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백철
김백철위원
자, 약간 B급 같죠? 이게 조회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만 9,000회입니다. 9만 회가 다 됩니다. 이거는 제작비가 얼마 들었을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거는 돈이 아주 많이 들었는데 1,000회 정도고요. 여기에는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해서 부산진구를 알리는데, 보면 부산진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렸습니다. 8만 9,000회가 조회되었어요. 우리의 것과 비교하게 되면 조회 수가 몇십 배 차이 납니다. 조금 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해운대의 SNS 소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돈만 들이면 좋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로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습니까? 시사점이 너무 크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좀 고민을 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구를 알리는 데에 획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해운대는 알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부산진구보다 우리 구를 알릴 부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구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참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고...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일도 많지만... 어차피 여기에 전문가도 같이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조회 수를 높이고 알리는 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을 성만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6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의 이름을 성만, 예를 들어서 ‘김○○’, ‘박○○’,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개인정보에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개인정보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보는 자료에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그 위원들은 위원회에 자기가 소속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명함에다가 딱 파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의원들이 보는 자료에다가 이름을 다 가린다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만약에 그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그렇다면 그거는 구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에는 보면 중간 정도만 가려서 대략 누구라는 것이 추론도 가능했는데, 이거는 정도가 좀 심한 것 같고 오픈을 해도 당사자들이 전혀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소통협력과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018년 7월...
정욱
김정욱위원
2018년 7월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7월 1일.
정욱
김정욱위원
3년 차, 2년 반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2년 반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통협력과장으로서 적임자가 오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평소에 소통에도 능하시고,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참 좋은 적임자가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년 차까지 부서를 맡아주고 계신데, 정회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많은 위원님께서 소통협력과의 업무가 아주 많고 연관성이 있는 듯하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소 두서가 없는 분야도 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별개 업무가 좀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서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하시면서 행정 업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러, 이러한 애로점은 알겠고, 어떻게 이게 맞나...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업무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팀별로 개성 있는 업무가 있어서 과가 통합이 잘 안 될 것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각 팀들끼리 통합이 잘되고, 잘 도와주고 있고...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업무를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서 모아놓은 그런 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상 달리 과를 만들 수는 없고, 현재 있는 과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단지 소통 쪽의, 여기에 팀장님이 계시지만, 좀 미안하지만 소통은 미디어로 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소통홍보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이 좋지 않나...
정욱
김정욱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합리적인 업무분장과 그런 게 적정하게, 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해야지 공무원들께서 집중도 있게, 사명감 있게 일정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업무를 할 텐데 하는 우려가 생겨서 여쭤보았습니다. 의회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협조해 나가시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통협력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구민과의 소통, 협력, 여러 가지 교육과 몸을 쓰는 체육, 구민과 시민들이 직접 하는 체육 생활을 지원해 주는 과인데... 구민들이 살맛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시는, 참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애로점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해운대구 예산으로 언론사 측과도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하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광고홍보비로 지출한 내역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광고홍보비로 지면을 활용한 그런 광고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영상광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영상광고를 합치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억 4,000만 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물어보는데, 광고홍보비의 언론사별 지출 내역이 있습니까? 몇 개 언론사와 하나요? 영상 방송국이 있을 것이고 지면 언론사가 있을 텐데, 몇 개나 지출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LG헬로비전하고 KNN, MBC, 영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3개입니까? LG헬로비전, KNN, MBC...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CBS 라디오도 있고요, 4개 정도 방송이 나가고...
정욱
김정욱위원
방송은 4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다음에 지면을 활용한 데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각종 잡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일보, 국제신문, 각종 잡지면 뭡니까? 각종 잡지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달리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면이나 영상이 없는, 다 아시는 뉴스원이나 프레시안이나, 노컷뉴스 이런 데하고는 안 합니까? 구독수가 많은 인터넷 언론하고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인터넷 쪽에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고요. CBS, 노컷뉴스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프레시안이나 뉴스원 이런 것은 없고요? 광고홍보비 지출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자료 만들어주신 것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억 4,000만 원 정도가 광고홍보비로 언론사에 나가는 비용이고, 그렇게 하셨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광고홍보비는 지출할 때 어떤 콘텐츠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 것이고, 홍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독률이라든지 노출 빈도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이왕이면, 요새 새로운 인터넷 매체도 많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면 신문 구독도 하향하는 추세이고 공중파도 잘 안 보는 추세이고 요새... 예산이 집행되는 광고홍보비가 거기에 맞게 내년부터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하고 홍보영상을 정리한 것하고 또 따로 지면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매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화되는 환경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보도 자료에 보면...
정욱
김정욱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추가 자료도 오늘 주신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왕이면 최소 그 전날이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잘 만드신 것 같은데 바로 행감 전에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아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추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16개 구·군별 구보 발행 현황, 그다음에 서울 구보 발행 현황, 다른 지방, 타 지자체 구보 발행 현황인데... 일반신문 형태가 우리 해운대구신문, 현재 발행하는 타입이고,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금정구, 서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는 타블로이드(tabloid) 판이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급기야 서울은 강남구를 포함한 다섯 개가 잡지형으로 나오고 있고, 인천 연수구와 대구 수성구도 잡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어느 게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른 판형을 써서 매체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네요, 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면의 면수도 많이 다르고 의회를 소개하는 면수도 보통 1~2페이지 정도 되고... 이 자료를 조사하시면서 우리도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저희들 면수가 타 구·군보다 그렇게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라고 하면... 바로 밑에 기장이 20면이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장만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잡지로 하는 데는 훨씬 더 면수가 많네요. 잡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잡지라든지 타블로이드는 크기가 다르니까 환산해 보면 면수가 8면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인쇄비가 우리하고 기장군이 좀 많네요? 3억 3,200만 원이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수도 그렇고 재질이라든지 컬러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신문은 종이 재질의 매체 신문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잘 보고 있고, 많은 주위 분들도 잘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14만 부로 부산시에서는 제일 많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이 남구, 부산진구도 10만 부 정도이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저희는 세대수로 보면 80% 정도, 다른 구·군은 보면 물론 100%도 있고 모자라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또 모바일로도 6,000부 정도가 나가니까 실제로는 90%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모바일... 우리도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이 매체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신문을 시작했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순서를 보니까 일반 종이신문, 그다음에 타블로이드, 잡지형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모바일화되는 것이 최종적인 게 아닐까 싶거든요. 100%는 안 되더라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로 한 것은 부산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얼마나 많이 모바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6,000명...
정욱
김정욱위원
6,000여 명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 41만 명의 인구 중에서 10만 명, 20만 명 정도 될 수 있다면 종이신문 매체 수도 변동이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만약에 이게 확대가 더 된다면 종이신문 부수는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업무가 많으시지만 내년부터 이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많이 보급을 하시죠. 우리 해운대신문에 대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모바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도 가입이 우리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배분율하고 보급률이 뭐가 다른 겁니까? 주신 자료의 표에는 배분율이라고 되어 있고, 맨 밑에서 두 번째에는 평균 보급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같은 뜻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같은 말은 아닌데... 이것은 좀 살피셔서 정회 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모르시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나옵니다. 오전에도 우리 김혜진 위원님과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법인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확실하죠? 이사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사들도 거의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다시피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직영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라든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하다가 2018년 12월 27일 법인 설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업비도...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가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 구 직영이란 말입니다. 직영 법인인데... 김백철 위원님과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감 자료에도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경비사용 내역이라든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안 그래도 김혜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지적이 일부 되었고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내년에는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벌써 끝나서 민경보(민간경상보조금)로 바꾸기가 힘든데, 내후년부터는 민경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부터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예산이 다 끝나고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금액은 그대로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마 지적 사항으로 나올 겁니다. 감사에 이 사항 자체가 지적될 수 있는 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러면 예산 부서에 확인해 보고 된다고 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규정에 맞도록 관리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 개요에 보면 교육비가 44억 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통협력과에서는 39억 2,000만 원 정도 소요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4억 원이면 그 외에 해운대도서관 운영지원비가 포함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무슨 경비요?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도서관 운영지원비, 어떤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도서관의 도서구입비하고 유치원 난방비, 교육급여, 다 포함되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유치원 난방비는 어느 과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가족복지과...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복지과하고 인문학도서관하고 같이 합쳐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교육 관련...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교육경비 지원금이 44억 원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4억 원이고, 소통협력과의 교육 예산 39억 2,000만 원의 절반 정도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무상급식...
