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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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시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고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윤남엽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창규 국장님 총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총괄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총괄 설명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시는 대신에 시간은 오랫동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창규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창규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광림 위원님.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저는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는 뭐 총괄 질문에 앞서서 자료를 좀 확인을 하려고요. 수감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국장 시책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이제 각종 시책을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에 쓸 수 있는 내역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가장 첫 번째에 도시주택국 업무추진비 석찬비 지급 해서 49만 원이 돼 있어요. 이 자료를 지금 행감 끝나기 전까지 영수증을 좀 주시고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그 3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 업무협의 오찬비 지급이라 해서, 그러니까 3번 사항에. 동일한 날짜에 했고 이거는 도시계획과 업무 저거인가요? 업무추진비인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뒤에?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영수증도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행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지역, 특히 1기 신도시의 분당은 입주한 지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노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신도시 조성 당시에 강관을 사용하여 붉은 물이 나오고 새시가 오래되어 단열도 안 되고 주차장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용 부분도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분당지역 도시재생을 위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이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8년이 되도록 착공단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빠른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틀과 방식을 벗어나서 재량권을 확실하게 발현해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그 분당지역은 재정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에 관리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 그 용역에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저는 그 부분도 그렇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위주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리모델링조합에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간담회하고 현장방문은 뭐 어떻게 자주 하셨나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지금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7개 사업 중에 지금 거의 다 걸려 있는 부분이 그 안전진단 부분에서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처음에 계획이 수직증축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바꿔서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동에 모 단지는 그 동의율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성공의 의지가 강한 걸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한민국 조합사업 중에 뭐 100% 동의율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조합에서 조합설립하고 안전진단 그다음에 안전성검토 등 비용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조합사업비는 3% 이율로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보대출은 담보는 2% 그리고 저기는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조합사업비는 나중에 100% 성남시에 이제 반납하는 거지요? 반환하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해 주는 거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기금을 전부 사용은 아닌데 일부는 무상지원이나 나머지는 그 조합원, 그러면 다시 성남시로 반납하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자율 좀 낮춰주고, 조합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율 좀 낮춰주고 공사비에 대한 2차 보존율을 좀 더 올려주실 생각이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건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본시가지 중 재개발하는 공공개발은 이주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 내년이면 아마도 제 지역구인 한솔5단지가 이주가 진행될 것 같은데 맞지요?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시가지는 이주대책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지금 없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뭐 이런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신지.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세자금, 전세난이 엄청나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또 이분들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뭐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런 것도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시공사가 들어오면 시공사에서 보통 이제 융자, 이주비를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런 저희 시의 계획은 없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성남시에 뭐 재개발도 중요하고 재건축 중요하고 리모델링 다 중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루두루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최창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으로 오신 지가 이제 몇 달 되셨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두 달 좀 넘으셨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국이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 국장으로서 우리 성남시 큰 틀에서 업무 좀 잘 수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제 성남시가 뭐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많이들 사업성이 높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택과 소관입니다. 지역조합주택이 지금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이 지역조합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뭐 장점, 단점 다 있는데요, 그 지역주택조합은 거의가 지역, 그러니까 성남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성남시,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을 올리는 데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은 그 계획적이지 않은 좀 무분별하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이제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 장점대로 그렇게 잘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좋은데 이게 사업 진행이라는 게 지역주택조합이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뭐 아시다시피 10개가 진행이 되면 1개가 성공할까 말까, 뭐 성공률이 10%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대행사라고 이제 대행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에 대한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이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도중하차되면 그동안 경비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조합을 설립하면 이제 조합비를 내게 되거든요. 조합비를 내게 되는데 조합비는 지금 시행사들의 거의 월급이나 활동비로 사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행사가 부도가 난다면 주민, 그 조합원들의 피해가 좀 크지요.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뭐 시행사는 없지 않아요?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거의 시행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대행사도 거의 시행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말만 대행사지 거의 시행사로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사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도중하차했다 그러면 결국 그 경비는 조합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너무 몰라요. 주택과에서 좀 주민들한테 뭐 홍보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인지는 해줄 필요가 있다. 왜? 이 선의의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공문을 발송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좀 주택과에서 꼭 정확히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뭐 각 부서마다 개별 질의를 할 건데 자료 요구를 먼저 좀 할게요. 지금 두산 우리 분당사옥에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아마 준공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와 MOU 맺은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하시는지.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기부채납 관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기부채납은 보통 저희가 이제 사업시행 전에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협상제도를 통해서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 준공시점에 그 협약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었는데 부지의 10%, 1000㎡를 이제,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공공기여 하고 체육, 문화, 예술분야 등 지역사회 공헌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준공 때 기부채납을 받아야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됐는데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체육, 문화, 예술 지역사회 공헌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몰라서. 그래서,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아마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그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기인위원

주민센터?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센터에 대해서 뭐 이 협약을 한 게 아니에요. 주민센터 저희가 복합청사 짓는 거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MOU 맺어가지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 땅에 대한 거는 제가 1000평 정도 기부채납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주변을 가도 MOU를 맺어서 이 체육, 문화, 예술분야 등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관련한 뭐 시설을 만든다라는 걸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두산에 누군가 확인은 합니까? 아니, MOU를 맺었으니까, 협약을 맺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없지요? 없어요. 이 MOU 어떻게 된 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로 좀 주시고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MOU가 지금 거의 뭐 폐기될 정도, 폐기되었다 할 정도로 두산이 지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이 저기가 안 되면 저희가 그 조건부여가 된 것이 이행이 되지를 않으면 준공이 될 수가 없지요.

이기인위원

사실 그런데 MOU라는 것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두산에서 이걸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의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공이 12월 달인데요, 아마 그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입주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1000㎡의 기부채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건물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을 지원키로 했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 전까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이번에 출장명령서, 출장비, 업무추진비를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어느 과의 누구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보통 추경 때 그리고 결산 심의 때, 예산 심의 때 각 부서의 팀장님들도 의회에 오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거의 오셨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오늘만 저기를 했고요.

이기인위원

오늘은 그렇고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모 과의 출장 월별집계표를 보니까 의회에 출석한 때에 출장명령서를 썼고 출장비도 수령했고 그 이유를 코로나 관련 및 보조금이라고 써놓고 출장비를 수령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이기인위원

이거 제가 볼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건물 내에서 2km 반경 안에 다니면서 출장명령서를 쓰고 출장비를 수령한 거는 제가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의회 회기와 비교를 해보면 팀장, 과장님들이 이때 의회에 있었는지 본청에 있었는지 그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찾아보면 의회에 올 때도 출장명령서와 출장비를 수령했고 그 이유로 코로나 관련 및 보조금, 다른 이유를 쓰시는구나. 안 걸리게 하세요, 안 걸리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확인 쭉 해보시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적어도 의회 회기 때 올 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전수조사해 보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국장님?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자료 요구인데요,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뭐 사유지와 여러 가지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2019년에 보도자료를 내서 파악한 바로는 2019년 11월 일몰제 대상 공원 12곳을 매입할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총 12개의 공원을 매입할 경우 1조 원 정도가 들 거다라고 내다보셨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향후 4년간 매년 123억 원씩 492억 원을 조성을,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조성하고 3년 동안 800억씩 지방채 발행해서 2400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사유지 매입비용으로 3358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게 2019년에 이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그거 세부 저기는, 그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은 별도 그 관련 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저희는 도시계획과가 저희에 있기 때문에 그 총괄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다른 시도 문제인데 2019년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공시지가가 올라요. 땅값이 올라요. 그러면 2019년에 내다 본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가, 우리 여기 집행부서 관련 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가.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추산이 안 돼서 굉장히 난감해한다고 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지금 추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토지의 보상은 공시지가의 1.5배로 좀 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장물, 건물이나 이런 거는 표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표에 의해서 하고 시가표준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장물,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일단 이 12개의 일몰제 대상 공원이 2021년 기준, 혹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기준 표준지가 상승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추가매입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것들을 좀 자료가 있으시다면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월, 연초에 그 표준공사비를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저희가 그 계획, 그 공사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건 감사 전에 좀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에 이 건축비용, 안전관리 예치금 현황을 주셨는데 본래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것이 공사면적 곱하기 표준건축비 곱하기 건설원가 1%를 적용해서 도출하는 건데,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3만 이상은 0.5%,

이기인위원

예, 3만 이상과 이하로 나뉠 거고요. 그런데 저한테 갖다 주신 건 그냥 산식에 의해서 곱해진 그 값만 보여주셨고 보통 건축법에 의하면 현금 또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보증보증서.

이기인위원

보증보증서를 고시해야 되는데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현황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 갖다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들 빨리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은 아주 양순하게 질의를 하시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거기 우리 건축과 직원 중에서는 코로나 걸린 친구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때 검사, 그 교수 왔다 갔다 한 친구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총괄건축가.

박호근위원장

괜찮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괜찮습니다. 그분만 지금 저기입니다. 무증상 확진자로 좀 돼서 지금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다행이고요. 그 우선 1공단 부지 있지요, 1공단 부지. 그거가 지금 저희가 그 땅 대금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하신 건가요? 1공단에 대한, 그 1공단 거기 대금은 다 납부하셨냐고요, 땅에 대한 것은.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저희 한 20% 정도가, 90% 정도가 저기 그 민간 땅인데요, 현재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우리가 대장동에서 돈을 받았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그쪽이 1공단 부서 이거 도시계획과 거 아닌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아마 그 대장동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1공단에 법원부지 있잖아요. 그건 협의가 됐나요? 그것도 이쪽에서 협의부서가 아닌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기 지금 법원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위원장

예.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한 7번 정도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도 협의는 대법원하고 법원사무처하고 지금 현재 조율이 안 돼가지고요.

박호근위원장

조율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깁니다. 보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냥 어차피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니까 협의를 하자 그런 부분이고 법원행정처에서는 문서화하자. 위치, 면적 이런 거를 문서화하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성남시 입장은 지금 기존에 있던 법원, 검찰 부지하고 구미동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갖고 오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검토만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지금 현재 법원 거기 단대동에 있는 부지만 협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미동 거까지 같이 협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같이 협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단대동 거만 하고 나머지 구미동 거는 그냥 법원, 검찰에다 놔둘 생각 갖고 있는 건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협상은 지금 안 하고 있다며, 그것까지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그 구미동 거나 단대동 지금 현재 청사는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대동 거 말고 구미동 거 같이 협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니까요. 성남시가 그렇게 뭐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물러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내가 이거 서용미 과장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그거는 괜히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상한 것 같고. 143페이지에 제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 내가 서용미 과장한테는 여러 번 들었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143페이지입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10년 치 용도변경 기부채납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년 치인지, 그거 말고도 또 있는지.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10년 치입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이거 이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 두산에서 받은 것부터가 시작인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전에 기부채납 받은 게 없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일반 기부채납은 주택 같은 거 지으면서 도로 이런 저기 받은 거지 뭐 이런 협상제도로 해서 받은 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협상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받은 건 없었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05년도 이후에만, 이후에 한 거는 다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계약한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그 성남시하고 그,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업체.

박호근위원장

시행사. 시행사는 그쪽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그전에는 이런 제도, 이런 거 없이 했었다는 건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왜냐하면 이제 진입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한 거지 그 특별하게 협상제도로,

박호근위원장

그전에 그러면 어떤 조합이나 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다른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부하기로, 만들어서 기부하기로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도 한번 검토해 보니까 다시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다 검토해 보시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두산사옥 우리가 10%를 용지로 땅으로 받았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기 지금 한쪽 300평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는 이게 어떻게 받은 건가요? 우리 법률상, 조례상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게 돼 있지요? 몇 프로 받게 돼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가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바뀌는 면적의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 면적의 50%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그러니까 용적률의 50%, 그러니까 해당하는 50% 부분을 저희가 토지로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50%를 받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용적률.

박호근위원장

총면적에?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용적률에.

박호근위원장

용적률에?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용적률 50%에 대한 토지면적.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1만 평이면 5000평 받는다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이것은 계산을 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상향되는 용적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향되는 용적률 범위 50%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받는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상향되는 용적률의 50% 받는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50%인데 이거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계산 방법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100%짜리가 400%가 되면 400%, 300% 남는 금액의 50%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향되는 50%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차액에 대한 거.

