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길연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1월 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방학2·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1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지난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0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0년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 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검토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연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동안
그동안홍국표위원
우리 대한적십자 도봉구지부라고 그러나요? 지회라고 그러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부라 그럽니다.
라고
지부라고홍국표위원
하죠. 우리가 쭉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었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에 1,890만원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해 주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2019년도에 1,896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800만원 정도 선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1,800~1,900만원씩 계속 지원해주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보다 보조금 지원이 더 늘어날까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예상하고 있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생각은 보조금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받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제정이 됐는데 25개 구 중에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은 다 해준단 말입니다. 예년 비슷하게 평상시 같이, 조례가 제정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재정지원 같은 것이 달라지고 또 조직을 활성화가 더 강화될까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홍국표 위원님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근거가 명확히 되는 그것이 첫 번째고,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없어도 지원은 해주거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홍국표위원
하면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상위법에홍국표위원
있기 때문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행정부는 내년도에 당장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홍국표위원
예산이 아무래도 증액되겠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업이 확장되면 사업예산을 조금 지원해 달라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업 같은 것 한 번씩,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도 요구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조금심의위에서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 중립화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치 중립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조례제정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꼭 지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 더 그동안도 중립을 지키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홍국표위원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안 제21조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재원의 조성에서 어떤, 사실 봉사하는 데서 사업은 할 수 없잖아요. 그 밖에 어떤 수익금이라는 것이 사업을 해야 수익금이 있는 것이지 봉사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있겠어요. 기부금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이 문구가 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그랬는데 수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홍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립니다. 22조는 적십자 조직법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요.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에는
조례에는홍국표위원
그것이 없고, 조직법이 사업했는데, 과연 사업을 해서 수익을 있을까 하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여기 봉사단체는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조례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또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봉사하시는 단체고 또 힘들 때 재난이라든지 재화 같은 것 날 때 많은 봉사들을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연 의원님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시고 저도 공동발의했는데요 우리 도봉구 형편에 맞는 조례를 만드신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2014년도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우리 자치마을과에서는 이것이 좀 늦게, 우리 도봉구 조례안이 늦게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11개 자치구가 제정이 돼 있고요. 이 순서로 보면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는데요. 저희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이런 좋은 취지로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해주셔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제정했는데 불구하고 좀 늦었고 우리 이길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발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 형편에 맞는 지원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좋은 조례 발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사무실도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에 사무실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전에는 그 사무실이 강북·도봉 대한적십자사가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데 지금은 독자적으로 저희 도봉대한적십자 봉사회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전에 사용하시던 면적 대비 50% 정도 줄여서요. 저희 구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강북 같이하셨던 분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워낙에 적십자사가 생긴 취지에 보면 지금 코로나 증대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라든가 이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단체의 사업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이런 사회단체들이 많지 않아서 봉사 내용들이 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이나 사회 그냥 봉사활동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도 원래 이 사업 활동지원의 내용에 보면 재난의 구호와 관련된 사업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기 그동안에 봉사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랑의 밑반찬이라든가 효 잔치, 사랑의 국수 나눔, 어르신한테 불고기 전달,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 때에 더 필요한 부분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도 나름 의미도 있고 했었지만 수년간 똑같은 사업으로 이것은 요즘에는 사회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동의 그 복지업체들이 다 하는 사업들이 너무 중복 돼가지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도 똑같은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한적십자봉사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본연의 기본 업무가 좀 충실하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김기순위원
감이 있지만 대한적십자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사실 대한적십자사는 119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위급한 현장에 대한적십자사 구호활동이, 인명 구호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아주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은 이미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6.25때, 전시 포화 속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이외에도 또 사회 곳곳에 붕괴 현장, 수난 현장, 이런 데에서 인명 구조 활동도 이분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9 창설 이전에는 유일한 정말 그런 사회단체였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무튼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본 위원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보조금 심의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4개 관변 단체도 역시 보조금을 지급받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자칫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략되면서 뭔가 이 다음에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잘, 이 다음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충해서라도 완전한 형태의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위원
좀 추가로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이 4조 보조금의 지급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심의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뭐 그런 것이 생략이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받는 것이죠? 그것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의견청취, 심의요구,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하셨는데 참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됐으면 같이 공동 발의로 넣었을 텐데, 아마 제가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행감기간 중에 기부심의위원회가 있었죠, 그때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그 기부심사위원회 할 때 위원회를 별로 개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은 것은 기부한 내용들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지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약회사로부터 비타민 2,000세트를 후원 받기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도 그럼 이것은 기부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것은 기부심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기부를 받아서 저희에게 기부심사요청이 와야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곧바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자치마을과가 총괄 부서인데 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개 이상 부서에서 어떤 기부를 받았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문을 시행을 해서 기부가 들어오면 기부심사위원회의 대상이면, 반드시 받도록 그런 공문도 시행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기부 받은 것은.
