 아니라 재검증 수수료라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위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뢰를 할 시점에 수수료라는 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정확히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로 목을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연구 용역을 주는 건데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이잖아요. 검토 용역을 연구단체에 보냈는데 그거를 사전에 이 예산 항목을 넣고 사업을 잡았을 때는 미리 그쪽에 보고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지하는 거 같은데, 원래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주민들이 돈을 납부해서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용역비고요. 우리가 편성한 비용은 산업기술안전본부에 정밀안전진단이 정확히 됐는지 확인하는 재검증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단에 처음에 문의를 했을 때 위탁용역비로 편성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수수료라는 거예요. 실제 재검증을 하는 수수료. 그래서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수수료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 안전진단에 대해 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증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수수료인데.

한 개 단지에 약 9,000만 원씩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디까지 한 건가요? 목동아파트 다 진행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진행 중이고요. 목동아파트에서 재검증을 내년으로 의뢰를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 3억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 추경 때 사전승인 받았나요. 편성해서 승인 받은 거예요?

예, 받은 겁니다.

확인해 보고, 일단은 이것이 잘못됐다, 부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착오가 있다든가 이 사업을 처음 한 건가요?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용역인지 수수료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편성 목에서 전용할 수 있지만 현재 통계 목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 알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리모델링하는 주택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리모델링 사업 하는 데가 신정2동, 신정7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리모델링하는 곳이 쌍용아파트라고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쌍용아파트는 제가 기억하기에 2003년도에 시작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조합을 설립했거든요.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주요원인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갈등원인이 조합원간의 분쟁인데요. 거기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소송으로 계속 조합원간에 갈등으로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이 일부 탈퇴하고 조합장을 민사소송 걸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행사 선정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원인은 재정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동2차 우성아파트가 조합이 설립됐어요.

예, 설립됐습니다.

언제 설립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설립된 지 한 1년이 안 됐죠.

목동 우성은 올 1월에 설립됐습니다.

우성아파트의 경우도 쌍용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조합원간의 갈등과 시행사 선정과정에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도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공무원들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우리 지역 생활에서는 곧 법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민원사항을 접수하셨죠?

예, 접수했습니다.

꼼꼼하게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저에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양천구에서 두 군데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순탄하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앞으로도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원의 입장도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아닙니다. 이것이 원칙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진정서 내용을 어제 보고 저녁 늦게 거기에 해당되는 한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진정을 내신 분이 다섯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호 배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후보가 되신 분이 내용에서 보면 후보자 등록과 기호 배정과 관련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중에 왔더니 이미 1번부터 17번까지 기호 배정이 됐고, 본인에 대해서는 17번 이후 18번으로 배정됐고 이런 것들이 게시판에 붙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서 얘기한 부분은 선관위에서는 1번에서 30번까지 대위원 후보자 번호를 부여했는데 확정공고일을 11월 5일 게시판에 공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갔는데 몇 명이 대기를 했는지 순번대기를 했을 때 그것이 동시에 순번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라고 얘기 안했겠죠. 기다리는 순서대로 하겠다고 얘기 했을 텐데 1번부터 17번까지, 30번까지도 좋습니다. 무슨 근거로 1번부터 17번까지 번호를 부여를 했느냐. 다시 말해서 본인이 18번이 된 것에 대해서 1번부터 17번까지는 추진하는 리모델링 조합원들이 전부 다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는 내용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접수 민원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상으로 제가 선관위 규정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기호를 정할 때 순서에 의해서 정하는 건지 추첨에 의해서 정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그 부분은 현재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담당직원이 확인 중에 있는 거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결과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지 좀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제가 나눠드린 문자로 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월 26일 대의원 후보에게 간 내용입니다. 선관위에서 대의원후보에게 보낸 문자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받은 날짜가 11월 26일이에요. 과장님, 확인하셨죠? (영상자료를 보며)

예.

11월 26일인데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확정공고가 나간 11월 5일부터 총회 전날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11월 5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문자는 그 전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보낸 문자내용을 보면 11월 26일 날 도착을 했어요. 확인이 되셨죠?

