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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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결특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빠듯한 일정입니다만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해양수산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 환동해지역본부 소속 동해안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박시균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정책 온라인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경북 키워드 브랜드 검색 도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 키워드 검색이 뭐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를 들면 저희가 네이버 검색창에 ‘경상북도’를 치면 일단 경상북도가 맨 위에 나오고 그 밑에 배너 형식으로 우리 청년 관련된 그런 일자리정책 소개가 나오는 그러한 배너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보면 감액사유가 ‘코로나19 및 통합신공항 관련 정책에 대한 브랜드 검색 활용으로 당초 청년정책 홍보사업 계획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내용하고 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상헌

김상헌위원

겹쳐서, 이건 오타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건 오타라 치고,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도에서 시행하는 많은 청년정책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걸 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취지로 진행된 건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경상북도를 쳤을 때 우리 청년 일자리정책이 소개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청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애초에 우리 일전에 말씀드린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사업도 동시에 예산집행을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 사업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닌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확산할 때 그때 당시에 한참 비대면이 유행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요구가 많을 때, 이건 배너광고를 띄우는 건데, 돈 줘서 만드는 건데 굳이 무엇 때문에 이걸 못 하고 이 예산을 사장시키나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다른 방법으로 썼으면 쓸 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홍보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 5000만 원 쓰는 게 굉장히 좀 효과성이 낮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보류해왔던 사항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이게 예산을 섰을 때 정책관님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네?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정책관님이 된 거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세워지고 나서 저희 청년정책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정책들 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 중에는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관님이 하시는 방향이 주로 대학 위주로 이렇게 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네이버 검색은 할 것 아녜요? ‘경상북도’를 치든 ‘경상북도 일자리’를 치든 ‘일자리’를 치든 이렇게 그 정도 검색을 충분히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예산들이 TP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 받아 던져주고 돈 받아 던져주고 관리·감독 이런 게 잘 안 되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해서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청년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지자체 모든 청년정책 사업들을 다 총괄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한다면 청년들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청년 정책지원 사업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여기에서, 뭐 정부에서 하면 청년정책관 없애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경북에서 청년정책관이 있으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청년 행복뉴딜 프로젝트, 이것도 돈을 쓰다가 또 남았을까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애초에 6개 시‧군에 8개 사업에 공모가 들어왔으나 일부 시‧군에서 코로나 대응자금 부족으로 다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포기 의사를 밝힌 시‧군이 어딘데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포항하고 영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하고 영천하고 사업을 포기했나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 남았으면 이걸 일자리를 위해서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가 총 3차에 걸쳐서 시‧군에 여러 번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시‧군에서도 대응자금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자금 부족으로 올해는 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그러면 페널티도 있는 거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페널티 없나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도 좀 감안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부서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경북에 유입될 수 있는 예산을 대부분 기획을 해서 집행되는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에, 오시고 나서 생각하시기에 일을 진행해 보니까 눈에 띄게 좀 우리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청년들이 남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취업지원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비창업가 육성이라든지 다른 심화창업과정 이런 것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시행한 지 2,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상황을 보면 성과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어떤 부분이 성과가 좋아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직은 창업지원 사업을 해서 남아 있고 그리고 일부는 가정까지 꾸리면서 지금 여기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유출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유출이 더 많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물론 인구정책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하시고 그 특정 계층에 의한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엄연히 우리 도청에는 인구정책과도 있고 또 그 인구정책과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유출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개 지원정책에 따라서 청년들이 들어 오고 나가고 이러는 추세를 사실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각종 문화, 교육 인프라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저희가 최근에 파악을 하기로는, 우리 도에서 외부로 나가는 청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순 유출 인구 중에서 저희가 한 8, 90%가 수도권에 나갔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 40% 정도가 직업 때문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고. 그렇다면 경상북도 도지사님께서 추진했던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과 똑같네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어렵고…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너무 이걸 단편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 지나치게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순 유출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나이가 30대가 되어서 다시 지역에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수도권 생활이 좋기는 했지만 또 반대로 지역의 매력에 굉장히 많은 걸 느꼈거든요. 수도권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장점을 더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예산집행에 기획내용들은 단순히 수도권하고 수준을 맞추어 주려고, 너희들 일자리 없으니까 우리가 좀 줄게. 다만 얼마라도 더 줄게. 정착하는 데까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당겨오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에 공장이 안 들어오게 되면 특정 공장들이 필요한 조건의 특정 공업단지만 따로 만들어 주면 그 공단은 차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기획단장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곳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는 경상북도의 장기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연구원들이 혹시 같이 계세요, 단에?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단에 지역전략 관련한 연구원에 두 분 계십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두 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정식 직제는 아닙니다만 자문관이 미래 정책 자문관, 농촌살리기 정책 자문관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략기획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용역도 많이 주시겠네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대부분이 외부용역이 많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외부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기획단에서 구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용역성과가 있는지 판단하라. 이렇게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10개월 되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10개월 동안 직접 외부용역 주신 건이 몇 건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8건 되는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결과가 현재 나온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결과 나온 것은 채택된 것도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미 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부서로 넘긴 건들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문인력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 내에서 기획된 내용이 외부의 용역을 주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야 해요. 우리는 전부 용역 주고 있어요. 인원만 채우고.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단에서 외부용역을 줄 때 좀 더 고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공직자들의 구성이 연구원 수준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한 대응이라든지 뉴딜 관련한 분석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좀 제공을 했었고…

