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에 앞서서 피감기관의 수감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26일 도시공사사장님 코로나19 검사 진행으로 인해서 비대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경위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가 없었고 양해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비대면 질의를 하면서 16시까지 자료제출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료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질의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대면이 아니었다면 바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감 태도를 바르게 좀, 수감 시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기획경제실과 도시공사, 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영인 기획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기관명 : 기 획 경 제 실 직 위 : 기획경제실장 성 명 : 최 영 인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 흥 규 동 정 책 기 획 과 장 유 지 형 동 일 자 리 정 책 과 장 김 명 숙 동 예 산 법 무 과 장 이 병 준 동 기 업 경 제 과 장 황 인 섭 동 회 계 과 장 배 영 아 동 세 정 과 장 서 혜 원 동 징 수 과 장 이 두 연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 주 광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원 종 국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정 복 영

관계 공무원들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어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정책수립 과정에서 예산편성 절차와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절차는 별첨자료에서와 같이 매년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주민건의 및 민원, 신년인사회, 통장협의회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년 7, 8월에 주요사업 보고회를 거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제출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심의, 보조금심의, 투자심의 등 사업별 사전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개별법에 따라서 공청회, 설명회, 주민의견 조사 등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의 추가적인 사전절차로써 각종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주민 수요자 등을 검토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동지역위원회 예산발굴사업의 심의와는 별도로 총사업비 2억 이상 2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총 32건, 96억 6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 제 것 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쪽, 행감 38쪽에 규제발굴 및 처리실적 중 해결 128건, 불수용 6건, 협의 중인 것 38건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쪽,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한 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진입에 대한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쪽,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반려동물 진료비 수가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대면, 질의만 했고 오늘 답변을 이제 듣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올해 다 했죠, 4회?

예, 4회는 했습니다.

저는 시참 그러니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참이라고.

예.

시참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 할까요? 어떤 역할 또 어느 정도의 활동, 범위, 주제 이런 게 궁금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어떤 조례에 그런 것이 명확히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문만 하는 건지 여기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또 반영되는지 그런 순서,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할 수 있고요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참여위원회 마흔네 분이 똑같이 시정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또 건의서를 내거나 또 시에서 어느 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분과위원회에서 모아지면 분과위원회에서 의견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도 듣고 거기에서 서로 논의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참으로 다시 제출해 주고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회의의 그런 어떤 기준이라 할까, 그렇게 되는데 혹시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솔직히, 담당자는 물론 나오시지만 사실 담당부서의 반영률이 좀 많이, 어떻게 됩니까, 반영하는 율이?

반영률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결과를 낸 것은,

아니,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미 또 시행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일부라도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돼서 행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됐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시의 정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물론 할 수 있죠, 자문위원회니까. 어쨌든 자문기관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도 이게 그 정책이나 사업이 주제 선정을 할 때 지난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의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주제 선정은 아마 여기 시참 자기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주제 선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제 선정을 할 때 좀 신중했으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혁분과위원회 같은 경우 공약사항 중에 ‘제일산업 이전․공영개발’, ‘4차산업혁명 융복합센터’ 건립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연기가 되고, 이런 주제에 대한 의견이. 이런 것 보면 주제 선정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주제로 올려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국은 좋은 성과를 못내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것 시간 내서 또 오시잖아요. 오셔서 또 우리 회의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들도 한번 과장님 보셔서, 미리 사전에 보시지 않나요?

예.

하실 때 그래서 이것은 좀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일이 없으니 주제는 이렇게 해서 좀 미리 파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어차피 이분들이 시간 내서 하시는 것인 만큼 그런 주제 선정이나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제일산업 이전 및 공영개발이나 4차산업혁명 융복합센터 건립 같은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공약 추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내용을 좀 변경하자 하는 내용을 아마 검토해 가지고 시참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산업 이전․공영개발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도에서도 그 공영개발이 어려우니까 이제 공원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공약 변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시참에다 한 건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재상정 다음에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시참위원들이 이것을 별도로 안건을 낸 게 아니고 부서에서 공약 추진을 하다 보면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데 기존의 공약사항보다는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공약을 좀 변경하자고 할 내용을 지금 이렇게 안건으로 담은 겁니다, 이 건은.

예. 미리 사전에 소통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은.

이런 실례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우리 부서하고 소통하고, 제가 한 실례를 들은 거고. 여러 가지 안건, 주제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대로 좀 미리미리, 거기서 논쟁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제를 선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미리 소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지형 과장님 서면답변 잘 보았는데요. 규제나 조례가 많으면 참 불편함도 많고 좋은 점도 많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양시가 9월 23일 참여해서 전국 1위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해 생명 살리는 신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자동충격기를 그동안 의사들이 직접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 이것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서면답변만 주셔서.

예. 이것 생명을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진입은 ‘루씨엠’이라는 회사에서 AD라는 심장자동충격기 그것을 개발한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박스?

예. 컨트롤기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AD가 보통 법에 의하면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육안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AD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이것을 관리해 주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직원이라든가 컨트롤타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AD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뭐라 그럴까,

신기술을 접목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3조를 수입을 이제 얻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바로 18조원이 이분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 새롭게 이제 기술이 진입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게 규제에 걸려서 못 들어간 것을 규제를 혁신해서 세계시장에 진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을 참 공로를 치하여 1위가 우리 안양시가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혁신 이것도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또 제가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양시가 이런 것을 참 논의했다는 것은 또 제가 대단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참, 아, 반려견이 아니라 애완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가족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한 번 가면 장염이 걸려도 10만원이야, 하루 가서 그냥 주사 맞고 오면. 그러면 ‘아, 이런 것도 좀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료보험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것을 해서 의료보험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반려동물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해서 저는 좀 국가가 이런 것은 부담을 좀 어느 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획기적이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반려동물 진료비 수가제가 공론화되어서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전국적으로 아마 민생규제에 대한 혁신공모를 행안부에서 올봄에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과제를 다 막았고 최근에 최소한 5개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과정 중의 하나에 우리 안양시 게,

채택이 된 거고?

선정이 돼갖고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반려동물들이 병원에 가면 그 진료비, 같은 거라도 진료비가 다 병원마다 다르고 이런 것을 동일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그것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부에서는 과거에 이게 아마 ’99년도인가 이런 법이 있었다가 폐지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서로 여건이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민생규제로 다시 나왔으니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의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론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공론돼서 올라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집에 있는 애완견도 그런데 유기견이나 반려견들은 진짜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도 의료비 수가나 기르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못 기르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의료비 체계에서는 선진국 1등급 대열에 끼여 있고 이 동물 그러니까, 보호 차원에서 반려견을 위한 이런 규제를 개선해서 의료보험 수가라기보다도 이제 국가에서 조금, 시에서 국비․시비․도비를 해서라도 좀 지원해 주고 반려견이나 애완용, 이 동물의료보험 같은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을 잘 저것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제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리기 그렇고요.

희망사항이요.

이것은 어차피 그 법이 좀 먼저 개정돼야 조례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제 시가 관심 좀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대신 한 번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래도 발언권 얻으시고 과장님 말씀 끝나면 그때 하세요.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말씀하신 게 특히 공약사항 변경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그날 저도 회의 참석을 못해서 청취를 못했는데 대부분이 이 공약사항 변경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오는 자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본인의 의견을 다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공약이 변경되는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내용을 담을 때는 시민참여위원님께서는 많이 거기를 감안을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권 주시나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김선화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공모에 의한 그러니까, 공약사항에 의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시민참여위원회 자체 회의는 어디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였는데 이제 과장님이 그것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사항 맞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참여위원회. 지금 제가 회의록을 다 달라고 했다가 작년 회의록을 봤는데 너무나 광대한 회의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자료요청한 제가 회의록을 좀 간략하게 주십사 했더니 아마 그 내용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도 제가 대신 답변드리고 전 의장님의 의견도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 의견수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위원회들이 예술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우리 검토위원이 보통 지금 한 몇 명이나 되죠?

분과별로 열다섯 분, 열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분과별로라고 그러면 예술공원을,

행복도시분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개발 의견수렴 내용에서는 ‘2020년 7월 9일 날 13명이 참석해서 의견을 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주로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많이 예술공원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내죠?

일단은 그 밑에 ‘분과의견’이라고 명시는 해놨는데 관련부서 아마 예술공원팀장님께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얘기를 다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다 담지는 못해 가지고, 일단은 예술공원이 타 공원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많은데 새롭게,

새로운,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것을 좀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소프트적인 것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아마 안양시에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한 예술공원은 서울과 경기지역 또 과천, 인근지역에서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예술공원으로서 가치 또 굳이 예술공원에, 옛날 우리 안양의 공원처럼 말을 해도 누구나 예술공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그 위원회에서 내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한 문제성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술공원은 몇 가지 없어요. 지금 예술공원은 조각공원이고 예술공원은 인근 주변상가들과 또 주변에 산을 끼고 있어 가지고 항상 말하는 게 불편하다, 이러한 것이 예술공원에 전반적이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발전 계획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부서에서 이렇게 정책을 폄에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 협조할 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에서도 의견을 그런 내용을 개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라운드(round)에서는 예술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문제예요. 사실 예술공원에 대한 문제점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발전 계획에 대한 그 예술분야의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직자들 포상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양시 우수공직자들에 대한 처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른 데에 예산은 많이 쓰면서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포상제도가 이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해외로 연수도 못 가고 또 국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 포상제도를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더 한 번 좋은 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가 필요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포상을 받는 부서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받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포상을 받을 것 같고 의외로 또 못 받는 부서는 저쪽에 하천관리나 도로 이런 기술 쪽 분야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포상제도를 좀 늘리시고, 늘리라는 것은 품목을 늘리라는 거예요. 금액을 한 곳에 한 500만원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서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고 포상을 한 두 배 정도 더 올리세요. 이 포상 적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몇 명인데, 이 포상이 적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부서로다, 개인적 포상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아니, 개인적 포상도 하시고 부서 포상도 하시고 또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의 기회도 좀 주시고 이러셔야죠.