예, 확인 됐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이 너무 황당했을 거 같아요. 그건 좀 투명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조합카페의 글은, 띄우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받으셨으니까 조합카페에 이런 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마 구청에서 보낸 조합 공문서인 거 같습니다. 보면 추진위에 보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장님, 여기 공문내용 보시면요. 이거는 민원서류 접수된 내용철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민원 진정서 접수받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어제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바쁘셔서 이 진정서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하신 거 같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 행정청에서 강제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 측에, 추진위 측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 하면 주택과에서 추진위에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진정서를 내신 분들한테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이런 것이 사실 추진위에서는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누구한테는 살생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문을 보내주실 때 이게 분명하게 업무적으로 활용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주셔야 이런 공동카페에서 누군가를 저격한다든지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 것은 정말 요즘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두 번째 선거운동기간이라든지 아까 제가 문자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조합장후보 게시판 홍보물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1번 조 누구 후보에 대해서는 기호번호도 들어가 있고 그분의 경력사항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18번 후보에 대해서는 기호번호도 없고 또 그분의 경력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게시판에 부착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하셔서 정확하게, 이게 잘못됐다면 이 모든 거는 선관위에서도 그렇지만 취소처리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력사항 표기나 서포터 쪽 활동 표기인데 우리가 이력을 기록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력사항을 투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이 됐었던 적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력사항이 그만큼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항이니만큼 이력사항에 기록을 할 때 그 경력이 투명하게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공적인 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 내용을 주택과에서 한번 쭉 보시고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서 추진위라든지 또 진정서를 제출하신 분들한테 투명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쭉 살펴봤어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장 가서 이것도 확인하시죠? 지원금 올바르게 잘 사용,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요. 우리 심사위원들 중에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합니다. 건건이 다 확인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사업 다 마감되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느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넣었는데요. 집행실태 점검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인데요. 사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동주택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층주거단지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양천구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저층주거단지라면 아파트,

제외하고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지금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죠?

예, 주택과에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하다보니까 일반주택 중에 20세대 이상 연립이나 빌라인 경우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험시설물이나 그 부분은 지원을 하는데요. 대부분 거기가 어려운 게 실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신청자금이나 기본적인 비율을 자본금을 마련을 하는데 일반주택에 연립이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대표가 없고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주체도 없고 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말 의견이 모아지기도 어렵고 이런 현실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했던 사실은 위험시설물이 됐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총 세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에. 그 이전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의 주택에 살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주택과랑 앞으로 천천히 고민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질의하려는 게 다 있으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지원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대책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고민이 있으신 거 같다는 걸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이걸 보면서 꼭 그게 떠올랐어요. 저희 한창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프로포절을 해봤던 분들은 한두 번 해보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무슨 공모사업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서 잘 타서 동네를 윤활하게 하시는데, 알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겁도 나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꾸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오버랩이 됐는데 이 아파트 공동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미 과에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입주자대표 회의는 회장회의 있잖아요, 교육. 혹시 임차인 대표 대상의 교육도 있습니까?

임차인 대표라고 딱 집어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차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에 대한 교육에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시고 바뀐 법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양천구에 임차인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한번 놓친 게 있는데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용역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 이미 2,908만 원 했고 2020년도에 2억 8,500만 원 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지속사업인데 헷갈릴 수가 있나요?

2020년도에,

조금 더 크게 해서 한 거 같은데 이거를 연구용역인지 수수료인지가 헷갈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목동아파트 안전진단비용으로 용역비,

최초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19년도에 했던 건 뭔가요?

’19년도에 안전진단이요?

예, 2019년에도 전년도 예산이 2,908만 원 잡혀있어요. 그것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그거는 소규모 안전진단비용이라고 해서요.

소규모 안전진단하고 목동아파트 대단지는 다른 기준인가요?

예,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서 2019년도에 주택과에서도 이렇게 통계목에,

소규모 안전진단은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직접 안전진단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돈을 납부를 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 거에 대해서 재검증하는 건가요?

예, 그거에 대한 재검증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한 보고서는 나와 있나요?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시는지.

