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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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길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6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금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금철임시위원장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이업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3분

노이업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임시위원장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이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미

모현미위원

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께서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승운 의원)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운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약자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제5조는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내용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정책을 선도해 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약자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천군수로부터의 의견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거나 주차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2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 자치법규 대상은 관광정책과의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3건, 문화체육과의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 외 1건, 지역경제과의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상하수도사업소의 화천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수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공증하고 체결에 관한 관계는 뭔가요? 공증은, 지금 ‘공증’으로 돼 있는데 공증을 빼고 그냥 ‘체결로 한다.’로 지금 바뀌잖아요. 상위법으로부터 권유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으로부터 자체 정비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협약 체결할 때 공증에 관한 규정 정비사항은 행안부와 감사원에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이건 불필요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정비의견을 내놨고, 감사원에서도 ‘공증의무 규정을 폐지하라.’는 지도 권고를 받아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공증을 폐지하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법적 문제는 전혀 하나 이상이 없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소송법상에도 가능하게, 다른 법으로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공증하지 않고 여기 첨부물대로 그냥 ‘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전부, 수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하게끔 그렇게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내면 힐링센터의 산당 임지호와의 협약 체결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나요?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나요? 만약에 그때 공증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법적인 효력이나 문제가 있을 텐데 그냥 체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계가 달라지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법적인 책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철위원

네, 저기 산당 임지호.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임지호와의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다만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온 법무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세요.

담당

법무담당

김보헌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거기서 공증을 이미 했으면 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으로서 강력한 추정을,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공증이라는 것 제도 자체가 당사자가 이 서류는 위조되었다,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현재 군청이 계약하는 계약서, 협약서나 계약서들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인들끼리 하는 계약서도 그 사인이 있으면 그거는 유효한 계약서라고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증을 그렇게까지 강제할 의무가 없다. 공증을 의무화시키면 그거를 오히려 수탁자에게 비용을 들여서 네가 공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권고가 내려와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용어를 찾아보니까 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공증이 더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법률용어를 찾아보니까 공증이라 함은 법률관계를 존재하는 공적 증명서와 같은 것이고, 체결은 계약조건을 공식적으로 맺는다는 이렇게 딱 단정이 돼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공증을 해야 그게 인정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뭐 얘기에 의하면 상위법에서, 중앙으로부터 또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뭐 다른 비용도 들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것은 공증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증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공증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공문서에서 양해각서라든가 아니면 MOU 체결로 해서 사인을 하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임지호 선생하고의 가서 그분들하고의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증을 안 했나? 자기네들은, 그분도 알아보긴 알아봤던 거예요. 우리 화천군하고 힐링센터에 대해서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분명히 임지호 선생도 사인을 했고 화천군수도 사인을 했어요. 한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자기는 사인은 했지만 공증을 안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 화천군에 대해서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공증을 삭제를 하고 체결로 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나중에 손해 보는 것은 기관인데 관공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법무담당

김보헌 제가 그 계약서는 자세히 못 봤지만 아마 그분이 말씀하신 ‘공증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무가 없다’는 말은 그 협약서, 계약서든 협약서든 이름하고는 상관없이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파기를 하면 손해배상을 진다.’, ‘위약금을 문다.’라든지 어느 한쪽에 의무조항을 뒀을 때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건데 아마 지금 보기에는 그 협약서는 어느 특정 일방에게 반드시 뭐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우는 계약조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공증을 안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 계약서 안에 그런 것을 의무화시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증이 일반인들이 매우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이런 부분은 사서증서 인증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증은 대출, 돈을 빌려주면서 그것에 대한 공증을 할 때는 집행인낙의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갚지 않았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 바로 이 집행인낙 문구를 가지고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없애려는 공증은 군청이 누군가와 계약을 하는 그 계약서가 ‘진정한 문서냐?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는 이 계약서나 협약서를 쓸 때 화천군에게 뭔가 유리한 상대방에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화천군이 부당한 의무를 지는 조항을 넣지 않는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류희상위원

하여튼 지나간 얘기지만 일단 우리 화천군이 무조건 협약서에 대해서 체결할 때 잘못을 했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추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 이 공증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공증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서, 그 체결한 문서의 진정성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작성한 문건은 ‘작성한 그 자체를 가지고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민사소송법에 정의를 해놓고 있고, 또 사문서의 진정 추정의 원칙에도 ‘본인이 또는 대리인이 서명, 날인한 것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폐지를, 공증 부분을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어떤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은 공증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계약서상에 그 내용을 넣어놨으면, 어떻게 민사상 책임을 진다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하여튼 뭐 지금 공증의무 규정에 관한 것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내용이 공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다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말씀드린 거고 신금철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 화천군에 이러한 MOU 체결이라든가 양해각서 이런 체결을 할 때는 정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을 때에 민사소송법으로, 민사로 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저기로 가야지.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위·수탁자에 관한 사항이고, 말씀하시는 업무협약이나 MOU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이 법에 넣는 위·수탁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이.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9.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과의 순환 전보가 곤란하고 장기간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특수업무 분야 3개 직위에 대한 지방전문경력관을 지정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 확충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승인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 총수 491명을 49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478명을 484명으로 6명을 정원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및 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1,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자료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문위원회 지원의 범위, 대상, 방법 등을 정비하여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내용에 자문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감독 강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규정하는 경우 ‘기본 조례’ 표현이 가능하므로 제명을 ‘화천군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7조에는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 사전 공개, 선정결과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업무 분야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 조정 및 사회복지직의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의 범위, 대상, 방법 등을 정비하여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2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의 범위에 자문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감독 강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치과에서 올리신 안을 보면 전문경력관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셨는데 ‘나급’이라고 돼 있어요. ‘나급 7호봉’으로 돼 있는데 나급이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건지, 직급으로 하면.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최승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형태로 하고 있는데 나급 정도 되면 7급 정도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일반직 3명 같은 경우는 ‘7급 7호봉’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직 해가지고 명시가 됐는데 전문경력관 3명에 대한 것은 ‘나급 7호봉’ 이렇게 돼서, 나급이 지금 말씀드린 7급 정도에 준하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분들을 채용할 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경력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고요.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현재 언론홍보, 그다음에 홍보영상제작, 해외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직원분이?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임기제로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임기제인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듯이 이것을 도 일반 정원조례를 통과시켜줬을 때 이 부분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세 분들은 사표를 내고 응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러다 보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는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고 안정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그분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 때까지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관련규정상 인사 부분이라든지 채용문제는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의 어떤 여건이나 경쟁력이 있으면 또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승운