금숙
고금숙위원
제약회사에서 기부 받았다고 무슨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많은 도봉구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총괄 부서에서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진짜 엄청난, 그러면 이 제약회사, 모 제약회사에서는 엄청나게 다음에는 총괄부서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아, 그러면 내가 기부할 의사가 있으려나, 뜻이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기부심사위원회, 우리가 그래서 아마 여기 동료 의원님이 기부자 예우 및 심사위원회 운영 관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를 확인해보니 지금 현재 11명 정도로 돼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을 더 늘리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 규정으로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시거든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리고 기존에 운영 규정에 따른 기부 심사위원은 외부 위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라는 것은 투명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을 좀 더 늘려서 위원회가 공정성을 더 갖도록 그렇게 인원을 더 늘려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요. 우리 구청 1층에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기부하신 분들 전부 이렇게 명패를 달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기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계신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명예의 전당은 기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각 분야에서. 그런 분들을 망라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명예의 전당 헌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헌액 되신 분 중에 민형사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헌액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은 없으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혹시고금숙위원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분들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아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님께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면, 일단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기부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에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은 됐는데,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정확성과 이런 걸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의 크게 저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기부문화를 더 활성화 하는데 이 조례 목적이 있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부금품이 된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조례에 의하면 제14조 심의요구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단체든 이런 곳에서 기부를 하려고 하면 지정기탁서를 구청에다가 내고, 그리고 어느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절차들을 전부 사전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가 되는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의사를 가지신 분이 관련 해당부서에 지정기탁서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일체 하고, 그게 행정적으로 유용한가라고 생각을 하면, 기탁의 의사가 있다면 저희 과에 기부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적정한지, 이것은 기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 이후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행정목적에 맞게, 기부목적에 맞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지금까지도 이 조례 전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셨다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기부를 받고도 총괄부서인 자치과에 전혀 그런 과정을 제출하거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잖아요, 그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우리 직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아까 의약품,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별도 그쪽에 들어가는 기부금 심의 없이 물품접수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기부심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숙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당 부서에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총괄부서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기부심사 절차 진행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총괄부서와 또 해당 부서 간에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전에는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 이런 것으로 통해서 대부분의 큰 금액이나 이런 것은 들어왔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물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개인이 대부분 그냥 구청에, 해당 과에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해도 여기 14조나 아니면 제2조 정의에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출자, 출연해서 설립된 법인 또, 단체 이렇게 다고 한다면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여기가 다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축제추진위원회 및 민간 공동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 동별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주민자치회가 직접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은 주민들이 축제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역의 분들이 이렇게 후원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존 조례안 문구를 보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공동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추진위원회는 조례에서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되면 동 축제 14개 동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축제까지 전부 다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행정의 낭비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우리 구가 출자 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 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도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소규모로 주관하는 행사까지 다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자는 이 조례 목적하고도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고,
은림
이은림의원
대표발의를 하였는데요, 기부금품에 대해서 투명성도 제고하고, 예우도 하려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행정업무상 단체나 추진위원회가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조에 기부금품 출연 강요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기부금품이 거의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가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기부금품을 낸다, 어쩐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절차상이나 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조정을 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저번에이성민위원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에서 이불 150채 기부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들어간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대체적으로 복지관련 기부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접수됐을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도봉구에 어려운 분들이,
제가
제가이은림의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끝나시고 그다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이성민 위원님마저 하세요.