재검증했다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고를 하고 나면 재검증 결과보고서가 오죠.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전년도 예산에서도 몇 가지 지적되는 사항이 예산 통계목이 계속 변경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서 우리 나상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공동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분쟁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 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 다루시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한 회의록은 공개돼 있나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상으로 올해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부터 여기에 참여하시는 조정위원회 분들의 현황을 보니까 건설자나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입주자대표 회의라든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동주택 유지보수 계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조정·심의하게 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이 부분이 열린 적이 없다고요?

공동주택 분쟁조정,

이거와 관련한 분쟁들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어떤 요구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홍보라든가 안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상으로 입주자대표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쟁조정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민원제기에 대한 아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대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저희한테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분쟁조정위원회란 대부분 개인 대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현재 25개 구청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돼 있는 것은 25개 구청에 한두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동주택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분쟁이 많아서 현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각각의 심의조정사항들이 민감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되게 의아한 현실이네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지난 6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사실 어떤 결정권은 없지만 심의조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안내되거나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곳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정 갈산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초기에 1차 내용 그다음에 2차 변경, 3차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건축주가 어길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가설건축물 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연장을 안하면 아마 과태료가 부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의 감사지적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양천구청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이전에 건축주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통보한 사실이 없어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닌데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통상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실제 우리 부서에서 허가가 나가는 건 아니고 가설건축물 별도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안한 것들은 저희가 감사받을 때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공사관련 총괄을 하니까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건축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긴 결과잖아요. 이게 담당공무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고 숙지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그냥 '업무담당자 교육실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때 명확하고 정확히 해야지 공무원의 위신이랄까 신뢰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실수는 정말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직원에게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공사가 하다가 많이 늦춘 것도 아니고 좀 늦어진 겁니다. 저희 담당자도 놓친 경우가 있고 그 사업주도 놓친 경우가 해당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업주가 알아서 하는데 저희도 이거 지적당하고 난 뒤부터는 그 나간 날짜를 봐서 안하고 있으면 하라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아니면 이건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인데 그냥 넘여갔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준수사항이라고 한다면 건축주 관련내용을 수정하셔서 공무원들의 준수사항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국회대로 일대 주변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국회대로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해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서울시의 계획과 양천구의 자체계획을 통해서 국회대로 지상공원이라든가 국회대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진행하고 저희 주민들한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적구창신'인가 또 따로 공모를 했어요. 그게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국회대로 활성화와 관련한, 지상공원 관련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양천구는 양천구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답과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대로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9년도, 2020년도에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조건부 종상향이 되나 보다'라고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종상향은 서울시에서 대원칙이 개발계획과 같이 제출하는 건 해 주는데 현재 상태에서 종상향은,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공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도 2,000㎡ 이상의 필지를 묶으면 종상향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서울시와 합의가 된 건지, 그리고 양천구의 자체 공모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국회내 지상공원 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얘기한 ‘적구창신’이라고 하는 공원계획과 양천구와 용역사업들을 각각 하면서 이것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용역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합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잡힌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공원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에,

그러면 공모사업만 한 건가요, 시민들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은 시에서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실제 공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조경과 디자인 관련한 거죠?

예.

그다음에 지난 번에 얘기했던 ‘적구창신’ 해서 디자인을 했던 서울시 공모사업은 뭔가요, 다른 안인가요?