박호근위원장

차액에 대한 거 50%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게 그런 규정이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지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10~25% 내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는 10~25%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상향된 거의 50% 받는다는 것을 언제 만들었어요, 그게? 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전체 대지의 50%가 아니고요, 상향되는 용적률의,

박호근위원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00%짜리가 400%가 됐으면 그 면적이 100에서 400으로 늘어났으니까 300에 대해서 50%, 150%를 내가 받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 규정이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었나요? 저는 그거 못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10~25%로 알고 있어요, 10에서 최고 25% 정도 받는 걸로. 공공용지는 조금 틀리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용도폐지나 이런 거는 저희가 15% 정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12.5%를 이렇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25% 이내에서 주로 받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제가 알기로 기부채납 비율이 10~25%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50%?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50% 그거 현재 그 규정은 그렇게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제가 와서는 잘 모르겠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두산이,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전에,

박호근위원장

두산이 이게 용적률이 250에서 670% 됐잖아요. 그러면 3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었으면 3배 뛴 것에 대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9936㎡면 최소한도 3배 뛰었으면 3만 가까이 됐는데 3만 중에서 2만 늘어났으니까 1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저희가 한번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9936㎡가 두산사옥이에요. 그게 250에서 670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한 3배 정도 돼요. 그러면 9900의 3배면 3만이 되잖아요. 3만이면 2만의 50%를 받으면 1만을 받아야 된다고. 1만을 받아야 되는데 994㎡ 받았으면 10분의 1, 그거의 10분의 1밖에도 안 받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부채납 비율,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간 것의 50%를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왜 10%, 그거에 올라간 거의 10%밖에 안 받았을까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일단 기준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계산식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기부채납 비율이 우리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표로 갖고 계실 거예요. 그 표를 제가 괜히 다 받아봤는데 다시 한번 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그 해당 과에 할 때 또 물어볼 테니까 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그게 좀 틀린 것 같고. 우리가 통상 기부채납을 할 때 도로나 공원이나 어린이 이런 시설 이런 거 만들면 그게 기부채납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산책로 이런 거 만들었을 때 그걸 기부채납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기 대지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들어가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차병원이 감정평가해서 여기는 이제 현금으로 받아요. 그리고 아직 금액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용적률을 올려줄 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용적률을 올려주면 지금 기존의 가격보다 이제 얼마가 올라가겠지요. 그 가격의 50%를 현금으로 받을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거를 계산을 할 때 토지면적하고 또 그 금액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감정평가해 보면 그 금액의 가치에 비슷한 그 저기로 해서 받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지금 180억 정도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도 변경된 가격의 상승률의 10%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 받으면 180억이 아니라 한 600억, 700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서류를 한번 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스공사 있지요? 거기도 내가 보니까 우리가 현물도 받은 게 있나요, 가스공사가? 가스공사는 19.8%를 낸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식품연구원은 몇 프로 받으셨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12%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52.8%입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아니, 저기로 해서. (관계 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장

아니, 국장님, 여기 식품연구원은 지금 우리시에서 몇 프로로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52.8%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로는 140%를 냈다고 그래요. 또 산성동, 수진동 있지요? 수진동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지으면서 기부채납이 10% 받았어요, 10.6%. 거기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기부채납 받는 그 비율도 차이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그런 기부채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산성동 거 있지요? 시비, 여기 옥외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옥외, 옥내·외 사업하는 거. 지금 기존에 있는 변전실을,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기 변전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지금 옥내에 있는 변전실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남한산성 밑에 있는 변전실을 뒤쪽으로 옮기면서,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지하로 하는 건 아니고 뚜껑을 씌워서 이제 거기로 옮겨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로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서요? 자기네들 주택 짓지요, 사옥?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사옥 짓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받는 이익금은, 성남시에서 이익이 되는 건 뭐예요? 기부채납 받는 거.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토지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거기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변전소를 옥내화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옥내화하는 비용을 옮기는 대신에 그거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거기에 시비가 150억 들어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박호근위원장

여기 써 있어요, 시비 150억. 이거 150억 시비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왜 미친 짓들을 해요? 되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거? 아니,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땅을 그 옆으로 옮겨서, 한전으로 옮기면서 변전 옥외사업을 하면서 그 땅은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옮기는 걸 왜 50%를 성남시에서 150억을 물어주고. 이거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150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150억을 성남시에서 또 부담을 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장

143페이지에 나와요.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것이 어디는 이렇게 적용되고 어디는 저렇게 적용되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남시가 이거 나중에 기부채납 많이 한 사람들이 법원에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장

그 사람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하면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 산성 변전소가 옥내화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뒤에다가,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거 처음에 부결시켰었어요. 뒤에 자기네들 사옥 지으려고 그 변전소를 뒤로 옮기는 거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옮기는 걸 갖다가 성남시에서 50% 비용 줘가면서 또 그 사람들 거기 아파트 짓는 땅 내줘가면서, 자기 땅이지만 물론.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변전소 짓는 데 한 300억 정도 드는데요, 이 300억이 거기의 땅 지가로 따지면 한 9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상계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여기 땅 면적이 1만 9900평, 한 7000평 정도 돼요. 7000평 이상 되는데 그 땅을 갖다가 거기다가는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준주거지역.

박호근위원장

아파트를 짓고 자기네들 업무시설이나 사옥을 짓고 그 땅 뒤의 땅을 그 밑으로 해서 학교 있는 쪽에는 이제 뚜껑을 씌워서, 우리 지하화한다는데 지하화도 안 했어요. 우리한테는 지하화라고 그랬어요. 뚜껑을 씌워서 변전실을 만들어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뒤쪽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앞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 들여서 옮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 대해서 용도가 변경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다가 옮겨주고 땅은 용도변경시켜주고 돈은 뒤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50%는 또 우리 성남시에서 내야 되고.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이해가 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전소 부분하고 도로 부분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로도 개설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아마,

박호근위원장

그거 지금 주민들이 도로가 뭐가 필요해요, 거기가.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 지금. 현재 한전이 그냥 놔둬도 그거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본인들이 필요해서 한전을 뒤로 옮기고 앞에다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하면서 성남시에서 왜 150억을 내줘야 돼요? 이거는 참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들이에요. 아니, 솔직히 많아요, 이게. 하여튼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 조례나 이런 데 있는데 그것에 맞지 않게 벗어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규정 없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정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정하는 거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마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계산식을 한번 저희가,

박호근위원장

아니, 계산식이 안 맞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장

아니, 지금 다 안 맞잖아요, 여기. 다 틀리잖아요. 여기 두산 거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가스공사, 산성동 다 틀려요, 비율이요. 그러면 비율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맞췄는지 이따가 내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 비율 산식을 다 주세요, 그러면.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장

그 비율 산식을 다 줘서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받았고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받았다. 그거를 우리 말로 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내가 자료로 근거를 갖고 앞으로 할 테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국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성남시 주택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무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물론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진 상황인데 우리시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수장으로서 우리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까 한번 국장님으로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 주택의 부족 문제는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또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이거를 새로 지금 지정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택 보급률이 92% 정도 되는데요, 92% 정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점차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착률이나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순환용 순환주택을 지어서 순환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같은 거는 집 살 만한 곳에 집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시가지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분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 한 15% 세대수의 증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지구도 지금 서현동이나 우리 그다음에 공공분양주택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한다면 조금 공급 아마 규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 국장님이 펼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공급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잠재적 투자수요 플러스 시장 변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기초단체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시 정부에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생각들을 2030, 35 등등 이 기본계획들이 잘못 수립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같은 수립이 그때 당시에 잘못됐다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돼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현 정부에 지금 어려움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 기초단체에서부터 도시계획 수립을 계획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국의 수장으로서 그와 같은 정부에 맞는 정책들을 지금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시에서 수장입니다. 현 정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달에 경기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협약서 아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경기도와 시장군수협의회와 또 건축사협의회와 같이 한 거 아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뭐냐면 반지하에 있는 분들 주거환경 또 고시원에 조명이 안 들어가거나 채광이 안 들어가거나 환기 설비 이런 지원을 해주자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지나가는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지하에는 주택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 때 지하 쪽에는 주택을 만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 지하주차장에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서 0.5㎡ 이상의 창문이나 창호를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이미 지어져서 살고 있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선해 준 데는 있나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개선해 준 곳은 없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 검토하고 있어요.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이렇게 홍보도 좀 필요하고 선정 대상도 필요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사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협약서가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에도 이 협약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셔가지고 이 혜택을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주택이 한 74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5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서용미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소송현황 또 민원현황 이렇게 보니까 보차혼용통로에 대해서 소송도 있었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네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보차혼용도로 지정목적이 뭡니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맹지 해소입니다.

이상호위원

맹지 해소지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전체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60개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많이 해소가 됐네요, 몇 년 전에 76개 있었는데. 지금 보차혼용통로가 지정이 돼서 이렇게 도로가 개선이 되면 그 토지 세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소유자한테 세금이 나갑니다. 토지 소유자.

이상호위원

토지 소유자한테 나가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부당하지 않아요, 그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과세기준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차혼용도로 지정이 돼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미 도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보차혼용통로는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소유권을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맹지 해소 차원에서 보차혼용통로를 지구단위에서 지정해 주는 영역이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맹지 해소를 위해서 보차혼용도로 지정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법이 일방적인 지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주는 자기 땅 뺏겨. 그렇지요? 그리고 세금도 계속 내야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뒤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맹지 해소돼서 건축도 하고 다 혜택을 보는데 토지주만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일방적이지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타 시군은 이제 저희하고 같은 사례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례조사를 해보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보차혼용통로가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보차혼용통로 민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내용이 이제 동의서 받는 부분하고요, 동의서 받는 부분하고 또 보차혼용통로의 지정이 여러 필지가 걸치니까 4필지가 과하게 보차혼용통로가 지정이 됐다 뭐 그런 유형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필지가 겹쳐져갖고 보차혼용도로 지정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한 필지 때문에 보차혼용도로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토지주는 자기 땅을 내놔서 도로를 개설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개설하고 난 뒤에도 세금은 본인이 계속 내야 되고.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게? 이게 내가 몇 년 전에도 보차혼용도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결해 줘라 해서 전수조사했었는데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양이. 금액도 몇천 억대가 나오고. 그래서 더 이상 저도 말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에 지금 보차혼용도로가 많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때 지정할 때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는 어떻게 손을 못 대.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사실입니다, 그 부분.

이상호위원

그린벨트 해제될 당시는 지가도 땅값도 되게 쌌고 그때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손을 못 댈 정도로 지가상승 요인으로 손을 못 대, 지금. 그렇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타 시군 사례 그다음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겠나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시에서. 아니, 남의 땅을 일방적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해놓고 그 뒤의 건축주는, 뒤 땅은, 뒤의 토지주는 맹지도 해소가 되고 건축도 하고 많은 혜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은 토지주가 내요. 그렇지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 지금 보차혼용도로를 지정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1월 6일 날 GB 우선해제지구 14개 지구, 보차혼용도로 시행지침 및 시설변경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혹시,

이상호위원

129쪽에 2번에 보면,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2020년,

이상호위원

1월 6일 변경. 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 보차혼용통로 시행지침 및 시설변경 14개 지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우선해제지구 속에서 맹지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맹지를 해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맹지 해소를 또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자꾸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맹지면 본인이 앞의 땅을 사서 매입해서 해소를 하든지 본인들이 하게 해야지 왜 시에서 계속 개입을 해서 보차혼용도로 지정을 해주고 토지주만 그렇게 피해를 보게 하느냐 말이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제 대표님, 저는 보차혼용통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하면서 취락지구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린벨트 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을 할 때 어떤 소유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세팅이 됐으면 현재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하고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해제를 하고 지정할 당시에는 해제와 지정에 대한 부분만 검토가 됐지 부수적으로 맹지에 대한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야지요. 지금 보차혼용통로가 지정이 되면 토지주한테 통보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공고 방법으로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공고를 보는 토지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땅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이 된지도 모르고 있어.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뭔가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요. 전수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다 해제시키고 토지주가 알아서 해결하든지. 그렇지요? 이게 분쟁이 되는 게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차혼용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 시에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거를, 저 뒤에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 건축허가 낼 때 동의서를 받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건축허가를 못 내, 이제. 누가 동의를 해줍니까? 땅 한 평에 막 2000만 원, 3000만 원 가는데, 자기 땅 20~30평 들어가는데 그거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왜 하고 있냐고요. 안 그래요? 벌써 이게 1~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지요? 이거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국장님, 이거 꼭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육십몇 군데면 지가로 계산하면 한 5000억 나와요. 이거 피해를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의드립니다. 이거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현숙

