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오청은입니다. 이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 지난 11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등 5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보조금 집행 및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도봉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회계감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같이 공동발의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했지만 회계부분이라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계부분에 대한 객관적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된 이유는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라도 법령을 만들고 해서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외부감사에 관한 것도 같이 해서 회계감사가 좀더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주민의 세금이 나가는 만큼 복지시설은 회계 뿐 아니라 거기에 관여하는 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에 근거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있을 때부터 감사시기를 같이 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이런 위탁시설까지 전체를 감사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공인회계사 분들하고 하면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회계부분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 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우리 국 소관 2건의 보고의 건 중 제4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내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3년차 추진계획으로 2018년 수립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 함께 누리는 행복공감 도봉이라는 목표 및 10개의 추진전략은 변화가 없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은 59개이며, 이 중 중점 추진 사업은 12개입니다. 2021년도 계획 수립시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에 유행 중인 코로나19 감염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11월 11일 대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에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도봉구 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협의체 아래에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제안된 어떤 논의된 전략들을 해당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분과장들이 공동 분과장입니다, 민과 관이.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나온 그런 어떤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검토를 충분히 받은 상황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받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같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의 팀장이 해당 분과장으로 공동 분과장입니다. 그래서 민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사업과 중점사업들이 전부 다 타부서 외에 중점사업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은 회의를 진행하거나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것을 수합하는 그런 업무이고 해당 분과를 운영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그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전부 다 추진을 하는지,

그렇진 않습니다.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각 과에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웰다잉 문화조성이나 아니면 또 자살예방도 있지 않나요?

분과가 정신보건 쪽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을 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을 내줘서 각 과에 분배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데가 민관협의체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과들이 운영되면서 해당되는 정신보건팀에서 분과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나온 정책들을 실무분과의 협의체에다 올려서 또 검토를 하고 또 대표협의체의 승인이 나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조율하는 그런 업무들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해당 팀과 해당 분과원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만 해 주시지 실질적인 사업 부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중복사업들은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산서 항목들을 보면 중복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다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개년 연차계획 중에서 2021년도 연차계획을 작성하셨는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변화하는 사업내용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제안이나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021년도 연차별 시행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이고 질본에서도 현재 백신 확보를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사성 사업들은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 내지는 집단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은 좀더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사업 진행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방법을 다시 만들고 아니면 차후에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개 행사성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 겨울철이 되니까 대유행이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누차 여러 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더 어려워지는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재가노인 내지는 독거노인들, 또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재가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은 외부인의 접촉,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활동보조인이라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외부인들의 접촉을 또 두려워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만나는 분들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소외되거나 활동보조인이나 활동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들을 고민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을 연속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격차가 심해지는 상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개발해내고 시행 중에라도 사업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가 저소득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또는 한부모나 다문화가정에 있는 가족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들, 우리가 봤을 때 사각지대를 넘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더 케어하는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요구를 해 주셔라,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요구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든, 분과회의든 말씀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현장에서 민간기관들과 시설들이 굉장히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어떤 분과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돼서 나온, 이것이 시행계획인데요. 더 앞으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거리들도, 복지관이 지금 휴관한다고 해서 일들을 안 한다고 판단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가라든지, 활동가들이 대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들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직원들이 대신 하는 그런 와중에서 더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접근방법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지원체계들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 아까 말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분들한테나 유료 활동가들이나 또 내지는 직원들이 더 방역에 안전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건소나 우리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방역물품들을 더 배정받아서 더 안전하게 우선 마스크든, 소독제든, 장갑이든 이런 것을 먼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부딪치지 않은 것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것 중에서 보면 고령친화도시 인증 획득 사업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 어르신들이 인근 은행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디에 이동을 할 때 하루가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발하시면 거의 오후 돼서 오시고, 왜냐하면 몇 걸음 가셔서 쉬었다가 또 움직이셔서 보면 참 안타까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르신들의 이동이 어려우시니까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죠?