예. 평가방법에는 우리 자체평가도 있고 도 평가도 있고 중앙부서 가서 평가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거기에 또 시상금이 좀 별도로 있기는 한데요, 직원들 노력한 만큼 최대한 인센티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좀 주셔 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 서민들에게 많이 지급하듯이 그만큼 서민들의 일을 도와주려면 공직자가 건강하고 공직자가 활발해야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좀 애써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대한 자료가 돼서 좀 축소한다라고 통화하면서 축소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은 항상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유지형 과장님은 저희 총무경제에 또 전문위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능수능란하게 답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시민참여위원회 주제 안건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그 안건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회의록을 간략하게 봤지만 이게 딱 보면 너무나 공약에 관한 것만, 원래 시민참여위원회가 또 그렇기도 하지만 공약사항에 가는 것에 대한 것만 또 회의록을 발췌해 주시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도 제가 행감 세 번째 하면서 출석부를 항상 보는데, 출석부가 아니라 시민참여위원회 출석률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이 시민참여위원이라는 자체가 본인이 원해서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서 이분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공약사항이든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안양시에 바라는 사항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시민참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또 위원회 선정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저조해요. 저조한 게 두 가지 분야인 것 같아요. 전체 정기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가 반면에 분과회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마흔네 분 중에 자기가 어느 속해 있는 분과에 과반수도, 50퍼센트로도 출석을 안 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에 관한 사항을 논하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마인드를 좀 아시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위원회 우선 2년 기간이죠?

예.

그러면 지금 기간이, 선정이 새로 연임이거나 아니면 다시 또 위촉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죠, 그때가?

내년 3월 28일 날까지 임기입니다, 이분들이.

3월 28일까지요?

예.

제가 보니까 출석을 한번도 안 하신 분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현재까지의 자료로 본다면. 그러면 3월에 위촉이라든가 재임하시는 시기가 도달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분과위원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잘 좀 추려서 이런 분들이 더 열정을 가지시고 안양시를 위해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이 좀 더, 이분도 오시고 싶지 않은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못 오셨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권고를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위촉하실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계획된 것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는 위원님들 참석률 갖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여하튼 내년에 위촉할 때는 충분히 좀 고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시민참여위원회가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우리 시민들의 대변자 역을 또 시민들께서 하신다는 그 귀한 부분을 다룰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맥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 내가 안양시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공모가 아니죠? 공모제로 선출하지 않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해 주시기,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출석은 좀 정확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생활쓰레기 위탁운영, 이게 시정혁신에도 있고 행복도시에 있고 이쪽 도시개혁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운영에 관한 특별위원회, 어떤 거죠?

이것 도시분과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각 분과위원별로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그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까지 포함해서 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두 분, 잠깐만요. 그러면 외부인사 2인이 시의원 두 분인 거죠?

예.

그러면 시의원 두 분은, 생활폐기물이니까 쓰레기, 저희 보건복지나 아니면 도시 쪽에 들어가신 건가요? 저희 총무인가?

아니, 그것은 의회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추천 요구를 받아서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외부인사’가 아니라 ‘시의원’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셨어야지 왜 외부인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쓰레기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외부인사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위원으로 참석을 안 해도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외부인사에 특별위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입니다, 12월까지.

12월까지. 언제부터 운영됐죠?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두 달?

매주 목요일마다 그 회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안 들어와 있죠?

예, 그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오후에 별지로 그냥 저에게만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하나 주시고요.

예.

그럼 이 외부인사라는 게 어차피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시의원 구성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셨으면, 이게 지금 이분들은 회의할 때는 그냥 외부인사였다는 거죠? 구성하는 인원이.

왜냐하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외부인사 전문가들을 자문위원 형식으로다 그때그때마다 모셔 가지고 의견을 좀 듣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활동위원이라고는 안 돼 있고 자문위원 형식으로 해갖고,

아까 외부인사는 시의원 두 분으로 지금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문적인 인원이라고 하시는,

그런데 의견을 듣는 거죠, 그분들의 의견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듣는 것,

자문을 하시는 분도 따로 있다고요?

예.

뭐 번거롭게 그렇게 하셔, 그분들을 차라리 외부인사 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아니, 시민참여위원님들이 순수하게 본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러게요. 참여도 잘 안 하시는 분이 특별위원회도 계시는 상황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저도 서두에 행정사무감사하는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여야라는 게 따로 없고 지금 안양시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 주제가 그거거든요. 우리 시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좀 더 발전적이면서 지향적인 건가를 논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냥 추천해서, ‘아, 분과위에서 왜 그분을 추천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를 이해시키지 못하시면 안양시민 전체를 어떻게 다 이해를 시키시겠어요, 이 분야에 있어서 논의를 한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특별위원회이든가 아니면 TF팀을 구성하든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만들어 나갈 때는 그 분야에 정말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초빙을 하든 그것에 응당한 어떠한 수당을 드리든 간에 그러한 부분이 좀 되어진다면 이 분야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분야라고 우리가 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회의하시는 과정 보면 애쓰시는 것 압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준비 과정이라든가 또 끝나고 나서 이것에만 매여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쓰시는 것, 노력하시는 것만큼에 안양시민이, 좀 더 시민이 참여한 위원회가 더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자료요청드리고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폐기물특별위원회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의원으로서 이재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차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저희 지역에 폐기물도 있고 또 위원회도 총무경제고 그래서 저희 두 분을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부인원 그런 것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가나 이런 분들 모셔서 그때그때 얘기를, 의견을 듣고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답변 먼저,

예, 예.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당초에는 외부위원으로 해서 전문가 두 분을 추천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도시개혁위원회에서 할 때 그럴 바에, 그렇게 하면 고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자문위원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쪽 분야도 자문을 받고 저쪽 분야도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가자는 의견으로 해서, 그 자문이 처음에는 두 분을 지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도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쪽의 자문위원을 위부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요.

네. 김은희 위원님.

지금 제가 자문위원 외부인사 이 부분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부위원장님께 그것을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생활폐기물이면 총무경제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에 시민참여위원회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생활폐기물은 지금 저희 상임위로 따지면 보사환경위원회가 들어가야 맞는 거고요. 또 이게 지금 도시개혁에서,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에서, 도시 쪽에서 분과를 만들었다면, 거기서 지금 네 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여섯 분 들어가셨나? 네 분.

네 분입니다.

네 분 맞죠?

그렇죠, 예.

거기서 네 분이 들어가셨으면 이것도 도시건설분과위원, 저희 상임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참여하셔야 되는 게 고루 참여가 되어야지 됐다라는 지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이 상황은 모르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굳이 누구라고 제가 시의원을, 저희들끼리 그것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그러면 좀 아쉬움이 남는 거네요. 어디에 속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더라도 아니면 같은 이야기를 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은 분명히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인 것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시민참여위원회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분과만큼은 의견을 내고 어떻게 안양시에다가 녹일 건지를 얘기하자라는 게 시민참여위원이고 또 특별위원회도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저번에 회기 중에 폐기물 관련 질의도 제가 또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폐기물, 우리 청소 지역에 저희가 적환장도 있고 거기에 위원회 활동도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제가 추천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이재현 위원님은 타당에서 또 한 분 추천을 하라고 그래서 두 분이 부의장님이 추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꼭 그 분야에서만 다루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예특 같은 데도 들어가서 상임위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들어가든 시의원 중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요.

