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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1-27

고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되는 20년 부산진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의회의 기능을 다 하되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상생협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무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능률적이고 건전한 의회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있는 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선서! 202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사무국장 김정홍 의정계장 이상훈
미경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홍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정 발전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연일 불철주야 의회 행정에 도움을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윤리위 회부에 긴급 상정이 된 사건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듣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윤리위 회부 의장 긴급 상정 건이 있었는데 의정계랑 의사계는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답변 거부 등 위증에 대해서 유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회의 규칙에 보면 제2절 의사일정에 보면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1항이 있는데 1항에서 보면 의사일정의 작성, 의사일정 건은 부칠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할 때는 생략한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그죠? 2항에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사항은 사실 의정계에서는 그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전 날 당일까지, 오후 퇴근시간까지 제가 있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사일정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의사일정이라는 거는 본회의장하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잖아요. 본회의장에 가면 이렇게 의사가 있고, 메일로 다 오고 하잖아요. 그 의사일정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사일정이 아니면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지금.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해 드릴 사항이.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몰랐다 이 말씀이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도 올라오지도 않고, 협의도 하지 않은 사항에서 이거 의장이 단독으로 한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부분도 제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법리적으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위원들한테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일일이 안 물어보겠어요,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의사일정은 홈페이지에 구민들한테 공지하게 되어 있죠?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됩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그 사항은 우리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정계장이나 저희들이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답변하기가.
만정

송만정위원

홈페이지에 게시 안 했죠?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그거는 의사진행 관련 사항이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게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차 위반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에서 협의가 안 됐다면, 협의가 안 됐다는 공문서가 나와야 되죠? 의회운영위와 협의가 안 됐으면 협의가 안 됐다는 공문서가 나와야 되죠?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사일정이 홈페이지에 그게 업로드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제가 할 때는 그거 없었습니다. 아니, 저 말입니다, 저. 윤리위에 재소한 거, 회부된 거, 그 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건 들어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당 건은 그런.
만정

송만정위원

긴급 상정됐기 때문에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 부분은,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도 열지 않았고, 의회운영위를 안 열었으면 그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다는 공문서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별도로 왜 그걸 내가 질문을 받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공개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주민이 다 알아야 되고, 내 신상발언하는 건데, 의원이 징계를 받는 건에 대해서 이런 데서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위원장

잠깐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가만 있으세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행정감사 준비합니다,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공문서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래야 의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절차상. 이해되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부위원장님 제가 건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하지 마세요. 이 질문은 됐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사일정 관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일천해서 의사계장님이 답변을 잠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그 부분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해가 아무래도.
만정

송만정위원

의사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답변 자리 나오세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는 징계 관련 문서는 일단 접수가 되면 본회의에 보고사항으로 들어가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협의가 지금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다 이 말씀이죠?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의사일정의 작성에서 제2항에서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이 건에서 그럼 징계위원회에 올린 이거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개고.
만정

송만정위원

일정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위원님 그거는 일단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보고만 돼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그거는 윤리특위에 회부되면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지 의사일정과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기습 상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절차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10월 달에 한갑용 의원하고 장백산 의원이 저번에 5분 발언한 것도 있는데요. 동영상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이거 누가 거부를 하였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어떤 동영상 자료 말씀하십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자료 요구 제출 건. 담당자가 그때 누구죠? 이정미 씨, 이정미 주무관 맞죠?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오라 하세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좌석에서-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답변하십시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아마 준비하고 지금 현재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장백산 의원하고 한갑용 의원이 동영상을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해 가지고 전에는 요구한 걸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때 한갑용 의원하고 장백산 의원이 동영상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의장이 거부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의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이 동영상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편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 주지 마라. 그리고 파일은 자기들이 직접 다운을 받아서 자료로 사용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그런데 동영상 관련은 저희 계 소관은 아닌데, 제가 그 내용은 들은 바 없고요. 아까 통화를.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본인 오라 하세요. 이 자료 요청 건을 받은 사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위원님 잠시만, 아까 전화 주셨을 때 확인해 보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자료를 다시 드렸다 해서 저는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올라오라 하세요. 올라오라 하시고, 이것은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들어가시고, 이정미 주무관님 좀 올라오라 하십시오. 의장이 거부했다는 정황이 법리적으로 맞는 사항 같으면 그거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장의 권한인가 아닌가 그걸 제가 지금 따져보는 것이고요. 실제 의회 위임전결규정에서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무위임 전결 구분표 아시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 국장님이 이거 전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어떤 사항.
만정

