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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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의 박아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팀의 장정해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팀의 추미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방법은 어제 하시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속기사가 50분 후에 10분을 규정상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50분이 되면 부득이하게, 제가 질의 중간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짧게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가 답답증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게다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이 힘들 텐데,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거 힘듭니다, 그렇죠? 게다가 보통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약간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힘드실 겁니다,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어제께 제가 생활보장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휠체어가 있고 전동스쿠터가 있죠, 2가지로 되어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휠체어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고 스쿠터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은 생활보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의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전동스쿠터가 제가 알기로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상지기능이...

성군

김성군위원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동휠체어냐 전동스쿠터냐,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상지기능이 아주 중증인 분들은 전동스쿠터가 나가고 조금 상지기능이 있는 분들, 이렇게 돌릴 수 없거나 이런 분들은 전동휠체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몸의 불편함에 따라서 이게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로 바꿔지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해운대구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급하는 게 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보급하고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록현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나가는 분들은 대부분 중증 뇌병변장애인이거나 지체장애인에서 하지중증 장애인들입니다. 저희 구 전체로 지체장애인 하지중증이나 뇌병변장애인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될 거니까 그 정도 숫자에서 다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특히 반송은 도개공아파트나 주공아파트 이게 지금 2,800세대에 3,500명 정도 되는데 반송에는 대충 몇 퍼센트...?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에는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500~600명 사이 정도 전동스쿠터가 지원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렇죠? 사고가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고는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장애인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신청하게 되면 단체로 보험이 가입되고 1인당 2,000만 원 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험 관련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거를 보면 중증장애인 3명당 1명꼴로 사고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처리가 된 것은 2019년도에 저희 구는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관리·감독이 좀 어렵겠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사고 이런 부분이라서 관리·감독이 저희들 부서가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건 아닌데 생활보장과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스티커 있잖아요, 밤에 야광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 구하고, 제가 기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과 컨소시엄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제도가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에게 어떤 기기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이분들이 넘어지면 금방 못 일어나시잖아요. 넘어지게 되면 바로 119로 연결되는 그 제도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닐 때 도로가 울퉁불퉁한 상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성테크놀로지하고 지금 컨소시엄으로 신청해 놓았고 시행은 그게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증장애인들이 만약에 사고로 해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으면 그게 119로 연결이 되니까 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 지체장애인들이나 이분들한테 전동스쿠터를 내주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참... 앞으로 더 자꾸 늘어날 텐데, 그렇죠? 수리는 어떻습니까, 스쿠터가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점이 반송 같은 경우는 2군데가 있어요. 해운대도 한 3~4군데 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1년에 바우처(Voucher), 장애인들은 40만 원인가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저께도 질의했지만 일반 스쿠터(업체)에서는 못 하고 등록된 업체가 있더라고요. 영도, 금정, 반송은 금정으로 포함되어 있던데 수영, 기장 이게 동선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장 나서 전화하면 바로 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먹던데 이거는 지정을 왜 4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지정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금정, 기장, 이 권역 쪽에는 금정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시비 전액으로 연간 1억 3,0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고치는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시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반송 쪽에는 도개공아파트나 주공 아파트가 있어서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지정을 해 달라고, 반여·반송 쪽에 가까운 곳에 지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몇 년째 지금 왜 못 하고 있는지 수요자 위치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공급자에서 위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송 같은 데 지정해 주어야지, 전동스쿠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야 편할 거 아닙니까? 무슨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알아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도 예산상의 문제로... 가장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구에도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그렇고, 그리고 요즘 참 많이 하는 어르신들 장애인 돌봄 서비스요. 일단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케어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좀 많이 높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조금 강도가 높으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다루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장애업무나 노인업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직률이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독거노인 형이 있지만 저나, 집사람이나 잘 못 돌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돌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본인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지, 아니면 종교나 이런 쪽으로... 숭고한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꼭 의무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강제적으로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직률이 많은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직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재가노인센터나 보면 요양기관, 어르신 모시는 그런 곳은 그 기관에서 대상자를 채용하는데요. 단, 이제 국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시간당 1,000원씩 더 주는 그런 수당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1만 3,500원 받을 때 그분들은 1만 4,500원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위원님 말씀대로 이직률을 줄이려고 하면 조금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잘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복 받을 일이고 예전 같으면 먹고 살기에 바빠 가지고 이런 일을 등한시 했는데 요즘은 생활도 좋아졌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또 우리 김신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전문가시니까 사람 앞에 앉혀 놓고 칭찬이나 비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의에 어긋나지만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는데 완전히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밑에 분들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더 해운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신애 과장님은 다른 과에 비해서 참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 조치결과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 결과의 지적 시정사항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지적사항이 많아서, 또한 열심히 하시라는 채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갑 지역의 노인인구, 을 지역의 노인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들 또한 우리 을 지역의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 도표를 보면 을 지역이 노인인구가 적습니다,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파악한 것은 을 지역에 적은 게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을 지역의 노인인구가 적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적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동이 을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반송1·2·3동 ,반여동 그리고 재송동 일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는 좌동·송정·중동·우동의 동수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동수가 많아도 인구는 비슷비슷한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인구는 저희들이 수치를 파악했을 때 차이가 2,000명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의아한 자료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보겠는데, 지금 자료도 가져왔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 또한 맨날 하는 말이 을 지역의 노인인구가 많다고 말하는데 이 도표를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노인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 65세의 어르신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65세... 지금 현재 모 복지관에서는 노인이라고 안 부르고 ‘선배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선배시민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진샘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참 잘하고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지금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복지관의 용어지만 ‘선배시민’, 참 말은 좋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될 수 있다면 노인보다는 선배시민이라고 불리기를, 보기 좋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노인인구가 6만 9,106명,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도표하고 딱 맞는데 지금 여기 관리시설 현황에 상당히,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총계에서 많이 늘어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약 16개, 장기요양시설이 지금 87개에서 약 20개 정도, 공동작업장이 1개 늘어났는데 이게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즘 동네 곳곳마다 간판을 걸고 있더라고요, 이게 허가사항이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정제고요, 장기요양기관은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시설 안에 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거라서 주·야간보호를 하거나 방문요양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좀 돈이 되니까 자꾸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요, 장기요양등급을 5등급까지 받게 되면 주·야간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르신 집에 가서 가사간병을 지원하거나 이런 서비스인데 이런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장기요양 제도가 확대되니까 그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은 주·야간보호 같은 경우는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돈이 되니까 막 늘어나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서로 하라고, 요양등급을 받으면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많으니까 자꾸 시설이 늘어나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도 잘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품목 대상 확대해서 냉방기, TV, 냉장고, 주택이나 아파트라는데, 이게 아파트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아파트는 지원을 안 했는데요. 아파트도 보면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동에 아림비치맨션이나 또 해운파크맨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규모가 큰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고 관리소에서 돼 오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아파트에는 이번에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큰 아파트라도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요즘에 복지 이런 서비스가 좋아서 다 해 줄 것이다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안 해 주고... 또 그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는 좀 잘해 주겠다 싶은데 구에서도 소외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아파트만 되고 큰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해 줄 데는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가장 문제는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저희 나름의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곳은 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하여튼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 아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많은 게 있으니까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기초연금 환수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5건이었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4건입니다, 10건 늘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어떤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 자료를 낼 때는 10월 말 기준이었고 지금 자료는 12월까지니까 늘어난 거고요. 사유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사망한 경우에 전산과 빨리 연계가 안 될 경우에 사망자한테 나간 거라든지 또 국외 장기체류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면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도소 수감됐다는 분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가 다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2019년도, 2020년도 거는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계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에 4개월 있는데 저희들이 나갔다고 하면 그 나간 돈이 다음에 돌아왔을 때 저희들이 4개월간 지급을 하지 않고 상계처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계처리하고 직접 받아들이는 거하고 해서 2019년도, 2020년 것은 다 완납이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징수 잘했네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징수실적이 거의 별로 없던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게 기초연금은 그래도 생활이 좀 나은 부분이고 수급자분들은 아주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라서 그런 차이기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하나 또 나오는데 새로 툭 튀어나오는 게 ‘공유재산변상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건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반여1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짓고 있습니다. 분관을 짓고 있는데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의 건물이 있고 바깥이 그동안 빈터였는데 그게 저희들 건데 이분들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서 2019년도에 저희들 분관을 짓기 위해서 이전이 됐거든요. 저희들 등기이전이 되면서 그때 2019년도 거 변상금을 저희들이 올해 부과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툭 튀어나온 사항...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막 늘어납니다. 이게 위반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10월, 11월이 안 돼서 적은 것 같은데 지금 2019년도에도 이거 원래는 5,354건이었는데 약 1,000건이 늘어났거든요. 1,000건이 늘어나서, 지금 2020년도 거면 이 자료는 10월까지죠, 10월이니까 10월 이후 11월, 12월하면 한 7,000건이 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월 600건 정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면 11월, 12월이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의 자료보다 2020년 자료가 1,000건이 많아서... 11월, 12월 단속을 많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 500~600건 정도를 하니까 연도별로 평균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상당히 늘어나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을 많이 하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단속은 안 합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은 없고 저희들은 복지일자리로 해서 계도활동을 합니다. 이 과태료는 순수하게, 생활불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민들이 전부 다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홍보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늘어난 게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신고가 빠르니까 늘어난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스마트폰이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보급이 되고 하니 생활불편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가 되는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새로 나온 과태료인데, 이거는 뭐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를 채용할 때 그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군데인데, 2군데 시설에서 공고기간을 15일로 해 놓고는 공고기간이 12일 정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만 채용을 다 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13, 14, 15일의 다른 분들을 채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공고할 때 급여는 시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대로 지급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급되지 못 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위반을 많이 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2건이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요? 말하기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렇게 다 발견된 곳은, 주간보호센터나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 국가에서 바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비로 1년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적발된 곳은 시비로 운영비를 못 받고 지금 자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군데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71페이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현황인데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기간, 그러니까 채용일이 되면 지금 보통 2년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거의 구에서 200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0일...?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12개월 다 쓸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1년이란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70페이지 보시면 위에 세 분까지는 12개월 쓸 수가 있고요. 밑에 부분의 이분들은 8~9개월 정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끝나면 다시는 채용이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2년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퇴직금 적립을 하기 때문에 2년 이상은 어렵지만 2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년 이후는 안 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제 공무직...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데서도 못 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무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법적으로 그런 걸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공무직을 하게 되면...