이상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것은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 거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무슨 박달동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3페이지,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취업현황, 이직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한 취업자 개인별 취업, 이직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 관련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취업알선, 구인․구직 통계 모니터링 업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취업알선 업무지침과 직업상담사의 준법확약서 내용에 보면 취업지원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조회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굳이 등록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나면 개인정보 조회를 할 수 없도록 그 프로그램을 막아서 개인별 취업 및 이직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를 통해서 취업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취업한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 취업회사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세부현황 및 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디딤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중년들의 기존 공공일자리에 단순 일자리를 탈피해서 신중년들의 조기퇴직자, 실업자들의 근무경험과 전문분야를 이용을 해서 우리 시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부터 8월까지 51명,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62명 등 총 11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2월에는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중년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들이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공헌활동 전문기관인 새롬워크개발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 14개 기관에 8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도에는 저희가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1억에서 한 2억 정도 증액이 돼서 그 인원을 165명과 20개소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신중년들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력활용 또 직업훈련 등 전문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일반경비원 법정 신임교육 64명, 도배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22명 등 2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페이지,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세부현황 및 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신중년들에게 맞춤형 생애설계 및 지원서비스를 통해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9년 7월에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직원이 인생이모작 교육, 취․창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587명의 회원들이 지금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취업 277명, 전화 및 대면상담 2천 466명, 베이비부머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이용 34회 739명, 신중년 심리카페, 커뮤니티 이런 지원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기존에 추진한 프로그램 외에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공동창업 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후 진로설계 등을 돕는 상담과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6페이지, 구직청년 지원사업 최근 3년 추진실적, 취업형태, 취업만족도 세부자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과에서 추진한 청년일자리사업은 두드림사업,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청년면접지원, 청년직무박람회 등 총 6개 분야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입니다. 안양시 거주 청년을 관내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2년간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72개 기업에 77명의 청년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취업형태는, 근무형태는 영업, 회계, 컴퓨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당초 계약 시 저희가 반복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 참여에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만족도를 위해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0퍼센트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입니다. 청년구직자가 시 산하기관에 관심 있는 업무분야를 실무체험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규직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저희가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입니다. 동계․하계 방학기간 중 각 120명의 대학생들이 시․구 도서관 등 29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서배치를 할 때 전공과 관련된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해서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조사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 80퍼센트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2020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한 청년에게는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는 2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을 했으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15개 기업체가 신규채용을 보류한다든가 아니면 취소해서 최종 6개의 기업에 6명의 청년들이 인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서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청년면접 지원사업입니다.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정장 및 헤어 등을 무료로 연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10월 현재 청년옷장 599건, 스타일링 64건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저희가 이용 청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나오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년직무박람회입니다. IT, 유통물류, 금융 등 청년들이 평소에 관심이 많은 주요직종에 근무하는 현직 실무자를 초청을 해서 직무특강을 하고 있고 그 특강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설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직무박람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7월과 10월에 저희가 2회에 거쳐서 온라인으로 진행은 했습니다. 원래는 대면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 공공근로사업 2019년, 2020년 추진실적, 사업내용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의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단계로 해서 494명이 환경정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9억, 저희가 거의 인건비로 지원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당초 3단계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 2단계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3단계는 희망일자리사업에 편입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추진 아니 그러니까, 2020년 참여자는 한 344명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선발과정, 대상자 선정기준을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추진한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실직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2020년 8월 19일부터 당초 11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인건비 등이 좀 여유가 있어서 12월 22일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10월 말 현재 324개 사업에 2천 547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 유형별로는 저희가 10개 유형으로 해 가지고 2천 547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희망근로일자리 참여한 선발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과정은 저희가 1차, 이 사업이 되기 전에 그 사업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24개 사업이 발굴이 됐고요. 참여자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각 동의 플래카드 이런 것을 게첩을 해서 홍보를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선정 및 배치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그 참여자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그다음에 휴업자, 무급휴직자 이런 분들이 신청자격이 되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참여 제한대상에 시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에 참여하는 중복자라든가 공무원 가족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서 취업제한이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한을 하고 저희가 이것 당초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2천 900명이 모집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소득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안 보고 참여자는 다 배치를 시켰고 거기에 또 취소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2차로 모집을 해서 현재 2천 500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기간은 8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저희가 목표인원은 2천 900명인데 지금 2천 5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국비 90퍼센트, 시비 10퍼센트 해서 128억 7천 7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지금 집행액이 70억 6천 9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잔액이 58억 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것은 11월, 12월 인건비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 인건비를 집행을 하면 저희가 한 99퍼센트 정도 다 인건비 소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은 저희가 10개 유형으로 해 가지고 324개 사업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6쪽, 청년일자리사업 중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020년 추진내역과 2021년 추진계획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중 민간일자리 재취업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시죠?

네.

코로나19 시대에 그만큼 일자리정책과가 역할이 커졌다, 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올 2월부터 시작이 돼서, 다른 부서도 똑같지만 특히 일자리정책과도 나름 바쁘셨죠. 엄청 정신없이 지내셨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구인 구직을 하잖아요. 구직을 하게 되면 사실 다 100퍼센트 마음에 들어서 가겠어요? 자기가 맞는 것으로 거기서 선택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다녔으면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었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 보면 그것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쨌든 개인정보가 쉽게 안 되니까 그것은 이해하고요. 요즘 우리 시에서는 물론 창조산업진흥원에서도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담당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크게 보면 일자리정책과는 제가 보니까 주로 임시로 하는 희망근로라든가 또 신중년도 신중년이지만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주로 이런 데에 아마 많이 좀 아무래도 중점을 두시는 것 같고 창조산업진흥원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세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잠깐 언론보도를 봤는데 올해 현재 청년일자리가 약 16만 개 이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 내가 잠깐 들었는데. 그러나 50대 이후는 늘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그것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그렇고 희망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을 내놓으면서 임시로 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임시든 아니든 간에 다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아쉬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 특히 이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특히 더. 다른 데도 어렵지만, 청년들도 어렵고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취업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가는 확률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재취업 기회도 주고 있죠? 무슨, 어떤 훈련을 통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도 이분들한테 무조건 폐업할 때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분들도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 창구, 홍보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좀, 2021년부터는 좀 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물론 취약계층, 노년층 이런 분들도 중요하시지만 이런 분들을 위한 재취업을 요구하고 필요한 분들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뭔가 좀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내놓으셔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맞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임시 일자리도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높일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양쪽을 다 관심과 정책을 내놓으셔서 우리 시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야, 우리 안양시는 내가 일자리를 잃어도 이런이런 제도가 있어서 편하게 취업을 할 수 있고 편하게 내가 뭔가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 시가 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반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동에 저희 취업상담사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그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동 상담, 쉽게 인근에 있는 그 동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상담사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주지를 하고 또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홍보를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일상이, 삶이 모든 게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에 추진하시면서 신경 쓰시느라고 김명숙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업을 이제 변화시키고 만들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은 지적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집행부에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을 보면 2천 900명인데 2천 500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2천 500명만, 지금 현재 400명은 왜 안 했나요?

이게 저희가 목표가 2천 900명인데 보면 한 3천명이 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면 이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또 본인이 희망일자리 하면 되게 좀 이렇게, 관에서 하는 일자리는 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대부분이 현장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 현재 2천 5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일자리 없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2천 500명이면 일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324개 사업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82개 부서, 6개의 기관에서 이것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하시는 것 같아, 인력을 배분하시고. 128억 8천 770만원에 국비․시비 사업으로,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10개 유형이라고 했는데 10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분해서 이 많은 사업이 구분이 되는지.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서에 보면 2페이지에 ‘참여별 유형현황’이라고 10개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아, 지정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모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유형이 이미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네요?

예.

아무튼 파란 조끼 입고 전부 다 다니시는 것은 아니죠?

파란 조끼는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서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안에서 배정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도우미는 이렇게 무거운 것 짊고 다니면 가서 들어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재래시장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청년일자리로.

배치하고. 보면 여기 녹지과에서 하는 꽃양묘장 관련한 사업도 있어요. 지금 겨울철에는 양묘장에서 무슨 일을 하죠?

지금 현재 봄에 나갈 그런 꽃, 씨앗 같은 것 이렇게 또 심고,

아, 꽃 식재하고?

예.

그런 사업 포트(pot)에다가 하고. 보면 324개의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답답하고 코로나19로 바깥의 활동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소득이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정말 없고 사람들이 다녀야 물건도 사고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1인당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급이 되는 거죠?

1인당 5시간 근무를 하면 한 140만원? 120만원에서 8시간 하면 한 170만원, 3시간 하면 한 7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도 그 돈을 받음으로써 생활의 활력소도 되겠지만 좀 숨이 트일 것 같아요. 정말 없는 사람들은 진짜 없거든요, 지금도 보면. 아무튼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앞두고 한 열 달 동안 이렇게 힘들게, 생활이 진짜 전체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업이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산이 취소도 되고 이러는데 아무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것을 잘했고 잘못했고 지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격려드리고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너무 잘 갖고 오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다 들어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개인이 얼마 정도 임금을 받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총 19억, 인건비가 18억 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나가고 희망일자리부터 노인일자리, 코로나 일자리부터 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만 해도 충분하고요. 우리 과장님에게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활성화, 젊은 청년,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과장님한테 진짜 감사와 그 부서의 직원들한테 격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모범이 돼야 되겠고 또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앞으로 더 힘내시고 끝까지 2020년 말까지 잘 좀 건강 챙기셔 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하고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청년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이재현 위원님 말마따나 자료는 잘 정리돼서 온 것 같습니다. 안양형 청년일자리사업 두드림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두드림사업.

네.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시비 매칭사업이네요, 보니까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2년, 24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사업이네요, 보니까.

네. 2018년 8월부터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현재 책정돼 가지고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은 2년이 안 끝났죠. 그렇죠? 24개월 끝났나?

네?

24개월이 지난 사람 있나요, 지금? 아직 안 끝났죠?

어느 것,

24개월 지원사업이잖아, 이게.

아, 예. 끝난 데도 있고요.

