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능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올해 코로나, 수해 관련 지출내역을 요구했습니다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비비 집행내역을 뽑아서 보니까 22억 정도가 이번에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고 건설과가 12억 7,0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반이 넘는 액수를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만큼 이번 홍수 피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다만 내년에 결산검사가 의회 승인은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 지침 행정관례상 사업부서가 예산부서에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심사해서 결과를 득하여 사업을 하게 되는데 결과를 득하면 의회에 사전설명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말씀대로 의회에 관례상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설명이 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테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수해 때 건설과에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요구한 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의아해서 다시 기획실에 요청해서 봤습니다. 사전에 이런 예비비 사용 부분이 더군다나 건설과가 반 넘게 사용을 하셨는데 의회 상임위에 사용내역을 충분히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건설과 때 언급하는 것은 올해 예비비 사용액의 반이 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건 제가 기획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