기훈

박기훈위원

관례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직이 되면 기획실하고 그런 조직에 있어 가지고 TO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TO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민원이 많이 나오죠, 민원은 안 나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전담인력...?

기훈

박기훈위원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더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갔을 때 한 번 더 하고 싶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쉬워는 하고, 안타까워는 하고, 저희들도 일이 숙련돼서 나가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럼 2년 이후에는 못 한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해 주면 참 고마운데... 그것 또한 자꾸 돌아가야 되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이 행사가 126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걸 축소시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4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는 의아한 게 이 24명을 어떻게 영접했길래 예산이 459만 4,000원이 나올까... 36명이거든요. 24명 수상했는데 36명, 가족들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여기 참여인원은요, 참석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축하해 준다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시상식, 티타임, 오찬간담회 이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티타임에 가격이 오릅니까? 이게 크게 행사하려고 예산안을 받아 놓고 그냥 대폭적으로 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찬간담회는 이 행사비로 쓴 게 아니고 구청장님 추진비로 썼고요.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갔냐면 저희들이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표창패를 좀 좋은 것을 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표창패를 좀 좋은 걸 했습니다. 그게 1개당 11만 원입니다. 크리스털로 해서 표창패를 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효행대상이라든지 모범노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현수막을 걸었는데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수막이 한 113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패만 주긴 뭐해서 꽃바구니 지급하고, 그 돈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상식, 티타임, 오찬간담회 식대를 N분의 1을 하면 11만 원이 더 넘어서... 그러면 여기에 시상패, 현수막 비용...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꽃바구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다 포함이란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행사는 그랬지만 식사비는 여기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티타임인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잠시 참조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장애인의 수가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어들은 동이 몇 군데 있어서... 혹시 따로 과장님 파악한 게 있나,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184페이지에 보면 우2동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갑자기 줄었고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는 31명이 대폭적으로 증가돼 있고, 좌3동 같은 경우에는 또 26명이 늘었어요. 이게 장애인의 수가 뭐라고 합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이게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이 대폭 전입이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유를 그렇게까지 파악해 보지는 못 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2동이 줄어든 것은 아마 우2동 재개발 관련으로 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조금 많이 이사를 나가시면서 된 것 같고요. 반송2동은 본래부터 수급자가 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거나 또 생활이 어려워지면 전세나 월세가 싸니까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 또한 자꾸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가 되네요. 어려운 동네는 또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반송은 자꾸 더 낙후되고 그래서 안 좋은 현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잘 파악된 게 없네요? 지금 좌3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여4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줄었고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어떤 이유인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등급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장애인은 딱딱 되어 있잖아요, 어떤 장애인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많이 늘어난 것은 관리가 한번 필요하다,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적을까 한번 관리를 해 보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무원 (성별) 비율이 얼마큼이죠, 남성이 몇 명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명에 남자분이 4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명... 그래도 많으시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4명이면... 저번에는 몇 명 없던데, 2명인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이 앞에 가장 적었을 때는 2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명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2명이 늘었네요? 힘 있는 남자도 필요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먼 데 있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네요. 아침 초반이라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1-2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혹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연세 드신 노인분들의 피해가 많으신가요?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피해라고 하면 코로나19...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휴관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경로당도 그동안 문을 닫았었고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무료하고 갑갑해하시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경로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관리를 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걸린 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직원분들하고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 보죠.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자랑거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 시정, 요구,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처리요구사항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에 대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에 비해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난 행감에서 지적되었는데, 혹시 직원을 증원받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증원 요청은 해 놓았는데 더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받으시면 다른 직원들이 과다 업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다 업무가 되면 능률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능률이 떨어지는데 그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요, 소통이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17명으로 적어서 4명 정도를 더 해 달라고 증원 요청을 해 놓았고요. 현재로는 그냥 보조 인력을 좀 쓰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보조 인력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 인력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4,300명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서 전담 인력 2명을 더 쓰고 있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제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기간제이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기간제를 오래 쓸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그러면 내년에는 부서에서 증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조직팀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들은 증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니까 증원 요청을...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해 주면 업무를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다 증원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에 66명을 증원 요청해서 지금 44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꼭 받으셔서 노인, 장애인분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옆에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인원 증원을 4명 요청했는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요청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이 두 군데를 다 합치면 140군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 직원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이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그동안 없었던 장애인복지관, 또 반여분관이 내년에 개관을 하겠지만 노인복지관 분관, 그리고 반여3동의 노인복합복지시설, 좌4동의 문화센터 2층에 있는 노인체력단련실, 이렇게 그동안에는 없었던 신규 시설 관리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과태료 같은 경우도 사실 2017년도 1월 기준으로 보면 월 200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월 600건인데 이런 업무가 과거에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선별적인 업무를 하다가 이제는 보편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장애인한테 나가는 제도 자체가 확대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활동 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장애연금도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장애인에 지원되는 내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장애인 숫자도 그렇지만 노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65세 이상이 고령자라고 하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몇 분 정도의 고령자가 늘어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연말에는 노인 인구가 16.3%였는데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17.3%이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1%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난다고...

순세

정순세위원

인구에 비해서 비율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비율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0년 뒤에는 10%...?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0.1%죠. 예, 0.1%...

순세

정순세위원

한 달에 보통 0.1% 같으면 1년에 4,000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400명...?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지금은...

순세

정순세위원

400명...?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5,000~6,000명 정도로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모든 복지를... 그러니까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충분하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혜택을 보는 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종목이 있잖아요. 총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크게 받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월 최대 30만 원인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임금 27만 원 정도를 받아 가실 수 있고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안부 확인이나 가사 서비스 지원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65세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는 게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40가지 정도가 되던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부서마다...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노인이 장애인이면 장애수당도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주사도 혜택을 받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다음에 무료로 맞는 독감예방주사, 지하철도 무료로 탈 수 있는 거, 전체 부서를 다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분들을 한 장으로 추려서 대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회의 때라든지, 65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일반이나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실 수는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모르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4페이지, 1-3번,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원 대상자 수가 줄어든 사유가 있거든요. 혹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남구하고 우리 구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을 태워서 밀고 다니는 그런 보행기를 지원해 주는데 그 정도까지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가 되면 지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이 등급을 받아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랑 혜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님이... 그런데 우리는 미는 것만 주는데 말 그대로 성인용 보행기라서 보행에 도움이 되는 기구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행기가 지원이 되는데 지팡이 같은 것은 지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해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은 밀고 다니는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 밀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때 느낀 게 ‘아~ 그러면 지팡이를...’, 지팡이가 2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지팡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보행기 지원 조례라서 이 조례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행기 품목을 밀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팡이까지로 확대를 해서 지금 줄어드는 대상자를 조금 더 넓힐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어쨌든 정책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청장님까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부서에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서 정책적인 결정을 받아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팡이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던데 그것하고는 또 다른...?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아예 걸음을 못 걸으시는 분들이고요. 보행기는 어린 아이들을 태워서 엄마들이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거기에다가 짐도 싣고 가다가 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동은 가능한데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행기보다는 지팡이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찾아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팡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지팡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행하는 지팡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순세

정순세위원

봉으로 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위에 잡는 것도 있고 발이 달린 것도 있는 그런 어르신들의 지팡이입니다. 그게 가격이 2만 5,000원에서 조금 차이가 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재질은 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가벼워야 되니까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밑에 발이 이렇게 다 돼 가지고...

순세

정순세위원

삼발이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훨씬 편하시겠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또 밑에 있는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신청자 수가 34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25명인데 혹시 보행기 감소 사유와 대책은 있으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제도를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줄었는데 대상자 발굴은 보행기 품목을 바꿔서...