렵게
어렵게이성민위원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도봉 1, 2동에. 그곳에는 아직도 연탄 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호남향후회 회장님이 이불 150채를 했는데, 보면 이 분들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구청의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올라가 있지도 않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명예의 전당, 사이버 명예의 전당에는 우리 1층에 헌액 되신 분들만 사이버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복지과의 소관 과장은 아니지만 연말에 감사의 편지도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생각할 때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따로 기부하신 분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딱 기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부하신 분이 ‘내가 언제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부한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여러 주민들도 ‘아, 이런 분이 이렇게 해 주셨구나’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것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부하는 물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 그것 올려 줄 수 있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기부하신 분들, 명예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의원님 추가 답변해 주세요.
추가
추가이은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관해서는 자치마을과에서 기부금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마을과에서는 타부서에서 이렇게 기부 물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잠깐 확인할게 있는데요, 자치마을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별도로 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도 말씀하셨고, 공동모금회 원래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는, 지금 다 기부 물품을 관리할 수 있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미 이 조례와 상관없이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되는 경우에 추가로 더, 여기 보면 출연하는 법인단체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따로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또 하는 것인지,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개별법에서 보장된 것은 개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개별법 아닌 기타 분야는 우리 이번 조례를 따르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했던 기부 물품을 모집,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종전대로 하고, 그렇지 않았던 곳들 포괄적으로는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요청하신 부분도 이미 협의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공개하고, 관리했다고 하면 지금 도봉구 홈페이지 이런 것에 또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전 부서 기부명단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내부 행정적으로 그 절차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금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가지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
각박한김기순위원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나눔, 또 우리 사회의 공동의식을 가지고 순수한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우 이상의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 그런 것은 기부문화가 서양 같은 데서는 많이 저변확대가 되어서 재벌들이라든지 있으신 분들도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훈훈한 그런 이런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듯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보면 14조에도 밑에 쪽 보면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순수한 기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도봉 구민 모두가 함께 정말 감사해야 되고 충분히 예우를 해 드려야 돼요. 그러나 혹시 이런 기부문화가 자칫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된 이해관계에 얽혀서 또 발생되는 사례도 사실 배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투명하게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를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화를 저변 확대해야 되겠지만 사업성이라든지 또 재무 직무성이라든지 또 다른 이해관계에 관련 되어서 기부해서 반대급부 이런 상황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서 하셨으면 하고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예우를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저변 확대를 시키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이번 법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훈훈한 감동으로 저변 확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금액과 규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이런 것은 없나요, 혹시 과장님? 규모 기준이 없어서 지금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조금한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규모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법이나 조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동안 소액인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하고 큰 금액이면 대면 심의를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 기준은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그런 기준을 별도로 규칙으로 만들든지 좀 정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의 낭비가 되면 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도 규모 기준을 정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조례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규칙에 그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서 오히려 지정 기탁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취지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동료 이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강제성을 띤 순수한 기부가 아닌 경우에 그 어려움들을 주민께서 호소하시는 경우들 예를 들어 따뜻한 겨울이라든가 축제기금 같은 경우도 동별 편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것을 경쟁화하면서 저에게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생겨서 어떻게 보완이 되는 것이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그 부분하고 동 단위의 축제 때 기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겨울나기는 금년도에 코로나 시대에 아마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 안 하시는 것으로 정리되어서 올해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동 축제를 위해 어떤 기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1동 1축제 예산을 많이 올려주셔서 작년에 2억원으로 기부, 반강제 기부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노력을 했고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못 하니까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문화를 바꾸는 그런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강제적인 기부문화가 준조세 성격인데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충분한, 필요 예산은 적정하게 지원하고 그런 행위들은 앞으로 행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쨌든 조례에 몇 조 어디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서는 없나요? 여기에는 제가 못 찾아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탁하려는 자와 그것을 쓰려는 자에 대해서는 서류가 있는데 모집에 행위 당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기부금 모집 관한 법률에 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주체가 되어서 모집을 못 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기부를 모집하거나 기관이 공공기관이 기부금을 모집 주체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실제적으로 사실은 순위를 매기면서 그런 순위의 굉장히 압박 다음에 평균치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호소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를 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들은 필요하나 또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고통으로, 특히나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조금 우리 자치마을과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발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고금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고금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기부자란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 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안 제14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에 따른 구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행정 목적이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존재 유무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의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봉구는 구의원님들의 적극이고 선제적인 지원과 협조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모든 14분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계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마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한자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구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조례 상위법령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3조 통리하다.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를 총괄하다.의 순화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마을과장님 계속 앉아서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측량법이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에 개정됐고 2015년도에 또 개정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2020년 지금 와서 개정조례안을 내놓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제2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울시 지명위원을 구지명위원으로 하고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이중 겸직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사실은 여기까지 검토를 못 했고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 법과 그런 것만 전체적으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로
