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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1-27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환경자원과) -식품진흥기금(위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기간제 3억 원을 전년도에도 지출하고 올해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기간제 운영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대응한 부분,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죠? 2020년도에 3억 정도 하고 내년에 계획이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지금 각종 앞에 청사라든지 손소독제 하는 부분들, KTX역 앞이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들……

송성우위원

각 관공서 입구에서 열 체크하는 부분하고 KTX 앞에, 그 외 다른 데 한 데가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다른 데 방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성우위원

그 사업이 3억이다, 그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그 외 일반운영비가 4억 정도 증된 것 중에서 코로나19 부분이 2억 정도 증액됐고요. 나머지 2억은 어디에서 증액됐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 이렇게 해보니까, 웅촌에 산불 났을 때도 보니까 차량임차라든지 버스 이런 부분들도 관광버스하고 미리 예약을 해서 대기를 하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투입되고 이러면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밥도 해 주고 이러지만 저희들이 빵이라든지 우유 정도, 우리가 민간인들 오면 일당은 못 주지만 1만 원 정도 해서 식대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송성우위원

수입하고 지출을 보니까 수입에 해당되는 의무예치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의무예치금,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저희들이 3년간의 보통세 결산을 해서 1% 이상을 일단 기금으로 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최저금액의 누적금액에 대해서 15%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100분의 1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무예치금액이 100분의 15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됩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15%죠.

송성우위원

15% 예치하는 부분에서 통장 자체가 관리대장 부분이나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대장이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기예금 의무예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부분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게 43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성우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43억이 지금까지 전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14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43억 1,8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5%를 하면요. 지금 되어 있는 별도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금액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되어 있는 통장관리에서 시행규칙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정기예금 관리대장하고 두 개가 있는데 별도 통장으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로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키도록 해 놨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수입보다 15%를 뺐다 하면 전체 예산에서 100분의 1을 적립을, 예산으로 편성하고요. 편성된 데서 15%를 적립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15%를 떼고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던데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 부분에, 제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해가 있던데 적립을 뺐다 하면. 그것 한번 보십시오. 집행액, 지출, 제가 여기 저기를 워낙 여러 군데를 봐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해가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다른 일반회계에서 다시 충족을 시키면서 그렇게, 옛날에 차바 왔을 때 기금으로 다 충당 못하니까 여기에 일반회계를 갖다 넣어서 지출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그렇게 정리를……

송성우위원

2016년도 대비했다 하면 19억이 전입되어 왔는데 지출액을 보면 19억 7,000만 원이, 15% 자체가 적립이 안 되어 있었고 ’17년도에도 보면 19억이 들어왔는데 지출계획은 46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 부분이, 처음에 생각할 때 수입의 15% 공제를 하고 했다 하면 지출금액이 수입보다는 좀 적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대부분 보니까 많이 지출된 게 많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전입금 25억 중에서 21억이 지출됐었고 적립금이 정상적으로, 전체 전입금이 280억이 들어왔는데 거기 15% 하니까 43억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 지출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 부분 적립이 되어 있나,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지키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일단 확실한 것은 확인에 관계없이 최소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는, 43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 기금으로 해서 현재 적립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다른 부분 330억 들어왔었지만 43억은 무조건 적립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19년도 기금조성 운영 보고에 보면 2020년도 말에 64억 정도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보고자료에 보니까 52억 정도 되는데 한 12억 차이나는 게 지출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운영총칙 제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2019년도, 2020년도 기금조성 운영에 보고자료에 보면 64억 정도 2020년도 말에 적립 예정이라는데 현재 52억 정도 적립금이 되거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적립금 64억에서 좀 부족한 금액이 우리가 현재 코로나19하고 기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출이 많이 되어서 ……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지출에 관계없이 조성금액이 적게 되는 게 아니고 수입은 기존치로 들어왔는데 지출이 많다 보니까 현재 2020년도 말에 조성기금이 목적치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마 그 자료가 없을 겁니다. 2019년도에 보면 올해 64억을 기금조성계획 목표가 있었다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출이 되게 많았네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회의중지

