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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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청내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군민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일반현황 보고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관광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은 관광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마케팅담당은 관광브랜드화 및 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운영담당은 관광 및 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관광개발담당은 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담당은 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홍천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 말인데요. 현재 관광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시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가지로 컨셉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관광 홍보마케팅에 주력을 하고요. 민간 관광자원시설에 대하여 지원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현재 홍천에 와서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수타사를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수타사, 팔봉산, 가리산, 대략 이 정도 되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수타사에 관광객들이 갔을 때 사실 수타사에 들린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러서 홍천군에 도움이 되는 게 얼마나 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정확한 수치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수타사에 오셨던 분들이 나오시면서 홍천읍이라든지 동면 지역에 들러서 상당한 지역 경제 효과는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 시티투어도 겸하고 하셨는데 결론은 먹을 거 다 싸서 오고 가서 산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게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 정책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홍천에 외지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홍천에 와서 돈을 쓰고 가고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 관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와서 숙박도 하고 쉬었다 가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상경기가 살아나는 거지, 지금처럼 시티투어를 하고 잠깐 들리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투어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투어관광이라든지 오시는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만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좀 홍천에 쓸 수 있게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우리 군에서도 시장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 가보면 총떡은 아주 알려져 있어요. 홍천에 가면 총떡이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고 들러서 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어쨌든 일회성 관광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과가 신설된 이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편안히 쉬었다가 갈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돈을 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관광과 업무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확한 뜻 좀 여쭤보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호열 위원님 진짜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최대한 그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관광시설 홍천에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여기저기 바회마을부터 쭉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 돈만 들였지 제대로 되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관광시설도 대개 보면 2016년, 17년도에 개장 초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관광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결론은 우리가 보수비나 군비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잘 따라 잘 운영이 돼서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도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을 한 곳이 운영비도 안 나오고 전기세도 안 나오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실패작이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런 것도 관광과에서 과연 뒤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고 사업을 접을 수 있어야지, 매일 뒤에서 돈만 가져다가 대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몇 건이나 되는 거 같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관광시설에 대해서 너무 수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공익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곳에 몇 십 억씩 들어갔어요. 최하 10억 들어가서 20억, 30억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이 관광시설을 해놨을 때 대비 인건비나 운영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해서 접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으면 뭘 해요, 맨날 예산낭비만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 타 시군 잘되고 있는 곳도 벤치마킹을 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뭘 가져다가 접목을 시키면 찾아온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시설이 될까, 바쁘시더라도 벤치마킹을 최대한 해서 홍천군이 전철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앞을 대비해서 큰 틀에서 봐야지. 조금씩 예산만 투자해서 와서 잠깐 들러 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관광과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석 자활농지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최초 시작한지가 몇 년 됐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2018년도 건설과에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에서 시작한...

영록

박영록위원

그 이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 국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했다가 실패해서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작년에도 의원 간담회 시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홉 산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중복사업을 제외하면서 그때는 타당성 조사용역이었거든요. 약간 발전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국비신청 하는 걸 2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올해 20년도에 받았던 용역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때는 홉하고 꽃하고 주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농정과에서 신활력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업내용을 바꿔보시겠다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약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용역을 할 때 방향이나 구상 정도를 제시하고 하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아이템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아이템도 제시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용역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1월에 받았던 그 용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약간의 계획 변경이라면 지난 용역 받았던 내용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나가 돌아보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변경하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용역결과를 지금까지 보면 주민들의 생각, 주민들의 여론들을 수집해서 문서로 남기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또 그런 행위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또 거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맨 끝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 내용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 없는 사업도 있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할 때는 규모 적은 건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을 생략하고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좀 크다든지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먼저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실화시킨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고 싶다 하는 그림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는 이제 그쪽을 꽃 테마로 해서 보면 서석이 코스모스라든지 내면 쪽에서 은행나무숲해서 많이 모이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맞는 꽃을 해서 전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국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는 어떤 때 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문화재 지표조사가 면적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러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3만㎡ 이상이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지금 향후계획은 거기 검산지구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를 생각해서 잡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꽃을 심는다든지 단순히 이런 걸로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그래요. 과장님 머릿속에 그런 사업이라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경관농업 쪽으로나 그쪽으로 가면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는 과정이거든요. 향후계획을 보면 좀 외람되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되셔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지역에서 여론이 수렴되고, 여론이 모아져서 지역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면 주변에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사항을 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이렇게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공모신청을 또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느 부처에 공모할 예정입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도 이양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한 가지에 도전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여러 분야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내년에는 서석 자활농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들으셨겠지만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나타나 있고, 제 의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 군데로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해 연도 사업입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면 2, 3년차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큰 건물을 세운다든가 워터파크를 한다든가 그런 대형 사업계획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크게 대형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어보자는 자그만 소망인데 과장님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시작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 의문점을 자꾸 갖게 돼요. 그리고 도유재산 대부계약 협의를 하겠다. 거기 하천이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천이 보니까 도로더라고요. 활주로처럼 시멘트 포장돼 있는 그런 부분이 하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관농업에 가까운 계획이라면 어떤 법에도 저촉하지 않는다,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의견을 받았고, 하천 제방 축조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검산리 쪽에는 이미 다 돼있고, 생곡리 쪽으로 하천기본계획선이 퍼져있더라고요. 제방 축조 계획이 두 군데 다 서있고 다만 공시가 6월로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건설과에서도 차근차근 준비가 돼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크게 저촉되지 않고, 하천제방선이나 기본계획선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 판단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현재 하천계획선하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새로 하천계획 재정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건 꽃을 심는다든지 경관 꽃 식재를 한다는 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거기에다가 시설을 넣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하천구역 변경해서 제방을 축조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폐천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원주국토관리청이 있잖아요. 폐천하는 것하고 사업하고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변경 고시하려는 부분을 제척하고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하천 부지가 이번에 다 농지로 변경이 됐어요. 아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번에 다 변경됐는데 이 부분은 왜 변경이 안 됐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도 도면을 봤는데 상군두리 쪽 있잖아요. 그쪽 방향이 일부 제방 축조가 안 돼 있나 봐요. 그쪽에 제방 축조하면서 일부 구역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산지구 자활농지 한 가운데에 활주로처럼 포장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양쪽 옆이 다 하천이었는데 농경지로 지목변경을 했는데 왜 정 가운데는 안 돼 있냐는 말씀이에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정 가운데는 그게 국유지더라고요. 폐천 고시하면서 그 부분은 빠졌던 거 같아요.

영록

박영록위원

군유지는 하면 안 돼요? 할 때 한 번에 하면 과정도 편리하고 담당공무원 인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할 때 한 번에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될 텐데 정확하게 한 가운데 활주로 같이 포장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빠뜨릴 수 있나. 지금 수년 전부터 그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절차도 안 밟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불태우겠다고 하시는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를 좀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런 사소한 절차도... 폐천 고시하고 이런 거 시간 얼마 안 걸리지만 이런 건 미리미리 해야 되잖아요. 사업계획 떨어지고 그때 폐천 고시하고 또 그래서 시간 잡아먹고,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건 해줘야 옳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성과가 드러날 수 있게, 누군가가 체감하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검산지구 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향후 계획을 보면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어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걸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넣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군수님의 의지를 우리 과에서도 따라주시고 같이 발맞춰서 지역주민의 열망과 군수님의 의지가 같이 관광과에 전달이 되어서 속히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게 꼭 국비로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경관농업에 가까운 계획으로 가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경관농업식으로 해서 꽃 같은 거 심는 건 매년 식재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주변에서는 장래를 위해서 나무를 심으라는 제안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주변 얘기를 들으면 사업계획이라는 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꽃을 식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튤립 같은 걸로 해서 축제 활성화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든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농정과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홉 부분이 중복되어서...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현재는 신활력사업이 서석 쪽은 예산이 배정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홉 산업이 농정과에서 주도하는 게 우선적이거든요. 농정과에서 하는 거에서 빠진 부분만 이쪽에다가 다뤄주면서 여러 가지 테마를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분명히 관광과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어떤 제방이나 건설과의 문제로 하기 어려운 사업처럼 나와 있고, 농정과나 이런 신활력플러스 사업과의 중복성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실과소와의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5년, 6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속에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의 의지를 함께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할 수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최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뚜렷한 목표나 목적이 보이지도 않아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설명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해가 부족하면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정해졌으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소통하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홍천군의 관광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 시간에 말씀하신 것 외에는 특별히 권해주고 싶은 관광시설은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도 안타까운 측면이지만 동쪽에서는 수타사, 서쪽에서는 대명 정도만 부각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사실 민간자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미진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 관광자원시설 조성 현황 및 운영실적 예산 지원해서 있는데 정확히 홍천군에 관광자원시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관광자원시설이 민간 부분도 있고 공공도 있고...