영숙
원영숙위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40억 원에 이십몇억 원이 들어가고, 20억 원 남짓한 돈들은... 작년부터 무상급식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순수한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 구들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은 무상교육 시대니까 다 같이 분담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항상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비의 몇 퍼센트를 썼느냐를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데, 실제로 이게 높아진 이유가 무상교육에 따른 분담금 때문에 경비가 높아졌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해운대구라고 하면 특색 있는, 서울 강남이 이렇게 뜨는 것들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인프라가 많지만 교육적인 인프라들도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구라고 하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또 교육 투자를 많이 하는 도시다, 그런 이미지들을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예산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마시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좋을 콘텐츠를,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운대구라고 하면 ‘이것이다.’ 하는 게 구전으로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이 3%대가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3.1%...
영숙
원영숙위원
3.14%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1%...
영숙
원영숙위원
3.1% 정도죠? 그것은 무상급식에 따른...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무상급식하고 다 포함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분담금 때문에 3.1%를 넘어갔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래저래, 해운대도서관 도서구입이라든지 유치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를 겨우 넘긴, 그래도 획기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교육 예산을 지방세에 대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 규모 대비 1%, 영 점 몇 퍼센트, 그렇게 개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교육 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 부분에 이제 3%가 넘었으니까, 지방세 대비 3%가 넘었으니까... 절반을 빼면 또 일 점 몇 퍼센트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좀 더 과감한 투자, 좋은 콘텐츠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처럼 많이 편성을 하려고 해도 우리 구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크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에 (요구)해도 돈이 모자란다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착안의 문제니까, 더 강하게 주장하셔야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소통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사의 개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또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해운대구체육회장기 전국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1월에 개최 예정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11월 말인데, 내년 예산에도 역시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월에 이 대회를 개최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누구의 탓도 아니게 내일 있을 해운대빛축제 같은 경우도 잠정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다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핑계라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1월 중순에 개최 예정인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무조건 안 하기도 그렇고, 사실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전국대회로 했거든요. 전국에서 오는 것은 문제가 되겠다, 부산만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숙박을 안 해도 되니까... 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체육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앞으로 위험해지는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상황이, 12월이 아직 있으니까 조금 더 악화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12월에 가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단정 짓기는 너무 힘든데요. 12월에 고민을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도 이게 시간을 끌면서, 미루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부서에서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유소년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니까 체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대회로 한번 치러보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외부에서 와서 숙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과에서도...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어떤 사업,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 어떤 행사는 접어야 되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판단하시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해운대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특히나 사명감을 가지고 명쾌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때에 따라서는 자문을 구한다든지 의견을 구하시면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오전 타임에 어려움은 없어서...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직원님 중에 송정환 씨 계시는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송정환 씨요?
서정학위원
예, 어느 분이세요? 수상을 하셨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통령상,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수상을 하면 대우수당도 당겨서 주는데, 특별히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장내 박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중복된 질의가 자꾸 나오던데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어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도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 자체 조사에서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자체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문을 비공개로 전환시켰고요. 그리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공지된 정보보호 관리방안 지침에 따라 철저히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숙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출품의서에 비교 견적서가 누락되어서 타 견적을 받아라,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신규 채용했을 때 결과를 미공고했습니다. 채용이 되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지적했었고요. 정수기 렌털료를 다년 계약 후 연납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매월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원인행위 부분의 기재 날짜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셨는데요. 내년도의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똑같이 편성할 겁니까? 뚜렷한 잘못이 없기 때문이 그대로 갈 것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 번 더 검토해서 수정할 일이 있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였을 겁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추가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돈이... 그것은 급식비나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많아진 것이고 사실상 생활체육팀에서 돈을 많이 사용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평생교육팀에서 50.79% 사용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이고, 생활체육팀에서는 그야말로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서, 고려해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역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업무성과를 보시게 되면 해운대 어메니티 조성과 관련해서 동별 맞춤형 해운대 어메니티 공모 지원 사업 추진을 8개 동에서 10개 사업을 해서 2,600만 원을 지원해 주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다른 동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동에서 안 올라오더라고요. 8개 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하게 그 금액을 배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금액을 보면 260만 원 정도 배분되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소규모 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어메니티 공모 지원 사업 추진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그것은 아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8개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보면... 전에 서정학 위원님께서 반송의 건물 틈새 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반송에서 이번에 그 사업을 하다라고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동의 환경 정비 또는 꽃 심기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8개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동에서 나머지 동도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해알지기(해운대를 알고자 하는 마을지기)를 양성했는데, 그분들하고 구역별로 해서 나머지 1,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의 말씀에 생활체육센터에 관해서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생활체육회에요?
서정학위원
지원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체육회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체육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체육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아까 한 푼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뭐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동체육회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동체육회는 없어졌으니까 안 하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없으니까 안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해운대구체육회... 생활체육회라는 말은 안 쓰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구체육회를 당초에 각 동별로 구성하도록 했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때는 저희가...
서정학위원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그렇게 된다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부산시에서도 공문이 와서 시·도 체육단체 통합 가이드라인 및 시·도 통합체육회를 표준으로 하라고 내려왔었고요. 저희도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통합이 되면서...
서정학위원
그래,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러면서 동체육회 규정을 해운대구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서정학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2016년 3월에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이네요? 거기에 따라서 각 동별로 구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성이 되었는데, 왜 없어졌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이런 체육회를 했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체육대회를 개최하니까 직원들도, 단체원들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입장식도 해야 되고 각종 연습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도 가중되고 단체원들도 막상 와서 즐길 때는 참 좋아하는데 하기 전까지는 시간도 없다고 하고 또 개최하는 게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휴일에 하니까 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동장 의견 및 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하는 데가 사실상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할 곳은 자율적으로 폐지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아시죠? 우리 구의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조례...
서정학위원
안 보셔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있는데요. 여기 제2조에 보면요. 생활체육의 장려라고 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해야 되는데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해산을 할 때 위원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떻게 해라, 또는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군요. 또 체육회와 관련해서 이것은 182페이지인데요. 예산 지원 내역의 체육회 기타 지원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서정학위원
2,8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1,500만 원이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부산시체육회에서 인건비가 보조됩니다. 50%씩 됩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는 구비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를 거치지 않고...
서정학위원
막 바로 들어갑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체육회에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구비는 아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같이 매칭해서 주는 건 없는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5:5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구비 50%는 들어가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구비 50%는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민간위탁 기관이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몇 개나 되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민간위탁이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서정학위원
꽤 많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서정학위원
테니스장,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여러 개 많은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 올해 제정된 그 규정 이전에 해서 승인을 못 받았는데, 새로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새로 할 때 받는 것은 말씀을 안 해도 알아듣겠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라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승인 및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빼고...