최승운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어쨌든 이분들이 수년간 계약을 통해서 이런 3가지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업무를 맡아서 해왔는데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어떤 그, 실직 위기도 사실 예상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은 별도 규정에 따라서 별도 선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상에 있는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분은 이게 ‘나급’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연봉 책정하는 부분도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반영을 해서 월급도 책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공개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분한테 기득권을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재차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현재까지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성향이 좀 처진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약한 기간을 또 연장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사문제지만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좀, 실직이 안 되게끔 해갖고 챙겨주는 게 그게 바로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현행이 제3조에 보조금 지원에서 마지막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용어상에 저희들이 ‘민주평통 일을 하면서 운영에 관한 경비지원 지출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구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보면 ‘자문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국내연수뿐만 아니라 국외의 연수도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횡성군하고 영월군 같은 경우도 국외의 연수까지 명시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천군에는 개정을 하는데 국내연수를, 국내연수만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했는데 국외연수를, ‘국내외 연수’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평군 민주평통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도 제3조에 ‘평화통일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우수사업 연수’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어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현행 올라온 대로 국내연수만 했는데 국외의 연수까지도 포함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별도 법이 있어서 개별법으로 있어서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계통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 부분은 별도 개별법령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것만 운영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외연수 부분은 최근에 아직도 조례에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연수를 가서 개별적으로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도 행정 내부에서도 공무상이 아닌 것은 특혜성으로 이렇게 감사원이나 아니면 권익위원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를 지금 시점에서 넣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에 강릉시도 중국을 국외연수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천군, 이거는 선거법 아니면 특혜성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례로 명시를 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이것 보조금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 완전 그 금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보조금이 지급이 된 상태에서 또 좀 더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하는데, 지금 횡성군, 영월군 같은 경우도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7 대 3, 6 대 4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아예 지원조례에.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3, 보조금이 7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하게 되면 특혜성 논란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화천군만큼은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지. 이것 과장님, 이건 ‘외’만 넣어놓고서 그 판단은 민주평통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당초가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별부담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경상비나 자원적 보조도 마찬가진데, 이건 경상비에 크게 보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상 국외연수 지원 부분이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한 어떤 목적 달성이 꼭 필요한지 부분까지 또 감안이 돼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라는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가는 것도 있는데 개정할 때는 대부분이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 지자체에도 이 국외연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은 좀 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예산이 또 저희가 군비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에다가 하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상승이 돼야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현재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내용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이렇게 보면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는 국내연수, 국외연수는 이렇게 명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아예 국내연수를 연수한다고 하면 국내외 연수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것 판단은 조금 특혜성도 있겠지만 갈지 안 갈지는 민주평통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에서 타 시군에서 그런 국외연수도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여건을 봐서 후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국외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또 군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을 때 위원님 여러분에 부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만 또 뒤처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을, 추세를 봐 가면서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내연수를 사실 ‘외’자 하나를 삽입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그것이 또 당장 민주평통에서 국외연수를 간다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건데 사실 이 문구 하나, 나중에 또 이것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어떤 행정력의 낭비도 있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분명 우리 화천군에서도 굳이 이것 ‘외’ 하나 삽입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그렇게 운영했던 데서 문제가 생겨서 개별적인 반환까지 간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승운

최승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제가 6조, 6조에 보시면 6조 1항에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조항이,

승운

최승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쭉 확인을 해봤더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기평가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민간위탁이 12개 정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정기평가도 일부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를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을 둔 경우’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27조 1항에 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연 1회,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조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군 홈페이지에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평가도 실시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화천군의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이것도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어떤?

승운

최승운위원

첫 번째가 6조요, 6조.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6조요.

승운

최승운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를. 6조 1항 보시면.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6조 1항.

승운

최승운위원

네.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를 이게 ‘법령에서 민간위탁 해야 한다, 라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정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6조는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이...

승운

최승운위원

거기 6조 1항.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1항에 1호요?

승운

최승운위원

네, 1호.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1호,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 부분을,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1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이 여기서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는 경우’, 이제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부분이고요. 뒤쪽에도 보시면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성과평가 문제인데, 성과평가라는 게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가 권익위원회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준칙안이 내려와서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용이 대부분이 저희가 1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별법에 의한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예를 들면 개별법에 의한 것은 민간위탁 조례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개별법령.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개별법, 이것 같은 경우는 관련이...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어쨌든 개별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운영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여기서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서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정한 사무는 모든 조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것은 개별법령에서 별도 평가나 감사나 공시하는 규정이 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는 경우’가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26조에... 27조죠, 27조.

승운

최승운위원

27조, 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27조에서도 ‘위탁기간 만료’라는 게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이런 규정이 역시 매해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업체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게 3년 계약이면 3년 계약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 받는 것을 여기 명확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 새로운 신 개정 조례에는. 그래서 그것에서 해서 3년, 그것을 만료하기 전 그때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에서 정한 것만 되지, 우리 급식관리센터 지원 조례식으로 개별법령이 정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이 끝항에 보면 제1항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게 그 두 번 일을 주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우리가 자체의 감사나 평가도 받으면서 또 다른 기간 만료 전에 또 다른 성과평가를 해야 되면 부담을 준다, 그래서 1가지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가 말인데 지난번에 동의도 받았고 이 성과평가는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별법에 의한 이 성과 평가하는 기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평가를 해서 또 그거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제3항에 있는 군 홈페이지 공개는 그거는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인데 이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례에서 정한 경우’라고 하면 이게 좀 상위법령에도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을 둔 경우’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위탁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위탁에 대한, 위탁을 관리·감독하는 기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본 조례에 넣기 때문에 그거는 법령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조례 같은 예를 자꾸 드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 기본조례를 두는 이유는 처음부터 선정의 투명성 그리고 나중에 집행의도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후평가를 관리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따르게 돼 있지, 또 조례에 따라서 그 조항을,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 조례에다가 강제 규정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27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것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정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민간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요. 이 부분도.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면 개별법령도 있는 거고, 처음에 동의를, 여기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적정한 절차를,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위탁을 준 후에 그 평가는 만료 전에, 위탁기간 만료 전에 하는 게 적정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가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그렇게 고치는 것은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정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행에 있는 조례는 정기로, 1년 단위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보면. 정기평가를 제14조에 정기평가가 1억 원 이하나 이런 건 관계가 없는데 이 규정이 저희가 지금 27조, 27조 1항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위탁기간 만료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만료 30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제가 지금도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그 내용 중에 어쨌든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조례는 1년인데 그러면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금액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집어넣지 않았고요. 위탁기간, 위탁기간이 1년이면 당연히 1년 만료 전에, 3년이면 3년 딱 되는 시점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위탁기간을 사전에 어떤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해마다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그건 3년에 한 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구 법에, 구 조례에 14조에 보면 정기평가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받는 거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바꾼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정기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 물론 자치과에서는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것은 정기평가 하겠지만,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개별법상에, 그런데 좀 저희가 순수하게 사실은 군비 100%를 들여서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여기서도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많은 시군에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체계화됐는데 나머지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동목욕탕, 주민생활과도 개별법이 전부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정기평가도 안 받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도, 평가에 대한 공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게끔,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안 지켜져 있다는 얘기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저희는 식약처 주관으로 하니까 그래서 인허가도우미라고 정보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이나 이동목욕,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입니다. 열 몇 업종이. 그러니까 기존에 구 조례에서는 정기평가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인데 저희가 새롭게 바꾼 조항에는 금액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또 개별법상의 내용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법상에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 줬을 경우는 개별 감사를 한다든지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개별 부서별로 개별 법령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항, 27조 제3항에 따른 군 홈페이지에 공개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잘 안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27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화천군의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큰 사항은 아닙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각하고 또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른 한 자의 글자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또는 정밀하게 이 조례를 검토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서너 가지 참고를 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이지만 조금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의문이 있고 이래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채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거나 관계할 수는 없나요? 채용을 할 때.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채용할 때에 저희가 채용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떤 직종에 어떤 요구를 합니다.

신금철위원

도에다 요구를 하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달라는 요구는 합니다.

신금철위원

요구는 하는데 이렇게 반영해달라 이런 건 없잖아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채용 요건에 대한 부분은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신금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사표를 내고 거기 공고를 채용했다가 혹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타깝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했는데 없다니까 그러면 도에서 매뉴얼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화천군협의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구조문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개정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문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그다음에 국내외 연수에 대한 ‘외’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등이라 했는데, 그럼 ‘외’자를 여기다 넣지 않을 경우에 ‘등이라 함’에 삽입을 하면 나중에 어떤 사업에 그건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구상 볼 때는 제 판단에는 워크숍이라든지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이라는 그 개별사항에 대한 나열한 항목에 대한 등이 아니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때는 국내연수라고 명시를 했으면 국외라고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나열한 동일선상에 볼 때 워크숍이든지 국내연수, 선진지의 같은 개념상에 있는 이외의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외’는, “국내외는 불편하다. 여기다 삽입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등’에 대해서 혹시 사업계획서를 짤 때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에 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다 알아들으셨고요. 이쪽에 화천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항 4번 제1항의 경우 ‘의원의 수를 1명 이상으로 한다.’에서 1명 또는 2명, 3명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럼 ‘2명으로 한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어때요, 이거는? ‘1명 이상으로 한다.’에.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몇 조항인지?

신금철위원

8페이지에. 8페이지에 4.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조항을 말씀해 주시죠.

신금철위원

제1항.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몇 조. 10조요?

신금철위원

전체적으로는 제10조 4항. 아니, 6의 4. 인원에 대해서 인원.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인원이요? 네.