재근

김재근위원

몇 개 있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료에도 나왔는데 왜 파악을 못 해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현재 자료낸 것은 10개소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 추진할 곳도 있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관광자원시설하면 수타사, 홍천강, 자라바위, 가리산, 숲속동키마을, 약돌배, 바회마을, 수하캠핑장, 거기서 더 들어가면 스포츠클라이밍센터까지 우리는 이쪽저쪽에서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정확하게 홍천군의 이런 시설이 관광자원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자료를 받았는데 317억 정도 소요해서 3년간 관광자원시설에 대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거 대비 시설 유지보수 해서 8억 3,000정도를 우리가 소요를 했고, 그런데 예산을 지원했는데 표도 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한 곳이라도 제대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거점적으로 다 있잖아요. 한 군데, 한 군데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자원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누군가가 왔을 때 자신 있게 여기 소개도 시키고 연계해서 관광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가리산, 팔봉산, 수타사, 산 다 좋지만... 또 집중적으로 시설투자한 데도 고루고루 했으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대효과를 정확히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휴장을 여러 곳 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은 전면 개장인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현재는 1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전면 개장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언론이나 그쪽에 홍보는 다 돼 있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홍보는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타사도 그렇고, 가리산도 그렇고, 팔봉산도 그렇고 관광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2월에 우리가 임시 휴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5월에는 부분적으로 재개장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면 개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코로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선제적으로 2월에 그렇게 했으면, 상황 종료 시까지 한다고 했으면 계속 유지를 시켜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10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났지만 체육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영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시설을 홍보하고 보여주는 것보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무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인원이 지금 관광과에서 우리가 수탁준 데는 자료가 다 들어오죠? 시설마다 몇 명에 얼마.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관광과에서 다 취합을 해요? 인원, 금액을 다 취합해서.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위탁시설이나 직영시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다음에 정산을 보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정산에 따라서 수탁기관하고는 수익금에 대해서 3 대 7 배분이 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를 한번 봤어요. 결산이 중요한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 농사 마무리 짓고 마감을 짓는 게 결산서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주신 행감 자료하고는 일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보면 2018년, 2019년, 어차피 19년 결산을 다 봤잖아요. 20년도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거기는 빼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하고 결산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2018년 같은 경우는 수익금도 8,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2019년도 홍천강 캠핑장 같은 경우 1억 4,700, 자라바위 2018년은 2,000만 원, 2019년은 1억 5,600, 가리산레포츠파크는 2018년 1억 2,300, 2019년 같은 경우 8,200, 숲속동키마을 2,600만 원, 2019년도 4,800만 원, 결산수입과 주신 수입내역하고 이 정도 차이는 있고요. 인원에 따라서 사실 인원이 바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인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 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비교를 했을 때, 결산서하고 행감 자료를 보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데 차액 부분이 발생된 게 어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과 인원이 다른 부분은 저한테 정확히 그 답변을 주시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첨부 서류를 근거로 해서 결산자료로 넘겨지잖아요. 그러면 맞아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이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차이를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면 행정도 안 맞으면 문제지만 수탁자도 그게 안 맞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수탁기관도 거짓 보고하면 안 되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게 밝혀졌다고 하면 책임소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9경과 관련해서 팔봉산, 가리산, 미약골, 금학산, 가령, 수타, 용소, 살둔, 삼봉, 이렇게 해서 홍천 9경이라고 말씀하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명소로 9경을 일컫는데 3년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수타사 4건, 아주 집중적인 사업을 추진했고, 3경인 미약골, 5경인 가령폭포에 3년간 각각 2건 사업했어요. 7경인 용소계곡에 1건 사업 추진을 보이는데, 나머지 5곳 명소에는 아무런 사업을 추진한 게 없어요. 별도 이유가 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이유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학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차장을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살둔계곡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봉약수라든지 팔봉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시설이 구비돼 있으니까 개발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리산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을 가져다 부어요. 알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가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걸 자료에 제출 안 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가리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 소관이다 보니까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이라는 것은 관광과에서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리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 소관이지만 총체적인 부분은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내 것이고, 이건 다른 부서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서 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료를 요구하면 홍천군 관광자원이 이거니까 자료를 부서별로 달라고 해서 취합을 해서 이런 게 나가고, 이런 사업을 했다는 부분을 관광과장님이 머리에 꿰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제시키고 안 한다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극행정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의식을 변화가 돼줘야 돼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 주민들과 외부인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홈페이지도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우리 홍천군의 명산이 15개인가 있는데 그게 다 업데이트 된 게 2012년, 13년, 15년, 그때 사진들로만 계속 나열돼 있어요. 2019년도 단 2건밖에 없어요. 매년 새로운 부분을 자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홍천군 홍보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새롭게 변하고 이런 부분을 그런 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드론도 있으니까 사진 찍기도 좋잖아요. 자꾸 그런 걸 접목을 시켜서 사이트 들어와서 문화 관광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외지인들도 볼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천휴게소와 관련돼서 사실 휴게소가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휴게소 측면에서 행정에다가 요구한 부분도 많이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주로 중요한 게 뭐였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휴게소 측에서 저희한테 많은 요구는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 휴게소 군업리 방면에서 올라오는 걸 개선해 달라고, 군업리 쪽에서 휴게소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도도 급수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상수도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계장님 그때 당시에 상수도 공급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원해준 거 없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3억 예산에서 홍천 고속도로 휴게소에 조형물 못해 여러 부분 해놨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그것도 참 3억이라는 게 상당히 큰돈인데 남의 건물에다가 해놓는 것보다 우리 화촌농협에서 수탁 받아서 장터 운영하고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오히려 그쪽을 조금 그 돈 가지고 더 화려하게 개선을 해주고 그러한 것이 우리 홍천군의 살림에 이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부에 모니터도 해놓고 이것저것 해놨다고 하지만 해놓은 것도 사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산나물 팔아주기 해서 행사도 했죠. 담당자 어느 분인지 그때 당시 모르겠지만 그 자리 하나 구하려고 해도 굽신 대면서 모양새 안 좋게 어떻게든 구했어요. 구했는데 그것도 준 자리가 흡연실 옆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를 지원해주고 많은 부분을 민관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판촉 활동도 하고 모든 걸 하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내실을 기해서 민간하고 협조체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속도로 주변이나 군도, 국도 주변에 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 게시판이 있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금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천군 하이트 입구에 보면 예전에 고속도로 다니면 대형 광고판이 있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걸 끝까지 존치를 합시다, 우리가 벌금을 내더라도 고속도로 주변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안 되지 않냐고 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도에서도 지적이고 고속도로 주변에는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철거 했죠. 그런데 비단 타 지자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존치를 하고 있어요. 한우 축제 때마다 홍보하지, 지역특산물 홍보하지, 축제, 체육대회, 여러 부분들을 그걸 통해 하고 있어요. 또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안동까지 내려가도 다 돼 있고 고속도로 주변에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홍천군만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남들은 더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제거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시골 가 봐도 거의 다 치웠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관광과장께서는 맨날 어디 갔다가 돈 쳐 발라서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걸 거점적으로 몇 군데만 해놓으면 그거 이상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거만큼 홍보효과를 누리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국도변은 대형 안내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는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받아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법이 다르고 홍천군은 법이 달라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존치하고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에서 걸려서 다 철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적을 안 받아서 철거를 안 한 것인지.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 내용은 과장님께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주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만 해보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도 그러시고 이게 사실 관광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결합이 돼야 돼서 쉽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업무들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관광은 여행을 가자, 관광을 가자고 하면 집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주기별로 쓰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들을 쓰고 오게 되죠? 그래서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다,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광을 가려면 우리가 보통 어디를 여행 간다고 하면 국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 경로로 선택지를 정하십니까?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일단 요즘에는 자연환경이라기보다는 테마를 가지고 여행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테마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곳에는 볼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놀 것도 있습니다. 잠 잘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다가가기 편한 교통여건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여건이 나아져 있고 그런데 아쉽게도 볼거리, 우리가 전부터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리고 준비하고 해서 몇 곳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할만한 음식이 마땅치 않다. 누군가 와서 홍천에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설명해 줄 곳이 마땅치 않다는 부분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볼 건 있는데, 즐길 거리는 마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광시설이나 자원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관련 자료를 모아서 어떤 것이 맞을까, 효과가 클까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 예를 들어서 오늘자 강원일보인데 KT빅사이트 국내 최대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데 홍천 인구 이동현황을 분석해서 놓았습니다. 기초적인 건데 보셨을 겁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꽁꽁축제를 하면서 빅데이터 수집을 했었죠. 빅데이터 수집 결과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다른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데이터들이 연관된 부서들하고 공유가 되면서 이것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인력을 조정한다든가 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력을 해야 된다,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의도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후속되는 조치들은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난 것 같아요. 우리 홍천은 기업유치도 못하고 있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나가고 있고, 주거여건, 교육여건이 안 좋아서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살 길은 관광밖에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관광 분야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과거에 알고 있던 생각, 지식, 이런 것만 가지고 대입을 하면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세대, 소위 얘기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대, 40대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들이 접근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이 내용은 우리 군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고 예산을 쓰고 하는 분야하고는 좀 다른 분야를 우리는... 또 다른 분야에다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예. 정말 옳으신 말씀 해주신 것은 맞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코로나 영향과 관련된 비대면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테마나 전통적인 홍보방식에서는 탈피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분석해보고 호감도라든가 관심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가는지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 맞고요. 그런 부분이 성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가 일부 도입해 오고 있지만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린 이유가 행정국 소관 여러 과들이 있는데 홍보나 인프라, 물론 이런 부분을 관광부서가 일선에서 부딪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 더 키워나가고 더 알리려면 옆에 있는 부서들의 협조나 협업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공유가 되고 협조가 되어서 우리 홍천 지역의 관광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바꾼 지도를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 알릴만한, 정말로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다 좋고 다 잘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지갑을 열게 할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인해서 파급효과들이 더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행정국 안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그래서 행정과 내에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꽁꽁 축제 관련한 것을 했듯이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서 분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도시 관련한 부분도 그런데 전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빅데이터나 스마트 도시 관련한 종합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말씀하신 부분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부분이 스마트 시티, 기타 다른 산업들과 연관이 되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꽁꽁축제 때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한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오르고, 어느 집은 안 오르고, 이런 구분도 나와 있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각 가게들의 기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홍천 관내에 조금 더... 물론 비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관내로 넓혀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찾아오는 데를 조금 더 손을 대서 개선을 해놓는 겁니다. 우리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돈을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관광 정책이나 관광시설을 할 때 관련 부서들과 같이 고민해서 좋은 그림들을 그려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자료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올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관광과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빛을 못 발한 게 안타깝고요. 올해 준비한 것만큼 21년도에도 좀 더 관광 사업이 잘 준비가 돼서 홍천을 알리고 뒤에서는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격려를 드리고요. 힘내시고 지금까지 준비 잘 해오셨지만 더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본 질문 전에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5쪽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난해에 추진했던 것,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4번 항목에 보면 바로 전에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숲속동키마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사실 우리 홍천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개소에 관광자원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관광명소에 대한 지표가 있죠? 지자체별로 평가되는 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6월 서울대학교 목하고 한국관광공사 쪽하고 해서 사실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상생지표를 만들었어요. 지표를 만들면서 단순하게 과거에서는 평가를 할 때 보면 관광객수만 따지고, 경제적인 부분만 따져서 했던 부분에서 지표가 다른 지표로 바뀐다는 거예요. 관광자원 자체를 5개 분야로 나눠서 지표를 만들어서 지역관광 상생지표라고 해요. 관광사업에서 거버넌스 차원하고 관광자원 매력도하고 관광산업 역량, 관광 성과, 관광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서 경쟁력을 평가한다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을 무시해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분들하고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준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집행부 나름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이 있다 보니까 홍천군을 떠난 외지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똑바로 잡아가려면 전자에서 맨 처음에 이호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의 관광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접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를 집행부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바꿀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울 때도 과연 망가져가는 사업에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될 수 있는 관광사업은 앞으로는 배제가 돼야 되고, 저는 이런 사업이 관광과에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건설방재과든 경제과든 도시교통과든 우리 홍천군의 실과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관광과장님만의 책임성이 아니라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관광에 대한 건 또 다른 복지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광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관광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묻고 싶건 숲속동키마을 자체사업이 지금 수탁하려고 공고내지 않았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수탁자가 내년 7월인가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재공고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재공고가 맞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숲속동키마을을 우리 계장님 계실 때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느 분이 시작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기본계획은 수립까지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계장님 시절에 하셨고, 지금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목적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봅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금 이렇게 보면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김재근 위원님 자료에 보면 예산 대비 인원수하고 수입이 나왔어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나왔지만 지금 수입 대비 봤을 때 거기가 접근성이나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 관심도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지리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그전에 그 장소가 재활용 분류장이었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거기가 인접도로 자체도 어렵고 진입도로 자체도 워낙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누가 알아서 찾아가기 전에는 사실상 팻말 보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장소였어요. 과연 앞으로 개발했을 때 제가 본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차라리 전환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해서 타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사업 자체는 잘못된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당초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관교위원

물론 그 사업이 계장님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어느 누구나 잘못되기 위해서 사업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시작하면서도 진짜 앞을 내다보고 이 장소에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을 때 관광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혼자 생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800여명 공무원들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디어 공고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도 그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현재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야 모든 게 발전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찾은 게 안타깝고요. 앞으로 관광산업이 계속 개발이 돼야겠지만 문제는 내년에 꽁꽁축제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사업도 가야되는지, 올해 취소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차려서 하려는 것보다 올해 취소된 것만큼 새로운 계절적인 걸 지향하면서 홍천하면 꼭 보고 갈 수 있는... 누구 말마따나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홍천에 가면 이거 하나는 보고 와야 된다는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는 수타사나 가리산으로 아직까지도 얘기할 게 아니라 홍천읍내에도 대규모 돈을 투자하더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트윈타워라고 해서 4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려다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가 명소가 됐든 어떤 상징물을, 연봉에 있는 무궁화 공원처럼 옥수수대 꽂아서 승강기 육교 식으로 만든 그런 모형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규모 있게끔 수천억을 들이더라도 홍천에 가면 무조건 저건 보고 와야 된다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키마을이고 뭐고 이런데다가 몇 십 억씩 투자해서 벌려놓는 것보다 홍천읍에 와서 거기 가서 뭐는 보고 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제해야 돼요. 물론 계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심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예산을 쓰더라도 상징적인 천억을 썼다고 할 때 이것밖에 안 들었냐고 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돼야 된단 말이죠. 지금 20억, 30억 바닥에 뿌려놔야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동키마을이 목적사업에 떨어지는 사업이 됐다는 걸 인정하셨지만 또 다른 사업 개발할 때, 내년에 다른 과로 가서 다른 업무를 볼지, 안 볼지 몰라도 인수인계가 확실히 돼서 지속적으로 분산형 관광이 아니라 제대로 된걸 만들어야 된다는 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건 실과에서 같이 협의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앞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실과가 같이 한데 모여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1월 1일자로 어디 파트에 가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관광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은 800여명 공직자들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분 한분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갈 때 홍천에 명소다운 명소가 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국장님이 앉아계시지만 공무원 인원수가 750명에서 812명인가 상당 부분 인원이 증원됐는데 증원 대비 우리 홍천군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도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에 10년 계획을 두든 20년 계획을 두든 이런 걸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의 한 유럽 쪽을 보면 지금도 150년 전에 시작한 사업을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회성으로 해서 1년 안에 후딱 지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오지도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작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추진한 사업이 잘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은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시작한 사업은 규모 있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공사용역하고 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관광과도 보면 수의계약을 떠나서 사업을 상당 부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가 토목이든 건축이든 공동화 돼서 이루어지는 시설물이 돼서 사업이 됐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우리 계장님들 직렬이 어느 직렬 분이 계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이 있고요. 옛날에 토목 분야라고 했죠, 지금 시설 분야. 보건 분야 이렇게 이것습니다.