수정으로고금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면 위원회 임기가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부분도 상위법령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제2조 제3항3호에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임의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이것도 지금 상위법령에 상충될 소지가 있다. 이래서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수정하는고금숙위원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앞에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이 지명위원회가 지금껏 저희가 열린 적이 있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0년 동안에 5번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부분들에 지명위원회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근린공원 명칭, 다리 명칭 이런 것 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원
근린공원이영숙위원
이름 정하거나 할 때 그다음에 다리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다리 같은 것.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전태일 길하고 이것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 하고는 상관이,
로명
도로명이영숙위원
주소위원회하고 별도인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별도인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도로 관련한 이름은 부동산과에 도로명주소위원회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공원이라든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개정 시기 너무 늦게 한 부분은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또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은 좋다고 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는 것은 논의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듣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안녕하세요. 고금숙 부위원장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3항 제3호 및 제2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방학2·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방학2·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방학2·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치활동, 평생학습, 문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 능력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활동 지원 시설입니다. 현재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치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실시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시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사업에 선정된 방학2동, 방학3동 자치회관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이며 이후 성과관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자치회관의 공간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자치회관별 연 5,000만원으로, 2021년에는 시비, 2022년에는 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동 주민자치회와 수의계약으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민자치회에 위수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동의안, 저희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건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자치회관 운영사무를 위탁하게 하면서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역량도 강화하고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구에서 공모를 해서 2개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지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전에 주민자치회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도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인 권한과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여서 저는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래야 주민자치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량 향상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공무원분들이 프로그램 수강 강좌, 위탁사무가 자치회관 공간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인데 그동안은 공무원분들이 하셨어요. 프로그램 운영도 그래서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었는데 그 업무가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넘어온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이나 이런 것도 축소가 되는 것인지 그것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민한테 만족도도 스스로 하셔서 폐지할 것을 폐지하고 앞으로 주민요구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럴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 구에서 수강료 지원이라고 해서 동별로 수강료 지원해주는 것이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이런 민간 위탁을 통해서 없게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장 위탁을 하면서 담당직원을 뺄 수는 없고요. 한 6개월 정도 원활하게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업무량이 1은 아니고 0.7 이 정도를 업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의 업무분장표를 저희가 분석해봤더니 그래서 6개월 정도 안착하는 기간동안 지원을 하고 그 직원들 재배치하는 것을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강료 지원했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각 동별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5,0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 2,000만원 정도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는 그동안 지급했던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에서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개 동 방학 1·2·3동이 신청했던 것 같고 방학2·3동이 선정된 것인데 그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1동이 탈락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전혀, 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본인 스스로, 주민자치 의지로 신정하신 것이고요. 저희는 사실 2개가 목표가 아니라 당초 계획은 1개동이었습니다. 1개동 목표였는데 타구에서는 전체 지정이 안된 구가 있고요. 우리 구가 2개를 지정받은 것은 그만큼 주민자치회의 의지가 신청서에 담겨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방학1동이 안 된 이유는 방학2·3동보다는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탁을 대비해서 이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고요. 방학3동에 사전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정과정에 반영이 돼서 방학1동은 안타깝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회장님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아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몇 년 전부터 이미 2018년부터 방학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어서 그런 준비과정도 거쳤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받았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효과나 이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자치력, 권한과 책임이 주어짐으로써 주민자치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좀 유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불필요한 프로그램도 정리하지 못하고, 민원에 두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결정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서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이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램
프로그램이영숙위원