저희들이 지금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어디 장을 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동행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공을 해드리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 노인들의 경우에는 고령친화도시 제도에 쉬어가는 의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민관협력으로 충분히 같이 고민하면서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자면 이것은 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소정의 작은 금액을 내더라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점점 더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진짜 혼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형편상 모든 것이 다 채워져있다 할지라도 진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서류상으로 아니면 행정상으로 뭐든지 되어 있다는 부분 하나로 사각지대에 되어 계신 분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저희가 발굴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체계 강화사업을 같이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 이것,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항상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조사를 하긴 하지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월동기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건강보험료 체납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산상으로 이미 다 저희들한테 명단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발굴해 내고요. 또 각종 인적자원망이 각 동에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웃살피미,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든지, 복지 통장님들 여러 가지의 어떤 인적자원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수시로 나눔가게라든지, 이런 가게들 이렇게 알코올 중독환자라든지, 혼자 사시는 50세 이상의 65세 이하의 중장년층 고독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카카오톡 알림망을 통해서 거기에 신청하셔서 저희들한테 항상 상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눈에 띈다고 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을 필요가 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꼭 한 번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구직자를 위한 새일한마당을 사업으로 조금 구상을 하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보면 알겠지만 여성 구직자를 위한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직의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연계되어서 직장을 얻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사업에 대한 비중을 조금 두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새로운 여성 일자리,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뭔가를 좀 해야 할 나이가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머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하는데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올해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성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없던 여성센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면서 그런 어떤 여성만의 일자리, 도봉구민 전체를 위한 일자리야 다른 구에도 다 있다시피 일자리 경제과의 일자리센터가 우리 구에도 있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센터도 있지만 저희 도봉구는 여성센터에서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런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최대한 업무를 처음부터 같이 나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성가족과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성분과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한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여성센터가 있잖아요, 도봉구에는. 전체 25개구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계를 하셔서 과하고 과하고 협력을 좀 하셔서 진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1년도 연차별 시행보고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분들을 통한 시행검토도 하셨고 또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을 통한 보장계획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사안들이라, 쭉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연속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꼼꼼하게 계획은 잘하셨는데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확인 잘하셔서 점검도 좀 담당부서로서, 총괄 부서로서 하시면 잘 시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꼼꼼하게 중점 계획도, 전략까지 세워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도봉구가 여러 가지 선도 주자로 잘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일자리박람회도 지난 번에 열려서 가보기는 했는데 며칠 전에 도봉구 사업이 중단되어서 거기에 장애인차량 운영하는 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저한테 와서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오니까 구가 중단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일자리 하시던 분들이 생계가 또 막막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 하고도 상담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 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등의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문기관 등의 관계기관 및 단체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업무종사자에 대해 비밀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몇 가지 내용상으로 시의적절하고, 좀 늦은 감도 있을 정도로 빨리 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제8조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되겠죠, 과장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에 관련된 것은 민간기관으로 전담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총괄적인 것은 권역별로 나가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에 위치해 있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같이 서로 업무에 대한 교류하면서 총괄적인 것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인권지킴이라는 활동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인권지킴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확대 사례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거나 진행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는, 비밀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제도적으로 그쪽으로 연결을 많이 시켜주고 깊이 있게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서 이런 학대에 대한 부분은 관청에서는 사실은 주가 발견과 진행, 그다음에 나머지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법적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렇게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신경써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학대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와 교육, 그들이 적극적으로 학대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된다, 그냥 어르신에게 '어르신, 여기가 멍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어져서 그랬어'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넘어져서 생기는 멍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맞아서 생기는 멍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 의무자들, 특히나 노인 시설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특히 민간 시설들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주간 보호라든지, 공동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수시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수시로 관찰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신고 의무자들, 우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사부터 사회복지사부터 모든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관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셔서 학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은 노인지킴이나 인권 관련해서 기본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권센터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현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육들은 받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왜그러냐 하면 시설에 있는 분들이 학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설에 왔을 때 그것을 빨리 보고 의심스러우면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충 넘어가 버리거나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계속 학대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그동안 아동학대 쪽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르신 학대에 대해서는 거의 미온적으로 대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시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에 종사하는 이 분들이 학대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마을, 동네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상당히 많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일어난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고 어떻게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가 생기는 계기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마을과하고도 협조해서 통반장들도 동네 일을 상세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회의할 때도 이런 학대 사례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신고하는 방법이나 내용 좀 교육할 수 있는 자료, 장시간 교육은 못 하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료라도 줘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있으면서 옆집, 뒷집, 이런 집들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홍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7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킴이 활동사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봉사비 쪽으로 지급을 했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자치위원들, 이분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할 때, 거기에서 신고에 대한 부분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로 저희 구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보조를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뚜렷한 기준은 잘 잡혀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안 잡혀 있어도 여기 보면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방이라고 함은 홍보도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듯이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우리가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용을 쓴다 하면 그런 분야에서도 꼭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번 드렸고요. 동료 위원 할 때 저도 같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보면 이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이고 꼭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일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늦어졌다는 부분도 동료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졌던 부분,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꼭 이 부분을 지키셔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행복 추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창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은 덕릉로60차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6일 개관하며 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은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5일자로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 규정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평균 79.25점으로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1년 2월 6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 5년이며, 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통해 어르신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동 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 건이죠,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탁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는 것이죠?