정관교위원

지난번에 보건소 가서도 직원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직이든 보건 행정이든 그런 분들이 치매센터도 건물이 지어졌고, 면별로 보건소도 건물이 지어졌는데 문제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게 공무원들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기술직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 업무만 볼 게 아니라 몇 십 억짜리 건물이 지어질 때는 건축이나 토목직이, 관련된 기술직이 있는 분들이 착공부터 준공식까지 파견 근무돼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계장님들도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서류상은 알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건물이 되고 향후 발전적인 걸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 건축 직렬을 더 보강해서 예비 인력을 확보해서 행복나눔과에서 건물을 짓든 복지정책과에서 건물을 짓든 보건소든 어느 실과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짓고 여러 가지 임대사업소도 짓고 무수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문제는 전문 인력이 못 받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무에서 다른 업무 보는 사람들이 건물 짓는데 매달려서 일을 하고 본연의 업무도 못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도 미처 못 챙겨서 입주해서 생활하면서도 건물이 좁고, 창고가 더 필요하고, 모든 부분이 문제가 도출되는 게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사 면에서 있을 때 건물이 소규모로 2,000만 원 이내, 5,000만 원 이내 내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두더라도 몇 십 억이 들어가서 하는 건물은 건축 직렬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경영하는 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공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도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전문 인력이 아니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또 다른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낭비가 우리가 건축 직렬이나 토목 직렬이나 기술 직렬을 아예 채용 안 해서 행정직 분들이 모든 업무를 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분명히 그런 우수한 인재가 있고 박사급의 인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 자체 인력도 8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못 살리고 사장시킨다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는 거죠. 이런 면도 앞으로 관광과장님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전문 인력을 가진 인력이 토목이나 다른 관광 사업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도 건물이 지어져서 실과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실과에서도 건축이나 그쪽에 관련 있는 분이 관리감독을 하든가 그쪽에 전문성에서 협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서서 같이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군민들이 봐도 돈을 저렇게 썼냐는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이 안 따라주는 것은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찾을 수 있는 건 같이 고민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정관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숲속동키마을 운영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19년도에 보면 5,1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이 군에다가 보고하신 자료라는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동키마을이 내일 모레까지 이틀 남았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수탁하고 싶어서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고 여러 분들이 와서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직영으로 갈 수 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재위탁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될 경우는 수의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 대 7로 해서 하는데 홍천군에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2019년도 5,198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사람도 손익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이익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이익의 분기점이 얼마로 보고 있는 것이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숲속동키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이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벌어서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마이너스 수준인데 누가 수탁을 받아서 하겠어요? 지금 보면 비단 숲속동키마을뿐만이 아니고 지금 숲속동키마을이 하시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분이 사실 한 가지 사업을 또 하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남면 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사실상 경영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부담을 주는 것보다 그쪽을 어떻게 직영으로 해서 사실 활성화되고 좋다고 하면 누구든 뛰어들어서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다들 하시겠죠.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수탁자가 선정이 된 것이죠? 2015년 9월에 개장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그 전에 사업비가 17억이었어요. 그러면서 강릉 업체가 와서 선정이 돼서 그분이 맡아서 했는데 그분도 2010년부터 대관령 쪽에서 당나귀를 직접 키우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수탁기관이 돼서 그냥 털고 나갈 때는 다 이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동안 폐허로 변해버렸던 지역이었어요. 그랬다가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서 꾸며놓고 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서 사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수하캠핑장도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는 또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번에 하게 돼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화전민 테마마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약돌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군에서 투자는 많이 해놓고 우리가 수익금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와서 수탁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경영상 문제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익을 언제까지 해 줄거냐고요. 그런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고용을 해서 우리가 직영 체제로 가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가리산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되잖아요.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는 몇 억씩 수입을 올려서 어느 정도 나오고 배분이 되겠지만 그 외 시설물들은 사실상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캠핑장은 직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도 지어놨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영으로 돌려서 그래도 우리가 홍천 관내 관광시설로 이끌고 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근무를 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가야지, 위탁만 줘서 그분들은 이윤에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털고 가야 될 것은 털고 가고 잘못된 부분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뭔가 관광 정책에 대해서 관광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직원 분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소통도 하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홍천군의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도 청원경찰직이 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청원경찰직 두 분 계십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한 명하고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한 명.

정관교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홍천군에 5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공무원 규정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정관교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청 입구에 들어서면서 한 분이 청원경찰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낄 때 모습이 뭐냐면 복장을 안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청원경찰직인지 아니면 일반직인지, 실과에서 로테이션 돌아가는 근무자인지 모르는 경향이 있고요. 한 예로 은행 업무를 보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청원경찰에 있는 분들이 민원업무까지 챙겨주시면서 고객들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복장을 갖춰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청원경찰 지침에도 보면 복장을 갖추게끔 돼 있는 근무지침이 있고, 피복비용을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채용되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실무자들이 이건 전 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3년간 교육 받은 자료하고 피복 지급 내역서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왜냐면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원경찰 분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청원경찰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청원경찰 업무 외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효율성 있게끔 인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50여명 직원 분들이 과연 청경직에 들어오셔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볼 때 맞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무직 직원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812명이 돼 있는데 과연 뭐가 부족해서 그 인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똑같은 업무를 자기 직렬 외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직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직렬, 직제를 떠나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맡는 업무가 제대로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을 할 때 또 다른 실과에서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고 홍천군에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청원경찰은 특수직입니다. 「공무원법」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특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효율적인 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부 청원경찰 고유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경찰서 관련한 기관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돼 왔던 사항이라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장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복장을 갖추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민원 안내 관련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원경찰 복장을 한 상태에서 근무를 시켜봤고 사복으로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청원경찰 복장했을 때 행정기관 민원실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주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바꿔본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대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 업무가 예전하고 다르게 점점 더 사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가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현 인원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해서 줄여 나가고 진짜 업무에 맞는 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이런 분들이 해나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인사 관리를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예산도 심의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면에서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시작했다고 하는 사업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 심의 때도 솔직한 답변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게 수익사업입니까, 자선사업입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일부 이제 수익시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이잖아요.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수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어차피 군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군과 지역 기업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대명하고 투어관계는 추진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시설투자나 다른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건 전혀 없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 기업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사회 공헌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 다른 과에서 맥주박물관을 홍천 어디다가 만들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맥주박물관은 군이 잘 만들겠습니까, 하이트 맥주가 잘 만들겠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데서 추진을...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군도 정책 방향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전체 우리 군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 예산 일부를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에서 더 잘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차후에 운영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장해 나가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명이나 하이트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또 우리가 지원할 게 있으면 더 큰 폭으로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내 토리숲 정도나 이런 데에 전국 최고의 하이트 광장 같은 게 세워졌다고 보면 그게 하이트 것만은 아니거든요. 홍천군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홍천군을 지나가든 일부러 찾아오든 유입인구를 늘리는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야만 그분들을 상대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수익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자본을 함께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 이해 가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김재근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홍천군 관광자원과 관련된 여건 분석한 자료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성과 끝났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이 1억 5,0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수타사를 손으로 꼽고 있단 말이에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것도 자료 제출 요구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려고 시간을 드렸으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추가 보충 질의 시간이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자료로만 요청하시겠다고 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자료도 할 게 있고 그래서 아까 자료는 그걸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타사에 하천이 지금 연접돼 있잖아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거기를 만들고 함께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보고 했는데 하천수를 많이 끌어올려서 물이 없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 말라있는 모습도 있고, 제대로 흐름이 안 되다 보면 이끼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순환만 되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공원 관리에 될 수 있게끔 어떻게 수원을 확보해서 폭포도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연못 같은데 보면 엄청난 오물이 생성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물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물이 내려가면 거기도 깨끗하고 보는 사람도 시각적으로 시원한 감도 들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녀보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모르고 지나칠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홍천군의 이미지가 청정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수타사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겠지만 일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지도 점검도 필요하고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잘 숙지하셨다가 점검해 보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일자리경제과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저를 비롯해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전통시장과 민속 5일장, 홍천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과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담당에서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관리 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전반적인 지원과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에서는 중소기업 시설 기반 정비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첨단생명담당에서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육성사업과 연구소 지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담당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태양광 인허가 등 에너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지원담당에서는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 지원 업무와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용역 수행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는 24건이며, 공통자료로 제출한 건수는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호열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공공일자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금년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공일자리가 사실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이호열위원

근데 내역서 주신 걸 보면 이게 1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짜리도 있기는 하지만 5월도 있고, 연말도 있고, 4월도 있고 사실 많이 분배돼 있어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진짜 진정한 일자리라면 1년은 해야 일자리가 아닌가, 이게 몇 달 땜빵이나 하고 이런 일자리가 일자리가 맞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호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이든 자체일자리 창출 사업이든 유사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관과소별로 해서 사업 추진시기라든가 소요 인력,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예산 대비 적정성 및 아쉬움이 있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공일자리라든가 자체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재산 2억 원 이하라든가 연령 계층의 제한 조건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인력을 보충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 쪽에 지역 인력이 몰리다 보니까 필요한 기업체 쪽에는 채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적인 애로사항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내역서를 보면 우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임시 땜빵 일자리가 전부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진짜 일자리를 꾸준히 해서 생활에 안정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주신 걸 보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임시 땜빵용이에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도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제도 개선사항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기준을 탈피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해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생계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농공단지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그런 걸 유치해서 진짜 우리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일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내년부터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 정도를 최대한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또 내역을 보면 면 단위에 산불감시원도 있더라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은 국비로 해서 산림과로 예산 내려오지 않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국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일자리로 해서 산림과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산림감시원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지금 산불감시원 하는 건 국비가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이번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금년 봄까지는 산림과를 통해서 인력이 확보가 되고 했는데 이번 가을철에는 추가적으로 가을에 처음 감시원을 더 배치서 산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이호열위원

추가로 반영된 이유가 뭐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앞서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 새롭게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만들어서 코로나19 방역 분야라든가 이런 산불 분야,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분야,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보듬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그런 일자리로 어떤 일자리든 한다고 하면 최대 1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모색을 해야지, 몇 달 하다가 또 그만두고 급여나 타먹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업급여나 타먹고 놀다가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면 결론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쪽에서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사업을 보면 예산부서에서 이런 예산도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읍면, 실과별로 다 쪼개서 간 게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얼마든지 예산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공일자리다운 공공일자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금년에 한 게 있잖아요. 지금 임차료 지원은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1,642분을 드렸다는 거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 저희가 1,642가구를 지원했고요. 2차 지원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현재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890가구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다음주 중에 1차로 840가구 정도는 서류 검토를 마쳐서 지원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이분들이 잘 회생할 수 있도록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늘도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잘 챙겨서 소상공인도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우리 화촌면 장평리 발전허가는 났나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호열위원

발전허가 들어온 지가 언제예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3월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왜 여태 안 내줬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발전허가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걸 따지고 그 다음에 지역 여론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상당히 악화돼 있어서 신청 민원인 분한테도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 분들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가자고 해서...

이호열위원

이 현장에는 실과장이 갔다 왔고 군수님까지 갔다 왔어요. 3월에 들어온 것도 보류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내가 봐도 그렇고요. 또 어느 데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없다고 내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개 민원 유형이...

이호열위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안 내주고 그냥 소규모 민원이 들어오면 내준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호열위원

내가 봤을 때 그거밖에 안 보여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같은 경지정리지역이라도 지리적인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이호열위원

내가 봤을 때 군에서 하는 행정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문제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도 3월에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허가를 덜컥 내주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장평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중에 결론이 날 거고요.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어디를 내주고, 어디를 안 내주고는 2차 문제입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오면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내 부서에 있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다른 부서는 알아서 하겠지 식으로 밖에 안 보여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호열위원

일단 우리 과의 민원만 해결하면 다른 과의 민원은 하든지 말든지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소규모든 뭐든 민원을 넣었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는 게 무슨 놈의 법이에요. 그런 놈의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담당자 분 나오셔서 말씀 좀 해보세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마이크 앞에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호열위원

그분들한테 자료 받은 게 뭐 있어요? 자료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자료 받아봤어요? 돈 들어온 내역이라든지 계약서 쓴 내역이라든지,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결정했냐고요. 그렇게 얘기해줬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신경도 안 쓰고 허가 내줬잖아요.

동의서도 근방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몇 킬로 이상 있는 분이 피해를 봐요. 그거 들어온 거 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자료 가지고 와보고 신청인들한테 근거서류 받은 거 자료 있으면 다 가져와 봐요.

불법을 하는 데도 나 몰라라 하고 허가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이 더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내 과에서 일어나는 것만 하고 뒷사람들은 알아서 해라, 군청은 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3월에 들어온 것도 안 해주고 있는데 기한이 어디에 있어요. 3월에 들어온 건 여태 왜 안 해주고 있어요? 군수님 가서 민원인들하고 얘기 했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행정 똑바로 하세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이호열위원

이런 얘기는 오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3월에 들어온 걸 뒤에 놓고 민원이 있다고 그냥 해주고 그렇게 행정해도 돼요? 앞으로 제대로 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홍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풍력 발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쭐까 합니다. 먼저 홍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천사랑 상품권 사업에 대한 최초 목적이 있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과장님이 체감하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홍천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지역자본을 지역에 묶어두고 지역 상경기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품권을 금년도에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첫 해에 시행한 지자체 비교해 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성과가 월등히 좋게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께서 효과라는 부분은 판매금액이 생각보다 높다는 차원이십니까, 아니면 소상공인, 우리가 목표했던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공적이라는 말씀인가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발행액에 비해서 구입금액도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양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시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열 분이 다 그런 반응은 아닙니다만 7, 8명 정도는 상품권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축협,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쏠리는 금액에 비해서 소상공인한테 흘러가는 금액이 약간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만큼의 효과는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하나로마트로 집중되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마트가 과연 우리 지역 기업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지역 상경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고 저는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하나로마트는 농협과의 관계인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상경기에 크게 도움은, 피부로 느끼는 정도의 효과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감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 시장 내에 소상공인이 거주하거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그나마 있는 지역은 낫고, 내촌이나 두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 자료를 보면 내촌농협 같은 경우에는 91.9%가 하나로마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내촌농협이 91.9%, 두촌농협이 88.8%, 서석농협이 72.1%, 동면농협이 89.5%,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농협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속을 파헤쳐보면 농협도 일정 부분 수수료 챙기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군의 최초 사업의 목적에 과연 맞는 사업인가. 또 세금을 통해서 진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분배가 골고루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면 상품권을 판매하면 10% 할인하지 않습니까. 10% 할인행사를 통해서 매출이 잠깐 올라가는 형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상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담당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제도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접근을 했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전체적인 도표로 살펴보면 큰집에만 돈이 상품권과 관련된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서로 좋은 발전방안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한 이후에 나름대로 작은 음식점이라든가 마트를 다니면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여쭤보기는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이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가맹점으로 등록을 했다가 별로 상품권이 안 들어오니까 가맹점 취소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음식을 팔아서 상품권을 받는 게 자기네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자기네가 그걸 받으면 그걸로 다시 재료를 구입하는데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발행한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서 문제점이 뭐고 좋은 점은 뭔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가맹점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제한이요?