서정학위원
제외가 아니고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정학위원
하셔야 되고요. 내용을 보면 제9조에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디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시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당연하게 공고도 거치고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없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는 할 때 한 군데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재공고를 거쳐서 60점을 넘었을 때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구도 다 하니까, 16개 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지켜 달라, 이런 말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반송중학교 활용 방안 구상 계획이 맨 뒷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도에... 용역을 해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목표 설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거기에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실외에는 주차장, 체육 운동장, 생태학습,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고, 실내에는 실내체험사관학교, 진로교육지원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 창업, 작가 레지던스 그렇게 활용하도록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요. 이 용역을 해서 2,000만 원인가 돈을 들였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요. 여기 내용에 담긴 것은,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활용 계획에 나온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은 (행감 자료) 여기에 기재를 안 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아무 필요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돈은 2,000만 원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 용역이 나올 때는, 사실 학교를 매입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이 내용이었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과 달리 독단적으로 했던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또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판인지 우리 것만 매입이 안 된 입장이 됐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반송에 있는, 지역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반송에 있는 반송중학교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팔아야 되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63%를 매각한다고요. 판다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팔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계획이 있어서...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농촌에는 무상 대여도 하는데, 그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도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유독 반송 것만 안 팔라고 하느냐는 말이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봤느냐, 이렇게밖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샀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면 가장 좋은 게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몇 번을 방문했습니다. 청장님도 교육감님과 면담을 했고요.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2차 질의는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조금 더 남아있어서 정회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과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정학 위원님, 아까 질의 다 못 하신 거 추가로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님 질의에 조금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관련 인건비를 질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체육회 지원비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5,500만 원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계산해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98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지원 운영비 정리해놓은 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예산 지원 내역을 적어놓으셨는데, 운영비를 쭉 적어주셨는데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막 섞여있어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구분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보기가 편했을 건데... 체육회 관련해서 98~103페이지까지가 2019년도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체육회 지원금으로 5,500만 원이 국·시비 매칭이고, 중간에 생활체육지도자 급량비가 시비로 1,716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대료하고 초과근무수당, 사무국장 4대 보험료, 사무국장 퇴직적립금, 사무국장 초과근무수당 해서 이게 아마 구비인 것 같습니다, 2,843만 원이요. 계산해보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국·시비를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140만 원에서 추가로 그 밑에 사무국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30만 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임금 상승분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무국장 활동비가 좀 필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각종 출장도 가야 되고...
혜진
김혜진위원
출장비는 따로 들어오는 것 같던데... 2020년도는 출장비가 따로 지급이 안 됐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019년도는 출장비가 간간이 들어있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때 출장비는 외부 출장을 간간이 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사무국장님이 밖으로 많이 다니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각 종목당 클럽하고 이런 데는 협의를 사실상, 우리 클럽이 30개 이상 되는데 협회장배라든지 또는 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 사전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각종 대회를 할 때도 참여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문화복합센터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힘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단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차를 타고 와야 되죠. 과장님 나가실 때 차 안 타십니까? 걸어서 가시지는 않잖아요. 2019년도에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5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올랐습니까?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감경 규정이 삭제돼서...
혜진
김혜진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대로 받고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초과근무수당도 최근에...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1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1명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의 보수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좀 안타까운 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다른 데는 매년 승급이 되는데 체육지도자들은 묶여서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해서 사실 금액이 잘 올라가지 않는 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시비로 줍니까? 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행사 치르면 유니폼 입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거 같던데...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김정욱 위원님이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해운대구보가 14만 부 가량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배분율이 해운대구 세대수의 82%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대수가 17만 세대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신문을 가져가서 볼 수 있는 세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7만 세대 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만 세대는 빠질 것 같고, 또 해운대신문을 가져가서 볼 수 있는 세대수 중에서도 실제로 해운대신문을 가져가서 보는 세대는 또 많이 빠진다고 보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배부하는 세대를 13만 세대로 하고요. 동에 비치하는 게 1,200부, 그리고 벡스코라든지 병원, 다중이용시설에도 5,000부...
경호
김경호위원장
13만 세대에는 직접 투입을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를 본다면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신도시라이프, 세대수의 절반밖에 안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져가서, 그것도 어느 정도 최대치로 잡은 거예요. 14만 부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 구하고 비교는 해놨는데요. 절반이 되는 데도 있고, 100% 넘는 데도 있고 한데... 단순히 타 구와 비교해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운대신문을 가져가서 볼 수 있는, 이게 한꺼번에 많이 실려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종종 보거든요,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도 정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사실상 이 숫자는, 동에다가 설문을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이 14만 부는 동에서 요청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에서... 만약에 몇 부 정도라고 한다면 최대치를 신청하지 않았겠나 싶고요. 발행부수를 대폭 줄이는 부분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모바일 신문이 확대되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내년 예산과 연계되니까... 서로가 잘 검토해보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정회시간 때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질의 때 요구한 자료인데 잘 정리한 자료가 있었네요. 제출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니까 ‘2020년 캠페인 홍보영상 정리’ 해서 이 부분에만 예산이 라디오 포함한 방송 언론사에 9,000만 원, KTX 내에 있는 모니터의 실내 방송에 6,600만 원이 소요되었네요. 자료를 잘 봤고 그 내용도 궁금했는데 광고 내용도 한 줄로 잘 요약해 주셨네요. LG헬로비전이 올해 4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운대어메니티 캠페인 영상, 그리고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1개월 동안 ‘힘내라 해운대’ 캠페인 영상이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거금이 들어가는 홍보영상 방영인데요. 내용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내라 해운대’ 캠페인 영상 내용이 뭡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코로나19로 힘들어하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아~ 말 그대로 힘내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어메니티는 계속...?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계속 추진하는...
정욱
김정욱위원
내 집 앞의 잡초 뽑고, 담배꽁초 줍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KNN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MBC도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이게 TV를 틀면 올해 2월부터 불행하게도 모든 방송이, 보도 내용도 코로나19로 시작해서 그걸로 마치는데... 이 예방적인 캠페인을 우리 돈을 써서 할 필요가 많나요? 필요성이 없다는 거는 아닌데 다른 내용으로 좀... 물론 아주 위급한 시기이기는 했는데, 이 주제나 내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소통협력과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자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통협력과 자체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이 당시는 문자가 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과연 코로나19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느냐, 너희는 뭐하느냐, 사실 이런 문의라든지 질책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좋습니다. 올해는 워낙 위중한 시기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까운 예산과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니까... 캠페인의 내용과 주제도 주의 깊게 선정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매체를 수용하는 수요자의 변화가 최근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에 맞게 소중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캠페인 영상 홍보에 새로운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정의 큰 정책들, 두 번째는 관광 홍보 유도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각종 재난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예방,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될 텐데... 아까 부산진구의 사례도 봤지만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팀원들과 지혜를 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2020년 언론홍보 실적 및 계획이지 않습니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또한 정회시간 때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주민들이 기존의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 비중 있게 언론 보도를 많이 수용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배정하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어떤 특정 언론사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등록되어 있고, 구독자 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구독자 수의 랭킹을 봐서 하면 합당하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공무원분들의 시시비비[是是非非]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7, 8월에 ‘슬기로운 피서생활’에 1,24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반 구민들이 많이 접하지 못한 매체들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8개가 있네요. 울산매일에는 왜 내는 겁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해운대에서 울산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제법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머니S, 부경신문, 아시아투데이, 울산매일... 국제인쇄, 이거는 또 뭡니까? 디자인비예요? 디자인비를 여기에 왜 써요? 왜 써놓았느냐는 말이고, ‘글로벌 경제’ 이거는 무슨 매체인가요?
