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0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허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광주시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반영,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을 통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증가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7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9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8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49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 5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추가 교부액 2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125억 16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8억 6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41억 8600만 원 등 120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미반영분 등 15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24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요금 수입 등 600만 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에 따른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미반영분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 4억 9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등에 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등 31억 3100만 원,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우리 동네 청결사업 등 16억 6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지원 및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등 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지원 등 4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등 32억 4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활성화 등 3300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2020년 광주다움정류소 설치 등 17억 4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12억 300만 원, 기타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에 17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주민의료급여지원 등 200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최종조정 등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정책사업 조정 등으로 5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에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254억 19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여 예치금으로 18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을 반영하여 기존 예치금 대비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입니다. 노대지구 및 효천 1ㆍ2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용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부지매입액은 15억 7800만 원으로 계약금 및 1회차 상환금 6억 원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고, 상환잔액 9억 6000만 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추경 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어 다시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되며, 구정 현안사업이 모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6370억 438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9억 1493만 8000원 증액되어 5.27%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6242억 32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8억 8349만 4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28억 11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4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지방세 49억 원,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125억 원, 보조금 120억 원, 내부거래 등 특별회계 포함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9억 원 증액된 예산안으로 그 중 성립전 예산은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21억 원,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16억 원, 백운광장 교통처리 우회도로개선 9억 원 등 77건에 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정부 추경과 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세출 예산으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29억 원,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사업 7억 원, 효천2지구 부지 계약금 및 매매대금 6억 원 등 각종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등은 일부 감액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총 8종 중 통합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예수금 178억 5800만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5억 91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800만 원을 수입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적정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저 질의 하나할게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되셨나요? ○

예, 말씀하십시오.

117쪽 보시면, 하나밖에 없네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적혀 있어요. (예) 3회 추경에 잡혀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예, 이 금액은 저희가 잉여 여유재원에 대한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한 것인데, 여유재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출예산 전체를 편성하고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는 예산이 생기게 된 이유가, 올해 지방세수입과 추가 세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것이 55억 원이 되겠고요. 이전재원으로 시에서 넘어오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있는데 그것이 예년보다 117억 원 재원이 수입이 되어서 그것을 다 합치면 약 118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전 같으면 그것을 추경에 적립금으로 세워서 보통 불용처리하고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불용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어 나중에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재정 관련해서 교부세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탁금 규정을 설치했고 이것을 지출 처리하면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부거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나요? 내부거래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예산을 운영할 때요. ○

이것은 내부거래가 맞지만 또 정부에서 이런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관련 규정액이 허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만들고 향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저한테 그때 설명을 하셨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원래 저희가 연초에 2020년 2월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러한 여유재원 잉여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다음 연도 대규모 사업의 재원으로 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6월에 지방재정법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근거가 폐지되고 새로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내년 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언제 신설할 예정이시죠? ○

내년 1월에…… 지금 조례를 상의하는 중이고, 내년 1월 말 쯤 의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에요? (예) 이게 신설되게 되면 다른 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특별회계수익을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성 있나요? ○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재원은 일반재원에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한 계좌가 아니고……

결론은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가 초과되면 우리가 예수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특별회계에 있는 수익을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것은 특별회계는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기금에서 반환받아서 새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렇다면 예상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

내년도 추경 규모를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족재원이라고 하면, 대규모사업을 예로 들면 도시재생사업이나 생활SOC라든지 공모사업에 구비부담이, 아직도 100%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제3회 추경에 회계과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했었어요. 부구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예산서 페이지는 399쪽입니다. 회계과 업무이지만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채무부담행위는 저희가 공공용지를 구매할 때 일시금으로 구매를 하면 좋겠지만, 어떤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분할상환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상으로 산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 계약금과 1회 분납금은 내고 나머지 분할잔액은 4회에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이 부지 매입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안 나왔던 이유가 있을까요? ○

이제 행정용지에 대한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고 계획 있게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공용지가 도시 택지개발 할 때 구역이 정해져 있고, 공공용지를 우리가 사지 않으면 일반용지로 풀어져서 일반 상업적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구청의 여력이 되면 공공목적의 택지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제가 의원되고 나서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채무부담행위로 세우게 된 배경을 묻는 겁니다. ○