강현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산성동 변전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주택국에?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 8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록했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성동 변전소는 이재명 시장님 때부터 우리 은수미 시장님 있을 때 신년회 때마다 산성동 주민들, 그 주변의 학교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넣은 거예요. 변전소가 있다 보니 주거환경도 그렇고 전자파도 그렇고 해서 여러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아마 이게 이제 이번에 지중화로 된 걸로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거를 늦게 오셔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고 나중에 답변하시든지 하면,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구미동도 지중화할 때 우리 시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이 원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민원이니까 아마 그렇게 지중화사업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시에 조금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우려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심의도 했고 그래서 내용은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은 그거 해줬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용적률 용도변경 위해서 기부채납하는데 어디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디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거 무슨 주먹구구 식 장사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데서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규정 없이는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조례상에 기부채납 얼마 받겠다고 한 비율이 그게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갖다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직원 시켜서 갖고 오셔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지금. 이게 기부채납이 우리가 어떻게 받게 돼 있는 거에 대한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있지요, 과장님?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사전협상제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적률이 기부채납할 때 10%~25% 받는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것 좀 갖다주세요, 지금. 직원 보고 있을 테니까 직원들 보고 찾아갖고 지금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저도 찾으면 나와요, 내가 받은 게 있어서.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야지 과장님한테 이거 또 질문할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 사람이, 위원장이 무슨 얘기하나, 저게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거기에 다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강현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알아요, 내용을 우리가. 그런데 왜 성남시에서 이렇게, 그거 지하도 아니에요. 지상 위에다 그냥 뚜껑 씌우는 거지. 그거 말은 지하화라고 그랬지만 지하화도 아니에요. 그냥 1층에다가 뚜껑 씌워갖고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옆으로. 그런데 지하화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있는 데부터 옮기는 데가 학교하고 더 가까워요. 지금 있는 지역보다는 이제 한전이 옮겨지는 부분이 학교하고 더 가깝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는 인접지역이고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장

예, 하세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옥내화를 시킵니다. 옥내화를 시키고 그 옥내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한 300억 상당 소요가 되는데요, 영성중학교하고 산성동 주민분들 숙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오래전부터 민원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300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수원까지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지자체 50%, 한전 50% 이런 원칙을 한전에서 내서 한전에서 100% 다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구두상으로 성남시에서는 주장을 했었고요, 전국 사례로 볼 때 50%를 다 지자체에서 부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50% 부담하는 거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자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전국에서 100% 한전에서 부담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지금 과장님, 한전이 여기 있는 땅이 뒤로 옮기잖아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시설은 그대로 두고 옥내화를 시키는 겁니다. 옥내화를 시키고 잔여토지 있지 않습니까? 잔여토지를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놔두고,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옥내화를 그대로 시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대로 시킨다, 이거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옥내화시키고 뚜껑만 씌우고 나머지 땅을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 이제 7층 이하 아파트 짓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개발이익이 발생되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개발이익 발생되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 안 내도 되냐는 얘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지금 산정을 저희는 300억 중에 성남시가 부담해야 되는 150을 공공기여 양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150억을 거기서 현금으로 받아서 거기다 그걸 내주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안 들어가는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150억이 여기에 시비 150억이라는 것이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한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옥내화하는 데.

박호근위원장

이 산식에 의해서 그게 이제 용도변경이 된 것을 계산해 보면 150억 정도 되니까 그걸 우리가 거기다가 내준 걸로 하겠다 이 소리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얘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이제 300억 중에 그러니까 150억은 한전이 내는 거고 150억은 공공기여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46%예요, 기여가?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금액으로 산정하면 그렇습니다. 토지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산정해서 저희가 역산해서 산정해놓은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계산한 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세부 계산,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왜 시비 150억이라고 넣어놨어요, 자료에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300억이 듭니다, 옥내화하는 데.

이상호위원

아니,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 시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박호근위원장

기부채납 비율이라고 그래야지. 기부채납 비용이라고,

이상호위원

시비가 아니지.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만 그래서 이상한 것이 우리가 용도변경을 시켜줘서 아파트를 짓게 해주면서 거기 용도변경해 준 거에 대한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받고 또 그 뚜껑 씌우는 데 300억 들어가는 것에, 그거는 못 받으면서 그 뚜껑 씌우는 데 300억 들어가는 중에 성남시가 150억을 또 50% 부담한다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성할 때 좀 부족했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시비 150억은 우리 성남시가 안 들어가는데 300억 들어가는 거를 용도변경한 게 한 150억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공공기여 양을.

박호근위원장

이거 계산 산식 좀 한번 줘보세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내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게 산식도 산식이지만 지금 이거 공공기여는 같이 협상제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46%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화되는 거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아니, 저는 좋아요. 이거 당연히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뚜껑 씌워서 전파를 차단시켜서 시민들한테 건강 지켜주는 거 참 좋아요. 내가 그걸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자료를 낸 것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진짜 46%가 맞는지. 150억을 계산해서 진짜 그쪽 한전에서 우리한테 공사비 150억을 우리한테 부담하는 건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그 돈으로 대체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대표님도 그 생각이시지요?

이상호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한테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참여제안 좀 받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분당 지구단위계획 내, 구역 내 상가주택 층수 제한 규제 완화 건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주택 부분 전체 3개 층 중에 주택 부분은 2개 층이고 1층만 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해달라는 건데 시에서 이거 보니까 다른 여수판교지구나 타 지역에도 이걸 좀 조정해 주는, 제재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판교요? 분당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여수판교지구.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여수판교지구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변경해 준 게 제 기억 속에는 없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있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없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중원구 여수지구, 복정지구 이런 데는 좀 층수 완화된 것이 있는데.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가 다 지구단위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여수도 지구단위로 따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위례도 따로 가지고 있고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광림

안광림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래서 지금 분당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층수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해준 거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고요, 이제 분당신도시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 계획 인구,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계획, 교통계획, 녹지공원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서 개발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종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인구밀도 증가 또 교통녹지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지금 예산 20억을 세워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20억을 세워놨는데 그 속에 용역을 원도심 포함 분당신도시 성남시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부분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이 참여제안을 한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9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시에서도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많이 했는데 94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부지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총사업비라고 한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사업비 산정은 계획부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공원과에서 한 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서 봤더니 이번에 공원과에서 총 2020년 공원일몰제로 수용할 12개 공원으로 해갖고 3358억이라고 산정한 건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채 2400억, 시비 958억 원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3개 공원인데 보니까 맹산2공원, 12번째 오는 거 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원을 매입하는 데 비용이 제가 하기에는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7000억이 나와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제 실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보상가에 대한 어떤 협의는 하지 않습니까, 협의는. 협의 안 하고 일반적으로 통지만 해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통지만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통지만 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예, 이런 개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저희가 이제 38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계획도 잡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도 실질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실행부서가 다 흩어져있다 보니까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역할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를 하는 저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 이게 쉽게 말하면 합계만 하는 차원 아닙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다 보내오면 도로면 도로과, 공원은 공원과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원과의 이중성이 나오는 거예요. 3358억 원이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네들은 이미 총사업비가 7000억이 넘게 든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7000억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94페이지 보시면 13개, 사실 맹산2 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원을 합쳐보니까 약 70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총 이 공원을 매입하는 비용 맞나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3개년도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보신 거는 2018년 거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2018년 거고요, 위원님, 저는 이제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공원과에서 이제 하는 업무지만 이게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2018년 계획을 잡았다. 또 이제 지가상승률이라든가 지가의 변동 추이들을 봐서 2019년에는 또 가격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계획에 대한 변환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공원과에서 2018년도 계획 수립한 게 3358억이에요, 2018년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연도하고 일치가 돼서.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2018년도 보고 계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18년도 계획 잡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13개 공원 다 더하면 7384억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맹산2를 제외하면 한 7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공원과에서 자료를 통보한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상의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 돈이 들 것이다 하고 통보해온 거잖아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할 때도 재원금액은 한 3358억 원인데 이게 아닐 것이라 했는데 공원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고 정확한 산출은 자기네들이 안 해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에 제출,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무려 7000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금액만 무려 한 4000억 정도 발생되는데 이것을 다시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한 8000억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정도가 약 5000억이 될 것 같은데, 이곳만. 글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 과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제 이게 12개 공원이 다 들어가 있는지, 몇 개의 공원이 해당되는지 그거는 비교를 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공원과에 제출된 12개 공원과 지금 이 94페이지에 있는 공원하고 비교해 봤더니 맹산2만 빼고 일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면적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정자1동에 네이버 제2사옥 지금 준공단계에 접어들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뭐 도로가 굉장히 좀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시에 약 1200 정도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인근지역 주민들 상황에 대해서 뭐 좀 고려하신 거 있으신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제 네이버 신축공사하고 인접해서 늘푸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부모들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한테 지금 10월 달에 그 문서 민원이 접수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건축허가 시에 직진차로를 허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푸른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려해서 직진 가능한 차로를 추가해 달라.’ 이 부분하고 지금 ‘준공 후에도 등하교 시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 또 ‘직진 가능한 차로 추가 등 이제 수립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 이 세 가지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네이버 쪽하고 지금 통보를 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게 각종 심의에서 차량 교통안전 문제에 막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지금 현재 현장 확인하고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거 지금 일단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민식이법도 개정이 돼서 사실상 운전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교통량 늘어나면 그냥 혼잡해지는, 단순히 혼잡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등하굣길에 혹시라도 그 안에서 또 사고가 발생이 되면 분명히 운전자도 민식이법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네이버 쪽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회도로를 다른 쪽으로 사실상 원래 설계가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굉장히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책위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을 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네이버와 수시로 협업해서 대책위 요구사항이 뭐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준공 이후에 사실은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자료 요구와 더불어 간단하게 과장님 질문을 할게요. 아직 그 두산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지금 두산 그 내용이 와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예, 주십시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 협약서는 저희가 이게 이제 정책기획과하고 두산하고 MOU 체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정책기획과에서 협약을 중개하고 그 협약이 잘 이루어지는지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약서,

이기인위원

말씀하십시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협약서가 지금 이제 비밀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그런데 비밀유지 부분이 있는데,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협약한 내용을.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열람하겠습니다. 열람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기억하는 협약서 사항의 내용, 5개 계열사가 성남시로 이전하기로 했고 그리고 1000헤베, 우리 1000㎡, 1000평에 이 용지를 공공기여로 해서 생활체육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그 두 가지가 주요 골자였는데 지금 문제는 5개 계열사가 다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열사가 그때 당시에는, 협약서 체결 당시에는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

이기인위원

DST.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DST, 오리콤, 매거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산을 저희가 부서에서 세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 창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기업 유치에 대한 그 부분이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매각되고 이런 회사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뭐 3300명 정도 입주한다, 이런 거는 지금 확인을 받고 준공 이전에 이행이 되는 부분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가장 규모가 큰 계열사 5개 중에 두산DST랑 두산엔진이 지금 매각 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두산이 황급하게 보도자료 뿌리면서 인프라코어랑 두산밥캣 등이 들어올 거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둘 다 DST나 엔진보다 사회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자나 규모는 좀 작아요. 그래서 사실 협약대로 이행이 지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가 달성되면 되는 거니까 두산 측에 계획된 그 인구들에 대해서 정자동, 분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두산에서 약속한 공공기여나 지역사회 공헌들의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세 번 정도 더 말씀드렸지만 미팅을 했고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 부지 토지면적의 기준에 그 공공기여 부분인데 지금 그 건물 봤을 때 기여 저희한테 기부채납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굉장히 난감해요. 두산 본사 건물이 너무나도 크고 저희한테 기여받는 공공공지 용지가 너무 비좁아서, 이게 말이 두산이 그냥 공공기여로 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지 저희는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도 공공기여되는, 기부채납되는 그 공공용지 부분도 활용계획이 좀 있습니까, 저희에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제 공간으로 그 주변과 나눔을 해야 되는 건데요, 두산에서. 공공과, 공간으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이버 이제 도서관 개방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승인 전에 저희가 두산 쪽에 구체화시켜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 분명히 특정하게 지역사회 체육이나 좀 구체적으로 공헌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준공 때까지 좀 옥죄서 목표 약속한 만큼 기여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035 도시기본계획 과업내용서를 좀 받아봤는데 보통의 과업내용서가 사실 국토부 훈령에 나와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수립 지침을 차용해서 쓰는 건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통 그렇습니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사실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담아야 될 도시기본계획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용역 결과가 되게 좋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의 과업내용서를 보니까 그냥 국토부 훈령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그냥 풀어놔서 베껴다 썼고 그리고 그냥 서울시의 생활권계획 용역이나 다른 시의 도시기본계획 과업내용서랑 똑같아서.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저희가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제일 1순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이기인위원

우선순위라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먼저 받았다라는 건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먼저 스타트를 해서 처음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시군들도 성남시 기본계획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국토부 쪽에는 저희 그 수범사례로 가서 업체가 발표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을 텐데 이 과업내용서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베끼는 것 같아서.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차후에 용역 나가는 거는 더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과 좀 더 의지가 있고 욕심이 있는 도시계획과라면 과업내용서가 좀 더 분당과 성남의 실정을 반영한 과업내용서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도 2040 때나 차후 년도 법정연도, 법정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렇게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20년 기본계획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좀 저희 의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이거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요. ‘기부채납 총 부담은 대상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20%로 하고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받는 이제 법적인 그 기준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10장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대한 부분 그거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이제 제3장에서 똑같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하고 지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법적근거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제가 이제 그 법령 발췌한 겁니다, 이거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고,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수감자료 아니고 오늘 이거 주셨잖아, 우리한테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다른 거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른 자료 드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거 기부채납 이제 받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이거 카피해 오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의 내용을 그냥 읽어주세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2장 지금 카피해 오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뭐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니, 뭐 우리가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우리한테 보내준 거에는 기부채납 처음 부담,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드린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좀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드린 거. 위원님 드린 거.