영록

박영록위원

예.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대개 사행성 업체는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상품권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어차피 드러내놓지 않았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 가맹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혜택을 주면 그쪽 소상공인 분들도 도움이 되고 지역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하나로마트가 가맹점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로마트로 집중되잖아요. 거기를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제한에서 하나로마트는 벗어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게 맞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한할 수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조례상이나 이런 데에 보면 지금 홍천에서 GS마트만 제한하고 있고요. 그걸 제한할 수 있으면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조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스러운 게 조합원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영록

박영록위원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맞습니다. 특별한 업체에 대한 제한도 중요하겠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핀셋 지원이라고 할까요,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이 그쪽 이용을 높여서 그분들을 위한, 지역의 상경기를 높여갈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현실적으로 하나로마트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88%를 점유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에서는 이 지역에 뭔가 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회 공헌사업을 군에서는 유도하고 주문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군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품권 운영하는 기간이 오래 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나로마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익을 본 만큼 사회 환원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한방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장단점이 눈에 들어오고 어떤 결과를 평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시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풍력발전소에서 반경 5km내에 있는 마을이나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내면 같은 경우 몇 천 만 원 나가는 지역도 있고 서석 같은 경우에 돈 백만 원도 안 되는 96만 원, 97만 원, 78만 원, 67만 원, 거리에 따라, 면적에 따라 분배가 됐다고 해요. 이 사업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냉장고 사고 선풍기 사고 쉽게 처리했어요. 지금은 사업계획을 받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을 저희가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중요하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돈 백만 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리고 감사받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절차를 까다롭지 않게 현실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서 농촌에 대한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생활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늘고 그래서 소득사업을 마을별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체육시설을 해놓고 유지 관리비가 어려워서 그런 곳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비를 좀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군수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전기 사용료 같은 경우는 발전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주민이나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발전사업자가 결정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만 관에서 하는 경우는 한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기는 지원항목 배제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례를 찾아서 가능하면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한전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사만 통과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니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전에 요구하시고 같이 협의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는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요새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청년인구라고 하는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홍천군도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가 경영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질문 드리기 전에 청년 창업 정책을 추진하던 중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어서 중지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보장제 협의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창업가 지원 사업은 대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청년창업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보장제도 협의를 받았고요. 단지 정착 수당 부분은 대상자를 너무 제한적으로 담고 있다고 해서 공정하게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정립해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착수당 부분은 지원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받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3일에 컨설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승인은 나온 건데 추후에 세심하게 살펴 볼 생각인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을 받아서 문제없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봐줏있게...

이경

최이경위원

좋은 제도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건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맨 처음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런 것까지도 살폈으면 좋았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질의는 제가 무작위로 홍천군 청년창업가들, 그 점포 인근 주민들, 상인들과 소통한 내용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청년의 나이는 사실 이 나이가 아닙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39세로.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보니까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 홍천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47세까지 올리면서 청년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령 제한 때문에 겪은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운영상의 어려움은... 연령 때문에 어려움은...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느낀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39세를 청년으로 보는데 우리는 조례로 47세로 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의 연결고리가 돼 있는 업무는 진행하는데 문제는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홍천 지역에서 청년대상자를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우리 경제과 것만 말씀해주세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경제과에서 청년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청년 프로그램은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청년을 대상자로 두고 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인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이 청년 창업 지원 목적이 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론상으로 청년 창업 지원 공고문 작년 것을 빼봤더니 이렇게 말씀해주시겠죠. 청년 경제, 지역 경제, 이런 내용이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취지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정착. 저는 아까 나이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청년 창업가들과 통화하다 보니까 연령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그냥 창업 지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프로그램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표본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청년창업이라고 하면서 청년이 정착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데 군 입대 가신 분들, 학업 때문에 다른 데에 가 계시는 분들, 주소지만 홍천인 사람들, 취업자를 뺀 청년을 했을 때 대상자 선정해서 그런 부분에서 역부족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청년 중에서 청년 창업 희망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예산을 얼마 정해서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하겠다는 선에서 그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창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짧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1인 기업을 만드는 것도 창업이라고 보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팔고자 하는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창업을 하겠죠. 요새 같은 경우를 보면 철저한 창업 준비를 하거나 플랜이 좋아도 자리 잡기가 힘들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변을 보면 수십 년간 점포를 운영하셨던 분들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권 이외 상품 구성이나 발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단지 청년 창업이 비즈니스에만 중점 돼서 뽑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점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창업 지원을 하시면서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획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조사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현지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정기점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 창업을 해서 제대로 영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창업 목적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표에 의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1기가 끝나 갑니다. 끝나 가는데 창업 지원 받으신 분들 사업 연장 비율과 성공률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전부 조사를 하지는 못 했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 확실하게 연장한다는 분이 30%도 사실 안 됐습니다. 왜 폐업을 고민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이제 돌아보니 상권이 안 좋더라, 코로나 때문에, 메뉴 구성에 한계가 있다, 가게세가 부담스럽다, 이사를 간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접을 수도 있겠다는 반응이 70% 정도 됐거든요. 계속 연장을 한다는 분들은 사실 자기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계속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청년 창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지 아닌지는 지원을 안 해도 하겠다는 분들이 사실 많아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대만큼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요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운영하시면서 행정적인 면에서나 그분들의 애로점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창업가 분들의 애로사항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운영상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의 고충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고충이 있어서 그걸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저희가 나가는 지원금이 선지급이 아니라 후지급이잖아요. 선지급으로 나가야 본인들이... 대상자가 청년으로 국한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 일반인들보다 적겠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다. 지금은 선지급이 아니고 후지급인데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힘들다고 행정 편의적인 답변들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선지급 형태로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을 다시 한번 써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 속상했던 게 예산 지원 담당자 분이 바뀔 때마다 임대료 입금시기가 달랐나 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용 문제입니다, 가게세는. 그런데 정확하지 않게 지급이 되는 것 때문에 본인들도 신용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봐주시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는 청년 창업자들 재정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한 규제 내용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규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문제가 있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다만, 그리고 모집공고 안에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 불성실한 지원될 수 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있음에도 그냥 계속 온 과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다른 점포에서도 볼 수 있는 아이템 중복 문제, 보조금 혜택을 받는 동일한 보조금은 아니지만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또 이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 중복 문제는 비슷비슷한 것들을 다른 상점에도 하고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할 때 아예 중복된 것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조금 혜택 중복 문제입니다. 단체로든 개인이든 가족이든 타 실과 보조금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또 청년 창업에서 보조금 받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체크 한 번 해주십시오. 왜냐면 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조금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타 실과에서도 받으면서 여기서도 지원을 받고, 이 문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도 말하기 좀 힘들다고 했지만 애초 사업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품목 변경,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규칙적인 업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불성실한 모습이 같은 청년 창업가들 중에서 자기네가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이런 걸 늘 보고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주민 눈에는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시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과 반감을 일으키는 제도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시작한 제도는 좀 관리를 잘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의미가 남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할 건 점검하고 자료상으로 체크할 것은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서 끊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연구소에 관한 부분을 질문 드렸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언제 개소됐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2007년인가 2008년도.

재근

김재근위원

그때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도 10월 8일에 개소식을 했어요. 여러 지사님까지 방문해서 홍천군 국내 제일의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홍천군에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홍천군에서는 그동안 건립 예산과 장비 구입, 연구 개발비해서 100억 정도를 지원해줬던 부분인데 그것도 순수 군비는 아니고 국도비 수반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을 한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8, 9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시스템면역연구소하고는 어떤 교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홍천군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서울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설립 당시에는 굉장히 크게 성황리에 유치가 되고 개소를 해서 운영을 는데 초기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 외에 그동안 면역연구소가 운영해 오면서 홍천하고의 교감은 없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송전탑 사업과 관련해서 철원, 강원도, 춘천,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 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뒤에 나와 있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대화가 된 거 같은데 사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홍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 곳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끌어온다는 자체만으로 홍천군에서는 상당한 부분이고, 또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스템연구소와 소통 부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원도 전국을 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항체 개발이나 면역시스템 쪽이 공교롭게 되다 보니까 이제야 서울대학교와 교감을 나누려고 하는 단계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메디컬허브연구소도 있지만 그거와 유사한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의 농가나 기업과 함께 상생을 하면서 그쪽 연구기관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메디컬허브연구소도 당초에는 군비 지원하는 걸로 거의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래에 와서 농가도 접목을 시켜주고, 기업도 같이 상생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이 근래에 와서 그런 것인데 우리 홍천군에서 시스템면역연구소와 제가 두 번 정도 소장님과 교수님, 연구원들, 박사들 해서 두세 번 정도 교감을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도 했고, 홍천군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해줄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저희들은 좋다는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 말씀인 즉 이전 시간에 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전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 시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를 하든 관광객 유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홍천군에 뭘 내세워야겠느냐 물어볼 때 딱히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없어요. 기껏 와야 하이트 공장 견학시켜주고 수타사 가고 팔봉산 가고 시내권에 안주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우리가 시스템면역연구소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게 홍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연계성을 갖고 이분들을 모시고 연구소도 견학을 시키고 그곳에서 뭘 하는 지도 견학을 시킬 수 있는 시간 계획을 잡아도 가능하냐니까 저희들은 환영한다고 했어요. 거기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들어오면 홍보관이나 이런 것처럼 조그맣게 공간에다가 뭘 만들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못 들어가는 곳이 있겠지만 그런 곳도 다니면서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가능하겠냐고 하니까 언제든지 환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역적으로, 교육적으로 관내 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맨날 군청 오고 의회 오고 지엽적인 프로그램보다도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연구소 한 번 견학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서울대라는 권위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연구 개발하는 것도 가서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꼭 그걸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타 실과에서는 같이 접목을 해서 연계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같이 국장님 계시지만 실과별로 지휘부와 얘기를 통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사실상, 물론 정부에서 돈 주니까 연구 개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행정과 연구소 간 소통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체적으로 산학협력 차원에서 업무 협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청장년 마을기업, 사회적 마을기업 신규 발굴 사례 및 육성 지원에 관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홍천군에서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11년도.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기업이 11년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1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회적기업이 1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9년, 10년 접어들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마을기업이 8개,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비적 사회기업 한 군데 포함해서 4군데.

재근

김재근위원

인증을 아직 안 받아서 그런 거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기업 8개라고 4개 나열된 것과 중복된 건 없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년 동안 달라고 하니까 4개만 주신 것이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외 네 곳은 어디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 4개 외에 서석면에 장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홍천 장작마을 주식회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방에 구만리 콩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남면에 언니네텃밭 시동 공동체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서면에 팔봉 청삼골 돌배마을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는 그런 쪽도 지원을 했다는 부분이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보면 지금 2020년 11월 기준해서 사회적기업 인증된 게 전체적으로 3,212개 정도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게 2,704곳이 되겠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50곳,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는 2011년과 2012년도, 이 사업은 사실 정부에서 2003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왔는데 법도 제정이 되고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도 출범을 해서 우리가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정체돼 있고 말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홍천 지역이 마을이나 사회적기업 선정 공고를 하면 좀 많이 응모를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응모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돈벌이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돈벌이 사업이 쉽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벌어서 재투자 하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보면 이윤 창출은 힘들고 요즘에는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골 동네에는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데 홍천군도 소멸도시라고 하면서 조금씩은 우리가 자꾸 이런 마을기업 육성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없다고만 하지 말고 뭔가 만들었을 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기본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차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고, 그렇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그런 사업 자체도 어떤 사업권을 만들어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가도 행정에서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역 내에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시내에도 보면 이 뒤에 주신 내용 중에서 사회적기업해서 사랑말 유통영농조합 부분은 우리가 다 알지만 부국화학, KNC어패럴, 오대산휴, 이런 부분은 근래에 사회적기업에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부국화학이라는 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기업이라.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홍천읍 농공단지길이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가...

재근

김재근위원

농공단지 내부에 있는 업체예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상오안농공단지.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찾아보니까 KNC어패럴 여기는 시내에 있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한 번씩 좀 나가서 관찰도 하고 그러시나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둘러보고는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이 여기 안 써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순수 국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매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항상 나가서 점검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런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주식회사 KNC어패럴 같은 경우도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017년도에 설립을 해서 20년도에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직원수도 9명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 이런 걸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매출도 많이 감소하고 2018년, 19년 대비해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관심 있게 몇 군데 안 되니까 격려라도 해주는 부분을 행정에서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그분들도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태양광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부분을 지적받아서 새롭게 제정을 해야 될 부분에 놓여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끓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게 우리 조례에는 군수님의 그런 게 나온 사항도 있죠? 21조5항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민원 조정위원회를 두고서...