저의 판단은…… 특별한 배경 같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다. ○

예, 그전에는 물론 사야한다고 필요성을 느꼈지만 재원이 부담돼서 아마 서둘러 못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구매를 해서……

이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다음 행정수요를 대비하자, 그러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예산의 효율성을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랬을 때 꼭 채무부담행위를 이번 3회추경에 해야 하냐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어느 것이 효율적이느냐. 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용지를 구매하는 것은 일시불을 주지 않고라도 저희가 충분히 다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이라든지 재정 전망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사자는 그러한 의도가 강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여유재원이 178억 원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분할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기획실장님 그리고 담당이신 회계과장님, 그리고 몇몇 다른 분들과 논의한 결과 분할 상환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는 분할 상환이고 일시불로 매입하느냐. 그 2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 근거가 없어요. “왜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왜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분할이 돈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다.”이렇게만 답변이 와요. 그러면 2년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안 했다가 갑자기 3회 추경에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냥 “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사업은 해야겠고, 매입은 해야겠고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작하자.” 라는 말이잖아요. 이것 회차가 몇 회까지입니까? ○

지금은 4회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2022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까지이죠. 이번에 저희가 만약에 심의의결해서 통과되면 멈출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

지금은 말씀대로 분할상환은 향후계획이고 지금 예산 세운 것은 1회 분할금과 우선 계약금을 같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이고요. 내년부터 2022년 것은 9억 6000만 원에 대한 분할상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이라든지 재정 여건을 봐서 상반기나 또는 하반기에 한꺼번에 분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임기 내에 이것을 정리하려는 생각은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물론 이것은 아니겠지만요. ○

잘 아시겠지만, 공공용지 택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입을 빨리해야 다음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게나마 매수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2022년까지 분할하는 것은 저희가 여유 있게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어떤 선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 말까지 분할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을 시작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활성화돼서 저희 재정이 운영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 이전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저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까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회 추경 정도에는 그런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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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애입니다. 예산서 131쪽 보시면요. 수입이 29만 2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타수입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이자수입 해서 700만 원 있고, 이자 반납 7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착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데요, 이제 부서마다 공공예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상?하반기 일 년에 2번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공공예금 기타수입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편성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목을 이자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반납을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 것을 총괄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과목을 잘못보고 기타수입에서 그냥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 단위 이하는 세입에서는 절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지금 약간 오타이신 것이죠? 그러면 실수인가요? ○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70만 원하고 78만 원이…… ○

780원, 700원입니다.

(한숨) ○

아까 천 단위 절산을 하다 보니까 0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자수입을 매년 2번 반납을 하는데 이자수입……

그러면 천 원 단위 이하라 이렇게 기재를…… (한숨) 예산서 보면 천 원이 이제 기본 단위이다 보니, 이렇게 해버리면 미리 와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아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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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나 할게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기획실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회계과에 효천2지구 채무부담행위 꼭 필요하시다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꼭 필요하다고 한말씀 해 주시죠. 필요하시다면요. ○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내년에 효덕동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덕동 분동에 따른 공공용지가 좀 필요할뿐더러…… 지금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건물가도 건물가지만, 토지매입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현재 저희가 LH에서 공공용지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가보다 더 낮게 구입해야 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LH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매입하겠다.”는 뜻을 갖춰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전에 더 확보해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기획실장님의 질의내용 들으셨나요? ○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읽음) 일단 기획실장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해서 논의하다가 회계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자, 좋습니다. 저희가 심의 의결해서 통과를 시키되…… 요약을 하자면, 언제든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중간에 상환하는 방안을 기획실장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안 가고 2021년이나 사전에 정리가 가능하다면, 가능하게끔 그런 이야기가 오갔었습니다. ○

기획실……

국장님도 동의하신가요? ○

예, 동의합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1월 조례 제정 후에, 2회 추경 안에 정리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7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1쪽입니다. (예) 예산서 176쪽, 17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 자율방역단’이 우리 통장님들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통장님들이 문화워크숍을 간다는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

저희들은 광주시 내에 문화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 사실 지금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동에서 방역대책으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율방역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예, 통장들인데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짐에 따라…… 요즘에는 확산되고 있죠.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자율방역단 통장님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1박 2일이나 멀리는 못 갈지라도 광주시 내에서 1일 정도, 가까운 곳에서 체험활동하고 휴식할 수 있게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광주시 내에 있는 어떤 문화시설을 탐방하는 계획을 잡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

예, 저희가 장소는 3~4군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다시 한 번 조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장소는 증심사에 문화체험이라든지 하여튼…… 무등산 쪽과 동구에 있는 비움문화센터(비움 박물관)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로 3~4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동의하셨나요? ○

예, 일단 의견은 받았습니다.