박호근위원장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건지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금 드린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게.

박호근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3-17-5가 있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예, 3-17-5.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17-5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3장 제17절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있냐고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박호근위원장

예, 하나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제17절 있지 않습니까? 제17절이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입니다.

박호근위원장

17-5.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3-17-5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게 있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5에 보면은 이게 기부채납 총 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그다음에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그러니까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협의회 통해서 결정하게 해놨고요. 그다음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한만 정해 놨지 구체적으로 뭐 몇 프로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25%를 넘지 말아라, 그 얘기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초과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거는 뭐 25%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고 그 상한선을 정해놓지가 않은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가,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지침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어디, 이 지침이 언제 나왔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제정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오래,

박호근위원장

아니,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 운영지침이 나왔어요. 시장님한테 지침은 나왔는데 2020년 7월이에요, 그거는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거는요, 위원장님, 그거는 이제 국장님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두산은 몇 프로를 받고 뭐 산성은 몇 프로를 받고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감해서 사전협상제에 대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7월 1일부터 지금,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공고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기부채납은 부지 총면적의 10~25%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그런데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를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제 이 기부채납에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 공공,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는 상대방하고 계약할 때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여 기부채납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우리를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왜 자꾸만 우리를 여기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말씀드리잖아. 우리가 원래 10~20% 받는 게 원칙이지만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맞고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상하한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저기,

박호근위원장

상한이 없다는 얘기가 그게 어디 있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여기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점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고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그 뒤에 뭐라고 내용 있어요?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25%를.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저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찾아볼게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법무법인에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왜 이게 들쑥날쑥해갖고 두산은 10% 받았는데 저기 가스공사는 19.8% 받고 실제로 산성은 46.4% 받지도 않았는데 46.4% 받은 걸로 돼 있고 식품연구원은 여기에 53% 받은 거로 돼 있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백사십몇 프로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비해서 땅보다도 더 많이 지금 뺏어갔다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R&D센터 2만 5000㎡, 기반시설 3만 3000㎡ 도로, 도로, 국공유지 해서 한 2만 5000㎡ 이렇게 뺏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도로나 국공유지는 공공기여 아니에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 기반시설로,

박호근위원장

맞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제외시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빼줬어. 여기는 쓱 뺐어요? 그 사람들은 기부채납했다는데 여기는 지금 R&D센터하고 기반시설 용지 3만 3000㎡ 이렇게만 해놨잖아요. 도로하고 국공유지 별도로 걔네들 기여했다는데.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부지 내를 저희가 지금 공공기여 기부채납 산정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전체를 하면 그쪽에서는 얼마를 했다 그러냐면 8만, 거의 9만㎡를 기부채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부채납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송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성남시에서 기부채납의 기본적인 그 틀이 없으면 어느 업체는 얼마 받고 어느 업체는 얼마 받고 이거 우리가 무슨 뭐 능력, 그 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럴 수 있는 거냐고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 자로 사전협상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앞으로 공공기여 들어오는 거는 사전협상제에 따라갖고 적용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성남시에서 아직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사전협상제 이번에 이제 지침 만드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전에는 없었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없었으면 그 당시에는 여태까지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뜻대로 몇 프로 내라 그러면 받고 그러는 거였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공공기여 양을 결정하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라는 거는 이 규정을, 규정 내에서 하는 거지 규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소송하면 져요. 이제 과장님은 이긴다고 자신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우리가 10년 동안 이 용도변경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대로 이거는 좀 더 내라. 그 사람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오케이 하고 내요. 끝나고 나서는 도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거꾸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내 땅 위에 뭘 개발하려고 그래서 허가를 내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야, 그거 지금 내가 10개 말고 한 50개 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하기 위해서 50개 지었어. 그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야, 50개 너무 많으니까 25개, 30개 도로 내놔.’ 어떻게 안 뺏길 자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규정 없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두산 같은 데는 찍소리 못 하고 우리가 10%밖에 못 받았잖아요. 두산에다가 우리 큰소리치고 10% 이상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일 골칫거리가 두산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더 이상 질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연구원 부지도 지금 기부채납 예정부지가 있잖아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R&D부지, R&D용지가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정윤위원

예,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2만 5304㎡입니다.

정윤위원

2만 5000?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정윤위원

지금 아직 우리시로 넘겨받지 않았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사용승인 전에 소유권 이전한다, 이게 협약 내용입니다.

정윤위원

협약 내용이 사용승인 전?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정윤위원

그 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우리가 그 허가를 내주면서 바로 받으면 안 돼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을 저희가 7월 1일 자로 공고를 하면서 인허가 시에 받는 걸로 개선해 놨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지요. 예전에 기부채납 그 협약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거 이번에 개선해 놨습니다.

정윤위원

개선됐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왜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못 해놨던 이유가.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위증하면 걸려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박호근위원장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공공기여에서 인허가 시에 받는 걸로 개선해 놨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윤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런 일들을 못 해놓은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 공공기여에 대한 대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제 실무진들이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저는 없었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과장님 안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저는 지역구가 거기여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이제 문화체육시설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있잖아요. R&D하고 뭐고 관계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개정을 빨리빨리 했어야 됐었고 그 부지를 거울삼아서 우리시가 그와 같은 계획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번 드리고 그 부지는 이제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수요조사를 하니까 사용하겠다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니라는데요, 이제?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우리 기관 내에 지금,

정윤위원

이제는 아니래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장에 제가 입주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한테 민원으로 제기된 거는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위원

어쨌든 그와 같은 늦장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 그 인근의 주민들은 이제 문화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조하시고 그 해당 과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문화체육시설로 적극 검토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

정윤위원

검토 안 하시겠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실무담당 과장이 뭐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정윤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임정미위원

검토.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

현숙

강현숙위원

위증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검토하라고 겁주고 그래.

이기인위원

검토까지는 괜찮으니까요.

이상호위원

아니, 검토하는 데 몇 년 걸리잖아요.

정윤위원

지금도 과장님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박호근위원장

지금 답변 그거 어려우실 거예요.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정윤위원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검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웃음소리

현숙

강현숙위원

답변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이기인위원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도시계획과예요. 거기에서 늦장이 벌어진다면 일들이 진행이 안 돼요. 일들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이 안 돼서 그 멈추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공단 거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협상을 할 때 우리 그 단대동 것만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이전 부지가 구미동에 있잖아요. 저희가 위원, 우리 이상호 대표님은 물론이고 이기인 위원이나 우리 다 알고 온 내용은 그 단대동 거하고 그다음에 구미동 거를 감정 내서 저희한테 주고 그다음에 단대오거리 있는 거, 1공단에 있는 부지를 검찰부지에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꾸만 진행과정을 보니까 단대동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주고 저기 구미동 것까지는 또 저희한테 안 주는 걸로 얘기들이 자꾸만 돼가요. 그래서,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현재 위원장님, 이제 결정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장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부적으로 지금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법무부와,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걱정되니까 우리 도시건설에서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별도 그거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박호근위원장

의미가 없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별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생각은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얘기대로 구미동 거랑 지금 저쪽 거, 양쪽 거를 정산해서 우리가 받는 걸로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왜 자꾸만 바뀌어갖고 노른자 땅은 지네들이 갖고 우리 거는 그냥 그런 걸로 주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거기다 법원, 검찰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본시가지에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이리로 넘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다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양보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결정되시기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하지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오늘 서용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더 제일 어려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2분

다음은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팀장들이 없어서, 소개할 사람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과장님, 걱정들 많이 되시지요? 팀장들이 옆에 좀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보조를 좀 해줄 텐데. 우리 장춘호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 이제 거기 성남시 단대동에 행복주택이 21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또 있나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공사 초기에는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는 없고 이제 1월 중순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그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주거 불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성남시가 임대료 그 시세를 한 6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가구가 한 몇 가구씩 이렇게 되나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60가구로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60가구.

임정미위원

60가구. 그러면 60가구에서 그러면 신혼부부, 한 부모는 한 몇 가족 정도 되나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이제 젊은 대학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한 80%가 되고 나머지 10%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10%가 노약자로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한 20%~40% 싸게 책정된다고 그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한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있나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에 전용면적 16헤베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보증금이 238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8만 9000원입니다.

임정미위원

8만 9000원.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다음 신혼부부형은 전용면적이 44㎡인데 보증금이 7200이고 임대료가 2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보다는 훨씬 쌉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거주기간은 대학생하고 청년은 한 5~6년 정도 되겠네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임정미위원

신혼부부는 최장이 10년이고,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10년까지.

임정미위원

청년은 6년이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6년 정도 될 겁니다.

임정미위원

청년만 6년이고 신혼부부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최장 20년인 거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주가 2021년 이제 상반기니까요, 처리해야 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히 저희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156페이지 리모델링 기금 적립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이거 숫자가 맞아요? 리모델링 기금이 현재 얼마 있어요, 저희가?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총 기금이 500억이 돼 있는데요. 500억인데,

종성

최종성위원

1000원, 천 단위로 써놓고 그래서 금액을 한번, 숫자를 잘못 써놓은 건가? 10억, 40억으로 돼 있고, 이거 뭐.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이건 2018년부터 해가지고 3개년 치만 뽑은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현재 얼마 있냐고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지금 적립된 게 총 480억인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 정도 되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이자가 20억하고 집행된 금액이 126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373억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작년 말 기준 해서 377억 정도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3개년 치를 갖다가 뽑은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 기금운용보고서에 보면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향후 기금계획이 고유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 이런 게 나왔나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이제 당초 지금 한솔5단지라든가 느티마을3·4단지가 이제 수직증축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전성검사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진행상황에 맞춰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전에 우리 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기금 1조까지 한다는 얘기 기사 있지요? 기사가 있네요. 맞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계획 발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뭐 턱도 없고. 현재 이거 재원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시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 중에 어떤 거?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시 일반회계로,

종성

최종성위원

재산세,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재산세의 15%로,

종성

최종성위원

징수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건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우리 일반회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일반회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이제 재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고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이제 재산세 징수액의 15%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고 시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 재산세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는 것도 맞고 그런데 어떤 기금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이런 거잖아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핵심은 결국,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진행될 수, 빨리 좀 인허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1건이라도 빨리해야지.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 한솔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었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다음 달 12월 15일 날 주민들이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 해갖고 들어오게 되면 심사할 수 있는 그 행정절차라든가 심의 같은 거는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지원을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고?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현황파악만 하고 있습니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산만 세워가지고 내려주게 되면 심사라든가 선정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2009년부터 했나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좀 오래됐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보니까 조례 제정이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을 한 거 봐서는 그때부터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인데 대충 몇 가구 정도 지원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가구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가구 안 됩니다. 얘기하면 한 2가구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2가구 정도 지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올해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거의 성남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 전세 임대지원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로,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아니요, 하고는 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LH라든가 경기공사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다 보니까 그 신청이 좀 적은 게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남시가 좀 주도적으로 우리 성남시를,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LH가 워낙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그건 아니고 그 성남, LH라든가, LH에서 원래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전세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해 왔었거든요. 해오다 보니까 모든 이제 그 신청 이런 걸 갖다가 LH 쪽으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좀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LH보다 그거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금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왜요? 홍보 부족인가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59페이지 보시면 성남형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생활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차후 계획이잖아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것도 다 LH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거는 단대동하고 삼평동 지금 2개가 있네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글쎄요, 뭐 LH가 하든,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이제 공사비라든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LH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 특별하게 단대동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성남시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있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도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성남시가 주거복지에 지원한 것이 뭐가 있나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 4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배라든가 뭐 장판 그다음에 창문, 난방공사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20년, 올해 몇 건 정도 지원했나요? 올해는 뭐, 올해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올해는 지금 4개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최종 정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28가구 해왔습니다, 28가구.