네, 개최를 했고 결정이 됐습니다.

것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것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복지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은 2019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총 공사비가 88억 정도가 되고요. 건물을 짓게 위해서 옆의 빌라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언제 그것을, 짓게 되면 운영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계획 자체는 2020년까지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매입이 어렵고 내년에 2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를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심의가 오늘 확정이 나옵니다.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평가기준을 잡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시간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고 더 큰 문제는 저희가 27억 가지고 건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설계, 더불어 공사비 이런 부분들이 62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구비입니까?

아니요, 구비도 일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보다 보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왜 짓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 같던데,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고요. 이것이 옛날에 동사무소 쓰던 건물을,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옮기면서 빈 공간이 남으니까 복지관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것이 일단 시설이 작고 또 노후화 되다 보니 그 지역에 할당되는 어르신, 이분들을 다 수용하기에 용도가 작아서 새롭게 면적을 넓혀서 하자 해가지고 결정이 됐고요. 그것이 계획 자체는 2018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9년도에 계획이 완성이 돼서, 그 당시에 구비도 편성을 해 주셔서 매입비를 잡아놨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갖춰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랑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매입비를 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 심의는 아직 안 했겠네요?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그 회의록이랑 다 주시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이 옆의 빌라를 사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기에 대한 내부의 리모델링 이런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그것을 그렇게 구비를 또 투입하고 해서 옆에 것까지 사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시설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식사 제공도 하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자체에서 새로운, 요새 리모델링 하면 안을 다 뜯어서 완전 뼈만 남기고 다 다시 하던데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인원이 정말 얼마만큼 모자란지 수요조사는 하셨는지, 그 수요조사 한 내역도 좀 주시고요.

그 당시에 결정하게 된 계기나 과정, 이런 부분들을 서류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시 짓게 되면 결국은 다른 시설로, 중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탁이라는 절차를 해야 되나 하는 개인적인 걱정을 해봤습니다. 2년, 아직까지 절차가 남았고 그 시기까지, 건물 뜯고 하는 시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한다?

절차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사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찾아서 잠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신축이 완료가 되면 들어가는.

그 주변에는 어르신에 대한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창3동 지역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예요?

네, 그쪽에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창2·3동 따져서.

3동에서만, 2동은 또 있잖아요. 3동에 오시는 분만,

복지관은 없습니다. 복지관은 저희가 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창동 지역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2동하고 3동하고 어르신 점심 제공하는 시설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점심 제공은 사실 복지관 아니면 할 만한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죠, 2·3동 통해서?