‘이게 불용처리가 된다면 차라리 물품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생각 있으신가요? ○

제가 보기에는 예산회계법상 행사지원비로 나간 비용을 다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처음…… ○

자산취득비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화워크숍이라는 목을 잡아놔 버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 당시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3회 추경에 통과되더라도 ‘과연 이 예산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동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물품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통장님들과 이야기가 돼서 “워크숍을 무조건 가야겠다.”고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했을 법도 한데…… ‘너무 많이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혜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1년 사이에 장갑이라든지, 방역하는 데 필요한 물품은 비록 충분하지 못할지언정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그런 물품이라기보다는 자율방역단에게 실질적으로 무언가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됐고 어느 정도 의견을…… 전체 다 갈지, 안 갈지까지 수렴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된 부분이라서…… 갑자기 이것을 자산취득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 구입은 저희가 올해도 보건소 예산으로 5000만 원어치……

예, 충분히 세웠습니다. ○

예, 마스크, 의료용 장갑, 방호복, 살균 소독제, 일회용 행주, 손소독제를 했고 또 마스크 지원도 4000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안 한 것은 아니고 정말 충분히 했습니다. ○

위원님은 만약 이 예산을 활용 못했을 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코로나가 느긋해질 때 예산을 건의했고 공교롭게 근자 10일 사이에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여서 행사를…… 지금 정부에서 자제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을 다시 건의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지금 현수막 설치는 특별교부금으로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 게시대가 없는 동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어디 동이라고 지정되어 있나요? (

집행부석에서 ― 봉선2동.) ○

봉선2동이요.

봉선2동이요? (예) 봉선2동 이전하고 나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할까요?) (

집행부석에서 ― 예.) ○

이전하기 전에 지금 청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전의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나, 현재 삼익아파트 담벽에 설치를 많이 하고 주차장에 약한 지주대를 세워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로 민원이 발생하여, 동에서 시급하게 “지금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봉선2동에서요? (예) 봉선2동에서 먼저 시급하다고 말을 했다고요? ○

예,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자치행정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동 현수막 게시대는 특별교부금이 아닙니다. 저희 구비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하주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희망복지국 같이 질의하는 거죠?

먼저, 고령정책과에 277쪽 보니까 ‘`19년경로당운영비및냉난방비집행잔액반납액’이 있어요. 반납이 1억 원이 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2020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에 대한 반납액이에요. (예)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비 25, 시비 50, 구비 25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출은 오로지 전기와 유류, 그쪽으로 한정되어서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사용액만 주지, 더 이상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액 대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

국비 25, 시비 50.

그러면 구비도 25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을 할 때, 2020년도에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혹시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올리셨나요? ○

배정할 때, 경로당별로 한 200만 원 정도.

한 경로당 1년 냉·난방비가 200만 원. ○

예, 그런 기준으로 배정하고, 잔액이 남으면 예외적으로 양곡을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는 있어요. 올해도 작년 경험을 살려서 하반기에 수요조사한 후 양곡을 배정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 문을 닫아서…… 그쪽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무리 뭐하지만, 경로당에 쌀을 쌓아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못 하고 남겨놓았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 그럴 것 같네요. ○

예, 그렇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도 겨울에 굉장히 한파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상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까워서 따뜻하게 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돈을 1억 원이나 반납한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을 뵙고 이런 부분이 지원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보면 썰렁해요. 전기장판만 꽂고 앉아 계시는데…… 그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과하게 반납되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19년도와 `20년도 예산을 비교하려고 봤는데,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파악되면 다시 여쭤보는데…… 경로당에 보면 무더위 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무더위 쉼터와 경로당이 같은 건가요? ○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더위 쉼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

무더위 쉼터는 안전행정과(안전총괄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안전총괄과)에서 무더위 쉼터를 관리하고, 경로당은 고령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