송만정위원

서류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인사 및 복무 이거는 의장이 동그라미 되어서 전결권이 있는 거고, 의정에 관한 사무에서 일반서무에서 보면 사무국 내 사무 분장의 조정, 접수 문서의 공람 등, 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의 처리, 문서통제 및 문서분류 여기서 보면 국장님의 기타 업무에서 구정질문 및 각종 자료 요구 처리는 국장님의 전결이에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의원님 전결처리사항이라는 거는 사무국장은 지금 의장님의 지휘통솔을 받기 때문에 의장님의 지휘방침을 받아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그 절차를 저희들이 전결한다는 의미지, 그런 결정이라든지 그런 의회 관리라든지, 의원 관련 그런 사항은 의장님의 저희들이 지휘통솔을 받기 때문에 의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의회에 위임전결 규정에서 국장이 정하도록 해 놓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아닙니다. 방침을 지휘통솔을 받아서, 지휘통솔받는 거는 의장님의 지휘라든지, 지시라든지 방침을 받아서 그 사무를 제가 전결한다는 거지, 그 결정까지 제가 다 전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료 제출 요구 건을 국장님이 거부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저희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의장의 위임을 받아서 국장이 이걸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그렇죠,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국장님이 제 자료 제출 요구를.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그렇지요.
만정

송만정위원

거절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거절을 하셨네요, 그죠? 의장의 위임을 받아서, 명을 받아서.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아니, 저희들 업무처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건에 대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이 거부를 해서 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기 때문에 이걸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아니죠, 제가 따로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따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건은 누가 처리했습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의장님 결정에 따라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정미 주무관이 헌법에서 독립된 의원이 요구한 제출요구서를 의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더니 의장이 거부를 했다. 그러면 주무관이 이것을 자료 제출을,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다는 그건데, 우리 국장님 그거 아셨죠? 과장님도 아셨고.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 결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국장님 그거는 책임 피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전결사항은.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위원님 저희들한테 저희 사무국 직원의 입장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저희 사무국 직원이 과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자료라든지 의원님들이 제출하는 자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이런 자료를 사무국에서 과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없죠.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그런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니 마니 이런 질문은 저희들로써는 답변을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는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한테 그거를 잘했니 못했니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저 기분 또 나빠집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아니, 아니요.
만정

송만정위원

국장님! 저는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거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 제가 알아들었고요, 의장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거부한 게 아니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의장이 거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 같으면 사법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의정계장님, 의회사무국에 언제 발령받아 오셨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1년 6개월 되셨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작년에 우리가 제주도 연수하고 경주 그때 단합대회 갔을 때 그때 같이 가셨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회식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상훈 계장님한테 내가 좀 위험한 발언을 들은 기억이 나요. 의장이 발탁을 해서 의장에게, 장강식 의장에게 나는 충성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만정

송만정위원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계장님.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자리에서, 의회 직원들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장강식 의장님 호텔방에서 회랑 소주 드시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기억이 뭐 조금 가물가물하지마는 제가 사석.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자리에서.
만정

송만정위원

자연인으로서,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정

송만정위원

충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뭐 그런 부분이 지금 돌이켜 보면 조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각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이제 위원으로서 이 질문을 드리는, 충성이라는 거는 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 윤리강령에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충성이란 것은 시민에게 충성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제 말 맞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제 말 맞는데 개인적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발탁을 해서 충성을 하겠다. 이런 건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고 좀 더 확대해석을 하면 인사비리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자연인으로서의 해야 할 말과 공직자로 해야 할 말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순간 공직자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누구나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장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그.
만정

송만정위원

주의하시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유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뭐 그런 이야기를 내뱉었는지 뭐 기억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내뱉었다 그러면.
만정