광림

안광림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작년에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올해는 이제 20가구 예정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가구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주거복지 조례나 저소득층 전세 임대지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사람들일 건데 하여튼 실적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단체를 통해가지고 비예산으로 자원,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성남시가 꼭 챙겨야 될 층, 최하층 등에 대한 지원은 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제가 여기 과에 와서 다른 각종 우리 성남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은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주택 전세 및 임대, 주거복지 이런 쪽은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역할이.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제가 이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거 대상들 발굴해가지고 최대한대로 지원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발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적극적 활용해서,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3페이지 우리 대방노블랜드 공공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총사업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총사업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역. 이상한 게 있어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599억으로 승인했나 봐요.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승인이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총사업비가 634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맞아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적에는 599억으로 됐었고 밑에 보시면 입주자모집공고 할 적에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공사원가를 갖다가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들어온 건데 그건 아마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관리감독 주체인 우리는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들여다봐야지요. 결국 634억 원으로 지금 임대보증금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아마 자료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좀 공문을 받아봤는데 지금 성남시가 답답한 게 이 뜻을 지금 모르나 봐요. 이대로 이 민원을 제가 지금 질의한 대로 대방건설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사회에서 사업 추진한 우리시 판교택지개발지구 A32BL 대방노블랜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의견을 9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599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대방건설의 주택가격이 634억으로 제출했고 결국 634억이 돼서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를 측정했다. 사업계획승인서보다 35억 원이 증가돼서 총사업비를 변경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나 총사업비 변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대방건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공사비가 550억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 35억이 부풀려져서 계약자인 입주자들이 더 많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게 됐는데 이 뜻이 뭔 뜻이냐라고 정말 순수한 공문을 대방노블랜드 측에 보냈어요. 이거 답변 받으셨어요, 과장님?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공문은 보냈는데 대방 측에서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거 보세요. 이게 놓친 겁니다, 우리시에서. 왜 안 보내겠어요, 그쪽에서 공문을. 총사업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599억 받아놓고 입주자모집공고 때는 634억 원으로 해서 임대료 측정해놓고 총사업비 변경승인 제대로 안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공문 당연히 안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아직 저 얘기 안 끝났습니다. 이거 풀어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대방건설 재무제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50억 원이에요. 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 승인한 634억 원의 90%를, 그러니까 570억 원을 주민들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를 했고 나머지 이제 10%가 그게 자기자금이자로 임대료를 납부하게 돼서 매년 이제 109억 정도가 납부하게 된 거지요. 결론적으로 임차인들이 부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약 680억 원이에요, 과장님. 이것도 그냥 인상가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이 그래서 그렇지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주민들에게 전가해서 전가된 금액을 제외하고 대방노블랜드가 지금 미루어 짐작건대 취득한 부당이득이 20억이 넘어요. 우리시에서는 이걸 놓쳤고 총사업비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제가 공문 받아봤어요. 없습니다. 동 명칭이나 좀 바뀌었지 총사업비가 그렇게 부풀려진 거에 대해서 변경승인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년 동안, 이 대방노블랜드가 이렇게 장난치는 동안 부풀려진 금액은 그 세입자들, 입주자들한테 전가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당연히 공문 안 보내고 당연히 걔네는 답변 못 할 거예요, 대방노블랜드는. 9월 18일까지 못을 박아서 답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없지요?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 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국장님 대신 답변하실래요?

이기인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 때 들어오는 사업비는 예측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신청하는데 어떤, 왜냐하면 승인을 할 때 가끔 심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층수도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떤 부대복리시설을 더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때 들어오는 사업비는, 그러니까 신청할 때 들어오는 사업비는 예측 사업비입니다. 예측 사업비하고 분양가하고는 근본적인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사업계획변경승인서가 아무리 당시에 들어오는 금액이 예측 금액이라 할지라도 건폐용적률과 건축면적, 연면적을 충분히 따져서 구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산출을 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따지기는 따지는데,

이기인위원

그렇게 예측한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방노블랜드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 그렇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입주자들한테 전가시킨 게 문제이고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한 성남시에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국장님 아시잖아요. 대방노블랜드가 왜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죄송한 얘기인데요, 승인신청 때 들어올 때는 거기에는 어떤 이윤이나 이런 게 붙어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분양 때는 거기에 이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도 미미한 차이라거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차이라면 괜찮을 텐데 재무제표 다르고 우리시에서 건설계획 승인받을 때 금액 다르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받을 때 금액이 이렇게 많이 100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 때 첨부서류에 재무제표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도 없고요.

이기인위원

재무제표는 정산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고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 634억으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책정하는 그 기류를 먼저 알았다면 아마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으라고 대방노블랜드를 제재한다거나 협의를 좀 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방노블랜드도 답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이거 답변, 우리시에서 공문 받은 거 답변 어떻게 받으실 예정이세요? 받을 길이 없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변경이 되면 변경된 거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안 한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첫째, 그게 하나가 문제이고.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박호근위원장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건설원가 계산을 할 때 여기 총사업비보다도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임대원가를 계산할 때 금액을 낮춰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550억보다도 거의 80억 이상을 더 올려서 원가를 계산해갖고 또 임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차익을 또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꿩 먹고 알 먹고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비 사업변경 신청도 못 했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자료 달라는 것도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줬어야지요. 이렇게 잘못해서 해태된 거를 그냥 넘어가주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분양가 우리 서민들이 임대료 하면서 들어가는 임대분양가 자체를 금액을 낮춰서 해야 될 걸 높여서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사해서 남고 또 차익에서 남고 그런 게 된 거예요, 지금.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사실상 대방노블랜드가 임대아파트이고 우리시와 지금 소송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분양가상한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거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다라는 걸 계속 주장해서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나 이렇게 정해지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을 2번 죽이는 건 아마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사실 분양가, 그들은 정말 단순하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왔고 재산세도 태우고 그렇게 왔는데 뜯어보니까 총사업비가 이렇게 부풀려져가지고 임대료까지 측정이 되고 거의 뭐 분양가를 한 번 더 내다시피 아파트를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아니고 되돌아보니까 부풀려진 임대료를 내고. 주민들은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런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들어오는 거는 예측 사업비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분양가액은 이거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분양가액이 아니고 그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예요. 이 자체가 틀립니다.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게.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틀리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예측 사업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안 했지 않습니까, 대방노블랜드는.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시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거는 맞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맞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건설비용이 올라갔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도 있겠고 우리시가 꿰뚫어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정을 해야 실타래가 풀린다. 이런 걸 저희가 이게 몇 년 지나서 이거 어떻게 저희가 책임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거와 임대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기인위원

임대보증금, 이 총사업비로,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총사업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분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같은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 2006년, 2007년의 일을 꺼낸 겁니다. 아직도 지금 소송에 휘말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료 요구는 할게요. 대방노블랜드 공공임대아파트 총사업비 변경신청 승인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정책을 이제 책임지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시가 인구 감소가 지금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이제 신시가지 개발은 계속하고 있는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타지로 광주라든가 용인으로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온 정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물론 인구가 자연 감소도 있겠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부동산 전이현상 중 확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이걸 많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직장조합은 없어요. 지금 시에서 그다음에 직장 기업들이 하는 조합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조합은 이제 우리 원도심에 한 다섯 군데가 지역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직장조합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교테크노밸리나 하이테크밸리나 야탑이나 등등 이 기업들이 많은데 직장조합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전이현상 중에 확대현상,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버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은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이 내용들을 잘 모르겠으나 주택정책에 있어서 우리 기초단체, 지방정부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근로자들의 주택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역시 청년주택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 그다음 역시 청년주택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맞게 하시고 우리시가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특례시, 특레시 하면서 자꾸 지금 엄청 인구 때문에 곤란에 빠져있는 경우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이나 직장이나 근로자, 청년 이와 같은 것들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해가지고 새겨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부동산 전이현상 중에 확대전이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확대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백현 더샵 아파트 식품연구원 부지, 더샵 아파트 부지가 이제 곧 입주가 다가옵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내년 초에 입주, 3월,

정윤위원

내년 초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그 앞에 기부채납했던 도로가 확장이 아직 덜 된 곳이 좀 있더라고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정윤위원

그것 사용승인 전에 마무리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단지에서도 공사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감독도 나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잘 대응도 해주시는 거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현 더샵의 도로부지 사용승인 전에 마무리 잘 지어달라는 지적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대장지구 현장 관리감독 지적받았지요, 과장님?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참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곧 입주를 하게 돼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내년 상반기 입주입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과장님 현장에 몇 번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더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거기는 또 우리시에서 입주 때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택지개발지구 내니까. 아니, 전체 단지를 다 인수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승인 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인수인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입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더 해주셔야 됩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관계 부서라든가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준공 전에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되게끔 제가 협의를 최선을 다해 할 거고요, 그 부서에다가도 인수받을 적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행감 자료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과장님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주택정책 잘 좀 펴주십시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저번에 제가 민원 하나 넣은 게 있는데 정자3동에 분당 더샵 리버파크 시행사하고 입주자대표분들하고 만났나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이 앞번 주인가 되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19일 날.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주민대표하고 그다음에 현장 감리단하고 현장 시공사 소장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시행사는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시행사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나왔대요.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분들 만나라고 한 건데 그래서 주선해 주신 거잖아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날, 이 앞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정도에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뒤에 확인해 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얘기도 안 들어요, 시행사가?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현장에다 확인해 보니까 참석을 안 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행사 과장님이 이렇게 주민들, 입주민하고 만나서 문제점 해결하라는데도 얘기를 안 들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시행사를?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너무 심각해요.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그때도 기억나시겠지만 직원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이분들 민원 뭔지 아세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주차장 문제.

종성

최종성위원

문제 있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이제 사업승인은 그렇게 된 건데 이제 분양 받아갖고 입주민 입장에서는 아마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단순히 불편해서도 불편한 거고요, 지금 협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 사람들은. 상가 분양이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상가 분양이 남았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남겨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을 해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하시면 과장님 일을 해주셔야지요. 그 사람들 상가 분양 그거 하려고 지금 주차장 부지를, 지금 법정대수 지상주차장 5%인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맞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로 해서 그 지상주차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 법적으로 지금 그 문제도 입주자대표에서 다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시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나중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무관하고 안 무관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시행사하고 입주자하고 과장님이 조율해서 만나서 해결하자고 그러는데 그 자체,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약속해 놓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못 나오면 과장님한테 양해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못 나가니까 다음에 약속을 잡아달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무슨 배짱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만나서 민원 해결하자고 만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만나서. 그런데 나오지도 않아요. 예측이 다 돼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통제를 못 하나요, 과장님?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다시 한번 시행사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셔야지요. 만나서 해결, 제가 과장님이 뭔가 마무리를 다 지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일단 만나서 그분들이 대화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라고 그러는데도 시행사가 안 나온다? 도대체 이 시행사 어떤 시행사인지 진짜. 예측은 돼요. 왜 이러고 있는지는 예측은 되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는 한 그분들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시행사 제가 편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누구 편들어야 됩니까? 편이라기보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해결을 해야지요.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과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보고 안 해주셨잖아요. 19일 날 만난다고 저한테 약속 얘기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지요. 저도 안 가요.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상황도 모르니까. 죄송한데 과장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이건 뭐 주택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건축과장님도 해당이 되는 건데 허가부서에 대해서 주로 이제 도시주택국이 인허가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거의 뭐 건축과나 주택과 이런 쪽으로 해서 허가가 많이 나가는데 실은 우리 잘들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시가 인허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국장님, 많이 들으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많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까다롭게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 건축허가 기간, 시간 이런 거를 너무 오래 끌어서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협의할 부서가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해서 문제점 있는 거를 빨리 정리해서 내보내줘야 돼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성남시 아시겠지만 건축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건 뭐 건축허가를 빨리 내주고 늦게 내주고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되는 건 되는 대로 해서 건축허가를 빨리 좀 내주셔야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사람들 땅 뭐 적게는 몇억부터 몇십억, 몇백억 주고 땅을 사갖고 시간이 걸리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못 내주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좀 서둘러서 특별한 문제없는 거는 빨리빨리 허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 민원들이 실은 우리 도시건설에 있다 보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야탑동에 보면, 야탑동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실은 야탑동 현장을 다 들러봤어요. 그런데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 지금 우리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시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위치가 너무 훌륭한 자리라서 좋은데 우리 주택과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직원을 채용한 사람이 있나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없어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직원이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디까지 하고서 넘겨주는 건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제가 이제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끝났고 공사비 때문에 공사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해가지고 착공되면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까지 다 발주하고 하고,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발주하고 나서.

