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통합돌봄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통합돌봄과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통합돌봄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추모공원 안에 도로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하잖아요. 중간쯤에서요. 그런데 거기를 뭐랄까, 길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다 세워놔요. 지나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먼저 평평하게 해서 옆에도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조화를 많이 꽂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화를 명절 때가 되면 그걸 교체를 하러 오더라고요. 그걸 버릴 곳이 없던데 그걸 마련해놨어요? 조화를 꽂아놓잖아요? 그걸 버릴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에 버려놓고 가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건 확인해서 만약에 없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신경 써주시고, 86페이지, 발달장애인 가족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신규 사업으로 71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발달장애활동 지원, 그건 밑에 보시면 장애인재활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발달장애인하고. 그래서 재활사업 쪽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청소라든가 그런 쪽 장애인들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을 보시면 사물놀이같은 거, 체험하는 게 있고, 옆에 있는 독립생활지원 같은 경우 홈쿡킹이라고 해서 본인이 간단한 음식이라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청양군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발달장애인 부모 쪽에서 가입된 사람이 25명 정도로 얘기했는데, 조금은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미숙의원
예. 발달장애인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89페이지,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주기, 각 면별로 배당이 차등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올 같은 경우 날씨가 안 좋다보니까 고추 작황이 안 좋아서 양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고추목도 비싸잖아요. 가보니까 점심 값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넣어도 지금까지 지급하는 수혜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오늘도 제가 목면을 가봤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 넣었는데도 모자란다고 해요. 농사도 지어서 한 것 같더라고요. 지원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차등 지급한 거로도 어림없을 것 같은 데 앞으로 상향 지급할 생각은 없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직 검토는 안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자꾸 된다고 하면 상향조정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어차피 봉사하는 거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중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나온 것 중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8개소를 했다고 보고가 됐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무료경로식당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았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작년에 시설이나 감리교회는 교회에서 하고 동심원 같은 경우는 구기자 조합 앞에서 모여서 드시고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대체 식으로.
김기준의원
지금은 집합해서 제공은 못하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대체식으로 하고 있었고, 10월 19일부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대체식으로 했다는 건 음식 배달해서 줬다는 얘기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간편식으로 해서 배달해서 본인이 그냥……
김기준의원
애초에 세웠던 예산, 당초 예산은 전부 다 소진하신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최대한 소진하는 쪽으로 배달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89쪽을 봐주실까요?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1만 2718명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상반기에는 몇 명인지 아세요?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실활동 인원이 칠천 몇 명이었고, 1만 2581명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만 2540명, 그러면 지금 6개월 사이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178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자격부여는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됩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등록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데 학생도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건 그냥 어떤 봉사활동 했다는 그런 인정 할 만한 근거만 있으면 등록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돼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환경정화를 잠깐 참여를 해도……
인찬
나인찬의원
어떤 소정의 교육이수나 그런 게 필요 없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격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내가 자원봉사자로 어디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한 시간을 했다, 두 시간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자원봉사로 등록이 된다는 말씀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공직자도 공직자 봉사의 날 가면 다 등록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의외로 청양군의 인구가 3만1000여명인데, 자원봉사자 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자 수가 이렇게 많은가 해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자가 인구에 비례해서는 숫자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이게 본인이 사이트를 가입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록들이 그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고.
인찬
나인찬의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면 봉사활동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등록인원에는 어가요.
인찬
나인찬의원
등록인원에는 누적으로 올라가고, 임의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제외는 못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회활동을 하실 때에 그런 경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시스템 상에서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법인으로서의 요건이 상당히 미흡해서 기획감사팀한테 감사의뢰를 요청했었습니다. 감사팀의 결과보고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을 정비를 했다고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만족할만한 그런 정비가 덜 돼 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모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복무 시스템이 서로가 성립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연결고리가 안 되다보니까 재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적을 했는데, 감사팀의 결과보고는 모든 것이 정비가 됐다고 했는데, 내부적인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인해보셨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결과보고가 내려와서 보조금 지에 관해서 좀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공문 통보도 다 한 사항이고 앞으로 더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시정하라고 지시했으면 확인 해 보셨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결과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걸 확인해보시고, 본의원이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과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의구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팀에 이런 것을 감사하고 정비해서 완벽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감사팀의 결과보고를 봤을 때는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했다고 했는데, 내용으로만 들었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더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모든 것은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원봉사 당초 설립했을 때, 법인 설립했을 때 기본요소가 정관이거든요. 정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기재사항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수 도출이 돼 있고, 거기에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근거 규정에 준수를 안 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내면적으로 또 외면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저희 지역에서 장수 수당이라는 게 지급이 돼 왔잖아요? 출발 당시에는 만 75세 어르신이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80세 이상 노인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현재 1930년 이전 출생자라고 하셨는데, 1930년 그때 출생하신 분들이 만으로 90세가 맞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만 90세요.
미숙
한미숙의원
현재 454명의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 454명의 어르신들이 자연 감소되면 더 이상의 이 정책을 펼치질 않을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군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소멸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돼서.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 들어갔던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생각은 있으셨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몇 년 안에는 이 사업으로 계속 가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다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편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았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시장형으로 해서 콩나물 사업 외 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8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밤, 은행 탈피도 있고, 재활용품 선별해서 그린자원이나 충남 자원 같은 데도 재활용품 판매, 지역위탁 영농도 하고 있고, 달맞이꽃 키워서 기름 같은 거, 늘청춘 카페라고 해서 하나로마트 밑에 있는 카페, 장난감 백화점 사업, 콩나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소수의 인원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2021년도에 혹시 시장형 일자리가 예산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그런 게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현재 3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추경 쪽에서 더 확보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축소가 됐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보람을 느껴가며 수입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보람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8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지역에 313개, 미등록 포함해서 313개라는 말씀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등록이 된 건 303개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경로당 303개는 등록이 됐기 때문에 보험에 화재나 상해에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303개 중에서 미등록된 경로당은 화재보험을 가입시켜줄 수 없다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보통 개인이라든가 마을로 돼있지 않고 개인이라든가 다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면적이 적다든가, 그래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보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부분이 위험에 더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긴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위험노출에 대해서 대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2021년도에는 그런 쪽에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공식적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고 보면 다른 대체로 소화기를 더 갖다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응급의약품 상자를 놓는다든지 대체적인 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소화기는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응급키트 그런 건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9개소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디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취사형이 2개 있고, 숙식형이 7개 있습니다. 취사형은 읍내 3리와 백금리, 그리고 숙직형은 신대2리, 상갑리, 대박리, 대평2리, 인양리, 화양리, 화강리, 비봉에 있는 세정경로당, 이렇게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취사형이라는 건 식사 만 같이 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밥만 해드시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숙직형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잠도 자고.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공동생활하기에는 약간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공동 생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 명 회원이 다 주무시는 건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하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전체적으로 안 주무시는데, 여기에 한 번쯤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해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경로당 물품관리 같은 건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지금 그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올 8월인가 서천경로당 물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가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님이 가서 한 번 보고 예산을 일단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에 그때부터 추진해서 3월경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미숙
한미숙의원
전수조사 같은 건 3월 이후에 한다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미리 준비를 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전산화 시키는 건……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전산화해서 중복지원 되거나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요구하거나 하면……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내구연한이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무조건 목소리 크신 분이 와서 왜 안 해줬냐고 하면 거기에 억눌려서 해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 다 하는 거 보다는 한 번쯤은 수리해서 쓰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는 다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89페이지 이동빨래방 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빨래방 차를 운영하면서 민원제기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들어와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특별히 민원사항을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걸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래대상자들이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에 해서 갖다 놓으면 습기가 차서 완전한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널어놓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봄에는 계속 있고 여름에는 장마로 인해서 뽀송뽀송한 빨래를 전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빨래하시는 분도 그렇고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거든요. 좋은 취지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면 안 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되니까 앞으로는 건조까지 문제가 있으니 건조 차량을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올해 빨래방 차량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존에 썼던 차는 어떻게 합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빨래방 차에 건조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봉사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배부하는 걸로 하고, 먼저 쓰던 빨래방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는데, 오래 돼서 수리비나 유지비용 문제가 있는데, 스포츠마케팅할 때 선수들 빨래를 빨아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활용해보고지 유지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폐차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새로 구입한 빨래방 차 같은 경우는 세탁기 몇 대에 건조기 몇 대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두 대 두 대 들어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동안에 4대를 갖고 빨래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인데, 그러면 빨래양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세탁기가 꽤 큰 걸로 봤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크다고 해도 그 양을 소화하기는 무리가 될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건조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썼던 걸 건조기 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새로 구입한 건 빨래만 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86쪽에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쭐게요.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충남도에서 내려온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도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보령업자한테.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청양군민들한테……
종관
김종관의원
종합복지관이 2009년도 10월 달에 청양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양군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청양군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민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무장이라는 것이 보령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보령에는 또 보령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서부장애인회관 종합복지관은 청양군민들만 하는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확실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 이용하는 직원, 거기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관장 포함해서 45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직원들이 대부분 청양에 계십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현재 정식으로 돼 있는 종사자는 5명으로 돼 있고, 거기에 강사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관장님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팀장님부터 해서 5명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 주소가 다 청양에 있는 걸로 파악은 됐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 이용하려면 돈 들죠? 운동발달 같은 거, 언어활동 같은 거 입소하려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그런 게 바우처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건물과 토지는 군에서 무상으로 해준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궁금한 것이 서부장애인이라는 것이 청양 기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일부 타 시ㆍ군도 이용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 군민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민들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 운영비가 1년에 1억 9000만원 지원해주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어떤 용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인건비가 있고, 사무실 운영비, 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또 특수교육대상 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지원,