아닙니다. 그 업체를 뽑기 위해서 공모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양천구에서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집행을 안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용역하고 다른 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 그 안에 순수한 공원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공원 주변을 용역한 겁니다. 공원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걸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걸 반영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아직 공원계획이 안 나왔으니 공원계획이 나오면 다시 상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게 몇 년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양천구는 양천구대로 동상이몽 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 저희도 예산을 투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용역을 했습니다. 강서하고 양천을 묶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보고회를 양천 주민과 강서 주민을 따로따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양천구 주민을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서울시의 계획도 저희가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걸 하는 걸 반대해서 저희 양천구 주민들 특히 신월2동, 신정4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자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에요. 그거와 관련한 대책이나 결론들을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상임위가 바뀌어서 차차 공부하면서 과장님 도움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사업들이 다들 큼직큼직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라는 부서 자체가 우리 양천구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부서인데 막막하기도 하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없는 부서들이 그런 무게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당장의 결과물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건 그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도시계획과를 쭉 보면 균형있는 도시계획 해서 쭉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걱정이 교통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믿고는 있으나 얼마 전부터 신월6동에 얼마 전부터 입주한 목동 센트럴아이파크 주변 교통정책, 그리고 거기서 약간 아내로 내려가면 신월4동에 주택재개발도 시작되고 인허가 상태를 보니 2019년도에 1건, 2020년에 8건, 세대수 보면 3,000세대, 200세대, 1,500세대 가깝고, 2,000세대 가깝고 교통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개발사업을 하면 규모에 따라서 교통행정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주변만 심의를 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적으로 넓게, 거기는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외부에 미친다고 하면 이거를 조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업자한테 부담시켜서 외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개발사업하는 데서 교평하고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목동아파트도 진짜 교평 받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외부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작동을 해서 교평이 오래 걸렸는데 외부교통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방안이 제도적으로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알기는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서 동네가 밝아지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주민들 생활편의도 많이 향상이 됐고, 막히는 교통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목동선, 강북선 이런 것들이 차후에 대형인프라가 갖춰지면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는 하는데 당장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민원, 불편함, 방법이 정말 없을까. 우리 양천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서울시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야기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양천구가 30년 넘게 되면서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보니 발전하는 거는 좋은데 그 외에 못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혼자서 책임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저도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방법이 없나 조금 더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많아서 부서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그렇고 어깨가 무거우실 거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쭉 자료를 봤는데 구청에서도 갑, 을 지역 국회의원 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가 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거를 알차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목3동 도시재생뉴딜, 목4동 골목길, 신월3동 도시재생 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제가 평소에도 늘 말씀드린 게 도시재생은 철학하고 주민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기억하실 거예요. 행감 전에 각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받고 있는데 도시재생과는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올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올해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박차고 나갔어야 될 시기였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과도 더 그러실 거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을, 이번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그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순리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처럼 주민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주민협의체, 주민들과 소통을 항시 하시되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되 도시재생의 중심에서 어긋나는 거는 바로 잡아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로에 페인트칠하고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에서 중심을 잡아서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같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힘든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집행률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사는 설계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올해, 내년에는 설계용역기간이어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적습니다.

집행률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에 대한 사정은 아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김영환 과장님, 이번에 도시재생 처음이신가요?

예.

앞서 최재란 위원님이 당부하신 것도 있고 많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목3동에 이어서 신월1동도 도시재생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작하는 거 같아서 좋고요. 양천구 관내에 목3동, 목2동, 신월1동,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내역변경 및 비목추가가 많네요. 이게 처음이겠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동일사업 내에서 편성목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전용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공운영비를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하는 거 이거는 의회에 승인받은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쓰는 거 안 되잖아요. 물론 많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집행이 불가한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고 추가 이유를 댔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시설비로 전용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거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주민참여사업 200만 원이에요. 크지 않지만 이거를 시설비로 전용했어요. 사무관리비 예산을 노후주택 내 디자인 벽화 조성사업으로 전용, 저는 사업이 부당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편성목의 원칙이 있죠. 단위사업 내에서 일부 편성목을 할 수 있지만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비, 인건비, 예산이 많지 않거나 아까우니까 활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불가한 항목에 시설비로 쓰는 거는 도시사업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원칙에 맞게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하신 신월3동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을 써서 골목길 사업을 하다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눴는데 사무관리비는 행사성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로 전액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목3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인건비 지급을 서울시 광역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공모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부정하다는 거는 아니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 거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사업에 시설비로 200만 원 증액했지만, 또 변경 후 예산잔액은 2,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업 아니었냐 라는 거죠.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고 원칙에 맞지 않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좀 아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도시재생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동안 우리 담당공무원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잘하고 있는 곳은 본인도 직접 가서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양천구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도시재생 현황을 사업내용에서도 보면 주로 주거환경 개선이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이 우선 신축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요. 헐고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기반시설을 다시 구축하고, 예를 들면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위주로 하면서 가꿈주택 같은 거를 신청하면 집수리도 같이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과 지역을 유지하면서 가꾸는 도시재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들이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불편한 상황들 또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텐데 이런 주거환경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먹거리의 어떤 변화 그리고 쓰레기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 불편사항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도시 안에서 재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어떠한 사업들을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주거환경 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고 또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나 먹거리나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도시재생의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저희들도 지금 신월동이나 목동이나 재생지 안에 하나의 사업 중에도 청소쓰레기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일자리창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요.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한 구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장위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장위동이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했다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앵커시설을 설치해놓고,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집 담장을 다는 안 헐더라도 중간 정도 헐고 골목길을 예쁘게 단장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보고 와서 그거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저도 재생을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거를 해놓고 나서 진짜 확 바뀌었을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적인 사례를 보시고 온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과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애써주십시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겹치셨던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실 때 요즘에 양천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철저히 준비하시고 현장에 다니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를 다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당 국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목적시설을 통해서 추후에 주민들의 욕구를 일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언제 준공이 될 계획입니까?