집행부석에서「디자인비」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도 작은 언론매체인데... 인터넷 매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구독자가 많은 언론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데 3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추가 질의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2차 질의할 때 마저 끝냈어야 되는데 못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보 발행 현황을 봤는데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14만 부를 갖다 놓으면 그냥 실려 가는 경우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다시 보완을 해서 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3억 3,000만 원 정도의 같은 금액이라고 봤을 때 면수 할애를 좀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면수는 이 금액에서 잘 안 되겠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도 기장과 비교를 해보면 기장은 면수가 20면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돈은 우리보다 1억 원 정도 더 많이 주는데... 이게 어떤 면에는 의원들한테도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면수를 좀 더,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한다면 면수를 더 할애해야 된다, 또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도 서정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발행부수를 줄인다면 면수를 좀 늘리자고 하는 서정학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주제 중에 위원님들이 다뤄주고 계시는 감사사항이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업무성과 4페이지의 두 번째 네모에 자연봉사 활성화 및 따뜻한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공유부엌 등 총 45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밑반찬 만들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거는 계속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유부엌은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공유부엌은 2019년도부터 상사업비 2,200만 원을 받아서 반송 화송경로당하고 재송2동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에 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유부엌은 2019년도부터, 밑반찬 만들기는 계속해왔던 특화사업이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연관되는 것도 있습니까? 공유부엌과 밑반찬 만들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진행하는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다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각각 어떻게 됩니까? 팀명이 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팀명은 없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IBK가 차량을 지원하는, 사랑의 밥차라고 하나요? 그 사업도 소통협력과가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그리고 아울러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몇 퍼센트나 진행되었는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에는 저희들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업은행에서 후원을 3,400만 원 하고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현금 후원인가요? 차량을 대여해 주는 건가요? 차량은 우리가 기증을 받은 거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금 후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가 한수원에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업은행입니다. 현재는 비대면 때문에 안 만들고 따로 도시락을 지급한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랑의 밥차 사업이 현장에서 직접 밥을 배식하는 봉사가 아니라 도시락을 만들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 사업을 아예 못 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도시락을 주고 있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도시락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동이 된 건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하고 공유부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가끔 가보고 하면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재료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완전히 다른...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많이 가보셨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희들은 자주 가보고, 위원님들도 지역구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많이 가보시는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과장님과 팀장님, 공무원분들이 바쁘시더라도 구비가 억대 이상 많이 들어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잘하고 계신 거는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솔직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나옵니다. 더 이상 수위를 높여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내년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더욱 빛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시죠? 민원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다 중동에 사시는 분들인데 풋살장 소음공해에 대한...
경호
김경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16페이지부터 매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똑같이 풋살장 소음공해이고 이 선생님, 옥 선생님, 임 선생님 등 중동 주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중동 어디에 있는 풋살장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래미안 아파트 건너편에, 옛날에 소방서 자리였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건물도 한 번 부도가 나서 있다가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 옥상에 풋살장을 설치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풋살장이 마트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유독 이 중동 풋살장 민원이 많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가 아파트 주변이 되다 보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예. 소음하고 조명...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밤에 조명 이런 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도 계속 풋살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새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나가기도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시간도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하셨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시간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강제 권한이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강제할 권한은 없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권유는 하는데...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아무나 풋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임대만 할 수 있으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군요. 계속 매 페이지마다 중동의 풋살장 소음공해가 있네요, 최대 민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좌1동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송정동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23페이지에도 센텀고 인근에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우동 주민이 말씀하셨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송정 빼놓고는 사실상 인근에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리고 사실상 도서관 설치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직선거리로 2km 이내, 그런 게 다 있는데 도서관을 지을 예산이 많고 그렇다면 다 지으면 좋겠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구립도서관은 소통협력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진짜 (업무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송정동 빼고는 인근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다수 의원님의 의견은 다릅니다. 일단 우동에는 분관이 하나 있죠? 조그마하게 옛날 거... 우동이 1, 2, 3동이고 인구도 제일 많은데 역설적으로 우동에 도서관이 없고요. 문화센터도 없어요. 희한하게 우동민을 위한 복지센터도 하나도 없어요.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게 홍순헌 구청장님의 공약에도 있는 문화센터, 도서관 같은 게 아직까지... 구청장 취임한 지도 3년 차이고 구의원들도 3년 차인데 우동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를 많이 못 만드는 이유가 비싼 지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유지를 같이 연구해본다든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에 저희들이, 요트경기장을 개발할 때...
정욱
김정욱위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것도 저희들 뜻하고는 사실상 다르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이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사실상 지을 장소라든지...
정욱
김정욱위원
그 앞에 시유지는 어떻습니까? 수영로교회 앞의 시유지 주차장...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가 주차장특별법에 저촉받다 보니까 주차장이 우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상 도서관을 지으려면 투자심사부터 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힘들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송정동도... 이런 것도 있어요. 도서관은 가서 책을 보는 데일 수도 있지만 현대에서는 문화적 기능이 더 커졌고요. 송정 같은 데에 하나 멋지게 지어놓으면 관광지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에도 쓸 수 있겠지만... 많은 애로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통된 민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감사의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짓겠다고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계속 좀 노력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3페이지인데요. 두 가지 다 여쭤보겠는데 위에 거,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 시정 요구를 했던 건데... 보고 내용을 보니까 많은 내용으로 해 주시고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지역도 다 검사해보신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랜드는 폐쇄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랜드는 폐쇄는 안 시켰고 호텔 자체가 폐쇄된 거 아닌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전에 폐쇄되고...
정욱
김정욱위원
아닌데, 계속했던 걸로 돼 있던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폐쇄가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음... 그 당시에 수영장도 폐쇄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았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어린이들이 계속 사망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나... 그 밑에 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홍보대사들을 잘 활용하자, 이거 참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홍보대사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라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활용을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재 홍보대사 중에서 네 분, 왕종근 씨하고 서리나 씨, 김정태 씨, 신영옥 씨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대로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계속 위촉을 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하셨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다음에 12월에 설운도 씨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설운도 씨요? 설운도 씨가 우리 홍보대사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닌데 12월에 오면 홍보대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나훈아 씨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나훈아 씨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설운도 씨는 해운대초등학교를 나온, 이 지역이 배출한 유명한 분이시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배덕광 전 구청장님 시절에 가수 조용필 씨를 직접 찾아가서 홍보대사로 위촉하셨더라고요. 그분도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해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되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황수관 씨는 사망을 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자연 해촉이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다음에 곽경택 씨, 조용필 씨, 이지성 씨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욱
김정욱위원
이지성 씨는 작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해서 곽경택 씨는 특구 지정, 그다음에 영화 친구가 나올 때 한시적으로 했었고, 조용필 씨는 동백섬 관광, ‘관광도시 해운대’, 그때 일시적으로 홍보대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해도 매니저가 전화가 잘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청 소통협력과장님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농담이었고요. 바쁘시니까, 또 접촉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일단 그 네 분은 그대로 하고 있고 설운도 씨 한 사람을 더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 분도 또 접촉할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서애덕 팀장님이 열심히 관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환기시키느냐 하면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이거를 아주 잘하셨어요. 서울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그다음에 좋은 사업에 참여시키는, 탁월하게 잘하셨거든요. 서울특별시에 운영방안이 다 있거든요. 서울특별시는 홍보대사가 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셨고, 특성을 잘 살리고... 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지자체를 위해서 ‘내가 하루 기꺼이 내겠다.’고 할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위촉해놓고 구청장이나 시장하고 사진 한 번 찍고, 이런 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좋죠. 지자체장의 업적이나 이런 걸 홍보하는 거 외에 충분히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우리 과장님 정도의 역량이면 충분히 잘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도 서울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부산 쪽에 내려오기가 쉽지 않고 또 아무래도 부산보다는 서울이 자기네들이 홍보대사를 하는 게...