종관
김종관의원
인건비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충남도에서는 뭐해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50%만 저희가 대는 걸로 돼 있습니다. 50%는 도에서 지원하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투자에 비해서 이용 횟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활용하게 해줘야지, 많은 분들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저게 뭐하는 건물인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여기가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이 내년 3월 달에 개관 계획이 돼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시공사가 어디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입찰에 의해서 해서 공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한테 어느 분이 의견을 내더라고요. 담당팀장도 있겠지만, 공사할 때 폐기물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얘기로는 지나가는 분이 산책하다가 거기에 폐기물 같은 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입니다. 현재 폐기물 중에 잡철 같은 경우는 재활용으로 해서 재활용 쪽에 나가고 있고, 현재 부지 내에 일반폐기물은 아직 빼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모아서 한 번에 폐기물 전용 처리업체에 맡겨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일부는 잘못 관리되고 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은 추후에 폐기물 처리 같은 건 잘 처리해서 영수증 발급받고 잘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환경보호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세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179쪽에 희귀 야생식물,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같이 가서 봤잖아요. 이 사업비가 8억 원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희귀 야생식물 보존 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 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밥보다 반찬이 많다는 얘기에요. 야생식물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있겠지만, 주변 경관 데크 같은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맞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야생희귀식물 보존개념에 순순하게 식물을 보존하는 사업보다도 오히려 데크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고 연간 사후관리비용을 얼마 정도 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400~2500만원보고 있고, 기존에 5개월 하는데, 1400만원 사후관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인들 희귀식물, 야생식물 관람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올해는 내년 이후에 그쪽에 목재체험관이 활성화가 되면……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아쉽다는 게, 야생희귀식물이 고운식물원에서 식재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이미 지났지만 아쉽다는 것이 관리자, 자연스럽게 야생희귀식물 보존을 고운식물원에 설치해주고 고운식물원에서 사후관리를 해주면 오히려 더 잘되지 않을까, 우리가 매년 사후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1급은 한 군데 있으면 병이 생겨서 멸종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한 군데 하지 않고 띄워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한 군데 뭉쳐 있으면 병으로 멸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식지를 다변화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야생식물 보존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 홍보도 부족하고 관람 여건도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총기 사고, 내용을 보니까 총기사망에 따라 포획이 중지돼 있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중지는 언제 풀어줍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방탄복과 방탄모를 구매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구매하는 대로 바로 풀어줄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요즘이 수확기 임박해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물 피해가 큰데 이 시기에 맞춰서 포획을 중지시키니까 조금 그래요. 이런 문제는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망하신 분에 대한 사후 처리는 다 끝났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다 정리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상 다 해줬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4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본의원이 최근에 마을 설명회를 들어봤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25년 됐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벽천리, 적누리 일부 지역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간이화 등 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고 이번에 15톤을 25톤으로 확대시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담당실무자나 과장님께서 마을설명회, 주민들과 소통, 평상시에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지역주민과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신 것도 있지만 수차례 마을에 가서 설명을 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소각로나 매립장을 하면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청양군은 민원 없이 소각로를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중에 몇 명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잠재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친환경에너지타운도 마찬가지에요. 그 문제도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고 활용 가치가 좋은 것, 이런 걸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곡에 지렁이 농장 현재 영업정지기간이 끝났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영업중지기간입니다.
김기준의원
언제까지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12월 20일까지입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 폐기물 반입금지명령까지 포함된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것도 12월 20일까지 입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반입중지는 저희가 풀어주기 전까지 계속 반입중지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지렁이 농장으로 되기 전까지는 반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지켜나가실 거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면밀하게 계속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양군에 먹는 물 관련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는 50%가 채 안 되고, 마을상수도까지 합치면 90% 정도는 됩니다.
김기준의원
일단 광역상수도부터 말씀드릴게요. 광역상수도가 10개 읍ㆍ면 중에서 50% 라고 하셨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어디까지가 됐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상수도 보급을 100%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세부 계획서가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결재 중에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10개 읍ㆍ면 중에 공사 중인 데가 남양, 정산, 청양읍, 대치가 공사 중에 있고, 정산 같은 경우는 2022년, 청남은 2023년, 장평 같은 경우 2022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청양군에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특수하게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곳 빼고는 거의 다 2025년까지는 되겠다는 말씀인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지난번에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결재중이라고 하셨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결재 끝나면 1월 업무보고에 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저는 청양군내에 먹는 물에 대한 종합관리 계획, 또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성분 검사 하는 방법, 이런 종합적인 청양군 먹는 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보고를 받고 싶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청양군 전체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연두에 하실 거죠? 업무보고에?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하는 사업이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정산면 용두리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배수관을 다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정산 서정리 같은 경우는 광역 상수도 할 때 그 관로를 그냥 썼거든요. 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로를 쓸 수 있으면 그냥 쓰고, 옛날관로라든가 PVC 관로는 못 쓰도록 돼 있거든요. PE관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데, 예전 PVC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돼서 누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교체를 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쓸 수 있는 건 쓰고 못 쓰는 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다음에는 지역에 가셔서 그런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 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 왜 서정리는 그냥 했느냐, 왜 똑같은 건데, 배관이 다른가 보다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용두리, 서정리 배관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광역상수도가 연차별로 계획이 있고, 텀이 길면 마을상수도를 설치해주는데, 마을상수도 설치할 때 광역상수도 조인할 수 있게 같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 조인만 하면 바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용두리는 예전에 한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관로를 검토해봐야겠지만,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도록 하고 쓸 수 없는 경우는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걸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90쪽에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의 건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올 2월에 공정보고회,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 2020년도 7월에 하수처리 구역 및 용량 협의, 환경부와 이렇게 했는데, 올 8월에 읍ㆍ면별로 이장님들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이게 중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었는데, 중지를 왜 했었는지, 이유가 뭐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 최종 설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 받는 기간 동안 재정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 해줘야만 그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결과물을 만들어서 용역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청양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환경부에 청양군에 이런 걸 해서 용역 착수하기 이전에는 얘기가 안 됐던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 욕심 같으면 전체 면, 리 단위까지 마을하수도를 다 해주고 싶어서 욕심껏 올리거든요. 우리는 이런 이러한 사업을 언제까지 얼마의 사업비로 하겠다고, 환경부 승인해달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그걸 판단해서 깎습니다. 어떤 재정평가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깎기 때문에 저희군하고 환경부와 최종 협의해서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조율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그만큼 중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구기수의원
인구에 비례한다는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인구가 적어도 청양군에 하수도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랑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수 정비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의원님들 질문 사항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됐는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청양군 전체 광역상수도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언제정도, 몇 년 후면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목표가 2025년이면 군내 전체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다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상가는 빠지겠지만 면소재지 위주로는 2025년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면소재지에 공급이 되면 기존에 있던 연결 하기 어려운 그런 데는 자체상수도로 지금처럼 그렇게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광역이 도저히 갈 수 없거나 광역대비 사업비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을상수도도 수원이 좋거나 그런 경우는 마을 상수도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광역으로 갑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처럼 우라늄이라든가 기준치 초과돼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올도 많이 발생됐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183페이지 악취발생사업장 관리 강화에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자동포집기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건 아직 모니터링 한 건 없으시겠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3개 사업장에 대해서 기준 초과돼서 개선 권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부과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건 악취자동포집기라든가 자동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악취는 순식간에 발생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포집을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포집을 하면 저희가 그걸 빼서 풍선 같은 데 자동 포집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빼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면 결과에 따라서 기준이 초과된 지역은 개선, 권고 및 최대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84페이지, 미세먼지 배출감시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하신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는 작년부터 한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감시원 활동 방법은 뭐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시골에서는 가장 큰 게 불법 소각이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에 대해서……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사업장이라고 해서 공사하면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런 걸 감시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수시로 이분들이 거기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활동의 결과라고 할까, 올해 어느 정도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에 신고해서 처분한 게 소각하거나 비산먼지 사업장 그런 게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것도 있고, 현장 권고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단속이 최우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사업주나 거기 소각 같은 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으로만 하지 말고, 계도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지도했으면 좋겠고, 185페이지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라고 하셨는데, 성과가 좋으니까 확대를 하셨겠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클린하우스에다가 분리배출을 다 했습니다. 수거할 때 따로 따로 수거를 해서 가신다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본인들은 분리해서 줬는데 나중에 수거할 때 보면 다 한 번에 가져가면 우리가 분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를 얘기가 있어서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한테 마대를 보급을 합니다. 마대에다가 각각 담으면 마대를 통째로 싣고 가고 분리해놓은 걸 각각 혼합해서 싣고 가지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요즘은 그렇게 혼합 안 하고 따로 따로?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날짜하고 시간하고 다 다른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읍ㆍ면 미화원들이 순회 수거를 하면서 수거를 하는 사항이고 분리수거 체계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군에서 내년부터는 직접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수거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신다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다 100% 분리수거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서는 교육이나 홍보로 이끌어주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수거하는 방법을 혼합을 해서 가면 자기가 굳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의욕이 상실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수거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면 내놓으시는 지역민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어려우시지만 계속 해서 진행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금년 한 해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촌공동체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농촌공동체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204쪽에 보면 지역개발 신규공모사업 확보, 여기에서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을 한다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림부에서 추진해오는 사업을 사업명이 연도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선도 지역은 80억 원, 일반지역은 60억, 기초생활거점사업은 40억 원으로 현재 비봉, 화성, 장평, 청남까지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목면, 대치, 운곡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 내용은 같은데 사업비가 많게는 80억 원에서 40억 원 줄어든 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주로 정비 사업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지난번 비봉한 사업이 그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비봉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그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바뀌면 그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끝난 마을은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봉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마무리를 했고, 현재 홍성 쪽으로만 삼거리에서 중심으로 면사무소랑 했거든요. 앞으로는 농협 쪽으로 다음에 강정리 쪽으로 그쪽을 더 추가하려고 40억 원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처음에 할 때는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을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렇죠? 그런데 여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끝난 마을은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8쪽에 보면 청양구기자 명품마을육성 사업에서 청양구기자 융복합 사업을 통한 생산 유통 가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페트병 생산라인 활용방안 강구에서 보면 청양군 특화 가공센터에 페트병 생산라인이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면 매각하려고 했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입찰자가 없어서 고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시한 세 개 대안 중에 조달청 무상 기증 검토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장비를 실습용 또는 체험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기증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데, 기증은 내부사항으로 안 하고, 매각이나 체험 장비 활용 쪽으로……
구기수의원
기증까지 검토한다고 해서 여기 농촌 특화센터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운곡 말씀하시는 거죠.