순세

정순세위원

품목을 바꿔 가지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찾으시겠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할머니들도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할아버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들을 보시면 보행기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은 밀고 다니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서...

순세

정순세위원

할머니들은 보행기 같은 것을 밀고 다니시고 할아버지들은 지팡이를 주로 선호하시는가 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보면 남자 어르신분들은 불편하셔도 보행기를 안 밀고 다니시니까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할머니들이 보행기 같은 것을 밀고 다니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봤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아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 용도로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에서 100% 지원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그 부분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끌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마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대상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범위 내에서...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해당이 되고 노령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시겠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다음에 31페이지, 1-9번, 2019년도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번 전부 다 말씀...

순세

정순세위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장애인 전동 보장구는 장애인들이 가다가 충전이 끝나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전기 코드를 꽂아서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작년에 9대를 설치해서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1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장애인복지관, 벡스코역, 장산역, 이런 역들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백병원도 있고 영화의 전당,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관내의 15군데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가다가 갑자기 멈출 시에는 거기까지 끌고 가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집에서 시키는 방법은 없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에서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 돈이 드니까... 이게 한 대당 210만 원 정도 듭니다, 설치를 하려면...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 충전기가 한 대당 210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많은 곳에 설치되어야 아까처럼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있는 문화복합센터에 없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했고요. 만에 하나 장애인들이 자주 접근하는 데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를 못 받으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를 편성해서 장애인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송에는 혹시 몇 군데에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에는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 하면... 반여동에는 일단 반여농수산물시장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그리고 동부산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송동은 3군데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 대비해서는 적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송에 3개 정도가 설치돼 있으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려고 한 거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제가 다녀보면 반송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개인의 집에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건 그러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산역이나 이런 데는 전기 같은 것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설치하면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역이나 영화의 전당, 복지관, 이런 곳에 설치하는데 만에 하나 장산에 있는 공공시설인데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있는지 알아봐서 모자란다고 하면 조금 더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김성군 위원에게 물어보며) 반송 구의원님이 안 모자란다고... 아니,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반송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분들은 특별히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연세 드신 일반 분들도 다 타실 수는 있고...?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누구든지... 그러면 무료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료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노인들에 대한 그런 시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찾았는데도 제가 못 찾아서... 너무 간단한 건데 사업 내용 자체에 모르는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4번, 137페이지, 노인 바우처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노인 바우처 사업 이 자체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라는 의미 자체가 상품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이대로 하면 되겠냐고 했을 때 조금 수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놓쳤어요.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바우처는 사실 없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해서 바우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급자는 무료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본인이 6~15%를 부담하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신

문현신위원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을 없앴고요, 그러니까 개편이 돼서 본인 부담금이 없는... 그리고 이때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소득 기준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 기준 얼마에 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인은 6~15%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가 나가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맞돌이’라고 그러는데 노인 맞츰형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대상도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2019년도는 돌봄 종합으로 작성을 하고 2020년도에는 이 돌봄 종합이 개편되었으니까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 넣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감 자료에 수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상임위가 바뀌지 않고 계속 파악이 되고 있던 상황이라면, 예산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고 확인이 됐고 그랬다면 아마 저희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꿔서 요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모르는 거라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잘못한 거죠. 이것을 알았다면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저희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놓치는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던 그런 사업을 같이 통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들어보면 솔직히 개략적인 것만 파악이 되니까 세세한 부분들은, 궁금한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업무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보면 ‘활동비 일부(30%) 상품권 수령 희망자에 한하여 인센티브(22%) 상품권 추가 지급’이 있는데 그러면 활동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 중에서 상품권으로 30%를 수령하는 사람,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품권을 더 추가로 주겠다, 그 말씀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큰 내용은 아니네요. 추가로 받으면 저 같으면 상품권으로 받을 것 같기는 하지만...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70%밖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나머지는 그냥 다 현금으로 받겠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금은 17만 원이 조금 넘을 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요새 워낙 많이 나갔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차이가 어떻게 되죠?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아까 1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상품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7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8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나가고 19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나가면 우리가 인센티브로 5만 9,000원의 상품권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13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긴급 지원금이 많이 나갔잖아요, 카드로... 그러면서 오히려 가지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을 허투루 쓴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30%는 그대로 그냥 안 받으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인가요? 나가는 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효기간은 긴데 어르신들은 현금을...

현신

문현신위원

빨리 써버려야 된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금을 그냥... 하여튼 30% 정도는 신청을 안 하시고 그냥 27만 원을 받아 가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신 부분은 뭐... 그리고 관리번호 4-8번, 16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보조금 지원 내역에 경로당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운영비가 18만 원에서 지금 25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나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양곡도 하락을 했는데 양곡 같은 경우는 현저히 줄었어요, 7포에서 1포로... 지난번에도 보니까 양곡이 줄었던데, 이번에는 양곡이 현저히 줄었는데 그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7포를 지원하는 게 맞는데 2월 말부터는 경로당에서 식사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1월에 지급하고 현재까지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단순히 코로나19 탓이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늘어난 경우는 시비 지원이 되던 냉·난방비 항목이 운영비로 합쳐진 건가요?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과거에 시비 보조 사업이었을 때는 제목이 운영비로 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세부 사업들에 들어가 보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따로 있었는데 사실 운영비는 모자라고 냉·난방비는 많은 거예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25만 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안 써도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확대해 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한창 기사가 나올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자료상으로 나타난 부분이 냉·난방비의 시비 지원 부분은 운영비로 아예 완전히 통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이 밑에 있는 난방비는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밑에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 밑에 있는 난방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50만 원, 210만 원, 이것도 지금 좀...