끝난 데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직장에서 재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그 파악된 부분은 아직 없죠?

거의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로계약 쓸 때 정규직 채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해서 취업, 지금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많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다니고 있고 퇴사가,

인원은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돼요?

그런데 여기는, 예.

몇 퍼센트 정도나 현재 재취업이 돼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현재 이게 24개월이 만료된 데가 5개 기업인데 그 청년들이 지금 5명이 다 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아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얘네들이 근속 2년을 다니면 또 한 2천 500만원 정도로다가,

그렇죠, 예. 지원되는 것 있죠?

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네. 그렇죠?

예.

그 지원사업 금액까지 나올 거니까요.

2천 5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적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직장을 보면 어쨌든 간에 아주 좋은 직장들만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신청했던 부분들이요. 대부분 무슨 생산직 형태라든가 영업직 이런 형태의 직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두드림사업 자체는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 같아요, 보니까요. 나머지 청년구직 직장체험이라든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어차피 임시직 체험 형태의 직장 알선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박람회 부분도 그런, 청년박람회도 그렇고 청년면접 지원도 그렇고. 취업을 위한 어떤 체험 형태의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두드림사업 자체가 예산도 많이 준비해 가지고 국․도․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세밀하게,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아주 잘하고 계셔요, 지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료 외에 어떤 그 회사 가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렇게 준비된 만큼 잘 좀 청년 관련, 요즘에 사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마는 청년취업이 거의 최고 어려운 상황에 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잘 시켜서 좋은 사업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따 어차피 창조산업진흥원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과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느냐. 우리 기업지원과도 보면 청년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청년정책관도 청년에 관련 사업이 또 여기도 일자리정책과도 청년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이 결과적으로 미래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많은 예산과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더 실효성 있게 이렇게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좋은 직장을 좀 찾아봐야, 그래야 그게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기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그렇게, 좋은 직장들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저희가 이 두드림사업에 매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발로 또 뛰어서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생산 현장에서는 어떻게 봐서는 사람이 부족하죠, 지금. 부족하고 단지 좋은 일자리가 사실 없어서 누구나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거냐도 사실 중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게 고학력으로 전부 다 우리 교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생산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누구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분 같아요. 거기다가 경제가 또 어렵고 또 코로나가 어렵고 하니까 더더욱 현재 청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참 많은 부분이 연구가 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입니다.

아,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0쪽, 자체투자심사 대상 사업 심의 중 양명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6건에 대한 공사현황과 사업추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115쪽, 풀경비 중 우리 시 벤치마킹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페이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적합사업 96건에 대한 사업별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부서별 공모사업 응모현황과 2021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 및 공모 탈락에 대한 분석자료와 최근 3년간 의회 제출 책자 유인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중에 내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은 제출해 드렸지만 공모 탈락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취합에 시간이 좀 걸려서 해당부서에 지금 공문을 뿌려서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사회조사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이어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 5년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최근 3년간 이월―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내역을 요청하셨고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4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려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조례안 관련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질의드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회기당 조례 심사할 때 보면 사실 어떨 때는 엄청 많은 조례가 올라와요, 의원 발의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상 의원들이 물론 평상시에 그것을 익히고 심의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겪지만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올라올 때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용어라든가 또 어떤 법령이 내려와서 바꾸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또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이렇게 보면 257회 1차 정례회 때 6건, 보통 7건, 평균, 총무경제만 해도. 그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언젠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율은 가능하지 않나요? 불요불급한 것은 해야 되지만 혹시 조율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 법무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무팀에서 일괄정비라는 그것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띄어쓰기라든지 간단간단한 것은 총합적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나름 그렇게 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런 것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건수, 물론 그런 간단한 거니까 사실 그것은 별로 심의할 게 없어서 그런데 건수로 보면 너무 많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부담감이라 할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느끼기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이 조율 가능하다면,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 회기에 넘겨도 가능하면 좀 이렇게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회기당 너무 많은, 그게 왜냐하면 또 의원 발의도 이렇게 대충 내용이 나오잖아요, 몇 건 정도 발의가 됐는지. 이것도 30건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 한 회기에 그런, 저희들이 다 심의하기도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 발의도 어떤 일정 기간을 거쳐서 올라오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출하는 그런 조례도 약간 조율이 필요한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2019년, ’20년 신속집행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보니까 ’19년도는 101.4퍼센트, ’20년 올해에는 111.6퍼센트. 그렇지만 지금 처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에는 과도하게 높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2019년하고 이 위에 것은 이제 끝난 상태고요. 상반기라고 하면 6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목 중에 저희가 총 합친 통계목은 한 130여개의 통계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행안부에서 정해준 통계목이 정확히는 138개의 통계목이 있습니다, 목이. 그런데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목이 39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목표액이 2천 987억을 가지고 집행 실적을 매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위에 것은 끝난 상태고,

하반기.

하반기는 여기 지금 2020년은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은 80.85지만 이것은 아니, 11월 25일자고, 현재까지니까. 이게 한 달이 조금 더 지나면, 30일까지 가면 이것도 좀 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100퍼센트는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계용역 편성 이후에 진행되지 못한 이런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내 지하차도 용역, 예술공원지하차도는 2018년도 2회 추경을 세워 가지고 한번 손을 보셨나 봐요. 그리고 주접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에 4천 500만원 갖고, 뭐야 이게, 4억 5천입니까?

예, 4억 5천입니다.

예. 4억 5천에 3회 추경 특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금액 이번에 마지막 추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명시이월로 마지막 추경 때 될 거고. 그럼 청원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철길 밑에 있는 지하차도다 보니까 물이 새고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 부분들이 다니면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안구에 이런 철길 밑으로 있는 지하차도들은 좀 보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벌써 준비를 다 하셔 가지고 시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시에 보면 양화로, 우리 박달동이죠. 그렇죠?

예.

지중화사업이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이 사이에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착공예정일이 딱 나와 있어요. 이것 양화로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게 일단은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50 대 50이어 가지고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우리가 돈을 50 대 50 한전으로 주면 그 시행자가 한전이 되는 거예요. 그 위치는 지금 안양공고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때문에요. 하여튼 양화로의 이 착공, 한전하고 안양시하고 그동안 밀려있던, 계속 정체돼 있던 지중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니 아주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만안구에 안양역 주변으로.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 사업 대중교통과에서 당초에 그 사업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도가 용도변경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시비 46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이번에도 당초 예산에 리모델링 비용도 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용도 부분 때문에 건축허가가 지금 안 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돼갖고 그것만 되면 바로 추경이라도 편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46억이 지금 원스퀘어 건물 거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스퀘어하고 그 건물 관계도 뭔가가 잘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당초에 총론적으로 봤을 때 잘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시기가 그 안에 있는 건축허가 부분이라든지 용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업추진 현황에 사업 지연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사업이 취소됐거나 그랬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 텐데 지금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도 조금 시간적으로 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과 소속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생태이야기관 아시죠?

예.

생태하천과 소속인데 보니까 생태이야기관 조성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생태이야기관 주변 하천 쪽에 그런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320억이라는, 원래 당초는 한 22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더 확대 계획이 자체는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좀 상징성으로 보고요. 이것 이렇게 왜 투자 심사했냐 하면 향후에 다른 데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을 하려면, 사전절차가 안 돼 있으면 공모에서 점수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로라도 해놓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금액도 상당한 금액, 한 100억 정도는 일단은 이렇게 받아와야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 시비로 표시됐다고 해서 전체 저희가 시비로 투자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그쪽 사정에서 보면 요사이에 그쪽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건물도 지어지고 사실 거기 우리 안양시가 ‘이런이런 계획을 하겠다’ 하면서 벌써 한 2년 전부터, 한 1년 반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평가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새로운 건물을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또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을 거기서 또 옮기게 하려면 굉장히 또 안양시의 비용과 그러한 절차가 또 까다로워지는데 이 부분도 내가 다른 부서에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마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미리 심사과정에서 예산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보이고요.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특히 안양시 낙후된 지역의 만안구,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또 코로나 정국에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편성하기도 힘들 텐데 또 우리 2021년 예산도 다뤄야 되니까 한번 또 그때 뵙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보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부서에서 취소되었던 감액사업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감액된 부분이 많네요?

1차는, 1회 때는 코로나 초행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이 4월에 했거든요. 그때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16억 정도 감액을 한 거고요.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9월에 하는, 그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130억 정도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경 감액했다는 것을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액된 내용을 좀 보고 감액된 예산을 주로 어디로 편성을 했는가. 물론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편성을 했겠지마는 어디, 희망근로 쪽입니까, 이 대부분이?