구기수의원
운곡 거기가 부자농촌이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의원
거기에 기계들이 있는데, 청양군이 구기자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명품화 시키는 과정에서 기계를 두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굳이 안 쓴다고 매각을 시킨다든지 조달청에 무상기증까지 생각한다는 건 이른 시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무상기증은 검토 받는 방법에 하나고, 그렇게까지 안 할 거고, 이걸 활용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몇 억 원이 들어가야 해요. 그럴 바에는.
구기수의원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어디에 매각을 시킨다든지 한 뒤에 우리 지역에서 구기자로 음료라든지 하다보면 또 필요해서 또 산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이 형태는 기간이 지났고, 한 번 3억 6000만원 주고 샀다가 시험 운영만 하고 하지 않은 사실은, 잘못돼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다시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저희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기수의원
쓰지 않은 기계인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왜냐하면 HACCP 시설이 돼야 되고.
구기수의원
그건 아니지. 자꾸 공모사업 따다가 새로운 사업만 한다고 하면 그렇죠. 기계를 많이 활용해서 기계가 노후화돼서 못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자꾸 이런 걸 팔아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걸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안 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HACCP 도 안 돼 있고, 지금 그걸 정비해서 한들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원칙으로 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구기수의원
쓸 수 없는 기계를 어느 누가 갖다가 쓰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체험장비로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쪽으로 활용해보겠다는 겁니다. 판매는 안 되고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기수의원
그런 것을 검토를 더 해서 전문한테라도 물어보고 할 생각을 해야지, 기계를 사서 시험 가동만 하고 3억원씩 들여서 해놨다가 지금 와서 못 쓰겠다고, 해보지도 않고. 물론 시험이야 다시 해보긴 했겠지만 이런 새 기계는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검토해보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0년 3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H2O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계획, 윤곽이 들어난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중간보고회를 마쳤고요, 우선 의원님들께 보고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추진 중에 있는 자료를 5장 정도 요약해서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김기준의원
저도 간략한 보고 서류를 봤어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은 거의 다 확정된 상태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중반 보고회를 마쳤고, 전문가들하고 거의 맞춰서 아마 조금 더 의견을 듣고 청년들, 주민들, 의원님들 의견이 남았습니다.
김기준의원
고추문화마을 일원이라고 하면 고추문화마을 내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토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토지 확보도 할 수 있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만 2000평 정도를 더 사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이 특화단지 하고 연계된 제안과 함께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사회적 농업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까? 군청 내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업과랑 같이……
김기준의원
주 업무로서는 아니죠? 여러 실ㆍ과들한테 질문을 해봤지만 이 사회적 농업을 맡아야 될 가장 적임부서는 농촌공동체과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자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다른 과지만 자활에서 시장 진입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지역민들과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 다른 분야를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과장님도 동의하셨는데, 저는 이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내에 사회적 농업을 포함시켜서 자활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개발하고 그 자활에 있는 사업들이 학하동 직매장에 출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도 갖추고 그 다음에 타 부서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인일자리, 도시민의 농촌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을 포함한 공동체특화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모델만 보고서 따온 것도 있더라, 현재 청양에서 필요한 것들을 접목을 더 시켜서 종합적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는 청양에서 한 달 살아보기라든가 주거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살아본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회적 농업하고 이 공동체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계획을 좀 더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처음에 말씀 구상했을 때 사회적농업공동체로 사업명을 했었습니다. 농업만 하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공동체로 하자고 해서.
김기준의원
제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하면서 그 사업에다가 이 사회적 농업을 포함시켜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자활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실과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성과내기도 좋지 않냐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의견이 나와서 보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3월 까지 최종 계획을 완성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더 깊이 고민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6페이지 고추문화마을 거기에다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다른 과하고 상의된 게 있나요? 협조를 구한 게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디요?
미숙
한미숙의원
왜냐하면 고추문화마을에 있는 유리온실의 주인은 누구죠? 유리온실 안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은 뭐였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식물원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 식물들이 어디로 가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도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유명무실화 된 상황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유명무실화 됐는데, 언젠가 질문을 드렸을 때에 어떤 과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다시 고추문화마을로, 유리온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유리온실이 식물원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기능은 못하는 상태인데 이걸 본인들이 떠밀리다시피 맡은 과에서는 현재 벽천리 거기에 있죠? 하우스인가 거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벽천리 뭐죠?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그쪽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걸 증설을 하려면 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하려면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글쎄 그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저희 과에서 계획을 만들 때는 이걸 다시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자.
미숙
한미숙의원
활성화시키는데, 원래 관리하는 과나,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있으면 내가 그 장소를 내가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전에 관리했던 부서에다가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까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른 부서인줄 알았는데 사업소에서 관리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관리하던 식물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죠.
미숙
한미숙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고추문화마을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전체적으로는 시설사업소, 거기에서 하지만 식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식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도 붕 뜨는 거잖아요. 그 식물이 원래 자기 집이었는데,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그 식물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사업을 계획서를 해서 그 장소를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뜻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 2동이 있거든요. 저희 2동을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서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지금처럼 식물원을 막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휴식공간을 넓히면서 곳곳에 필요한 것을 심는 그런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식물들은 폐기한다는 거죠? 폐기가 되겠죠? 내 집을 찾지 못하니까 그 식물은 폐기가 되겠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폐기가 할 것인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운영을 할 것인지 저희하고는 협의는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협의는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그 식물들이 집을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과에다가 먼저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의뢰를 해서 같이 계획을 만든 거예요. 사업소하고. 그래서 현장도 같이 가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 내에서 활용방안은 한 번 소장님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식물이 벽천리 쓰레기 소각장이 증설되면 이쪽으로 고추문화마을 온실로 다시 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는 몰랐고요, 의원님이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사업소장님과 한 번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고, 같이 계획을 만들고 함께 중간보고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협의한 걸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제가 이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과장님하고 제가 잘못안 건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더 묻겠고, 추후에 과장님도 같이 있어야 된다면 그때 참석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청양구기자 명품화 육성에서 협의하신 걸로요?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과장님하고 안 건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물을 게요. 같은 의견을 참석을 해주세요. 또 하나는 청양 구기자 식약처 보완 6가지 이것을 올해 12월에 모든 걸 완결 시켜서 이 사업에 차질 없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주성분에 베타인입니다. 구기자에 베타인 성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건 재래종만 하나, 시험성적을 해서 냈더니 식약처에서는 여러 품종이 있으니 그 품종도 연구를 해서 데이터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것을 확대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곧 마무리작업을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폭넓게 모든 구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보완사업이 들어간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구기자 품종이 다양한데, 우리 토종 구기자만 시험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신품종 같은 거, 몇 가지의 품종까지도 연구 하라는 말씀인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10페이지 농촌체험관광중심에 사회경제활성화라고 하셨어요. 현재 농촌체험관광이 어떻다고 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16개가 운영 중에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국 평가를 받았어요. 저희가 상황을 봤습니다. 저희가 1등급, 2등급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농촌체험관광은 대상자가 누구라고 보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무래도 외부……
미숙
한미숙의원
도시민들이죠? 도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조사해보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매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나 사업을 할 때도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보고 여러 사례를 종합해서 우리도 바꿔나가고는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 시대의 흐름이 도시민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옛날에는 도시의 생활이 빡빡하다 보니 시골에 와서 체험 같은 거, 고구마를 캔다거나 어떤 걸 채집한다거나 그런 걸 선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도시민들은 내가 도시에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공기도 좋고 물도 맑은 시골에 와서 정신적으로 힐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 파악을 재빠르게 하셔야 되는 거고 농촌체험관광이라고 하는 게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체험관광에서 아까 우리 지역에 몇 개라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체험마을이 16개입니다. 15개였는데, 하나가 지난번 9월에 ‘칠갑뜨락’이라고 해서 광대리에 하나 더 추가로 돼서 16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것이 개수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수요자의 욕구 조사를 하셔서 이왕 이렇게 출범하는 거 그분들도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은 한정적이잖아요.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이 돼야만 그분들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나름대로는 다른 프로그램을 본인들 스스로가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도시민들의 욕구파악을 먼저 하셔서 시대 흐름이 이렇다는 정보 제공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단순히 16개 마을 그것만 차별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내년부터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있으시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다 맞고요, 저희가 또 보완해서 발전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본적으로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보험, 그런 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정보라든지 지식적인 그 면에 대해서도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본인들도 경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우리지역의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셨는데, 정보 같은 게 없으면 그분들로서도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정보 같은 건 우리 관에서 수집을 하고 흐름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주신다면 그분들도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먹거리 위원회 위촉 및 출범식을 12월달에 하려고 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거에 대해서 변경이나……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를 받으면서 저희가 계획은 12월로 하고 있는데, 확대가 된다고 하면 유보하는 걸로.