현신

문현신위원

국비가 별도로 나오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따로 나가고 국비가 따로 나가는데 국비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운영비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 계류됐다고 하던데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가 바뀌자마자 자료를 한 번 요청해서 관리시설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서 267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2개, 노인교실 19개, 경로당 246개,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경로당 246개를 빼면 지금 21개소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노인복지관 2개를 빼면 19개, 그런데 노인교실만 딱 놓고 보면 노인교실 19개 중에서도 3개가 지금 휴지 상태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6개가 지원되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봤을 때 그중에서 주소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12개가 을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나마 4개가 갑 지역에 있는데 여기 보면 근처에 있는 것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 푸른솔노인교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푸른솔노인교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푸른솔노인교실... 그게 좌동순환로 8번 길 59로 나와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푸른솔노인교실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것은 순복음교회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갑 지역에 그나마 4개가 있는 것은 다 종교시설에서 하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교실을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회원도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면적 기준이 있어서 면적도 50㎡ 이상이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회원도 50명 이상, 면적도 50㎡ 이상...? 50...?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노인교실은 66㎡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노인교실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35만 원이 지원되는데 대부분은 강사비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프로그램 강사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35만 원은 강사비가 거의 90%이고, 나머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는 조금이기 때문에 월 35만 원씩 지원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월 35만 원씩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기준은 회원이 50명 이상이기는 하지만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아니라...?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차등 지급이 아니라 그냥 개소당 정액으로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액 지급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갑 지역과 을 지역의 노인 인구를 봤을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을 지역이 조금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갑 지역이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6만 9,743명 중에서 갑 지역이 3만 5,775명이고 을 지역이 3만 3,968명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807명이 갑 지역이 더 많은데요. 이 중에서 지금 갑 지역을 보면 우1·2·3동, 중1동, 중2동, 좌1·2·3·4동, 송정동, 거기까지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1페이지를 보면 갑 지역, 을 지역, 이렇게 딱 나누지를 않고 우1동, 중동, 좌동, 송정동 어르신들은 장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우2·3동하고 재송동 어르신들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물론 을 지역은 일단 제외하고요. 갑 지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거리가 현실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2·3동 어르신들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다니시는 거 말씀...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우2·3동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용을 하면 되고 우1동은 장산노인복지관에서 다 수용을 하면 된다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좌동 어르신들이 거의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재송동 쪽은...

현신

문현신위원

좌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과포화 상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송정동까지 커버(cover)를 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을 거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2·3동 같은 경우는 좌동으로 가는 게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장산노인복지관이 생기기 이전에는 노인복지관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던 어르신분들이 지금 장산노인복지관이 생겨도 기존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2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쪽이 가깝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디 지역은 어느 복지관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을 건데 어쨌든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접근성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는 복지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복지시설이 을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다, 그리고 갑 지역에 복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막연했던 생각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지도를 한번... 그러니까 갑 지역, 을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자료 화면을 제시하려고 함) 연결이 안 되네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배부하게 함)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 동그라미 위치는 다 보이시죠? 어디에 표시가 돼 있는지는 아시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뒀는데 지금 여기에 뻥 뚫린 이 부분은 공백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가 지금 우1·2·3동하고 중1동 정도까지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1·2·3동하고 중1동 정도까지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가기에도, 장산노인복지관으로 가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우1·2·3동하고 중1동 어르신들의 노인 인구수가 1만 7,747명입니다. 이게 갑 지역의 49.6%에 해당되는 수거든요. 그리고 구 전체 노인 인구의 25.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과장님, 이 사실 자체만을 보시고 해 주실 말씀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종합복지관뿐 아니라 모든 복지관들이 을 지역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우2동 근처 쪽에 종합복지관을 하나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국·시비 보조금 관계로 예산을 받지 못하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국·시비 보조금 관계 때문에 무산이 된 거였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부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에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시비 43억 원을 받아왔거든요. 물론 구에서 예산을 다 충당하면 되지만 이런 복지시설은 면적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무산이 됐는데 밑에 있는 향후 계획에도 해 놓았지만 사실 지금 이쪽에 복지관이 부족해서 을 지역에 있는 것을 향후에는 갑 지역에도 1~2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 검토 과제로... 사실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느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는 우동 쪽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아니면 노인체력단련실이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담당 부서나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향후 계획에 적혀 있는 것처럼 향후에 1~2개소 설치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 향후 계획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구의 입장도 있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복지관을 하나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운영하고 유지하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복지관 자체가 8억 원 정도의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 부분 쪽에서는 운영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예산 부분은 예산계 쪽에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우동 쪽이나 갑 지역 쪽에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요. 또 장기적이지만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저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듣는 동안에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종합사회복지관 하나가 생겼을 때 유지운영비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향후의 유지운영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거지... 그게 염...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 승인이 안 되면 순수 구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논의해 볼 때마다 복지 인프라나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가 일단 먼저 구성이 되어야 향후에 유지운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물리적인 인프라를 먼저 논해서 그런지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우동, 중동 쪽은 지가가 비싸서... 원래 부지 확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2동 쪽 부분도 저는 부지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검토 중이다라고 들었을 때 물론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유지운영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계획된 상태에서 그렇게 짓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산의 복지관 중에서도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곳도 있거든요. 물론 부지 확보 같은 건축비, 이런 공사비도 그렇지만 사실 운영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을 때 시에 이렇게 지을 거니까 사업비를 얼마 보조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현장에 나와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야 그다음에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보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시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각 자치구·군별로 정해진 퍼센티지, 일정 비율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각 구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집계가 되면 면적에 따라서 부담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면적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43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노인...