신금철위원

인원에 대해서 ‘1명 이상으로 한다.’ 이러니까 차라리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자 두 자에 어 다르고 아 다르기 때문에 아주 조항을 아예 2명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1명 이상으로 한다.’보다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측 못한 사항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인원이 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지역적으로 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자를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철위원

회의 소집 시 의원들의 수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지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왜 안 되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것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서요, 그 회계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회계관리 규정을.

신금철위원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것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최승운 위원님이 하신 27조 3항의 건과 또 여러 가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7조 제3항을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화천군의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승운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하여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완 위원님의 재청으로 수정안의 의결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다 투명하고 견제기능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1.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2.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3.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3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9항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조례가 5건인데요. 처음서부터 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화천군 비영리여성단체의 회원 확장과 활성화, 타 비영리단체의 양성평등기금지원의 근거마련,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및 기금의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에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요. 안 제29조에는 존속기한의 연장,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필수조례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와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위원회’ 기능이 추가하였고요. 안 제3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확대, 이 내용에는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규정방식에 따라 조문 순서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욕탕이 설치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리적 여건상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대상자 발생 및 실질적으로 목욕에 불편을 겪는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목욕비 지원대상 지역을 화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는 실버복지센터의 운영기준 및 목표를 명확히 하고, 노인복지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복지센터의 명칭, 업무, 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5조에는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1항은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7조 2항은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화천군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는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기준 및 목표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가 되겠고요. 안 제6조는 복지센터의 이용대상, 안 제8조 제1항은 사용료, 장애인 전용 목욕탕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5건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인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천군 비영리여성단체의 회원 확장 및 활성화와 타 비영리단체에 대한 양성평등기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 확장과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새로운 사업 발굴은 물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필수조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있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수와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목욕탕이 설치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리적 여건상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대상자가 발생하므로 지원 대상지역을 우리 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으나 목욕비 지원사업이 부적절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는 실버복지센터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는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이유가 목욕탕이 설치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리적 여건상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간동면 구만리, 상서면 신대리·장촌리·구운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내면이라든가 상서면이라든가 이런 다목리는 지금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65세 이상하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할인을 해서 아마 1,5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들은 다 제외를 하고 지금 여기 화천읍하고 하남면 지역의 그분들만 지금 목욕탕이 없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2019년도 6월에 제정될 때에는 아마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더라도 ‘종합문화센터 내에 있는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역이 해당되는 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확대하는, 저희 실무자적으로는 확대하는 게, 지금 아까 할인 그런 것을 다 해서 전 대상이, 아까는 우리가 바꾸기 전에는 종합문화센터 내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고 멀리 있는 이런 분들이 고민스러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별도로 다 흡수하려다 보니까 차라리 전 지역으로, 화천 전 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안을 내게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분들 부분들을 제외한 게 아니라,

류희상위원

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네,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쿠폰으로 지급이 되나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 조례는 분기마다 3매씩 돼 있고 성수기에는 1매입니다. 그래서 도합 1년 하면 10매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다면 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한해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거는 잘 하셨는데, 이렇게 목욕탕을 가서 보면 국가유공자분들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상위, 1,500원씩을 국가유공자들을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등급수가 있어서 좀 많이 다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1,500원 받는 것도 부당하다. 같은 국가유공자지만 그냥 군대생활 30년하고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그분들도 1,500원, 또 군생활하다가 등급을 받아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분들도 1,500원,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등급을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공자의 등급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논의 안 해봤지만 아마 이게 미치는 영향이, 장애인도 지금 경증장애인이 있고 중증장애인이 있고 여러 가지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좀 일반하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장애인복지센터할 때는 장애인 전용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없다고 치더라도 어느 하나는 등급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아마 그렇게 등급이라든가 구분이 되는 데는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하면서 큰 불편이 있다면 그건 수렴했다가 저희가 시행하면서 큰 불편이라면 그런 것을 거기 저희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그 등급에 대해서 낮게 받는다, 높게 받는다 이런 것까지는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분들이 주로 상이군경, 고엽제 이런 분들이 등급을 좀 장애등급, 뭐야 등급을 더 높게 받았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하고의 같이 1,500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목욕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것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으면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 중하신 분들은 할인 내지는 무료 감면의 어떤 부분도 크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용을 할 때 또 이것이 다수가 동의하는 부분, 또 그분들을 별도로 특별한, 장애인처럼 특별한 공간에서 그렇게 한다면 좋지만 일반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등급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배려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데 화천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화천읍에 주위에 근거리에 사시는 분들인데, 먼 거리, 사내면, 간동면, 상서 이런 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로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분들한테 만약에 여기를 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혜택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버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 쪽에 현재 콜택시 부분이 있고, 아마 일부가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를 한다고 하면 버스의 필요성은 아직까지 판단치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본인이 또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장애인 콜택시 부분도 있고, 일반 그런 부분 기타 등등 이동수단들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판단하진 않고 있는데, 저희가 개관을 해서 운영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이동해서 들어오는 그 분야를 현재는 저희가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찾아보면서 관련한 조치들은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입니다. 우리 지금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나왔어요. 연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 화천군 전역으로 해서 65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그 부분은 현행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돼 있고 이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되면 공중목욕탕 업체하고 협약을 맺게 돼 있고요. 협약을 맺게 되면 업체에서는 저희가 이 티켓팅 발행된 것을 저희한테 또 환급 신청하면서 그 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1인당 4만 원이니까 1,000여 명, 4,000만 원이면 1,000여 명 정도를 지금 1차 연도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지금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월 정도, 6월 정도 되게 되면 물론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6월 달에 1,000여 명이지만 더 많은지, 그다음에 상황이 잘 운영이 되는지, 활성화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켜보고 그 부분에 또 수요가 상당히 많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경 부분에 판단을 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이 좀 1,000여 명이지만 상황이 좀 그 부분보다 미치지 못한다면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차 연도에 이런 성과들을 전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맺고 그 부분을 갖고 쿠폰을 저희한테 다시 환급을 하면 저희가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대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는 개인 목욕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덴데,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도 똑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지금,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장애인,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여기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에서 ‘화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동반한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60세로 하향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같은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65세가 법으로 돼 있고 여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버도 그렇고 장애인복지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에서 이용 부분에 대해서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60세 이상에 대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60세 이상 노인’그러니까 이것 60세도 노인으로 들어가는 건지.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노인이라는 부분, 그 어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실·과장들끼리도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이라는 그 용어가 상당히 자랑스럽고 그 업무 때문에, 그 덕 때문에 저희가 하는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로서는 노인이라는 그 언어가 충분하다, 우리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대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로는 이 어감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낮은 분위기로 노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사회적인 평가고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법을 다루는 부서로서는 노인이라는 말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이라는 말을 부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회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의회에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 부서는 노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친근감 있게 가져갈 부서로서 책임 있게 노인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어쨌든 실버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이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지난 4월 1일자로 저희 주민복지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우리 계장님도 조금 많이, 습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에 양성평등 이번 조례에 있어서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 수가 많이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 인원이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지점에서 잘 안 될 때에는 아마 300~400명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여성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노력한 결과 지금은 한 14개 단체, 2,0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2,200명 정도. 네. 제가 알기에 14개, 16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 수가 거의 많으면 200명 이상이 되는 단체도 있고 또 10명 이하 내에 있는 단체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영리단체를 모두 여성단체협의회에 존속을 시키면서 회원이 많이 확충이 됐는데 여기에 공모, 활동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기금 지원을, 기금 지원을 함으로써의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의 지원사업과 용도에 대한 것만 지금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단체수가 많은, 회원 수가 많은 단체와 회원 수가 적은 단체가 또 있는데 그중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어떠한 공모사업에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그 이유가, 이유와 목적과 그다음에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 화천군 일부개정 규칙안에 2조에서 4항까지를 보면 민간단체 공모신청서에 단체 사업자등록증과 그다음에 단체 임명장, 단체 회원명부, 이 3가지 서류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칙사항에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답변드릴까요?

