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산림공원과,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친화재생과, 안전도로과, 시민교통과, 원스톱허가과, 맑은물과,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정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영선 보호팀장입니다. 이영욱 공원팀장입니다. 박순영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85쪽, 조용훈,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벚나무 외 16종, 총 2만 6119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병해충방제는 벚나무 외 4종 8544본에 대하여 2회 방제를 실시하였고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7쪽으로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조성 실시계획 이행내역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공원은 상월공원 외 2건으로 상월공원 및 연산문화마을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이며 연무공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을 확보하여 11월 12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589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쌈지공원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쌈지공원은 20개소 3만 1724㎡입니다. 어린이공원은 24개소 5만 7653㎡이며, 1591쪽입니다. 관리현황은 2019년 12건, 금년에 11건 등 총 23건의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93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억 이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내역으로 상월공원은 2019년 3월 18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4월 16일 제1차 조성계획보고 및 2020년 3월 6일 제2차 조성계획보고를 실시하고 2020년 9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중이며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3월 20일 제1차 조성계획 보고를 수립하였고 2019년 10월 18일 및 금년 10월 12일 제2ㆍ3차 조성계획보고 있었으며 2020년 10월 15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였습니다. 연산문화마을 공원조성사업은 ’19년 3월 4일 및 12월 30일 제1ㆍ2차 조성계획보고 있었으며 금년 7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4쪽, 김만중,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호수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논산시 보호수는 12종 189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호수 예산집행내역은 2019년 48개소 89본이며 보호수 외과수술 등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1828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금년에 43개소 121본 1억 993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96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둔산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으로 위치는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 도립공원 내 2014년부터 ’16년까지 2년간 26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만 1827㎡의 캠핑장 내 야영데크 42면 등 화장실, 샤워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캠핑장 개장 후 2019년까지 2만 82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하여 휴장중입니다. 다음은 1597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방댐 조성 현황입니다. 산사태 피해예방과 산림 수자원관리를 위해 저희 시에서는 2000년부터 금년까지 48개소의 사방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장, 추가 설치계획으로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 발생지역인 연산면 천오리 산35번지 및 어은리 산2-1번지 2개소 추가 설치계획이며 매년 1, 2개소씩 설치하여 산림재해예방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599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9년도 입산자 실화 및 농산물 소각 등으로 4건 발생하여 처리하였고 2020년도 노성면 송당리 노성산에 방화로 인한 산불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0쪽, 김만중,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현황 및 산사태 예방업무 처리, 예방업무 내역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지역 처리현황은 연산면 천호리 산35번지 외 11개소 3.8㏊로 전 개소 국고보조 및 예비비를 활용하여 복구공사 추진 중이며 1601쪽, 산사태 예방내역은 가야곡면 강청리 산105-5번지 외 88개소 읍ㆍ면ㆍ동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관리 및 예방사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2쪽, 최정숙, 김만중,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자연휴양림 관리내역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17억의 사업비로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글램핑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1063쪽, 시설확충은 ’21년부터 ’22년까지 5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숲속의 집 5동, 무장애데크산책로 2km를 요소마다 배치하여 시설코자 용역 설계 중입니다. 1064쪽, 휴양림 관리인력은 공무직 3명 및 기간제근로자 6명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 내 외래해충 방제내역으로 2019년 꽃매미 등 68㏊ 발생해 150㏊의 산림방제를 실시하였으며, 1606쪽입니다. 2020년도에 꽃매미 등 4종 74㏊ 발생해 169㏊를 방제 실시하였습니다. 1607쪽,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2019년 3만 2889본의 소나무방제 및 2020년 2만 7789본의 소나무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08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2019년 390개소 1212본을 제거하고, 다음 쪽입니다. 2020년 314개소 846본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공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뭐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이 빗발치는 부서인데 일단 뭐 예비비 사용 지출제한 준수에 대해서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탑정호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그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데 1억 5000이나 지출결정 하셨어요.

예.

이런 건 예비비 쓰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 부분……

충분히 이건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건 예산을 따로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하셔야지 이런 걸 예비비로 사용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때 쓰는 건데 화장실 설치하는 걸 예비비 갖다 쓰셔서 되겠어요?

생태공원에 있는 화장실이요 오래돼 가지고 그게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돼서……

오래됐으면, 노후화됐으면 그에 따른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붕괴가 돼서 불가피해서 그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결산검사에서도 그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인가 이 자리에서 그때 과장님께서 여기 많은 언론인분들 계신데 언론들 대상으로 브리핑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 브리핑 전문, 입장 전문을 다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이것부터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뭐 6월 10일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 11일부터 중도일보 등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댓글로 인하여 시민들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

아이, 그러신, 그니까 이 하신 거에 대한 것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때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밝혀 논산시의회와 논산시의 소모적인 논쟁을 바로 잡고자 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이 설명을 하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1월 24일 육군훈련소 원사 간담회시 공원조성에 대한 건의가 처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18년 1월, 1월달에 그걸 민원이라고 이제 접수하셨, 민원이 접수됐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

공원에 대한? 조성, 공원조성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 거는 거의 한 2년 뒤예요.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2년 뒤에 더 이렇게 착수합니까, 예산 세우고?

……

그동안 생각을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 연도별 사업계획 보면 2020년도에 2억 잡아놓으셨어요. ’18년도 1월달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20년, 2년이 지나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18년부터 위원님, 저기 조성계획 보고가 있었고요……

그거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날 발언하신 것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렇게 민원이 제기됐고 이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됐는지 기억하시죠?

예.

SOC사업 확정된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SOC 대상부지에 앞에 공원 조성하는 거 그 당시에 그 연말에 이 사업은 제가 그때 저 팀장님, 그 당시 공원팀장님 계실 때 어차피 건물이 조성이 되면 앞에 공원을 미리 해놓으면 장비들 왔다갔다 하면서 훼손이 되니 이 예산은 반납한 다음에 이 공원 건축물, 아니 저 SOC건축물이 완공된 다음에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서로 의견이 도출돼서 그래서 3억 반납한 거예요. 모 언론사 여기 주간신문지 대표가 주장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그 예산 반납하게 된 경위, 예산설명서에도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둘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었다라고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기본적인 준비가 없었죠! 왜 없었냐? 보세요. 처음에 그 당시에 총 60억 사업에 20억 계상했었죠, 추경 때?

……

일단 그거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이 공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맞지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

여기 박승용 부의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절차를 지키라는 주문이 있었잖아요?

……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거고. 다음에 절차를 지켜 오면 얼마든지 통과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당시 윤천수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결위 열리기 전에? “일단 설계비용 5억이라도 제가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득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

근데 제가 주도해서 삭감했습니까?

……

이런 식이면 이게 주먹구구식이 맞는 거죠. 그리고 “군부대 특성상 충분한 사전협의절차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 공식 문서 동의 받기 어렵다.” 공원 조성하는 게 뭐 보안을 요하는 군사작전입니까? 보안을 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시민들을 이 눈과 귀를 가리고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 다음 게, 기관간 신뢰와 협업으로 시에서 5월 22일날 10시에 시장님실에서 간부진하고 충천시설단하고 간담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협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협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지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기 충청시설단……

그런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마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발표하시고, 20억 원 편성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좋아요. 과장님 제가 그날 여기서 브리핑하시는 날 영상을 다 봤어요, 또. 영상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여기 모 언론인분 질의하고 질의답변 과정 중에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원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봤다” 제가 어떤 설득을 하든가요?

……

설득내용 기억하세요?

……

제가 설득을 한 거는 그 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그때 현장 방문했죠?

예.

그때 강경하고 연무 두군데 방문했어요.

예, 현장방문 했습니다.

연무에서 설득한 거는 이 SOC 당초 예정부지가 옮겨지는 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건 옮겨져서는 안 된다” 그걸 설득하고 있었지 공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설득했나요?

……

과장님, 그거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

왜 자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렇게 언론에다, 그것도 여기 그 당시에 부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전 국장, 과장님들 다 모여 가지고 그게 올바른 행정에서 할 짓입니까!

제가 그때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 있어요. 네이버에 한성환, 김종진 이름만 치면 그 당시 영상이 쫙 떠요. 아니 왜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언론인들 모아놓고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를 하십니까? 그거야말로 논산시민들 귀를, 눈과 귀를 가리고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그리고 왜 부실한 사업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왜 기본 준비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사업비 60억으로 계상하셨죠? 그중에 20억으로 올리셔, 지난 추경에 계상하셨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보면 또 56억으로 떨어져요, 사업비가. 이거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개략공사비. 56억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예요. 65억짜리가 56억 됐다가, 좋아요. 한 4억 정도는 전체 공사금액이 60억짜리에서 한 4억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공원조성사업 관련 실시계획 이행내역에 보면 갑자기 31억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 놓고 기획, 여기에는 또 30억으로 떨어지고. 이게 준비가 제대로나 된 사업이면, 이렇게 사업비가 반토막 났어요. 이게 철저한 사전조사라고 검증이 뒤따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저기 저희 전문가들, 조경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요 기본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과장님!

예.

60억 그 처음에 사업계획서 뽑으셨을 때도 전문가 자, 과장님 직접 전문가인 산림조합 그 산하기관에서 뽑아준, 산출해 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림종합중앙회 엔지니어링……

예, 그 정도면 전문가 아닌가요?

……

거기가?

예, 그분들이 전문……

근데 어떻게 30억 차이가, 전체 사업비 60억에서 30억으로 떨어지냐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부실하고 사업계획이 전혀 안 된 사업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충청시설단에서요 견고한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해 갖고……

아니 처음에도 보면 견고한 시설 없어요. 여기 개략공사비 56억짜리에도 보면은 다 잔디식재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고정시설물 없어요!

그것은 이제 화장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토지에……

과장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 쪽으로……

과장님 그 이동식 화장실!

예, 예.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5000만 원이에요.

……

예? 한 10개 놔도 5억이에요! 근데 10개 놓을 자리도 없고, 거기는. 10개까지 필요로 하지도 않잖아요, 그 면적이?