현신

문현신위원

건립할 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건립할 때...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분관은 25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자료들은 기획위 때 가지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100% 시비이고, 노인복지관은 70%가 시비이고 30%가 구비로 운영비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율이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나 어느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 시에서 결정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어서 저희 자체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기준이 따로 있느냐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 부분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그때 시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를 조금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의원님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 과장님,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신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 시에서 그쪽 편에 사업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부지 확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시의원님하고 다 발 벗고 나서서 추진을 해 주시면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 확보는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발 벗고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 그러니까 부지가 지금 우2·3동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우2·3동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1동이랑 중1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뻥 뚫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중1동은 좌동에 가까운 그쪽 지역 말고 우1·2·3동 권역에 해당되는 부지로 해서 광범위하게 부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아까 조금 질의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20분은 아니고 제가 한 1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 관리번호 1-34 97페이지 이것 좀 한번 봐주십시오. 언론보도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보셨습니까? 이게 부산시 전체 언론 갖고 얘기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97페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 신문에 나온 거는 우리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넣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부산의 구·군 전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후조치는 그러면 이것도 부산 전체에서...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오른쪽에 사후 조치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조치 내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 나온 게 11개인데 우리 구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1번에서 10번까지는 경로당의 보조금과 관련되는 사항이었고요, 똑같은 내용이 신문마다... 날짜마다 달리 나왔고 굳이 따지면 2가지 유형입니다. 위에 10번까지는 같은 거고 11번은 다른 거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해당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전체 다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민원은 홍보도 있고 보도도 있는데 언론 보도 중에서 민원사항과 관련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민원사항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적발하고 조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관리번호 1-11까지 날짜를 보면 작년 5월 25일까지예요. 1년 5개월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언론에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언론에, 행사를 했거나 이런 거는 나왔는데 그거를 조치해야 될 민원사항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보도사항을 넣은 게 아니라 언론보도가 나와서 그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넣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행사한 거, 무엇을 주고 지원하는 건 나와도 이런 부정적인 기사라든가 부정수급이 있었다, 경로당의 보조금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내용 기한을 보면 딱 11번까지 5개월이에요. 5개월인데 작년 5월부터 원래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비는 게 1년 5개월이 비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냐는 얘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전부 다 점검할 때 그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저희 과는 언론보도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하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개월 동안 한 게 지금 11가지인데 1년 5개월 동안 하나도 없었다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가지인데 위에는 똑같은 사항이 신문마다, 날짜마다 달리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이제 다른 유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신문에, 민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올해뿐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를 잘해서 이게 안 벌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다 했고 나머지 다른 건이든 어떤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해야 할 그런 민원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열악하고 그렇죠, 장애인들이고 노인들이고 사회의 좀 소외된 계층의 그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생활보장과에 보니까 복지 마니토, 마니토가 이탈리아의 수호천사라고 하던데 정말 노인장애인복지과에는 전부 수호천사의 얼굴로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관리번호 1-32 보시면요. 올해 2019년도 공모로 확보된 국·시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관리번호 1-19, 58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부산시에서 해운대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1,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광역시 구·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해서 40만 원 한 번 파랑새복지관에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에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우수사업단 선정이 또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해운대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또 수상하셨는데요.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받으셨는데 정말 시니어클럽에서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의 노인일자리가 전국에 거의 우수기관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노인일자리가 지금 해운대구에 몇 개 정도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한 4,400개 전후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400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후 정도로 참여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중에서 공동작업장에 일하시는 분이 400, 500명 정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00명 정도 전후로 49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00명 전후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공동작업장이 2018년도 이렇게 해서 14개에서 12개로 줄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개에서 12개...