박호근위원장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공사는 관리만 하는 거네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공사 준공까지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공사에서, 여기서는 공사 준공까지 다 하고 거기 필요한 자료, 이런 건 다 주택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관리만 하는 거지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공사 착공부터 해가지고 준공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분양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분양 대행까지는 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위치가 좋아서 분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면 빨리 빨리해서 좀 넘겨주세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요새 일 없어갖고 사장도 해임됐어요, 일 안 해서.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춘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3.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1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인사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사실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하는 부서이고 또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그 현황들을 살펴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 일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이렇게 조금 부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동체활성화지원심사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활성화, 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뭐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아파트 우리가, 이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기인위원

어떻게 지원하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그다음에 에너지 차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갈등에 대한 해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사업을 추천받아서 거기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최대 한 단지마다 8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본래 취지에 잘 맞게 가고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작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취지에 좀 맞게 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일부 많은 단지들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보통 이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처음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을 때 이 공모의 원취지, 사업의 취지를 아파트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등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 해소,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이런 거였거든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간 이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집행한 사업 내역을 찾아 보니까 전혀 이 목적과는 조금 동떨어진, 뭐 김장을 해서 나눠준다든지 공동체라는 뭔가 이 사업에서 모호한 것들의 목적은 맞을 수 있겠으나 당초에 정확한 목적인 아파트 갈등에 대한 공동체 회복의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지원할 거면 자치행정과의 마을행정팀에다가 이 사업을 갖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주민들과 똑같이 그냥 자치행정과 마을행정팀에서,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 지금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어떻게 아시겠다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부분은 조례에 지원해 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또 지금,

이기인위원

반대로 여쭤보면 1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몇 건 있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공동체활성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자고 하는 그 목적과 이것들이 융합이 됩니까?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이 사업을 일몰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쓰라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렇게 권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닙니다, 사실. 자치행정과 마을행정팀의 마을사업 공모사업과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좀 더 특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모두에 출장명령서, 출장비 수령 관련해서, 과장님 살펴보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라고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내 팀장님이 의회 때 코로나 및 보조금 관련으로 해놓고 의회에 출석해서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그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이기인위원

하나하나씩, 아닙니다. 제가 회의록과 영상까지 봤습니다, 송구하지만. 과장님은 아니시고요. 부서 내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되니까 전수조사해 주시고 도시주택국 전부 다 검사 좀 해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이 있어요. 이거 최근에 하고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외부 전문인력으로 해서 평가해서 저희가 위례 호반이 지금 현재 경기도,

이기인위원

그거는 경기도 공동주택이잖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해서 올려서 경기도에서 현재 최우수상 됐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 우수단지 주택을 추천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선정을 한 것이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우리시 자체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외부에 의한 평가 80점이 넘을 때는 우수단지 이상인데 일단 80점 미만은 자격이 안 됩니다, 평가했을 때. 90점이 넘으면 경기도에 90점 넘은 단지를 전체 32개 시군이 올리면 경기도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우수단지는 중앙정부로 또 해서 그걸 평가해서 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2개,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똑같은 걸로 해서 90점이 넘으면 그것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공동주택 우리 성남시 지원 조례에 성남시 자체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건 80점 이상 되면,

이기인위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맞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기인위원

저희는 지금 경기도,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저희가 이제 외부전문가 평가를 하면 전문가들이 80점이 넘으면 성남시에서 우수단지가 선정이 되고 90점이 넘으면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평가를 또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상에 이제 80점 이상 넘으면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수단지 선정하는 거고 점수가 90점이 넘으면 경기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최근 2년 동안 어떤 단지가 선정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조례상 장기수선충당금이 미적립되면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적립의 기준이 뭡니까?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렇지요? 지금 188페이지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조사결과를 이렇게 주셨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의 미적립 기준이 뭐예요? 0%입니까, 아니면 계획상 달성하지 못한?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미적립 단지는 현재 우리가 의무관리단지는 없고요, 직접 우리가 의무가 이제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단지가 있는데 그런 열악한 단지 같은 경우는 가끔 적립하지 않은 단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무관리단지는 저희가 현재 전부 다 가입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미적립됐다라는 기준이 정말 이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비율이 0%로 보는 것이 미적립인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세운 장기수선충당 계획서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미적립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우리가 1년,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1번이요. 그 ‘0’은 1년이 넘어가지 않아서,

이기인위원

이거 아닙니다. 호반써밋 이건 아니고요, 제가 딴 걸 여쭤보잖아요. 미적립의 기준이 장기수선 계획서상의 도달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미적립인지 아닌지.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장기수선 미적립의 기준은,

이기인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기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미적립의 기준이 뭐냐고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미적립의 기준은 딱히 없지요, 기준은요. 적립하는 기준만 있는 거지 미적립의 기준은 없고 그 단지의 상황에 따라서 적립이 안 된 거지 미적립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건,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적립은, 적립할 수 있는 거는,

이기인위원

그런 기준을 뭣하러 세우나요. 아니,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계획금액, 적립금액보다, 아니, 계획금액만큼 다 적립을 했는데 계획금액에 미치지 못한 단지들이 꽤 있어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걸 미적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단지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다시 고쳐야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미적립이 아니고요, 그 단지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립하는 것도 입주자대표회랑 관리 주체에서 그런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제가 이 보조금 향후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지원한 단지들과 적립금액 현황을 대차대조를 해본 결과 계획금액만큼 적립되지 못한 단지한테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몇몇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시 보조금 지원조례에는 미적립된 단지는 제외되기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없고 모호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보조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마만큼 단지에서 자생적으로 자치관리를 늘리십시오라고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세운 건데,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기에 보조금을 세우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단지의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의 적립률이 같거나 높거나 또 많은 단지가 있는 거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렇다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미적립이라는 게 그냥 0원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추후에 알아보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0원인 데가 없잖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단지에 그게 적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기인위원

아니, 그 0원이라는 거예요, 그 미적립 기준이?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12번 같은 경우에도 1%, 그러니까 계획 금액에 비해서 1%만 적립을 해도,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기인위원

보통,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장기수선 계획서를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 다음에 단지에서 불필요한 것들, 고장 난 것들 고쳐 나가야지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성격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지원, 그 적립도 아주 형편없게 한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만 지원해 주면 보조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제대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0원인 단지는 없어요. 0원인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적립에 대한 기준도 없고 적립할 의지도 없는 단지라면 그건 빨리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요, 보조금을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단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알아요. 지금 보조금이 없는 단지는 지급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건 맞는데 보조금을 100원 한 데도, 그러니까 100% 한 데도 있고 1% 한 데가 있어요. 1%도 0은 아니니까는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기준, 50% 이상일 때, 이런 기준이 혹시 없냐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단지, 단지별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

박호근위원장

단지별로 상황이 어렵더라도,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박호근위원장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 비율을 적립해 놓은 단지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게 맞지 100% 한 데, 1% 한 데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면 50% 정도가 적립이 돼 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인위원

그냥 이를테면 너희들은 적립하지 않았으니까 못 줘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대부분 단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 형편없이 적립이 안 되어 있으면 조건부를 달아서 내년에는, 차후 연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적립을 한다면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 그 단지가 자생적으로 살아나지요. 자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조의 영역이고, 과장님.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런 제도,

이기인위원

그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얘기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엄청 많은 단지가 있고 지금 금액이 적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몇 프로를 주게 되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연구를 해보세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조금 연구를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완전 0원인 데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쨌든 뭐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 아예 일찌감치 모조리 소모해버린 단지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곡차곡 적립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 보조의 성격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이거 오늘 자료 제출하고 보니까 일부 좀 맞지 않은 단지가 있어서 좀 고민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기인 위원님이 지금 공동시설주택, 공동시설보조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보면 약 25억~28억이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만 하지 어떻게 돼가는 절차가 없어요, 보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이제 그거 하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심사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제 완공됐다고. 그럼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준 거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지급을 했어요, 우리시에서. 지급을 한 다음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지에서는. 그와 같이 우리는 지원을 아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내에서 어떤 마찰이 생기고 이견이 있어서 문제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다는 거 과장님 아시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25억, 매년 25억~28억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만 했지 어떤 사후관리 그다음에 확인 절차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원만 했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돈이 지급이 된 후에는 우리시에서는 잘 모르는 일,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큰 맹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지원한 다음에도 모든 일들이, 뭐 지원만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그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거부했다라는 민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일이 없다, 우리시에서. 이러한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그 단지에서 분양전환 승인을 해가지고 그게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지금 우리시에 보면 수감자료에도 있듯이 엄청난 소송이 발생이 됐잖아요, 각 단지별로 다 소송 들어왔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이와 같은 그 주민의 감동을 지금 못 시킨 거예요. 그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이제 그거 양자 간에 협의가 돼야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걸 가지고 다시 한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정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에 왔는데 거기에 불만족스럽다 해서 우리시 상대로 분양전환 승인취소 소송을 걸어 들어온단 말이지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들을 해오고 있지 않느냐.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느냐. 즉 서비스 해서 하는 흉내만 냈지 시민의 감동을 일으키지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제가?

정윤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얘기에는 이제 공감은 가지만 현재 그 주택법하고 임대주택법하고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법령에 따라 적용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충족을 못 시키는, 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넘어섰다고 저희는 판단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그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시 상대로 전 단지에서, 물론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 단지에서 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그마만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역할보다는 이제 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뜬다고,

정윤위원

물론 분쟁대상자의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했다 한다면 주민들은 우리시에 소송까지는 다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윤위원

아니,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소규모 우선 분양 승인은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분양 감정평가 방법이라든가 원가법이라든지 분양상한제라는 기준이지만,

정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건 임대주택법 따라서 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 조항 때문에, 서로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각 단지에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우리시에서도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거기에 대한. 그마만큼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역할을 그 주민들한테 감동시키지 못한 거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해도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시민을, 주민을 위해서 큰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 그것은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소송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정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임정미위원

어려운 부서임에도 이렇게 열심히 소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도 그런 보조금을 좀 받게 해달라 그런 게 있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노후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해서 조례 개정했었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지원 조례. 그래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올해 첫 사업인데 성남시는 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올해 저희가 지원 모집을 해서 100건이 접수됐습니다.