……

이렇게 부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2018년도 1월에 처음에 공원 필요에 의한 민원이 제기됐으면 그로부터 2년 뒤에 예산을 세우고 움직였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말입니까? 논산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 논산시 행정 원래 그렇습니다” 하면 제가 뭐라고 따로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참 이거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주요 추진사항에 보면 뭐 2018년 1월부터 육군훈련소 그 원사 간담회시 공원조성 요청부터 해 가지고 2020년, 이거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연무공원 조성 협의. 충청시설단, 육군훈련소, 논산시” 하고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 등 이 결정 없이 녹지공간 조성 동의”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이건 의무시설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 지정돼 있는. 이 문제 소지가 다분한데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그 저기 연무병원 자리가요 사실은 충청시설단이나 그쪽에서 아파트부지로 승인이 난 겁니다. 군인아파트로 승인이 난 지역을 그 군인, 우리 연무 주민들……

과장님!

예.

그 블록, 아까 좀 전에 팀장님하고도 감사 시작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네 블록으로 나눠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가 군 숙소부지로 원래 당초계획이 잡혀있어요.

예, 예, 예.

부지 용도도 그렇고.

예, 예, 예.

그런데 거기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녹지공원 조성하겠다? 이게 저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해 놓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에 의해서 충청……

협의에 의해서 법을 무시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충청시설단, 예.

아니 협, 아니 그럼 지금 그 말씀 지금 다 속기되고 있으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법 위반하신 거예요!

……

아니 협의에 의해서 법 무시하겠다라는 말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이건 문서예요, 문서! 산림공원과 문서! (타임벨소리) 근데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녹지공간 조성 동의” 아니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마약하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끼리만 하면 상관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

몰래?

아니 충청……

법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끼리만 동의해서 처리하겠다? 이건, 이걸 민간의 영역도 아니고 이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

그래 놓고 당, 마치 정당화 한 듯한 이렇게 논산시 출입기자들 다 모아놓고 “연무공원 조성 추진과정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장황하게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사실과 다른 거를 발표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매도하시고, 논산시민들 기만한 거예요, 이건! 아니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의회를 얼마나 기만하시면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뿌립니까?

……

특정 언론들 딱 찍어 가지고, 중도일보라고.

……

예?

……

아니 아,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기 주장한 거,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기본적인 준비도 없었다, 다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예?

……

아니 그 당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박승용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SNS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다, 의회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지 절차를 지켜 오면 얼마든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이해한다.” 절차를 지켜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하라고 주문한 거지 그랬더니 대뜸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 가지고…… (타종)

예, 서원 위원님 추가질의……

예, 추가, 예 추가시간……

5분 쓰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다 논점을 흐려놓고 기자회견을 하십니까?

……

아니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이라고, 아니 “의회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모 언론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바로 잡고자” 아니 이건 논산시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킨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게 있나요?

……

말씀을 하세요.

사업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이것도 얼마나 조성기본계획도 얼마나 급조된 티가 여기서 문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

……

아니 기본계획 수립하고 뭐한 거 사업비 확보계획, 기본계획수립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습니까?

……

용역비 줘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도,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과장님. 우리 논산시에서 여기 건설과에서도 지금 나와 계신데 당초 계상 사업비 사업계획서에 사업비가 60억이었어요. 60억이 몇 단계를 거쳐 가지고 3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거 절감했으니까 과장님 칭해 해 줘야 되나요?

……

그만큼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엉망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당,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 다 모아놓고 의회 의원들을 다 거짓말쟁이 만들어놓고 언론을 본질을 흐리는, 본질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주체로 이렇게 낙인찍어버리고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

아니 행정이라는 건 절차가 필요한,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절차 다 무시하고 의회 지적사항 다 뭉개고 “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

말씀을 하시라고……

저희는 그 저 기본계획 수립을 ’18년도부터 해 왔고요……

과장님!

예?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 ’18년도부터 해오셨다고 했는데 하셨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2019년도 10월달 SOC사업 확정된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지역구, 저 이제까지 이거 세 번째 감사인데 저 의도적으로 제 지역구 얘기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걸 무너트리신 게 과장님이신데 적어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아닌 논산시 의원이 돼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논산시 행정 전반에 걸친 것만 제가 언급했지 제 지역구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19년 10월 18일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고요……

완료됐는데……

예, 그 18억 사업비도 확정됐었습니다. 그때……

18억이요?

예, 예.

예산 승인 받으셨나요, 의회에서?

성립은 안 됐었지만 그때 기본계획이……

아니 성립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18억으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그 당시에, 과장님!

예.

그 공원 조성비 일부 3억이 반납한 거 경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반납이 됐는지. 예?

……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날 여기 기자회견할 때 제 의회에서 반박, 주장한 지적사항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셨는데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언론인과 의회를 거짓말쟁이로까지 이렇게 만들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작 지금 답변 하나 못하시잖아요?

……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고 2020년도 대한민국 논산시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건 논산시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아는 행위예요. 이런 사업계획서가 어딨습니까? 60억짜리가 갑자기 30억 되고…… (타종) 그만큼 사업계획, 계획이 부실하고 즉흥적인 사업이라는 게 여기서 반증이 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

제가 산림공원과 가진 민원 진짜 업무 고되고 밤낮 휴일 없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일처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이 고생하신 만큼 격려도 듣고 박수도 받으셔야 이런 일 하나 때문에 이런 일 생겨서 되겠습니까?

……

과장님 할 말 있으세요?

……

없으시면 더 이상 답변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저 집행부, 우리 사업부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 그 2018년도부터 시작했다 하니까 지금까지 지금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인가 지금 내용을 담아있죠?

예. 29억……

예, 그럼 두 분 마지막 그 사업 하는 데까지 우리 지역구의원이신 저 조용훈 의원님하고 서원 의원님하고 잘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시간부터 이렇게 참 긴장된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는데 이번 제가 질의는요 그 신규 공모사업을 2020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도에 공모사업 3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인가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시설인데요 가야곡면 등리 방기택씨가 추진하고 있고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노성면 죽림리에 임업후계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이 양촌면 양촌리 감 가공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금으로 공모된 사업도 있잖아요?

예, 다 기금사업입니다.

산림청 기금으로만 된 사업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녹색자금 공모사업이라고요 그거는 저기 저희 시민공원에 숲을 가꾼 사업입니다. 그거는 복권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알으면 될까요?

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의 일도 많으신데 또 이렇게 신규공모사업까지 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한 이 양촌자연휴양림 그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입니다. 근데 이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예, 그게 숲해설 요원을 저희가 공모 선정해가지고요 숲으로라는 회사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숲해설 하고 유아숲 해설사거든요. 거기 유아숲 해설은 관내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을 모집해서 거기 휴양림에서 유아숲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숲해설은 우리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요청하면은 숲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랬……

관내유치원 및 이런 데로 홍보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지금 얼만데요?

유아숲이 2000…… (직원과 대화)

사업비 얼마를 들여서……

51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예, 5100만 원.

5100만 원요?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 데 5100만 원이 이렇게 됐습니까?

숲해설, 숲해설사하고 유아숲 해설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급이 된 거지 숲해설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도 그냥 지급이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래 그분들이 거기 출근하시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 이 출근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은 할 수 있어도?

예, 거기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사업비가 5100이 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건데 이렇게 책정이 됐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쌈지공원이 많이 있는데 이 쌈지공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쌈지공원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접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민원 없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개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내권에 있는 쌈지공원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외곽지역에 있는 쌈지공원은 정말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시 직영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외곽쪽도 저희가 이제 관리요원들을 숲, 항상 저희 기간제근로 인원이 많거든요. 그분들 이용해서 풀베기 및 시설 같은 거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몇 월 달에서 몇 월 달까지 하시는 거예요?

2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인데 쌈지공원이 관리를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1월, 12월인데?

……

여름에는 하는지 몰라도 풀베기 좀 하는 거는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가보게 되면 너무 그 지저분하고 또 퇴색되고 그래서 그 쌈지공원은 그래도 시 직영이니까 좀 가서 보시고 관리를 좀 잘 해 줬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뭐 불, 불요한 것 있으면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를요 나무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벤치의자.

예, 재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나무벤치도 있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예?

나무벤치로 꼭 해야만 되냐고요?

……

왜 그러느냐면 눈, 비가 맞으니까 그게 부식되고 또 지저분하고. 벤치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앉지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낙엽도 잔뜩 쌓이고 쓰레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게, 여기 20개소잖아요. 왕암철새공원은 그래도 논산에서의 원앙새를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제일 관심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점검 자주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앙새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거기 좀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전망대도 좀 놔주시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논산시가 우리 산림과에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듣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코로나 격리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격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지금 논산고등학교 학생들 하고요, 일반인 3명 13명 격리 돼 있습니다.

올해 총 몇 분이나 여기서 격리를 하셨나요?

아, 총 격리환자는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예. 양촌자연휴양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코로나 염려를 하고 있었지만 그 양촌휴양림에서 격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는 정말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덕을 본 것 같은데요 몇 분이나 격리하셨다고 나왔나요?

151명 격리환자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말에 151명이 격리돼 있었습니다.

10월 달 통계로요?

예, 10월말 현재까지.

아, 그 양촌휴양림이 없었으면 어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주변 조정리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정말 전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경은 좋지만 나무 1그루가 없어요, 운동기구만 있고. 그래서 그 양쪽에 큰 나무를 심으셔서 관광객들이 운동도 하시고 또 그늘 밑에서 쉬실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좀 심어줄 수 있나요?

그 운동기구는 저희과에서 그 시설을 한 것, 한 사항은 아닌데요 하여튼 뭐……

나무를 심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늘이 필요하면은 그늘목을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 큰 나무 2개 양쪽에 이렇게 심어주셨으면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오늘 행감 준비하시고 지금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적사항은 또 지적사항이고 또 올 10월달에 또 그 좋은 일도 있으셨네요, 보니까?

예.

2020년 지자체 합동 평가결과 산림분야에서 우수상을 또 수상하셨네요?