저희가 2회 추경 재원이, 우리가 총 재원이 한 2천 516억원입니다. 2회 추경에만 늘어나게 하는데 물론 국․도비도, 거의 국․도비가 대부분을 편성하지만 일부 부담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전액 다 100퍼센트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삭감해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전 국민이, 안양시 전체 시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 각 동사무소 같은 데를 들여다보면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겨 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거기 사업에 참여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좀 듣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쪽이 요새 굉장히 호황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요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돈을 많이, 이렇게 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갖게 되니까 재래시장 쪽에 가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예상을 하고 했던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래시장 쪽은 그런 부분에서 요즘 많이 또 활성화된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에,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언론상으로는 12월 정도면 예방주사가 나올 거다 얘기하기는 하지마는 잘 들여다봐서 편성 잘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시민들이 어떤 게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렇게 해서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청드린 게 있어요. 최근 3년간 부서별 공모사업 응모현황이었는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보면 산하재단이라든가 이쪽 도서관, 평생교육원 이쪽에서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 없어서 우리가 선정이, 응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그 부분에서도 좀 탈락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자료요청드렸고 그것은 나중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적극적인 부서가 있는가 반면에 있으면 또 귀찮아서 안 하는 부서도 있고 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는 이런 공모사업이 더 확대가 된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얘기를, 저도 뉴스를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하나를 줘서 탈락하면 못 받았는데 1을 못 받으면 2를 받을 수 있게 하고 2가 안 되면 3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여러 단계에 아마 지자체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비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더 마련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종전에는 저희가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거의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가져오는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더더욱 그게 부처에서 이렇게 공모식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데에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나름 부서에서 부서장의 관심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공모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지정학적이나 위치나 재정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방 쪽이라든지 열악한 상태에 많이 주는, 국비 공모사업 내용도 그런 시스템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도비 내용이 많지 우리처럼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재정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이 정도 상태에 있는 도시가 잘 따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단 쪽으로 IoT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국․도비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도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도 국․도비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좀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도 나름 이렇게 계속 공무원도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여 공무원에 대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올해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뉴딜산업, 뉴딜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한국판 뉴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대한 공모 선정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산하단체에서, 도서관 쪽에서, 예술재단에서 받는 것도 좋았지만 이제 이러한 시대에 맞는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여기에 맞게 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요청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공모 탈락 부분에 있어서 그 분석을 각 부별로 해 가지고 부서장이 통합해서 지금 가지고 오신다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공모사업을 누가 하든 간에 하나를, 저는 예산법무과가 그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회계과가 한다든가 이런 분야가 좀 측정이 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전 부서가 이 한쪽을 통해서 공모사업도 전달받고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우리가 어떠어떠한 방법에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러면 좀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디에서 했는지 지금 집계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디서 어떤 분야를 했는지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님이 다 아시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 공모사업 측에 있어서는 한 부서가 또 중심이 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집중돼서 뭐든지 그쪽의 한 부서가 공모사업 지원과 선정과 탈락에 대한 원인분석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중심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거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죠, 하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에서도 이런 쪽으로 솔직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전담 팀이 하나 있으면 아마 그 이상 효과가 나는 것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텐데 저희도 다 아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우리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양 예산을 자체적으로 더 만들어낼, 생산될 비용이란 세수 이것밖에 지금 저희가 없는 거죠, 틀에 잡혀있는 것 외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공모사업에서 많은 확충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풍요로운, 뭔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요즘에 뉴딜하고 스마트 환경에 관한 것, 모든 전반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시민들께 편의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또 자료요청드렸던 것은 의회에 제출된 책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책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요청지 말고. 어디 어디 보고서라든가 지금 다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지금 제 방에는 제가 잘 안 보는 다른 타 상임위, 다른 부서 것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나오는 것만 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때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산법무과 나오는 게 한번 소요되는 금액이 6천만원대? 한번 만들어지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6천만원대가 다 누군가가 보고 ‘아, 이것 정말 필요하다.’라고 간직하는 책자라면 참 좋은데 사실 일회성 소모로 보고 없어지는 책자가 더 많거든요. 제 바람은 예산법무과장님이 계실 때, 좀 선진적으로 해 주실 과장님들이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게 파일이나 지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보는 것이 힘들까요? 이게 그러면 글씨가 작아서 못 볼 때 글씨를 키워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저희가 자료, 질의서를 만들 때도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을 덴데 굳이 지류로 나오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혹시 지류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과에서 의회에 드리는 책자는 거의 법적으로 조회되는 그런 책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지류로 줘라 아니면 PDF파일로 줘라, 그런 내용은 없지마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자체 발간실이 있습니다. 자체 발간실하고 직원 1명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사실은 확대를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역경제에 또 파급을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시대도, 저희가 봐도 이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런 책자가 가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것 점차점차 줄여서 이렇게 좀 앞선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나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이제껏 해왔고 또 지방공기업이다 보니 지방기업도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의회에서,

지원, 원하는 것?

총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모아만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회에서 힘을 더 모으면, 의원님들도 사실 이것으로 해서 크게 보고 오려붙이기 하고 오타 수정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타가 나오면 인쇄물의 오타니까 모든 직원분들이 스티커를 갖고 와서 그 방마다 다 다니시면서 오타 수정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좀 현실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앞선 형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안양시의회가, 의원들께서 좀 변화가 된다면,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봐서 깊이 있게, 우리의 편리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럼 타 부서도 보통 그 정도 금액씩은, 이것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고 다른 데는, 아마 다른 부서는 별로, 저희가 의회 담당부서다 보니까 총괄, 모아서 이렇게 많이 내는 거고요. 아마, 아, 타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아니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그렇게 해서 인쇄는 물론 다른 과들까지 다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나간다고 알고 있으세요?

인쇄 경비는 저희가 의회에 내는 것만 이 정도고 자체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간한다면 아마 상당한 비용이 좀 나온다고 보는데 그 비용은 대략적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상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집만 해도 그렇게만 좀 줄여진다 그러면 훨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활용된다 하지만 일단 나가는 또 쓰레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보고 한번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리뷰해서 더 발전시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안이라든가 과장님들도 다들 갖고 계시는데 굳이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과장님들도 ‘아, 이런 게 좋은 것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좀 편하게 말씀들 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가는 데 서로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참 ‘경제’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립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전부터 사실 경제가 안 좋아져서 여러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이 코로나19가 거기다가 더 부채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힘든 점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살고 어떻게 하면 상점가가 살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제조업공장 등록현황에 대해서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좀 파악하신 적이 있나라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기업이라고 하면 공장등록을 한 업체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공장등록은 법에서 정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나머지 공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등록을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할 때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평상시에 실제로 기업체 나가서 전체를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예, 예.

가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많은 숫자. 그리고 처음에 등록할 당시에만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지만 그 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저도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제보를 해 주셨어요. 실제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상가에도 공장등록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등록하고 난 후에 아마 이게 지금 세제혜택이 좀 있나 봐요. 내가 이것 그쪽에다 한번 알아보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세제혜택을 좀 주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도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 환경개선 부과하는 것을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인가 거기서 부담, 교통녹지과인가요, 여기서 하나요?

예, 환경위생과에서.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부서 나중에 좀 알아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또 이런 것은 너무 모른 척 나 몰라라 그냥 등록할 때만 가서 현장 보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가끔은 선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사회적 교육사업할 때도 보면 현장을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시에. 현장 점검하러 이렇게 그냥 집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고 나서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점검을 하러 다니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불법으로 개조하고 하는 것들을 시정조치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아까 자료 보니까 공장이 여러 가지 엄청 많을 텐데, 조그마한 공장들이, 어쨌든 매년 계획을 올해는 열 군데, 지역별로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조금씩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전체적인 점검을 다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선별해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바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세제혜택을 받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탈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청년도깨비야시장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또 오늘도 질의했지만 저 역시도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저녁에 한두 번 가봤습니다. 가서 현실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사실. 그 매대도 아시다시피 너무 조그마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파십니까, 제가 물어보, 그전에 할 때, 요즘은 안 하니까. 그전에 보면 답변하기가 싫을 정도로 그게 내부에서 구조상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팔아 봐야 얼마나 팔겠어요. 청년들이라는 이름을 내걸어서 하기는 했는데 타이틀은 좋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국비 받지 말고 하지 마세요, 이것 차라리. 하지 말고, 이것 허울만 있지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거기다가, 남부시장 거기 또 신경 써야 되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사실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나는 ‘뭐하러 이것을 하냐’ 차라리 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다면, 우리 안양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따로 마련해줘야 되는가. 내가 전에 사적으로 이재현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의원 같으면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 만약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 예를 들어서 역전 주변에 사람들이 금방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좋지 않느냐, 지금 복개를 했지만. 복개를 한 상태고. 그런 데가 차라리 쫙 해서 저녁에 해 주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거기가 좋다는 게 아니고 차라리 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2년, 4년 이렇게 해서 발판이 돼서 장사를 하게끔 해 줘야지. 이것은 완전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거기 현장을 계속 가보고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 입지도 제가 봤을 때 매대가 작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매대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주변 상황이 작다 보니까 매대를 작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서 뵙고 만나보고 한 결과가 뭐냐 하면 매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인회나 이쪽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상인분들은 본인들께서 적치를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일자도 그렇고 잡는 것 힘들고. 그것 조금 이렇게, 저희가 저도 매대 운영해서 나갈 때 직접 나가서 같이 들고 나가도 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일단 시작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사업을 접는 것은 그렇고 내년에 코로나 끝나고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몰, 청년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 주변이 됐든 1번가 주변이 됐든 지금 빈 점포를 이용해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만약에 그 검토가 완료가 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많으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이따가 제 질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지난 7월에 신문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안양역 지하상가 관련해서 주식회사 엔터식스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아마 거기에 상생발전기금 8개소에 각각 4천만원씩 주었죠. 맞나요? 모르세요?

