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안은 전년대비 22억 5,293만 9,000원이 증가한 380억 6,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복무 및 후생관리에 28억 313만 3,000원, 하단부에 당직실 등 비품 교체 1,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9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5페이지 상단 직원 능력개발에 6,000만원, 중간 부분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3억 4,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관기관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하여 1억 7,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통합방위 관리에 3,5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6,800만원, 열린 시정 운영에 4,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삼척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 9,000만원, 하단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인재 육성지원에 3억 1,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2억 7,380만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3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59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지원 1억 5,500만원, 국민운동단체 지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하단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2,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에 6,700만원, 삼척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지원에 5,000만원, 삼척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3,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한마음대회 2,000만원, 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한마음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2쪽 상단입니다. 새마을회 기능보강 지원에 3,000만원, 선거관리 경비에 1억 1,1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등 재해보상에 4억 2,805만 9,000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3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간제 및 대체인력 운영에 7억 4,726만 2,000원, 하단에 기록물관리 발간실 운영에 1억 2,300만원, 하단 기록관 운영에 1억 7,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자료실 운영에 5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4,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2,500만원, 행정정보화 개선 및 운영관리에 4억 2,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3,750만 8,000원, 하단에 직원 정보화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에 4억 1,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업무용 정보화기기 보급에 1억 3,700만원,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에 1억 4,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1억 8,500만원, 하단에 정보통신시설 확충에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중간쯤 행정정보통신망 개선에 2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28억, 각종 연금부담 등 110억 1,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중간 부분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에 133억 3,0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에서 2억 2,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지금 행사들이 많은데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내년에 행사 있는 것은 새마을이라던가, 이․통장이라던가, 자유총연맹 이런 한마음대회라던가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행사는 내년에 혹시 코로나 백신도 또 발견 뭐 한다고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위에 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단체에 예산을 꼭 세워놓으면 위에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좀 위원님께 부탁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기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혹시 그 건이 날짜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돈을 예산을 다 반납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반영을 잘 해달라고 그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할 수 있는 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예정일을 모르다 보니까 일자를 위에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집기 구입하는 것은 골고루 업체들에게 골고루 돌리나요, 아니면 영업 잘하는 곳에다가 해주나요.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한꺼번에 안 하고?

네, 그렇게 안 하고 사실 지금 우리 관련 회계과 쪽에서도 한꺼번에 주고 이러면 커트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골고루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54페이지에 단체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삼척시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게 몇 가지 입니까?

단체보험에 맞춤형 복지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삼척시 단체보험에 저희가 4억 3,000만원으로 단체보험을 전 직원 1,400명 대상으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의원님들, 기간제 다 포함해서 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 단체보험은 포인트로 1인당 조금 포인트가 올라서 136만원 작년보다 4만원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그 단체보험도 기본보험이기 때문에 들고 있습니다.

그 이 보험 말고 또 다른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보험은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라고 해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요.

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들은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조사해보니까 삼척시 출생아 보장보험이 있고.

네,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이 있고, 삼척 시민안전보험 등이 있습니다.

네네.

이 보험들이 보험사 얘기를 들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보험 약관이 상당히 충실하게 보험이 적용돼서 삼척시가 이런 걸 참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막상 이게 보험과 관련해서 혜택을 어느 정도 보험을 수령해 가느냐 자기들 판단에는 한 50% 이상이 수령을 못 하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보험 안 타가니까 이익이 되지만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보험을 조회를 하게 되면 자기가 뭐 뭐 보험 가입된 게 딱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이런 단체보험은 조회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되는 비율이 반 이상 특히 출생아 보험이라던가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아주 세세하게 보험 약관이 충실하게 보험이 아주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일단은 그 우리 시정소식지에 보험사가 아마 삼척시에서 들은 보험사가 몇 군데 될 겁니다. 그 보험사 명칭하고 연락처 해서 시민들 누구나 문의할 수 있게끔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라면 자기들이 시 민원실에다가 창구를 마련해주면 자주는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시간 정해서 보험을 들라는 게 아니고 보험금 지급절차, 또 이걸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이거를 넣으면 총무과 직원도 이걸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보험사 직원보다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 혜택 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대행 서비스를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 이런 그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길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에서 하는 직원 단체보험은 3개 사에서 공동으로 농협손해보험하고 DB손해보험, 에이스 이렇게 보험에 들어있는데, 실적을 봐서는 2020년도에는 186명에 한 5억원 정도 보상을 수령해갔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만 다쳐도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 3개 중에 2군데는 아마 응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네.

그 보험사 자기들 손해 가는 짓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군데는 가능성 있으니까,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네,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외부업체랑 꼭 계약하라는 법은 없지만 저희가 자율방범대 그쪽에 옷이라던가 이게 규격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들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부터 해서 자율방범대 옷이 특수복으로 해서 관내에 구입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비춰졌거든요.

아, 현재는 아마 관내 업체로 하나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기 강산 레스포텍하고 주식회사 CS 이렇게 해서 외부업체랑 계약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얘기가 됐었고 한데, 우리가 삼척시 관내 활동을 하시면서 어쨌든 의용소방대 그리고 자율방범대, 적십자 등 여러 가지 우리 삼척시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출동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어려운 걸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출동 차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돼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없습니까?

