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제가 하나만.

최윤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통합재정기금을 보면 증액된 게 2019년도에는 5억, 맞나요? 예치금인가요?

33페이지에.

이거, 기금운용계획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23페이지 맞죠?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2020년도 말 현재에는 7억 90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이 2021년도 말 현재에는 18억이 되는데 그러면 증감되는 내용이 11억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자수익금인가요? 농협은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러면 20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있지 않습니까? 930만 원 돈 되는데요. 그게 우리 군금고에 이자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페이지에 예금 이자수입.

예.

군금고에 예금?

그러면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군금고에 얼마 정도 지금.

0.5%?

수익이 우리가 0.5% 이자를 받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우리 군금고에서 잔류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전체. 어차피 전체로 다 해서 93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아, 안정화기금에 따른 그 이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자금이 5년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2023년까지 아무런 별다른 계획이 없거나 하면 그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반회계로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민소통실이 신설되고요. 6차산업추진단 그다음에 도시개발추진단 이렇게 다 되는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감사·조사가 주민소통실로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민원지적과에서 주민소통실로 넘어가네요.

그런데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5조1항 중 ‘민원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 인사’를 ‘인사’로 하며 같은 항 6호 중에 ‘민원·여권·지적’을 ‘주민소통실’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동산관리, 납세자보호관도 주민소통실로 하는 건가요?

부동산관리도 주민소통실로 하고?

부동산관리로 그냥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관리팀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은.

주민소통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행정기구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봐도 되게 어려운데, 그죠? 그리고 주민소통실에 감사·조사 업무가 가야 될 사항이 왜 그렇게 생기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조사라는 게 주민들에 대한 무조건 감사라든지 조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감사라든지 조사를 하는데, 이 또한 주민소통실에 있으면 이게 위치가 맞나요?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은 주민소통실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7조제3항 중에.

예, 부칙에 보면요.

제7조3항. 조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위 쪽에요. 맞죠? ‘총무과장을 주민소통실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총무과가 없어지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너무 잦은 조직개편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행정기구가. 공무원들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행정기구가 설치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혼돈할 수도 있고, 솔직히 집행부는 서로 간에 과별로 협의를 잘해야 되는데 또 이 업무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어디에다가 협의를 해야 될지도 공무원들도 솔직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 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현재 언양시외터미널 부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언양시외터미널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내년 4월, 계획수립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부지를 사서 계획수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옹기종기마을에 보면 영남요업 부지도 있죠, 그때도 부지 매입을 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그 또한 부지 매입을 해놓고 2년간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과장님들 아시잖아요, 행정에서 부지 매입해서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되고 절차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5년은 걸릴 것 같은데, 200억이라는 돈을 묵혀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울주군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소외된 데에는 예산이 못 미칩니다. 제가 울주군 언양터미널 부지를 얘기해서 그런데, 울주군 언양터미널 부지는 울산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울주군에서 껴안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울산시 2020년 6월 15일 날 임시회 때에도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울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업체가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로 인해서 2017년 폐쇄를 했지만 그때 또한 울산시와 울주군이 협의를 거쳐서 무조건 돈을 달라고, 저는 언론에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폐쇄결정을 하고 바로 자기들 나름대로 공시한 대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랴부랴 부지를 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도 자꾸 울주군에 떠넘길 게 아니고, 가연산업개발인가 거기에서 너무 아닌 거 아니에요? 언양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입은 계획도 없고 울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자기들이 여력이 안 된다면 울주군에 와서 언양터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울산시에서 와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할 거니까 좀 하자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언양주민들과 서부권 주민들은 시외터미널이 저쪽에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 때문에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을 자동차 정류시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사서 뭘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테두리만, 계획은 없지만. 그러면 울산시에서 민간업체와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언양에서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울주군에서 한다는 거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언양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임시자동차 버스정류시설이 우리가 원활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거지 그걸 사서 다른 거를 지어달라? 일부 사람들은 있겠지만 뭘 해달라는 부분들은,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와 MOU를 하시던데? 삼남이죠? KTX복합단지는,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울산시에서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울주군, 안그래도 내년 예산이 1,800억 잘렸다면서요? 그렇게 울주군에 와서 뭐를 사달라고 하면, 200억 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또 못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가 연계해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개발을 왜 울주군에서 합니까? 그거는 생각마다 차이가 다르겠지만 공공시설을 중간에 놓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의 메이저급 회사들이 들어와서 행정과 민간이 MOU협약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용도를 보니까 자동차정류장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덥석 못 파는 게 자동차 정류장 지정되어 있으니까 살 사람도 없는 거고, 해봐야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처럼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현재 비싼 가격으로 사서 이걸 임시터미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골치덩어리이고, 덥석 우리가 사서 해도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그거는 시 권한이지 않습니까? 용도변경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져서 시에서 알아서 해주셔야지, 먼저 큰 집에서 나서주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서 조금씩 하는 게 맞지, 저희가 큰 걸 해서 시에서 해준다? 그 또한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시에 가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한다니까요.

언양읍민들을 위해서 울주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백번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분들은 나서지 않고 울주군에서 나서서 이 또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개발변경이라든지 했을 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해줬다는 거는 방치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옹기마을 복합문화공간 건립에 대해서 용역도 착수보고회도 갔었고 현장방문에도 봤었는데, 울주군에서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는 현대적인 건물로 공모해서 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한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이왕 하는 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서 좋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꼭 그 부지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밑에 보면 주차장 때문에 그 부지를 선택하셨다고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야간에 공을 차는데, 체육공원은 낭떠러지에서 멀어요, 그리고 운동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마는 사고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김시욱 위원께서 얘기를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놀이터 부분은 되게 폭이 좁아요, 경사가 엄청나게 져있기 때문에 높이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거기에서 놀이시설하는 부분도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14번 국도 밑에서 지켜보시잖아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한 3시부터 해서 6시까지는 동호회 오토바이들이 부산으로 가면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소음은 아까 방화벽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압이 낮으면 분진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부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도시과장님께 맞은편 쪽에 알아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결정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옹기문화공원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안 찾아본 것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공무원께서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거죠. 그때 물놀이 어린이 놀이터 해서 다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결국은 안 된다고 해서 4건인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임시로 물놀이를 임시풀장을 해서 하거든요, 호응이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모님들이 많이 놀게 해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차를 타고 와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저도 제 아이 있으면 일요일이나 주말에 데리고 와서 놀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부모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부지의 선택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건 알겠는데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어디 부지 에 대해서 의견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처음에 대형 놀이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놀이터와는 아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어떤 놀이터를 생각했냐면 망골그린공원에 보면 실외 초대형놀이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그냥 공원에 가면 놀이시설해 놓고 광장 만들어 놓고 그게 다였습니다. 대형실외놀이터를 만들겠다 해놓고, 옹기종기에 대한 실외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아까 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놓고 막상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옹기종기가 아니더라도, 옆에 말씀하셨던 게 크게 해서 실외 초대형, 온양하면 옹기종기 있고 실내놀이터 있다고 해줘야 우리가 초대형 실외놀이터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 차이였기 때문에, 그 실외 놀이터도 대형으로, 제가 사진을 못 띄워서 그런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지금 코로나19 시국에는 안 맞지만 끝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거는 울주군에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안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유지 10필지로 해서 서생면 명산리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영어 부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거기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31번 국도가 바로 옆이죠?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