그 부분은 엔터식스가 들어오면서, 대형 유통기업이 들어오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원금 형태로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상생협약을 하면서 맺은 협약에 대한 부분은 알지만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엔터식스하고 시장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엔터식스에서 물론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일괄, 일체 터치할 그럴 권한은 없다라는 거죠?

아니요. 거기에서 제출한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도 하고 받고 하지만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돈을 지원을 받고, 총 3억원인가 봐요. 우리 홍보마케팅 지원기금 3억원으로 총 6억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제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대책위원장이 고소를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 이후로 개소별 상생발전기금을 4천만원을 안양역 지하상가 쇼핑몰에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해서 고소가, 이게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아마 이게 고소된 사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서 갔을 때, 제가 발령받은 날 그분들이 사무실 오셨었거든요. 오셔 가지고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안양1번가 지하상가 쇼핑몰에 상인회장님을 선출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오해가 많으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신데 이쪽 분들은 ‘비대위’라고 표현하고 ‘상인회’라고 지금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간에 서로 믿지를 않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별도로 상인회장을 뽑으시고 지금 현재 상인회장은 상인회에서 별도로 상인회장 뽑으셔 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 가지고 법정소송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상인회 법률자문을 얻어 가지고 상인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상인회장을 저희가 손질해서 지정을 해서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그 두 분들께서 서로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오래 한 20년 이상 같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얼마 전에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어디다 줘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상인회에 주게 돼 있습니다.

상인회에?

상인회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 상인회에 주게 되면 상인회에서 마케팅사업을 하는데 비대위에 있는 분들은 상인회에 들어가시지 않거나 제명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마케팅 할 때 두 명씩 나가서 계속 점검을 하고 했었거든요. 11시부터 나가서 6시까지 있고.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믿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서로 믿지 못하고, 정리는 된 상황인가 보죠, 그러면 완전히?

예, 상인회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다만 비대위 쪽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까지는, 돈이 오고 가고 했다는 그런 기사나 그런 것 나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예,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부서는 관여할 이유는 없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생협력발전에 받는 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각 전통시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지역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상생협력을 해서, 우리 상생협력을 한 협력소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점검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이나 이런 데에다 돈을 줘서 김장김치를 한다, 지역사회 연계해서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도 엔터식스에서 받아서 점검을 했고 올해도 9월 달, 10월 달경에 이행실태를 받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면적인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식적인,

예?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공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해 주고요.

제가 볼 때도 시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부분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불투명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통시장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전통시장을 약간 페널티 이런 것을 좀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게 사실로 나타나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하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현황, 환불현황, 환불유형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는 어디죠? 농협인가요, 아니면 제3자 어떤 회사가 있는 건가, 우리 시인가요, 이게 지금?

시에서 발행을 해서요 판매를 농협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시에서 발행을 해서 판매를 농협에서 한다?

예.

그러면 이게 모든 주관사가 우리 안양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2018년도 108억 8천 정도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환전액이라는 것, 이것 환전액이란 환수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바꿔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 가지고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환전이 됐어요. 지금 2018년도 것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환전된 분 차액이 8억 정도가 지금 미회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그 부분은요 상품권 자체가 내가 구입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구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딱 해서 그러니까, 1년을 딱 저희가 발행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1년 내에 이게 환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내 얘기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전기간을 정해져 있나요, 이게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으로 보전기간 정해져 있나요?

아니, 상품권 사용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것을 어떤 문제가 저기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5년 이후에는 상품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5년 후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8억이라는 돈이 미회수가 되면 시로 예산이 잡히는 건가 아니면 농협으로 잡히는 건가, 이게?

이 환전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인되는 율이 6퍼센트 있고 10퍼센트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만원어치를 사면 10퍼센트 할인될 때는 10퍼센트를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1만원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퍼센트에 대한 부분이, 1천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1만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적립을 해놓는 겁니다, 통장에다가. 적립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찾으러 왔을 때 그 1천원을 보태서 농협에서 돈을 내는 거죠.

아니아니, 뭐냐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민간 쪽에서 지금 현재 일반 상품권을 발행,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유형이 좀 다른지 내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래.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할 때 우리가 거기서 5퍼센트고 10퍼센트 DC를 받아요. 10만원을 내고 상품권을 산다는 말이야. 그게 일종의 현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도 그런 유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 주체가 어쨌든 누구든 간에 108억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이미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산 거잖아. 어떤 소비자가 현금으로 산 거잖아.

소비자가 산 겁니다.

산 거잖아. 그렇죠?

예, 예.

나머지 10퍼센트, 예를 들어서 18억 정도, 아니, 10억 8천 정도는 시에서 결과적으로 10만원에서 10퍼센트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10퍼센트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보전해 주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보전을 해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108억이라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상품권의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가, 그러면 이것은 농협에, 지금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10퍼센트를 농협에 보전해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어, 지금. 아까 처음에 주관이라고 했다가.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명확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주관이 우리 안양시냐, 아니면 농협이냐, 아니면 우리 안양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거기에 따른 이 상품권의 10퍼센트 보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게 정립이 지금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정립이야 돼 있겠지. 그렇지마는 내 얘기는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18년도에도 한 8억 정도가 현재 미환전으로 돼 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19년도 보면 여기도 거의 8억 정도, 9억 정도가 미환전으로 지금 현재 이게 나와요, 지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 환전이 미환전 형태가 이렇게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인지, 이게 어떤 원인인지를 지금 현재 우리 일단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어떤 5년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이게 미환전으로 가지고 있다면 5년 지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이것 현금 주고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하고 다른 게,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이득을 취할 거라는 얘기죠, 매년 이게 미회수가 되면. 아니면 이 과정에서 여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매자 정보가 현재 삭제가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구매자 정보 삭제도 되고 이 돈이 중간에 떠 있다는 말이야, 이게 자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죠?

그것은요 농협에 별도의 저희 계정이 마련돼 있어 가지고요 안양사랑상품권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이자분에 대한 것은 매년 저희 시에다가 납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 왜냐하면 보전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해놨겠죠. 그렇죠? 보전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보전비 외에 우리가 발행할 때, 그것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농협이든 백화점이든. 그랬을 때 10퍼센트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동안 9만원을 주고 사고 결과적으로 10만원하고, 1만원을 시가 줘가지고 10만원어치 상품권을 만드는 거잖아,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발행할 때 사는 사람한테 1만원을 줘가지고 10만원짜리 이미 그 사람은 9만원의 돈을 주고 산 거라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라고 주는 거잖아, 상품권을.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폐를 이용하라고 이것 주는 거잖아.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금 주는 거잖아.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봐서 시에서는 이미 살 때 10퍼센트에 대한 DC 저것을 보전을 한 사업으로 나는 봐요, 지금 봤을 때, 우리 백화점이라는 데를 들여다보면. 농협에다가도 이미 판매가 될 때 10퍼센트씩 돈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어떻게 봐서는. 10만원짜리를 했을 때 1만원에 대한 것을.

예, 발행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물론 어떤 제도적인 뭐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현재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8억이라는 돈이 5년 후에도 있잖아, 이렇게 회수가 안 된다면. 8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는 분명 돈을, 우리가 주관사가 아니라는 말이야. 분명히 내가 봐도 농협이 주관사가 될 거라는 말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거기 현재 보면. 그럼 농협이 중간에서 미회수되는 이 어마어마한 8억이라는 돈을, 아니, 그때는 조금 더 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의 돈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그 이익, 그것을 그만큼 그냥 공짜 취하는 것 아닌지, 이 부분을 내가 현재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이게 5년 뒤에 회수가 안 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농협에 보관금 별도의 계정이 있어서 그곳으로 회수가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농협에?

예, 농협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 회수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한테 시비가 반납이 되는 거죠.

절차 회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 시가 보전했던 10퍼센트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예. 10퍼센트, 6퍼센트.

나머지 90퍼센트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농협이 앉아서 그냥 불로소득은 아닌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매해년.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 정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묻고 싶고요, 보면.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접근할 때 일반적인 우리 사회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백화점 상품권 우리가 발행할 때,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발행할 때 예를 들어 여기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백화점에서 5퍼센트고 3퍼센트고 이렇게 DC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그냥 10퍼센트 다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10퍼센트 보전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그리고 외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상품권을 발행할 때 누가 이것 외상으로 사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농협에서 발행이 되면 총액이 있고 농협에서 발행을 할 때마다 그 발행된 금액을 한 달 뒤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구를 하든 그것은 우리가 얘기한 10퍼센트 얘기야, 10퍼센트. 10퍼센트 우리 시에서 주는데 시에서 주는 10퍼센트를 현재 짚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내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시에서 나름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아까 얘기도 여기 우리가 ’18년도에 상품권을 108억을 발행했는데 100억밖에 환전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8억이 현재 시중에서, 시장에서 이게 어딘가에 지금 떠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구매자들이, 여기 보면 구매자가 누가 산 것에 대한 이게 지금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삭제가 되고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좀 잘못 생각하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어. 누군가가, 여기도 이게, 여기 보면 상품권은 판매 당일만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액은 당일 판매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하면 이게 10퍼센트를 누군가가 좀 나쁘게 얘기해 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법인이 이것을,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 3억원어치 샀어. 3억 샀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몇 장까지 사죠?