관리라는 표현은 뭐하고요.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연에 25만 원인가 지급하고, 그 25만 원은 정산이 필요없이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대부분 무더위 쉼터 25만 원은 쉼터를 지정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로당 입장에서 달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경로당 운영을 그만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돈은 정산을 안 하는 돈이지만 경로당 내부에서 수입으로 정확히 처리하고 회원들한테 공지해서 잘 쓰시도록……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복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무더위 쉼터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냉방비가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냉방비를 지원한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이따가 물어볼 것인데…… ○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연에 25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여기서도 집행하고, 반납했어요. 방금 정산은 안 한다고 하셨는데, 반납한 금액도 있고…… 그리고 무더위 쉼터에서 냉방비로 사용한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경로당에서 냉·난방기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냉방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무더위 쉼터에서 냉방에 대한 비용이 나가, 그리고 고령정책과에서 경로당의 냉·난방에 대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냉방에 대한 비용은 중복성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중복된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중복되는 금액이 25만 원이고, 그 성격이…… 고령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정확히 소요액을 증빙해서 지출하고, 잔액을 에누리 없이 반납해야 하는 돈이고……

그것은 그렇게 증빙하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는 25만 원, 그냥.

달에 25만 원이에요? ○

아니, 연에.

연에? (예) 그러면 더울 때, 그때만 냉방비를 주는 것이고. (ㅇ위원장 박용화 위원장석에서 ― 여름만.) ○

제가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전총괄과에 다시 한 번 물어는 볼 것이거든요. `19년도 보니까 경로당에서 냉·난방에 대한 예산을 5억 원을 세우셨는데 1억 원이 반납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2020년도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예) 저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노인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는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은 좀 있겠네요. 운영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금액적인 부분…… 아까 말했던 냉방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희망복지국, 고령정책과만 했고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괄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상임위원회)가 기총(기획총무)이어서요. 사건(사회건설) 것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302쪽에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지원’이 있고, ‘기타자본이전’에 ‘장기임차근저당설정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임차근저당설정비지원’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그 어린이집이 혹시나 부채가 있을 경우에 그 부채를 저희가 대신……

탕감해 줘요? ○

진짜요? ○

그런데 다시 돌려받습니다. 근저당설정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0년에서……

근저당설정비가 1억 원이나 돼요? ○

그것을 100% 다 쓸 수도 있고요. 현재 ‘웃음꽃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인데, 여기는 해당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요? (예) 한 곳인가요? ○

지금 ‘웃음꽃 어린이집’ 한 집입니다.

국·시·구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여서…… 근저당설정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지침이 있고요. 또 장기임차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임차지원이면 임차지원금과 근저당설정비까지 해서 ‘웃음꽃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

현재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임차지원금 6000만 원도 ‘웃음꽃 어린이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

근저당설정비 1억 원은, 예.

들어가고 그러면 장기임차지원금. ○

장기임차지원금이요?

예, 6000만 원. 302쪽 ‘민간자본이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

장기임차 전환해서 총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이고요. 기자재비가 1000만 원이고, 근저당설정비가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이 ‘웃음꽃 어린이집’ 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

예, 근저당설정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부채가 없다.”, “나 안 받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자재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 몇 가족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나요? ○

이번에 인애복지원에 리모델링을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현재 거기가 굉장히 시설이 오래되어서……

미혼모 시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빌인가요? ○

인애복지원.

인애복지관 뒤 쪽에…… ○

그 안에. 인애빌, 인애복지원, 평안의집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현재 인애복지관.

인애복지관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아니잖아요. 인애관은…… ○

미혼모.