저도 연합대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전에 ⌜지방재정법⌟ 17조 규정에 법정 규정이 있어야 차량이라던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그전부터 질의회시를 행안부에서 받은 사항이 있고. 2018년이나 2017년도에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왜 자율방범대 법적 지원할 수 없는 걸 지원해 줬느냐.’ 이렇게 감사를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세워서 해드릴 순 있어도 이게 감사에 지적되고 법에 위배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에 도에서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라고 의원님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5조에 보면 순찰차량 지원 항목을 명시를 하셨어요.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업무에 대해서 도에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재난부서 쪽에서 업무가 총무행정관 쪽으로 이관이 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모른다고 해서 저희는 감사위원회 쪽에 감사 컨설팅을 의뢰하는 중입니다. 의뢰를 해서 이거를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조례를 조례에는 차량 구입비가 명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걸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가 강원도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그거를 지원해주게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율방범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단체등록을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비영리단체로 되면 다른 것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자율방범대 강원도 조례에서도 바뀌었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차량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문서도 시행이 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고 저도 요청을 했지만 자율방범대에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꼭 찾아서 의견을 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율방범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분들이 항상 하시면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하고 비교됐을 때 너무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으니까 꼭 다음 추경에는 반영되고 업무적 서류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연합대가 하나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17군데나 있어서 지금 열심히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추경 때는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상 조례에 5조에 수상 제외자 여기가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수상자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너무 강해 가지고 결정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봐야 할 부분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5분에 4로 만들어 주셔서 그게 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개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위원들 중에 그래도 수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친한 분이 한 사람씩만 있어도 다른 분들 다 필요 없이 그분들이 한 사람씩만 빠져도 5분에 4를 못 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저는 총무과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네.

매년 18년, 19년, 20년도 보다 왜 증가되는 원인은 예를 들어서 많겠지만 좀 우리 총무과에서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운데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절약 정신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 총무과가 상당히 많이 직원들이 견학이라던가, 사회단체 한마음대회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세운 것도 저희가 잘 운영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행사도 못 하고 한 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다른 부서 쪽에서는 지역에 숙원사업도 뒤로 밀려서 못해요. 작년에 지방교부세, 올해 지방교부세가 한 120억 삭감되고 이러는 쪽으로 해서 사업도 했는데, 여기 이․통장님들이라던가 여기 단체장님들 여기 굳이 한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 코로나 시국에 좀 뒤로 미루고 이런 걸 지역에 소상공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어려운 쪽에다가 코로나 정국에 좀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통장님들 솔선수범에서 이런 부분은 좀 지역에 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들은 일부 시군에서는 강원도도 지금 제2, 제3까지도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지원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좀 다가갔으면 좋겠고. 우리 총무과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좀 절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좀 볼게요. 355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에서 한 300% 인상이 됐거든요. 중간 부분에.

아,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요?

네네. 다른 것은 보니까 아무것도 거의 변동사항이 없고 오히려 삭감된 것도 있는데, 우리 영유아 위탁 보육 지원에 대해서 한 3억이 반영이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0세에서 취학 전 아동을 자녀를 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유야 위탁 보육 지원은 법에 영유아 교육법에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보육료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100명 정도 됩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에 50%를 저희가.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가든, 3세에서 5세로 유치원으로 가든 지원한다 이거죠?

네, 엄마들이 어디다가 보내면 그 보육료에 50%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사립 어린이집이 금액이 차이가 있어도 50%는 무조건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50%를 정부 지원 단가에 50%로. 그렇지 않으면······.

정부 지원 단가에 50%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되거든요.

직장어린이집도 할 계획이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천천히 세워요.

네, 알겠습니다.

사립 어린이집들이 어려워하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지 지금처럼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지만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위탁수수료를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50%라고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연령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세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확인을 할 순 없지만······.

20만원 정도 되나요?

20만원 더 됩니다. 한 50만원 정도는 돼야······

얼마요?

50만원 정도는 될 거라고 제가······

그럼 뭐 100%도 더 해주겠는데요? 50%가 아니고.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금액이 50%를 지원하신다니까 그거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 36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과장님? 우리 인사관리가 있어요, 그죠? 362페이지, 사업명세서.

아, 362페이지, 네.

여기도 상당히 증액이 돼서 보니까. 우리 인사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그냥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363페이지 상단에.

아, 363페이지 상단에.

다른 건 변동사항이 없어요. 없는데, 차세대 우리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지금 새로 프로그램을 깔려고 그래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기존에 있던 걸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듭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정부에서 해요? 한국지역개발원에서 하는데, 이 시스템을 한국지역개발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뭐가 정부에서 하나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전자정부법⌟ 72조에 의거 해서 나라에서 설립한 전국 공통으로 설립해서 전국에 한꺼번에 인사시스템을 뿌려주는 겁니다.

요즘 이거 인사시스템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프로그램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각 실과별로 많을 거예요. 이 시스템을 뭔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뭔가가 바꾸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물론 몇 년 지나면 신규 프로그램이 또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이거 업무를 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할 때도 어느 정도는 기간이나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하더니 소프트웨어 다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바꾼다고 그러지. 지금 보니까 실과별로 올라오는 게 거의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인사나 교육이나 훈련, 급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에?