미숙
한미숙의원
상황 추이를 보고 결정하시는 걸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계획했던 거에 생각지도 않은 변화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단계, 단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과장님도 일 진척도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하실 텐데, 그렇지 못한 거에 안타까워하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던 간에. 지금 농촌공동체과에서 사업하는 게 모든 게 처음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출발이 가장 중요하니까 과장님의 모든 능력을 여기에 쏟아 부으셔서 어떤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는 그런 사업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01쪽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기획생산농가 조직 570농가 2020년도까지는 10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420품목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420 품목이 같은 종류의 품목은 아니겠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른 품목이고 가공품까지 포함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산물, 그러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매장에 나갈 수 있는 품목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인 거, 포괄적으로 420품목이라는 얘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2층 레스토랑을 아까 과장님 설명에 지역활성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직영한다든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현재 2층이 비어있는 상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입주자 모집하려고 해 본적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모집은 저희가 직영하려고 공고를 두 번 했어요. 재단에서. 원래 방향은 재단에서 직영하는 방향입니다. 했더니 코로나도 응모자가 없고, 자격도 응모자 1명이 왔는데 시간을 갖고 하자, 군민들께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한우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우선 직영과 관내에서 한우타운이라든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로컬푸드 조합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더 확대해서 한 번 정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일단 6개월만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 시작단계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각종 농산물이 직매장으로 출하가 되는데,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농가에서 소포장해서 바로 직송이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 탄정리에서 이쪽 6개 면은 여기에서 하고 정산 4개면은 정산 기술센터 거기에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과 정산과 거점을 만들어서 수송을 한다는 얘기고,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안전성 분석센터를 내년도 상반기에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구축을 하고 군수님의 품질인증제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출하하는 품목이 농약잔류검사라든가 검증을 안 받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해오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대전에 지금까지 해오던 검사하던 기관에서.
인찬
나인찬의원
검사기관은 어디에요? 농산물 품질관리에서 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품질관리원이 아니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명칭은……
인찬
나인찬의원
거쳐서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만약에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완제품으로 돼서 출하를 했을 때 만에 하나 잔류검사가 검출이 됐다고 보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209쪽에 보면 콩나물 자동재배사업 완료 직매장 출하 했는데, 직매장 출하도 내내 로컬푸드직매장 거기 얘기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정산면, 갑자기 리가 생각이 안 나서.
차미숙의원
학암리에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원 밑에.
차미숙의원
농협 냉동 창고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임대해서 그 분이……
인찬
나인찬의원
어느 기업에서 인수했었는데, 경기도 어떤 기업에서, 그 기업이 그 창고를 임대를 했단 얘기에요? 거기에서 콩나물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어디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한 사람은 누구에요? 정산사람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장님 형님인데요, 내초리 김○○ 회장님 형님이요. 귀농하셔서……
인찬
나인찬의원
임대를 하셔서 거기에서 콩나물 재배를 한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서울에서 식품회사를 경영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으로 귀농하셨는데, 거기에서 두부를 만들고 콩나물을 만들고 해요. 그걸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해서 그쪽을 임대해서 앞으로는 거기를 다 살 걸고 계획하더라고요. 사서 콩나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우리 콩을 사용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서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우리 청양 콩으로 직접콩나물을 만들어서.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된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제품을 납품해서 판매하는데, 많이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지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6차 산업으로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친환경적으로 우리 청양 콩으로 직접 만든 콩나물을 판매하자고 해서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모든 농산물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간에 친환경적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사실 친환경이라는 것은 크게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농 농산물,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무농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유기농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워요. 유기농은 전체 농가에 제가 판단할 때는 2%도 안 될 거예요. 유기농으로 한다는 건. 어쨌든 우리가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제가 통합돌봄과에서 콩나물 사업 8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지역에서 콩나물 사업을 하는 데는 없다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친환경적으로요.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는 친환경이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친환경시설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걸 노인일자리로 해서 콩나물사업 같은 경우를 여기에서도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거기에 지원을 하던 보완을 하던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드려가면서 학하동에도 연결할 수 있는 매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아까도 콩나물을 해서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해서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세세한 거는 모르지만 여기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로 과장님 과에서 조금 더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도 확충이 되면서 이분들이 학하동에 참여하는 의미로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한 가지만 의원님들 계시니까 부탁도 드리고 저희 방향도 설명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농식품바우처를 해서 1억 7000만원을 받아와서 순수 국비로만 사용하고 있고, 전국에서 4개가 선정돼서 내년도에는 연중으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부 국비는 아니고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드린 1180농가가 어려운 가구에요. 바우처를 받아야 되는. 그런데 그분들이 1인 4만원에서 4인 8만원을 월 카드로 받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야 되는데, 네 가지만 살 수 있어요. 채소하고 우유하고 계란하고.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직매장만 하면 안 되고 말씀드린 청양군내 정산, 청양 축협, 농협 하나로 마트에 연매출 최소 분야가 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넣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그런 쪽에 넣으면 우리농산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획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570여 농가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전 것을 판단 말이에요. 가격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다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농협이나 이런데 우리 농산물 쓰게 해 줘라, 이것도 반만 해도 10억 원이 넘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저희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속 학하동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의 농협에서 도 우리 물건을 팔아줘야 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지역적인 것도 하지만 학하동 매장이 청양 군민이 다 알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만 알고 있지, 전 군민이 학하동에 매장이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까 콩나물 재배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이쪽 통합돌봄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 연결 시켜서 자격이 미달 됐다고 하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게 과장님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 제시를 드린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있는 자산을 키우셔야 된다고 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자활 거기에서도 고추라든지 구기자라든지 그걸 재배하고 있죠? 그 기관을 활성화를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매점 있잖습니까? 구내식당도 이것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건 자활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안전성 검사도 없이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그걸 유도하시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제가 유도를 했어요. 했는데, 9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로 납품을 해라, 우리 걸 갖다가 구내식당에 넣겠다, 안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요구는 했는데, 자활 센터에서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힘드시죠?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0개 읍ㆍ면 다 했죠?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활성화됐었고, 열심히 했었고, 회원이 40명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회원이 20명부터 50명까지, 주민자치회는 50명까지 가능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읍 주민자치위원들이 금년 말에 임기가 끝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7개 읍ㆍ면에서 끝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금년에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재공고 상태에서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이 많고 사퇴하는 걸로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활성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추가 공고도 하는 과정인데,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에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왔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무자 직원들이 책임이 있다고 봐요. 평상시 잘 하신 분들을 관리해서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같이 가게, 그런 애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 관리가 미흡하다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사퇴하고 나가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협의도 하고 유도도 하는데, 아쉽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든 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실무자들이 운영하실 때 평상시에 잘 하고, 뭐가 불편하고 어려운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도 충분히 잘 했습니다. 206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0개 지구 54개 사업인데, 304억 원 투입하게 돼있는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알찬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금년 7, 8월에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긴 강우와 코로나19로 농촌일손 부족 등 품목별 영농에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는 지역 농특산물생산기반 조성 확대와 농산물 유통 활성화, 안정된 농업경영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수당 지원 등 100여 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운영 성과와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정책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장님 몸도 안 좋으셨는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건강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본의원은 과장님 건강을 고려해서 민감하고 답변 곤란한 건 챙기겠습니다. 건강 회복한 다음에 여쭐게요. 첫 번째로 238쪽에 지역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대, 이 분야가 금년도 하반기에 업무실적을 보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 같은 것이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일부 클레임이 걸리는데,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12월중에 집행할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청양 고추 포장재지원, 이게 보조사업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보조사업일 경우에 정산보고 받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받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맨 하단에 청양고추 포장재 지원은 군 농협에서 하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산물 수출 포장재는 기업체 가는 겁니까?
