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안과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 의원 모든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표창 또는 포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시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의회 예규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를 했지만 제10조에 표창시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규로 표창을 수여했지만 이번에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공표되면 표창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수요근거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표창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워주시고 각 동에 공고를 한다든지, 선행에 대해서 공모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남발되지 않고 정말 표창 대상자를 선임할 때, 우리가 심사할 때 좀 더 정말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도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도봉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그렇지만 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엄선을 해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심사에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8조에 보면 제8조 2항에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부상이 가능합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상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부상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예를 들면 부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부상을 할 수도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부상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요.

사실상 저희 집행부 측에서의 구청장 표창일 경우에는 직원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이나 외부 주민, 이런 것은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조례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원이 의회 직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직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집행부 직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부상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의회 의장님 입장에서, 의장표창 입장에서요?

네.

부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까지도?

네.

이 범위는, 저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상을 줄 수, 현실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든, 의회든 직원들은 표창을 주는 경우에 부상을 일부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