운영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분들이 스스로 하시다 보면, 진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정리하거나 이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만족이나 요구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또 자치회관 공간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도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번 사업예산 중에 5,000만원 정도가 시설보강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완이나 안전문제에 보강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안 문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주민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신다.라는 것에 높은 점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위탁을 함에 있어서 권한도 생기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계신 회장님이나 위원님들은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것이 매년 임기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회장의 개인적인 역량과 마인드에 따라 이런 관리나 책임 부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약화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이나 뭔가로 정하지 않고 개인의 역량만으로만 했을 때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또 나중에 계속 변동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두 분이 이끌어가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을 꾸리거나 이런 시스템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무튼 우리 당연히 가결되는 것은 앞으로는 없다. 그래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조례에 다,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올려주셔라.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가 한 번 보류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해 주시고요. 권한만 많아지지 않고 책임, 그러니까 책임만 많아지지 않고 권한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2,000만원 운영비 지원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면 강사를 만날 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 지출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5,0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요. 2,000만원 정도가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 안 하는 강사료를 하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1,000만원 정도는 강사비 지원으로 되고 1,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 학습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어떤 리더십이나 촉진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런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시고 좀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학2 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고금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고금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에는 40대 이하가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항 해당 지역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에 참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안 제7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16조 제2항 중 ‘년’을 ‘연’으로 하고 지역 주민에게 1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동주민센터의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에게 연1회로 한다. 부칙 안 제4조 중 2011년을 2022년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근거 규정인 통합방위법 제17조의 관리 주체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련법 제명 변경 및 조항 이동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올려오셨는데요. 조례안 책자 15쪽에 제6조 3항에 2, 거기 보시면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1년에 실무위원회를 4번 하신다는 것 맞으신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한다.’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개정을 하는 데요. 이 내용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상위법에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것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8조에 2항, 정기회의도 분기마다 1회 하는데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4회를 하신다는 것이죠, 정기회의도?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통합방위법 시행령 8조 제2항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각종 위원회에서도 분기별로 정기회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도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예전에도 분기별로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대응체계에 의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런지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해보니까 ‘안건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정기회의나 회의를 거의 안 한 것이 많았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안건이 없어요.’ 해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이죠? 안건을 만드셔야지, 정기회의를 4번 하기로 했으면.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의 경우에는 4회 개최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개정되기 전인데도 4회를 하셨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통합방위협의회를 3, 6, 9, 12 이렇게 해 왔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모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필수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개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음에 행감 때라도 혹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유기훈 위원장, 부위원장 고금숙 과 사회 교대)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훈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인신고 센터 설치 운영 및 공익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11조와 12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공익신고는 전체 구민의 권익을 또 이익을 대변해서 잘못된 어떤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고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보면 내부 고발자, 공익침해 신고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끔 신분이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서 협박을 받거나 위협으로부터 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말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에 보호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제5조에 보면 신고 방법이 전자문서라든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슨 경찰서에 무슨 피해자 진술서처럼 주민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일체를 신고자가 노출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증거자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이것이 담당 공직자에 의해서든 제3자에 의해서든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문제가 보완되지 않고, 철저하게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조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구제 절차를 안내하거나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노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 정도예요. 이렇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자기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익신고를 자유롭게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겠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보완을,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 노출로 인해서 피해방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것 말고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국민권익위원회 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아주 상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의 불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자 범죄행위와 발견된 경우라도 징계 등의 감경 면죄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조례에도 5조의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적시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6조에 보면 공익신고자가 5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를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대리신고제도를 보완했는데요. 변호사 인적사항으로 대신 신고하도록까지 보완을 했어요. 했는데 보통 공익신고가 큰 사건이나 엄청난 그런 것 같으면 변호사를 자기가 선임해서까지 대리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큰 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과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변호사 선임비 누가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한 조항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기순위원
변호사는 선임해서 대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이런 변호사들 신고제도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대리해 주고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선
국선김기순위원
변호사 얘기하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국선 변호사가 아니고요. 지금이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서비스.