임정미위원

100건이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금액으로는 8억 27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현장조사 및 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이 2억이다 보니까 48건에 대해서 1억 9600만 원을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사가 완료된 데가 한 26건이고요. 그다음에 15건 정도는 현재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장 확인을 거쳐서 이제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7건은 저희가 사업을 좀 늦은 것 같아서 사업을 촉구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조속히 전체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장조사를 가서 하는데 그러면 현장조사를 거기 저희 공무원분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원했던 거와 물량이랑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TO가 다 되세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지금 이제 혼자,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1명이 그 많은 건수를 다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거 이제 소규모하고 또 이제 우리가 보조금하고 좀 분리해서 각각 하고 있고 또 전기 또 다른 분야에 1명 해서 3명이서 직원이 그렇게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소규모 성남시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이 한 4043곳,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소규모 그 정도,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그걸 혼자 하기에는, 현장을 다니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런다고 그분이 현장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 시에 들어와서 행정업무도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너무 과다한 업무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좀 쉬운 이 업무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은.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 국이 다 힘든 부서이기도 하나 지금 공동주택과 그 부분은 상당히 민원을 현장에 가서 직접 다 해결하고 발로 뛰어서 그거를, 민원을 또 행정적으로 해서 또 검토해서 다시 할 때까지는 1명이, 저희 여기 4000 넘는 4043곳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갑니다. 특히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뭐 공무원이 아니면 기간제라도 해서라도 그 기간 때는 조금 같이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현장에 가셔서 26건이 공사가 완료가 됐다는데 그분들 그 만족도는 혹시 또 한번 들어보셨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종료되면 한번 그 현재 저희가 지원해 줬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생각들이 어떤 건지, 그러고 나서 저희가 향후에도 다음에 사업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과장님. 그냥 갖다 주고 하면 그분들이 고마운지도 모르고 공무원이 또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저희도 또 해주고도 칭찬받았는데 또 더러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문조사해 주면 이제 더 보람도 있으실 거고 본 위원이 그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또 그거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첫 사업이니까 꼼꼼히 살피셔서 힘드시겠지만 사후처리까지 잘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임정미 위원하고 비슷한 얘기 하나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과에 전화통화가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민원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역민원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사례가 꽤 많았어요. 과장님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시니까 내용을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전화통화도 불가능하고 이번에 임대주택도 법 바뀌면서 문의전화가 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 아마 임시회 때도 질의드렸지만, 제안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거 바뀌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업무처리. 그런 말씀도 드렸고.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 대장지구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곳만 남아 있잖아요. 아파트 없어진 데는 없지요. 거기다 본시가지 또 계속 아파트 짓고 있지요. 그럼 공동주택과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지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에 팀도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대응해 나갈 수도 없고요. 또 분쟁이 너무 많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사실 우리 과장님이 제일 저 개인적, 제가 개인적이 아니고 주민들 민원도 말씀드렸지만 분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서로 자기들 본인들 생각들만 하다 보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말씀드려서 그 인력보강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행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이제 감사현황하고 처리실적이 나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가 정기감사하는 게 있고 뭐 기획감사 있고 뭐 있지요? 몇 가지가 있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두 가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정기하고 기획? 그렇게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기획감사는 이제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계획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감사는 이제 저겁니다. 그 입주민의 10%~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감사 요청을 하면 그게 감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사전에 그 감사 결정이 되면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관리사무소에 통지를 해서 저희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입주민이 그렇게 신청한 사례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지금 30% 이상이 신청이 되면,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많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올해는 이제 거의 없었는데 작년에도 좀 저희가 한 열몇 군데 정도,

종성

최종성위원

이 감사반 구성을 보면 공무원 네 분하고 뭐 전문감사가 다섯 분 되는 데도 있고 또 공무원만 나간 데도 있어요, 세 분 나가고. 이건 차이가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의 기준이 뭐,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공무원만 나가는 경우는 아마 개별적인 민원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나간 거예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그 감사를 통보하면 며칠, 한 3일이든 5일이든 감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 이제 우리가 그 전문가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분의 3 이상이 되는 단지는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점검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서류상으로 문제점, 관리규약의 문제점, 법의 문제점 이런 것들밖에 찾을 수가 없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과태료 부과 이거 쭉 내용 보면 사실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뭐 일명 말하면 비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밝힐 수가 없고 주민들이 이래저래 제보도 듣고, 느낌에. 그러다 보면 투서도 넣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맞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국가적으로 입주자대표, 입대위에 대해서 기준을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우리 어쨌든 시에서도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결국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진행은,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잘못된 게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사항은 어떤 겁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지적이 되면 저희가 일단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시정명령 보내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일단은 이제 지적이 되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고 명령하면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하면 현재 법령이나 법에 위반되는 과태료 규정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고발,

종성

최종성위원

수사 의뢰하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고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의제기를, 그게 이제 법원으로 판결 가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과태료를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사전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을 받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20%입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만약에 그거를 이제 이의제기를 해서 사전통지 기간에 이후 지나버리면 저희가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결정이 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이제. 그걸 저희가 다시 이제 그 관리주체라든가 뭐 입대위라든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뭐 때로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건 인정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임시회 때도 질의했지만 뭐 행감이니까 더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면 아파트 게시판 이런 데 붙이게 돼 있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게시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아직 판사의 판결은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자로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가뜩이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그런 비리들이 생기다 보니 뭔가 돈을 비리하지 않았을까, 추측성. 그 과태료만 보고, 그 내용은 잘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일반 개인들은 인격침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좀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해 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상당히 큰 문제,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저희 방법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실수했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뜻이지 그분들의 인격까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이 과태료는 주로 이제 업무처리하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 업무처리잖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그런데 그 판사까지 가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야지요, 잘못된 게 없으면.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검토 꼭 좀 해주세요. 행감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시지요? 도시주택국 중 공동주택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데잖아요. 또 그래서 저희 이제 위원들한테도 그 민원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겁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중에 승강기 조례 있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우리 과장님 부서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이번에 우리 전체 3건 다 부결시킨 거 알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부결시킨 이유도 아시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조례안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납엽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오늘 마지막 과 거입니다, 도시주택국. 우리 윤남엽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저는 그 우리 자료에 보면, 272페이지에 보면 우리 벽보 지정게시대 있지요? 그 벽보 게시대는 76개가 있고 현수막 게시대는 86개가 있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리주체가 그 성남시새마을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 게시대 처리대책에 이용률이 10.6%로 저조하다. 자료를 다 주신 걸 보면 여기에 벽보가 게시돼 있는 게 1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게시돼 있는 게 76개 벽보 게시대 중 하나도 없어요. 아시고 계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저조한 거에 대한 지금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벽보 게시대 때문에, 그전에는 벽보 게시대를 많이 조금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 SNS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발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그래도 활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벽보 게시대는 계속 30%에서 20%, 막 1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올초에 이걸 정비를 좀 할까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어차피 이거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는 세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철거하기 전에 그러면 시민들한테 한번 무료개방을 해서 이게 활용도가 좀 있으면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그러는데 올해 1년 동안 개방을 해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올해 연말로 종결을 하고 내년에는 이걸 지금 철거라든지 아니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그 코너라든지 도로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잘 보이는 데다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게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흉물로 돼 있거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리주체가 성남시새마을회인데 거기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협의, 그 새마을회에서도 찬성을 하셨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잘 처리하셔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도 가다가 보면서 이게 너무 깨끗지 않다. 어떨 때는 벽보가 한 80년대 붙어 있는, 그 어떤 벽보도 붙어 있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차라리 이 자리에다가 뭐 화단을 꾸며서 예쁜 꽃이라도 감상하는 게 나을 텐데 정말 중요한 자리,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흉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나마 현수막 게시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깨끗하게 정비돼 있는 게 많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또 하나는 우리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이렇게 경관심의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 두 번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 용역사라든지 설계하신 그 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여기 보면 그래도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경관심의위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차 때 교수님들이나 그 심의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차 때는 그 설계용역 업체에서 설명을 할 때 똑같은 지적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똑같은 지적을 받으면 신뢰성도 떨어지고 여기가 정말 잘하는 데인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게 되니까요, 설계사라든 용역사에서 들어와서 설명을 할 때는 과장님이 미리 다 보시고 똑같은 거 정정하라고 한 거 정정 안 한 부분들 이런 거는 좀 잘 이렇게 알려주셔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개 구 건축과 어떻게 총괄한다고 보면 되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과장님한테 마무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그 불법 주택, 일명 뭐 쪼개기, 가구 분할 이 문제가 있고 또 근생빌라라고 요즘 중원구에서 많이 이슈화돼서 좀 민원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원인들이 이제 그러면 왜 그런 주택들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이게 감리제, 저번에 그래서 임시회 때도 얘기했지만 감리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이 자꾸 생기는 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게 약간 조금 복합적인 문제도 있는데 물론 그 건축주, 그러니까 사업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이제 1, 2층, 그러니까 1층, 2층, 3층까지 근생을 놓고 이제 4, 5, 6층은 다세대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물론 허가 때 이것을 짚어주면 좋겠지만 허가 때는 법에 맞으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심의가 조금 강화됐을 때는, 건축에서 심의 대상일 때는 위원회에서 그러면 저층부는 상가로 보이는 부분은 좀 재료를 달리하든지 창문을 좀 바꾸라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밖에서 봤을 때 좀 차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계속 규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심의도 계속 더 규모가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허가 때만 좀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이게 자료를 쭉 보면 이분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누가 봐도, 설계도면 봐도 이거는 그 용도로 쓰지 않겠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법에 저촉만 없으면 우리는 해줘야 된다. 거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의심 사례들은 찾아가면 되잖아요, 확인하면 되고.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 부분들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많이 이제 논쟁을 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이게 이제 적정한 예일지 모르는데 이게 근생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통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쪽 건축주나 그 설계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한의원으로 쓰겠다. 한의원으로 쓰는데 원장실, 뭐 저기 탕비실, 여기는 진료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을 때 참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것은 한의원 구조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는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발하면 되잖아요. 나가시면 되잖아요. 다 이거 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니, 허가 때 허가 도면을 놓고 봤을 때요.

종성

최종성위원

해주고 나서 나가서 확인하고 그때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물론 그분들이 허가 준공 때까지,

종성

최종성위원

지나고 나서 이런 거 지적을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오해를 자꾸 하는 거지요. 다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죄는 없어지고, 지금 분당동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25년이 지나서 이제 발견을 하니 감리하고 건축사는 공소시효 만료됐지 않습니까? 피해는 누가 보셨습니까? 주민들만 보게 돼 있지요. 일을 만약에 같이 했다 쳐요. 공범이잖아요, 만약 주민들이 했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신 우리 과장님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성남시에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왜 이거 하나를 아이디어를 못 내시나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도적 문제입니까? 계속 이거, 그러면 과장님들 계속 답변하시는 논리대로면 계속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불법 주택은.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사실 그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불법을 해서, 불법을 해도 손해 보는 거보다 이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도적으로 막으면 되지요, 국장님.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제도적으로 막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법에서 이렇습니다. 법에서는 건축허가 같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귀속행위예요. 법에 맞으면 해주도록 의무화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귀속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시의 재량권 행위, 재량행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좀 재량행위라는 게 있는데 건축법은 귀속행위예요. 법에 맞으면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인정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법으로 준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특별검사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사람들의 지금 비리가 터졌지요? 알고 계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어제 위원님 말씀에 서울시,

종성

최종성위원

예, 터졌습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로. 그 주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 방송을 보고 그러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아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공감,

종성

최종성위원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런 의심까지 받아야 되냐 이거지요. 저도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 잘못 없다. 또 실제 저 그 자리에서 모여서 주민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했다. 그건 말씀드렸어요, 저도. 하지만 이분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는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우리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지금 내용이 되풀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안드렸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할 때 그쪽하고 협조공문을 받아서 시에서 확인하셔서, 그 분배기만 봐도 이 사람들이 쪼개기를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 사용승인 때 우리가 특검들한테 그런 부분들 철저히 좀 더 봐서 원천을 좀, 원천적,

종성

최종성위원

제도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묶을 수 있으면 해주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건 조례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하고, 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사용검사 업무대행 건축사를 우리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내보내는데 그때 거기 충분히 도면하고 그런 부분들 주지시켜서,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하신 분 있으면 그것도 구제도 해주셔야 돼요.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면제도가 있으면 그것도 혜택을 주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원상복구 하라고 규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분들의 또 권리에 대해서 우리 찾아주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이후에 이 같은 주택이 또다시 나온다면 그때는 저도,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책임감리를 하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전면 책임감리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감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감리를 하는데 그 감리자들이 거기에 이제 주택이 아니고 상가다 그러면 도장 찍어서 넘어오면 우리는 그 서류, 서류,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현장조사 검사를 전부 다 건축사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장