정욱
김정욱위원
중요한 면입니다. 맞습니다. 신영옥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뉴욕에 사시고, 한국에도 공연하러 오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올해 데뷔 30주년이더라고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고 또 부산을 좋아하신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충분히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가왕 조용필의 우리 동백섬하고의 인연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서애덕 팀장님이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울로 보내든지...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질의를 계속 이어가거나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데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시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안건 라. 관광경제국 3) 환경위생과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0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박재은 팀장입니다. 환경보호팀 강혜란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최춘호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김일한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김성민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0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역시나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4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데 환경위생과에는 증원 요청을 하였는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증원 요청은 못 했는데요. 내년에 할 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이 좀 많고, 요새 코로나19 관련해서 환경 위생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특구이고 위생 관련해서 가장 크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숙박이라든가 식사 문제, 민원도 타 부서보다는 많은 편이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해소하려면 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적으면 대처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5에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매일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공사 진행 과정이라든지를 보면서 계속 다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올 여름에 준공됐지 않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쿨링&클린로드는 미세먼지 제거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9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우리 구비가 지원됐는데요.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에서 그린나래호텔 일원의 500m 구간에 도로 중앙식 자동 살수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분사합니다. 5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하기 전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봄, 가을에는 1회, 여름철에는 3회, 폭염특보 시에는 4회, 미세먼지 발령 시에는 2회,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준공은 8월 4일에 했습니다. 그전에 시범 운영을 하니까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예상 외로 해운대구에는 고급차량이 많습니다. 고급차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여름철에는 하루에 3~4번 도시열섬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봄, 가을철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루에 1번 운영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안내하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지금은 민원인들이 잘 알아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그 길로 하다 보니까 안 보려고 해도 눈에 들어와요. 사업명을 알고,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하고 주의 깊게 봐진단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최근에는 거기 중앙분리대를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린나래호텔 앞에 중앙분리대를 세워놨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쿨링&클린로드 구축 사업을 할 때, 하루는 출근할 때 보니까 비오는 날 물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범 운영 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쿨링 사업이라고 했는데 비오는 날 물이 나와서, ‘비오는 날 굳이 저것을 틀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 시범 운영 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그때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저게 평상시에 밑에서 물을 분사하면, 고급차량들 세차하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분사를 쏵 하면... 구제역 때 외부도로를 다니다가 한 번씩 약품 분사하는 지역에 가면 굉장히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방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쏴버리면 나와서 세차를 다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 분명히 민원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나,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좀 되어서 이해를 하던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혜진
김혜진위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인데,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철에 한 번 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경보 시에는 횟수를 늘려서, 폭염특보 시나 그때는 4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분사하면 몇 미터 정도 분사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는 수압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도로 특성상 도로 구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수압이 약한 편이지만 거의 도로를 적십니다. 미세먼지 제거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로를 적시는 것을 가지고, 미세먼지는 위에 떠 있는데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액이 많이 투입됐는데 투입된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효과가 좋으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해운대그랜드호텔 부분부터 동백섬까지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우리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왕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속적으로 잘 챙겨보시고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효과가 좋다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해운대구는 특히나 바닷가를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스팔트에서 지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야심차게 하셨으니까 결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차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문을 구하려고 질의를 하겠는데, 공사 현장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솔직히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보면 충분히 양쪽 다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서 의원들은 입장이 난처합니다. 민원인에게 전화가 와서 안 가볼 수도 없고, 가보면 공사 현장에 분진이 나올 수도 있고 소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의 고충도 힘들고, 보니까 환경위생과도 힘든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배우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건설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 굉장히 많습니다. 해운대구는 특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야 되는데, 즉시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다른 공사장에 갔다가 가게 되면 소음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사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알아보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를 보고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환경 차량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차로 대체해서 가도 직원들을 알아보고 중지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일단 공사장에 가면 민원 신고가 들어온 데를 소음 측정을 하고 공사를 중지해서 배경소음을 측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치를 줘서 10dB 이상일 때, 주간에 주거 지역은 65dB 이상, 상업 지역은 70dB 이상일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편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솔직히... 공사 현장에서 60dB 이상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요새는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야간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데 이러면 시끄럽다고 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가 한 번씩 불려 가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에게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먹는 물 공동시설 있죠? 관리번호 12-4, 116페이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가 올 초까지는 15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50명 이하이고 계속 부적합이 4일 이상 된 데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폐쇄하고요. 현재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가고, 3분기 때는 매달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약수터를 측정하고요. 3분기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어떤 때는, 4, 5, 6월에는 자주하는 때도 있었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3분기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 4분기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름철에 특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여름철에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때문에 근교 약수터를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물을 뜨러 오고 하는데, 좀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는데... 150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수터 관리 예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직 사용한 게 9월, 10월까지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 집행한 것이 적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수터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게 청결이거든요.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해주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청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검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잘 알려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성과 4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에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이 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20년 올해 최초로 시행됐나 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 저희가 지원 조례를 심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우리 구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부산시에서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중복 여부는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국비보조금이든 시비보조금이든 다 일괄적으로 나가는데요. 우리 해운대구에서만 특별하게,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구비로...
영숙
원영숙위원
국·시비보조금을 받고 구비 50만 원을 더 추가로 받는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는 국·시비와 별도로, 추가로 해운대구에서 전기자동차를 사면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가 99대, 4,950만 원의 지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남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올 연말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55대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가로 55대 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는 다 지원되고 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우리 해운대가 다른 구보다 전기자동차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우리 해운대가 전기자동차 대수가 248대이고, 다른 부산진구나 이런 데는 130대 정도로 두 배 정도 많은 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해운대가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해운대구의 지원책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 그렇네요. 보니까... 벌써 150대 이상 지원이 나가니까 올해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게 되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좋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청정 해운대가 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충전 시설 설치 1개당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충전 시설의 실적은, 환경부의 국비보조금으로 다 충당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비용으로 돌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없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구매가 50대였는데 60대로 늘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늘려서 6,000만 원이 됐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시의 충전 시설비를 갖다가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부의 국비로 충전 시설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다 해당이 되어서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구축하는 전기 충전 인프라는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의 충전 시설 현황을 보니까 156기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6기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급속충전이 19곳이 있고요. 완속충전하는 데가 137곳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나 업체를 다 포함해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다 포함된...
영숙
원영숙위원
가령 이마트라든지 그런 업소를 다 포함해서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가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한 것은 몇 건입니까?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공영주차장의 설치 현황은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공영주차장에 전기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공영주차장에도 설치가 되었는데요. 완속충전기는 동주민센터에 한 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거의 완속충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우리 구는 관광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아파트든... 완속충전기로 충전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관광지는 어쨌든 빨리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고속충전기 19대가 우리 구에 있는데 좀 더 많이 보완해서 빨리 충전시키고 다른 관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더 신경을 써서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 19대로는 적을 것 같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급속충전 시설 설치는 환경공단하고 한전에서 주로 하는데요. 시설 조사를 오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 별관에 급속충전 시설이 올 11월 말에 설치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별관에는 하고, 우리 구청 안에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 안에는, 설치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청사가 곧 이전되게 되면 몇 년 상간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을 떼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중1동주민센터하고요. 온천센터에 급속충전 시설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온천센터에 급속충전 시설이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온천센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또 중1동주민센터에 충전 시설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급속충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중1동주민센터에는 완속이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완속이고요. 온천센터는 급속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민원인 주차하고, 직원들 주차 때문에 충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실정인 것은 알고 계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청 대용으로 중1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 수용 태세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천센터에도 급속충전기가 있고 여러 전기충전기가... 이것은 주유소이지 않습니까? 전기 차량의 주유소이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충전소에 대한 앱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해운대에 오면 어디에서 충전하는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객들한테... 배터리가 떨어지면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런 친절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심식당제 18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심식당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제일 밑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성과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안심식당제는 덜어 먹기하고요. 수저...