현미

모현미위원

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개정 조례안과 저희 여기 안 올라와 있지만 규칙사항이 같이 아마 대비돼서 말씀을 깊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의 부분은 28조에 있는 용도 부분은 대개 1번부터 7번까지의 조례에서 사업을 명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관위라든가 타 기관에서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들.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업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추상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각호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한 부분의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사업 때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업에 또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각호에, 각호에 사업들하고의 어떤 유사, 비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그 부분도 이 조례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개정을 통하든가 단체가 신청을 할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언을 해서 각 사업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회원이 적으면, 적으면 부담률이 우리 규칙은 20%서부터 5%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회원이 적으면 그러면 사업비를 적게 받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지까지 했던 것이 아마 단체가 5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읍면에 있는 일부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여성단체 안에 있는 그런 단체 내에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으로, 양성평등 이 기금으로 바뀌면서는 공모 부분,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보조기 때문에 많이 하는 쪽에는 그래도 또 부담비율을 적게 하는 부분이 있고, 적게 하는 부분들은 여성단체 내 대부분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그래서 그 단체 내에 아까 말씀하신 10명보다는 저희가 파악할 때 20명, 20명 그 이내에 있는 데가 대부분 50% 정도를, 52~53%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연합으로 해서 1개, 2개 연합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지금의 사업들은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할 때는 그 행사 부분들을 저희가 지양하는 건, 완전 지양하는 건 아니지만 좀 특화사업 위주로, 자치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화사업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좀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고요. 규칙에서는 너무 작은 단체로 그렇게 잘라서, 잘라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기금이 크지 않은데 그렇게, 그렇게 다 나누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사실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줄이고자 조금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은 공모 원칙, 그런 원칙으로 봐서 가려면 이런 부분이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규칙에서 말씀 주신 그 부분에 어떤 자부담 비율이 시행하면서 좀 높다, 아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인원은 적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저희가 공모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먼저 발생할 것 같다면 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규칙에서 저희가 손을 보고요. 조례에서는 오늘 저희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좀 옳다 해서 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있어서 지금 공모신청서에 있어서 지금 무분별하게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서 단서, 단서조항을 명시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이 공모신청서 서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거기에 단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체마다의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있어요. 회원들마다의 회비를 아마 징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면 많이 예치가 되어 있는, 통장에 많이 예치가 되어 있는 단체들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다는 그것으로 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회원 수 또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시하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명시사항으로 단체에 회비 포함이 된 운영금에 대한 내역이나, 그런 내용들과 또 공모 시에 그것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알 수 있도록 넣는 그런 문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규칙사항을 지금 말씀주신 것 같은데, 규칙사항이 저희가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각 단체마다의 자본금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규칙사항에서 공모를 한 다음에 단체별로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적으면, 단체의 어떤 비용이 적으면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현미

모현미위원

자생력이 그것을,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자금력이 적으면 어떤 부담비율을 그것을 줄여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규칙도 이미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미

모현미위원

네, 일부 개정 규칙안에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5조에 보면, 5조에 보면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그것 지금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런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운영금을 건다면 그 자생력, 그 단체에 자생력이 얼마만큼이 있느냐?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하는 내용 중에 그것을 조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확실하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또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또 동의를 구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자본금 있는 그 부분은 아까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단체별로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면, 그 기준만 갖고 한다면 자본금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공모를 안 한다거나 그렇지는 솔직히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는 단체가 1,000만 원, 1억 원 되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안 할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10명이면 10명에 맞는 어떤 공모사업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만일에 적은데 부담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걸 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자본금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달라,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안내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자본금이라든가 회원들한테 부담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각 단체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규칙도 그렇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한 공모사업을 충분히 다양하게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단체별로 해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단체별로 어떤 부담, 회원이 적으면서 부담분이 큰 부분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라는 걸 아직 저희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접하면서 그런 반응들, 또 어떤 작은 데는 사업을 크게 하면서 부담 부분이 큰 부분이 있다면 그 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도 등등을 좀 자세하게 삼각관계가, 저희, 단체, 그다음에 비용 이 3가지를 잘 연결 지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단체가 14개에서 16개 단체거든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예전에는 이게 있었으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새로이 신설된 조례안이잖아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안 됐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서로 간에, 단체 그게 비활성화가 되는 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은 뭐냐. 일부개정 조례를 한 그 목적은 뭐냐. 단체마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금 이것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르자면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금의 용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충분히 저희가 이것 시행 전에 잘 가닥가닥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각 단체별로 어떤 것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그 공모사업이 어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특별하거나 특화되거나 어떤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아까 조건의 부담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부담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봉사활동이나 이런 그쪽으로 많이 사업 용도가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화천에 이렇게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또 범위가 확대가 되고 하면서 모든 것이 좀 더 활성화,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게 화천군이 모든 게 선례가 되어서 선행이 되어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선도되는,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의 그 사업을 타에서라도 인정하면서 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발굴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각 단체별로는 지금 위원님이 질문 주신 공모사업 관계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고요. 그다음에 이 단체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 때문에 여성단체 전체가 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게 일반회계 여성단체 전체 연합이라든가 단체끼리의 어떤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단체 쪽에 일반회계에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해석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복지과의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28조,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홍보, 교육 또는 사업에 의해서 예방교육, 또 여성능력 개발 등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기금의 용도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물론 예산이나 예산결산이나 감사 때 다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조례이기 때문에 간단히 관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기금은 저희 과에서, 저희 과에서 위원회 관련 조례로 해서 위원회에서 이 기금 사업 이런 부분들은 안건 상정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한다면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하고 결론을, 결과를 받아들여서 결산 부분도 일반회계 할 때 다 같이 결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금이 저희가 15억 4,700만 원 정도 기금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자 부분하고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자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금 관리에 대해서.

네. 지금 여기에도 시행규칙에 또는 기금규칙에 보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관해서 다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이 같이 함께 되는 거죠?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이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심사.

그렇죠.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관해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기금위원회가,

신금철위원

기금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러면 기금의 출처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받은 기금인 거예요? 아니면 회비나,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비를 낸 기금인가요? 어떤 식으로 그 출처가 되나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군비로 해서 기금이 조성된 거지, 국비 이런 사항은,

신금철위원

그런 건 없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신금철위원

기금이니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신금철위원

이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1금융권에 넣고 있나요? 아니면 각 다른,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1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 1금융권에 넣어야 된다는 어떤 법이 있나요? 조례가?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까지는 지금 다 보진 않았지만 그건 재무과에서 금고 부분이 보통 기준이 되는데요. 재무과에서 군지부에 아마 1금고가 우리 화천군은 농협 군지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금고는 아마 화천군 군지부 농협은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통 기금도 따라서 과거에는 1금융권이 안정화가 되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부분에 충분히 보상이 있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현재는 2금융권도 아마 그렇게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기금을 어디에다 어떤, 안전이 담보 안 된 그런 금고가 아닌 한 1금융권이나 관내 금융권은 저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니까 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예산결산이나 감사 때 다시 재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비영리여성단체의 회원 확장 및’ 또 생략하고 ‘비영리단체’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영리여성단체하고 비영리단체하고의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양성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여성평등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대정신이 그렇지 않고 해서 여성이라는 것을 빼고 양성평등으로 갔는데, 기존에 아마 여기서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왜 여성단체에서 확장을 해서 비영리단체 이거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이유에 아마 거기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뒤에 조례상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그런 부분에 다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조례 개정을 저희가 요청드린 거고요. 앞에 개정에서는 비영리여성단체라고 저희가 어떤 언어적 선택을 한 것은 아마 저희 쪽에서는 이 양성평등 부분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보면 이게 처음에 태동도 그렇고 여성기금, 여성단체, 이 위주로, 이 위주로 아마 저도 그렇고 그래서 판단하다 보니까 비영리 그냥 단체 그런 부분이 아마 해석상 언어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앞에서 어떤 태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머릿속에 그리다 보니까 비영리여성단체라고 지금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뒷부분에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취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다 해석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남성, 여성 그런 부분을 떠나서 뒤에 부분은 이렇게 정리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에 부분에 개정이유에서는 비영리에서 남성과 여성을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여성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생략돼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비영리단체면 남성하고 관련된 경우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전에도 앞에 있는 개정이유에서는 조금 전에 여성기금으로부터 이게 출발이 돼 있고 여성단체가 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었고 하다 보니까 개정이유에서 여성이란 비영리여성이란 그런 언어를 썼지만 뒤에 있는 우리가 있는 조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성, 여성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실제로 비영리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잖아요? 비영리단체에 중의적인 표현으로 양성평등도 되지만 혹시 여성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그런 남성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단체가 있나요, 실제로? 지금 아까 언급하신 영역과 관련해서 16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건 여성단체가 주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완