예.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공한, 요구한 1594페이지 보호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현황에 12종에 189본, 보호수 예산 집행내역이 2019년도에는 2억 1800여만 원을 들여서 448개소에서 89본 관리를 하였고 2020년에는 1억 9900만 원 들여서 43개소 121본을 관리를 하셨네요? 그 ’19년하고 ’20년하고 보니까 예산이 줄었네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

더, 예산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보호수들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도비보조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 시비를 예산에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도비보조사업이 들쑥날쑥 계속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줄어서 내려올 때, 오는 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가격, 아니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여기를 지금 실적을 보니까 ’19년도에는 48개소, 개소수는 ’19년도에 더 많고 본은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43개소에서 121본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더 늘어났는데, 본은 더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것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예, 도비보조사업이요 많이 내려올 때가 있고 적게 내려올 때가 있고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은 일정치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보호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보호수는 기준이 있을 거야, 기준. 보호수를 지정하는 기준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말씀 좀 해 보셔 봐요.

그 마을에 이제 노거수가 있는데요 100년, 지정요건이 100년 이상이 돼야 지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 이제 그 100년 이상에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는 더 좋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제 나무는 크고 좋은데 그 수령이 안 돼서 지정 안 되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 과장님! 보호수가 100년이면 보호수 관리가 더 지금 늘어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나무별로 좀 틀린 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종별……

그죠?

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200년이 돼야 되죠?

예, 예. 그렇……

그죠?

예.

그 일반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있는 나무 같은 건 100년 이상……

예, 예.

소나무는 200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보호수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그 나무들은, 물론 다들 관리들을 잘 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가니까 제가 이제 의원되고 가서 보니 그 보호수 안 된 데에 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거 큰 자원인데 그게 그냥 베어져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자원으로 증식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5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거 제가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 보호수는 그 도비 내려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물론 우리 그 팀장님들이 다 해 주셔서 잘했는데 그 오래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학교들? 학교들을 보면 소나무가 100년, 150 된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축 처져 있다고, 이렇게. 그거를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제가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다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말씀드렸더니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차는 빌려줘서 좀 전지작업은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 보호수 된 나무만 도비 내려와서 시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수 아닌 것은 그 도비가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보호수 이게 100년 이상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다 보호수로 지정해줘야 돼요, 이게. 그 마을에 100년 이상 되면 가지들이 다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다. 지금 그 태풍 같은 게 이렇게 오면 정말 오래된 나무는 가지들이 다 이렇게 찢어지고 그래요. 그러죠?

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전지작업을 하려면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전지작업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다. 보호수처럼 똑같은 예산을 같이 이렇게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5000만 원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다. 5000만 원 가지고 한 보호수 지정이 안 된 나무들 한,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80년, 90년 이런 되는 나무들은 키가 많이 클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크레인을 불러야 돼요, 일단. 올라가서 할 수는 없잖아, 전지작업 같은 건? 관리하는 것은 그 전지작업이잖아요, 일단. 전지를 해야지만이 가지가 쭉 안 찢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보호수 지정으로 안 돼 있는 건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 조사해 가지고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우리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자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가로수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병충해는 어느 시점에 하나요? 병이 나기 전에 해요, 아니면 병이 발생돼서 민원이 왔을 때 하시나요?

저희가 벚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지고 바로 5월 말이면 바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다른 나무는 이제 병해충이 별로 심하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는 돌발해충 발생시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수 병이 많이 났는데 버러지가 많이 발생돼서 그 왜 노르스름한 쐬기처럼 된 거 있죠?

예, 흰불나방……

그게 막 길에 엄청 쏟아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관광차원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원이나 향교를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찾아주는 그 향교나 서원 주위에 가로수일수록 더 쐬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아마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하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죠? 그랬을 때 사전에, 앞으로는 사전에 좀 약 좀 풍족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참고하시겠죠?

예, 참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논산시에 전자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일 그래도 내놓으라하는 공원이,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데가 시민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민공원에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기간제예요, 공무직이에요?

공무직 1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볼 때 겨울에라든지 뭐 봄가을은 괜찮겠지만 여름에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고 그분들이 그냥 축 처져서 그늘나무 밑에 앉아계시고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우리 산림과에다 말씀을 드렸을 거야.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휴게실도 좀 해 주고 시원하게 해 드리고 또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샤워도 좀 할 수 있게 시설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이 있긴 있는데요, 아이 뭐 샤워장이나 이런 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여튼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예산 들여서 꼭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전화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다 담당 직원분들께서.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꼭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끄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1명 발생됐는데 관련된 교회 1398명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과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암 건설정책팀장과 팀원입니다. 오용석 희망마을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정진한 지역개발팀장과 팀원입니다. 유영준 하천팀장과 팀원입니다.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2건,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11건 총 23건이며 앞에서 보고한 것처럼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7,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도 제2차 추가예산 편성과 미편성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 2회 추경 예산편성은 11건에 2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668쪽, 제2회 추경예산 미편성 현황은 159건에 39억 1808만 원입니다. 주로 용ㆍ배수로 사업과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미편성된 바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미편성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0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대흥천 생태복원사업 추진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하천 내 흐르는 대흥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 강경읍 산양리에서 대흥리 일원 1.0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방을 정비한다든가 교량재가설 1개소, 그리고 생태숲 및 습지공원 2개소, 점검여울 아, 징검여울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2016년 4월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그해 6월 상위계획인 논산시 소하천종합계획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지금은 금강유역환경청에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검토가 완료되면 충청남도의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고 심의가 완료가 되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금년 중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2쪽, 이계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하천, 폐천 등 그 도유재산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은 3만 6062필지에 4421만 1593㎡이며 사용수익허가는 1050필지에 81만 1659㎡입니다. 무단점유 단속현황은 35건에 1만 1052㎡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4쪽, 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 수리계 조직 현황입니다.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및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수리계는 관정수리계를 포함해 총 240개가 있는데 대형관정에 대한 수리계는 행감자료와 같이 142개에 농경지 수해면적은 1082㏊입니다. 수리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9쪽, 김만중, 조용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폭이 협소한 교량의 문제, 민원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좁은 다리 통행에 지장이 있는 교량 현황입니다. 이 내역은 읍ㆍ면ㆍ동하고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농로상에 위치한 그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총 33개소의 교량에 개량사업비가 15억 92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1681쪽, 2020년도 농로연결개량공사 보수정비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5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 정비를 완료하였거나 또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등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82쪽, 박승용,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물순환형 수변도시 중교천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류지역은 화지동 대화1교, 한국산업사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중교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하류인 등화배수장까지 2.15km입니다. 총사업비는 439억 2200만 원이고 이중에 이제 국비가 45%, 도비 27%, 시비 28%의 재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예산집행률은 89%고 공사공정률은 74%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6년 10월 6일날 물수변도시 조성사업 공사착공을 했고 작년 6월 5일까지는 호안 1.2km와 교량 6개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8일에 당초 설계사가 이제 치수위주의 사업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하천 내 바닥에 있는 오염토를 치환하고 그 호안 콘크리트 블록을 자연석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공법을 변경하고자 또 보상비가 또 많이 들고 그래서 총사업비 121억 5700만 원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증액을 시킨바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의 시공사항은 화지시장 구간 오염토를 제거하고 치환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바닥 저수로는 그 지금 판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날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일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구간이 그 정원빌라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내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보상협의가 원만히 협의가 돼야 공사가 기한 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84쪽, 김남충 위원님이 요구하신 양촌캠핑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양촌면 모촌리 일원에 2013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총 3만 6000㎡의 규모에 체육시설인 축구장 하나, 족구장 2개, 어린이놀이터 1개소, 여가시설인 오토캠핑장 54면, 그리고 치수, 친수시설인 친수시설과 뭐 편의시설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축구장은 주변지역 축구회 등에서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캠핑장 운영방안으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리실, 샤워실 설치와 화장실, 식수대 등을 좀 확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설 확충방안,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고자 내년 1월에 관련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상주 관리인원 및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고 하천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서 샤워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설치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작년, 금년도에 12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86쪽, 최정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배정 사업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은 용ㆍ배수로 221건에 39억 원, 농로 91건에 14억 원, 소규모시설은 24건에 39억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95건에 13억, 13억 원 등 총 431건에 10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도는 용ㆍ배수로 155건에 26억, 농로 25건에 4억, 소규모시설 19건에 22억,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90건에 7억 등 총 289건에 6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읍ㆍ면ㆍ동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8쪽, 김만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폭우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금년 여름철에는 특히 강우량이 많아서 하천, 소하천 등에서 이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량피해는 연산면 표정리 마을안길에 위치한 표정4교와 양촌면 양촌리 마을안길에 위치한 무명1교 2개소가 있었습니다. 피해는 두 곳 모두 교대가 하상이 이제 세굴되면서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신속히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9월 1일날 이제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이제 표정4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3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한 상태고요, 양촌면 무명1교는 양촌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충청남도에서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하고 중복이 돼서 충남도하고 이 복구계획을 협의한 후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표정4교는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무명4교는 충남도와 협의결과에 따라 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9쪽, 최정숙, 조용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천정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 제초 및 친수시설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방포장,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호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 41건에 21억 원, 2020년도에는 19건에 약 1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94쪽, 최정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천준설 건수 및 문제점입니다. 하천준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퇴적토 정비사업이나 하도정비사업 이 두 가지로 추진을 했고요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재해가 우려되는 소하천에,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퇴적 정도에 따라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수시 이렇게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하천 준설 현황은 7건에 3억 6124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설시 문제점은 준설토가 돌 등이 섞여 있어 갖고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라서 근거리의 그 사토장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는 점 그리고 유수지장목을 제거할 때 나무뿌리는 이게 임목폐기물로 처리를 해야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찬택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이 희망마을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온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삭감됐었잖아요? 어떻게 올해에는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 올렸나요?