농산물 포장재는 이것도 수출업체 주로 농협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산을 어떻게 보느냐, 정산 보면 숫자는 맞습니다. 보조 받는 사람들이 숫자 틀려서 오겠습니까? 100% 숫자는 맞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했느냐? 포장재, 청양에도 급봉실업 아시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도 포장재 하고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보조받는 농협이나 그런 데서 포장재 같은 걸 구매하실 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걸 쓰도록 고려가 돼야 하는데,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팀에서는 정산 보고를 받을 때 숫자를 따지지 말고 이것이 어느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형편에 안 맞으면 그런 걸 챙겨봐야 하지 않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보조금이 잘 집행 됐나 또 물량을 제대로 잘 확보 했나, 이런 걸 검사를 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보조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를 활용토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 밖에 없어요. 정산서는 다 맞기 때문에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어디에서 구매했느냐, 이걸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2020년 농업정책과 운영성과를 보고하시면서 농업보조사업 지원 및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했다고 하시고,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충남도 최초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보고가 돼 있어요.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보조금이 지금까지는 한 농가에 너무 편중된다, 또 지역별로도 너무 편중된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고 있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농가별 개인, 단체별로 최소한 5년 주기 정도까지는 누가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았는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보조금 관리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공사가 발생하면 공사계약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공사 계약자는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는 농가 보조사업 대상자가 직접 계약을 추진하고, 22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50%이상 보조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계약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입찰대상금액부터 군에서 직접 계약을 심사한다는 얘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사업에 대해서, 연관 시켜서 여쭤볼게요. 60억 원 중에서 보조금이 42억 원이고 자담이 18억 원인데, 현재 건축설계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축설계는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건축설계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지원센터 준공하고 테마파크 로컬푸드 장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부지 조성도 계약을 농협에서 직접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금액이 안 넘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건 부지 조성 공사는 농협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거고.
김기준의원
자부담이 있지만 60억원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로컬푸드 장터만 예산에 포함돼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60억 별도로 농협에서 자부담을 또 해서 60억 플러스 알파로 해서 부지 조성하는 것은 농협 순수 자산, 돈이라는 얘기죠? 사업은 연계돼 있지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앞으로 도농교류농촌체험웰컴센터가 건립되는데, 이것은 계약을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웰컴센터 이것하고 로컬푸드장터, 로컬푸드장터는 부지 토목공사만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 설계 건축까지 진행될 사업이고, 웰컴 센터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건축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건 화성 농협 측에서는 최저 가격 입찰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입찰예정가로 해서 일반예찰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하시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공사업체요?
김기준의원
예.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공사업체는 금액에 따라서……
김기준의원
도내로 풀 예정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도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상.
김기준의원
지금 어쨌든 간에 건축 설계도 사실은 60억 중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공사 계약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설계요?
김기준의원
발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발주는 입찰 금액 이상에서는 저희들이……
김기준의원
2200만원이 안 넘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건……
김기준의원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현재 농업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보조 받는 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이런 것이 주무부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기준의원
그것을 임의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기를 정확히 잘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더 살펴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을 이번에 유통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보다 잘 파는 거에 재미를 들이신 분이 계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추농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팔다 보니까 파는 게 재미있다, 농사짓는 것보다도 팔아서 버는 게 좋다는 분도 계세요. 그중에 걱정이 되는 것 하나가 적어도 농특산물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될 때 우리 지역농산물이 아닌 것이 우리지역농산물로 유통되는 것, 직거래 아닌 것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준비는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장이나 직거래 장터나 이런 건 우리 청양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물량 위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김기준의원
물량이 없을 경우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물량이 없을 경우에요?
김기준의원
예. 직거래 유혹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화 하면 되는데, 우리농산물이 아닌 것을 가져다가 직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가는 방향 중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농산물이 아닌 것이 청양농산물로 직거래 되는 경우는 막아달라는 얘기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유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청양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확대 조성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 사업에 좋은 정책을 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도 나오고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김명 의원님께서 질의한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충청남도에서 농업보조금이 많이 청양군도 농업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거기에서 보니까 충청남도에다가 주소만 두고 대전이나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농업에 필요하지 않게 쓰는 자본이 17억 원인가 되는 걸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청양군에도 농업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청양에 주소만 두고 외부에 인근 시ㆍ군, 부여라든지 논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활권은 거기에 다 있으면서 보조금만 여기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 앞으로 해놓고 신청해서 쓰는 그런 것이 청양군에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도 살펴보셨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과 연장되는 게 농어민 수당 여러 가지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구기수의원
주소는 여기에 있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발굴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도에서는 발굴해서 환수조치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도 이걸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현실적으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청양군 농산물이 보조사업 이런 걸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약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지역에 주소만 놓고 보조사업 신청하는 루트라든지 이런 서류정리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재작년인가 발견 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실제로 계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주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그런 분들한테 전혀 나갈 일은 없고, 다만 농업인수당이라든가 공익형직불금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부탁드리고, 224쪽에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을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발급 실적을 보니까 80명이 미발급이 됐어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다 해줬어야지 미발급자들은 왜 이렇게 됐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신청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는데, 카드발급을 농협 군지부에서 카드발급을 받아야 돼요.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발급을 못 받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하고 있는데, 80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패널티를 부여해서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만 해놓고 미발급 되면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씀드렸는데, 군지부에서만 이 카드를 발급하지 말고 각 면에 농협이 있잖아요. 거기로 군지부하고 상의해서 면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논의해서 카드 발급하는 거야, BC카드처럼 얼마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원을 해놓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비 사업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농협 도지부 하고 군지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내년부터는……
구기수의원
면에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아니면 농협 아니라도 카드를 갖다 놓고 면에서 사인하고 지급받아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농협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읍ㆍ면 농협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연세가 조금 드셨더라도 신청했으면 쓸 수 있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하나만 더, 234쪽에 원예과수 분야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업 영농지원 내용이 뭐에요?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법 영농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도비지원사업이에요. 우리가 밭작물 거의 다 비닐멀칭재배로 하는데, 이런 소재들이 액상멀칭이라든가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비닐 소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농가들의 인식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신사업이 나왔을 때 신농법, 신영농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걸 각 면에 이장님들이나 단체들 있잖아요. 농업으로 된 단체들, 그런 데에 홍보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저조하니까 궁금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민들이 신농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많은 농가가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네 농가뿐이 신청을 안 했어요. 네 분을 통해서 효과가 파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사업은 저희가 들어봐도 괜찮은 사업 같은 데 앞으로 활성화시켜주시고, 맨 뒤에 239쪽에 4번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리플렛 제작이 있는데, 이게 내년 걸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올해 한해가 다 가는데 12월 집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홍보 리플랫을 제작 중에 있는데.
구기수의원
연초에 해야죠. 12월에 해서 내년에 쓸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구기수의원
내년도에도 할 거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이런 건 연초에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청양 농민들 소득증대, 신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청양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처갓집 양념치킨 첫 납품이 8월에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고추 건고추를 납품했다는 건가요? 생물 청양고추를 납품했다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홍고추 물고추 15t(톤)을 했고, 건고추는 6t(톤)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생물하고 건고추하고 혼합해서 내신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반응은 어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반응은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처갓집 양념치킨에서는 청양산 고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계속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는 농사만 잘 지어서 납품하면 되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처갓집 양념치킨에서는 제품명을 100% 청양산 고추치킨이라는 상품까지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생산농가도 그쪽에다가 판로가 안정적으로 된다면 거기도 장사가 잘 돼야 농산물이 판로가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구기수 의원님이 여성농업인 행복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면별로 단위 농협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급은 받게끔 수정하시기로 했지만 카드 하나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카드발급을 해주면.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되는 게 여성농업인 행복카드를 받는 분이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성농업인이니까. 그걸 충전식으로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행정에서는,
미숙
한미숙의원
그냥 돈만 지원만 해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융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농협 군지부하고 도 지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는 한 번 해보겠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건의는 한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그게 아깝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저 또한 그게 아깝더라고요. 카드가 달아서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1년 정도 그걸 쓰면 20만원 회수로 하다보면 어떤 분은 소액으로 쓰면 10회 정도 나 그 정도가 되지만, 많은 금액을 쓰면 2~3회 정도로 그 카드가 사용이 되는데, 카드가 보기에는 멀쩡한 거를 폐기처분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236페이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확산에서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그 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과일 간식급식은 관내에서 생산된 건 어렵고, 과일은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컵과일이라든가 이런 제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건데,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이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업체라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안성 쪽에 있는데, 농협경제지주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왜 외부에서 꼭 가져와야 되는 건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충남 관내에도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충남에서 없어서 타 지역에서 꼭 와야 되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국비사업이라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걸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위생적인 시설을 갖춰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국에 몇 개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청양지역에 나는 그런 과일, 사과, 배, 멜론이나 그런 걸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과일이 난다는 교육과 또 앞으로 꾸준히 미래의 소비자잖아요. 어렸을 때의 입맛은 커서도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걸 연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238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지이라든가 4가지의 지원이 있는데, 수출품목이 몇 가지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수출품목이 우리지역 농산물로서는 밤이라든가 멜론, 배, 이런 것들이 있고, 농식품으로는 면류, 김치류,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포장재는 가공식품을 제외한 일반농산 원물이 나가는 수출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마늘건조 보관시설 지원 했는데, 왜 사업을 포기했어요? 개인한테 갔는데 포기한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개인한테 나가는 사업인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차미숙의원
평수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20평 정도 돼요.