말숙

임말숙위원

2개 공동작업장이 줄었지 않습니까? 우선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좌3동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보훈단체에서 반대해서 샤워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줄었다고 그분들이 좌1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 실태로 보면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희망일자리까지 하고 우리 해운대구에 1,500명 정도, 지금 인원 모집이 안 돼서 계속 몇 차까지 공모가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상황이 아니면 공동작업장이 원래 전 동을 다 하겠다고 아주 힘차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좌4동 같은 경우에도 좌4동 문화센터가 건립됐습니다. 거기에 원래 공동작업장이 건립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14개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줄어들게 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회관 체력단련실에 어르신들이 민원으로 없어졌는데 인원은 좌1동으로 다 옮겼고요. 그다음에 하나 우2동이 성모안과병원 있는 그 뒤쪽 편에 있는데 재개발한다고 철거된다고 해서 지금 다 그분들은 재송2동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사유가 있어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작업장은 2개 줄었지만 현재 공동작업장 운영 방향은 우리 공동작업장이 일주일에 4일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작업장의 인원을 더 많이 넣습니다. 인원이 느는데 주5일로 돌아가면 사람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공동작업장 하나 운영에 지금 저희들 예산 계획에 예산 하나 하는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공동작업장 숫자는 늘리는데 주 5일씩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주 4일, 어떤 데는 주 3일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수도 노력해 보겠지만 반드시 내년에 공동작업장 인원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여러 군데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인을 위한 어떤 복지 부분으로 해서 사각지대로 지금 우리가 해운대구만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활성화시켰는데 한 동이 멈춰 서게 되면 좌3동에 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까이 있다가, 거기에는 우1동 사람들도 그 쪽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좌1동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1동을 거쳐서 좌3동을 거치고 이러면 거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물론 일자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줄지가 않겠죠. 그러나 각 동에 하게 된다면 공동작업장에 더 많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 채용 현황인데 이 부분이 이 페이지에 있는 것도 매니저랑 그다음에 전담인력이 지금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열심히 해서 부산시나 상급기관에 계속 상을, 인센티브를 받아오고 이러는데 그 매니저라든지 전담인력 이 부분 또한 시니어클럽에서 계속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노인일자리에서 지금 이 매니저들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시니어클럽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공동작업장의 운영에 있어서 공동작업장의 개·보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 운영비 그리고 시설관리와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어떤 일감으로 일을 할 건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채용됐는데 저희들이 1년 운영해 보면서 시니어클럽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채용이 어디에서 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 협조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처음 시작해서 엄청나게 노인일자리를 하고 인센티브까지 받아오고, 그리고 매니저들은 노인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런데 노인들은 특별히 그냥 있어도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매니저들의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매니저 역할을 해서 일자리를 골고루 창출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일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없애고 공무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기간제를 계약직으로 바꿔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나 취약계층인 그 사람들 일을 하는 데 관리하는 매니저가 저는 계속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앞서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해 달라, 물론 못 하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시니어클럽에 주면 그 모든 부분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잘해 오던 부분을 갑자기 구청 노인일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직접 가져왔다는 부분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 더, 관리번호 4-11번, 17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행복사랑채 그룹홈, 우리가 공동작업장에 이어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해운대구만이 하는 사업에 대해 이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반송에 그룹홈을 하는 이유는 반송이 다른 동보다 조금 취약지라고 할 수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주민들의 어떤 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간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죠, 4억 7,500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당시 조성할 때 들어갔던 공사비를 적어 놓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성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 9월, 딱 1년만인데 총사업비라는 것은 4억 7,500만 원 중에 집세 전세를 줍니까, 아니면 매입 줍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입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매입한 그 부분의 연면적이 190㎡에 지상 2층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 입주 인원도 4명이고 지금도 4명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간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정원 4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입주 기간은 3년인데 재심사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분하고 일반분하고 같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같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타 다른 분도 들어가 계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입주하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면접을 할 때 일단은 처음에 들어올 때 질병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체 건강하신 분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바깥에서 혼자 사시는 분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면서 오갈 데 없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사는 이런 독거노인이고 나이가 65세 넘어야 되고 거기에 전염병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재산은 상관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산은 저희들이 현재로는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는데 단지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점수 산정표에, 신청은 누구나 받는데 점수를 산정해서 네 분밖에 못 들어가니까 점수에 가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입주할 때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점수 기준이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급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점수 기준표를 나중에 한 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룹홈 이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만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연장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은 오갈 데 없으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옆에 또 친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진샘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협약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안정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사실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이런 생활시설은 노유자 시설이 돼야 합니다. 노유자 시설이 되려면 소방시설, 피난계단 그다음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늘 염려하는 게 어르신 네 분이 연세 80세 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도 관리자가 없고 소방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공동생활 과정으로 규정에 만들어져 있고 국가 지원을 받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그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처음에 할 때는, 지금 농어촌으로는 그룹홈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는 우리 해운대구가 최초로 한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기...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 전체는 모르겠지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권에는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만 부산으로 본다면 최초 맞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소 부산은 최초고 지금 도심에는 굉장히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앞전 구청장님 그 시절에는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의욕적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조금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한번 예산 심의할 때 새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지만 관리번호 1-2, 13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룹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그 답변이 ‘향후 그룹홈 사업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룹홈 조성 취지를 살려 노인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답변대로 우리 그룹홈이 조금 활성화하고 어려우신 분들, 정말 오갈 데 없는 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철저히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해운대구만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금 일종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것뿐 아니고 해운대구만이 시행하는 어떤 사각지대를 위한 선택적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혹시 있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노인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작년에도 김혜진 의원님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 기금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하는 교육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 3,000만 원 편성을 (했고)... 그런데 올해는 사실 집행을 750만 원밖에 못 했지만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정에 프로그램...?