재근

김재근위원

조례에도 흡사한 부분이 실려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미관풍치를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법에서도 제한은 분명히 뒀고 그 외의 것은 조례로 위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법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지역 조례는 지역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들끓는 가장 현안적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법에서 제한을 하고 조례에서 강화를 하고, 그게 대책은 아니겠지만 일단 주민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조례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민원 분들이 어떤 게 가장 핵심이고 이걸 우리가 조정해줬을 때 법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 이게 미리미리 손을 봐야지 주춤주춤하다 보면 그분들은 다 허가를 받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민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몇 달 동안은 허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지 마라, 정리가 될 때까지. 축산과 관련해서 그랬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많은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무부서와 소통을 하셔서 조례가 완전히 타이트하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 그렇게 하자는 공고도 내면서 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놓고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번 발전허가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더 타 지자체도 고려해보고, 우리 지역 여건, 민원,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지역상경기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과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혹시 과장님 지난 3년 동안 아니면 2014년 이후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이전된 건이 한 건도 없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이전 기업을 어떤 의미에서...

정기

방정기위원

이전 기업이라고 하면 수도권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들어와서 이전해서 창업을 한 기업을 말합니다. 관내에서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 간 기업은 단순 이사를 간 기업들이고,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온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증설 투자한 부분하고...

정기

방정기위원

자체 증설 투자하고 그런 건 지역 내 사업을 열심히 하여서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밖에서 얼마나 데리고 들어왔냐는 거죠. 신규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가.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이전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서울에 연구소만 가지고 있다가 홍천에 공장을 설립한 아이노스 화장품이라고 해서 직원 30명 정도 채용하는 규모를 일단 금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게 다입니까? 또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수도권에서 최근에 이전한 기업은 없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듣기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홍천 지역에 고령화율이 28% 정도 되는데 해마다 2%씩 올라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인구는 비슷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 고령화율만 높아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교육 때문에 떠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생기고, 지역 내에서 생기지 않으면 이전해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최근 6년간 큰 변화가 없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명 고용하는 기업이 신규로 수도권에서 이전되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천 북방농공단지 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농공단지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국도비 지원 없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없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101필지 중에서 99필지가 수용이 되고 2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됐다고 하는데 다 정리가 다 됐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 내에 정리가 안 된 필지는 예전에 수로로 돼 있던 농림부라든가 국토부... 사실 그전에 도로 형태로 돼 있었는데 도로가 없어지면서 지적도상에 남아있는...

정기

방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당초에 조성할 당시에 56억 정도 조성비가 들어갈 것을 봤는데 착공시점에 보니까 용지비가 75억 정도 나왔습니다. 2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해봤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초기 투자비용 산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들여다보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작할 때 56억이 1, 2년 사이에 75억, 80억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뭔가 하나를 반영할 부분을 못해서 누락시켜서 다시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요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반영이 돼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에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용지보상비가 56억 짜리가 20억이 뛸 정도로 주변 환경이 급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이 부지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면 원가 계산을 할 때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터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만평 부지 되는데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20% 이상, 30% 가까운 용지보상을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는 어느 다른 곳에 쓸 만한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 있을 겁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상황은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정기

방정기위원

유추해 보면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바뀐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텐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성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료에는 45% 성토를 해서 9만㎥ 정도 성토를 한 걸로 하고 11만㎥ 정도가 더 성토가 돼야 되는데 성토할 흙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확보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사토를 받아서 매립을 하거나.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11만㎥가 작은 양은 아닙니다. 어지간한 산을 하나 드러내야 되는 정도의 양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공단지 문제가 현재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농공단지 사업에 상당한 양의 돈이 투입이 됐고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투자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K바이오, 그린 뉴딜산업, 이렇게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개별입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별입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농공단지를 시작한지 꽤 시간이 흘러간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인력개발원을 취득하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바이오산업이 연구 시설도 필요하지만 거기와 연관된 기업 유치도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 용도로 잠재적 후보 부지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면서 병행을 해가고 있고요. 개별입지라는 것은 바이오산업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정기

방정기위원

20, 30년 가야 됩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것만 보고 북방농공단지를 이것만 병행해서 갈 수... 이것도 병행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새로운 개별 부지라는 게 요새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지를 3만 평이나 5만 평, 6만 평 정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홍천에...

접촉한 기업도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접촉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희가 드러내놓고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중에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토 계획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근에 거기 성토할 흙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나간 아파트 부지가 있죠. 절토를 해야 되는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홍천군이 흙을 요구하거나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북방농공단지는 현황대로 조성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다른 방식을 모색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그쪽 사업자들도 다른 부분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것은 자료를 추가로 하는데요. 강원도내 시군별 지난 10년간 농공단지 분양 현황, 입주 현황, 조성 단가들 나온 현황이 있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아까 기업 유치, 성과나 북방농공단지 말씀을 드렸냐면 아무리 이전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할 부지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작년까지는 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담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구 개편하면서 담당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홍천군은 수도권이나 외지 기업을 관내로 이전 유치하는 의지가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기업 유치를 해야 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노하우도 축적이 안 되고 그래서 인근에 기업들은 춘천, 원주, 횡성, 이런 쪽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이전이나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춘천이나 횡성이나 홍천이나 다르지 않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혹시 우리 홍천군에 일자리경제과 말고 토지주택과에서... 우리 홍천군의 토지주택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들어가 보셨나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원도는 10여 년 전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시스템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토지의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이 지역을 영상자료를 해서 다른 곳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5만 평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이전하려고 한다면 데이터 안에서 다 끌고 나옵니다. 가능한 부지들이 여러 부지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15년 전에 구축하기 시작해서 10년 조금 더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가 열람을 하고 정보를 제공한 내용이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해서는 295건, 관광시설 유치에 관해서는 123건, 국공유지 교환에서 9건, 콜센터 유치에 8건, 대학유치 19건, 이런 형태로 제공한 실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기업이 이전을 하겠다고 자기발로 들어와도 제공할 부지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대로 별개의 문제고 개별 입지를 공장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개별 입지 데이터 구축을 해서 그걸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

방정기위원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진행된 게 아니고 일단 개별 입지 현황 조사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면 뭔가는 인력이 투입이 됐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 협업을 하든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그렇다 치자고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기업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니 군청 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그 역할들을 맡아서 기본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이라도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내놓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돌아다닌다고 해서 부지를 찾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누가 오더라도 누가 갖다 주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노력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 이런 기반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지.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오더라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시쳇말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물을 안 갖고 있으면 중개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직원 분들이 왔을 때 성실하게 응대하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고요. 나머지는 다른 시간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행감 준비해서 자료까지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통질문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경제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경제국 틀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 홍천군에서 행정 외적에서 봤을 때 엄청난 큰일을 해야 될 부서라고 보거든요. 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홍천 군민이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서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경제국에서 해놓은 일이 엄청 많고 또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대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미비한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서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께서 경제과를 리드하면서 하는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 다양하게 돼 있는 부분이 양수발전사업과 또 철도 유치에 관한 것, 철탑 관계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현안을 떠안고서 가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에서 안타까운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 와중에 올해도 예년과 똑같이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큰 틀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일이 조금 전에 방정기 위원도 농공단지부터 말씀하시고 우리 군에서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언지를 주셨지만 경제과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큰 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일단 경제과가 주요 쟁점으로 담아가야 될 사항이라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한두 해에 성과는 볼 수 없겠지만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다져가는 분야,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태양광이라든가 인허가를 보면서 민원인이나 지역주민 분들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일처리를 위해서 지역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병행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의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정관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지금 산재돼 있던 부분이 방금 방정기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지만 농공단지부터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천군 행정을 봤을 때 10년 사이에 굵직한 기업이 못 들어오고 중소기업만 오가면서 고용 창출 자체도 거의 바닥인 상태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고 뭐고 창출하는 부분도 기업이 있어야 창출이 되고 거기에 뒤따라서 협력회사가 생기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걸 만드는데 우리 홍천군이 청년이라고 해서 인력 자체에 풍부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천 인재만 다룰 게 아니라 홍천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면 타지에서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7만 여밖에 안 되는 홍천군민에서 청년을 찾아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외지 청년들이 와서 홍천의 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진척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말씀하시기 편하게 코로나 영향이라는 것 때문에 진척이 안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발 빠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원인이 뭐에 있다고 보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하면서 중앙시장에서 건물주, 토지주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서명을 받아서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행과정에서 태양광이라든가 두드러진 부분, 그런 소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의한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다 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협의 과정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봐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현재 공정률은 75% 정도 갖추고 있고요. 동절기에 방수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해토가 됨과 동시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관교위원

문제는 시장 상인 분들하고 토지주, 건물주들 서명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받은 게 맞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서명은 정상적으로 받았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서명을 받을 때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서명을 받는데 태양광을 피스를 어떻게 해서 박고 그런 내용까지도 나중에 말씀들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견들이 많았던 거고요.

정관교위원

설계방법까지는 동의를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발뺌하시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가 동의 받을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거론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추진 과정에서의 작은 사항이든 큰 틀에서 접근하든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진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타결이 돼서...

정관교위원

이해관계는 해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도 이월된 걸로 해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부분하고 공법 선정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설계를 중단했다가 다 정리가 돼서 설계를 재착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향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영화관을 연봉 체육공원에다가 지으려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다니면서도 일부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영화관 자리가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권에 있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차장 용도에서는 영화관이나 또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공사와 병행해서 갈 수는 없고요. 나중에 준공이 돼서 운영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공모사업비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고 주차장과 병행해서는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사업과 지침에 맞지 않아서 그걸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비는 반납을 해야...

정관교위원

그렇죠. 주차장 부지는 차에 대한 소규모 정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액세서리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영화관 지는 게 첫 삽을 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늦더라도 지금 영화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제국에서 의회에서도 승인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관 짓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만큼은 변경할 수 있는 안을 경제국에서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방정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어서 중복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2의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겠다고 해서 처리 내역에도 해놨지만 앞으로 향후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의지가 농공단지 계획을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구상하고 있는 부분.

정관교위원

어차피 북방농공단지에서는 재건축이 안 될 부분이고 제2의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고 북방면민들도 거기 부지가 어떻게 쓰여야 될지도 번영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렇다 할 답을 안주다 보니까 서로가 답답해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경제국이나 군수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실 텐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북방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북방면장을 비롯해서 이장협의회장님, 그 지역 노인회장님이 오셔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고 가신 바가 있고요. 그게 한두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셨고 추가 농공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공단지가 사실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대 이상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부지를 금년 상반기에도 사실 화촌면에 경지정리 뜰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이장님들이나 주민 분들도 농공단지 지역에 하도 축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서로 있어서 그 부분을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올린 부분이 산업단지공단에서 규모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재검토를 해보자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좀 더 면적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려고...

정관교위원

농공단지 부지가 지금 삼양레미콘이 있고 공업단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화계리. 그 일대를 공업단지로 만드는 계획도 서지 않았나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먼저 어차피 이쪽은 공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공업지구로 지정이 안 된 민가가 있는 지역을 일부 포함해서 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지역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을 일단 우리가 공업지구와 관련해서 그 지역하고 양지말 이쪽에 있는 지역하고 병행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화촌면보다 지금 대구 라인이나 서울부터 접근성이 하화계리 위치가 좋은 부분이거든요. 늦은 게 아니라 민가도 많지 않은 상태고 협의가 잘 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경제과에 처음 질의를 드리는데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42쪽 보시면 사실 예산 갖고 어차피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직원 분들의 사기 진작을 떠나서 업무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쓰는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부족하시진 않았어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뭐 일을 하다 보면 돈이라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정관교위원

제가 내역을 쭉 봤지만 알뜰하게 사실 기업유치부터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일을 성취할 때 어차피 가야 될 부분에서의 업무추진비는 과감히 쓸 때는 쓸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효율적으로 쓰일 때도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투명하게 쓰면서도 필요할 때는 직원들 사기진작부터 시작해서 업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살림을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보충 질의 시간에 나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청년 창업에 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를 보면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이나 홍보 지원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홍보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임대료하고 시설 개선비는 지원을 월별로 하고 있는데 홍보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항은 내놓을만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만약에 여태까지 안됐으면 2기도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걸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홍천군 홈페이지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청년창업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상점에서 어떤 걸 파는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어플로 음식 주문할 때도 민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업소 홍보도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는 게 있기는 한데 그런 창을 좀 해서 그분들이 보시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도 병행해서 관리를 해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1기 끝나고 스타트업이나 후속사업 계속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청년들 지원을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든 된 생각을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쉬운 게 청년 창업 지원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가 사실 없었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없었고, 그렇게 되면 후속 지원 문제 무슨 근거로 풀어 가실 겁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기 지원자가 기간 만료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30%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폐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셨는데 저희가 1기 종료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체분석이라든가 성과분석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인 분석과 성과를 한번 도출해 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 지원을 위한 부분은 정확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의지가 있고 창업가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새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경