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장님 바로 뒷장인데.

364페이지, 네.

우리 기간제 인건비인데, 기간제가 인원수가 당초보다 많이 늘었나요? 금액이 많이 6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다 20명이었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올해는 다 30명이고. 이렇게 의문인 게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가 400명이에요, 갑자기.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기간제하고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55명이 있거든요. 그 55명이 있고, 공무직근로자가 382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장기요양보험료라던가 이거를 여기 다 산정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럼 전년도까지는 어디다가 했어요? 올해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올해까지도······

2020년, 2019년도는 어디에 반영했는데, 없었는데 갑자기 400명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 데 있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아마 예산을 조금 분리해서······

아니,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고용보험하고 다른 부분은 20명에서 30명으로 됐으면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이렇게 400명으로, 기존에 20명에서 400명으로 바뀌었다는데 어디서 바뀌었는지? 다른 데서······

다른 예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400명 전체 공무직근로자를 일괄적으로 합해서 400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만 산재보험만 이쪽으로 하고 그러면 각 실과에 있는 기간제들은 이쪽으로 다 한 거예요? 실과에?

네,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우리 시 실과에 있는 기간제를 여기다가 다 모았어요?

시 실과에 있는 기간제 단기간 3개월이라던가, 4개월이라던가 이렇게 1년 이상씩 하는 그런 기간제, 일시사역하는 거. 그리고 알바라던가 이런 분들 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55명. 그리고 공무직근로자가 있는 이 숫자를 저희가 다 모아서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다 이쪽으로 모았어요?

네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네네.

바로 밑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공통이라는 게 뭐예요? 공통 운영하는 게 뭐예요? 10명에 대해서 3개월은?

기간제근로자 공통 운영 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계에 세워놨던 기간제 예산을 우리 쪽으로 옮겼습니다. 공통예산이라 이래서 예산부서 쪽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기간제를 사용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예산을 우리 쪽으로 예산을 변동시킨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총무과가 참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도 많고 지출 부분도 많을 거고 한데,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행사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던데. 저는 생각에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든, 그다음 이․통장 한마음대회든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한번 쉬어주면 어려울 때 코로나 시국에 어려울 때 한 1억 5,000만원, 2억원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적절하게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기 우리 김인천 국장님께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인천 국장님.

아니,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국장님 저기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차량 구입 문제 순찰차량 이거 저도 안을 한번 낼게요. 저도 이거 강원도 18개 시군, 인근 시군도 바로 옆에 시에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다 그렇게 왔는가 봐요. 그래서 다 못 사주고 있는데, 어디서 사나 하면 북평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을 하거든요. 어떻게 구입하냐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비 가지고 구입을 하더라고요. 북평도 요번에 새로 구입을 했어요. 얼마 전에 3,000만원 주고 스타렉스를 구입했는데, 이게 우리가 남부발전이나 블루파워나 가스공사나,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5km 반경 내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여기 북평화력에서도 나오는 게 보통 보면 대부분이 경로당에 보수 아니면 농로길 뭐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도계면 우리 회계가 도저히 그 회계로 사용이 안 되면 그 도계에 폐특법에 관한 지원사업비 아니면 여기 동지역이나 원덕, 근덕 이쪽 지역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그 비용으로 좀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평에도 얼마 전에 스타렉스를 구입했는데, 동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구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서에다가 GS북평화력에서 공식적으로 스타렉스 구입비 해서 3,000만원을 시켰더라고요, 아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근 바로 옆에 시는 순찰차량이 밤에 그 차로 순찰 돌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순찰차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근이니까. 그런 거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는 4억 7,8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된 59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경비가 많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재정회계 운영에서 맨 밑쪽입니다. 물품 및 계약관리에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통자산취득비라고 해서 1억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 전체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 운영 관리에서 12억 4,100만원이 감액된 34억 3,700만원으로써 청사 운영 관리가 1억 2,200만원 증액된 1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비는 주로 청사 운영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청사 시설관리에서 7억 300만원이 감액된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원, 별관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 별관 및 의회 연결통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별관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에 2억원 해서 총 4억 7,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공모 보상금과 신축 설계비로 해서 2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2억 3,500만원이 감액된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3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계읍 음식물 수거차 대체취득 해서 총 6대의 차량을 대체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행정운영경비는 17억 2,600만원이 증액된 55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1쪽부터 398쪽까지 대부분 법정보수 및 수당 인건비로써 2020년 봉급표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본관하고 별관 청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전기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그래도 예전 과거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해서 한 230KW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기준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단 좀 많이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까?

어떤 민원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전기절감 방안······.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거는 한번 회의 끝나고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시에 자산을 관리하는 회계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88페이지 하단부에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어요. 과장님, 그죠?

예예.

388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명시가 됐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가요?

아,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구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담당이나 일반활동비에 5만원이고 예산담당은 15만원이잖아요, 그죠?

예예.

1년이면 100만원 이상 차이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좀 불만이라던가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없나요?

글쎄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못 하나요, 이거.