기순
김기순위원
참 감사담당관님 그것이 지금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어떤
어떤김기순위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래요
그래요김기순위원
.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면 여기에 제6조에 단서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라든지 또 어디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기순위원
이것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사실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료로 다 대리해서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비실명 대리신고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법률 서비스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상이 됐을 때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시나 기타 자치단체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국가에 의해서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었을 때 보상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만 공익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순위원
. 그러니까 자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을 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 좀 여기 구체적으로 조금 보완해서 누구든 이 조례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김기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공익신고 사이트에 저희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 조례 제정이야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도 공동발의한 사람인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것은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구체적으로 조금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셨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용기라고 하죠, 공익신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 안에서 공익신고를 했을 때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이 많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데 이것을 이제 조례 제정이나 법적 근거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도 지금 현재 공익신고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이나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신고된 경우가 있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근 3년간 공익신고처리실적 관련하여 2017년도에 401건, 2018년도에 231건, 2019년도에 180건의 공익신고가 있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많은 공익신고가 있는 것이네요. 이것이 대부분 공익신고자의 이름이 기명으로 신고가 된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비실명으로 하거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부 기명 신고입니다.
이영숙위원
다 기명 신고로 돼 있나요. 이 공익신고 내용들이 굉장히, 저는 건수가 많은 줄 몰랐는데 대체로 얼마 전에 법도 바뀌어서 훨씬 더 위반행위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자격
무자격이영숙위원
의료 행위라든가 원산지 허위표시라든가 하도급 미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 공익신고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공익신고는 6대 공공분야에 대한 공익침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소비자 이익, 다섯 번째 공정경쟁 그다음 여섯 번째는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에서 그동안 284개 법률에 대해 위반했을 경우에 대상으로 했는데요. 지금 46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의 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들어온 공익신고 처리 내용들은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술이나 담배를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했을 때 그런 것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신고내용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것이 우리가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하고 크게 또 중복되거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 상당히 많이 돼서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이것이 공익신고로 분류를 할 것인지 단순 민원으로 처리할 것인지 저희들도 분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공익신고센터에 들어온 것을 민원이면 해당 부서로 넘기고 또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제7조 실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면 전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정도 됐었던 경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대부분 들어오면 단순 민원들에 대해서는 단순 민원처리로 인해서 처리가 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부분들도 큰 차이가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익침해행위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본인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민원이든 어디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다 그렇게 조치계획을 얘기하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조치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2019년에 180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민원성이 몇 %고 실제 공익신고로 판단이 돼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분류한 자료는 있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현재 그것을 분류한 %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9조, 10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고 10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우리가 그동안 쭉 해 왔었다고 하니 이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이 됐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상금과 포상금은 다른데요. 보상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또는 어떤 이익이 됐을 때 본인이 신청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요. 포상은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공익에 이것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하면 포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는 전혀 없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11조에 의하면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것은 좀 논의를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것이 들어온 부분이라서요. 앞으로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공익 센터가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더 좋아지거나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워낙 철저하게 잘 돼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저희가 조례로 정리를 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들어온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로 제정된 만큼 공익신고와 일반 민원신고 이런 부분들을 잘 분류를 해서 의회에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보고를 제대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우리 유기훈 의원님은 공익신고자보호 지원위원회에 이 부분하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여러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합치는 것이 나은지 어떤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의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 이것 보고, 도봉구에 12개의 상단에 사이트맵이 이렇게 많은지 그전에는 확인을 못했던 상황이고 기존에 각 영역마다 흩어져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례에 만들어졌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라든가 이렇게는 안 돼 있고 운영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우수기업도 어떻게 좀 그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내부조직 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전에 괴롭힘 방지 조례 같은 경우는 구와 위탁기관 이런 데에 국한한 것이라면 이 조례는 일반기업까지도 다 해당되는 포괄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11조에 이렇게 두고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신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조례제정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기능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어 있는 기구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중복되는 것은 정리를 하시고 주민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실효성 있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부분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센터가 많은 것이죠? 