14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정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강외정입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현황 조례를 보면 어차피 울주군에서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 30만㎡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했을 적에 분담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조례 내용으로 보면 받아가지고 울산광역시 폐기물에 그대로 전달하고 울주군에는 아무런 사업권도 없고 운영 조례에도 받으면 광역폐기물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왜 울주군에서 이걸 받아서 합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바로 받아서 가져가면 되죠. 허가권도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것 같던데.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게 시도 조례가 있고 군도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발생한 그런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어차피 광역폐기물 시설로 하니까 광역시 조례도 있고 울주군 조례도 있는데 어차피 이 기금의 운영은 30만㎡ 공동주택의 돈을 받아서 10원도 안 남기고 울산광역시에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역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받아서 가져가면 가운데 회계도 복잡하지 않고 우리 역할 할 수 있는 게 조례 내용도 제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 봤었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무조건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울주군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왜 울주군에서 이걸 번거롭게, 회계 복잡하게,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수입과 동시에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로 아닙니까? 받아서 다운지구에, 2021년도에 29억 3,100만 원을 받게 되면 받자마자 바로 울산광역시에 줘야 되거든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번거롭습니다. 안 하면 좋겠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그렇게 하자니까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조례를 군에서 권한도 없고 조례 내용은 행정절차만 군에서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받아가는 건 광역시에서 다 받아가고, 받자마자 바로 주는 거고 기금이라고 하면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좀 있고, 받아서 전달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군에서 이걸 하느냐고요. 광역시 직영으로 해버리지.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 시와 구·군에서 협약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시에서 자기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구·군에다가 ‘너희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단 너희가 먼저 책임을 져라.’ 이래서 하는 사항이지. 사실은 저희들도 안 하면 좋죠. 위원님 말씀처럼 돈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중개 역할밖에 못 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운영 조례나,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에 있습니다. 울주군 폐기물 설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군에서 받아서 시에 전달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기금을 쓸데없는 행정력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게 행정절차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과장님, 혹시나 이게 폐기물처리 징수 안 됐을 때 울주군 환경자원과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어떤 권한은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안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안 됐을 때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러면 재산 행사를 못 합니다.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택지를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해놨다 하더라도 그런 재산권 행사가 안 되고 준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준공이 안 되고 현재 울주군 관내에 보면 지구정리해서 준공 안된 장소도 많이 있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덕하지구가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처리비가 수납이 안 됐을 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어쨌든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다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고 준공하기 전에 1개월 전까지 4회 분할해도 되고 일시불도 되고요. 이런데 저희들 송대지구도 그렇고 사업이 안 되고 지지부진할 때는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그때서는, 준공될 때는 다 문제가……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오로지 받는 수단은 준공을 하려면 사업자가 내야 된다는, 마지막 보류, 징수 어떤 조건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돈을 안 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돈을 납부하라고 하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독촉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강제조항 없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성우 위원 말따나 괜히 중간에 통장만 하나 걸쳐서 이체해 주는 식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사실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지만 자체 감사도 받고 왜 일을 타이트하게, 독촉을 많이 안 했냐는 질타도 받고 합니다. 하는데 행정절차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택지개발 사업자가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체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 혹시나 행감자료 제출할 때 폐기물처리비 미수납 징수액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라 하면 분명히 준공이 안 돼서 미수금액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감자료를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하에.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지금 관내에 덕하지구, 아직까지 사업변경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받은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다운2지구하고 2개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어째라도 몇 회 분할하든 일단 준공처리 시한까지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미수금에 대한 징수내역이나 이런 건 자료로 요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해도 저희들이 낼 자료가 없는 거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표에 보면 수입 부분에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에 보면 과징금 수입으로 하는 모양인데 혹시 과징금 수입이 8,000만 원 이하가 되었을 때 부족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예치금에서 다시 돌려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치금에서 빼서 쓴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김상용위원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 정도 줄은 부분이 있는데 과징금이 단속이나 이런 부분 좋을 경우에는 줄어들 수가 있죠?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사실 단속하기가 조금 그래서 적게 했습니다, 사실상.

김상용위원

내년도도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징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업주 편에서는 좋고 소비자 편에서는……

김상용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징금이 부과 안 된다는 것은……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좋은 현상입니다.