예, 그 사업들은 다시 읍⋅면⋅동 그 마을자치회에서 서로 이제 협의를 거쳐갖고 읍⋅면⋅동장에 제출을 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저희한테 이제 접수를 받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이제 제출한 상황인데 대부분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의회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격상으로 맞지 않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시죠?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을 통해서 그 사업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탑정저수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6억입니다. 순차적으로 이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다가 넘겨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차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업내용은 그 저수지 상류측 보면 이제 잡초목들이 굉장히 무성해갖고 그 상류지역 그 국지도 68호에서 보면 “탑정저수지 자연경관이 안 보인다. 베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갖고 이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굵직굵직하고 경관이 제법 괜찮은 나무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이제 벌목을 해 놔갖고 깨끗이 보전돼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사업과 그다음에 상류지역에 이제 저수지 일부를 준설해갖고 저수지 주차장, 주차장 시설을 지금 만드는 그 예산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장마철에 이제 재해쓰레기가 오면 그걸 전부 수거하는 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는 계신데 다 완전히 끝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계속 이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예, 산노리에서 조정리 가는 그 구간 아직 마무리 안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산노리에서 등리 가는 길에 논산시 가야곡 새마을 남녀지도자님들이 그 영산홍을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 잡목이 큰 데는 이 영산홍이 죽고 또 색깔도 안 나고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그 이번에 2억을 내려줬는데 그쪽에 잡목제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

그래야, 그래야 이쪽에 영산홍이 잘 자라지 햇빛 드는 쪽의 영산홍은 참 잘 자랍니다. 색깔도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쪽에 잡목이 있는 그쪽에는 너무 이 안 좋아서 이번에 잡목제거를 그쪽에 좀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농어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셔서 그 애쓰게 우리 남녀지도자님들이 심었는데 영산홍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꽃이 좀 예쁘게 잘 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잡목제거를 왕암저수지 쪽에도 했어요. 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그 아름다운 왕암저수지를 못 봤었는데 잡목제거를 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펜스가 있잖아요. 펜스가 다 훼손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훼손된 그 펜스를 어떻게 좀 새롭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초에 그 펜스를 설치한 목적은 이제 과거에 거기에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정해놨을 때 외부인들 출입을 못하도록 이제 펜스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도로변에 이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그러면 이제 도로시, 관련 부서에서 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펜스는 제거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 펜스를 추가로 지금 설치를 요구하시는 내용인가요?

요구라고 보다는 너무 경관이 안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나다니다보면 펜스가 다 꺾어져서 그리고 뭐 풀숲에 들어가고 엉망이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셔요. 그래서 펜스가 필요한지 안 필요하고 가드레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하시고 또 그 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경관을 보기 좋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예쁘게 좀 꾸며주세요.

예.

그리고 가야곡 가에, 여기 재배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배정은 우리 15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하셨나요?

이제 획일적으로 뭐 균등배분 이건 아니고요 이제 사업요구량에 따라 그리고 사업규모에 따라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이제 업무량에 따라 좀 부화가 걸리면 뭐 일정금액 미만은 읍⋅면⋅동에서 이제 재배정해서 집행하게끔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용배수로를 요구하는 많은 이제 그런 읍⋅면⋅동은 아무래도 좀 더 갈 테고 기왕에 이제 용배수로써 사업이 대부분 완료 돼 갖고 사업수요가 없는 뭐 취암, 부창동 이런 경우는 훨씬 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재배정 사업은 작거나 좀 어렵고 이런 데는 이 재배정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읍ㆍ면ㆍ동에서 원하시는 이 재배정사업은 다 빼놓지 말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성만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재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재배정예산을 좀 꼭 충분하게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천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은 하다가 중지된 곳은 하천준설을 다 해 주시는 거죠? 아닌가요?

준, 준기요?

예, 하천, 하천준설.

이제 토사가 퇴적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곳이면 이제 저희가 준설사업을 우선해서 반영하지요.

그 왕암천에는 한쪽은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이 막혀있어서 지금 거기를 준설을 해 주셔야 유수가 좀 빠르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한번 좀 보시고 이 왕암천 그 남은 그 준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상류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상류지역입니다.

거기 현장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재해가 우려된다든가 그 정비가 요구되면 저희 뭐 자체 유지관리사업비나 이런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주위에 그 농토가 있어요. 농토를 가지신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니까 상류지역에 준설을 마무리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폭우나 또 자연재해 발생이 많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그러한 그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 희망마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주시는 데 우리 생활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

생활민원사업을 하시느라 수고는 많지만 2021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우리 조용훈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그 160, 아니 1670페이지 강경 대흥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사항인데요, 그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용역까지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공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저도 이제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원활하게 추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이게 이제 대흥 소하천인데 이 소하천은 저희가 한 13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논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라는 상위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소하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이제 매년 재정비를 하게끔 돼있고 2018년도 당시에 재정비하는 그 해가 돼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후 이제 이 대흥천 설계를 해야 됐는데 또 그때 또 상황이 조금 바뀐 것이 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만드는 설계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바뀌었어요.

바뀐지는 언제예요?

그때 당시입니다, 2018년.

예.

그래서 이제 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원점에서 다시 이제 검토되다보니까 2년 6개월 동안 이게 확정위임을 못하다가……

2018년도 그러면 설계가 그 「하천법」이 이제 바뀌니까 설계가 중지가 됐던 거예요, 그때?

그렇죠. 상위계획인 논산시 소하천 종합계획이 확정을 못하다보니 이 대흥천 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선 실시설계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그 업무보고때 다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데 종합계획이 2020년 6월 5일 날 완료가 됐거든요, 이게. 그죠? 그럼 이거 이 완료가 돼있으면 시작을 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확정은 돼있고요 그 이후 절차가 또 그 이제 이 설계가 한 75% 정도 되면 이제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게, 잉?

예, 지금 기술검토 요청 중에 있는데 이사업도 좀 이 행정절차도 저희가 유역 관리청에 좀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또 그 기술검토를 위해서 외부에다 위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부 위탁기관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 답들을 빨리 유역청에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검토도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12월 달이면 다음 달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발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거네요, 그럼은, 모든 절차가?

예, 지금 금강유역청에서는 이제 바로 기술검토 회신을 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더 절차가 충청남도 이제 하천복원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심의만 거치면 이제 비로소 저희가 계약심사나 아니면 일상감사를 하고 이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 달 그러면 1년 걸리네요, 기간이?

이제 앞으로 절차는 이제 그렇게 많은 기간은 소요는 되지는 않고요 이제 늦어도 저희는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본 위원이 발주를 12월 달에 하고 2021년 12월 달에 이제 준공목표로 돼 있잖아요, 지금요?

예, 예.

그래서 12월 달에 발주하는 것 나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농번기철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물을 막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최고 아래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서창교 있거든요. 수문 있는 데, 그죠?

예, 예.

수문 있는 데가 지금 한 그 폭우가 생긴 뒤로는 준설작업을 한 번을 안했을 겁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옆에 풀만 깎고, 거기에 보면 한 1m 50 정도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쑥, 쑥 쑤시면은 그냥,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 서천배수장 그쪽 말씀하시는……

예, 예, 그쪽, 이쪽 아래쪽. 그러니까 내려가는 하류쪽은 좀, 좀 작업하기가 좀 어렵다해도 이쪽은 한 150m정도 아마 될 거예요. 거기서 물이 빠지고나면 뭐 썩은 물이 엄청 납니다요. 그러면 하류에,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렇게 이제 상류에는 지금 이제 올부터 발주를 하면은 내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물을 막고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그 아래도 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는데 어차피 같이 할 것 같으면은.

그 이제 대흥천 오염토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두세 차례 저희 시비로 해서 이제 도, 저 치환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하류구간은 금강 수위가 역류하는 구간이라서 거기가 사실상 물이 늘 고여 있는 곳이라 작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기에 그게 가능하다하면 이제 물을 차수를 시켜놓고 차단을 시켜놓고……

그렇죠, 예.

펌핑을 한 다음에 배수장에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여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1차 사업으로 그렇게 펌핑을 물을 품고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1차 작업때. 그러면 2차 작업도 똑같은 방식일거란 말이에요. 공법은 똑같을 거다. 그래서 그때 같이 시행을 하면은 예산이 그 덜 들어간다.

예, 예.

그래서 할 때 같이 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리 들어서 과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 주시면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좀 계획 좀 말씀 좀 해 주셔 봐, 다시, 할 수 있게끄름.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조사를 해봐서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대흥천이 그 깨끗한 하천으로 그 거듭 날 수 있도록 그 조치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믿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논산천 양임교에서 신기리까지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요 작년에 잡목제거를 해줘서 원활히 물은 내려가는데 이게 조금 남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장마철에 신기리 1구 다리는 뭐 그건 침수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신기리 1구는 안 넘고 이쪽 큰 도로 있는 쪽으로 넘었어요.

예, 예.

둑방이 넘었다고. 그래서 논이 침수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다리 양쪽에만 이렇게 논이 하천인데 논 지금 농사짓고 있잖아요?

예.

거기를 어떻게 다 없애고 다리를 조금만 연결해 주면 다리도 안 넘고 훨씬 나설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지금 전체 논산천 병암리서부터 우리 저희 마을까지 그 구간만 남았지 딴 데는 다 은진면도 다 하고 밑에도 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 그 뭐 크게 예전에는 그 밑에 분이 배나무가 있어서 도로 막 진정도 넣고 하천 들어가면 보상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배나무는 다 볐거든요. 전번에 도에서 내려와서 102번째 하천정비가 이 순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102번이면 1년에 몇 개 하냐니까 서너 개 한대요. 그러면 뭐 앞으로 70년, 100년 가도 하려나 몰라도 지금 우선 당장 다리는 뭐 침수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올 같이 더 장마 조금만 불으면 신기리 1구 쪽으로도 넘으면 그 마을 전체가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있는 방향을 저 다리를 조금만 연결해 주고 그 있는 논 전부 다 하천이기 때문에 파서 없애면 뭐 원활하게 충분히 지금, 딴 데는 뭐 침수될 데가 없고 거기밖에 없거든요. 좀 거기 고민해 줬으면 싶어요.

예, 말씀하신 사항 제가 현장감이 없어서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아, 그 구간은 저희가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 1차, 2차까지 끝나고 지금 나머지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있어요?