미혼모 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거죠? (예) 거기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

현재 집기…… 컴퓨터, 냉장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아서……

인애복지원 같은 경우는 국·시비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나요? ○

현재 기능보강으로 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작년에 김정숙 여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시설이 낡아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해서 특별히……

그러면 국비로 받아야죠. 그런데 구비로 여기서 지원해 줘요. ○

장비보강에 대한 기능보강은 따로 없어서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원래는 한 1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으로 하다가 4억 원 정도는 시비로 저희가 별도로 추가 요청해 놨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단가가 너무 낮게 측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지원되어서……

시에서나 그쪽에서 받아야 할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고, 지금까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드물지 않나요? ○

예, 여가부(여성가족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원이…… ○

예, 그러니까요. 여기 기능보강하는 것도……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는…… 보니까 내용으로는…… 이번에 금액도…… ○

이번에 윤영덕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추석 때 방문하셔서 너무나 열악한 실정을 보시고, 시비로라도 추가로 확보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부품장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 국회에서 받아와야죠. 받아와야지 구비를 왜 써. 인심은 거기에서 다 쓰시고. 여기에 기자재 같은 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가요? ○

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기, 제습기, TV 등 한 20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후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

그런데 저희가 후원금을 알아보니까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후원금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인애 같은 경우는 주변에 후원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은 후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구비로 세워서 그 물건을 다 사서 넣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형평성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추경에 긴급한 상황 같이 올리는 것도 조금 그렇고…… ○

저희가 올해 안에 기능보강이 끝나고 새로 입주할 때 이왕이면…… 부품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바꿔서 입주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금액은 시에나 위에 이야기하면 이런 물품은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장비보강이 별도로 있거든요. 아동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보강을 하는데, 나머지 시설 기자재 구입은 후원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구비를 세워서 손쉽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기능보강 같은 경우 보통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품과 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 없습니다.

그 시설 업체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전혀…… ‘여기서 해 주겠지’ 하고 손 놓고 계시는 것 같고…… 어차피 후원자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후원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1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설계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거든요.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하주아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자리배석)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

예, 잘…… 예.

하주아입니다. 316쪽, 예산서 보시면 도시계획관리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이라든가 심의 수당 해서 예산절감을 했어요. (예) 예산절감으로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몇 회나 열렸습니까? ○

분과위원회까지 총 9회 정도……

9회에요? (예) 그러면 같이 예산절감을 했으면 자문이라든가 심의 수당을 절감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9회 정도 했으면, 거기에 9회가 열렸으면 ㅡ 12회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ㅡ 이것을 9회로 다 같이 해서 예산 절감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316쪽에. ○

예, 맞습니다.

그렇죠? ○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9회 했으니까, 그러면 9회에 대한 책자 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설명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9회로 같이 가야 맞는 것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예산 절감으로 들어가 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셨는가. ○

아니요.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그것까지 차마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기준을 만드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반환금인데, 수영대회 관련해서 우리가 수영대회가 몇 년도에 있었나요? ○

2019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19년도가 지났는데, 우리가 남구에 이런 흔적은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수영대회가 지났기 때문에, 한번 쭉 보셔서 수영대회 마스코트? 그런 부분들도 혹시 구석구석 보시면 가끔 한 번씩 보이기는 하거든요. ○

다시 한 번 철저히 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받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환금이면 집행잔액이나 이자금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입으로 잡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앞에 보시면 315쪽에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금액이…… 같나요? ○

지금 집행잔액과 이자로 나눠지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교부금 통장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잔액만 올라와 있고, 이자나 나머지는 세무과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는 일괄적으로 그 다른 것에 대한 이자가 전부 다 있을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자 금액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세출예산의 이자는…… ○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여기에다가 안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빈집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실태조사 집행잔액을 한번 보시면 ― 방금 이야기하신 이자만 빼고요. ― 그 잔액과 세입 잔액이 같아야 되겠죠. 2019년도 빈집 실태조사 집행잔액이. 금액은 어떤가요? ○

(관련자료 확인) 15,291(예산액, 단위 : 천원) 그게 맞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자는 세무과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이자는 584(예산액, 단위 : 천원)잖아요. ○

예, 584(예산액, 단위 : 천원)입니다.

그러면 실태 잔액 뒷자리까지 같아요? ○

아니요. 세출이기 때문에 절산으로 하게 됩니다.

절산이어도 천원 단위까지는 그 전에 하니까 여기는 똑같이 올라와야 되죠. ○

뒤에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단위가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자리는 달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달라도 돼요? (

집행부석에서 ― 숫자 맞추겠습니다.) 예? 숫자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예산, 돈인데. ○

아니, 그니까 세출은 금액이 부족하면 안 되잖습니까. 금액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1529만 1천 얼마가 이렇게 될 겁니다.