한 달에 한도가요 개인당 50만원이고요.

50만원. 그래요, 50만원이니까.

1만원권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개인, 법인까지는 의심 안 해도 되겠네. 그럼 개인도 똑같아. 개인도 50만원 샀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해 가지고 좀 살 수가 있다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이것을, 내가 왜냐하면 이게 정립을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이 일은 누구 말마따나 안양에서, 우리 시에서 이 돈 더 투자해 가지고 시에서 일은 잔뜩 해놓고 결과적으로 어떤 제3자가 이득만 취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게 지금 현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아니아니, 우려가 아니라 여기 지금 ’18년도에 이것 이렇게 현재 8억이라는 예산이, 현재 발행액에 비해서 한 8억 정도가 미환전이 돼 있고요. ’19년도에도 거의 9억 가까이, 자료를 주신 대로라면 9억 가까이 미환전으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지금요. ’20년도야 올해 발행했으니까, 올해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거의 8억에서 1, 2년 사이를 보면 이렇게 9억 정도 현재 미환전액으로 발행에 비해서 이렇게 현재 돼 있어요. 있으니까 그럼 아까, 내가 이제 생각할 때 8억이라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믿고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받아볼 거예요. 받아볼 건데 그러면 시에서 8천만원이면 10퍼센트가 혹시나 그냥 이게 잘못 이렇게 지급된 형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짚어보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퍼센트가 아닌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다 치더라도 거의 8억에서 넘겨 가지고 8천만원, 아니,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어딘가, 누군가가 이것을, 환수가, 이것은 현금 주고 발행했기 때문에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7억이라는 돈이 매해년 누군가가 이익을 취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것을 내가 왜냐하면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품권을 예를 들어 100퍼센트 발행하면 100퍼센트 회수를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행한 백화점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익을 내는 거야, 다. 그냥 앉아서 이익을 내는 거야, 앉아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협도, 이게 농협이 주체라면, 내가 봐도 우리 시가 주체는 될 수 없을 거야, 시가 이 돈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주관하는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주관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에 제3자 어떤 회사가 하나가 껴있든지 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제3자 회사가 없다, 이거야. 농협에서 주관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이, 앞으로 그래봐야 ’18, ’19, ’20년 올해 3년 차네. 앞으로 2년 정도만 지나면 ’18년도에 미수되는 부분은 누군가가 몇 억을 그냥 앉아서 차닥차닥차닥 이렇게 불로소득을 얻어가는 형국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5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쯤에 이것을 정확하게 상황점검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우리 시가 굳이 시의 어떤 화폐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같이 뭔가를, 저것을 해야 되지. 내가 봤을 때 이것을 잘 관리하면 미회수 관련 부분은 서로가 잘 협의가 되면 10퍼센트 지원사업도 10퍼센트가 아닌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잘못 저기 하면, 앞으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짚어봐 가지고 정리를 해서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가 보전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전 안 하고도 상품권을 충분하게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 시 화폐를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물론 어떤 제도적인 뭐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있을 건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이 담당하고 아직 정확하게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한 번 더 이 이후에, 과장님 이 이후에 자료를 저는 한 번 더 주세요.

예.

주셔 가지고, 이것은 공연히 앉아 가지고, 우리가 고생은 해놓고 누가 불로소득을 얻어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봐서 현재 이 내용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2년 후에, 5년 후, 2년 후에는 누군가가 이 자료상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다행인데, 제도적인 게 없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누군가 불로소득을 많은 돈을 얻어갈 거야, 매년 몇 억씩.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제도적인 부분이 좀 잘못됐다면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점검해 주시고요.

점검해서, 저희가 체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 또 하나, 스마트스퀘어, 전체 다 입주했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여기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은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과장님 깊이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별도로 말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상품권을 종이 발행이 20만원, 카드 발행이 3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50만원 발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상품권 발행분에 대해서 10퍼센트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농협에서 발행을 하는데 안양시에서 농협에 10퍼센트를 지급할 때 상품권 회수분에 대해서 10퍼센트를 하는지 아니면 상품권 발행 시의 건에 대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발행에 대해서 그다음 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이, 나머지 90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매입을 해서 어디 관리 소홀 그런 것으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농협에서 당연히 이익이 보리라고, 잡수익이나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게 또 나중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10퍼센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 안 되는 미환수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말씀,

그렇죠.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일단 발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발행한 것에 대한 10퍼센트를 저희가 내는 거고요. 환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기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 안에는 환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10퍼센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별도의 통장에 관리가 되고 그 돈은 그 통장에 남아있고 매년 이자로다가, 시로다 다시 이자분에 대한 것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금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되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 이게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5년입니다, 5년.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에, 5년 이후에는 안 받는 거니까. 그러면 5년이면 정리가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좀 늦게 환수될 수도 있는 부분은 늦게 환수됐을 때 1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발행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환수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농협에서 먼저 돈을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먼저 내지는 않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살 때 돈을 90퍼센트를 내기 때문에 저는 농협에서 먼저 돈을 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깨비야시장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되는 거죠?

총 10억원 예산인데요, 남은 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장식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남아있어서 내년도에 1억 2천 정도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아니, 올봄부터 해 가지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사업을 하나요, 야시장에?

지금 사업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2월 달부터 한 달인가 하고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이면 3개월인가?

예. 그때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지금 어쨌든 예산이 10억분에 대해서, 그것은 매대 보관비가 얼마 나가죠, 1년에, 한 달에?

매대 보관대는 그것은 250씩 나갑니다.

한 달에?

월 임대료가, 예.

월 250, 열 달이면 2천 500. 아무튼 그것은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시가 2천 500은, 그 매대로 인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아직도 사업을 못하고 활성화도 안 됐고 그다음 매대는 거기 매달 250씩 나가고.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면 매대 이용료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검토했을 때도 보면 잠깐 했을 때 순이익이 거의 몇십만원에 불과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내일모레면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 코로나가 멈추면 더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니, 내년에 예산 얼마나 편성이 되나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개장식 관련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임대한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린 매대 보관장 임대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리하고 휴게실 하는데 공간 있어요. 그게 한 220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내년 전체 예산편성이 얼마 돼 있어요? 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물어봐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취지는 좋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거죠. 그 매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지 상태인데 과연 ‘내년에 코로나가 100퍼센트 잡힌다.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또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제가 예산 할 때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그것 세부적인 것하고 다시 이제 받아보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실패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꼼꼼하셔 가지고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청년펀드에 대해서, 300억 청년펀드 조성 추진현황에 관해서 2018년부터 해 가지고 2019년에 15억 예산편성하고 관련조례 개정 공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됐는데 모태펀드 정부 추경에 미편성으로 미결성됐잖아요. 이게 왜 그랬다 그랬죠?

11월 달에요 921억, 2개사에 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기업을, 그 2개 유치해 가지고 921억 됐는데,

투자운용사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모태펀드로 들어온 거죠?

그 투자운용사가 모태펀드에 소속된,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운용사고요. 그 투자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받아서, 응모를 받아 가지고 2개 운용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왜 이게, 아, 미편성으로 된 거고 지금 편성이 2개가 돼서 900억이 넘게 이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청년창업펀드 투자를 상담하면서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여기에 신청 및 접수절차에서 ‘IR피칭대회’는 이것은 무슨 대회예요?

예?

IR피칭대회하고 데모데이 등으로 신청 및 접수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IR피칭대회가 뭔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위원님 그 IR피칭은 제가 좀 설명할게요. 저기는 선정을 해 주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거니까.

원장님 것은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인섭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답변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동안 또 그렇게 해왔었고 질의 중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튼 황인섭 과장님!

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투자해 주고 또 여기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김흥규 원장님께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시니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늘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질의를 이만하고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질의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울 만큼 고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업경제과에서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게 도깨비야시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자료요청도 하셨고 꾸준히 대두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었고 희망적이었었는데 돌아오는,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한 결론으로는 ‘이게 뭐지? 안 하는 것만이 못하다.’라는 결론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과장님의 어떤 소홀이거나 과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예산법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우리가 적극 지원받아서 안양시를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청년야시장 전통시장에 지금 들여온 국비 5억 그다음에 시비 5억, 10억이죠. 이게 꼭 남의 돈이니까 그냥 받아서 쉽게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가 개장하지 않았던 1억 2천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홍보비라든가 운영비는 다 소진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9억 가까이가 이미 나갔는데 이 9억을 다른 식으로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상인들을 위하여 썼더라면 훨씬 유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또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청년도깨비야시장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뭔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든 아니든 뭔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왔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참…….

