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의 고용노동과,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및 성남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고 의문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시고 그리고 반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고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서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총괄 질의는 어제도 해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이어서 그리고 어차피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할 때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는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고, 경제국이 끝날 때까지 국장님은 늘 배석해 있으니까 총괄 설명 따로 없이 세부 과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할 거 있으면 과장님과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참조) 1.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동에서 접수받고 1순위, 2순위 희망 순위가 있지요? 그래서 각 동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시에서 취합해서 1순위, 2순위 그리고 자격 여하를 좀 보고 그렇게 방역하시는 분은 방역하시고 그리고 텃밭이나 저희 탄천에 각 부서별로 인원을 나누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우선 김정희 위원님 일자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홍보 방법은, 혹여나 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우편물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면 우리집 주소 어떻게 알았냐,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수막을, 왜냐하면 동에 가시는 분들만 가시지 또 동에 가실 일이 없는 분들은 그 앞을 지나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수막을 해도 또 ABN 방송에 해도 못 보신 분들은 또 안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오고 갈 때 정거장이라든지 대다수가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현수막을 지금 다는 것보다 더 많은 개수를 좀 달아 보면 어떤가 싶어요. 그것 먼저 알아서 검토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동 쉼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후에 어떤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이동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로 일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뭐 오토바이든지 아니면 모란 쪽에 있으니까 긴 장거리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형태의 이동노동자이신데 자가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작업 중에 잠깐 쉬는 곳이라서 거의 작업복 수준일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그날 갔을 때는 무슨 마사지 숍에 들어가는 거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면 내가 작업복 입고 여기 들어가도 되나, 허락 맡고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딱히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되게 난감하거든. 그러면 들어갈 때 분명히 지금 시즌이 그러니까 발열체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디서 오셨냐 인적 이렇게 되면 안 가져요. 그러면 거기 관계자들 몇 명의 동아리 회의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토론회, 강의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도 다 필요하고 좋아요. 다 준비 잘하셨는데, 좀 더 누구나 들어와도 그냥 내 집처럼 편하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잠깐 누웠다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편한 곳이기를. 그리고 홍보가 거기도 부족해요.

정거장이나 이런 그 주변에 또 전철에 좀 홍보해서 성남시민 누구나 일하시다가 잠깐 힘드시면 쉬었다 가세요. 이런 식의 그런 편안한 널리 알려지는 부분이 없으면 매번 관계된 사람들의 모임 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추가로 또 들어가는 예산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장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더 많이 확장해 주고, 데스크가 있더라고요. 데스크 여직원들도 누가 들어오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문턱이 낮은 그런 분위기의 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이상 고용노동과 질의가 없으셔서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8분)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어서 황규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그럼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대답이 팀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국·과장님 답 그만하시고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김영발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원님께 갖다 드리고, 이 감사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저희 위원들끼리 잠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청구는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 어쨌든 그것은 이따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저희 위원들끼리 이따가 식사 후에, 마이크 다 끄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래.

이것은 업무에 대한 감사니까 이건 이것대로 끝나고 이 감사 건은 나중에 안건을 다시 해서 다시 상정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이 회계과 행정감사에서는 우리 업무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거고 감사 건에 대한 감사는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