29만 2000원. ○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현하기에, 절산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니까 절산해서 1529만 2000원, 그러면 수입도 2000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00원만 들어오게 해 놓았느냐, 이거죠. 지출은 2000원을 했어요. ○

예, 그런데 세입은 1000원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반환 세입으로 2000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1000원이 들어오고, “1000원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찾으셔요. ○

예, 그것을 또 다시 한 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찾으시라고. ○

이제껏 그렇게 해 와서 거기까지는……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맞춰졌는데…… ○

세심하게 그렇게는 안 봤습니다.

도시계획과만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설명……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자리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나요? 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고령정책과와 잠깐 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지금 무더위쉼터가 거의 경로당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모든 경로당을 보면 90%, 80% 이상이 ‘무더위쉼터’로 이렇게 푯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무더위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지원은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

그것은 이제 지원을 냉ㆍ난방비만 지원을 하거든요.

난방기가 아니라 냉방기. ○

예, 냉방기도 그러니까 7월……

난방기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무더위이니까. ○

난방기도 합니다.

난방기도 해요? ○

예, 그러니까 추위도 해야 되니까 냉방비는 7월, 8월 월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7월, 8월 10만 원씩 20만 원. ○

예, 20만 원. 그래가지고 그것은 순수하니 여름철이 되면 냉방을 많이 트니까 전액 시비로 별도로 이렇게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시에서 받아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무조건 20만 원씩 일괄 쫙∼ 나간다? ○

예, 그렇습니다.

7월, 8월에. 그리고요? ○

냉방비도 이제 2회……

난방기도 한다면서요. ○

예, 그러니까 난방기도, 그것은 겨울에 하죠.

겨울에 그것은, 그것도 그러면 20만 원? ○

예, 그렇죠.

그러면 총 40만 원 나가네요? ○

겨울에는 겨울에……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럼 겨울에는 몇 월에 나가나요? ○

11월, 12월 그렇게.

10월…… 11월? ○

12월, 예.

한겨울은…… 한파는 12월, 1월이 한파인데요? ○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그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맞춰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두 달 분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냉방기 있는 7월, 8월은 시비로 나가고 난방기 10월, 11월은…… ○

그것도 다 시비죠.

그것도 시비로 해서 20만 원씩 나가나요? 정산하나요? ○

예?

정산. ○

정산은 당연히 하죠.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아, 그러면 20만 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

이제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시비를 또 반납하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냉방비로 20만 원을 다 쓰는 거니까 냉방기 그 근거가 무엇으로 이 20만 원을 다 써야 돼요? 혹시 근거가 있어요? 영수증을 첨부할 때 무엇을 첨부해요? ○

예, 그렇죠.

어떤 것을 해요. 고지서? ○

거기에 보면 영수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세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산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난방비이면 유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기로 나가는 경우는 전기세 영수증을 처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써서 거의 반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

예, 우선 그런……

영수증은 숫자 맞춰서 경로당에서 다 주세요? ○

예, 그렇습니다. 한두 번.

그런데 그 무더위쉼터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냉ㆍ난방비 지원을 해요.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을 대신 이것으로 사용해서 인지, `19년도에 1억 원을 반납하셨어요. ○

예.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느끼세요? ○

그런 면은 좀 있지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전기세를 충분히 주어야만 어르신들이 추위나 더위로 인해서……

아,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동의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령정책과에 냉ㆍ난방비 지원이 따로 별도로 목이 세워져 있잖아요.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로 무더위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복성으로 지원을 한다.’ 이거죠. ○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복성보다는, 그때는 냉방비 예산으로 충분히 많이 틀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냉방이나 난방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충분하니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

그것이 지금 정확하니…… 한 2,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3년? ○

예, 정확하게는……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

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보니까 3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 남구 전체 무더위쉼터에 20만 원, 40만 원씩 다 나갔고. 그리고 이번에 반납한 게 `19년도에 보니까 89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맞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과장님,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나요? ○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섰네요. 이 부분이 조금 고령정책과와 무더위쉼터가…… 무더위쉼터 지정은 어떻게 해요? 기준이. ○

시에서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달라고 하고 본인들이 요청하면 되도록이면 지정을 해서…… 숫자에 맞춰서 돈이 오기 때문에, 특별하니 경로당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원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 ○

예, 그렇죠. 어디는……

그러면 남구 전체 경로당은 거의 다 무더위쉼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예, 특별하니 경로당 기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빼 놓고는, 그래야만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갖고 와서……

혹시 7월, 8월에 20만 원이고 10월, 11월에 20만 원 나오는데…… ○

그것은 냉방비, 난방비.