갈산문화복합시설은 2022년 2월 1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아마 발생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접한 거는 없거든요.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갈산문화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현장에서 자주 뵀던 거 같습니다. 저희 아시죠? 신월2동, 신정4동에 워낙 건축 관련한 민원들이 많고 건축 허가·승인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됐던 거 같은데요. 저도 문제제기 할 거는 많지만 코로나가 또 너무 급증한 관계로 간단하게만 지적하고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올해 신정4동 차량출입로 관련해서 5번, 1번 출구 대로변에 차량진출입로를 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게 사실은 건축 허가상에 어떻게 주택가를 장시간 상당히 많이 우회하면서 내줬는지 제가 또 궁금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승인부분부터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건축위원회 회의 자료를 쭉 보니까 조건부승인도 있고 문제제기도 있지만 제대로 잘 지적이 안 되는 거 같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특히나 올해는 서면심의가 많다. 그리고 실제 이거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구 주민이든 위원회 의견들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 건축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공통사항으로 “범죄예방 및 여성친화 건축물을 위하여 무인택배함 및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투시창 설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철거신고는 착공신고와 병행하시기 바라며 건축물 철거계획서는 착공·철거신고 시 감리자 검토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냉방장치의 송풍기는 건축물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옥상 등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위하여 향후 태양광발전기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기설비 및 공간 확보를 권장합니다.”라고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통사항에 똑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권장사항이네요.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의무조항으로 해야지만 앞서 도시계획라든가 녹지환경에서의 친환경에너지, 태양광발전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서도 범죄 예방하는 셉테드라든가 스마트시티 얘기할 때 여기서 사실은 돼야지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계획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공통사항으로 대부분 권장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돼버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사항 중에서 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준공할 때 무인택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 같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되지 않고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어쨌든 건축 인·허가 부분하고 사용승인과 관련돼서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시작부터, 심의과정부터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도 건설관리 쪽에 차량출입로. 여기는 진출입로겠지만 건축설계부터 차량진출입에 있어서 보행자 도로를, 보행자 인도를 관통하는 부분들은 페널티를 적용하던지 아니면 불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신정4동에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이미 신축건물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내줬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거를 신축할 때 이미 매장에 대한 설계까지 다 들어갔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출입로와 관련해서는. 이런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관련해서 차량의 진출입에 있어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부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차량진출입로 때문에 도로점용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전에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건이 오면 조건을 붙이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임의로 차량진출입로를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요. 건축허가 내용에 차량진출입로, 보도를 관통하는 그런 차량진출입로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의견을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나 시공사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라든가 그 주변의 지역이라든가 인도부분도 다 확인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라든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건설관리랑 같이 충분히,

저희들이 차량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차량진출입로가 포함된 설계가 들어왔는데 이게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그 차량진출입로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그쪽에 물어보죠.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건설관리과에 자료와 현장파악 해보라고 부탁드렸고요. 같이 해서 관내 차량진출입과 관련해서 보행자 도로를 관통하는 곳의 매장 또는 건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제기와 민원 그리고 대책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계변경이 되나요?