송만정위원

계장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정

송만정위원

계장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뭐 부적절한 어떤 발언이었고.
만정

송만정위원

발언을 했었던 거는 확실하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러나 차후에 어떤 한쪽으로만 쏠린 그런 행정은 제가 돌이켜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저쪽 다 공평하게.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 있다고 얘기한 적.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사무직원으로서.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그런 적 있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할 도리를 쭉 뭐 이어왔지 개인적으로 충성을 뭐 하니 어떻게 하니 그런, 충성을 한들 어떤 식으로 제가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보시는, 이때까지 쭉 지켜봐 왔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뭐 거기에 어디 편입돼서 이렇게 하는 걸 보셨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충성에서 보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 저 자신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고요. 자연인으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자연인으로서 충성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군대생활도 해 봤고, 회사생활도 다 해 봤지 않습니까, 예?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자연인으로서는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어떤 명이든 저는 따르겠다는 그게 충성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제가 뭐 단어 선택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앞으로 유의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에 의회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홍보비, 예.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의회홍보비, 제가 이거 경상도 마산 아이라서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의회소식지 발간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저번에 모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집행부에서 홍보비가 늘어나니까 의회에서도 홍보비를 늘려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저는 그 논리가 틀리다 맞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어느 누구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발언은 자기 권리이거든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를 하자면 의회라는 거는 정치적인, 우리 정치, 다들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주민의 표로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당도 그렇고, 의원 개개인도 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달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는 늘공이고 우리는 어공이에요, 어쩌다 공무원이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이든 업무든 민원처리든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치적인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자기 선전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봐요. 의회에서 물론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의회는 19명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뻔하잖아요? 제가 2년 반 해보니까 너무나 눈에 확 들어와 있어요. 행사장에 나가면 행사장의 꽃이고, 병풍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이익이 되는가 난 그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 행사 참여 안 하면 의정활동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주민들이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그런 데 참여하는 거도 내가 또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태가 있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19명이라는 이 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몇천만 원을 쓴다는 거는 나는 이거 맞지 않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내가 다 뽑아봤어요. 엄청 뽑아봤는데 우리처럼 이래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 부자의, 서울에 있는 그 많은 구들도, 돈이 많은 그 구들도 이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이거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별 뭐 관심도 없어서 안 봤는데, 모 의원이 이런 거 갖고 다투는 거 갖고 거기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홍보비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오히려 행정적으로 일만 많이 늘리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권한을 해가지고 뭐 예산에서 짜고 뭐 이렇게 하겠지마는 아마 9대 의회 때는 아마 이게 바뀔 겁니다. 8대 의회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런데 9대 의회 때 되면 이런 홍보비는 의원들 구성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다 바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의장의 뭐 통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 제가 잘 압니다. 제일 잘 아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이야기 이런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이해를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뭐 충분히.
만정

송만정위원

개인적으로 뭐 사감은 없습니다, 저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 열아홉 분 의원을 홍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회의 소식지가 다양하게 의회에서 활동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라 보고, 또 그리고 그전에는 희망구독자가 한 45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에는 1400, 천 한 오백 명 가까이, 한 1400명 가까이 이렇게 희망, 스스로 구독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 정도로 아무튼 소식지가 전에보다 볼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늘다 보니까 희망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더.
만정

송만정위원

계장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내 알겠는데 우리 진구 구민이, 주민이 몇 명이죠? 약 한 36만 넘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37만 정도.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중에서 1400이면 한 몇 프로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저 책이 여러 명이 다중집합하는 곳에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서 볼 수도 있고.
만정

송만정위원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요 우리 의원실 방에 한번 싹 둘러보세요. 그대로 재여져 있습니다. 재여가 있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들고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주민들 보면 읽어봐라 하고는 주기도 해요, 제가 받아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효과가 없고요. 차라리 요즘 같은 카톡방 부산진구의회 이래가지고 카카오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짜 그래요 그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래서 또 다양하게 유튜브도.
만정

송만정위원

이 홍보비를 아껴가지고 차라리 저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돌리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사기 진작을 해야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기분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저는 그래 하는 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저의 행정감사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홍보계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4명입니다.

김재운위원

홍보계에서 지금 우리가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게 소식지 발행 그다음에 뭐 유튜브, 통신 뭐 이런 업무적으로 이것 말고 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홈페이지 관리도 있고 또 의회소식지, 의회지 이런 부분하고.