김동완위원

네. 실제로 남성하고 관련된 단체가 있나 싶어서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비영리단체는 저희가 관내 것을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상당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단체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은 단체를 확인은 안 해봤지만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자들 위주도. 혼성으로 있는 데도 있고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법인단체일 수도 있고, 재향군인회 안에 남자든 여성이든 또 단체, 100인 이상 해가지고 법적 조건을 갖춰서 시, 도에 또 어떤 등록 법인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남성도 비영리단체가 민간단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는 저희가 여협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를 삽입하는 거잖아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여협을 중심으로, 이게 시대정신 자체가 일사분란하고 통합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화천군 자체가 큰 시군이 아니다 보니까 여협이라는 데를 중점으로서 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비영리단체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0명 이하 내외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0% 이상 정도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특정한 단체를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여협이라든가 이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는 이런 단체 위주로 나가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더, 시대정신하고는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에 우리가 개정이유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여성단체라고 한 것은 현존하는, 아까 모현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현존하는 여성단체 부분에 비영리여성단체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타 비영리단체 거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러니까 앞에 개정이유에 앞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여성단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칭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활성화와 타 비영리단체 이 부분은 김동완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남성, 여성 다 포함해서 그런 맥락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양성이나 어떤 공모사업이었든 어떤 조례에 근거한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잘 이끌어가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가서 페이지 수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5페이지에 28조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7은 생략이 됐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개정안에 보면 ‘사업’이라고 해놓고 ‘:’ 쳐놓고 ‘여성 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교육활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업을 구체화시키면 지원할 때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모현미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같은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이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현재 있는 사업이 그냥 이대로 간다면 더 폭넓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우리가 어떻게 요청에 따른 맞춤형으로 사업들을 선정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것이 폭넓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선관위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식사업, 무슨 사업 이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서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지침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권고 내지는 의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 부분에 3호 같은 경우든 2호 같은 경우든 폭넓게 하는 것도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행조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현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전 선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석사항들이 너무 세게 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용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 2, 3, 4’로 해서 이것이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놓고 구체적으로 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더 넣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차차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해서 이대로 두면 어떠냐?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각자 호가. 그랬는데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선관위 쪽에서는 바라보는 게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호마다 나눠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공모라든가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넣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각 호를 더 늘려서라든가 사업을 가고요. 아니면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1, 2, 3, 4, 5, 6, 7까지 있는데 그 사업에 사회참여 사업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그런 것들도 좀 잘 따져가면서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등 상위법들이 지금 이전에는 포괄주의로 가다가 이제 열거주의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선관위에서도 요청한 것도 그런 부분이고. 이미 28조에서 1항, 2항, 3, 4, 5항 이렇게 나열한 것조차도 나열주의, 열거주의가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으니 이 또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폭넓게 지금 1호서부터 현행대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1호 같은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그 사업이 뭐냐고 언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빚는 갈등 요인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각 호에 이러이런 유형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사업 명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갈라지는 사업, 전혀 각 호수에 안 맞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기다가 또 집어넣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추후에 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열거돼 있는 대로 여성 평화증진 및 통화를 위한 게 아니라면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호에서도 판단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해석을 4호에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 2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1호에서도 찾아,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죠, 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각 유형별로, 각 호에 각 호로 가는 것이 답이지만 각 호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들도 사회참여하고 연결고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찾아가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교육활동 등’ 이렇게 넣는 것은 권장사항은 아니겠으나 여기서 ‘등’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아닐까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등’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갈 수 있는 그런,

동완

김동완위원

뭐 현재로는 지양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 할 때에 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주시면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아마 이게 상반기에 다 추진되면서 아마 공모사업의 유형이라든가 각 단체들 사업에 어떤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각 호에 정말 적절한 건지,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리면서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더 붙여서 잘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신 개정안에는 지원사업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16조.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라든지 또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상위법 보면 우리 여기 책자에도 보면 관계법령에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것 보면 51조에 적시가 돼 있어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생략하고 일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는 16조는 우리가 상위법하고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개정안에는 그 명칭이 사라지고 지원사업이라 한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하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그게 아마 관계법령 제51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원’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해석한 부분이고요. 아까 공모사업하고 지원사업, 다 그것 공모는 사실 따지자면 다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위치는 복지센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96이 된다는 게 저쪽 기술센터 그 부분이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내초교.

신금철위원

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실버복지센터?

신금철위원

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그 기술센터?

네.

신금철위원

거기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 옆에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 옆에. 구 건물 옆에.

신금철위원

그 운영도 화천군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관해서 운영이 되겠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저희가 의회에도 민간위탁 관련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때 위탁을 줄 수도 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완 위원님하고 질의했던 28조 용도, 이것이 지금 5개 항목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각기 구분을 해서 개정안에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담아놓은 거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1호, 2호, 3호, 4호, 5호도 김동완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그 정도로 갈라놓고,

승운

최승운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이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 사업에 대한 양성평등의 참여,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네.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김동완 부의장님은 그 현행에서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의 폭넓은 그런 사업들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아마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기존에 이런 사업들은 막연하게 큰 틀에서 그냥 접근했는데,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을 이제 명문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기금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기금이 지금 13억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15억 3,700만 원, 제 기억에는 맞다면 15억 3,000?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게 금리가 1금융권이다, 이 금리가 상당히 하향 추세인데 이자세입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연기금에 대해서 더 확대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삭감되거나 정부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같이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증액을 하는 부분들은 줄여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사업이 더 활성화되거나 더 커진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전입금으로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야 계획했던 이런 조례에 담아낸 이런 사업들을 완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해서 부족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지금 아까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조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다 해놓으셨는데 1번부터 5번, 6번, 7번 이것을 다 통합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커다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술되어 있는 이 조항에 용도의 항목을 본다면 여기에 적합하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내용과 적합한 단체는 4개 단체 정도에서의 머무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지원을 기왕에 단체에, 여성단체에 어느 단체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여러 단체가 다 나뉘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금이나 쓰는 용도가 아무 것이나 다 요청을 하면 다 해주는 그것이 옳은지는 깊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네. 그래서 제2조에 보면 지원대상의 명확화가 있잖아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호에서부터 있는 그 항목의 골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지금 요청드린 사항인데 위원님이 질문 주신 건 이것 외에도, 외에도 어떤 것이나 각 단체별로, 이게 여성이었든 남성이었든 다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선뜻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분명 한계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쓴다는 것은 저희가 이 기금의 원 취지, 그다음에 각 조례와 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28조에 있던 각 호에 그 외에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서도 한번 깊이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기금이 따로, 지원금이 따로 나가면서 거기 존속된 단체들마다의 활동하는 지원사업에 이 기금을 지원해 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다면 그 자금에 지원이 대상이 되는 그런 모든 것에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화,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단서조항이.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것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희는 사업을 나눈 것에 대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여성단체협의회하는 것은 말씀, 모 위원님이 지금 질문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단체에도 운영비성으로 나가는 그 부분은 여기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성단체에만 우리가 전체적인, 묶으면서 어떤 요청이 있어서 묶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사내면의 어느 단체, 간동면의 어느 단체, 하남면의 어느 단체에 운영비를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하면서의 어떤 운영비 성격, 사업 성격, 그게 공모사업을 하면서의 어떤 사업비지, 그 단체 운영비성으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제가 뭔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에서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갖고 내년부터도 그냥 코로나 무관하게 쿠폰이 지급되는 거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내년도 이렇게 된다면 아마 코로나가 없을 때와 코로나가 있을 때와 어르신들이 목욕탕 이용하는 것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그리고 실버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T/F가 구성이 돼서 현재 임시 사무실로 나가 있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팀장님이 나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먼저, 우리가 전체 입주 전에 저희는 먼저 나가서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그러면 그것 대충 거기서 사무직 보시는 분은 대충 몇 분이나 나가 계세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7분에 행복일자리에서 한 3분 해서 10분 정도가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 팀장, 직원, 그다음에 공무직은 기계 부분, 그다음에 그 안에 물리치료,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라든가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7명의 일자리까지, 10명 정도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명은 안될 수 있지만 직원들하고 나가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노이업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준공검사가 공공임대주택이랑 준공검사 시기가 언제쯤 되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개관은 아마 입주까지는 3월 달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게 다 끝나면 1월 정도에 저희는, 2층 부분에는 1월 정도면 정리가 되면 집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절기가, 3월 달에 입주를 하지만 동절기가 겨울 내에도 계속 보일러는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니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노이업위원장