예,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선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던가, 어떤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무담당 50명은 어디까지 세무로 보나요? 민원실······

읍면동까지 다 봅니다.

읍면동까지 다 보나요?

네.

그래서 50명으로 보나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시켜주시지 같은 직원으로서 그렇게 편차를 많이 두면 불만이 없겠나요. 하여튼 뭐 국가 차원이라니까. 390페이지 과장님, 상단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주시던데, 여기 별관하고 의회 연결되는 거 이거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아, 그 부분이 지금 시설이 된지 굉장히 20년 이상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가 캐노피로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누수도 되고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껴쓰시겠지만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이런 별관이나 우리 의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이게 자꾸 새것으로 교체 되고 교체되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어갈게요. 바로 밑에 보면 청사 별관에 아마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2억을 반영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발전기가 없었나요?

발전기가 기존에 용량이 50KW입니다. 50KW면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저희가 거의 전등도 지금 우리 여기 회의실에 보시면 가운데 한 라인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상시에 저희가 어떤 전열기구는 아예 사용 자체가 안되고 그래서, 비상시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량을 좀 증설시켜서 전등뿐만 아니라 전열기구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용량을 지금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단점이 많은데 왜 기존에 설치할 때 그렇게 50KW 밖에 설치 안 했나요?

기존에 사실 크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전에.

필요성을 왜 못 느끼나 과장님? 비상발전기는 필수인데, 그게 소방법에도 그렇고, 건축법에도 그렇고.

비상발전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을 했는데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등 부분만 쓸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전등 부분만 사용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저희 별관 재난상황실도 있기 때문에 전열이라던가 냉난방기라던가 그런 부분도 모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용량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좋아요. 그러면 발전기를 뭘로 설치하려고 그래요? 발전기 종류는 뭐에요?

글쎄요. 종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류를 모르시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나요?

아니, 비상발전기라는 자체가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제품마다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터를 하는 건지, UPS를 무정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경유로 가동이 됩니다.

디젤로 하는데 400KW로 왜 2억원이 나가요?

시중 가격이 그렇습니다.

시중 가격 제가 견적서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갖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구입할 때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갔다드리세요. (견적서 서류 전달)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비상발전기 가격하고 지금 저희 별관 뒤에 비상발전기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용량을 증대를 시키다 보면 저희가 비상발전기 시설되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이제 비상발전기를 들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좋아요, 과장님. 우리 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우리 전기도 지금 단자가 별관에 한 곳에 모으지 못해서 전년도에 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보수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상발전기를 만약에 400KW를 설치한다면 모터라든지, 아니면 디젤로 기름을 경유로 하던지, 아니면 무정전 UPS로 하던지. 하여튼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대체로 보면 그냥 무작위로 생각대로 많이 증액시켜서 올리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다 여유를 남겨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만약에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400KW를 하는데 모터도 한번 견적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디젤 기름도 한번 받아보고 아니면 UPS도 한번 받아보고 해서 어떤 게 금액이 적정하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어떤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저가 예산을 좀 하나 다른 실과도 좀 보면 대부분이 좀 여유 있게 다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아니면 반영을 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400KW를 찾아보니까 이 공기관에서 입찰된 나라장터에 입찰했는데 8,000만원, 1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2억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조금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요즘 어려운데 많이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회계과장님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성숙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446억 8,14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13억 1,699만 4,000원과 자활기금 13억 7,785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단위사업 5,000만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훈 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외 2억 4,210만원, 하단부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상단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으로 1억 9,400만원, 현충일 행사 운영에 3,5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04쪽 하단부입니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시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복지기획 지원에 6,0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07쪽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고로 2억 8,494만 1,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시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에 5억 8,000만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도비에 7,500만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시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관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2억 250만원, 저소득 명절 위문에 3억 100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3억 4,970만 7,000원, 생계급여 국고 사업으로 1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8,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배송에 7,062만 9,000원, 자활근로사업에 23억 2,3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3,294만 6,000원, 415쪽 희망키움통장1 7,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2 1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희망키움통장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상단입니다. 청년저축계좌 3,600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 1억 1,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8,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상단입니다. 가족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억 2,6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억 1,52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8,9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중간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3,700만원,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아동 급식지원 연중 사업으로 3억 3,400만원, 학기중(토․공) 아동급식 지원에 4,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중간 하단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28억 8,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1쪽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20억 9,940만원, 어린이집 지원에 5,6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에 8,70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5,100만원, 교직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3억 2,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0억 4,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상단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2억 7,892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억 3,436만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에 5,0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7,280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5,040만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우대지원에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지원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4,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44억 972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2억 5,376만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5,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4억 3,917만 5,000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7,2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9쪽 드림스타트 운영 국고로 1억 6,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중간 부분 드림스타트 운영 시비로 1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9,9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도비사업으로 1억 6,74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에 1억 7,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중간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도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창의과학교실 운영지원에 4,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9,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5쪽 드림스타트 인력운영에 1억 5,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인력운영에 시비로 1억 5,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 국고로 2억 4,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에 1억 3,85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총원 인력운영에 3,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7,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7쪽 재무활동으로 10억 3,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11쪽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통하여서 13억 1,6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10억 5,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444쪽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9,007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로 5,166만원, 의료급여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통하여서 13억 7,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9억 2,785만 8,000원, 삼척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가 4담당이였는데, 6담당으로 늘어났는데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업무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 또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동학대 업무가 올해 10월부터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아동학대 업무가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복지정책과 중앙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별도의 부서를 편성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의 전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좀 불편사항이 많고. 또 야간에 비상전화를 계속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부서를 더 늘려야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조직에 어떤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참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동도 늘어났고 드림스타트도 늘어났고 상당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하여튼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예산편성은 뭐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