한 7억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유, 다행이네요. 거기만 하면 다른 데는 논산천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조금 구간만 하면.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양촌캠핑장 때문에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양촌캠핑장이 오늘도 제가 오다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자물통을 잠가놨던데 다 부쉈어요. 부숴 가지고 아주 뭐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나. 그거 지금 현재로는 캠핑장으로서, 아니 뭐 축구장만 일부 조금 쓰고 나머지는 그냥 풀만 깎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체육과에다가 구 공영사 자리 바로 옆이에요. 옆에로 어떻게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 갖고 용역하려고 내년에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예, 예.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더니 관광, 양촌은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국방협력과에서는 그 전원마을지로 이 두 번째 순으로 지금 구 공영사 자리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던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용역해서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도 과장님도 용역을 내년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관광체육과하고 상의해서 구 공영사 자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보고하고 관광체육과한테도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은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2차 추경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추경 편성된 것이 11건에 26억 정도 되네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소하천 유지관리 및 보수, 제방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2차 추경 편성된 거 이 사업이 우리 직원들께서 원활히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업이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예산편성 미편성, 미편성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읍ㆍ면ㆍ동, 주로 읍ㆍ면ㆍ동 숙원사업으로 미편성이 됐어요, 보니까. 농업인의 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안길 또 농업에, 농업을 원활히 종사할 수 있는 용ㆍ배수로 사업이 한 150여건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작게는 주민들, 이장들 민원으로 인해서 면에서 수집을 해서 건설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몇 개월간 수집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실에 올린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예년에 비해서 추경예산 편성이 금년 들어서 특히 좀 적었던 건 맞습니다. 과거에 보면 한 90억 정도 이렇게 예산수립이 됐었는데 약 3분의 2 정도는 수립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뭐 금년도 코로나시국이고 그다음에 시 재정이나 뭐 역점시책에 따라 좀 재정이 바뀔 수는 있는데 저도 뭐 용ㆍ배수로나 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예산 많이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에서 예산실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이 많은 이 편성된 것을 이렇게 미편성되는 예가 그전에도 왕왕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미편성될 때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직원이 없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든가, 또 예산이 없다든가, 사업시기가 적절치 않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차 추경이 6월달에 했잖아요?

예, 예.

5월달, 6월달 예산편성이 돼야 특히 용ㆍ배수로는 가장 용이하게 감독, 관리감독도 원활히 할 수 있고 시기도 7, 8, 9, 10, 11, 12월달까지 시기도 원만하고 여러 가지 시기도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못하셨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뭔가 조금 월권적인 그런 뭐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금년에 이런 사항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특히 2회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3차 추경은 이해가 갑니다. 10월말에 3차 추경 예산 세워서 현장 설계해서 11월에 설계해서 12월에 겨울에 일하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예.

3차 추경 같은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좋은 시기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능동적으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것은 농민들이 이게 농민들의 숙원사업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요지는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용ㆍ배수로가 몇 프로 돼 있죠?

몇……

용ㆍ배수로가 지금 지역에 한 몇 프로 정도……

아,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60% 정도는 용ㆍ배수로사업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 저기 뭐야, 농촌공사 것도 있고 해서 한 70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돼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개 보면 위에 상류 쪽에 마을, 산 이쪽에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농업에 종사하는 벼농사하는 데는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하류 쪽에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물이 세게 내려오다가 병목현상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수초림되니까 수초림 제거하면 물이 안 내려가서 병목현상 나니까 수초를 제거하면 또 토사가 유출돼버리고 이렇게 비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곳 때문에 안 돼 있는 곳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

예, 예.

내년에 이거 농업인들 100% 해 주세요. 100%! 100% 해 줄 수 있어요?

예, 뭐 용ㆍ배수로를 요구하는 민원은 뭐 계속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타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만큼 이제 많은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예산부서와 또 지휘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민들이 좀 더 영농생활에 좀 편익이 제공돼서 농업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ㆍ배수로가 가지수는 많지 면적에 따라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예산 편성이 많이, 많은 것이라는 생각은 안 나, 안 들거든요. 예산만 볼 때는 이 가지수만 예산만 볼 때는 면적에 대해서 많은 액수는 아닌데 꼭 용배수로는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이, 논산이 농업도시잖아요.

예.

농업이 잘돼야 논산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업인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년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서 편성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히 신경써주세요, 과장님.

예. 앞으로 그 농업예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그 천변 그 주변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 관리주체가 우리 건설과죠?

그……

그 대교다리 밑에 쪽으로 조성된 거기서……

예, 자전거도로는 이제 국가하천 위주로 돼 있……

예, 국가하천에 끼어있는 도로는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실내스포츠가 거의 뭐 제한되고 체육관이 폐쇄되다보니까 논산시민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제 타시는데 저도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 이 옆에 갈대가 다 도로를 뒤덮고 나와 가지고 갈수가 없고 심지어 이번에 올여름에 그 태풍 많이 올라와 가지고 탑정호 수문개방을 자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보니까 그 부적 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자갈이 밀려 내려와서 산을 이루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건 금방 또 처리하셨더라고요, 또.

예, 예.

근데 거기 뭐 데크나 이런 거 깨져 가지고 사람이나 자전거바퀴 빠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리가 좀 많이 안 돼 있고 심지어 뭐 고라니 같은 동물 사체들도 막 있어 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뭐 사체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인 관리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해로 인해 갖고 그 하천 내 친수시설물들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다 “이런 실정이니 이걸 좀 정비를 해야겠다. 돈 좀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하천기본계획에 나와 있은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좀 안 들여보고 하려다가 좀 시기가 좀 늦어진 경향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자주 모이는 곳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관리가 좀 돼 있어요.

예, 예.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더 거기서 지나가면 관리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 부족하더라고요. 앞으로 그쪽도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올해 뭐 저는 의회 출근하면 4층 전문위원실에 가 가지고 이제 그날 나온 신문들을 보는데 참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게 9월 21일자에 보도된 보도내용인데 관정에 관련된 거, 과장님 혹시 아세요?

관정요?

예. 논산시 고위공무원 개인 땅에 관정개발!

……

해 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좀 제가 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논산시 수리계 조직 현황도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총 지금 수리계가 142개예요, 현황을 보니까……

예, 관정수리계 그렇습니다.

예, 관정수리계. 보니까 이 관정을 파면 우리 그 조례에도 그 수리계를 조직해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관정 규모가 굴착깊이가 한 80에 굴착지름이 250에 치수계획량이 일180 정도면 중형에 속하는 건가요, 대형에 속하는 건가요?

그 정도 규모면 대형입니다.

대형인가요?

예.

여기 논산시에서 지금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에 따른 그 이용준공신고서 제출한 거 보니까 여기에는 농업용 비음용으로 허가가 됐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생활용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사실 농지라고 하기에는 면적도 크게 없어요. 농지도 없는데 여기에도 지금 수리계, 수리계도 조직이 안 돼 있고. 그니까 보면 뭐 면적은 수혜자, 수혜지가 한 5만㎡일 것이고 수혜자수가 5명 이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농업용수고 비음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생활용으로, 생활용수로 이렇게 논산시 이 지하수 개별인식 코드가 붙어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 보다보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관정 주변에. 이 농업용으로 이 관정을 팠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주변 지역여건상. 보니까 주변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주택단지들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이거 농업용수가 아니잖아요, 비음용인데? 목적에 맞지 않게 관정을 개발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글쎄 저희가 이제 관정을 파면, 팔 때 보통 2㏊ 이상이면 중형이상을 현장에서 요구하면 파주고 수리계조직도 하고 그러는데 좀 거기 그곳은 좀 시간이 한참 흘렀고 농업여건이나 뭐 경작자 이런 환경들이 좀 바뀌어갖고……

이게……

농업용수로 이제 역할을 다해서 아마……

농업용수로 쓰여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용수로 쓰여질 만한 농업 농지가 그다지 없어요. 이게 허가가 언제 나갔냐면 2011년도에 나갔어요. ’11년도 나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변에 농지는 농지변화가 생겼느냐 하고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대형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정도 규격이면 대형관정인데 대형관정이 필요할 정도의 농지가 없어요, 거기.

이제 관정 그 위치가 농경지에서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 수맥이 맞지를 않고 그러면 조금 한참 이격된 곳에서……

그때는, 주요, 주요 사용하는 사용주체를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된 데 그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농업용으로 비음용으로 관정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허가서가 나갔는데 그렇게 이 목적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여기에는 생활용으로 이렇게 그 QR코드 붙어있는 딱지에는 생활용으로 돼 있어, 생활용수로 돼 있고 주 사용처가 그 택지개발해서 주택된, 주택조성 해 논 그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런 경우가 이 맞는 건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최근에는 없었고요, 그건……

최근에 없었으면 예전에는 좀 있었나요?

글쎄요, 예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봐 갖고……

이거 과장님께서는……

아무튼 농업여건이 좀 바뀌어서 그 농업용수로서 이제 역할은 한계가 끝났고……

아니에요.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가 분포돼 있다가 뭔가 변화가 생겨서 농지가 줄어들고 했다고 하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체해서 사용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도 허가 나갈 때 논산시 맑은물과장한테도 건설과에서 보내서 판 게 농업용수, 사용목적이 농업용수예요. 농업용수인데 정작 지금, 비음용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음용수질에 적합한 경우가 농업용……

그리고 당초 이게……

기준이 다 틀리죠.

예, 이게 이 관정 대비, 관정이 한발대비 농업용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용빈도수가 일반 택지개발해 가지고 그 분양한 주택단지 안에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게 주 사용처예요. 그럼 우리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상황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요즘 상수도 공급이 많아지다보니까 기존에 생활용수로 쓰던 그런 관정들을 좀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있, 뭐 저도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예,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하나도 부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이 그러니까 모든 처음부터 끝을 검토해 본 결과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냐면 ‘아, 이건 처음부터 생활용수를 목적에 두고 판 관정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 과장님은 맑은물과장으로도 재직하셨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시잖아요. 근데 어련 경우가 세월이 많이 흘렀고 행정절차상에 뭐 예전과 현 최근에 뭐 좀 달리해진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농업용수로 이제 아마 굴착이 됐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작자라든가 농업여건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게 불필요하게 되면서……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농경지에 재배되는 그 농업용수로 쓰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대형, 아까 이 정도 규격이면 대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대형이면 농지면적이 상당히 좀 커야 된다라는 게……

5㏊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주변에 5㏊의 농경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마찬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직원과 대화 중) 위원님, 그게 180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 치수계획량이 180 뭐 제곱미터인데 이게 제가 정확한 단위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정 굴착깊이가 80m, 굴착지름이 250mm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가지고 저는 뭐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게 중형인지 대형인지를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법에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150톤 이상, 5㏊ 이상의 농경지를 공급하는 관정이면 대형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이라는 가정 하에 농업용 대형관정 비음용, 근데 이 아까 QR코드 붙어있는 여기 그 현지에 보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허가신고 번호 다 있고 지하수개별인식 QR코드, 시설구분에 허가시설, 용도 생활용. 근데 한 번도 농업용으로 이게 굴착돼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생활용수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택지개발, 그러니까 묘하게 그 일대에 택지개발해서 주택분양한 그 건축업, 건설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하고 관정개발시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당초에 그 택지개발해서 주택분양하는 데 생활용수로 쓸 목적이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건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11년도에 착정한……

예. 여기 보면 2011년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에 보면 2011년도 8월 23일이에요.