그래서 조금 춥더라도 좀 살림살이가 어려우신 분들은 부분적으로라도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입주 부분은 민원봉사실에서 전력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버복지관 1~2층, 여기서 정면으로 좌측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운영하는 데 하여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직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질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군에서 직접 하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넓히셔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생활을 영위했으면 합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6.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7.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조례 제정안 2건, 개정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천대표음식 브랜드 개발과 안정적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소득기반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힐링센터, 화천힐링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다른 규정을 준용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강원도 관광사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도·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단의 설립과 목적,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관련 업무위탁 및 대행, 그리고 화천군 소속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24일간 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계법령에서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이용요금을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자 중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증 절차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9조 1항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로 보훈관계 등 8개 법령,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의 대상 이용료 면제를 확대하였고, 제17조 1항의 민간위탁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인 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 및 안정적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소득기반사업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화천힐링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천힐링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화천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이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사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도·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인 강원도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자 중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증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7~8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던 센터인데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운영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인건비 4명이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분들은 지금 기존에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여기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결정되면 순수한 인건비, 새롭게 오는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위탁을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산천어박물관, 커피박물관 보니까 개정이유가 ‘감면대상자 중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라고 이렇게 개정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훈관계 등 8개 법령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 특수임무, 이런 분들이 다 거의다가 국가유공자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대상자 이용료 면제를 나눌 필요가 있나요? 그냥 국가유공자를 증을 가진 분들 외 유족은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 부기 표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런 게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공자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관해서 이용료 감면할 수 있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포함을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을 했는데, 다 포함을 했는데 관람료 면제 및 감면에서 5.18 유공자 아니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는 면제할 수 있다, 또 특수임무유공자는 유족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부기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이 어차피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증을 가지신 분들하고 유족들은 다 감면을 해주시는데 굳이 이렇게 부기 표시를 쭉 나열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전까지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확대해서 회원들이나 이런 분이나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에 의해서 바꾼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열하는 것보다 간략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건 뭐 우리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요내용에서 거의 맨 끝에 보면 이용자 면제가 있어요. 그 면제라는 게 범위가 그냥 뭐 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면제인 건지 아니면 거기 음료도 시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면제인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박물관에 오시면 관람 플러스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가 다 국가유공자분들한테는 다 무료가 되는 거고요. 관람과 체험은, 체험이라 하면 체험할 수 있지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시식까지도 무료라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힐링센터가 이제 류희상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좀 진행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힐링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화천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이나 지역주민 일거리 창출의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는 바고요. 그다음에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관광진흥법 제47조와 관광산업진흥법 제48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는 행감이나 또는 보고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지적 내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11조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제12조 준용 규정에서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에 6조 2에 보면 1항에 ‘업무내용 및 위탁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그러는데 이 별도의 협약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과장님, 6조 2에 보면 제1항에 ‘업무내용,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별도의 협약이라는 건 뭘까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관광진흥재단이 엊그저께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 준비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에 있고,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앞으로 강원도 관광진흥재단하고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협의하고 해서 거기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행이 되는, 강원도 관광진흥재단하고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진행되면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계약이나 협조나 이런 사항을 협약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힐링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힐링센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가 나왔어요. 이게 연간 3억 2,000 운영비 포함 재료비 해서. 4명을 신규 채용하는 걸로 안이 올라왔는데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이라고 돼 있는데 센터장급하고 팀장 이거는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자격기준 같은 것이 명시가 돼 있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것 센터를 저희가 계획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경영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기 부분에. 그래서 센터에 어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운영을 위해서.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센터장급에 대한 자격을 가지신 분은 보통 어떤 분으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어떤 음식이라든지 개발 교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셰프 이상 가는 경영이나 어떤 전문가의 고급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책정한 게 한 5급 정도를 계획을 잡고 공모를 할 겁니다. 사실 이쪽 분야에, 분야에 상당히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례도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보시면 ‘화천의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 및 안정적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그런데 이게 4명이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이분들은 외부에서 영입할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추진하면서 창출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물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향후 연계사업에 저희가 위탁 프로그램 안 외에 향후 연계사업이라고 저번에 동의안도 있지만 저번에 보고, 의원간담회에도 보고 올린 사항이 컨설팅이나 컨소시엄이라든지 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로 계속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계시는 화천 대표음식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 좀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정말 저희가 사실 화천하면 ‘산천어’라고, ‘산천어마을’이라고 ‘산천어고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산천어에 대한 요리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요리가 없고 정말 고급화하고 고급화된 요리도 없고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 정말 실질적으로 나는 농산물로, 농산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급화된 요리라든지 일반화된 요리를 갖다가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셰프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화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답변은 포괄적으로 해주셨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 계획이 안 서 있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산천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도 사실은 전 국민이라든지, 대상을 전체 국민들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산천어의 소비에 대한 것들이. 그런 부분은 창의적인 것도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대표를 할 수 있는 음식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화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로서 이게 어쨌든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된 게 있으신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셔가지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기에 의회를 통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를 들어갈 겁니다. 사실 공모 들어가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사실 적합한 부분을 사실 업체를 위탁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선정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어렵게 시작한 부분이 우리 힐링센터, 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운영조례안을 좀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열정을 부탁드리고.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게 변함이 없어요. 향후 한 5년차 정도가. 이게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3년차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3년차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은 올해 첫 번째는 올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시작되는 게 일단은 교육부터, 교육부터 자리 잡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정말 고심하면서 노력해 왔는데 이제와 정말 의안이나 동의안을, 조례나 동의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늦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준비한 만큼 승인을 해주신다면 동의해 주신다면 정말 제대로 된 힐링센터의 운영이 되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에 7조를 보시면 공무원 파견에서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파견, 재단은 설립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천군에서는 파견을 할 공무원을 선발을 어떻게, 되셨나요, 이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강원도 관광진흥재단에서 아직까지 지금, 엊그저께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정착이 돼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안이 표준안이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은 강원도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저희하고 또 협의해서, 협의해서 파견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갖고, 화천 관광이나 어떤 화천에서 저희가 조금 끌어오기 위해서는 파견은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여기에 어쨌든 명시가 돼 있듯이 군수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인데, 그러면 파견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의 직급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참을 가서 역량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7급에서 6급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이 있으시고 어떤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탁월하신 분을 선택을 해서, 물론 군수님께서 알아서 과장님하고 하시겠지만 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정말 발 빠르게 화천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화천군 커피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보훈관계 8개 법령 대상자 이용료 면제에서 관람료하고 그 음료나 각종 차까지 감면하는 거냐? 그거를.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다 무료입니다.