그렇죠. 저희들 지금 시급 매칭 사업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더 실속을 가지고 알차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국비도 그렇고, 균특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적정하게 잘 들어온 것 같고. 일단 408페이지 상단 부분인가요. 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 주차장 올해는 꼭 하실 거예요? 벌써 작년부터 이렇게 공들이다가 내년에는 꼭 하실 거예요, 2021년도는?

네,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반영을 했으니 의회에서만 승인만 나면 바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몇 평인가요?

거기가 지금 평수는 1,357㎡로 한 30면 정도가 나오는 걸 예상합니다.

30면 정도 나오면 해결이 좀 되나요? 어떻나요?

완전 해결은 어렵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길도 좁은데, 진입로도 좁은데 양쪽으로 세워서 차량이 참 어렵게 빠져나가고 힘들게 빠져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토지주하고는 뭐 한번 만나보셨나요?

토지주께서 매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계시고.

그럼 과일나무도 다 쳐주고 그러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은 평가해봤나요?

네, 평가는 받았습니다.

평가받았어요?

네네.

이 금액이면 시설비까지 되나요?

지금은 부지 매입비로 5억 8,000만원이고.

아, 이건 순수 부지 매입비만?

네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부지 매입을 해서 시설비는 차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추경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한 30면 들어간다 이거죠?

예, 한 30면에서 40면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외에는 마땅히 할 곳이 없죠?

지금 그 주변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신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 다른데 이전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거기가 또 주간보호소, 야간보호소 다 있죠.

네네.

거기가 중심지인데 복지가 그러니까 주차장을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지가 뭐 개인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잘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곡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왜 이거 리모델링으로. 당초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안을 냈어요. 건물이 괜찮으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옆에 부지를 따로 신축을 하더라도 그 건물은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굳이 신축 아닙니다. 신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도 신축으로 결정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 의견들이 그 건물에 아직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노곡면의 실정에 신축은 좀 무리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이제 위원님들과 지역사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일단 안전진단과 설계를 한번 해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요. 모르겠어요. 일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처음 듣는데. 이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네요. 뭐냐 하면 하필이면 노곡면만 왜 그렇게 예산 절감하나요?

그렇죠.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장면도 그렇지. 미로면도 그렇지. 그 우리 건물 다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억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다 새롭게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드렸는데, 하필이면 노곡면은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그러나요?

예산 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그 약간 비가 새는 정도, 그런 건 보강을 하면 충분히 건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유효하게 설계가 된다면 충분히 리모델링으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소외되는 지역은 오히려 더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소외되는 지역은 소외라고 단어가 어떻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모델링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 건물을 유용하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곡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이게.

거기 지역 개발위원장님하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같이 현장을 보면서 그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는 결론을 함께 내린 겁니다.

하여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미로나 하장도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건물이면 재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 17억이나 예산을 반영했다가 나중에 지반이 안 좋다 이래서 지반 보강하고 증액해서 20억씩 들여서 다 지어주고. 노곡면은 거기 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누가 안을 냈는지는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 좀······. 제가 혼자 아니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나요, 과장님? 생각이 차이 나요? 뭔가요? 그런 거는 뭐라고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당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물러나셨어요?

사실 그 위원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럼 저도 납득을 해서 저도 거기 이해를 빨리 좀 하겠는데,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그렇게 당당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예산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바뀌었어요.

아, 지금 일단은······

이거 공유재산 심의도 다 끝난 상태에요. 이게. 왜 공유재산 심의도 다 받아놓고 이걸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 회계과도 답답해요.

회계과랑은 무관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때도 다 심의가 됐던 부분인데, 의원간담회 하는 때 거의 위원님들의 반대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아직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그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봤을 때 그렇게 노후가 된 게 아니······

그거 몇 년 됐나요? 건물이.

91년도에 신축된 겁니다.

그럼 몇 년 됐어요?

한 30여년 됐죠.

지금 우리 관내에서 30년 됐다고 신축 안 한 건물이 있나요?

그 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 상태가 다시 신축을 해야 할지, 리모델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은 그 건물의 상태를 보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연도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잘 지었던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얼마 되지 않았다······.

그거 안전검사 받는데 얼마 나와요?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비 하고 용역해서 4,000만원 일단 당초예산 세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설계비고, 안전진단 검사받았어요?

아직 받진 못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약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셔요?

일단 리모델링비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금액을 판단할 순 없지만 저희들이 10억 이상은 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한번 처음에 그렇게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뭔가 검토를 다 끝난 다음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의회에서 신축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도 의회 간담회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했긴 했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신축에 의지가 있습니다.