그러니까 코로나가 모두에게 지금 통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벤치마킹 가셔서 얻어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벤치마킹을 간다는 것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시설과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한번 해 봤으면, 모방을 하기 위한 것이 벤치마킹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부산에 부평깡통시장 너무 잘되는 곳입니다. 이것 우리가 따라갈래야 지금 발 벗고 쫓아가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곳을 벤치마킹, 좋습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전주 청년몰, 청년시장도 갔다온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영하는 청년시장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단체를 하면서도 갔다와봤지만 코로나19에 맞게 또 거기는 그들끼리의 상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부시장이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남부시장은 운영을 하는데 단지 청년매대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라는 것으로 이제 같이 물려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벤치마킹도 하나의 문제가 됐지만 또 하나는 이 용역 부분 있었어요. 케이피이엠인가, 용역회사가? 용역회사가 어디였죠? 제가 이 용역회사에 대해서, ‘케이피이엠’이라는 곳이 용역을 했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용역을 했는지도 지금은 궁금해져요. 저희가 그때는 꿈에 찼어요.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남부시장이라는 곳에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너무 좋다. 너무 진보적이고 앞선다. 안양시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완전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청년야시장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고 시비고 받아서 다음번에는 잘하겠지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작하는 관점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도깨비야시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상인들, 청년들이 오픈할 수 있는 상인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의 목적은 나중에 문화형 시장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다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시장 자체가.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청년들이 일할, 장사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의 진취적인 것을 갖기보다는 시장 겉을 꾸미고 어떻게 해서, 이벤트 홍보를 해서 끌어들일까라는 생각만 하셨지 모든 것이 이 청년상인들의 위주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조리시설 있죠, 공동취사지역. 그 취사구역도 가면 지금 청년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상인이 쓰지 않고 있는데도 지금 월 임대료는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착한소비 아니면 착한임대인 해 가지고 다들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는 마당인데 왜 청년들이 있는 야시장, 그것도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야시장은 임대료 인하가 없을까요?’라는 질의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만의 방침이었고 계약된 조건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무조건 한번 됐다라고 해서 상인회 위주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주된 사람 위주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취사장 지난번에 가보니까 개수대, 저희 가정에서도 싱크대 그런 것 안 씁니다. 요즘에 누가 두 칸짜리, 이만한 그 접시 하나, 이게 노트북도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한 개수대에다가 공동으로 취사를 하고 공동으로 설거지를 하라고 만들었다면 이것은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 결론도 저희가 낼 수 없을 만큼, 그냥 이름은 좋아요. ‘청년이 함께하는, 청년이 도깨비야시장․남부시장을 같이 상인들과 운영해 나간다.’ 이 취지는 좋은데 내용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면에서는 집행기관을 탓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검토가 세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장 전입니다.’라는 말씀으로 1년을 넘어갔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못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코로나로 인한 건데 비용은 9억이 거의 다 나간 상태잖아요, 1억 2천만 남아있고. 그리고 8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1명이 들어와서 7명에서 8명으로 늘었죠. 매대는 30개가 있고. 그런데 7명의 상인들이 월 평균 가져가는 수익은, 수익이에요. 이게 이익이 아니라 손수익이 아니라 인건비에, 재료비에, 그 시간에 모든 것을 할애한 금액을 따지,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54만원인가 월 평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일에 가서 더 열정적으로 일했다면 이것은 한 달에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더 벌 수 있었을 거죠. 그래서 청년야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또 바뀌셨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을 기대를 해 보겠다.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점들은 좀 생각해 주시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1억 2천 개장비가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친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필요성을 더 알고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매대. 누가 설계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제작된 거죠?

그 매대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매대 모형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시장 상황에 맞도록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자랑스럽게 ‘안양시 야시장’ 해 가지고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에 전면사진에. 그런데 그것 한번 끌어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그것 한번 끌어보, 여기 위원님들은 끌어보신 분이 계세요. 한번 밀어보셨나요, 그 매대?

매장 매대요?

네.

예. 저 나가서 직접 매장, 야시장 개장할 때 직접 나가서 제가 밀고 그것 해봤습니다. 사실 바퀴가 좀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나가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그 회사 업체에서 만든 다른 것을 보면요 되게 심플하고 가벼워 보이고 공간 활용이 작은 공간에서 훨씬 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쇠로 만든, 돈 많이 나가는, 나중에 고물값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게가 많이 나오니까 고물값은 나오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끌기에는 특히 여성들이 끌기에는 저처럼 체구가 좋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남자들도 방향 전환도 안 되고 끌고 내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매대 보관도 지금 8대를 쓰고 22대에 대한 비용, 30대에 대한 비용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아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작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것 말고 보관요. 매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

그 장소에 대한 임대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그것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쓰는 것은 8대인데.

예, 그렇습니다.

30대를 보관해놓고 그냥 쌓아놨어요. 저는 인형뽑기 무슨 기계 갖다놓은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보고.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매대도 지금 제안을 드리자면 매대 보관료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두지 말고 어딘가 다른 장소를 찾고요. 매대 지금 보관했던 장소 기존에는 무엇으로 쓰던 장소인가요? 사용하던 장소인가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올해 옮겼거든요. 올해 옮겼는데 옮기기 전까지 약간 경사진 면에 있다 보니까 매대 오르내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전부터 공간으로 빈 공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공간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임대료 문제 때문에 못하고 이쪽으로 왔다가 다행히 임대료가 낮아져서 그쪽으로 옮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1층으로 해서 지금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싸도 지금 그 안에서 선풍기 돌리고 있더라고요. 습한 그것 때문에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녹이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철재로 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선풍기를 돌려 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청년들보고 ‘남부시장에 와서 우리랑 함께 야시장 큰 꿈을 갖고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면 저라도 안 하고요 제 자식이 간다고 그래도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요. 아까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굳이 이게, 이 전통시장 때문에 5억을 받아와서 국비사업으로 이용을 한다면 국비 이런 것 안 받아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아주 컸어요. 원대하게 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 저희가 지금 보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 아픔으로, 내년 이 행감장에서 또 이러한 일로 더 설왕설래하지 않고요. 자료와 답변 하실 때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은 개선이, 분명히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대 30개 다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상인들, 청년상인들에 대한 의견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들의 의견은 녹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장운영위원회 이야기만 듣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이재현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공동취사장에서 ‘나 먹고 싶은 생각 전혀 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입장이 그러면 일반시민은 더더군다나 가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철저한 관리도 해 주셔야 되고요. 철저한 관리에 예산이 더 투여돼서 될 것만 같으면 그때는 예산 집행하셔도 됩니다만 지금은 있는 예산도, 나갔던 돈도 다시 수거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인 거예요. 청년들의 아픔도 있었고요. 상인들의 불편도 있었고요.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여러모로 애쓰신 면이 그대로 드러나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이것에 열심이셨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칭찬받는 것보다 ‘왜 그랬어’라는 질책이 더 많다 보니 내년에는 질책이 아닌 정말 수고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기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용역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는 좀 해 주었어야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이런 것은 다 없고 누구를 위한 것은 청년상인이 아닌 시장상인을 위하거나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 살펴주셔서요 과장님이 계실 때 새로운 모습으로 도깨비야시장이 정말 도깨비방망이 쳐서, 지금 망해간다라는 소리 듣지 않고 그래도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우려하시는 것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점을 느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소통 부분이나 실제로 매대인이 가장 중요한 분인데 사실 그분들이 소외가 됐었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회 분들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관계 또 시하고 상인회 이런 관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활성화돼서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직 한번도 질의 안 했어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그냥 도깨비시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도깨비시장의 정책은 코로나19가 살려줍니다. 앞으로 보세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다,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시도는 코로나로 이것 하지마는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결과적으로 안 된다.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버리세요. 지금까지 사업비 다 날아간 것 싹 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시가 우리 시만의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야 돼요. 청년정책, 저는 우리 청년도깨비야시장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다 바꾸시고 그리고 야시장에 있는 분들, 야시장 위원회 분들이 많죠? 그 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인들 주축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운영에는 그렇습니다.

다 새로 하세요. 무슨 상인회가 야시장, 청년을 도와줍니까? 저 가서 혼나도 돼요. 청년도깨비야시장 남부시장에서 절대, 자기들의 사업을 구상하지 청년들의 사업 안 구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들어온 것을 봤어요. 사실은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그냥 다 했던 말이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부터 저는 바꾸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새로운 진짜 생각을 가진 위원회, 다른 데는 다 박사님들 오시고 교수님들 오시는데 왜 거기는 다 상인들만 들어오고.

아니요. 위원님 야시장조성추진위원회는 별도로 부시장님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자체 위원회가,

아, 부시장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인 상인회 운영을 이것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보니까 자체적인 상인회가 또 따로 구성돼 있군요.

예. 자기네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따로 돼 있고요. 우리 시에서 구성된 것은 별도로,

그 부서하고 그 부서는 틀리다, 이런 거죠?

예?

청년 부서하고 자체적인 상인회 부서하고는 좀 틀리다는 말씀이죠?

시에서 한 거랑요 자체적으로다가 그 야시장을 돕기 위해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다시 하시고요. 운영에 대한 지금 청년들의, 아까 우리 김은희 위원장 말씀처럼 청년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또 미팅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운영에 대한 또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권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매대 하나에 얼마죠? 지원받는,

340만원 정도 매대 제작할 때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임대료 이런 것 보증금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보증금은 청년들이 내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 얼마씩 내냐고요. 그것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