그 지금이라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관정의 그 필요한 용도가 어떤 게 타당한 것인지 뭐 쓸모없으면 폐공을 시키고 농업용수로 적합하면 지금이라도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건설과에서…… (타종)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수리계조직이 설치일자가 뭐 심지어는 90년대도 있고 그래요. 1995년 막 이렇게 오래된 데도 수리계 이 설치 이게 현황이 다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수리계 조직 현황도 없어요, 비교적 최근인데 반해.

그 규모가 이제 적으면 수리계조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관정은 파되.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누락된 수리계조직현황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그 특히 가뭄이 심한 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국ㆍ도비가 관정을 착정하라고 돈이 왕창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 필요한, 곳곳마다 이제 많은 곳을 우리가 이제 관정 개발을 해 주고 그런 경우는 이제 기준이 이제 수리계조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대형관정이래요. 2011년도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현황 해서 나온 거 보니까 대형관정이에요. 근데 이 대형관정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 이상의 농지가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수혜, 수혜면적이, 이 관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정했습니다.

예, 일단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쓸게요.

아니 저 서원 위원님, 사후조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좀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

예, 아 그러니까 농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타임벨소리)

예,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주변에 농지가 과거에 존재했었는지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농지, 농업용으로 목적에 맞게 쓰다가 지금 현실에 맞게 이렇게 생활용수로 바뀌었는지 그 경위도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나름 농지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좀 확보해 놨어요. 나중에 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상응의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수를 염두에 두시고 이거에 대한 나중에 추후조치 꼭 의회로도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사후조치에 대한 답변을 더 듣고 싶으니까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하나 더 좀 챙길게 있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회계과에서 입찰 건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 우리 과시니까 소하천 그 풀베기사업 우리, 우리 과에서 다 하시죠?

그 우기 직전에 저희가 한 번씩……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소하천 같은 경우에 풀베기사업을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하세요? 3번……

용ㆍ배수로 같은 경우는 장마직전에 그게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그때 한 번 하면……

1년에 약 1000만 원씩 배정해서……

딱 끝나요?

이제……

한 번만 하면?

그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이제 그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경우는 수시로 하고요.

그게 저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토지가 넓은 데는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 정도밖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들 잘 안 하시죠?

……

잘 하시나요?

제초는 이제 그 결과물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워낙 또 공간이 넓고……

예, 과장님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 자주 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그 저 첫날 우리 저 회계과 그 입찰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제가 증거자료까지는 다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일을 않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우리 위원님도 다 내가 다 보여드렸는데 그 좀 만약에 입찰을 띄우게 되면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읍ㆍ면ㆍ동에 그 예산을 쪼개서라도 내려주시면 일자리 그 창출도 되고 그 지역에 그 풀베기사업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좀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입찰을 해서 일이 깔끔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오세요. 사진 다 찍어 논 게 있거든요. 그래서 풀베기사업을 좀 예산도 좀 한 1년에 한 3번 정도 깎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세워주시고 만약에 그게 큰 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위배가 안 된다면 그 지역에 면ㆍ읍으로 이렇게 내려주셔서 거기서 좀 할 수 있게끄름 하면 저 더, 좀 더 일이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좀 해 달라!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정도 올렸나 잘 모르겠지만 1회 추경에 또 좀 더 올려주셔서, 지금 같은 경우 비가 막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니까 풀들이 금방금방 자라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운동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모기들이 많아요. 풀을 안 베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 풀베기사업 좀 예산 좀 더 올려주시고 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는 풀베기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예, 조금 설명드리면요 국가하천 경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풀깎기를 실시를 하고 연 4회 정도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그리고……

4회?

예.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조그만 소하천이나 배수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연간 한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서 풀깎기를 실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이 아니고 또 용ㆍ배수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마직전 그때 이제 재해예방차원에서 1회에 한해서 이렇게 깎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리바이벌 또 한번 더 하는데 그 입찰을 하게 되면 기계로 깎더라고 보니까, 원채 넓으니까. 그죠?

그게 시설비라서 이게 저……

근데, 잠깐만요, 과장님! 억새풀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깎기고 주위에 그 벤치, 운동기구 저 뒤에 있는 데는 거의 안 깎아요. 제가 지금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좀 챙겨주십사. 예산 좀 더 세워서 4번이면, 4번 정도 깎을 수 있게끄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모기 같은 거 좀 안 물리게끄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발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논산시 도시정책과장 이남해. (도시정책과장 이남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정책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기획팀장입니다. 홍형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준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1건에 대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도시정책과 소관 10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1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상황과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20 논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위해 5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도시교통계획 등의 과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승인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용역 착수후 시민계획단 3회 운영하였으며 기본계획안 공청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 및 논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충청남도의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2021년 1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중에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열람공고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요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7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관내 10개 단지에 대하여 1억 3521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지내 포장, 가로등 신설 및 보수, CCTV 교체 및 증설과 각종 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8개 단지에 대하여 1억4548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CCTV 교체 설치사업을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1749쪽, 박승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과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철도와 도로의 공간분리를 통해 철도건널목 사고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원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약 25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60m, 폭 15에서 24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개량 건널목으로 지정 고시하고 2018년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후 지난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대상자와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내동 및 강산동 일원에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동 315번지 일원 25만 9182㎡ 규모로 민간자본 532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민간추진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인구 4829명 2444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2017년에 추진위에서 우리시로 도시개발지정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시에서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2018년에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 공고하고 주민 설명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9년 9월 우리시에서 충청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지정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과 토지이용계획 보완자료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3쪽, 김만중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동 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아, 본 사업은 우리시 내동과 은진면 교촌리 간에 3차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해 연장 640m,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1, 2차에 걸쳐 460m 구간을 준공하였고 2019년 5월에 도로구간내 송전탑 2기를 이설하였으며 2019년 12월 3차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대하여 철탑구간 포장 준공하였습니다. 3차구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5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도시계획시설 실효 등 폐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은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인가 고시가 없는 등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 시설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용역에 착수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작성하여 2020년 1월 1차 주민공람 공고후 2월 10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안내 공고후 우리시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 30일의 고시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과 관리방안으로 계획한 특화 경관지구를 포함하여 총 407건이 정비되었습니다. 다음은 1758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한 대응방안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해제 및 실효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재산권 분쟁해소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완료하고 해제 및 실효고시전인 지난 5월 20일 실효대상 시설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였습니다. 미개설,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한 이후 해당시설의 실효 및 해제로 인 한 맹지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해당 사유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시설의 해제 또는 실효로 인한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실거주자 출입 진ㆍ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실제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효된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현황상 도로인 경우 마을안길로 전환되어 관리되는 상황으로 기존 마을안길과의 형평성으로 인하여 매입이 어려운 현실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로부터 5년 이후에는 실시계획의 효력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실효전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도로는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예산확보를 통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 민간개발사업 추진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60쪽, 김남충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량주택 및 빈집철거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접정비 현황은 2019년 180건 신청중 40건을 선정하여 30건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219건 중 100건을 선정하여 4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비 1억 원 예산을 수립 반영하여 9750만 원을 소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시비 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추진사업, 철거지원사업은 2019년 520건 중 460건을 선정하여 369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617건 신청중 545건을 선정하여 30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총 7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억 6095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읍ㆍ면, 읍⋅면ㆍ동별 세부신청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2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건설기준 등 조례, 조례 제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제1항에, 1항 및 제3항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고 세대수별 포함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앞선 조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세부기준을, 기준에 대하여 시 또는 그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하고,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의견이 없고 충청남도내 각 시ㆍ군에서 그 시행하는 시ㆍ군이 아직 없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시 공동,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할 경우 기준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을 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64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보급률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일반가구는 4만 8759가구이고 주택수는 5만 6630호이며 주택보급률은 116.1%가 되겠습니다. 2019년 일반가구는 4만 8820가구이고 주택수는 5만 6901호로 주택보급률은 116.6%가 되겠습니다. 주택유형별 호수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5쪽, 최정숙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지원현황은 2019년 85건이 신청되어 80건을 선정하였고 3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0건이 신청되어 69건을 선정하였고 2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불가하여 사업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시 심의과정 지연으로 연내사업이 불가하여 사업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 11월 30일까지 착공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2021년 8월 31일까지 사업이 이월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재생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해당 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주차장이나 쉼터, 공동텃밭과 같은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8건이 신청되어 47건을 선정하였고 시비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억 원은 빈집재생사업과 연계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위해 과목경정하였으며 5억 1500만 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자체로는 1억 1160만 원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취암ㆍ부창동 빈집철거 사업 완료할 계획이고 반월동 임시공영주차장 빈집정비는 금년 12월중 임대계약이 끝나는 사업체를 끝으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남해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미래사업과에서도 일 열심히 많이 잘하셨는데 또 도시정책과 가서도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빈집정비대상 100동중 79동이 슬레이트와, 슬레이트 철거와 빈집철거 연계하여 완료 및 진행하여 연내 마무리. 이렇게 하셨는데 그 슬레이트 철거할 때에 그 아래 벽체도 다 같이 합니까?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고 빈집철거사업이 있습니다. 그 슬레이트 사업은 그 석면이 그 위에 그 재료이기 때문에 현재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는 지붕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해서 그 벽체라든가 그 바닥부분은 빈집철거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일부가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 물량이 많고 빈집철거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다니다보면은요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빈집철거사업이 연계가 안 되니까 참 보기 흉해요. 머리는 없고 몸체만 있으니까요. 이걸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지나다니다보면 머리 뚜껑은 없어요.