415페이지에 과장님? 자산 형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벌써 몇 년 전부터 희망키움1, 2, 그다음에 내일키움, 그다음에 청년키움 이렇게 정책이 내려왔잖아요. 국비로.

네네.

어때요? 우리 시가 홍보가 잘 돼서 많이 하고 있나요? 저축을 많이 하시고 있나요? 어떤가요? 청년키움1은 어떤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게 10만원 무조건 10만원 적금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3년간 적립이 됩니다.

아니야. 키움1은 일대일이 아니에요.

희망키움1.

희망키움1은 일대일이 아니잖아요. 2가 일대일이잖아요.

잠시만요.

기초생활수급자 1은 10만원을 하면 1이든 2든 10만원은 똑같은데, 본인이 10만원을 적금을 하면······.

지금 희망키움1 같은 경우에는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하는 중위소득 40%에서 60%에 생계급여나 1호 급여대상자들이 대상이 되고. 월 10만원이나 5만원까지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3년 동안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칭이 얼마냐고.

일대일입니다.

왜 일대일이에요, 과장님? 희망1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건데, 조금 전에는 대상은 맞는데 왜 그게 일대일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일대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키움2가 일대일이지, 왜 키움1이 일대일이에요.

그 일대일 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10만원 했을 때 85%, 5만원 일 때 43%가 적립이 되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이 얼만데 적으면 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줘요, 과장님? 적은 정책을 왜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적게 주면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적금을 해요. 10만원 보다 더 적게 주면 안 하지. 더 많이 줘도 일대일도 아니고 더 많이 줘도 지금······. 저기 청년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차상위계층들 자활이 되나요? 어떤가요? 우리 시로 봐서는. 그게 정책이 바로 그 정책인데, 매일 그 자리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거기에 있지 말고 이 정책은 우리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것은 내가 10만원 하면 일대일 매칭도 있지만 더 정부가 최고 한 30만원 이상 플러스해서 3년간 목돈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자활 탈피해서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좀 나가는 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이라든지 통장사업이 탈수급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국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복지를 대상자들이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가야지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나 지자체 의지만이 아니라 자활사업 본인이 의지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복지지원 대상자들이 탈수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일키움통장은 14명이고, 희망키움2 같은 경우는 74명이고, 내일키움통장도 16명이 되고, 청년 희망통장도 16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탈수급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의 목표는 그거지만 그것이 저희의 의지와 대상자들의 의지가 함께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부수적인 지원 혜택들이 많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면 지원 혜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다 해도 차상위계층들 나가는 거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많이 홍보해서 이럴 때 청년들이 이게 청년들은 보니까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또 뭐 더 추가로 막 주는 것도 있고. 국가 정책 외에 이 청년정책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설 자리가 없어요. 마땅한 좋은 직장 자리도 없고. 또 본인들이 자립을 해보려니까 없죠. 하니까, 이럴 때 청년 키움통장 같은 거는 좋은 제도 같아요, 과장님.

네네.

목돈 마련하는데 크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꼭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이게 437페이지 보니까 전출금이 있는데, 어디로 넘어갔나 하고 돈을 보니까 의료기금으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시비 부담금으로 진료비나 건강생활 유지비, 출산 전 진료비로 저희들이 이거를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볼게요.

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세입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가 담당하는 의료급여기금에 특별회계를 이 자체에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세입이 없잖아요. 세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의료급여 세입은 지난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그 회수분하고.

회수분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얼마 안 되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도 약 2억원 밖에 안 되는데.

네, 2억 정도 되고. 보존수입으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넘어가는 게······

뭘로 마련해서?

저희 예산 본예산에 책정을 하죠.

근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반회계에서 10억이 넘어가서 자체에서는 한 2억 조금 넘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특별회계라고 볼 수 있나요?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입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출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출도 잘 안 하시는데, 뭐 많이 안 하시는데 이월시키고. 자활기금 한번 볼게요, 과장님?

네.

자활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자활기금에 보면 자활센터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잡아놨어요.

네.

자활센터 한번 볼게요. 자활센터를 어디로 이전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당초에 자활센터를 신축하려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유지랑 찾아봤는데, 남양동 소재에 토지를 매입을 했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겁니다. 17년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지역주민들하고 그 골이 깊어진 상태라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자활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때 마침 또 저희들이 LH 드림스타트 있던 자리가 드림스타트가 본관으로 들어오면서 공간이 생기고 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1층이 관리사무소랑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로 쓰고 있고, 어린이집 자리와 2층은 지금 다 비어있는 상태라서 그 지하까지 하게 되면 평수가 좀 꽤 넓게 나오고 있어서 그쪽으로 리모델링 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원당리에 그 자리에 옮기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임시로 지금까지 구하다가 못 구하니까 임시로 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과장님이 거기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이 건물이 LH 건물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20년 동안 무상임대로 지금 받고 있고. 그 LH 건물 자체가 복지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무상 임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2032년까지 무상임대로 계약은 되어있고, 장기적으로도 거의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야 LH가 공기업이니까 협조하겠지만 어때요? 거기가 평수가 한 60평밖에 안 되는데 과연 거기가 자활센터로서는 맞나요?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어떤 주차라든지, 시내 지역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자활센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규모가 LH 건물로 충분하지만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어떤 목적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자활사업단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업에 특성에 따라서 다 모여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이. 그래서 사업에 특성상 이렇게 나뉘어져서 파견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곳은 어떤 베이스캠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활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장도 만들 수가 있고, 지하실에는 뭐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지하실은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는 있지만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방습하고 방 습기 제거만 제대로 된다면 회의실이나 교육장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과장님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장소 이전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하고 매입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 농업인회관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벌써부터 그 자리는 비어있었는데 1안으로 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아마 2안으로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잘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니까.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자활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분들이 경제적이든 하여튼 신체적이든 좀 어려운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본래 취지예요.