최이경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고 싶은 의지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사업의 후속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분석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제안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원하고 8, 9개월 지나면 분기별이든 연 2회 정도든 횟수를 정해서 매출 자료든 뭐든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그동안 운영해 왔는지 결과로 제시를 받으시고 사업 성과 발표를 제시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이건 청년 창업 센터에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그걸 가지고 점프업이든 후속사업이든 가지고 하셔야지 갑자기 후속지원 마련하신다고 하면 누가 의지 없겠습니까, 월 임대료 대주는데 왜 안하겠어요. 이런 정확한 규정안에 있는 후속지원을 위해서 분석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후에도 요구를 할 겁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후속지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건 도의적인 부분인데 보조금 지원 단체, 청년들, 저는 이분들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사회봉사의 아름다움도 사실은 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꽁꽁축제 때 청년창업 센터에서 부스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단체들 중에서 딱 한 군데 나왔습니다, 다 이런 저런 핑계 대시고. 사실은 의무나 강요는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봉사나 헌신 부분도 군에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웠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자 선정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명도나 호감도 갖춘 특별한 아이템 가진 신청자, 그 분야 영업등록증 가지고 창업한 오래된 순, 백년가게 취지로 특화 필요성 있는 대상자, 그중에서도 홍천군이 요구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업종 만드시고 홍천군 정책이 요구하는 그런 우리 홍천군은 어떤 정책을 나가겠다. 일반 소상공인한테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런 창업자들을 정책이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료 사업, 인테리어 사업 말고 홈페이지 제작이든 이 사업을 계속할 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 복지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나 청년 유출 방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대상자 수가 많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2년이라는 창업 생존율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한 명을 뽑아도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한 신청자한테 지속적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경기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창업 아이템 신청자 받으셨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사업계획서 발표하고 1차 선발 하세요. 그리고 뽑힌 사람들 중에서 공유 주방이든 공유 장소든 활용해서 실제 멘토링 하게 하세요. 거기서 2차 선발자 뽑으십시오. 이런 거 창업 지원 센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센터운영상 행정전문가 말고 기업 활동 했던 실무자들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을 잘 생각해주셔서 사실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서 감안을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하는 지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을 하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요구 드렸던 64쪽 보시면 신규 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전부 끝났는데 이전에 북방농공단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한 거 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용역 결과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시장 활성화 행사해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20억짜리 사업인데 태양광만 못하고... 지금 태양광은 못하는 걸로...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안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민선 5기 때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이죠. 6기, 7기 다시 돌아왔는데 7기도 반을 넘어서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은 다 끝났잖아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완료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공포 심의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복합구조 철골 공법으로 하는 걸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규모는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규모는 당초에 255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설계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층수는 어떤 부분으로 결과가 나왔나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4층 규모로.

재근

김재근위원

지하 들어갑니까?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지하 안 들어가고 지상 4층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설계함에 있어서 시장을, 주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쪽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면 설계는 금년도에 나올 수 있나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금년도에 못 나오고 내년도 1월까지입니다. 공법이 선정됐기 때문에 공법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외관 같은 경우도 디자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을 참여시켜서 선정해나갈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도권도 가보면 참 외부로 봐서 주차장이 아닌 것 같은 이미지로 해서 잘 설계가 돼서 봤거든요. 철골 구조로 하면 바닥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걸 면밀히 다른 곳도 잘 돼있는 곳도 비교 분석을 해서 설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어떤 부분을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돼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인근 지역에 설치한 사례를 보고 왔고, 보고 온 부분,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재근

김재근위원

너무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모양새가 나빠져요. 가장 상식적인 게 보편적인 방법이고 최대로 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차장 하는데 이것저것 고려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공법이 좋아서 조금 이런 쪽으로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줘도 그 사람들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럼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는 준공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준공하는 걸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장 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건 아니겠지만 하루 속히 주차난 해소와 지금 땅도 사실은 비싸게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부지를 사놓은 부분인데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방면 농공단지 부지에 대해서 거기도 용역은 했죠?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방금 전에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재근

김재근위원

100% 다 끝났잖아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결과물을 보셨습니까?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용역 결과는 투자되는 비용이 과다하니까 제2의,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쪽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면 농공단지가 이제는 좀 하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문단지로 조금 탈바꿈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단지로 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뭔가 조금 어떤 농공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런 특화적인 부분으로 공모도 하고 매년 공모는 뜨잖아요. 농공단지 개발과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이 매년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지원이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횡성, 삼척, 몇 군데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또 홍천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규모와 농공단지에만 자꾸 꽂혀있지 말고, 사실 화전농공단지도 우리가 당초 계획은 아니었는데 자꾸 변해갔잖아요. 그러면서 폐기물 관련해서 지적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특성화된 어떤 정부에서 하는 요건이 있다면 부지도 물론 빨리 할 걸 준비를 해야겠지만 지역과 상생하면서 맞는 부분으로 가줘야지, 만들어놓고 분양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먼저 북방농공단지도 그런 사례로 보여주는 부분이었지만 두 번의 실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우리가 홍천군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인가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농공단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입지가 없으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삼포리라든지 하오안리 지역에 제2의 후보지를 가지고 산업단지까지 검토를 해오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북방농공단지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활용을 못해서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서 어떤 걸 할 것인지 빨리...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공단지 분양가가 안 맞기 때문에 중지를 한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 없이 2년 이상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4년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 대안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민선 7기에는 북방농공단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사업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예. 하여간 전반적으로 활용방안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때 하셨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협의회하고 우리가 부지를 한번 논의해 본적이 있다고 하셨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 지역이 어딥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화촌면 동홍천IC 인근.

정기

방정기위원

협의회에서 부적정하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 정확한 사유를 달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단에서 답변을 준 게 없어서 지역에서만 있을게 아니고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입지를 도에서 할 때는 있었으니까 관련된 현안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생각에 말씀을 듣고서 농공단지나 기업들이 들어가는 위치, 입지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비용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물 공급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북방농공단지 일자리,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의 일이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례로 드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당장 생각에는 이렇게 비유를 아까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물을 중개하는데 구매자가 나타났을 때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대상지를 선택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 소관 다른 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도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업무들을 보면 정말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이걸 활용해서 강원도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마도 해당부서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건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분야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볼, 그런 검토를 하실 요량이 있으신지.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맞습니다. 홍천군이 개발 의향서가 제출이 되어도 부지를 내놓지 못해서 투자나 기업이 유치되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개발 대상지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과 같이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활용도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 토지주택과에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내년도부터 해가려고 계획은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기

방정기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반영이 안된 이유를 파악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 하단에 보면 태양광 등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부기를 달아서 「전기사업법」및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의견수렴 절차가 시행되었으나 시군 허가 대상인 1,000㎾ 이하는 의견 수렴대상에서 제외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누구의 어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데 읍면장...

정기

방정기위원

읍면장이면 읍면장입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읍면장...

정기

방정기위원

이제 구속력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 말하자면 시군으로 위임된 1,000㎾ 미만은 이 의견 수렴 절차가 없다는 거죠,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별도로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행정처리 간소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간소화 차원이라고는... 그전에는 새로 이제 1,000㎾ 이상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지역주민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새로 생긴 거니까요.

정기

방정기위원

과거에 없던 게 생기면서 구분은 명확해졌죠? 그랬을 때 종합민원과에 관련된 직원들이 넘어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죠? 그래서 종합민원과가 만들어진 거죠. 이 건은 종합민원과하고 관계가 없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개인이 들어와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들어올 때 허가 처리를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정확히 구분하자면 종합민원과는 아니고 경제과에서 전기 사업 허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 맞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만약에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을 관련이 없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선 허가를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다음 부서의 허가사항까지 내가 들고 이건 다음에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구분은 공직자들이 그 직에 갔을 경우에 업무의 범위가 있고 그 업무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분해놓은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우리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취득 건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이제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그리고 그 다음해인가요? 메디컬허브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도나 홍천군이 출연한 예산들이 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K바이오라는 요즘에 인터넷에 K바이오 치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달아서 나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맞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메디컬허브연구소를 십 몇 년간, 허브연구소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연구소는 초창기에 기자재 시설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 효과들이 뭐라고 보십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요?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2007년도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홍천군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서울대가 300억 가까운 돈을 썼고, 강원도와 홍천군이 120억 넘는 돈을 썼고 그 후에 적은 액수의 돈들이 지원됐습니다. 지원이 끊긴 것은 오래 됐지만 그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준 영향,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용성 있게 움직일 것 같았는데 초창기에 설립하고 운영 과정에서만 지원을 했지 사실 그 뒤로 연결고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도 되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그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에 직원이 49명이라고 자료에 제출을 해주셨는데, 교수 3명, 박사급 연구원 7명, 석사급 3명, 학사급 9명, 대학원생 8명, 그 다음에 이런 연구 인력을 포함해서 49명이 있는데 이 인력들이 홍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주소가 거의 홍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주소가요? 확인이 됐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100%는 아니지만 연구소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월요일만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부분의 것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이 연구소를 보면서 강원인력개발원 부지를 취득하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K바이오나 중화항체, 이런 사업들이 인력개발원을 우리가 사서 리모델링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장비를 사주고, 이렇게 해서 끌고 온 인력들이 운영의 주체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운영의 주체이고, 거기도 역시 사업하는 부서입니다. 다른 기관들을 끌어오는데 이 기관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생각대로 여기에 주소를 옮겨서 할까요, 아니면 기존 인근에 춘천이든 원주든 여기서 출퇴근을 할까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분명한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짐 강원일보에 보면 빅데이터로 해서 보면 홍천에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인원이 4,0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주간, 야간 구분하면. 상당한 인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건물 부지도 사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해서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과거에 십 몇 년 전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지원하고 불러오고 이래서 했을 때처럼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고 애써달라는 겁니다. 왜냐며 우리도 강원도하고 홍천군도 열정적으로 추진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홍천이 뭔가 이 분야에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또 다른 산업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걸 가지고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인력개발원 부지를 취득해서 K바이오, 중화항체 사업들이 또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하고 10년 뒤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다 만들어놨는데 가져가는 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아까 바이오산업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산업이 제약 산업 아닙니까.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20년 이상 걸리고 카피약을 하나 받아서 생산하려고 해도 기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환경이 녹록치 않을 텐데 정말 이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을 만나서 심사숙고하면서 10년 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건 두 번, 세 번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례를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 사업이 정말 정교하게 짜여서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이는 돈, 건물, 다시 리모델링해서 정리해놓으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이 업무만큼은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 만나셔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에 대해서 했는데 72쪽에 보면 첫 번째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이 11건 중에서 완료가 1건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기다시 처리 결과에 대한 걸로 갈음하겠지만 첫 번째 보면 도시가스 신장대리 쪽에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공지해 준 부분이 있나요?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서.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가 홍천읍하고 북방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료로 가지 않고 계속 추진 중인 것은 홍천읍이나 북방면이 전체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 중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정관교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됐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거든요. 궁금해 하시는 게 답이 없다보니까 백지화가 된 건지, 진행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장님 월례회가 있거든요. 공지 좀 해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익년도 사업까지는 나오거든요.

정관교위원

그 정도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양수발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한수원 분들하고 가진 간담회 자리가 있었나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만나는 건 만나는데요. 한수원하고 양수발전소 관련 주변 관광 용역 관련 강원연구원, 저희 홍천군이 7월 5일하고 6일 이틀 동안 현장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영동, 포천, 홍천이 함께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졌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수원 홍천사무소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지금 풍천 2리 지역하고 풍천 1리를 비롯한 화촌면 지역하고 1차, 2차 해서 현지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계획해서 가자고 지난주 금요일 같이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자고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역에서도 현지 벤치마킹 가는 걸 반발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서 저희가 풍천 1리를 비롯한 화촌면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번 하고 풍천 2리 지역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아직 안 풀린 부분이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한수원 관계자들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잘 좀... 내가 봤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해소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해소를 시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과장님께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직원수가 몇 명으로 알고 계시죠?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저희 300명 정도 됩니다.

정관교위원

300명이면 공무직이...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일반직,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300명 중에 여자 직원 분은 몇 명 정도나 되죠?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우리 홍천군 여성 비율이 45%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주 내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지자체도 보면 요즘 공직기강이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듣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실 코로나 사건 때문에 여러 공무원이 힘들어하는 게 있고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업무적으로 하면서도 상당 부분 안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제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업무추진비를 물어봤지만 경제국 자체에서 협력 업체들이 내가 봤을 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업무적으로 어울려야 될 부분도 있고, 술자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보를 받기로는 직원 분들도 어떤 성추행 문제라든가 갑질 같은 행동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직원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달에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지난주에 간담회를 통해서 성희롱 쪽이나 우리가 공직자로 해야 될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받았지만 지금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올해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죠?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직장 내에서 4대 폭력해서 특히 성에 관한 교육은 개인별로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집합 교육은 금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전문 기관 교육원에서 각자 이수를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희가 사실 공직자 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이 800명이 넘었고요. 공무직까지 얘기하면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게 홍천군의 인력인데 사실 우리 공직자 분들이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소외되는 인력은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공직기강이 해이한 자가 나올 때는 일반 공직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토대가 돼서 진짜 이건 큰 오점을 남기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 수십 년간 열심히 일 해오면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직원 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지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홍천군 공무원은 물론이고 같이 공직자와 협력을 하는 기관 단체, 협력 업체까지도 서로가 진짜 주의를 하면서 가슴 속에 분명히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깊이 인식이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되려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서와 계기를 만들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사건화 되기 전에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도 중요하지만 2차적인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잘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농정과장 박광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과 담당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6개 담당 부서와 1개 TF팀으로 저를 포함해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농정과 담당부서별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부서는 농정 기획 업무와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 청년 창업농 및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농업발전기금 및 진흥기금 지원,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기업형 새농촌 지원 업무, 계절근로자 운영 업무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지원 부서에서는 식량작물 육성 지원, 농약 및 비료에 관한 업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정부양곡 관리 및 공공비축미곡 수매 업무, 직불제 및 고령 농업인 농작업 지원 등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부서에서는 인삼, 채소, 화훼, 특용작물 등의 생산 및 지원 업무와 비닐하우스 등 원예생산기반시설 지원과 고소득 작물 지원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농산물 유통부서에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며, 농산물 직거래, 저온저장 시설 및 산지유통 지원 육성 등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반부서에서는 농지 개량사업, 경지정리사업, 관정,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과 한해 대책 및 기반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부서에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 및 권역마을 지원,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농촌현장포럼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먹거리TF팀은 홍천 푸드시스템 구축과 육성 지원, 로컬푸드 및 직매장 활성화, 공공급식 지원 업무와 먹거리 복지 실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 부서별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면 자운 1리에 농업용수 관정 보수사업이 있었어요. 사업기간이 19년 11월 7일부터 20년 5월 9일까지 해서 사업비가 1억 4,000이 소요됐습니다. 채수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 물탱크 물을 채우는 시험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채수 시험할 때는 주민들이 같이 동참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준공 검사할 당시에 채수시험을 하고 지역 분들 같이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회에 한합니까? 반복해서 몇 번 확인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먼저 준공 검사할 때 1회에 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만약에 물이 모자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게 되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관로가 잘못돼서 한다면 수시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준공검사가 분명히 확인돼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났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올해 한 번도 못 썼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채수시험까지 완벽하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물이 모자란다고 하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계 고장이나 배관 고장이라면 보수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원천적으로 물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사업비가...