영숙
원영숙위원
케이스(case)?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이 식당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영숙
원영숙위원
지정해서 운영하는 제도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선발 기준은 없고요.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음식점은 선발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청을 합니다. 거의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제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하더라도 아무나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보고 조건을...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요건이 맞으면 내줍니까? 위생 정도라든지 요건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세 가지 요건이, 덜어 먹기하고 수저하고 한 가지는... 마스크하고 숟가락 커버(cover)하고 손소독제 실시 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지정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겠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더 늘려나가도록 힘써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페이지에 보면 ‘분양형 호텔 영업 신고 관련 민원 적극 조치’라고 해서 17개소를 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분양형 호텔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형 호텔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보통 수익이 조금 안 나다 보니까 분양형 호텔을 위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익 적느냐고 해서 운영 업체하고 소송이 붙고 해서 자기들끼리 분리해서 씨클라우드호텔 같은 경우는 분양형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분양형 호텔이 6~7군데로 업체가 나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수익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민원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원을 해결한 그런 사례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애로들이 있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가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주의가 4건이 떴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가... 4건은 맞는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종합감사 본처분 내용인데,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책자에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책자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시설 확인 조치 소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시설 조사를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못 해서 지적되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시설 조사를...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는 착공 예정일에 맞춰서 현장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공사 개시 착공 예정으로부터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미착공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하고, 실제 착공하고 난 뒤에 사업장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더 과중되는 것은 알지만 주의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없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나를 소홀히 하면 주의나 이런 경고가 들어오니까 그 고충은 알겠지만 어쨌든 소홀함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감사 지적사항이 4개가 있었는데요. 우리 과에서 어쩔 수 없이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 감시원 같은 경우는 감시원 지정 업무 수행이 부적정했다는 건데, 공중위생 감시원 자격은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에는 공중위생팀 같은 경우 행정직이 4명 중에서 3명입니다. 우리 과 TO가 행정직이 10명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1년이 안 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직하고 뽑을 때 다른 직급, 어떤 직급이 뽑아져야 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쓰는데, 주로 식품위생...
영숙
원영숙위원
경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기술직은 부산시 간에 인사를 합니다. 환경하고 보건 이런 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 기술직이 있어야 되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직인데... 우리가 정원이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행정직 10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가 있고요.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애로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술직을 많이 받으라고 하기에는 또 해운대구 공무원들의 보직상 문제가 상충되고 애로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력 관리를 그때그때 상충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셔서 이런 주의나 경고를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쉬었다가 합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닙니다. 정시까지는, 20분 정도...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업무성과를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세심한 노력을, 우리 위원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성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예가 주요 예산 현황에서 예산 규모를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다른 어느 과보다도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산 규모가 그냥 봐도 도표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16억 원이 드러나 있고, 자연환경보호, 대기환경보전 쭉 나와 있는데... 국가기금보조금도 있고, 딱 나와 있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맞게 잘하셨어요. 환경위생과라고 하면 환경정책기본법의 주민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초미세먼지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주민들은 그야말로 잘 모른다고요. 안 그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뭐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더 면밀히, 세밀히 해주셔야 된다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내용을 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49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대비 방안에 대해서 성의를 보였어요. 고민을 하신 게 드러난단 말이죠. 과장님 잘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해운대구를 총괄적으로 해야 돼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대비 방안을 마련하려면 종합적으로 해야죠.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는 공장을 취급하는 부서이고, 공장의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첫째죠. 그리고 늘푸른과 같은 데는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이런 과들이 다 만나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돼요. 환경위생과에서 주도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을 해놓았어요. 나무를 심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성의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이것은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칭잔 모드(mode)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오늘은 그런 게 자꾸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240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대단히 잘하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더 늘렸구나 하는 게 도표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2019년에 30동에서 2020년에 58동으로 늘어나고요. 이런 것은 열심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 잘 못한 부분도 있네요. 115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징수하고 체납하고... 징수율을 보면 87.5%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좀 떨어졌네요. 77%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월까지 가면 좀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왜 이런 체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주로 체납이 많은 데가 법인하고 지입차주 이런 계통의 차량이 많습니다. 지입차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은 운송 업체로 되어 있고 개인이 납부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납부를 잘 안 하고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주로 납부합니다. 그런 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운송 업체로 부과되어서 체납이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산 자료가 매치(match)가 안 됩니다. 폐업하거나 주소를 옮기고 하면... 이전 자료 그대로 반영되어서 우리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부산시에 전산 자료를 매치해 달라고 해도 그게 기술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런 애로점이 있군요. 어쨌든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징수율은 11월에 독촉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아마 87.5%까지는...
서정학위원
전년도 수준은 되겠군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를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나오는데요. 점검 대상하고 점검업소하고 위반업소하고 나오는데, 점검대상이 70개소이고 점검업소는 97개소, 이것은 뭐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점검 대상은 사업장에 대해서고, 점검업소는 두 번씩, 세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개선명령으로 끝이 나는가요? 두 번씩 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두 번을 갔을 텐데, 그냥 명령으로 끝이 난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텐데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서정학위원
그 뒷면에도 보면 개선명령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비산먼지가 발생한 것은 어째서 개선명령으로 끝이 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법적으로 특별관리 공사장은 연 3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아직 연 3회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연 3회를 할 때...
서정학위원
그때 최종적으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최종적으로...
서정학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남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선명령보다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역시도 그런 성격일 수 있겠네요. 반여동에 있는 것하고, 그렇죠? 112페이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쭉 나가면서 그런 게 있어요. 보시고... 108페이지와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하천오염도를 측정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맨 밑에 정화 대책에 보면, 밑에 쭉 내려가면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취약시간대별... 새벽에 왜 하죠? 새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새벽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전후하고 공휴일이나 새벽에 배출하는 업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수 있겠죠. 새벽에 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런 쪽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찌 보면 새벽에는 오염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우천 시에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천 시에 하는 이유는 뭐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천 시에 공장 이런 데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비가 왔을 때 그것을 함께 흘려보내기 때문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 조치의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소홀에서 내용은 이렇네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높은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하여 폐쇄하고 폐쇄된 약수터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요망.’ 이렇게 해놓았는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81페이지죠?