세현

정세현위원

K-뉴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4조 원대의 K-뉴딜을 정말 해야 할 것들을 다른 시·도에서는 올렸어요. 경상북도는 12조 넘어요. 지역의 숙원사업, 현안 사업이 K-뉴딜정책에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사실은 12조를 넣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따내겠습니까, 예산을? 그래서 K-뉴딜 부분을 고민하실 때는 좀 더 현실성에 맞게 좀… 그런 부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 위원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구미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한번은 제가 포항의 죽도시장에 갔는데요. 죽도시장 상인들이 제가 구미에서 왔다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고, 구미가 잘되어야 하는데…” 걱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죽도시장에 오시는 관광차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미에서 오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죽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오시게 되겠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닷가 쪽에 계신 분도 많이 소비를 하지만 수산물에 대해서 내륙 쪽에도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 내륙에는 내륙대로 생산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을 것이고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생산될 수 있는 특화된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서로 완전히,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화에 포항 죽도시장관을 하나 만들어서 작은 수산물센터라도 하나 생긴다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구미에 낙동강 근처에 수산물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 와서 현장에서 난전에 죽도시장에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본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이게 하고 계신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륙지역에 수산물 위판 유통센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안동하고 구미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안동만 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앞으로 우리가…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걸 대도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확대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런 내용이라든지 기획되는 것이 좀 있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내년에는 우선에 해안 도시 위주로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해안 도시에서 생산되는 그 많은 물건들이 내륙에서 소비를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또 내륙에서 생산되는 물건들도 해안 도시까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서로 교류해서 믹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영영 못 합니다,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정세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9월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와서 우리 동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는데 지금 복구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부분은 이미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안에 한 330개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고 피해액이 한 640억 정도 되었는데 복구액이 한 900억 정도로 확정이 되어서 일부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태풍 때 우리 경주 감포항 피해 현장에 가보셨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자주 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해양수산국장 하실 때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지사님도 오시고 해수부 차관도 내려오셔서 피해현장을 봤는데 그 항구 밑에 우리 읍 전체가 해수로 인해서 침수되고 민가에도 침수되어서 주민들이 갇혀서 못 나오는 그런 현장도 많이 있었고 한데, 그래서 피해가 났는데 이게 단순하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당초 그 사업을 할 때 친수공간을 매립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면 사업이 늦어지고 하니까 사업비를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 태풍에 대해서 항구적인 그런 시설을 못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안전진단을 못 한 사업이라고, 해수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해수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에 2010년도부터 감포항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한 1만 평 넘는, 평수로 하면 1만 평이 넘는 지역을 매립해서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2m 이상 성토를 해서 앞에 해안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보다 훨씬 높게 친수공간이 조성되어서, 또 해변가에 친수공간하고 해변하고 경계지점에 방파제를 설치 안 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삼발이, 삼각형으로 된 철 구조물 그걸 엄청나게 설치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해 놓으니까 이번 같은 태풍에 파도가 월파를 하니까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니까 넘어오는 파도가 그대로 민가에 피해를 자아낸 그런 피해사고로 보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이번에 피해 입은 지역에 그 친수공간 안에 영구 배수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그게 가장 큰 요구이고, 그다음 앞에 방파 옹벽하고 앞에다가 파도를 한 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안제를 설치해 달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안제를 설치하거나 지금은 방파제가 삼각형 철 구조물 그걸 100m 앞으로 해수 쪽으로 당겨서 옮겨주면 파도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그 방파제에 한 번 맞아서 그게 더 파도가 세어져서 월파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그렇게 자아냈거든요. 그걸 이제 100m 앞으로 당겨내면 엄청나게 예산은 들 것인데 그걸 주민들이 하나 요구를 하고, 한 가지는 원상복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는 이것 친수공간을 설치하기 전에는 수십 년, 수백 년 살면서 그런 피해가 없었어요. 민가에 바닷물이 침수하는 그런 예가, 선례가 전혀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피해가 콩레이 때나 타파 때나 내 조금조금씩 발생하다가 이번에 크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선 피해복구를 친수공간 피해가 난 그 현장을 복구하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안전을 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완료가 되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친수공간 자체 배수로 내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 앞에 이안제를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 그래서 저도 지지난 주에 다시 해수부를 올라가서 어항 정책관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 저희들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도 이건 안전의 문제입니다. 주민이 앞으로 다음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파도가 더 큰 게 월파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것은 안 되지요. 우리 도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감포항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치밀한 안전검사를 안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고 사망사고가 나고 했으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야 할 것이 안전검사를 해야 합니다, 안전검사. 전체 전문가들 위주로 이걸 안전 어떤 팀들을 구성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주축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진짜 이걸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피해가 전망이 된다면 이 친수공간을 없애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대로 해수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건 영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피해가 났을 때 해수부에서 차관도 오시고 도지사님 오고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다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들 다들 이야기했어요. 지금 조금 지나니까 흐지부지하게 해서 우선에 피해현장만 복구하면 안 되겠느냐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국장님 또 그 지역에 연고도 있고 하니까 근무하실 때 똑바르게 안전시설 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