영록

박영록위원

가까운 인근 원수를 찾아야 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시험을 해서 찾아보고요. 이게 만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대개 1년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먼저 기성으로 팠던 걸 안 쓰던 걸 저희가 청소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1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보면 사업 출발을 점검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상이 없다면 다음 시간되고 기회 될 때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채수시험을 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포인트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새농촌 건설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민 주도로 가기로 원고 민 주도로 하라고 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민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당초에는 모든 사업이 민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올해 들어서 실질적인 사후 관리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부터 심사도 관이 개입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소득사업도 할 수 없고 각 면 단위로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사업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 와중에 사업을 보면 어떤 지역 기반시설이라고 할까, 내면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라고 할 정도로 예식장, 식당, 그래서 지역에서는 복지관으로 하겠다고 정식으로 건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득사업도 할 수 없는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난여름에 내면 같은 경우에 군수님한테 면담을 요청해서 추진위원회와 면담한 결과 관리 이관을 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기를 건의했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마을 건물 용도에 따라서 복지회관이나 목욕탕, 마을회관 관리부서들이 정해져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끌어놓고 관리 부서를 넘겨보려고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기도 자기네 사업 추진한 부분도 사후관리가 어렵고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농식품부하고 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면 기본적인 관리비나 인건비 같은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늦게나마 정책 대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해결 못할, 상위 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바로바로 건의나 문의를 해서 상위기관에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움직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무장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사무장 인건비가 월 16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내면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영록

박영록위원

사무장의 근무시간, 뭐 그런 것이 규정에 나와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건 계약서상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중심지활성화 업무가 농정과로 넘어온지 얼마나 됐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지금 인수인계 받는 과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시행했던 공무원을 참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도시교통과에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추진했던 공무원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해주세요.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는 이관한지 얼마 안됐지만 다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문제로 이번에 문제가 있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의 관리 책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성을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 사무장을 고용함에 있어서 운영위원장이 사무장을 고용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갑이 운영위원장이고 고용되는 을이 사무장이고 병이 군수, 그리고 병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군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6, 70억의 사업을 민 주도로 가면서 전문가도 아닌 주민을 대표자로 세우고 모든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기는 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 각 면에 사무장 문제가 되어서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고 또 사무장 공모나 업무 과정은 우리 군에서 농정과로 오기 전에 도시과에서 다 했더라고요.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면서 책임질 일은 운영위원장이 지고 사무장이 지어야 하는 희한한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게 처음에 사실 공모는 우리 부서에서 공고가 되고 사업이 떨어지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위수탁 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발생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다행히 혐의점이 모든 근거가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거의 기소유예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업무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가 된다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업무 처리, 뭐랄까 지침을 명확하게 해놨으면, 일지라도 쓰게 해놨으면 법적인 저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일지 쓰라고 했는데 안 쓰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지침마저도 없이 사무장이나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무리한 시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과장님 업무 인수 받은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마을사업에 새농촌 같은 경우에 법인을 구성해서 마을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마을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법인의 재산이 되고 법인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법인재산을 마을재산으로 돌리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언제 내려왔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당초 원래 지침이 마련되어있는 지침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마을에 공문 시행했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당시에 원래 재산이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걸 취득을 해야 되는데 마을단체 명의로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취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위 조직이 편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침상에는 마을 재산으로 넘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마을이 있고 대부분 법인대표들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내용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에서 마을로 넘기려고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매매와 증여 두 가지인데 매매를 해도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 재산은 우리가 개인이 팔고 사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위에서는 재산을 넘기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넘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렸지만 법인에서 재산을 넘길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마련을 해줘야만 현장에서 쉽게 그 업무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제안하실 방법이 있는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도 이 관계를 법적인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기본 정관이라든지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 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업의 창의성, 사업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 주도, 마을 주도로 가라고 했지만 마을에서 그런 일을 전혀 안 해본 분들이 이장이나 법인 대표의 열정만으로 과연 고액의 사업들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기반공사가 됐든 담당부서가 됐든 일정 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겠다. 민 주도라고 해서 민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전반 농정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계장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일단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 플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관심을 우리 행정에서는 갖고 있는데 그에 따른 TF팀까지 꾸려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금년에 1년 접어드는 시기가 됐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푸드플랜 장 계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담당자 분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는 없었겠지만 금년 1월에 슬로푸드 문화원하고 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슬로푸드 문화원 같은 경우는 교육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는 문화원이죠?

금년 1월에 우리가 행정상황실에서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분들과의 교류나 사업 추진한 것들이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그게 홍천 푸드플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 9월에는 서울 지자체하고 그런 도농 상생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협의 요청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쪽의 반응은 어땠나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보고 했다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홍천군과 양천구와의 협력 체결이란 말이에요.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단편적으로 급식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이 거기 들어갈 수 있냐는 걸 여쭤본 것인데 부서 간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자체간 협력은 큰 틀에서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서 간 서로 그런 게 그렇다는 부분은 양천구가 조금 딜레이 하면서 가능성이 없는 부분으로 비쳐지는 걸로 보이는데 양천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상당히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푸드플랜 사업 실행이 어렵네요, 모든 절차나 과정들이.

우리가 용역도 9,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있고 여러 부분이 시작 단계라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금년에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교육이 끝난 거잖아요.

식생활 교육 추진과 관련된 사업 내용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푸드플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참여대상자도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여러 부류가 되겠네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식생활 교육 추진과 관련돼서 5,00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풀어서 언제 어느 기관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교육자가 참여를 했는지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금년도에 쓰신 것 있잖아요, 5,000만 원. 계장님께서 주신 자료 보고 한 거거든요. 그 내용에 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고령 농업인과 관련돼서 이게 도비, 군비해서 매칭사업이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나가는 건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7%, 군비가 38%, 자부담이 55%, 2019년 같은 경우 도비가 15%, 군비 32%, 자부담 53%, 2020년 같은 경우는 도비 12%, 군비 37%, 자부담 51%로 분포도가 보이는데 군비나 도비나 모르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 비율은 도비 계획서 내려올 때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산적으로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부담 부분에 한해서는 그래도 보조를 해주는 측면에서는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50%는 우리가 유지를 해줘야만 정부 정책사업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쨌든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50% 어쨌든 기준이 돼있다고 하면 50%까지는 서로 지켜주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량이 정해져있거든요. 1,000에서 5,000㎡까지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본인들이 물량을 늘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50%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은 아니에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농가들한테도 우리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농작업비에 대해서 면적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이해는 가지만 기준은 지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렸고요. 점점 인원도 늘고 농지도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는데 기준은 70세가 정해졌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재근

김재근위원

영농도우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 순수 군비 50 대 50 나가는 사업인데 사실 영농도우미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금년도도 힘들게 지나갔는데 예년에 비해서 참여한 분들이 50% 정도는 늘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영농도우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연령이 제한돼 있는 건 아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제 지원을 받는 분들은 대상이 70세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이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데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쪽으로 쏠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기준이 1일 6만 원에 지원금이 3만 원, 1년에 5일 이내만 지급을 하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5일까지.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조례에 돼 있는 건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딱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급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8,350원에서 금년은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따져보니까 많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금액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농작업, 경운, 정지해서 91만 5,000원해서 5일을 나눠보고 했는데 큰돈은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식이 되면 그분들이 농업도우미 쪽으로 안 가고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손은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현실화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농도우미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금년이 마지막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오늘만 지나면 마음도 홀가분할 것도 같은데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홍천군 농업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선배 공무원으로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40년 했습니다. 농정과장은 1년 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벌려놓은 일도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재돼 있는 일이 많은데 저도 경험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1년 농정과장 해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농정과장 3, 4년을 해야 기본 틀을 잡고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들이 많은데 사실상 마무리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농업이라는 건 특성상 딱 잘라서 지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홍천 농업이 조금이라도 발전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늘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과 담당자 분들과의 어떤 많은 연찬을 통해서 우리 홍천군의 농업 발전에 지대한 공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조언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당초에 6시에 끝날 것으로 봤는데 앞에 부서가 길어지게 돼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은 해서 봤고요. 궁금한 게 추가로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드론을 단체든 개인이든 지원했든 사업들이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지원한 사업은 없고요. 센터에서...

정기

방정기위원

농정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한 게 없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자료가 청년창업농과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년 치 16년, 17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료를 보니까 표시된 형식상으로는 중복이나 아니면 동일인이 여러 회 받은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 지원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개인이 공모해서 생활안정비라든지 시설 기반 구축 사업을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받은 사람도 하다가 시설 기반 구축도 중복해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상대평가로 거의 3분의 1정도.

정기

방정기위원

선정될 확률이 3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홍천군이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선정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많은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만큼 기반도 가지고 있고 신청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창업 기반 구축, 영농 정착 지원, 그 다음에 나눠주는 비용...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 사업이 창업 기반 구축하고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두 가지입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이걸 하면서 특정하게 해를 이어가면서 다수가, 특정한 소수가 이 사업을 계속 받는다, 이렇게 되면...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처음에는 영농정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저희가 매달 선정되는 100만 원, 2차년도 90, 3차년도는 80으로 되는 게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그걸 신청해서 된 분들이 창업기반 구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돼서 선정될 경우에 중복돼서 지급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명 중 1명꼴로.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3명이 신청하면 1명만 선정된 거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죠.

정기

방정기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기준이 연령 제한도 있고요. 여기 기반이라든지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평가도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가관들이 와서 직접 평가를 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군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국비가 있고, 사업은 군에서 하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홍천군에 e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십니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사용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농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같이 사용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렇게 군이나 도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보니까 중복, 재차, 삼차, 사차 받습니다. 이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제도나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에 맞다고 하더라도 특정하게 이런 업무에 빠르거나 능한 사람이 있으면 특정한 사람들이 받게되는 거 아닙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말하자면 이 정책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수혜를 청년창업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정하게 내가 계속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에도 받을 예정이라고 간다면 말 그대로 요즘에 몇 년 전부터 가끔씩 회자되고 있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제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했는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중복된 것을 걸러내고 골고루 우리 농업을 청년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편중되지 않고 특정하게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불과 3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2중, 3중, 4중으로 지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못 받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홍천군의 시스템이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쓰면 당연히 중복이 되어서 걸러질 것이라고 보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정 분야에서 할 때는 이 시스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못 거르셨다는 건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농정과가 관리하는 이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청년창업농 지원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이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농 정착 지원비를 주면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맞는데 내용을 보니까 4-H쪽하고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대상자들이 우리 농정과에서도 청년창업농 육성 시책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4-H 회원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함에도 농정과가 보는 시스템 다르고, 다른 부서가 보는 시스템이 다른가, 왜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을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게 사업주체나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분이 수혜를 받은 것은 맞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부분하고 4-H 부분하고는 지원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과장님도 계시고 농정과에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전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홍천군에서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농업 농촌 및 농업인 육성 조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농정과에서 대상자를 정하고 방법들을 정하겠죠. 이것을 최소한 앞으로 홍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청년들한테, 홍천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한테 불공정하지 않다는 이미지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것들보다도 홍천군은 청년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다양한 제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제 눈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참에 농업 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시든 우리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적어도 1인당 내지는 1농가당 보조금을 받는 한도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나가줘야 우리 군민들이나 청년 농부들한테 신뢰를 주지 않겠는가 계속 이렇게 되어간다고 하면 아는 사람 몇 사람하고 홍천군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는 몇 분들은 늘 돈을 받아먹을 수 있어요.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그 다음 해에 다른 명목으로 받고, 2년 동안 4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밖에서는 보조금 500만 원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2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받고 그러면서 그 금액이 수천만 원을 더 받아 가는데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가면 바람직한 건가, 이 시스템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농업인 단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이의제기가 됐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건 전라도 쪽 시군에서 보면 총량제, 총액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센터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장치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적용시켜보자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7월경에 농촌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켜서 검토를 해서, 총액제를 정하는 것도 쉬운데 사실상 총액제를 너무 긴축적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업농 부분에서 위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 전업농들을 위축시키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청년 창업농업인이나 4-H 다 청년들 아닙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이 친구들이 농업을 업으로 삼아서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절망과 좌절은 주지 말아야겠다. 제가 듣기로도 신청을 다들 공직사회에서는 절차나 과정은 다 거쳤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일부 소수의 사람들한테 운영이 되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말 안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동의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똑같은 사업들을 연례 반복적으로 하실 텐데 선정 기준이나 절차나 과정들은 또 과에 내부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홍천에서 농업을 업으로 시작하겠다는 이 친구들한테 기회나 과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내년도에는 물론 과장님 정년이 되셔서 가시지만 어쨌든 행정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결정사항이 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바로 잡고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번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와 계시거든요. 혹시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가시라고 하고 하실 게 있다고 하면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장님들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아우성인데 건강 유념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중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시면 2018년도하고 20년도 지금 현재 진행된 걸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도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 13건, 공기 부족이 7건해서 주셨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을 텐데 사업기간 부족하고 공기 부족하고 어떤 차이를 둬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죠? 사업기간 부족과 공기 부족은 어떤 구분을 해놓으셨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사업기가 부족 같은 경우는 추진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공기 부족이라고 표현한 건 사업을 하다가 어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약간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정관교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2020년 사업인데 사업기간 부족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겠네요. 2020년 해서 사업기간 부족, 공기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건 넘겨받을 때 날짜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몇 가지만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교위원

이 안에도 완료된 안이 있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지금 18년도나 19년도는 다 완료가 됐고요.