김재운위원

그래 있는데 이제 홍보계라는 게 회사나, 민간기업이나, 관공서나 홍보계라는 자체는 상당한 그 비중이 한 회사의 흥망성쇄를 가를 수 있고 또 관공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지방자치 구의회지만 구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표현할 수도 있고, 방금 말했던 그 주민들한테 잘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냥 뭐 신문 발행하고 뭐 신문 동사무소 갖다 주고, 책자 발행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거 해가지고 뭐 의원님들한테 몇 장 주고, 주민센터 나눠주고 이게 이제 다가,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다른 일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계 직원분들 우리 교육은 뭐를 시킵니까? 1년에 올해, 무엇을 교육을 했어요? 홍보계에 대해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사실 홍보계만 딱 한정을 해 놓고 하는 교육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김재운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2021년 예산안을 보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당해 직급에 상시학습이라 해서 5급 이하 6급부터 뭐 담당자까지는 연 한 80시간을 이렇게 교육을 수료를 해야만, 의무적으로 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교육 그 운용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홍보계의 어떤 교육이 부족하다면 그 홍보 분야의 어떤 교육을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계의 직원들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계장님 그건, 이거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홍보계라는 건 기업의 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방금 우리 이상훈 계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공무원의 급수에 따른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홍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의 일을, 업무가 지금 촬영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게 상당한 전문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일은 지시를 하면서 전문적인 일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요즘 말하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귀동냥, 눈동냥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 맞습니다. 의회의 우리 홍보계 직원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홍보라는 게 예산 투입 대비해가지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계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안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하는 일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우리 지금 홍보계 직원들의 교육 문제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홍보계 직원들은 이 현재 일어나는 일상 업무 수행하는 거에 빡빡해가지고 별도로 사실 교육 기회도 많이 없었고 또 사실은 이 공직사회에서 이 홍보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이때까지는 교육은 사실은 거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되면 방금 우리 의정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 교육도 예전처럼 뭐 직급별로 받는 공무원 교육도 지금 온라인으로 각 부서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 중에 홍보 관련 전문 아까 말했던 유튜브라든지 뭐 홍보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홍보계 직원들한테 최대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점은 뭐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뭐 긍정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요. 홍보계 직원에 대한 내년도 관련 교육이나 이런 별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뭐 홍보계 홍보교육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은 없고요. 우리가 뭐 직원.

김재운위원

책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공무원 교육으로 받는 그거는.

김재운위원

아니, 잠깐만. 그 공무원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고 말씀 그대로 홍보계 직원들은, 이중에 임기제공무원도 있죠?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임기제공무원은 뭡니까? 채용 계약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그분이 가지신 전문지식, 기술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공무원을 뽑을 때는 우리가 거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거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나 일반 홍보계의 다른 소식지나 이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전문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의 일상적인 교육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부산진구청 집행부에서 따로 교육의 일정을 다 잡아서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기회를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시라는 거죠, 예산을 편성해서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까 공무원 일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안에도 예전에보다도 다양화되어서 홍보 관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발굴하면 여러 군데 홍보면 뭐 국가홍보처라든지 이런 데에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발굴을 하면 우리 공무원 교육차원에서 그런 걸 발굴하면 우리 그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여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그거는 집행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우리가 안 해도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이 직원들한테 홍보계 직원들을 기술이나 지식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교육을 따로이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김재운위원

협의해서.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말씀,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1명 있죠? 이분은 뭘 하는, 업무가 주로 뭡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촬영, 편집.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촬영.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편집.

김재운위원

촬영이라는 거는 행사장 이런 거 촬영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행사장, 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또 본회의장에 저 의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김재운위원

뭐 그것도 촬영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이제 영상을 또 편집을 하고.

김재운위원

동영상 편집.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자료 관리도 하고, 자료 업로드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백

이상백홍보계장

좌석에서-드론 운영하고.

김재운위원

드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김재운위원

이분이 예, 말씀하세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교육과정에 12월 달에 드론조작 교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촬영도 하시고 동영상 편집하고 드론도 하고 유튜브, 소식지 이런 데도 다 관여를 하세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직원, 우리 의회는 다른 의회보다도 의원 수도 많고 이런 내용에 이 사람 임기제공무원 한 사람이 이런 네 가지, 다섯 가지 일에 다 관여해서 이 전문성이 됩니까, 이게? 이분이 무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게 전문성이 따로따로 다 필요한 부분인데 혼자 이게 북 치고 장구 치고 해가지고 이 과연 홍보가 정확하게 우리 예산 대비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여기 채용되기 전에 일반 방송계열사에서 충분히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 채용되었다고 이래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김재운위원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그 말이 아니고 이러한 많은 업무를 분산을 직원들한테, 이게 지금 보니까 계장님 외에 세 분이 이래 하시네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원도 또 국장님, 계장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업무도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편중되다 보면, 사실은 전문성 우리 의원들에 대한 또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 대한 이런 홍보라는 개념을 벌리기는 많이 벌려도 실속이 없다는 거죠, 예산 대비. 그래서 이거를 인원이 모자라시면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좀 효과적으로 소식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저도 보니까 발언하고 나면 여러 가지 뭐 이래 뜨시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려면 이러한 업무 분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2021년도에는 예산하고 교육계획하고 이런 걸 좀 상세히 검토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입법고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번에 3차 추경에 이거 감액하셨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입법고문 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입법고문이 우리 조례에 보면 5명까지 이렇게 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예.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 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지마는 시도를 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아마 추천이 되지 않아 가지고 2명으로 이렇게 해 오다가 마지막에 1명 분을.

김재운위원

감액을 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그래서 두 분에게만 지금.

