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03호)(군수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계수조정

의회사무국장 오세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이 나왔으니까, 회의를 해야 되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결산을 끝내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현재의 입장에서 내년에 한번 남았는데 선거가 겹칩니다. 지금 의논을 하면 다음 임기에서 마지막 회기를 하는 11월에 나머지 6월에 하는 걸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7대에 거론하면 한번 남은 부분을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8대로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성우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7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자료수집해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수집이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나눠놓은 사항이거든요, 굳이 의원 국내여비는 단체로 견학을 간다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외로 나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원전특별위원회 자료수집 같은 경우에도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원전단체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원전특별위원회에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놓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이나 자료수집은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자료 수집에 대한 겁니까?

상임위도 괜찮고 소규모 모임을 해서 관외에 활동을 하러 가셨을 때 출장여비로 숙박비라든지 출장비 등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년 남아서 결산에 가면 삭감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동적으로 하셔서, 코로나도 조금씩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상반기 중으로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 울주군의회는 연구단체가 없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 의장님 승인 하에 연구단체가 됐을 때 연구단체의 준비나 기타 연구단체에 필요한 용역사업비 기타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연구단체가 출범한다든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연구용역비는 목적이 나와야 편성해서 연구심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용역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단체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3, 4월까지 설립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편성 지침에도 되어 있으니까, 의원 세 분이면 1,500만 원정도의 용역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 지원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예산서 내에 예산편성에 대한 연구단체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얹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2021년도 의회 예산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해외선진지 우수사례 4,700만 원 잡혀있는데 현 시점을 보더라도 이거 자체가 무리수를 딴 부분도 있고 예산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 2020년도에 교육이나 이런 걸 보니까 유익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서 이 부분을 없앴다면 전체를 없앴다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르니까, 여기 예산을 교육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에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2020년에는 좋았는데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안을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목에서 충분히 될 걸로 생각되고, 국외여비는 내년을 미리 예상을 해서 정리를 해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현재위원님들 교육을 갈 수 있는 1인당 65만 원씩 해서……

제가 65만 원으로 가보니까, 교육기간이 2박 3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빠듯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해 놓으면, 교육 간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편성해 가기가 부담이 있더라고요.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놓고 하기 불투명한 부분은 감액을 해놓으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 단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들이 갈 수 있는, 다른 데에 보니까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육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시간될 때 2회로 한정되어 있지만 회기 중 남는 부분에 같이 못 가더라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내년에 봐서 전반기에 전체 같이 갈 수도 있을 거고, 같이 갔다면 예산에 1,400여만 원 잡혀있는데, 전체 집행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려면 “교육갈 건데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후반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개인 역량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해놓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해놓으면, 나중에 편성해놓고 쓰는 거는 장점이 있으니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홍보자료가 많이 오잖아요, 요즘은 75만 원이에요. 우리는 65만 원 잡아놓으면 벌써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두 번을 못 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안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리가 됐는데 내년에 교육을 두 번 다 간다면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증액할 수 있습니까?

증액은 여기서는 안 되고……

추경 때는 가능한 건가요?

추경에 조정을 하죠. 현실에 맞게 교육비를 집행하고 추경이 5월 되면 하니까 그때 조정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 다 75만 원이에요, 65만 원짜리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과 계장님 메모해놓으셨다가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예,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분야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잡아서 조정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