그 비용 말고 다른 용도 쓸 수 있어요? 전용해서? ○

우선은 냉방비나 난방비로만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만 쓸 수 있어요? (예) 이것은 고령정책과와 예산이 부딪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자리배석) 예산서 334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예산서 334쪽에 보면, ‘백운광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백운광장 교통처리 우회도로 개선사업’이 있고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백운광장 관련해서 지금 계속 우회도로가 변경도 되고 있나요? ○

백운광장 우회도로 개선사업은 백운광장 주변에 있는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개선사업이고 시설비니까 거기에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

저희들이 기존 노후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asphalt concrete) 포장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어차피 시비이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급하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서로 모든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인데. 궁금한 부분이 백운광장 우회도로 교통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때에 보면, 그 전에 고가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우회도로라든가 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가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교통 표지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백운광장 우회도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할 때는 홍보하는데,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사후에 빨리 관리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백운광장 위의 고가를 철거했으니까. 우회도로 노선도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빨리 교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라’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와서, 그래서 여기 자리에 오신 김에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철도본부와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한번 보셔서 플래카드(placard)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비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김인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339쪽이요. 사업설명서는 269쪽,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교육 이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

예.

그러면 우리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곳 이상이 의무인가요? ○

아니요. 현재 128개소입니다.

아니, 128개소인데 몇 세대 이상…… 다 해줄 수 없는…… 그것 아닌가요? ○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4시간이요? (예) 1년에 한 번? (예) 그럼 의무교육인가요? ○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그러면 거의 자치회장님들이 가시겠네요? ○

예, 자치회장님과 관리소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의 자치회장님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온라인교육을 참여하실 수가 있나요? ○

현재는 아직 거시기 저…… 저희들도 지난 주에 11월에 관리소장님들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려다가 코로나가 악화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시중지하고 줌으로 해서…… 줌교육을 핸드폰 앱(App, Application)이나 인터넷으로, 줌으로 해서 화상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데요. 줌으로 화상교육을…… ○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장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LH에서 지금 강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관리소장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어차피 컴퓨터로 보는 것이라 그것은 관리소장한테 안내를 해서 관리소장님들 지도하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지금 추경에 5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것은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강사비. ○

처음에 1회 하려다가……

아니, 면대면으로 하면 강사료가 들지만, 줌으로 화상으로 하면 안 들잖아요. ○

아니, 줌 화상으로 해도 어차피 강사료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아요? (예) 아, 면대면으로 하나, 화상으로 하나? ○

줌으로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강사님들은 오셔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강의하는 것은 맞는데, 한번 찍어 놓고 다시 줌으로…… ○

그것을 재차 못 쓰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보통 이렇게 화상 한 번 찍어놓고 하잖아요. 음∼ 재차는 안 되고…… 과장님, 사무관리비를 지금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

전에 사무관리비로 지금까지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회계 규칙에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지금 목 변경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쪽 하단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설치 및 보강’에서 3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예) 지금 공동주택단지 214개 단지를 그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

아니, 지금 공동주택 편익시설이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몇 곳이나 돼요? ○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한 300개 가까이 됩니다.

아, 노후된…… ○

예, 300개 가까운 데서 지금 20년 이상 된 것은 한 2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도 해 주는 거죠? 영세한…… ○

예, 영세한 소규모 아파트 대상으로.

다 해 주시면…… ○

될 수 있으면 최우선은, 말하자면 세대수가 적고 평형이 작은 아파트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남구 아파트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 지금 민관 복합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및 보강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주민편익시설이면 운동기구 그런 거예요? ○

예?