네, 맞습니다. 옛날에 복지센터였다가 금년도에 이름이 복지관으로 바뀌면서 시설이 규모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일반 서원복지관, 종합복지관처럼 규모가 큰 시설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2·3동의 메이커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동, 3동에 복지관이 없으니 이 복지관을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계획한 일들이,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잘 좀 설명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빨리 빨리 의문은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실제 건물 수탁 관련해서 신규로 짓는 것에 대한 얘기를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기존 건물이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물?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옛날 구 창3동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공간이 협소해서 창3동이 거기에서 근무가 안 되어서 청사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전을 해서, 상당히 오래된 구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받아도 아마 최하급으로 나올 정도로 오래되고 낡은 시설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답변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지금 그것이 지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198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40년 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낡은 부분을 그냥 오래 됐습니다, 낡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81년도에 동사무소로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40년이 됐다, 그러면 이 노후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아직 안 받으신 것인가요? 굳이 그것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건물은,

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연간 이용인원, 활용 정도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의 필요도를 얘기를 하실 때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시 또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오래 됐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81년도 신축된 건물로 4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도가 굉장히 높고 연간 이용인원이 대충 보더라도 1,000명 이상씩 운영하고 이용하고 있고 운영 프로그램도 40개씩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의 노인 욕구 인원이 어느 정도 더 돼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가셔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일정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의회에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진행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어요. 거기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됐고 단독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지금 최소 2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발생을 한다, 이 이야기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5년간의 위탁계약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년간 위탁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공사를 최소 1년 정도는 공사기간이 소요되죠. 최소로 잡았을 때 1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대체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동일한 상황들이 평생학습관 쪽에 노인정하고의 문제들이 계속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전에 대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최소의 부분이라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임시적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공재로 활용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곳을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갈 데 없어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 1년 넘게.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그런 것이죠. 5년 동안 구제할 것 없고 그러면 2년만 하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선정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되니까 만약에 어르신들의 활동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지금 준비를 해서 공사기간 동안 어떤 대체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예산 할 때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니까 준비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법인체에 대한 문제나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를 잘하셨는데 실제로 법인의 운영 책임성이 늘어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도 올 7월부터 법인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우리 구가 종사자, 관장을 중심으로 한 종사자들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법인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심사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내용을 좀 확인 받으셨나요?

지난 번에 심의과정 중에서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사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법인에서는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본인들의 적극적인 개입,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관장 중심으로 직원들하고만 소통해서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진행됐다면 이제는 법인하고, 관장은 법인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법인하고 직접 소통을 해야 되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영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으셨다는 것이잖아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 자체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법인에서 못하겠다고 중간이 내놓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요.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못하겠다고 재위탁 안 하겠다라고 내놓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가 우려, 중간에 가다가 법인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은 패널티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증축을 하는 부분까지도 법인에서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추가로 동료 위원이 덧붙여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수와 향후에 이것을 증축했을 때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1일 수용인원이 3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2·3동의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창동권 전역의 노인복지관입니다. 그 곳 한군데 있습니다.

권역은 아니죠. 창동 우리 동에도 지금 창동복지관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창동1·2·3·4·5 다 합쳐서 실은 거기 한군데 있는 것입니다.

창동복지관 있다니까, 우리 동네에.

그것은 종합복지관이고요. 이 어르신복지관은 거기 한군데입니다.

300명인데 다시 빌라를 사서 이렇게 증축을 하면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 500명 가까이 정도를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그렇게 수요조사도 하시고 그런 기본적인, 지으면 당연히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300명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으니 수용 못 하는 이용자는 얼마나 되며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이 시설을 더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이번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 권역이 아니고 하다보니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죠. 거기에 지나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 짓는다거나 새로 증축한다거나 개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궁금하죠.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 수탁이 가능한지, 그러면 수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300명 하든 부분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는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안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셔서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은 위탁에 대한 보고이니까 그냥 듣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