지금 보면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센터, 갑질 비리 신고센터 전부 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이 아마 개별 조례마다 이런 센터나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자치구마다 만들어지게 돼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런 센터가 많기만 하지 실효성 있거나 이러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체적인 검토를 하시고 정비해야 될 것은 정비를 해서 한 군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각각 전부 신고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됐는데요.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이트를, 현재도 통합한다고는 해놨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통합적인 신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기훈
유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 도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질의응답은 했었던 것 같고 위원님들 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인권영향 평가대상 등을 구체화해 달라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된 것인지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핵심적으로 보안이 됐으면 했던 그 사항은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으로 제시됐던 제11조 2항 1호, 2호, 이외의 3호, 4호를 추가해서 적시에 했으면 합니다. 3호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그리고 4호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2를 만들어서 인권영향평가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내용자료는 배포를 해드렸었는데요. 1항으로 인권영향평가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며 인권센터는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제11조 제2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 업무 담당 부서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서 의뢰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3항은 인권센터는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적성하여 담당부서에게 보내야 한다. 해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해서 담당부서에 보내도록 규정하는 것을 하고요. 4항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는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제11조의 제3를 만들어서 이러한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결과에 따라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경고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항은 담당 부서는 인권센터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권고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2항, 담당 부서는 6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또는 검토 결과를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알려야 한다. 3항은 그 밖에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의 위임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영숙위원
전체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번 수정안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절차에서 저희 도봉구는 인권센터가 있으니까 인권영향평가를 도봉구 인권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시고 또 인권영향평가 대상업무 담당 부서가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는데, 자체 점검표나 이런 것은 인권센터에서 마련해주나 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식을 만들어서 자체 점검표하고 검토 의견서는 서식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20조 제1항 중 ‘인권센터’를 ‘인권센터’로 한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 수정안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칭이 이전에는 20조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에 인권센터가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영숙위원
‘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뺀다.라는 것이죠? 그 앞부분에 있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영숙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감사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고금숙 위원님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도
많음에도고금숙위원
불구하고 제가 지금 17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14조1항,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으시죠? 14조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또 다음 장 25조 10페이지에 또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또 되어 있어요. 10명에서 25명, 이렇게 인권보장 관련해서 위원회를 2개씩 하셔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 잘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위원회는 이미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고요. 지금 인권정책평가단은 저희 인권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저희가 기본 계획을 4년 것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세웠지만 지난 3년간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행평가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기 계획에 대해서는 이행평가를 하는데, 도봉구 시민사회에 있는 역량들이 함께 좀 참여해서 이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평가단 구성해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을 평가하는데 참여해서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있는 위원회도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권영향평가 구성할 때 위원회가 이 위원회까지 같이 겸해서 하시면 좀 나을 텐데 이렇게 또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또 유명무실할까봐 염려되어서 하는데 일단,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대로 하셔야 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특별한 것은 안 하겠지만 한번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에 합의한 내용을 고금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고금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호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및 개축 4호,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 안 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2 인권영향평가 절차 1항 인권영향평가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 이하 인권센터라 한다. 해서 주관하며 인권센터는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항 제11조 2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 업무 담당 부서, 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3항 인권센터는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보내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조의3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1항 담당 부서는 인권센터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2항 담당 부서는 60일 이내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또는 검토 결과를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알려야 한다. 3항 그 밖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20조 제1항 중 ‘인권센터 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인권센터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202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