운동기구? ○

운동기구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설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별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것을 하고. ○

운동기구는 자치행정과 체육지원팀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해 주시나요? ○

저희들은 방수 공사라든가, 아니면 배수관로 공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파트를 이용하다가 불편한 부분에 우선 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

그니까 그것으로도 하기는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파트 전체를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규모 아파트인 100세대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모아서 무슨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취약한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0세대 미만이나 작은 원룸, 원룸은 아니고 좀……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도 저번에 오영순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소규모 아파트 지원사업을 연 2000만 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 예산을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30세대 미만은 법에서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한 아파트에서도 자치회장님이나 뭔가 이렇게 활동하시고 힘 있으신 분들은 더 빨리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혜택도 못 보고 신청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아니, 저희들이 노후 아파트 대상으로 65개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공문을 발송합니다.

다 공문을 발송해서? ○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하주아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보니까 보건행정과로 해서 성립전…… (관련자료 확인) ‘유인 해충 퇴치기 설치’가 특교금(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두 번 나눠서 내려왔잖아요. 이게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같은 해에 같은 목으로 해서 이렇게 성립전으로 몇 번 먼저 내려온다는 게. ○

아파트단지 내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 주변에 1차 했고, 2차로 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요청을 해서 받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처음에 1차 내려온 금액이 먼저 2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3000만 원 받아서…… 그러면 포충기 설치를 했다면 이것을 다 소요를 하신건가요? ○

예, 지금 5000만 원 해서 공원 등 주민 다수이용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에 포충기를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됐는지 혹시…… 국장님 저기 계시면…… ○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자리배석) ○

보건행정과장 박형선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2000만 원 1차 내려왔고, 2차로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설치를 했거든요.

아, 50곳. ○

주로 공원과 효천1지구 아파트 단지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 맞아요. ○

그쪽에 설치했습니다.

사직동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 전에 설치가 다 되어 있었나요? ○

저희들이 관내에 포충기 228대를 설치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첫 번째 우선순위가, 공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 위주로…… 공원 위주로 하면 공원은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같이 협업하면서 하시나요? ○

저희들은 일단 공원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설치하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

보통 가로등에 연계돼서 설치를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디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해서 여쭸는데, 일단은 받은 성립전예산으로는 선 집행했다는 건가요? ○

예, 50대 이번에 설치 다 했습니다.

한 대당 얼마인데요? ○

1대 당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이어서 50 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하나만…… 건강생활지원과, 안영미 과장님. (건강생활지원과장 자리배석)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왔다갔다 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고생 많으시죠. 예산서 378쪽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ICT 활용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하잖아요. ICT 활용을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

저희가 7월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았고요. 지금 2억 7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만성질환자와 건강관리 실천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600명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인데 우리가 성립전으로 처음 신청을 했고 요. 국비만. 시ㆍ구비는 이번에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야 해요. 디바이스 5종이 들어가는데 활동양계, 체중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혈압계, 혈당계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 분은 가져가고, IT…… 뭐죠?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

AI생활스피커가 있거든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

죄송합니다. AI생활스피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나 허약 측정해서 사회적으로 허약이 가능하신 분들만 제공할 계획인데 아직 구입은 못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성립전으로 세워져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그 이유가 보건복지부와 건강진흥개발원에서 앱(app)을 설치해야 하는데 확실히 연동이 안 되는 상태여서 참여자들만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분이나…… 이게 어차피 구비는 이번에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매칭이니까 꼭 세워야 하나요? 매칭인가요? 매칭이 아닌가요? ○

매칭입니다.

우리 구비가 세워져야 되겠네요? ○

그런데 성립전으로 쓸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기계와 연동이 안 돼서 기계는 아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성립전이어도 국비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

예.

시구비 이번에 올리신 거고. 그러면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됐나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냐는 거죠. ○

예.

내려온다는 거죠. ○

예.

그러면 결국에 600명을 계획하셨는데 이분들 하시려면 몇 분이나 지금…… ○

현재 140명 모집이 됐는데요.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

그래서 140명을 다 모집은 했지만 그분들이 다 대상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게 의외로 보면, 어르신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게 힘들어요. ○

예,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600명이 계획이 됐고 이왕이면 하신다고 하니까 혜택을 보면 좋은데 이게 앱 사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 ○

저희 방문 강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모집해서 가서 다 알려드리고요. 일단 프로그램이 되면 비대면사업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다음부터 관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음, 기대는 많이 해 보긴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과 충분한 소통이나 이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도 하셔야 되고 방문도 하신다고 하니까. ○

예, 일단 방문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어르신이니까 무조건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겠네요. ○

예.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