서정학위원
예, 8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이 부분이 언급되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감사 지적 사항을 받고 착안을 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을 먼저 만들었고요. 감사는 2020년 5월 1일 자로 부적합 비율이 높고 이용률이 낮은 데 대해서 음용수를 폐쇄해서 관리했는데요. 감사는 올해 말고 그 전년도에, 2019년도에 부적합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감사가 왔을 때 그 내용을 말씀드려봤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드렸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관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던가요? 우리가 특수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도 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용에 ‘폐쇄하고’는 없어야 되지, 그 말을 사용하면 안 되지, 폐쇄했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서정학위원
순서가 약간 저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자료 관리번호 12-13, 2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인데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연면적이 430㎡ 이상만 가능하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대상이 33~34개쯤 되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34개소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이 20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이 면적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검사 방법이 자가 측정인데, 어린이집에서 할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있습니까?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오염도 검사는 지정돼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서 해야 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한 번 하는 데에 보통 검사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80~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안 하면 과태료가 200만 원이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안 하면 과태료가 있고요. 측정을 해서 적정치가 안 나와도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측정하는 비용은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안 하면 과태료가 200만 원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검사하면 거의 다 통과가 되는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검사해서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희한하네... 적합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100% 다 나왔으면 측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 단계를 요구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오염도 검사에서는 (부적합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와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기질은 솔직히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에어커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관리번호 12-8, 182페이지를 보시면 집단급식소, 자동판매기 지도감독 현황 및 단속실적인데 급식소 감독하는 곳의 숫자가 255개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등록된 게 259개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해운대구에 초등학교가 31곳, 중학교가 17곳, 고등학교가 14곳, 어린이집이 202곳, 복지관이 7곳... 그러면 총 280곳 정도가 될 건데,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급식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2곳 중에서도 소규모인 39명 이하, 이런 곳은 빠질 거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서정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한 해에 지도점검을 2번 나갔고, 어떤 데는 1번 나갔단 말이에요. 2번을 나갔다면 2번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학교 같은 데는 우리한테 한 번 더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점검하러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점검하러요. 특히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학부모들이 민원처럼...?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학교에 한 번 더 점검해 달라고 그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성격이네요. 보통 학교가 많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가네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청한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급식시설이 깨끗하지 않다, 청결하지 않다, 이런 거 때문에 할 거고... 여기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면 음식물 내용, 이런 거는 다 체크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위생상태 이런 걸 주로 점검하고 음식의 내용까지는 체크를 안 하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급식소 위생점검이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작년에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었고... 그러면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가요? 3년 주기로 한다든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상곤
이상곤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가기는 매년 가는데 어디에 대해서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1년에 2회를 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많이 안 했네요? 작년에는 259개 중에서 163개, 올해 현재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255개 중에서 166개, 그거는 안 맞잖아요. 1년에 2번도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데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1년에 2회 기준은 학교, 대기업, 이런 인원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인원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1년에 2회 이내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조금 기준이 애매모호한데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에 억수로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옆에 팀장님도 복지과에 있어 봐서 알겠지만 어린이집에 보이지 않게 지도점검이 참 많거든요. 작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에 있을 때 체크해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어린이집 한 곳에서 1년에 4번 받는 곳도 있고, 1번 받는 곳도 있는데 이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봐요. 당연히 지도점검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주기별로 편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다가 2020년도에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거의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체크하는 건데 지도점검은 해야 됩니다. 특히 급식 같은 부분은 집단 식중독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전 시간에 서정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17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운수업체고, 운수업체 안에 지입차량이 있을 경우에 지입차량 차주가 체납했을 경우 운수업체에 등록이 되니까 누적 수가 많다,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엠앤디(주)이고 아마 운수업체인 것 같은데, 총 체납건수가 192건이고 체납금액이 많습니다. 1,590만 원이니까 1,600만 원인데... 체납건수가 많고 체납금액이 많다는 거는 운수회사 규모가 클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하겠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 **엠앤디(주)는 2007년도에 12월 31일 자로 폐업해버렸습니다. 수입차 운수업체로 등록돼 있다가...
혜진
김혜진위원
폐업했다면 이거는 받지 못하는 돈이겠네요? 개인은 어떻게 찾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등록이 법인 앞으로 돼 있어서, 등록상 의무자는 지입차주 **엠엔디(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의무자인 개인은 형식상 납부를 하지만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엠앤디(주)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세 번째에 ‘김*문’, 이분도 부도가 났거든요. 이분도 지입차주로, 이런 경우에도 받기가 곤란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밑에 시설물분은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시설물분은 2015년도부로, 그 이전까지 나갔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시설물분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액체납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5개가 시설물분에 있고, 압류는 다 돼 있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어서 경·공매가 진행되면 후순위가 됩니다. 이거는 체납징수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결손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손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원활할 것 같고, 사유 분석이나 징수대책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는 있는데, 이 3억 6,000만 원 중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세무과나 이런 데에는 징수하는 직원들이 전문적인 직원들이 돼서 그 자리에서 계속 업무를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가 자주 바뀝니다. 몇 년이 흐른 경우에 담당자가 또 바뀌면... 5년, 10년이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유 분석을 해가지고 결손할 거는 결손하고, 받을 수 있는 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게다가 공무직 채용 현황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업무가 연결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도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37에 특수시책사업이 2020년도에 4가지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HACCP이 쉬워진다’ 정보공유 밴드 사랑방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의무적용 대상도 있고, 지금 뒤에 식품(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소 해운대구 현황인 것 같은데, 197페이지에 있는 이거 맞습니까? 196페이지에 보면 소계가 해운대구는 2019년에 114군데, 2020년도에 111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특히나 의무적용 대상 업종은 과자, 캔디류 등등 있지 않습니까? 특수용도식품까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14개 중에,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대충만 찾아봐도 과자류, 빵류, 음료류, 면류...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29명 정보공유 사랑방 밴드 가입’ 돼 있습니다. 지금 29명이 가입돼 있다는 뜻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밴드 가입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 밴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HACCP에 대한 정보라든지, 문의사항이라든지,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업주들이 좀 더 많이 가입해서 많은 정보를, 또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시켜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담당 직원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성과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숙박업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월이고 1월이면 젊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와 신년파티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조금 자제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젊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말을 안 들어요. 외출을 안 시키고 싶어 가지고 사정을 하는데도 나갑니다. 지난여름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도 결코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외국인들도 많고, 게스트하우스에 젊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잘 체크하셔야지 안전한 해운대가 되지 않겠나 해서 당부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조금 물어볼게요.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71페이지에 소유자명이 있고 총 체납건수가 따로 있거든요. 뒤페이지에 사유를 포괄적으로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소유자마다 사유가 조금씩 다르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체납건수 옆에다가 세부적인 사유를 조금 기재해 주면 우리가 보기 좋을 것 같고요. 5번에 **환경(주)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회사죠? 혹시 우리 구청과 관련해서 하는 데는 아닌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자료 파악이 바로 안 되는데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에는 체납건수 옆에다가 세부 사유를 따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2020년 언론 보도사항에 보면... 1-19, 79페이지 연번 2에 보면 부산일보 보도에... 5월인데, 수영강에 적조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놀랐다, 무엇인가... 그런 기사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원동교에서 수영2호교까지의 적조현상 때문에 놀랐다, 대피 소동까지 있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올해 1월 1일부터 수영강이 국가하천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관리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돼 있긴 한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데... 국가하천이 됐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환경오염시설이나 이런 거는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해운대구 관문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강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또 해운대구민과 수영구민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고, 또 관광지이고... 아주 중요하죠. 우동에서 반송까지 9k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위치라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보도와 연관해서 12-1번, 108페이지에 보면 주요 하천별 오염도 측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평균치와 2020년도 평균치의 오염도를, 해운대구 관내 5개 하천에 대해 쭉 써놓으셨어요. 수영강, 석대천, 송정천, 춘천, 우동천인데 특이할만한 수치는 석대천이 8.9㎎/ℓ에서 2.5㎎/ℓ로, 2.5㎎/ℓ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왔던 수영강이 2019년도에 6.8㎎/ℓ, 올해는 6.4㎎/ℓ,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측정 지점이 수영강 원동교에서 했잖아요. 저는 자주 걷는 편인데, 걷다 보면 오히려 반여·반송 이쪽 지역보다 수영교, 수영강 하구라고 해야 됩니까? 