맞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물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신에 급여는 적게 받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그분들한테만 맡겨놔도 안 되고 우리 시가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굴해서 만들어 주고 또 만들어보면 끝까지 관리 보호해주고 해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오고 그 자리 오고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상케이블카 같은데 주차요원하지만 주차 관리하는 업무지만 자랑 자랑삼아 해요. 얼마나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아주 그분들이 공공연하게 자랑삼아 ‘나는 해상케이블카 관리한다.’ 주차관리요원으로 당당하게 그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활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꼭 관심 가지고 함께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설명서 192페이지, 21년도 법인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법인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그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은 특정한 사업이 정해져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할 때만?

네, 그렇습니다.

취지가 맞으면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량 구입비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식에 다다랐을 때?

연식에 따라서 9년 이상이 돼야······.

그 다다랐을 때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법인 어린이집 보면 두 군데 선생님하고 원아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원아 모집이라던가 그 부분은 어떤 개인 어린이집에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어린이집 모집 관계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육교사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선생님이 많아지면 지원을 다 받으면 원아 운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아동수에 연령에 따라서 교사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교사의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4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지금 정원이 그렇고. 지금 꿈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거예요?

장애인 전담이기 때문에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장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 단체 내에 정관에 따라서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단체 내에서 정하는 거고, 저희들은 단체 지원을 하는 거지 단체장님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 그 단체에 정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회장님들이 대표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단체는 그 정관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바뀌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보훈단체장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평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역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저희들이 “일괄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 하지만 더러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말씀은 안 하지만 뒤에서 위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그럼 제가 잠깐······ 아, 네. 권정복 위원님.

2개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우리 도계장례식장은 관리인원은 경동하고 석공에서 순차적으로 임금이 보존되죠?

올해까지는 석공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게 2년인가?

지금 3년입니다. 올해 말에 끝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 게 없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건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도계에 어르신들이 민원을 저한테 계속 제기하는 게 그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내가 들어도.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면 3층까지 걸어 올라가기가 그래서 어떻게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도 간단히 해주면 안 되나?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물건도 3층까지 들어 나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솔직히.

예.

그래서 고급스럽진 않더라도 이동 수단만 될 수 있다면 그분들 얘기가 굉장히 합리성이 있더라고요. 전에 이걸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놓으려면 그걸 헐고 새로 짓는 게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3,000만원이면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헐고 새로 짓는다는 건 그 얘기는 검토도 안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내가 듣기에는. 그러지 말고 그게 우리 공무원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어떻게 ⌜건축법⌟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3층까지 어르신들이 걸어서 다리도 아프신 농촌지역이고.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계 요양원을 건립을 해주시는 건 고무적인 일인데. 여기 한 폐기금이 절반 정도 투입이 되는데, 폐기금이 투입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건립이 어렵나요?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폐광기금도 지원을 받아서 또 시비를 보충하는 것도 큰 저희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야 당연히 도움되지만 또 도계 계신 분들은 폐기금을 도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걸로 꼭 지으려고 그러나 시비로 지어주면 고마운 일인데.

원덕 같은 경우도 발전기금으로 저희가 사실 지었거든요. 그래서 도계도 같은 요양원 건립사업이니까 그런 폐광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데,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시비로 건립해서 하면 더 좋고. 이 돈은 도계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폐기금이 온전히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면 더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딱히 방법이 없다면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우리 도계읍민이 이 내용을 알면 또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네.

예, 가급적이면 폐기금을 최소한 줄이고 우리 시비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저기 우리 시니어클럽은 조만간 옮겨가나요?

12월 2일 자가 준공인데, 지금 시설 쪽 보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그래서 12월 말쯤이면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요?

건물은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 가는 즉시 철거예요?

예, 공사가 같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덕 정확한 명칭이 뭐지?

청소년 문화예술.

예.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직원이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나다녀 보면 그냥 문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사실 못하다가 얼마 전에 개관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아이들은 저녁 8시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긴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나다녀 보면 문 닫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아, 8시까지 청소년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모공원 거기 지금 오래되신 분이 지금 그만두죠?

지금 반장님이 그만두셔 가지고 이번에 채용공고 한 명 했습니다.

한 명 더 했어요?

예.

그럼 채용공고······.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아직 한 명 더 들어와요?

예, 한 사람 뽑아가지고 오늘까지 원서 접수입니다.

기존에 몇 명 있죠?

지금 총 그분까지 6명입니다.

이번에 뽑는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6명입니다.

총 6명?

네.

그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6명이고, 저쪽 화장장은······.