신금철위원

다 무료입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가면 다 그냥 준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1년에, 뭐 다음에 뭐 질문하겠습니다만 1년에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어르신들 위주기 때문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지, 따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금철위원

의외였습니다. 다 무료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화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위 과의 소관은 조례 1건으로 화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공공조형물의 정의, 조형시설물 및 환경, 상징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안 제6조에 있는 설치대상 선정기준, ‘다’ 안 제9조인 안 제12조에는 화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기능 및 구성, 회의 등을 담았습니다. ‘라’번에 안 제13조 및 안 제15조,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의견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화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위원

조형물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큰 것은 없고요. 우리 화천 관내에 문제가 될 만한 공공조형물이나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이 몇 개며 어떤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간단히 질문해보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현재 있는 게 한 1957년도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적비부터 해서 지난해에 조성된 산천어, 산타우체국 조형물까지 해서 43개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조례안에도 있듯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조형물이 지금 제대로 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문제가 되거나 철거해야 되는 조형물도 있나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43개 정도의 조형물이 있다 그랬는데 철거되거나 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후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철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앞으로 조례를, 앞으로 신청하는 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지금 안에 있듯이 구성을 해서 하게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여기 서식을 보니까 이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제 화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 이 제정된, 제정을 조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아마 조형물을 만드는 실·과가, 실·과별로 아마 다 조형물별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형 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이게 실·과별로 다 조형물을, 환경시설물을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후관리 주체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사내면에 토마토 상징탑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게 노후화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앞으로 이 조형물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만든 그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해당 조형물을 설치한 주관부서가 되겠고요. 저희는 문화체육과는 총괄부서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할 때 사후관리 계획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각 해당 주관 부서에서 신청할 때도 사후관리계획서를,

류희상위원

사후계획서를 받아서?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신청해서.

류희상위원

그러면 보수는 그 해당 부서에서?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해당 주관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주관부서에서 하는 걸로?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거는 철저히 좀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노후된 것을 흉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4조를 보시면 ‘설치주체는 화천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개인이,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이 조형물을 가지고 있거나 소장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만들었을 시에는 여기에 보시는 대로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조례는 없었지만 이런 조례 이전에 우리 다른 주민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예가 있나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됐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는 지금 이런 게 정리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개인이나 어떤 건립위원회 같은 이런 데서 이런 조형물을 했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조례에서 정한 대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운리 입구에 구 정충수 도의원 흉상, 거기 어떤 단체에서 건립을 해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형물 관리를 그 주체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체가 저희가 행정에서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기부채납이라는 어떤 이런 조건이 됐으면 행정 해당 주관부서에서 관리가 될 텐데 아마도 지금은 그게 그래서 관리주체는 행정에서 아마 안 되고 그것을 그 당시에 했던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포가 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되겠네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기부채납의 조건이 된다 그러면,

승운

최승운위원

협의를 통해서.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조건이 해당된다 그러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마 그런 것, 그런 부분도 물론 그때 당시에 흉상을 만든 단체가 큰 뜻을 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고 정충수 도의원의 흉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관리하는 게 또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런 것들도 그쪽과 협의를 하신다면 기부채납 형태로도 나중에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형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20.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안 제22조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신설, 안 제23조에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안 제24조에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신설, 안 제25조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서는 개선의견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2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신설하였고,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해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반영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에서 ‘라’번에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신설한다.’ 그랬습니다. 안 24조에, 제24조에. 그런데 ‘화천군계획위원회를 말하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그 다음 장에 개선한 법률 수정안을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또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경관위원회하고 이것 어떻게,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겁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협의체는 지역과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 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경관계획에 대한 논의를 의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체가 되겠고요. 기관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은 건가요? 군계획심의위원회가?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크게 보시면 거시적으로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제안서를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심의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나’번 항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이게 보면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 원 이상, 단 용지보상비 제외’인데 100억 원 이상 되는 우리 건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되죠, 100억 이상이?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에 해당이 국한된 것은 아니고 경관 이 사업 자체는 사회기반시설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경관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기관사업에 관한 사항들도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고요. 개별법에서 경관심의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은 경관심의에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 화천대교 그 부분도 경관심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쪽 관련법에 경관심의를 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은 이 경관 조례상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우리 주차타워가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된 게 몇 년 됐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이전 겨울을 넘기고 있으니까요. 연차로는 3년차, 2년, 두 번 겨울 지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조례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징수를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내 노상주차장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정차 금지지역에 주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에 유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무료로 고시해서, 현재 주차타워는 매일 그래도 많이 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차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추가로 가족센터겸 생활SOC 군비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완비가 되게 되면 시내에 불법 주·정차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CCTV, 주·정차 단속 관련 CCTV를 설치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면 그때 방향을 설정해서 다시 고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우리가 주차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주차장이, 주차타워가 일부 주민들의 장기, 장기주차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주차요금 징수거나 이런 것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장기간 주차하는 것을 그냥 우리 행정에서도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관련 조례에서 주차장 실태를 수급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아마 방향이 서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화천 읍내 바닥이 평면계획이 제한된 상태에서 차는 사실 1가구에 보통 2~3대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평면계획은 확보를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타워, 기존에 있는 선등거리 주차타워 외에도 지금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주차 추이와 수급실태조사를 반영해서 올해, 내년에 실태조사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이 관계를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해결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주차관리가 진짜 화천읍내나 사내면에 참 그게 있어도 그렇고 또 없어도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또 민원소지가 많아서 행정도 마비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참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좀 길거리가 깨끗하고 복잡하지 않고 교통사고에 부담이 없게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폐기물 반입절차 및 반입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 2항에 재활용품 설치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혼합폐기물 처리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무인계량시스템 도입에 따른 차량출입등록과 계량카드를 이용한 체계적 관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5항에 관내 관할구역 외 폐기물 반입 제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6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검토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인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폐기물 반입절차 및 반입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주요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혼합폐기물 처리방법을 추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혼합으로 폐기물이 들어가면 재활용품 선별 후 소각처리한다.’라고 제7조에 폐기물 처리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마 폐기물 선별하는 그런 인원들이 장애인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분으로 해서 7분이 계시고요. 일반인으로 해서 5분 해서 총 12분이 계십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그것을 선별해서 그분들의 소득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선별을 해서 군에서 소각 처리합니까?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수익은 군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군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지금 재활용품 선별작업 해서 매각 수수료, 매입 수입 가지고는 인건비의 일정 부분 밖에 전체를 충당할 비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도 그렇게 그런 분들을 일거리 창출 쪽으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내용에 왜 처리방법을, ‘폐기물 처리방법을 추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리하는 것 말고 별도로 또 다른 방법이 구상하는 게 있으세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항에 ‘혼합폐기물은 재활용품과 선별 후 소각 처리한다.’라는 것은 법령에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을 추가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조례에 넣으라고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류희상위원

법령이 내려온 거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사실 이게 그동안 법령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라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된 사항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 12명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0항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세현입니다. 장시간 조례규칙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수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등을 실시하고, 수질평가를 한층 더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와 같고요. 제2조 기능,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공포합니다. 두 번째,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은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수돗물 소비자, 관계 공무원,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그밖에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등에서 위촉·임명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칙사항입니다. 제2조 본 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위원회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서 수도급수조례 제6장 제45조부터 49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등을 실시하고 수질평가를 한층 더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이 전에, 전에 수질검사는 어떻게, 지금 폐지한다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전에는 용역을 줘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해당 상수도과에서 했습니까?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는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류희상위원

그것 상수도과에서 했어요?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실시하고요. 수질감시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진 수질감시위원회는 별개의 단체인데 별, 아직까지는 운영된 실적이 없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 원수와 정수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능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없었고.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이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정도 수질검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어차피 전문기관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오염됐거나 깨끗한 물을 바라거나 하시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는 거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능이 감시역할도 하면서 이런 기능입니까?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시도 합니다.

류희상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전문기관으로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하고?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건의도 하고 이렇게 ‘바꿔 달라’ 아니면 ‘더 시설을 보강해라’ 이렇게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잘하신 게 지금 다니시다 보면 수도사업소장님이 처음 오셔서, 오염된 수돗물들이 많이 있어요. 자가수도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해서 수질검사를 분기에,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가정집의 자가수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힘듭니다.