설계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관부서 그러니까 시설물을 관리할 부서에서 추가로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현장의 설계내용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 이해했고요, 첫 번째 건 주관부서에서 추가요청이라는 건데 부서에서 필요가 있어서 애초의 계획과 좀 달라졌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 이런 내용인가요?

그런 경우보다는 추가로 뭘 좀 더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당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세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 외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주관부서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관부서하고 건축과하고 두 과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주관부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서 실제 사용하는 단체에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주관부서와 먼저 상의를 하고 주관부서에서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한 번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예,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간혹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건수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영래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10쪽 ’19.11월 ~ ’20.10월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각종 장애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시스템 기능개선 등 편리하고 안정적인 공간정보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지원시스템 오류 및 기능개선 뿐 아니라 기능추가 및 보완사항 반영 등 사용자 요구분석에 대한 설계 등 적극적인 시스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및 사용 확산지원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정착 및 사용 확산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확충설치 및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하였고 버스정류장, 소규모 도시공원 등 구민 생활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12월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배부하여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금지 자율실천 선언 캠페인 실시입니다. 집값담합,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금지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캠페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측량성과 결정의 표준화 및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 134점을 재설치했고, 추가로 172점을 추가신설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지시가를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6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을 하고 계시죠, 연간 몇 명에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계획에는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당초계획은 80명에 5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30명에 225만 4,000원을 지급했고 11월에는 5건에 34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보니까 이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는 공공임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공공임대는 수시로 LH와 임차인하고 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해드리고 있거든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외로 실적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공무원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건 저희가 양천구지회하고 구청하고 해서 50%씩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홍보되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라는 건 실장을 두고 자격증이 없는 분이 실제로 부동산소개업을 하는 다니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허위명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7동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데에 혹시 정기점점을 나가실 때 사전에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사철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980여 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평균 4년에 한 번씩 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1/4 정도를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와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직원분들이 나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 정보들이 있어서 대처능력이 빨라가지고 어디에 간다고 하면 그게 쭉 전달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금방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자격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직접 부동산 소개를 한다든지 또 지역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어렵게 이런 자격을 취득해서 현장업무에 임하고 계신 분들의 소외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구청과 친분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본인이 과시를 하고 다녀서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충원을 하셔서 그러니까 일자리제공이라든지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전세매물을 찾는다든지 손님으로 가서 실제 그 안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단속이 이루어져야 실적이 근절되지 않겠나, 지난 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나가실 경우에 금방 대처를 하는 바람에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직원분들의 정기단속 말고 가끔 일자리를 통해 파견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물론 담당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은밀하게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동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군데에 가면 그 정보가 다른 데에도 가서 저희가 실제 점검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가면 소통이 쫙 되어서 대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집이 오늘 영엽을 안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요즘은 최근 3년 동안 거래한 내역 같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대타로 실장이 자주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런 곳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분은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이 사회가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허위매물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상황설명을 잠깐 좀 해 주세요.

종전에는 보통 말하는 ‘미끼상품’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내놓고 사람이 오게끔 해가지고 실제로 가려고 하면 그 매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조사도 한 결과 허위매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저도 가끔 들여다보면 그 전에 30건, 40건이 있었으면 요즘에는 20건, 30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매물에 대해 사진으로 정보를 많이 올리는데 그건 강제는 아니고 부동산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게 사실 신뢰성이 높거든요.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장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명과 관련해서 이게 정착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명주소가 1910년도에 최초로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번을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사용했던 습관 때문에 지번주소를 사용하는데 현재는 특히 젊은 층에서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착하려면 30, 40년 걸릴 거예요. 지속적으로 과에서 애써 주시고요, 조상땅찾기를 쭉 하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줄어들지를 않았는데 여전히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상땅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파산신청 같은 경우 이전에는 주로 법원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가 자치구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저는 건수가 많아서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가, 아직도 찾을 땅이 많으신가 생각했는데 이게 유행처럼 쓱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건수가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예.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유행처럼 한 번 부르르 일어나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수가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법원에서도 그렇지만 각 구세별로 체납 계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오면 저희가 체납대상자를 다 조회해서 관련부서에 보내주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조속히 안정되기를 본위원장과 위원님 모두는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