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200만 원 정도의 아주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려고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향후 계획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들 경로당이 워낙 많아서 경로당 사업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실 경로당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못 오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획했던 게 ‘거점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몇 개소를 지정해서 주 1·2회 정도 그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른 외부 어르신들도 오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더 주겠다,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다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업무구상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시 시도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룹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복지제도가 주거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우리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조금은 달라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5~9인, 그러니까 9인 이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운영비도 받을 수 있고 또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면 건강보험 그것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노인들을 위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만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만의 사업은 아닌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국비 받아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유치하면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인데 해운대구만의 부분은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작년 4월에 부산시 시공감사에 걸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건축해서 공사 종료 후에 정산 계약 금액 전체 완료된 이후에 감사에서 4,8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개선 조치가 내려왔고요. 공정 관리 철저하게 해라, 공사감리용역 발주 시 일반감리와 상주감리 발주규정을 담당자가 교육하고 재발방지 막아라, 이랬는데요.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종료 후 정산결과 요구사항 포함해서 4,800만 원이 아니라 6,800만 원 정도도 감액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우레탄 방수 보상 등 보수 시공을 다시 완료했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연장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중하게 주의 조치했다, 우리가 상급기관에 거의 다 조치를 하게 되면 구두로 그다음 시행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시공사에다가 감액처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상주감리가 아니고 우리가 1,000㎡ 이상 되면 상주감리를 줘야 되는데 상주감리 안 주고 그냥 일반감리를 뒀던 거죠. 예산이 부족했던 것, 아끼는 측면이었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건축직 감독공무원하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순하게 상주감리를 써야 되는데 일반감리를 써서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 시공 이후에, 시공 자체가 방수 부분하고 뭡니까, 수평 부분이 고르지 않아서 건축의 어떤 불허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리가 뭐 했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장애인복지관을 빨리 지었고, 이런 부분은 참 좋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한 부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연면적이 1,970㎡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때 장애인복지관 공사비 총금액은 얼마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8억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8억 원이고요, 우리 반여동에 장애인복지관 분관 짓는 거는 총금액이 28억 원 정도 되는데 연면적이 얼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면적이 816㎡ 정도 됩니다. 반여3동 노인복합시설 말씀하시는...? 분관은 636㎡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복합시설은 636㎡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합시설은 816㎡ 정도 되고요. 노인복지관 분관은 636㎡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000㎡ 미만이네요, 상주감리는 필요 없는 조건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여 분관은 4월 준공이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3동은 내년 3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예, 노인복합시설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여 분관은 4월, 반여3동의 복합복지시설은 3월경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3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위에 상급기관의 어떤 감사 지적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치고는 공사 사업 건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번에는 실수 없으시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이제 지금 감독공무원하고도 유기적으로 계속 챙겨보고 있고 또 혹시나 해서 지금 시공감사를 저희들이 빨리 좀, 사실은 저희들이 본다 해도 도면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지금 또 11월에 부산시로, 시공 우리가 혹시나 또 보고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공감사도 의뢰해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연장선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2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2019년도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수의계약이 나오는데요. 2019년도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2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4층 주방설비 구매, 그다음에 한 페이지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4층 주방설비 구매에 카페테리아 설치 공사,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층이 아니고 이제는 3층인데 다목적 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안 하고 그냥 전체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4층 식당 카페테리아 기자재 구매 자재 구매, 설치 공사 똑같은 4층의 카페테리아인데 공사 따로 자재 구매도 우리가 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하게 된다면 물론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 전체 3층 인테리어 공사 이거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하게 된다면 인테리어 공사로 다 포함되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3페이지도 보면 전부 반여 분관에 대한 겁니다. 건축감리, 신축 소방감리, 전기감리 물론 따로 주게 되어는 있지만 과장님, 소방감리도 꼭 법적으로 따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면 분리발주가 아니고 그냥 개별로 해야 되는 요건이 설계상에 도면이, 설계가 다 따로 될 경우에 그러니까 건축 다르고 소방, 통신 다 설계가 다르거든요. 설계가 다르고 또 건축법에 보면 건축의 개념은 전기·통신·소방은 건축의 개념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리발주라고 보긴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막 공사가, 저희들이 급하게 개관하다 보니 그런 면이 조금 없잖아 있었던 건 인정을 하고 이것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물론 건축감리를 따로 해야 되는 거 법적으로 알고 있고요, 전기감리도 따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요. 소방감리도 전에는 같이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따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같이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에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소방감리하고 건축감리, 이런 거를 같이 하는 데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법은 그렇게 돼서 문제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소방감리를 법적으로 따로 해야 된다는 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거고요. 22페이지도 보시면 기간은 다 비슷합니다. 왼쪽 제일 위에 태평경로당 환경개선 1,100만원, 운봉경로당 환경개선 1,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월, 4월... 이해된다 하더라도 꼭 추울 때 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쾌적한 노인여가공간 조성, 이런데 겨울보다는 조금 시간을 늦추어서 같이 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래서 쭉 보니까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운송경로당 외 7개소 그 밑에는 한적골경로당 외 2개소, 재송경로당 외 1개소 이렇게 해서 3군데... 이런 식으로 쭉쭉 따로 하셨거든요. 그 또한 기간이 비슷비슷합니다. 6월에 줘 가지고 7월, 6월 10일~6월 23일, 6월 19일~7월 3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 업체를 경로당을 쭉 해서 꼭 시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긴급 복구도 아니고 이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묶어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 묶어서 입찰을 봐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이미지는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깁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오늘 업무성과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이 장애인 부분이 올해는 조금... 몇 페이지, 관리번호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 주차 위반 건수가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는 늘어났고 받아들인 건수는 조금 적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적으로 떨어졌다... 2019년도 과태료 위반 건수가 6,238건이고요, 2020년도는 6,125건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업무성과 맨 밑에 장애인 사회참여활성화라고 해서 맨 위에 과태료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6,125건에 부과금액이 5억 8,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8월에 우리 업무 위원회가 바뀌면서 계획을, 그때 보고하실 때는 4,432건에 4억 6,3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보면 불법주차 했을 때 딱지 금액이 얼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만 원이죠? 8월에는, 해 보니까 평균 제가 평균을 나눠봤습니다. 4억 6,300만 원에 4,432건 하니까 한 10만 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11월, 오늘 주신 업무성과에 보면 6,125건에 5억 8,400만 원 부과금액입니다. 해 보니까 건수는 1,693건이 올랐고요, 금액은 1억 2,1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1,693건에 대해서는 제가 평균을 나눠보니까 7만 1,000원이에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수치가 다른 것은 기준 시점이 달랐던 거고요. 지금 10만 4,000원 나오는 부분은, 일단은 8월 거는 완전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이고 관리번호 1-5, 17페이지의 이 건수는 부과내역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인데 보통 우리 교통도 신호위반하면 20% 감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과내역은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부과내역이 아니고요. 8월에 과태료 부과입니다, 지금도 과태료 부과예요. (집행부 답변 준비) 부과금액입니다, 징수금액 우리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8월에는 평균 건당 10만 4,000원이고요. 부과금액입니다, 징수금액 아닙니다. 징수실적도 아닙니다, 실적금액이 아닙니다. 부과금액이 지금 11월에는 1,693건 상승하면서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평균을 내 보니까 건당 7만 1,000원이에요. 혹시 이 부분 설명되시면 지금 하시고 안 되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아마 부과하는 데서 납부기간 안에 거는 저희들이 20% 감면해 주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징수금액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라고 했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과태료 부과...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글자가 혹시 그렇게 나왔다면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페이지 그 위에 장애인 생활안정도모 및 자립지원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위원님 조금... 다른 분들 질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바로 곧 정리하겠습니다. 지원금 7,200명에 93억 9,400만 원입니다. 8월 자료에 보면 7,171명, 인원은 29명 늘었고요. 전체 지원 금액은 그때 66억 4,000만 원입니다. 29명이 증가되면서 그 금액은 27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의 인원은 매월 나가는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게 8월이지만 저희들이 기준을 7월 말로 했을 때 매달 7,171명이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10월 말로 했을 때 7,200명, 그러니까 26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26명이 늘어서 8월에도 7,200명 가까이, 9월에도 7,200명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 수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말숙