건축사한테 위임이 돼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 그 책임이 돼 있는 거를 우리 이제 건축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 협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우리가 다시 그 현장을 검사, 감사하는, 공무원이 감사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을 둬서 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면,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현행 제도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현행 제도,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안 하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지금 얼마 만에 나가요? 그러면 준공되고 난 다음에,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준공 지금 구청에서 그 수임건축, 옛날에 수임건축물이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건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준공 이후 1년 이내에 그런 것들은, 어제 분당구청 이성훈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1년 이내 전수조사를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나가고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구조물 한다는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1년 이내에 그런 거를 눈감아주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년 안에 다 그런 건축물들은요, 대개가 1년 안에 준공되고 나면 바로바로 개조를 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뭐 6개월, 뭐 몇 년 있다 개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년 안에 나가면 1년 동안에 건물 개조된 게 쪼개기했는지, 거기에 상가인데 주택으로 들어가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현장을 제대로 나가서 본다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다 그 사람들 준공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싹 개조해요. 허가받을 때는 그냥 텅 빈 상태로 허가를 받아요. 그랬다가 허가 준공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방 꾸미고 뭐하고 주방 만들고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1년 안에는 분명히 다 해요. 쪼개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가구, 3가구로 허가 났는데 뭐 2층에 주인이 살든 4층에 주인이 살든 살고 나머지는 다 쪼개서 딱 보면 양쪽에 문이 다 있고요. 똑같은 집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딱 칸만 막으면 양쪽 집이 되는 거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그거.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봐도 알아요. 최종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면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다 알아요. 또 나도 건축업을 해봐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책임,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나가면 다 밝혀낼 수 있는 일이 거의 한 70, 80% 이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공무원들끼리, 과장님들끼리, 국장님하에 과장님들끼리 주택과장, 건축과장님이면 다 되지요? 두 분, 그분들만 있으시면.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걸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더 이상은 막을 수 있는, 상당 부분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피스텔로 개조하거나 주택으로 개조하라는 것들이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그 법이 지금 뭐 건축, 주차장법이 맞아서 그렇게 해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신 다음에 우리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그 건물들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 거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저희 아마 위원들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지금 법에 위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성화시켜 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에 맞는 것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현재 서영교 의원님하고 노웅래 의원이 금년 6월 20일 날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법을 지금 입법발의해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통과되는 거 보고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한번 그게 우리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또 가능하면, 그게 만약에 그 법이 저촉이 돼서 구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서민들이 대개, 말씀드리는데 다 서민들이에요. 잘사는, 부유한 사람들은 그거 걸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벌금 내서 부과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또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 몇 과 몇 팀인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21개 팀에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온 지 5개월째입니다. 맞지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5개월 동안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아본 부서가 없다면 어떠실까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저는 5개월 동안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아본 부서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에. 국장님 대답하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한테 특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저는 특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재선의원들은 보고를 하고 우리 이제 들어온 초선의원들은 보고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이 잘못 관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이 관리 잘하시는데 과장님이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5개월째 제대로 업무보고 안 받은 부서가 있다면! 저만 무시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이제 들어온 초선의원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4개월 때 그때까지도 봐왔습니다. 하물며 복도에서도 저희한테 아는 척을 안 하세요.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과의 과장님이 그걸 시행하지 않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제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임정미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저희 지금 민원 폭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중원구. 이행강제금 시 과장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시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일단 원상복구가 최우선 문제이지요.

임정미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함에 있어서요?

임정미위원

예.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물론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벌과금이고 원상복구를 안 한 거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금이다 보니까 뭐 각각 개별적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떤 규정에 딱딱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사정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거는 임의적인 대답이시고요, 과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물론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는 먼저 고발하고 누구는 늦게 고발하고 그게 아니라요, 똑같이 실행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어차피 이제 3개 구청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어떤 업무의 특성이라는지 직원의 배치라든지 그런 것,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믿을 뿐이고요, 시민이 그걸 겪으면 있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하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거 발견 즉시 책임지실 건가요, 과장님이? 제가 발견한 거 말씀드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각자의 어떤 권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구청 탓을 하지 마시고요, 구청에서 하더라도 본청에서 그런 기본적인 그게 있어서 구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구에서 본청에서 내려온 서류 없이 구청에서 마음대로 행합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우리가 3개 구청을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서로 틀렸을 때 조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개별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해소되고 있기는 하나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말씀 안 하시고 저기 멀리 있는 분 발의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저희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임정미위원

저희 중원구의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내용 그거 답습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몇 년째 똑같은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 대답 들으려고 여기서 질의한 거 아닙니다. 3개 구청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해보셨어요, 앉으셔서? 논의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상위법만 말하지 마시고 그 건에 대해서 한번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 한번 해보셨냐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올 1년 동안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대안이 뭐예요? 상위법이 없어서입니까? 상위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그 대안입니까? 그거는 머리 맞대고 안 해도 나온 답입니다. 그거 말고 논의하셔서 어떤 답이 나오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소방서에서 일제조사했을 때 우리 수정·중원구 560건에 대한 통보로서 이게 발단이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도 물론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특이하게 이번에는 소방서에서 일제점거 조사를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관 대 관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임정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걸 소방서에서 점검한 소방서가 잘못입니까?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검한 소방서가 잘못인 거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임정미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그걸 말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은 안 됩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면 계속해서 이렇게만 답하실 건가요? 상위법이 없고 소방서에서 해서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걸 알고도 그렇게 지었다. 그건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다 말할 답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근본적인 대책은 뭐하셨나요, 3개 구청은? 같이 논의한 답이 뭐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가장 핵심은 지금 거기에 적발돼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신 분들이 일단 현행 건축법에 어긋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3개 구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유예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좀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참 여러 번 모여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실은. 탁 터놓고 이야기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건 이거다라고 차라리 이거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해서 그랬으면 오히려 편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상복구가 대원칙이고 또 상급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걸 요청하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가운데 딱 낀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딱히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그거는 저희는 질의한 위원이나 질의 안 한 위원이나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답입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기는 법의 위반을 떠나서 그분들이 몇십억 있는, 집 몇 채 있는 부자입니까? 그냥 우리 평범한 시민이에요, 집 한 채 있는. 그렇지요? 그러면 법의 위반을 떠나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큰 문제가 되니, 이번에 그러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동일하게 그게 나갔습니까, 공문이? 한번 묻겠습니다. 동일하게 공문이 나갔어요, 소방서 해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 공문은 소방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소방서에서 10차에 걸쳐서 아마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온 차수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소방서에서 각 구에 왔을 때, 구에서 내보냈을 때 어디가 먼저 나오고 어디가 먼저 안 나왔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물론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가지고 똑같이, 소방서에서 똑같이 똑같은 날짜에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만 수정구랑 중원구는 똑같이 몇 월 며칠 자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렇게 행정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별로 특색이 있고 또 구청별로 어떤 그런 타임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이의기간도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러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똑같이 동일 날 동일 일시에 나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첫 번째 그런 불법 건축물 알면서도 거기에 사는 시민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정, 중원 먼저 나갔습니다. 분당은 주민들한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그때 1회로 하셨지요, 이행강제금?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수정, 중원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한 번 더 내고 우리 분당구민들은 안 내고. 늦게 나갔어요, 공문이. 확인해 보세요, 거짓인지. 제가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건축조례를 이행강제금 1년에 1번만 부과하는 걸로 올해 또 그것도 개정을 시켜서 그나마 조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민들은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이걸 따지는데 저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중원구, 수정구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분당구 주민들은 그러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면 큰 문제가 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프로그램화해서 누구든지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요, 무조건 불법이 아닌 성남시에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대안을 마련하시고, 위원장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장

질문하세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광고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건물 불법보다 광고물 불법이 더 많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광고물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단속건수는 몇 건이 더 늘어났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들이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을 2019년도에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전부 해서 736만 7000건 정도고요, 20년도에는 1002만 9000건 정도로 해서 한 200만 건 정도 더 늘었습니다, 지금.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건물 불법보다 지금 광고물 불법이 더 많은데 그러면 단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혹시 조례상에 문제가 있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벽보,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부착된 간판은 그래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단지라든지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제 벽보 금요일 날 붙였다가 일요일 날 떼는 그런 벽보,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물에서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사용료,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는,

임정미위원

그게 저희 조례에 담아있지가 않아서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게 담아있어요, 조례에. 저희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은데 시설물의 위탁관리요. 저희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본 위원이 보니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담아있어요, 다른 지자체. 그런데 저희는 없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러면 타 시군 조례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비교해서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러면 그 단속건수에서 무슨 개선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는 제대로 뭔가 홍보가 안 되든지 아니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또 설명드릴 건데요, 내년에 불법 전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성매매업소 그런 뿌려지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미리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을 도입해서 차단시키려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임정미위원

이행강제금이 여기도 있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임정미위원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보통 불법 현수막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으로는 개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부과했을 때 체납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다음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도, 본청에서 모든 구청의 자료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각 구청 것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그 전체적으로 성남시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과장님?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태풍 시, 이번에 태풍 불었었지요? 태풍 시에 떨어졌을 때는 한 몇 건이었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우리가 태풍 시에는 각 구청별로 불법 건축물 예산을 세워서 전부 자진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올해 태풍에 대해서 한 것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거기 실제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그다음에 부과해서 체납된 부분 성남시 거 다 총괄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폐업 후에 주인 없는 간판이 지금 많아요.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매년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고요. 매년 하기는 하겠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랑 협업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들은 우리가 무료로 강제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폐업 후 주인 없는 간판 성남시에서 조치 문제, 용역 어디 용역을 줬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현황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저희 거기 건축허가 간소화 규제방안 나왔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임정미위원

언제 나왔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올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임정미위원

10월 14일 날 나왔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임정미위원

어떤 분야가 대폭 개선됐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지금 거기 보도자료에 보면 앞으로 12월부터 내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키겠다고 로드맵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자체로 내려오면 그때그때 맞춰서 각 지자체,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건축 거기 분야에서 가장 그래도 국민들이 불편했던 부분들이 지하주차장 경사로 하고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었잖아요. 그 부분 이제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됐었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임정미위원

제외되지요? 그리고 허가 동의율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됐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건축구역, 가로구역, 특별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됐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사실 이렇게 자세히 읽어드릴 수는,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홍보 좀 해주세요. 시민들도 알아야지 본인들이 ‘아, 이렇게 간편하게 해줬구나. 어떤 부분은 작년하고 달라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 그렇지요? 간소화 방안을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임정미위원

하십시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10월 15일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로드맵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 자료만 보내도 되겠지만 잘못 저기 하게 되면 시민들이 더 혼란스럽거나 이게 확정되지 않아서 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홍보계획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단계별로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도 이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미 불법을 자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부과하고 그들을 어떻게 억울한 것들을 양성화할 것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것, 크게 2개로 나뉘는데 전자는 상위법령을 개정해서 혹은 또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 양성화하는 법안이 있을 거고 후에는 우리시의 행정을 통해서 재량껏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는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냥 명명한 건데 불법 건축물 사후감리 강화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리고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권리구제의 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지를 해주고 이용하게 해줄지들을 전문용역을 줘서 다른 시와는 다르게 우리시는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개개인의 아이디어만 마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나온 의견도 과업지시서에 담아보고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고충들도 한번 담아봐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고 분명히 또 우리시의 이 불법 건축물을 다루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들여다보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의견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진일보된 불법 건축물 관리 그리고 사후예방 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으로 우리시 조례 옥외광고물 조례상, 아, 범죄환경도시위원회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범죄예방도시위원회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맞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왜 이렇게 하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조례에 일단은 그렇게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일단 조례,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대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지 않고 대행을 한 이유. 경관위원회에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셨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쪽에 셉테드라든지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 하나의 과 내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운영되는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전문가들 풀이,

이기인위원

위원회가 좀 많고,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한정돼 있고 또 겹치다 보니까 경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쪽에 충분히 역량이 있다라고,

이기인위원

그래서 경관위원회 회의록을 쭉 살펴봤는데 범죄예방 셉테드에 관련된 전문가의 이력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회의록에서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거나 주장하시는 분이 안 보여요. 공교롭게도 경기도에서 약 2년 전 성범죄 피해를 전국 순으로 이렇게 경기도 시군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 범죄예방 디자인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그렇게 귀결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셉테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감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사람들의 인위적인 순찰이나 예방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관위원회에서는 사실 경관심의에 있어서의 중점으로 기준을 두지 범죄예방 피해에 대해서 디자인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지 검토해서,

이기인위원

그냥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경관위원회에서 셉테드 관련해서 전문 이력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보니까 한국국토연구원이나 동경대학을 나와서 미술대학을 하신 분, 건축사 계신데 사실 셉테드라는 개념이 2018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전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경관위원회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3개 구에 안전검사서를 받아봤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검사서. 옥외광고협회 성남시 지부가 관내에 붙어있는 간판들과 옥외광고물들을 관리하는데 해당 근거와 조례에 따라서 안전검사를 해요. 그런데 각 구청의 말로는 전자문서가 아닌데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도장이 다 찍혀있고 그것을 현장을 나가서 어떻게 검사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년 옥외광고물 풍수해 때나 그럴 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개연들을 봤을 때 이런 현장에서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3개 구에서 어떻게 현황이 들어가는지 살펴봐주시고 우리 조례상으로도 안전검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공무원들이 옥외광고협회 성남시 지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나갈 때 함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직접 현장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세 가지 질의와 대안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