그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이제 그 슬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자부담으로 하고 지붕개량 목적도 있고 또 이제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또 그 벽체는 개인 자부담으로 또 철거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저 원래는 취지인데 이제 지금 지원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빈집철거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또 그냥 두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예산이 그 소진이 되면 다음 년도 빈집 철거사업에 우선적으로 그 선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을 넘겨서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연계해서 함께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철거사업을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얼마나 하셨어요, 사업이?

그 ’18년도에 200동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 232동 그리고 금년에는 364동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364동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고 또 쾌적한 분위기가 되고 훤해지고 넓어지고 정말 우리 논산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슬레이트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된 그 슬레이트는 여기 아래 밑에 있고 여기 궁, 강판은 위에 있어요. 그 이게 언제 우리 논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나요?

몇 번 개인적으로……

아니면 슬레이트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아마 지붕개량사업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아, 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 강판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이중으로 돼있어서 강판은 또 뜯어내야 되고 이 아래 슬레이트는 있어서 또 슬레이트 또 이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강판은 또 씌워야 되고 이거 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뭐……

그 현재 슬레이트 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위의 강판 같은 경우는 그 사업대상이 안 되고요 그 슬레이트만 석면 그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 강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를 신청해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 표면에 있는 강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현재도 그 슬레이트 지붕만으로도 지금 너무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어렵지만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소, 그 철거가 되면 그때 또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예산이 그 주어지게 되면은, 이 집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다 부서져가요. 다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에 슬레이트가 들어있어서 우리 논산시에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강판으로 위에 돼있더라도 철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도와 협의해서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 여기가 자르메 도시개발사업하고 합해서 250억 사업인가요?

250억 사업은 그 관촉건널, 건널목 그 지하차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같이 써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자르메지구는 우리 청솔아파트하고 그 시민회관 맞은편에 거기에 이제 개인 그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예, 그러세요.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 진행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위탁 그 협약을 해서요 철도시설공단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고 국비는 75%로 하고 우리 이제 시비가 25%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상하고 현재 보상까지만 시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금년 말 중에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금년 말에 공사착공하면은 언제 준공이 되나요?

2023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이 중심지의 입체화 사업이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엄청이 중요하고도 큰 사업이니까요 준공이 될 때까지 하여튼 책임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르메지구에 그 환지방, 환지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시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환지, 환지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 그 도에 지금 그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지금 단계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 지구지정이 승인이 되면 그다음 다음에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도시계획시설 그 실시설계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시공업체도 선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환지도 그 시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될 겁니다.

그러면 주택지인가요, 주 택지가?

택지가 이제 그 공동주택 부지도 있고요 개인주택 분양 부지도 있고 상가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들어가게 돼요?

세대가 아까…… (자료 검토 중) 예, 거기가 세대는 2244세대고요 그 수용인구는 계획인구는 한 4829명, 4800명 정도 계획,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한 5000명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큰……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택지개발인데요, 이 사업도 좀 잘 준공될 수 있을 때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도시정책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도시지역도 그렇지만 농, 시내 쪽도 그렇지만 우리 농촌지역에 그 흉물스러운 집이 철거가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논산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적극 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위원님!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행감준비하느라고 직원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 제가 거기에 대해 좀 더, 더 훑어봤는데 2018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215건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369개, 근데 154개를 더 하셨더라고. 그런데 ’19년하고 ’20년 올해하고 준비를 하니까 369개에서 415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46개밖에 안 돼 있어요, 실적이. 그럼 12월달까지 마무리되면 좀 실적이 더, 더 많이 나옵니까?

예, 현재 그 동의서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연이 돼 있는데요 계획물량은 금년 12월까지 한달 정도 남았지만 동절기 관계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부터 ’19년 빈집철거사업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 올해도 또 이렇게 행감에 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7년도보다 한 배가 더 하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우리 그 빈집 철거하신 분들하고 슬레이트사업 하신 분들, 우리 그 직원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8년도, ’19년도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나셨죠?

……

그랬죠?

예, 특히 강경의 의원님이나 강경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 여기에 보니까 빈집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 빈집재생사업이라는 걸 우리 시민들이 좀 알게끄름 과장님이 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예, 지금까지는, 지난해까지는 빈집철거사업으로 해서 가구당 한 350만 원 이내에서 그게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쪽 각 주민들 자부담들이 좀 있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에서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다고 또 그냥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법은 3년 이상 시에서 그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에 그 주차공간이나 주민쉼터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액 시설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참 우리 시에서는 반가운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예산……

금년, 예, 금년……

한 15억 예산이 이렇게……

금년에 15억……

그죠?

예, 확보가 했었고요, 내년도에서 15억 본예산에……

예,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잠깐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또 빈집정비활성화 관련 법령을 제가 좀 훑어봤거든요. 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예.

이게 올 8월 20일날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죠?

신규가 아니고 아마 개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생겼을 수 있지만 농어촌법 정비법 말이에요. 그 농어촌에 가면 그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관상도 많이 안 좋고. 이 법, 법이 시행 주요 개정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빈집 정비 절차 등 이게 2020년 8월 20일, 저 팀장님 맞나요, 그게?

(자료 확인 중) 예, 금년 개정안이 이천, 6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정말 이것도 잘돼 있다고 보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자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생상 유해가 우려가 있을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정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불명할 경우라 여기 돼 있거든요. 철거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두달이죠. 철거하지 아니 하면 직권으로 철거,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소유자에게 직권철거한 후 감정평가 후 빈집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 이 법이 지금 이제 20일부터 그러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되죠?

예.

그래서 참 이거 여기를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도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빈집철거를 좀 해 줄 수 있게끄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유자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리고 나몰라라 해버려요, 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정책은 정말 더 잘 돼야 되는 것은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다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빈집도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양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이번 우리 코로나로 지금 우리 어린이들, 특히 우리 4세에서 한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애들도 있잖아요?

예.

걔네들은 거의 어디서 놀죠?

주로 단지 내……

시민공원……

예. 그다음에……

놀이터에서도 많이 놀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더 아파트 그 앞에 보면 놀이터에 보면 막 미끄럼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 혹시 그런 데 혹시 가보셨나요?

저희는 예, 공동주택 소규모 그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단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뭐 시 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을 정비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끔 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민공원이나 이렇게 대형놀이터들은 좀 관리가 되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좀 그 아파트 내에서 이게 지금 싹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요?

주로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죠?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금 사진을 저 논산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 그 근방인데 안에 보면 미끄럼틀 안에가 휴지가 다, 다 들어가 있고 막 칠이 떨어지고 지금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내 관리자들이 이걸 지금 해야 돼, 지금 실은. 그게 우리 시에서 이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저 법적 규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관리법, 법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는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인체에 유해한 성분 및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 한다. 당연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우리 팀장님이랑 불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그렇게 했는데 아파트 안에는 관리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사업의 지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시, 그러니까 우리 시장 말하, 우리 시를 말하는 거죠. “(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청소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 논산에 보니까. 이제 그분들 큰돈 안 주고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더구나 코로나를 안 생겼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그렇게 철저하지가 않잖아요. 누가 어느 사람이 왔다갔나 잘 모르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또 와서 놀다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히 좀 해줘야 된다. 방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파트관리에서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이거 거의. 그러면 그 생명은 누가 지켜야 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한번 훑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좀 예산을 좀 세워서 봄 되면 또 어린이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우리 애들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소독은 하절기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또 동절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그 아파트관리 그 규약에,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소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항들도 한번 더 그 점검을 더 강화하고요 또 지원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지금 아파트관리조례 자꾸 그렇게 모르시는데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지정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니까, 물론 아파트 관리인들이 다 하면 좋죠.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행감장에서 말할 이유도 없지, 시간이 아까운데. 근데 거의 이렇게 지금, 제가 증거자료를 지금 가져왔잖아요. 이거 지금 한 7일전에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아예 지금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 애들이 지금 봄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이야 뭐 어머니들이 뭐 나가지 마라 하겠죠. 그럼 이제 봄이 되면 애들도 말들을 안 듣잖아. 어른들도 말 안듣고 지금 막 코로나 거리두기 하는데도 막, 막 다니잖아요. 그럼 애들은 오죽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를 좀 해서 우리가 좀 시장님한테 좀 한번 건의 한번 해서 이런 법도 있으니까 우리 좀 지원을 해서 이 청소업체들도 아마 있을 거고 봉사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봉사단체 분들한테도 또 협조를 구하면 또 될 수 있고. 그럼 봉사단체에서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 잘. 방역을 하더라도 옷을 좀 방역복도 입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장갑도 사야 될 거고, 잉? 살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거지. (타종)

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리라 믿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뭐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그 논산시뿐만 아니라 올 7월부로 그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전국이 일몰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몰되기 전에 그 지자체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그 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구입해놓은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일몰된 다음에 이 특별회계로 구입해 논 땅들에 지금, 지금 어떻게 될 근거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그 현재 이제 그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계획……

예, 이 특별회계로 구입해 논……

목적은 이제 실효가 된 상태고요……

예, 특별회계로 구입해 논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일반회계에서 자산처럼 우리가 쉽게 어떻게 용도를 바꿀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구입해 논 그 부동산 양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황파악 하고 계시는 중이죠?

예, 저희……

근데 이게 지금 현황파악 하는 데도 좀 시일이 소요가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목적은 예, 있습니다.

예, 그 용역으로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수행하시나요?

예?

이거 직접 우리 논산시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직접 이거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저희가 직접 그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현황파악 하셔야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고 소중한 예산이 수반돼서 이렇게 구입한 땅이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현황파악 하고 나서 또 가치 있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 행정자산으로 또 이렇게 꼭 필요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활용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얼마 정도 세웠죠?

......

대략적으로요.

(자료 찾는 중)

93억 5000 정도 되나요? 그죠?

예, 한 8, 90억 정도……

예, 93억 5000만 원 했고 이 93억 5000 중에 우리 취암ㆍ부창 이 시내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얼마 예산이 섰어요?

금년도에…… (자료 찾는 중)

하나도 안 섰죠?

금년도에는 전에 이제 시행하던 사업 하고요……

그건 뭐 이월된……

취암동은 이제 연말에 조금……

작년도에 세워서 ’19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고 ’20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죠?