김상용위원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하니까 좋은 부분으로……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출계획 78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특화사업에 음식점 1인 테이블 지원이 있는데 200만 원 해서 10개소를 지원하게 되는데 만약에 10개소에 200만 원, 어떤 지출금액이 넘었을 때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저희들 내년 계획은 코로나19 때문에 1인 테이블 하는데 거기는 부과세하고 배송비만 자부담이고 나머지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고 더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1개소, 200만 원 정도 하면 1인 테이블이 몇 개 정도 설치되죠?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거기 보니까 의자 2개 포함해서 평균 20만 원 정도, 좋은 것은 더할 수도 있고 싼 것은 더 약할 수도 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한 세트에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의자 2개, 테이블 1개 이렇게 해서 평균 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0개면 식당 안에 20명?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한 업소에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그 외에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신청을 하든지, 그러면 어찌라도 테이블에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면 식당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이 10개는 지원해 주면서 컬러나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자부담을 하게 되면 똑같은 컬러를 선호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 같은데.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모든 세팅하는 것은 자기들, 업체.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컬러, 색상이나 이런 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사업주 분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산서만 정산해 주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선택하든지 이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금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정산만 해 드리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해당되는 기금의 용도 부분을 보면 위생 관리, 교육, 홍보, 주민영양, 포상, 식당 이 정도로 집약되어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지출계획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학교 주변 위생을 위해서 200만 원 지출하고 떡, 제과점 홍보, 이 수많은 업종 중에서 왜 떡하고 제과점만 홍보를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한성환 위원님이 했었는데 울주군 지금 식품위생에 해당되는 업체 수로 했다 하면 소상공인인데 아마 수천 개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0개 업체에다가 1인 테이블 지원 200만 원씩 했다 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출계획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기금의 용도에서 돈에 맞춰서 평상시하고 똑같이만 지출하고 있거든요.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항상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아까 떡집이나 제과점, 이런 한정된 데 보다는 올해로 봐서 내년, 2021년도에 이런 업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업체 중에서,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도 코로나19에 해당되는 부분, 했다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예산 집행 내용에 보면 코로나19로 해당되는 내용은 계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용도에서 그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업주들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예산 쭉 보십시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과 진짜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 대처 방법 없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금 자체가, 금액이, 사업비 자체가 미미합니다. 전체 사업비 다 합해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로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잘 하는 업체 위주로, 시책사업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는 들어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이라든가 음식문화 특화사업 개선, 이런 데서 인센티브 받은 업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에서 하는 행사, 웰빙라이프 이런 행사 좀 지원해 주는,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이왕이면 적은 돈일수록, 이것은 진짜 수천 개 업소 되는 데서 10개에다가 해 주는 것보다는 공익적인 홍보로 쓴다든가 코로나19에 해당되는 시대적인 이런 부분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적으면 적은 만큼 알차게 써야 되거든요. 적은 금액을 떡집하고 제과점 홍보비 제작, 이랬다 하면 정말 적은 금액 중에서 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떡집하고 제과점 홍보물 제작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국한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식품업계라든가 이런 데 마케팅이나 홍보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혜택, 사업밖에 없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있거든요. 좋은 식단 하면 거기에서 점수 잘 받은 우선으로, 인센티브 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앞접시 지원을 했습니다. 125개소에 한 집에 그릇 40개씩 해서 자부담 20% 넣어서 그러면 16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125개소 지원했고요.

송성우위원

그런데 사업에서, 제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의 용도 부분 했다 하면 현 식품진흥기금에 해당되는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를 어디에 써야 되냐 보면 접시하는 데 써라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사업에 맞춰서 기금을 운용하고 용도에 맞춰 쓰라는 내용 없어요, 조례를 보면. 거기 보면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업에 보면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을 받기 위한 행정편의 위주의, 정부의 시책 부분보다는 기금의 주 용도에 해당되는 만큼 적은 돈이니까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열 집 테이블 깔아주는 것보다는 홍보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했다 하면 백 집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효율을 거둘 수 있는 데 쓰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저희들 위생등급제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이나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전체 기금의 운영 지출 예산을 보면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닌 몇 사람이 혜택 보는 그런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크게 봐서 다수가 혜택 보고, 다수가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내년에 지출현황을 보니까 지정게시대하고 게시판 설치·정비에 6,600만 원 잡혀있는데 옥외물광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란 게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몇 개 읍·면을 시범으로 했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까지 8개소에.

김상용위원

8개 읍·면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것 하고 난 뒤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4∼5년 동안 계속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는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광고물에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간판 크기가 작다. 그리고 도로가에 들어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도로변 쪽에 지주간판 해서 이걸 세우길 원하는데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지주간판을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조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그러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계획에는 안 잡고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 해놓은 지주들이 만약에 간판을 바꿨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바꿀 때는 광고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그 지역의, 한 지역에 대한 도안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모양으로, 디자인으로 도안을 하도록 해서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이 모양이 싫어서 다르게 하겠다.” 하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기들 디자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가능하면 그 유사한 도안으로 해오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 부분이 자기의 어떤 가게에 영업하는 그런 부분에서 색깔이나 디자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저희들 1차적으로 권고를 하고요. 업종마다 고유색상이라든지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현재는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김상용위원

혹시 있으면 할 계획도 있다, 이런 사항이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좋은 사업으로 다 해줬는데 불만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이 더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본 부분입니다. 이게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국가에서 다해 주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간판의 크기, 도로과에 세워 놓은 철거 부분, 이런 부분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하고난 이후에 자기들이 다 치우니까 비용도 발생하고 이래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민원접수 받았는데 그래서 혹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