정관교위원

20년도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냥 사업기간 부족이라고만 했는데 정확한 사유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여기도 보면 안 돼 있는 부분은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지적 불일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 지원이 추진이 되는데 신부가 미입국해서 두 가지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이게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이 세 가지 말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관교위원

완료가 된 거라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표시를 저희가 별도로...

정관교위원

해마다 매끄럽지 않게 되는 부분이 추경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본예산에서 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기간 부족, 공기 부족이라는 게 문제점을 도출됐다는 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해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데.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대부분 정상적인 추진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추경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대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동의서를 구하든지 부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경우, 아니면 똑같이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이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많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줄이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예산이 수반돼서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그렇다고 직원 분들이 놀면서 안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돼서 시작이 됐는데 지연이 되는 문제점이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나 있는 지원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똑같이 사업인데.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늦게 내려오거나 군 추경이 조금 빨리 서고 도나 국비 추경이 늦게 서는 바람에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예산을 세워놔도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거기에 반영을 못하고 지연돼서.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 다음 차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경우가 이것습니다.

정관교위원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2021년도에는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예산이 수반돼서 가는 사업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3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방정기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난해에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축산과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보조금이 상당수 들어가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 예산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안정화돼서 대농을 해서 그래도 정착되는 그런 농가는 보조금 자체를 줄이고 그걸 우리가 저리 금리 이자를 줘서 융자 체계로 가서 그분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성에 대한 각인도 갖고 해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만들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언제까지 소위 말해서 직장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게 언제까지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안정돼서 가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정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젠가는 집행했던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폐지가 될 경우에는 엄청난 아우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지만 그게 정책이 계속 새롭게 내려오는 정책에 발 맞춰서 가려면 지금 있는 식의 보조금 플러스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농정과장님 계시지만 큰 틀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면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국에서도 상당 부분 보조금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안정화 돼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에서, 민선 7기에서 욕을 먹든 민선 8기에서 욕을 먹든 한번쯤 홍역을 겪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맞습니다. 군수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식하셔서 금년 초부터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같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토론회를 거쳤고, 각 과별로 있는 단체별로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일부 그런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연례 반복적인 그런 사업 지원은 규모를 줄여가면서 새로운 현재 시대에 맞는 신규 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늘려가는 쪽으로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진행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교위원

농정과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의 실과소별로 느껴야 될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인식하셔서 과장님도 내년에 퇴직하시지만 후배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저 역시 같이 맡아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테니까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 행정감사 처리계획 건도 있지만 이게 거의 보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방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례로 규정해서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조례를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었어요. 20년 2월 7일에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조례 제정, 융자금 지원 조례 제정 등 세 박자가 고루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홍천군도 제가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서 시행하려다가 행감 때 얘기해서 이런 문제점이 각 사회단체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3개 부서와 단체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들었지만 행정적으로도 미리 대안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익산시에 대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진짜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시 단위고 우리는 군 단위이지만 그쪽도 시지만 주변에 농가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도 엄청난 고충을 겪었는데 지금 오히려 안정화되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 사업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정리가 되면서 전산시스템화해서 나머지 받던 사람들도 어느 선에서는 보조금 융자 차원에서 저리 융자를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해서 1%의 저리 이자로 해드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보조금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아우성이 아니라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라도 준비해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열고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이 거의 대두됐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몰제라든지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면 있던 사업을 없애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갈등이 가장 실무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 분들하고 한 번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영농 자체가 단순 영농이 아니라 진짜 AI가 접목되고 컴퓨터화 되는 4차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농업기반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사과 재배도 거의 과학화 식으로 키우고 있지만 언제까지 보조금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거기에 발 맞춰서 어느 정도는 체계적인 걸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9쪽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보조사업 중에 읍면 직원들이 보면 산업계 직원들이 거의 서석면에 11명이고 읍면에 직원들이 16명까지 돼 있는데 지금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읍면에서 근무해 보셨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초 사업이 내려와서 사실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가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제가 봤을 때...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되겠지만 재배정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 면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 처리를 말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본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내던지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인원이 810명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읍면에 충원될 수 있는 인원은 내가 봤을 때 한두 명도 채 늘어나지 않고 0.5명, 1명밖에 안 되는 현실인데 제가 느끼는 건 그런 차원에서 업무 효율을 따지려면 본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관리감독을 하는 분을 면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니까 현장 나가서 일을 해도 업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사실 감독자로서 큰소리를 못 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읍면에 재배정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농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설방재과든 축산과든 똑같은 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해소할 수 있는 게 인력 충원인데 읍면에 그런 산업계에 인원을 보충해서 일을 덜어드리면서 직원 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불신이 오가면서 진짜 근평도 받으니, 못 받으니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 재배정 사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도 줄여가면서 시책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여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제가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군청에도 기술 직렬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건축 건물이든 토목 공사든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농정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기술 인력을 가진 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정과 계장님도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토목, 건축직이 아니고, 농정직이 아니면서도 업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데 앞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내려줄 때는 전문인력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줘야 되고요. 그게 부족할 때는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하시는 게 전문 인력이 하는 것하고 3년, 4년 근무해서 업무 배정 받아서 가는 부분에서 물론 배워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억지로 하는 행정 절차는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재정비가 돼야 되고요. 변화될 수 있는 행정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도 읍면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재해라든지 그런 게 발생될 때 부담이 커집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군에서 팀을 꾸려서 내려서 도와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읍면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어차피 같은 직원들이고 그분들도 얼마 안 있으면 1월 1일자로 본청에 들어가서 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근무 계실 때는 몰랐지만 돌아서 나오면 모릅니다, 근무할 때만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을 하시면서 아팠던 걸 느낄 때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분들도 챙겨서 홍천군 직원들이 일하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읍면별 농촌 결혼이민자 지원과 관련해서 18년, 19년, 20년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홍천 관내에 우리가 타 부서하고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관내에 농촌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농사짓는 분들,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인원도 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인원이 매년 2명, 4명, 5명, 이 정도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멀리 타국에서 왔을 때는 한 사람을 보고 왔는데 와서 살다보니 여러 가지 여건과 사회적 풍습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같이 협력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많은 인원 대비해서 이 지원 사업을 하는 인원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폭이 좀 더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자를 받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3명이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또 확대가 되든지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능한 부분이네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보다보면 사실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읍면별로 내년부터는 조금 많은 분들이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게 행복나눔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행복나눔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사업은 두 개로 분류해서 하지만 예산과 집행은 한 쪽에서 함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 사업 성격상 맞지 않는가. 그러면서 인원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고 이런 정책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결혼이민자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묶어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많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숫자로 가다 보면 진짜 허리 꼬부라져서 그 때나 갈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아주 여건이 어려워서 모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가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상을 확대해서 예산도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아니고 조금 더 다듬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정, 축산, 농업기술센터, 이게 사실 다 유사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저도 늘 7대 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이런 걸 한 번에 거르고 한 번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농정, 축산, 기술센터는 하나로 묶어야 돼요. 맨날 똑같은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이건 내 것이고 이건 니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센터 내에 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걸러지고 다 하잖아요, 통합적으로. 그런데 분산돼 있고 업무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센터에서도 진짜 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새로운 신소득 작물을 발견한다든지 미생물을 한다든지 연구 개발을 통하든 자기 본연의 사업만 하면 좋은데 센터도 그렇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홍천군이 이렇게 가냐고요. 이제는 국장님도 계시고 조직개편 다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이 가야지. 분산을 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우리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사례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금년부터도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각 부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고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시행해 가는 방향을 각 부서장과 협의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 보충 시간에 간략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드릴 말씀은 대략 드렸고요. 청년 창업농 지원 현황이 3년 치 했는데 앞에 2년 치를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면서...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 사업은 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더 풀어서 지금 여기 보면 18년도부터 20년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20년까지 가는 겁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조금 자세히 뽑아서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청년이지만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려고 들어오는 농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농업인 자격을 일단 갖추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와서 갖춰도 되는 겁니다. 와서 경영체 등록해서 조건을 맞추면서 1년차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업인 요건을 완성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경영체 등록을 할 때 농지 면적을 신고를 하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평가할 때 그런 항목이 돼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랬을 때 개별로 농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농지의 규모, 창업농 A가 농업인 등록 신청을 하면 농지원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농지를 신고했을 때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 하는 영농 정착 지원 자금 이외에 창업 기반 구축 사업을 하고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하고 자격 기준이 있을 텐데...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어차피 영농 정착 지원금 대상자가 창업 기반 구축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정기

방정기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세분화해서 풀어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4-H하고도 같은 요건입니다. 그쪽에도 한번 얘기를 해서...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하여튼 센터하고 얘기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농 정착 지원 자금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까? 3년이 되면 만료가 되고 올해 시작한 사람은 2년 후에 종료가 되고, 이런 사업입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신청할 때 1년차부터 시작되는 분이 있고, 와 있던 사람이 신청해서 2년차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다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현황도 구분이 되겠네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다보니까 방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서 올립니다. 영농단체나 가공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사실 똑같은 업체나 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특히 2017년, 18년, 20년 자료를 보면 한 업체에 26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7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에는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석 쪽하고 남면 쪽.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대단위로 수선비나 가공시설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곳에 10억이라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대부분 6차 산업이나 산업자원복합화 사업을 공모에서 딴 사업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봐야겠는데 대개 그런 겁니다. 공모사업에 도비, 국비 공모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다해서 10년 이상 된 시설들이란 말이에요. 10년이 도래되고 지나갔으면 이제는 홍천군에서 손을 떼야 되지 않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목에 목걸이를 쥐어틀면서 끌려만 갈 수밖에 없나. 적절하게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그쪽에서 인수를 해서 시설 투자를 하든 개선을 하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잘못되면 계속 대수선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한 시설법인이나 작목반 분들도 많아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비일비재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말은 못하고 있지만 가려운 부분도 행정에서 긁어줄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업체도 잘 선별을 해서 고루고루 지원을 받고 업체가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54쪽에 보면 올 1월도 우리가 감자 팔아주기 운동해서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토굴형 저장고에 대한 문제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두 가구를 해드린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토굴형 그걸 지금 두 군데를 올해 완료한 겁니다.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부담 갖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30%도 부담을 갖고 있다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어려워하고 있고요. 올해 주민들이 오셔서 지원 비율을 80% 정도 올려주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올해는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만약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해서 고쳐서 활성화시키면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지난해에 토굴형 저온저장고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일단 날씨 탓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기후온난화 문제도 있겠지만 농가에서 관리 부실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런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냉방 같은 걸 사용 안하고 자연 그대로 땅에 묻어서 저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하기는 그렇고 시설 개선을 해서 냉방기라든지 달고 문을 달아서 보완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도 원하기도 하고 활용을 그렇게 해서 그 방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자부담 30%를 힘들어해서 거의 80% 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 같고 군에서도 보조금 얘기했지만 사실 군에서도 무리하게 해줄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언제까지 저희가 밭 갈아주고 농사짓는 것 가져다가 판로까지 만들어주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건 좀 내가 봤을 때 그분들한테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집행부에서 도비나 군비를 이렇게까지 사용을 해서 도와주겠다는 데도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안 되는 부분은 선을 긋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같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게 보조금이 중복되고 반복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 이상만을 지원하다 보니까 소농이나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없는 고령농업인들은 아예 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체계를 바꾸고자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어떤 상한선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대농들은 자립하고 할 수 있겠지만 소농들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