예, ’20년도에는 없습니다.

예, 금년도 이제 또 도시계획도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 일몰제로 또 폐지됐고요. 그렇죠?

예.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특히 시내지역에서 여기 박승용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시급한 데 해야 된다. 근데 금년도에 1건도 없어요. 제거 1753페이지 내동~교촌간 좀 한번 봐주세요. 내동~교촌간 도로가 2019년도 본예산에 도비 2억 5000, 시비 17억 5000, 20억 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정책과에서 도로 2억 5000을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2억 5000을 내려보낼 테니 논산시장에서 17억 5000을 계상을 해라……

그게 2019년도 예산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국ㆍ도비가 반영이 안 됩니다. 다만 국ㆍ도비가 반영이 되는 경우는 그 뭐 국비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 도의원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도비 그 논산시 그 실링 중에 이제 일부를 반영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국ㆍ도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죠. 도시계획도로에 뭐 국비, 도비가 붙은 예가 없어요. 그해만 2억 5000이 내려왔는데 논산시에서 얼마를 도에 요구를 했는지 제가 볼 때, 오늘 다시 받았어요, 내용을. 논산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논산시에서 설마 “2억 5000 주세요. 우리가 17억 5000 붙여서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준공할게요” 이렇게 요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통, 아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아니 제가 지금 일단……

금년 같은 경우도……

아, 금년도 건 조금 이따 얘기 할게요. 지금 ’19년도 본예산 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제 논산 취암ㆍ부창 지역도 맞는데 그건 이제 또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때 20억이 본예산에 서면서 향후 투자금액이 4억 4400 남았어요. 지금 오늘 아까 받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혹시 도시정책과에서 다른 서류 가지고 있을까봐. 4억 4400이 남았어요. 4억 4400만 투자하면 내동~교촌간 도로가 금년도까지 하면 거의 준공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20억이 지금 더 늘었어요. 그죠? 45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된 게 ’98년도경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는 그 와야리부터 시묘리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해서, 아니 그 시묘리 구간이 그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중간에 건양대쪽 와야리 부분부터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연차별로 개설해 가던 중에 이제 그 지금 은진 교촌리, 이제 탑정호 탑정리 가는 도로 그 이후 쪽은 전체 대상이 사실은 다 실효대상이었지만 일부가 진행이 되었고 그렇다고 전체 구간을 또 중간에 실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교촌리까지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이제 실효가 된 상태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당초에 그 투자심사가 당초에 된 거는 2004년부터 시작이 돼서요 실시계획인가는 2011년도경에, 그 2010년도에 아마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 70억, 70억 원은 아마 2010년경 설계금액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물가상승이라든가 토지지가상승이라든가 또 이제 그 뒤에 현재 마지막 도로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교차로 관계가 증가가 되었고요 또 은진 향교 뒤쪽에서 그 문화재위원들이 그게 또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당초에 토사 분면에서 옹벽, 옹벽이라든가 이런 보강시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그 증액의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불과 1년 사이에 이 계획이 ’19년도에 예산 도에다가 올린 때는 20억, 24억만 있으면 공사가 준공이고 불과 또 1년 사이에 20억이 또 늘었어요.

……

예?

……

제가 내동~교촌간 도로를 또 뚫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뚫어놓으면 뭐 탑정저수지 가기도 좋고 은진면 교촌리나 용산리 분도 실어오기에 편리해요. 근데 그 다음 용산리에서 시묘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폐지됐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그 실효대상이었었는데 그 시묘리까지 그 전 구간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예, 막대한 예산이 들고 여기 도시계획도로에 은진 시묘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선이 그러져 있고 도로를 뚫는다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모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2017년도 3월인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했잖아요.

예.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4억 4400인데 이번에 금년도에 도에다가 얼마 요구했어요?

10억 요구했습니다.

10억 요구했는데 얼마 내려왔어요?

금년도에 2억 반영……

예?

2억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2억 내려왔죠? 그러면 10억 요구했고, 근데 도에서 2억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8억을 붙였지, 붙였나요?

금년도는 8억……

8억. 20%예요. 이게 뭔 비율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아니면 그때마다 달라요?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그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시비로 해야 맞아요.

예.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10억, 10억 해서 20억으로 내동~교촌간 도로에 투자하겠다 했는데 2억뿐이 안 내려왔잖아요?

아니, 지방비가 아니고,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 시비인데 21……

그게 비율이 없습니다.

올해 올린 거에 ’21년도 예산에 얼마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도에 10억 저희가 요구한 거는 저희가 이제 시비보다도, 시비로만 부담이 가니까 도비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하고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2억이라도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10억에 지금 20% 섰잖아요, 2억요?

예.

저희가 요구한 것은 10억을 요구를 했고 시ㆍ군비 그래서 10억을 붙여서 20억을 당초 내년 ’21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10억 중에 2억이 내려왔으니까 20% 아니에요? 우리 돈이 8억이고. 그죠?

예, 예.

비율이. ’19년도에는 “2억 5000이 내려오고 논산시에서 17억 5000을 붙여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비율이 12.5%고 이런, 논산시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요구를 한 거예요?

위원님 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체……

아니……

시비로 해야 될 예산을……

그건 말이에요, 과장님……

추가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시장이 집행해야 하나 열악한 재정, 지방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이게 지금 사유에 올린 사유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급한 데, 제가 아까 취암ㆍ부창 올해 예산 제로죠?

……

우리 실외 위원님들께서, 운동장 지금 삼거리죠?

예.

거기 앞으로 저 리슈빌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 구간은 현재 설계,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예, 알고 있어요.

그 구간도 지난 7월 1일자로 실효대상 구간이거든요. 구간인데 그 취암동지역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도로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해서 그 앞으로 5년간 더 그 실효기간을 지금 연장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저희가 어떻게든 개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올해 그래요. ’19년도 것 좋다 이거예요. 도비 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2억 5000 보내니까 17억 5000 논산시에서 보태라, 20억으로 일단 해봐라. 그러면 4억 4400이 남는다” 그런 줄 알고 우리 논산시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줬어요. 그럼 금년도 다시 도에서 10억을 요구할 때 어떤 돈으로 급해요? “지금 내동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 증가로 시민불편이 가중되어 이 도시계획도로 도비 10억을 요구합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면 택지개발로 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한다면 이쪽 논산고등학교 위에 성결교회 득안대로를 뚫어져야 맞지가 않아요?

……

출퇴근할 때 여기 백제병원사거리 얼마나 많이 막혀요? 그리고 토요일날 노블레스예식장 주변 얼마나 막혀요? 그럼 거기에 위에 득안대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제일 시급했어요. 두 번째 시급한 게 운동장! 이걸로 해서 올려줘야 맞지가 않아요?

이제 저희……

근데 내동~교촌간 이거 당연히 사업비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가요. 우리 논산시가 2억이 없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8억을 내려 보내 게, 우리 8억을 붙이게 해요? 급한 건 이쪽인데?

……

시내에 지금, 논산시내 가려면 어떻게 가요? 예? 심장이 다 막혔잖아요. 지금 관촉건널목 입체화공사 하니까 그나마 그거 끝나고 지금 이쪽 운동장에서 리슈빌까지 뚫어주면 교통 얼마나 편리해져요? 막히는 구간이 많이 없어져요. (타종) 그런데 어떻게 도시정책과에서 도에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최소한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 한번 하든지, 협조를 좀 구하고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동안 논산시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많이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몰제 2020년도 6월달에 일몰제가 폐지되니까 길을 뚫어야 된다,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맹지된 토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에서 그동안 계획을 잡아서 1년에 도시계획도로에 100억씩은 투자 해야겠다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어야 되는데 이건 하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에다가 공문을 올리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운동장 내년에 5억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몇 억이에요?

......

공사비.

......

보상비 포함해서요.

약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은 설계를 떠놔서 할 수가 있어요. 언제 할 거예요? 연무대처럼 좀 해줘요! 제가 어디 지역 거론하지만, 아니 ’20년, ’21년 해 가지고 130억 해 가지고 연무대 중1-2호 뚫어지잖아요, 다. 준공되잖아요! 논산은 그렇게 우리가 10년 동안 “1호로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도 하도 않고. 올해 아직, 내년도 우리 행감 끝나면 본예산 심사하는데 수정예산에다 담아오세요, 논산 거. 시내! 언제 뚫으려고 해요? 5억 세워놓고.

5분 더 쓰겠습니까?

예. 그뿐이 아니에요. 대교동 뭐 지금 취암동 이거 언제 뚫을 거예요, 다요?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논산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돈 많아요. 부채 없고. 근데 왜 도시계획도로에 그렇게 인색하신지. 우리 과장님, 여기 뭐 시내지역에 거주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어디 지역 막히고 어디 지역 막히고 하는 거.

깎아버려 다.

하여튼 이번 제가 본예산 우리 선 거 다 봤습니다. 봤는데 시내지역에 지금 4건, 4건 섰어요, 4건! 4건 섰는데 지금 앞으로 설계 떠놓고 못할 사업들 이거 예산 다 수정예산에 담아오세요. 그래야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5억, 뭐 3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거 일 언제 끝날지 몰라요. 최소한, 2022년 6월 30일 시장님 임기 안에 이 도로 마무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다음 시장한테 넘길 거예요? 이거 돈 몇 푼이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정예산에 살펴서 나머지 부분 담아오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서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요? 없습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하여튼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우리 정책과 직원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했던 내용 중이었는데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또 다른 위원들도 자세히 아시고 또 이것이 관철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태양광 그 조례에 대해서 좀 너무 완고하다고할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셔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그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을 하고 또 난개발도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에서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나갔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 큰 대로변에서 200m 이내, 이내에는 그 건축물이 있다하더라도 태양광 설치가 이렇게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이제 물론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일부 그 관련법을 악용을 해서 뭐 이렇게 그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자기 용도 허가받은 용도로 쓰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 자가시설이라든가 일부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조례에 아마 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대충만하셔도 아마 여기 계신 과장, 저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 태양광 때문에 주위에서 곤혹스럽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현재 난, 그 산을 막깎아서 기둥을 길게 세워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번 여름내 한 50여일씩 비가 오다보니까 사실은 배수로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인근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곤혹스럽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받아보셨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