화장장은 저희가 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시설 운영할······

그리고 그쪽은 운영이 관계없고, 마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예, 마을 22통 주민들 가산점이 좀 이렇게 공고문에 보면 22통 주민들한테 가산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공고가 났습니다.

석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석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마을끼리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고 이런 일?

예, 마을석재, 등봉석재 서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규격을 확인 잘하세요. 약간씩 틀려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예.

그리고 주변 마을 지원하는 관련해서 마을에서는 다른 얘기가 없죠?

지금 8,00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거는 마을에서 상사업비로 쓰고 있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나오고?

예.

잘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도 단체들 행사하는 것들은 내년에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미개최했는데, 일단은 예산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미개최로 해서 불용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안 세우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세워놓고 안 쓰면 그것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정리를 좀 빨리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동 관련 업무가 저쪽으로 이관됐는데도 업무가 무지하게 많네요?

네.

두 가지만······.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서 한 달에 한번 1회 지원되잖아요?

예예.

그걸 한번 한 달에 한 2회 정도 건의가 여러분한테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봐 주길 바랍니다.

아, 예. 월 2회 정도.

예.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이면 휠체어를 다 탈 수 있습니까?

장애인 등급이 있는 분들은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등급이 있는 분이나 장애인들은 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지체장애인은 휠체어를 못 타죠?

정신지체 같은 경우는······ 근데 차량이 저희가 꼭 필요해서 소요가 될 경우에는 또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분은 정신지체인데 휠체어를 못 타게 해서 휠체어를 못 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니까 어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 내가 봐서 정신지체라면 휠체어를 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도 못 타고 장애인데 이런 분들 참 안타까운데 한번 혹시나 방법이 있으면······.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57쪽 하단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연관해서 보면 사업설명서에 생활관리사가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예, 생활지원사입니다.

근데 생활관리사로 그대로 되어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맞춤형돌봄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한 거죠?

이게 지금 65세 이상 독고노인들한테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돌봄맞춤형서비스가 6개를 통합을 했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고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연연계 이런 사업을 통합을 해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붙여서 아마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예.

근데 삼척에 지금 노인 생활지원사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공고 나갔죠?

네, 지금 공고 나가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10월 2일까지.

12월 2일까지.

12월 2일까지?

예.

지금 희망 일자리는 몇 세부터 입니까?

희망 일자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65세 미만 위주로 해서 좀 젊은 층을 채용하려고 그러고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주 5일 근무 25시간 근무하고 있죠? 그죠?

네.

이게 조금 밖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민원문제가 계속 따라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실무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볼 때 보조금 받는 단체가 정년 60세까지로 해서 매년 공고를 60세까지로 하잖아요.

이번에 위원님 공고 나갈 때는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인이 된다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백 얼마씩 받아 가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요즘 인생 2막을 꿈꾸는데 일자리가 없어져서 이들이 또 설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복지도 보편적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이 아마 한 85명, 90 몇 명 되죠?

저희가 총 102명 정도 됩니다.

102명.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합쳐가지고.

예.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이들이 계속 걱정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설 자리가 어디 있는가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466쪽에 가정폭력상담소.

네.

여기 지금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피해자 이런 것이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네.

피해자한테 의료비가 50만원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50만원 갔고 지금 되는지, 좀 적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살펴야 하고.

네.

요보호여성 임시위탁시설 입소 여비 이랬는데, 임시위탁에 삼척에 장소가 없죠?

네, 삼척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강릉이나 동해로 빠지는 것 같은데.

예예.

이것도 삼척에서 이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삼척에도 이런 장소 입소할 수 있는 장소 한번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척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는 곳에 가서 이러면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들 하고에 관계가 이상해지니까, 그죠?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걸 좀 장소에 대한 고민을 삼척에서 위탁장소 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473쪽에 지금 그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건가다가에서 위탁받아하는 건가요, 이것도?

예.

아니면 민간이전 이런데? 이건······.

이것도 건가다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이음 사업이 다문화 활동가로 좀 찾아가는 친화 활동 이런 거죠?

예. 다문화 여성들한테 이제 저희가 시책사업 같은 것도 설명해 드리고, 집에 방문해서 저희가 한 사람이 이제 방문해서 그런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방문하는 건가요, 이게?

예, 집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집 뭐 우리 아까 291가구라고 했는데 이 집들을 다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있나요?

또 수요가 있으면 찾아가고 또 정착적으로 분기별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니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강사들이 본인들이잖아요? 결혼이주여성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사업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484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직도를 보면 센터장들 있고, 4개 지적발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각하고 그 농아 이런 분들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센터장님들은 위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라지만 사업 자체에서 들어가면 밑에 센터 팀장들이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대상자들도 만날 것이고 이런데. 좀 팀장들이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잘해서 서로 좀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활동을 하면 직원들한테도 사기앙양이 되고 또 대상자들도 찾아가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도 센터장님들한테 팀장들이 밑에 직원들하고 잘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회복지나 복지정책과나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계속 잘해주시고 또 장애인 쪽에 평생교육이 부족하니까 평생교육도 좀 신경을 써서 이들이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을 좀 받아야지 삶의 변화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