차미숙의원
개인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리고 마늘긴급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11월 집행한다고 했는데, 올 2020년도 마늘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마늘긴급가격안정지원 사업은 풍년이라고 해서 산지에서 폐기한,
차미숙의원
청양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청양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나중에 마늘가격이 안정돼서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주나요? 아니면 기본에 맞춰주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고시된 마늘가격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차미숙의원
이분들은 보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보험하고는 별도입니다.
차미숙의원
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 보험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마늘 같은 경우는 동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험을 드는데, 사실상 폐기하는 농가는 면적이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극소수입니다.
차미숙의원
마늘 심는 걸 보니까 보험이 까다로워 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업을 안 해도 오히려 마늘 값이 괜찮았다고 보험이 그 정도로 좋았는데, 올해는 그런 걸 많이 배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한테는 보험도 받고 보상도 받고 두 가지다 한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폐기하신 분들이 소득이 적었어요. 직접 마늘수확하시는 분이.
차미숙의원
나중에는 마늘 값이 좋아서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29쪽 질의하겠습니다. 군내 농가에서 농기계를 매년 지원해주고 있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아직도 100%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상당수 있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얘기는 뭐냐면,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봐서 당초 계획은 농기계 항목별로 몇 대, 몇 대 구분이 돼 있지만 더 이상 수요자가 없다고 보면 다른 품목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건조기를 추가로 요구하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에 농기구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 남는 예산을 목변경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매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수요조사에 100%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라든가 자재를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기종 변경이라든가 목변경을 통해서 수요가 많은 그런 쪽에 보완 보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률을 얘기한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가의 자부담금은 빼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233쪽을 보시면 조곡과 정곡으로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반입, 반출을 보면 반출은 어디론가 매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 보면 반출이 1만 3197t(톤)조곡이 이렇게 나갔고, 정곡은 6033t(톤)이 나갔는데, 그 밑에 매출 실적을 보면 정곡 한 것도 아니고 조곡한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킨 매출량이 2924 t(톤)으로 위에 반출량하고 굉장히 t(톤)수가 차이가 나기에 나머지는 어디로 반출이 된 건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반입, 반출이 우리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쪽 금산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시ㆍ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벼를 가공할 수 있는 정비소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이 청양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지역에서 가공된 쌀을 다른 지역에 반출시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수급관리현황을 보면 43동이라는 것은 정부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동수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관비가 3억 3400만원이 지출이 된 거고, 조곡과 정곡 재고량이 청양군내 보관돼 있다는 t(톤)수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밑에 매출 실적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매출 실적은 관내 마을회관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데 매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위에 반출된 거하고 밑에 매출 한 거 하고 제가 언뜻 보니까 조곡과 정곡이 1만 9230 t(톤)이 나갔어요. 반출이. 그런데 밑에 매출한 것은 2900톤이 나갔거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반출된 것은 정부 지시에 의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어디로 나간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타 시ㆍ군, 타 도로 나가는 전체 물량이고, 매출 실적은 우리가 직접 청양군에서 가공용이든 급식용이든 매출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반출은 조곡과 정곡이 1만 9230 t(톤)이 나갔습니다. 반출이 됐어요. 그런데 매출 t(톤)수는 2924톤이 매출이 됐어. 과장님 말씀대로 청양군에 소비를 했단 말씀인데 1만 6300t(톤) 정도는 그러면 타 지역으로 나갔다는 얘기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안동성입니다. 위쪽에 수급관리현황에 정곡 반출은 타 시도나 타 시군으로 정곡이 나가는 것이고, 밑에 매출 실적은 가공용은 주종 업체라든가 쌀 관련 과자라든가 이런 걸 파는 업체로 나가고, 복지용은 저희 관내 경로당에 나가는데, 밑에 매출 실적에 2924t(톤)은 세입을 잡는데, 저희 지방세로 잡는 게 아니라 국세로 잡아서 정부 그쪽으로 입금한 겁니다. 위 정곡 반출하고 밑에 매출 실적하고 매출량 t(톤)수 차이는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밑에는 저희가 직접 업체라든가 양로원에 판매하는 거고, 위에 건 타 시도나 타 시군에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 물량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쨌든 위에 박스하고 밑에 박스하고 내용이 굉장히 상충되기에 물어보는 건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상충이 돼도 재고량이 많으면 좋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반출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에 반출량이 정곡, 조곡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밑에도 매출액이, 물론 청양군 관내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타 시ㆍ군으로 이렇게 나간 거다, 반출된 거라고 표시를 했으면 위와 밑에가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과에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사회적경제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내년 말에 보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은 가스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봉 쪽으로 들어오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이 가스공사를 지하 매설 끝나고 위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도로가 아주 불량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운행할 때 노면이 안 좋은 쪽은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우려가 많아요. 저는 과장님께 뭐를 주문하고 싶으냐면, 실무부서에서 도시가스 실무 측에 연락을 해서 이미 공사 끝난 구간 있잖습니까? 거긴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덧씌우기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덧씌우기 시공을 서둘러달라고 하든가, 언제 한다든가 그 답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양군내 택시가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69대로 돼 있더라고요. 개인택시가 48대, 법인이 21대 있는데, 우선 청양 10개 면에서 대치, 비봉, 장평, 청남은 택시가 없는 상태고 정산에 9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상당히 어렵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엊그제도 가보니까 하루에 1만원 벌 때가 있다고 할 정도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상당히 힘듭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고 군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경기를 활성화시켜달라, 인구 늘려 달라, 이런 얘기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재정형편상도 어렵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1인당 2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물론 이건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께서는 3인 가족 4인 가족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돈 벌이는 시원찮지, 돈 200만원 갖다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본의원 생각은 많은 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청양군내 시내 권에 택시 승강장 세 군데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네 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분들은 겨울철에도 손님 기다릴 때 쉴 데가 없고, 차안에서 대기하자니 시동 켜고 손님 기다리면서 애꿎게 기름 떼고 가스 떼는 거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서울에 갔더니 추운 날에도 밖에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쉬고 있더라고요. 청양군내 승강장 몇 개 있는데, 건물에다가 열난로 같은 걸 몇 개 설치해 주게 되면 자동 센터로 타이머가 돌아가니까 그분들께서도 편하게 모여서 대화하면서 손님 기다리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전혀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차안에 있어요. 시동 걸어놓고. 이런 걸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정산도 해주고, 시범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큰 돈 들어가겠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쪽에 적은 돈 들이고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군이 추진할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삼아서 군내에 있는 택시 승강장 상단부에다가 열선 같은 걸 설치해주시고 정산도 마찬가지고, 한 번 겨울철에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한 번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거 제가 볼 때는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물에 기둥을 세운다면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기 때문에,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기존 승강장에다가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양 옆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열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올 겨울에 그분들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서 사업기간이 22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되면 청양군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280억 사업에 군비가 11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준공이 됐을 때 항상 말씀하실 때 500명 정도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로 지켜지는 거 맞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는데, 그 이상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군비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군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5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지역경제도 사는 거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테니까 500명이 넘으면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군산시 갔을 때는 상근 인원이 60명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청양군은 모든 기술이나 정책이 좋아서 500명인지 그렇게 하면 더 환영이고, 앞으로 2022년도에 적어도 500명까지는 약속하신대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251쪽에 일자리창출 활성화에서 뒷면에 보면 청양에 청년 일자리에 106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애경이라든지 동방 등 이런 사업체에 청년들을 알선하고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정규직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청년일자리입니다.
구기수의원
청년일자리래도 이렇게 할 때에는 청년들이 청양군에서 뿌리내리고 가족생활을 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게 정규직을 해줘야 이분들이 청양에서 머물고 살 거 아닙니까? 임시방편으로 몇 개월 계약직으로 해주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물론 청양군에 대학생 일자리, 청년 일자리로 해서 군에서 아르바이트 쓰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기업에다가 청년들 일자리를 해줄 때에는 정규직으로 해서 외부로 가지 않고 청양군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렇게 숫자만 늘려놓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애경하고 동방이면 25명인데, 다만 여기에서 15명이던 20명이던 정규직으로 해놔야 합니다. 여기 아르바이트 끝나고 갈 데 없으면 외부로 또 나가요. 임시방편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구기수의원
인구증가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263쪽에 보면 에너지복지증진 사업에 보면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청양읍에 1500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우선 공급순위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파트 위주로 됩니다.
구기수의원
아파트가 우선순위? 그다음에 단독 주택?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파트 먼저 하고 구역, 구역 전체 연차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은 아파트 위주로.