김재운위원

지금은. 내년에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내년도에도 두 분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입법고문 자문 이래 건수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조금?

김재운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사실상 그 입법고문 수당이 좀 너무 우리가 자문하는 거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좀 적다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작습니다. 작으니까, 그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데 이제 그게 집행부 측의 고문변호사 고문료하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집행부 고문변호사 그거는 또 수입, 다른 어떤 쪽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문들하고는 조금 차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자문하는 것만큼 이렇게 좀 보수를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게 어디에 뭐 저쪽 집행부에서 주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주라는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올해 아, 내년도 예산은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조금 그.

김재운위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입법고문 자문수당이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은 이 내용이 다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우리 바깥에 회자되는 말로 잘 모르면 조금 더 주면 좋은 품질의 제품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부족할 때는. 그러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거에 응당한,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응당한 수임료를 주셔야 됩니다, 수당을.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부산진구의회에서 자문, 고문 요청이 오면 응시를 하고 성실하게 답을, 지금도 성실하게 해 주시지만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돈은 적게 주면서 자문 건수 어마어마하게 많고, 구의원은 19명이나 되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이분들이라도 뭐 타이틀에 내가 부산진구의회 고문이라는 그거 하나로 만족해서 그렇지, 제가 이 전문지식이 이래 있으면 여기 안 합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래서.

김재운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그냥 올려놨던데 이거는 국장님과 집행부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빨리 그 책정을 해서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구입비가 지금 매년 얼마가 돼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매년 200만 원으로.

김재운위원

이게 언제부터 200만 원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오래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7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200만, 7대 때 2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도서를 의원님들이 구입하고자 할 때는 다 뭐 구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 도서구입 과정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해 주시면 담당자가 접수를 해가지고 원래는 뭐 짝수 달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또 신청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매달 그렇게 최소한으로 다달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뭐 결산을 보니까 거의 딱 맞춰 쓰시던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은 다 구입해 주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이때까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책도 다 구입해 주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현재까지 뭐 직원들이 요청한 사례는 없어서.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따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서 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뭐 도서관에서 대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책을 사서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도 한번 그러면 우리 아까 홍보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책은 매년 구입하는데, 뭐 금액이 작아서 200만 원이면 책값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저도 뭐 책 이래 한 3~4권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보통 뭐 금액을, 이거 미안해서 그중에 1~2개 빼고 이래 신청을 하거든요? 혼자 뭐 이걸 몇십만 원, 십몇만 원 이렇게 하려 하니까 미안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책 1~2권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조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까지 도서를 구입했던 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이걸 한번 해서 우리 의원들 휴게실이나 어디에서 앉아서 전문서적을 보면서 좀 볼 수 있는 장소를 이게 한 몇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물론 의원사무실에 저기 앉아서 해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공부라는 분위기가 전문서적도 바로바로 빼 볼 수 있고 좀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장소에 기존 책도 이렇게 많이 구입해 놓은 거 있으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저 집행부에 시설관리부서하고 한번 적극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매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7대에 걸쳐 8대 지금까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왜 19명 의원님들 있는데 의회 전문서적 1권 빼서 혼자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전문위원님들이, 여기 해운대구청에 이번에 보니까 전문위원 외부영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갑갑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을 폄하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전문위원이 외부영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식에 목마르고, 전문에 목마르거든요, 저희 기초 의회 구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풀어야 되겠지만 의회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공간은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집행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의정생활 7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의원사무실 들어가는 공간 뒤에다가 책장을 해 놨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 사무실에 방음도 안 되고, 창문도 없는 공간에 밖에서 책 본다고 떠들고 웃고 의원들 간에 사담하고 하면 책이 봐지겠습니까? 각자 또 민원인들 오시죠. 그 안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7대 들어오니까 그것도 없고 위에 다 뚫려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책을 꼽아놨던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시설을 내년에 빨리 집행부하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어느 자리든지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검토하셔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감사의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좀 더 19명 모든 의원님들께,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골고루 또 소외되지 않게끔 잘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의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곳곳에서 잘 예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초선인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재선 의원님, 3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초선은 우리가 모든 자료나 모든 상식이 그냥 사회생활하다가 의회에 왔기 때문에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골고루 우리가 무슨 자문을 구했을 때 정말 세심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이런 거를 많이 도움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다. 저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모든 걸 공부하려고 하는데 전문위원들께서도 뒷받침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조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직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정말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아낌없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과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체크해 주셔서 또 올해 아닌 거는 내년에라도, 2021년이라도 다 해결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지적된 점이나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