임말숙위원

알죠, 내가 왜 29명을 했냐면 7,200명 나갈 때 93억 원이 나갔습니다. 7,171명, 29명이 모자라는 그 달에는 금액이 66억 원 나갔다고요, 27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1/N을 하니까 지금은 1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는 비교해 보면 한 9,400만 원, 그 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 얼마나 오차가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금은 891명입니다. 8월에는 873명이고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서비스지원 하는 데 146억 원이 나갔습니다. 8월에는 95억 원이 나갔습니다, 17명 차이에 51억 원이 차이 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17명의 차이를 보시면 안 되고요. 814명에 플러스 플러스해서 나가는 것 이거는 또 이때는 7월 말까지 나간 돈이고 지금은 10월 말까지는 나간 돈이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이 금액은 저희들이 착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금액 활동지원서비스는 저희들이 위탁 업체에다가 받으면 전산상에 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기로 계산한 부분들이 아니고 인원은 늘어나서 현재 891명이고 여기에 그동안 10월까지 나간 돈이 146억 원인 거고요. 여기 8월에 보고한 거는 874명에 대해서 7월 말까지 나갔던 게 95억 원인 거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따지시면 이거는 월 평균이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 부분을 누적인원과 누적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현재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제가 8월에 업무보고 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지금 거기에...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저랑 같이, 아까 그 과태료 부과하고... 왜냐하면 앞전 부서라든지 전체적인 지나간 걸 볼 때 부서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할 때는 굉장한 오차가, 지금 예산금액도 엄청나게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딱 받아봤을 때는 엄청난 오차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따로 얘기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시간이 길어서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일단 넘기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속기사 시간과 조금 맞물려 가지고 10분만...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