구기수의원
아파트는 세대가 많아서 그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집단공급부터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연말에 나면 1월 정도에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고, 같이 맞춰서 주변공사 끝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이비 주식회사에서를 하게 되는데,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일단 아파트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청양에도 LPG가스공급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최근에 보면 인근 공주 같은데, 유사 경유 제조 판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최근에 인근 시ㆍ군에서 가짜 경유판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시끄러웠는데, 군민들은 피해 입은 사람은 없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저희한테 연락 온 건 없고, 수시로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우리 군내에 있는 주유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주유 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주유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에서 2021년 경로당 태양광 10개소 설치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한 게 총 몇 개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해마다 10개소씩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 뽑았는데, 올해도 10개소 했고, 작년에도 했고,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관내 허가된 경로당이 303개잖아요. 303개를 태양광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연차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데,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태양광 하는 업체에서 현장 보고서 해야지 아마 많은 위치가 안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통합돌봄과에서도 전체적인 경로당에 대한 걸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태양광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업비를 안 줘서 10개소씩 해서 10개 면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태양광 설치 업자한테 모든 걸 주시고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신청을 받아서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거기가 설치가 가능하냐고 그게 된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설치 업체가 한 군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업체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관내업체는 한 개 업체 있는데, 거의 거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재료에 대한 품질 확인도 하고 계시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건 에너지공단에서 인증된 업체라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뭐라고 할까, 영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품질이 정품인 걸 사용해야 오래 쓸 수 있고 또 나중에 이거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26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동안에 사업 총 누적 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언제부터 하신 거죠? 몇 년도부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정확한건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고무호스 같은 경우는 안전성 문제로 금속배관을 가스통에서 주방까지 가는 그 길만 해주시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나중에 혹시 도시가스 보급을 생각하고 계신데, 우선 밀집지역인 아파트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이 변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금속호스배관은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그때도 도시가스 보급이 됐을 때도 그냥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재인가 싶어서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 관계는 도시가스 업체와 협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는 열심히 이런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도시가스에서 단독주택에다가 가스를 보급할 때에 이 금속배관은 저희 도시가스에 안 맞습다고 하면 애써 설치한 것을 다 뜯어내야 하잖아요. 이왕이면 연결성이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도시가스업체와 연결을 해서 계속 꾸준히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할 수 있게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도시가스공급에 정산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산은 빠졌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안 들어갔고, 향후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시작할 때는 정산하고 청양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산이 빠졌기에 청양 단독주택 끝나야 정산은 들어오겠군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정책적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사업비나 모든 게 확보가 되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문제는 지열로 하라고 했는데, 도시가스 들어오면 도시가스 한다고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열이요?
차미숙의원
지열 난방 있잖아요. 난방 설치하라니까 도시가스 금방 들어온다고 도시가스 들어오면 도시가스 쓴다고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열은 거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정산은 거의 단독주택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고려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265페이지 가스타이머콕 설치 보급 사업에 대해서 일반 가구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반가구도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률이 저조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많이 확보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러 하냐, 옛날집이라 할 필요 없다는데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3차까지 공고를 했었어요.
차미숙의원
타이머콕은 필요한 건데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시는 건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차미숙의원
설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설치는 가스업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우리가 운수업체 유가보조지원을 해주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 지원 해주는 금액이 6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 차종이 시내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택시인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업용이면……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용이면 모든 차종이 다 해당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혹시 차량 대수를 알 수 있어요? 몇 대 몇 대인지 종류별로? 현재 청양군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가 버스는 몇 대고 화물차는 몇 대고 영업용, 차종별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화물이 정확히 안 나와서 버스 같은 경우는 32대, 택시는 69대……
인찬
나인찬의원
잠깐만요, 버스가 32대, 됐습니다. 영업용 차량 등록 돼 있는 차종별로 대수, 지급액을 참고로 알 수 있게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려우시지만 계속해서 진행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건설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격려와 지원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로써 재직 기간 중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39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축복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건설도시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도시과) 부록1.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금년 연말에 공로 들어가시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명예퇴직 신청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까? 보고도 마지막이네요? 살살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현재 교월1지구는 토지보상이 끝났고, 2지구는 보상이 안 끝났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보상금은 LH에다가 입금했고 곧 보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청양읍내 권에서 민감한 화두거리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청양에 금성백조 아파트 오냐, 안 오냐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답변이 궁색해서 알아봤어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대치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군수님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성백조 회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사항인데, 밑에 직원들이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다시 또 회장님을 다시 만나셔서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골프장과 같이 추진해달라고 해서 회장님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그 후로 진행사항을 알아봤어요. 그쪽에서는 200세대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고도제한은 아니겠지만, 용적률은 따져보니까 15층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몇 층나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은 15층이었는데, 우리가 지구단위변경을 추경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고도제한이 없도록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 주민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현재 15층인데 금성백조 측에서는 15층으로 해서는 안 맞는다, 면적도 부족하다보니까 30층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는 분양가는 어떻게 되느냐, 분양가는 아직 나온 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양가가 최소 2억 5000만원에서부터 3억 원까지 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청양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라고 보긴 어렵지만 메이저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진행상황을 잘 챙겨서 주시기 바라겠고, 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양 ~ 신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선형 차원에서 운곡에 영양1리, 교량 밑에 진행 상황 알고 계십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차 도로관리사업소 가져온 안 갖고서는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다시 교량을 확장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그 계획안으로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단은 군 공무원들도 도는 상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군 의원들은 도를 상대할 수가 없잖습니까? 도의 상대는 도의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살펴봤어요. 대화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1리에 커브길,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반영하는 걸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으로 반영하는 걸로 계획했단 얘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위라리 1구에서부터 고추가공공장, 그것도 지방도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문제도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서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것도 설계비 정도로 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로 일단, 내가 거기까지 정보를 들었어요. 아무튼 도에 필요할 때는 실과에서 도의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350ｍ는 신양구간 확포장 사업에 접속도로로 돼 있고, 350ｍ는 이번에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가 들어간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방지턱, 최근에 청양 시내권 외곽에다가 해놨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방지턱 때문에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겪어봤고, 턱만 만들어놓고 밤에 급하게 가다 보니까 야간에 그냥 가다 보니까 사고 날 뻔했었는데, 공무원 잘 새겨야 해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차량 과속이나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했다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군에서 매번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경찰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시내 도로가 당초 60km에서 50km로, 50km에서 30km로 바뀌었습니다. 청양시내에서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최고 속도는 30km라 그 설계를 용역을 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종관
김종관의원
방지턱이 목적이라는 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운전자 의식 수준인데, 의식수준을 갖다가 강제 억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지턱을 만들더라도 높이 10cm아닙니까? 3ｍ 폭에. 현실에 안 맞아요. 꼭 지킬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이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구간인데. 그런 건 융통성 있게 하면 어떻겠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다시 조정을 했고, 높이 조정해서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방지턱 문제도 너무 난잡하다보니까 혼란스럽고 적정하게 잘하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잘 하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적극적 검토는 맨날 듣던 얘기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40여년 가까이 마무리하시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많이 있네요. 그동안 군과 군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금강수원활용시설하우스정화공급사업이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청남지역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기본실시설계가 나온 것 같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 목면 신흥리나 화양리 쪽, 청남면 동강리 인양리 쪽, 이쪽에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백제보가 지금 세워져 있잖습니까? 부여보를 물을 방류를 하다보니까 하우스 농가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게 관정에서 물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몇 농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계획이 2023년도까지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023년까지는 하우스농가들도 종전과 같이 농사를 지으셔야 할 텐데 금강수원이 2023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이분들이야 관정 필요성이 없겠죠? 앞으로 이 물을 이대로 공급한다고 보면.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2~3년 동안은 종전과 같이 그런 농사를 하셔야 할 텐데,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 농가들이 금강수원이 물을 방류하다보니까 수보를 낮추다 보니까 관정에서 물이 안 올라온단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수자원 공사에 건의를 해서 적정 수준의 보를 물을 막아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청양도립대학총장님이 원장이시거든요. 어제도 자료를 갖고 가서 금강수원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총장님한테 어제 설명을 드려서 총장님도 위원회 개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청남도 왕진지구가 끝나면서 중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정산지구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목면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점진적으로 금강 주변에 있는 정산, 목면, 장평 지역에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받아주겠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명퇴 신청하셨다다니까 그동안 공직생활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날 발전을 기합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132억 원 정도를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민원 해소도 하시고 지역균형개발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하다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농경지 진출입로 중에서 임야로 돼 있는 경우는 가능한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농경지 진출입에 임야요?