이쪽이 평소에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측정 지점인 원동교보다 여기가 더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저도 느끼고 주민들이 느끼는 지점이에요. 또 다른 구에서 해운대로 오는 관문이고 그런데... 아마 이 6.8㎎/ℓ, 6.4㎎/ℓ 측정치보다 더 높게... 10㎎/ℓ까지 돼 있지만 최소 7㎎/ℓ, 8㎎/ℓ, 9㎎/ℓ까지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비상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거든요. 담당 부서인 환경위생과가 좀 더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니까... 춘천의 하구인 동백섬 밑의 동백교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죠. 환경이 수질, 소음, 공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운대구 전역에 나타나는 문제가... 꼭 바닷가 쪽 하천, 하구가 아니더라도 그랜드호텔 뒤쪽 우동 지역이나 중동 지역, 재송동도 그렇고 전역에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요새는 여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11월에도 악취가 너무 심한데 근원적으로 대대적인 해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운대어메니티라는 좋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오염, 그다음에 불쾌감, 그로 인한 해운대라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도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이 합당하게 수반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실 거고... 그래서 수영강의 오염도가 심해졌다, 큰 문제라는 점과 아울러 다른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악취문제를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맨 첫 페이지로 갈게요. 1-1, 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연중으로 나오는 건의사항이 신축공사현장에 대해 끊임없이 소음, 진동 민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소음과 진동, 참 이게 같이 달고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소음과 진동도 어느 때냐, 그리고 조치가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1-2부터 시작하는 민원 접수에서 하나가 특이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저 또한 의원으로서 재선까지 하면서 수많은 공사장 소음, 진동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민원 처리사항이 있어요. 1-2인데 16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냐, 2019년 10월 4일부터 한웅건설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의 작업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인데,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웅건설이라는 데서 건설을 하는데 똑같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작업 소음 민원이... 자, 10월 4일부터 시작돼서 공무원들께서는 작업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했다고 처리 결과에 써놨어요. 장수를 넘겨보시면 18페이지, 같은 해 11월 27일에도 이른 시간대의 작업 소음... 문제의 한웅건설입니다. 또 그다음 19페이지, 작년 12월 1일에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한웅건설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른 시간대의 작업 소음... 페이지를 넘기면 해를 넘겨서 올해까지 넘어옵니다. 26페이지, 올해 6월 16일에 또 한웅건설에 대한 이른 시간대의 작업 소음 민원이고 또 28페이지, 한 달 뒤에 7월 13일에 한웅건설 소음 민원, 29페이지, 또 한 달이 안 되어서 한웅건설의 소음 민원이고 33페이지, 9월 26일에 또 한웅건설의 이른 시간대의 작업 소음... 이쯤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설사의 민원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가봤더니, 이게 우동5구역이죠? 아파트 199세대의 신축 현장인데,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동5구역 재개발...
정욱
김정욱위원
아파트를 짓다 보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2년에 걸쳐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매달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대위까지 설치돼 있는데 이 한웅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비대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몸싸움도 많이 했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통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민원을 많이 접수하셨을 텐데 이 정도면 강한 제지 내지는 우리 구청이 나서서 뭐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한웅건설의 우동5구역 재개발 지역의 민원은 인접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상가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에) 비대위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나갈 때마다 (측정)했는데 기준 초과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을 때마다 나갔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2년 동안 매달 한두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복은 계속되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들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고통이 특히 앞의 아파트 주민들이나 상가들한테 많이 있는데 이게 소리도 안날 수 없고, 바로 인근 아파트인데... 구청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없지만 뭐라고 합니까? 조율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나가 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데는 다 조율을 하잖아요. 주변의 인근 아파트 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분진으로 인해서 창가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으면 청소도 해 주고, 피해 보상 차원에서 많이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걸 조율을 좀 해줘야 될... 이렇게 맨날 하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피해 보상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우리가 현장을 나가면...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제재를 가하든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계속 소음 측정을 합니다. 기준치 이하가 나오는데,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나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들은 너무, 왜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할까요? 해운대구청을 무시하는 건가요? 반복적으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고할 때하고 우리가 나갈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요? 이른 아침, 이거는 잘못된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측정해서 측정치 이상이 나올 때는...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이른 시간대에 작업을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업시간은 우리가 지도를 하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간에 하지 말라고 지도는 하지만...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 한웅건설이 악용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업시간을 몇 시부터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하라고 지도했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새벽시간에는 못 하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새벽시간에는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그냥 놔두실 생각 같은데... 맞나요? 만약에 앞으로 한 번만 더 (민원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한테 이야기할까요? 구정질문이라도 할까요?
장내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나갈 때는 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설을 못 하게 하시든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권력이 이렇게 약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참고가 아니죠. 더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10건이 되잖아요. 공무원분들을 믿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서정학 위원님께서, 올해였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례는 최은영 의원님이 하셨고, 서정학 위원님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그것도 큰 기후변화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KBS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운대 센텀 등지가 물에 잠긴다는 보도가 나오고 위기가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구의회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하시면서 대응책을 요구했는데... 제가 봐도 서정학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환경위생과에서 타 과에 비해서 성의 있게 했는데... 기후변화 문제라는 게 종합적이고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문제 인식의 오류를 먼저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단순히 ‘환경’이 붙은 부서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긴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한 거 같아요. 너무 큰 종합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향후 계획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과에서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해야 될 부분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책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봤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급작스럽게,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겅위생과에서 다 할 수 없는 게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수해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태풍이 없더라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센텀같이 시설이 잘돼 있다고 평가가 되는 데도 벡스코 주변이 다 잠기고 벡스코역 주변의 상점이 다 물에 잠기거든요. 저지대로 보이지 않는 저지대가 있는데, 그런 거는 환경위생과가 다 나서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다시 업무조정을 해보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신 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데 밑에 2021년 추진 예정이, 이거 역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데... 저소득층 쿨루프 시공, 경로당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딱 지정된 다음에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 선정을 한 다음에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정하신 거예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고요. 우리 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쿨루프 사업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그 글을 올려서 쿨루프 사업 분야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2건만 하고 마치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인데요.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 부적정이 나와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내용은 이렇네요.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적게 부과됐다고 그러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조치 결과는 다시 과징금을 33만 원 추가 징수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 받아집디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징수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착오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은 총 매출금액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7월부터 영업을 하다 보니까 1년 치의 매출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해서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으로 부과했는데 그다음에 감사 지적이 됐을 때 1년 치의 총 매출로 하다 보니까 차액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없어지죠. 부과는 그 시점에서, 자료가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해놓고... 그러면 과소로 했으니까 적게 냈을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뒤늦게 감사 지적을 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그거를 인정하느냐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타당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는 우리 해운대 거는 아니거든요. 기장군 소재에 있는 서봉리사이클링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 폐기물을 파쇄하는 공장... 과장님, 거기를 아시는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서정학위원
직원들은 가본 분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원순환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일은 그렇더라도 이게 분진하고 수질오염에 관계가 있단 말이죠. 건축 폐기물이라는 것만 자원순환과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분진이 발생하고 수질오염을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송의 모 단체들이 순찰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2년 정도 하고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고요. 적재하는 걸 천막을 덮어야 된다든지 비올 때 비가 안 새도록, 그게 오염된 거니까... 그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분진하고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기장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경계지점과 관련된 피해가, 기장군은 자기 구역이고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반송지역이라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과장님이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기장군청 환경위생과에도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번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결국 기장에서 파쇄를 해서 기장으로 물이 흘러간다면 떡을 먹든, 밥을 해먹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네 일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찰을 하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요. 과장님, 그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김정욱 위원님이... 한웅건설이 새벽부터 (공사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건축 허가 조건에 공사 시작 시간, 예를 들어서 하절기라든지 동절기, 휴일, 평일 이런 게 나와 있는 데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 협조 요청을 하면,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건축과의 인허가가 있다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참고로 소통협력과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거든요. 고생은 하셨지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또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