김기준의원
농경지가 밭이 있는데, 농경지가 밭으로 전환되고 나서 그 사이기 때문에 임야더라고요. 그럴 때는 가능한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임야라도 산림훼손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산지전용 안 받고도 많은 양이 아니면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십니까? 지금 마을안길하고 농경지 진출입로, 경작로, 포장할 때 민원 상담할 때 조심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포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청양군 같은 경우는 타 시ㆍ군하고 보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포장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을 안 곳곳, 마을안길이라든가 농경지 진출입은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주로 상대성이 있고 땅 타협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된 다른 사람 땅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토지 승낙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청양군에서는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농경지가 있어요. 밭이 있고, 주민들이 세농가가 밭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임야 일부분이 진출입 관습도로 형식으로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산지가 많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현재 차량이 농기계가 진출입하고 있고 훼손 안 한 부분이라면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훼손 안 받아도 토지주 협의만 되면 가능한 한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청양군 관내에 많은 시설들이 숙원 사업이 해결됐죠. 포장은 다 됐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상담해보면 기본 지식이 없다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안 된 건, 상대성이라던가 토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확포장 및 유지관리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역건설 활성화사업에 많은 일을 하셨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39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오늘 업무실적 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너무 일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공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너무 감사드렸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272쪽에 보면 우리 군에는 명품고추를 이미지화해서 고추 가로등이 한때는 전국적으로 명물이고 매스컴도 타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했었는데, 설치한지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 고추 가로등이 노후 된 게 많아요. 그렇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체보수를 하셨다던지 앞으로도 교체를 할 것인지 답변 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전수 조사를 왜 했느냐면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니까 6584등이 LED가 아닌 일반 등으로 돼서 전기요금이 1년에 6억 원 정도 나옵니다. LED로 교체할 경우는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요즘에 보면 KT라든가 SK에서 가로등교체를 자기들이 선공사를 해주고 후불로 받는 안을 제안이 들어오곤 해요.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했을 때 연 3억 5000만 원 정도가 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년간 감된 금액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청양에 가로등이 고추로 해놨을 때 산뜻하고 방송에서도 청양군에 가면 세상이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산뜻했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된 데가 많아서 걱정스럽고 깜깜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전수 조사하셨다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고추 가로등 관계는 그건 자기들이 특허라고 해서 한 개 설치하려면 5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기수의원
그게 특수 제작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시안을 한 사람들이 특허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가격이 비싸고 해서 그 관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의 특색이기 때문에 또 전기료가 감 된다고 하니까 같이 검토해보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0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슬레이트지붕재처리 이걸 사업신청 할 때 자부담이 몇%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자부담은 30평까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30평 이상부터는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큰 평수는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가격을 할 때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설계 나오는 금액으로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평당으로 하나요? 아니면 슬레이트 한 거에 따라서 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면적으로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넓은 사람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농업주거환경 슬레이트 사업은 거의 조금 더 크더라도 100% 지원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미숙
한미숙의원
인상이 되더라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조금 적은 평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주는데, 창고라든가 큰 건물 부분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넓은 평수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오염에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건 농촌주택에 대한 거고, 축사라든가 창고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다른 건 1월 중에 접수를 하는데, 왜 이건 4월 중에 접수를 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금방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한 동안 슬레이트 업체하고 한국슬레이트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계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미숙
한미숙의원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사업 양만큼 접수가 안 돼서 어느 정도 접수가 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슬레이트 처리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미숙
한미숙의원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야 그 업체하고 얘기가 된다는 거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 처리비가 연 120동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양을 융자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가정 신청이라든가 전부 다른 부분이 확정이 돼야 이 사람들이……
미숙
한미숙의원
다른 자격조건이 돼야만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 처리를 조금 늦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공사 시에 다니는 분들한테 안전시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공사한테 다니시는 분들한테 사고가 없게 안전펜스라든가 그런 걸 주지시켜주셔야 할 것 같고, 백천리 공설운동장 옆에 높낮이가 그래서 사고가 두세 번인가 크게 났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다 보완하신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겨울철 이전 개통시킨다고 하는데,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치 수정리에서 나오는 길이,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시면 회관에서부터 다시 선형을 다시 잡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미숙
한미숙의원
보완이 다 됐다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인 농로길이라든가 기존 사용한 길인데, 아스콘이 노후화가 됐단 말이어요. 그래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고 싶은데 신청을 했더니 토지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내일, 모레도 도청에 가서 영양리 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양리 건 때문에 출석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요. 콘크리트 포장이 어느 정도 깨진 습해서 깨진 부분이 많아서 아스콘으로 해주려고 하면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승낙 됐느냐, 됐느냐 따져서 깨달라고 요구를 하는 구간이 앞으로 가면 상당히 더 할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민원 발생이 많이 생길 거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 어느 정도 수명이 돼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려고 해도 토지협의가 안 되면 못합니다. 그전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계실 때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한 계시고 자식들이 하다보니까 속 내용은 모르고 무조건 승낙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추진하기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민원 발생이 많이 돼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는 말씀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원
278페이지 장비 보관창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차고지는 몇 평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두 동으로 했는데요, 동 당 100평씩 해서 200평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200평에 대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동 당 가격은 잘 모르고요.
차미숙의원
두 개 다 했을 때요. 약 얼마정도 했는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도로팀장 양용규입니다.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재서 건물 가격은 크게 나오지 않는데, 평당 200~300사이로 잡아서 실측을 했거든요.
차미숙의원
차고지요?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예.
차미숙의원
평당 200만원 정도요?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예.
차미숙의원
층이 얕은 가요?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층이 1층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하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사다리차도 들어가요?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저희들은 덤프하고 포클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다리차는……
차미숙의원
포클레인이 들어갈 정도면 사다리차도 들어갈 것 같은데.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사다리차 높이가 어느 정도?
차미숙의원
보통 현장에서 쓰는 사다리차요. 그건 들어갈 것 같은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높이가 5~~6ｍ돼서 다 들어갑니다.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저희들이 고가 6ｍ이상 다 올렸거든요.
차미숙의원
200평인데, 평당 200만원씩이요?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200에서 300사이요.
차미숙의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2억 원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부속건물은 없어요?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부속건물은 휴게소라든가 화장실 수로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내부적으로……
차미숙의원
그건 몇 평이나 하셨어요?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화장실 같은 경우……
차미숙의원
토털로요.
용규
양용규도로행정팀장
토털 건축 면적이 208평 정도입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체 두 동에 208평, 동당 100평씩 해서 그 안에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차고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까지 해서 208평이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크레인에 염화칼슘 야적해놓는 것 때문에 높게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서정리 마을회관 옆 도로개설 마무리가 됐던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연이 됐어요.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요. 먼저 토지주가 합의가 안 돼서 옆으로 비스듬히 하려고 했던 걸 바로 잡은 거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토지 수용을 해서요 바로 잡은 겁니다.
차미숙의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사가 늦더라도 최대한도로 합의가 안 됐을 때 적극적으로 하서서 공기가 늦어져도 합의해서 반듯이 길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인생길에서 그런 반듯한 길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293페이지 정산~신풍간 확포장 사업있잖아요. 우리군 사업은 아니고, 도 사업이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여기 항상 문제가 되는 한우타운에서 해남리 그 다리, 그 부분에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이런 기회는 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최대한으로 잡아줘야지, 다리를 올릴 수 없는 거고 못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신호등 설치를 한다든가 그 밑에 바닥이 너무 까져서 내려앉아서 우회 차로는 보트 타는 것 같아요. 차가 휘청할 정도거든요.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으니까.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배수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잠깐 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고쳐줘야지, 그때 순간순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도 도의원하고 두 번이나 같이 현장을 갔고.
차미숙의원
그리고 대박리 진입로 길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저번에도 대박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대박리 나오는 길이 가운데에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마을 도로로 나오려면 부딪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또 농작로 들어가는 부분 거기를 꼼꼼히 챙기셔서 이번에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먼저 의원님도 얘기하셔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본의원하고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일이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명퇴한다고 하니까 물어볼 게 없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본관에서 후면 건축하는 부분, 그 보드 있죠? 차 안 다니고 있는 가운데 구간에다가 설치하려고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재무과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입체형 3D?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저한테 틀림없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속기록을 보니까 임기 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는데,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오늘 또 얘기를 해서 견적을, 청양은 없더라고요. 찾고 찾아서. 저도 퇴직을 하면 나가서 의원님 만나면 그거 어떻게 됐냐고 할까봐, 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재무과 들어오는 후문 있죠? 거기에서 저쪽 농림과 가는 길 2층 밑에 층에, 하얀색 건널목으로 해놨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위치가 제2주차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건너올 때 직원들이 많이 건너오는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주로 다니는 도로에다가는 나름대로 의원님도 알아보시기는 했지만 나중에 요즘은 그렇잖아요? 잘 해서가 아니라 웅덩이 파여서 넘어져도 보험처리 해달라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서 안전지대, 걷는 곳에다가 걸어볼 수 있게.
종관
김종관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파이게 되면 군 책임인데, 저것 때문에 급브레이크 잡는다든가, 그럴 때 생기는 건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건요, 의원님이나 저나 운전 잘하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운전 못하는 분이 가다가 돌발 잡으면 뒷사람이 쿵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안전한 곳에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번 해보시고 어떤지 평가합시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에서 마을입구 발광형 표지판 사업이 있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마을입구 발광형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개 정도 시범으로 했거든요. 1개면에서 한 개씩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그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제가 그쪽 기획실 걸 잘 못 봤습니다. 비슷할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획실장님 답변해주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조성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총괄을 했을 뿐이고 각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업 시행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도면을 의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