류희상위원

힘들고?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고.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가 우리 지방상수도에 대하여는 연 2회 지정을 해서 가장 불안한 곳으로 해서 검사를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상수도, 거의 다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자가 쓰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주민들이 자가 쓰는 입장에서 수질이 그렇다고 의뢰를 하면 상수도과에서도 그거를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거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사항이 아니더라도 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이것 뭐 문구 하나인데, 사실은 3조 4항에 ‘화천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이렇게 돼 있죠?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굳이 ‘군의원’이라고 ‘군’자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그냥 ‘의원’해도 되지 않나요, 이것?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표준안, 조례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화천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거니까 화천군의원이 되는 거지, 굳이 이것 군의원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의원 해도 될 것 같은데.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표준안대로 했는데 군의원도 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조금 전에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종합 광역상수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사실은 거리상, 위치상 여러 가지 조건, 안 좋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수도를 못 단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도 수질검사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정부분 보조라든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급수구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공장이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이러면 충분히 급수가 가능한데 급수구역,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이외에 별도로 떨어진 곳에는 참 급수하기 힘들고 시설비도 또 많이 들어갑니다. 한 집이 멀리 있다 보면.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볼 사항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혹시 그런 소규모라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비용부담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질검사가. 이건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큰 무리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꼭 수질검사를 받아서 인허가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서라도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도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물론 조례하고 별개인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민원이 생기는 게. 민원이 생기는 게 군수님한테까지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업체가 하는 말이 그냥 대충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것도 진입로 같은 것도 파고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그리고 주택 내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고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가다보니까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라도 사전에 업체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동지역에 급수지역 확장을 위해서 공사를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본 실제 시공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대도 못 주고 인건비도 못 주고 그런 상황에서 장비들도 ‘밀린 대금을 받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파인 부분을 응급으로 복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시공업체도 설득하고 장비도 설득을 해서 오늘 들어갔을 겁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일단은 불편이 없게 우리가 메우는 작업부터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고,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장비가 이제 투입돼서 본 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원활히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저는 그 부분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하청업체가 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 있던 지금 말씀하신 장비업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식당도 마찬가지고 장기간 밥을 했는데 몇 천만 원씩 걸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청을 통해서 손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협의를 여러 번 했고요. 또 본사에서 와서 다 책임을 지기로 됐고, 현재는 얼마나 썼느냐? 그것을 장비가 나는 10개 썼다, 현장에서는 5개 썼다.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밥값도 실제로 먹은 게 얼마냐? 조사하고 있고 조사하는 대로 바로 지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끊어서 서류절차를 하면 12월 14일까지는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과거에는 수질감시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영은 어떻게 됐었나요?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감시위원회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감시위원회가 조례로는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별도의 조례로 만들면서 수질감시위원회, 유명무실한 수질감시위원회를 거의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수질감시위원회는 원수, 그러니까 강물, 계곡물, 뭐 지하수 이런 원수를 감시하고 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정수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원수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사실은 수질감시위원회에서 감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장마 져서 혼탁해지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겨도 힘들고, 또 정수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감시위원회보다 저희가 수돗물을 만드는 우리 부서에서 먼저 조치하고 먼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실제로 구성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이제 그래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되는데 여기는 구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질전문가라든가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등해서 새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질감시위원회는 원수 자체를 말씀하시고 또 답변사항에 보니까 북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 지역보다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전제는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고 새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건 찬성을 하는데, 지난번과 같이 미구성 사유와 같이 지금도 수돗물 이것도 만드는 건 좋은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보면 의료 때문에 병이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상수도·하수도 때문에 물관리 때문에, 바이러스도 물하고, 지금은 관계가 없지만 굉장히 그런 게 크잖아요. 물이나 특히 하수 때문에. 하이힐도 그래서 생겼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앞으로 이렇게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수질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다른 건 거의 문제가 없는데 질산성질소가 아주 작게나마 0.9, 0.4, 0.2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산성질소만.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운영을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질산성질소로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다 대조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기준치 이내로 다 나온 걸로 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기준치 이내인 건 맞는데 다른 건 다 제로가 나왔는데 0.01 이하라든가 1.5 이하인데 질산성은 10㎎ 1분의 1 이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1도 아니고 1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준치보다 10분의 1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는 여겨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트에서는 전혀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좀 나왔길래 이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기준치 이하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나 약간에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수질감시위원회 미구성 사유도 잘 알겠고요. 수돗물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건 활동 자체가 많이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활동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활동이 많다는 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큰 무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최승운 위원님께서 3조 구성에 4에 ‘화천군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군의원’ 이것에 대해서 아예 앞서도 여러 번 위원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이런 식으로 전부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도 아까 최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군의원 이것보다는 화천군의회 의장의 추천 받은 의원 1인 이걸로 아예 그냥 이렇게 명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1인은 아니고요. 하여튼 군의원 해서 의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철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1인이면 1인, 2인 이렇게 됐을 텐데 의원하면 몇 명이 되는지 그러면.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5인 이내인데 의원님들 중에 1인, 뭐 두 분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거는 하여튼 다시 염두를 하시고요. 조례와 관계없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4시쯤 퇴근을 했는데요. 사내면 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상당히 심한 악취가 나서 본 위원에게 그 주위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무슨 악취냐?”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 생각은 안 하고 환경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0분도 안 돼서 내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기서 온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 빠르게 3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검사를 했는데 누군가 불법으로 폐자재,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휘발성 있는 것을 부어가지고 그게 나오면서 악취랑 같이 해서 하루 종일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명함을 주면서 “또 악취가 나거나 하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가는 그런 아주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과장님이 그쪽에다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고맙다는 말씀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놀랐는데 20분도 안 돼서 왔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

아주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승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건가요? ‘화천군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군의원’인데 사실 이거는 화천군의회 의장이 아니라 화천군의회에서 추천인데 원래가, 의장도 아니고. 화천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원래는 그건데, 이거 안을 제시해 주세요. 수정안을 확실히 제시해 주셔서 동의를 받게.

승운

최승운위원

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군’자만 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한다고 하니까.

노이업위원장

빼는 걸로?

승운

최승운위원

네, 아예 삭제.

노이업위원장

네, 아예 삭제 4번을? ‘군’자만.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그러면 우리 최승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화천군의회... 그러니까 제3조 4항에 대해서 ‘화천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에서 ‘군’자를 삭제하는 안을 수정안을 내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구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집행부에서 과장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임세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견대로 ‘군’자를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1항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자구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24.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6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마을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명월3리 마을법인입니다. 위탁재산은 명월3리 행복마을의 시설물 및 물품 일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액은 없으며, 수익금 발생 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각각 2 대 8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계획은 2020년도 107억 6,199만 원 대비 8억 5,684만 7,000원이 감액된 99억 514만 3,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에서 학생들이 학자, 거주공간 지원금 수혜 인원 증가로 1억 92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는 코로나19로 한옥학교 입학생이 감소되어 여비, 교육비, 보험료, 운영비 등에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9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감소로 2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나라는 산천어축제 예산 중 홍보물 제작비, 홈페이지 개편, 홍보용역 등의 사업비 감소로 9억 8,2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강원도 관광재단은 2020년 10월 설립된 재단으로 3,000만 원을 신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마을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을 그 지역 마을공동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은 5개 기관에 99억 514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5개의 기관 모두 출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출연 후에도 출연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상황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거의 시설이 다 완료가 된 것 같고 내부도 아마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수탁자가 명월3리 마을법인으로 돼 있어요. 마을법인으로 지금 구성이 됐나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12월 안으로 다 완료가 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마을법인으로 구성이 된다면 이 마을사람들을 전체를 다 합니까? 아니면 그 마을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마을사람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 참여를 안 했다면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주민들, 저희가 예컨대 마을 대동회라든지 주민 전체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체로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지금 법인이 그러면 법인은 1만 원을 내건 10만 원을 내건 간에 일단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공정하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배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마을 전체 구성원으로 지금 안을 잡아서 법무사의 최종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것도 법인 구성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법무사 통해서 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럼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내년부터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내년 1월부터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1월이 되든 정리가 되면 바로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월, 이루어지게 되면 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수탁자하고는 이제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마을하고는 동의가 됐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기금,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 교육복지과에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서 이게 거의 다 학생들을 장학금을 다 주잖아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류희상위원

거주공간 지원금까지?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류희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장학재단하고 우리하고 저기가 돼 있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제가 알기로는 장학재단에서 받는 금액은 저희 화천군 장학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 자녀들은 거의 다 받아요. 우리 화천군에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생활을 하고 해서 사회단체, 새마을이라든가 의용소방대에서 또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같이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니까 이중,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한국장학재단하고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저희 관내에서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는 것은 장학금의 명목이 아니고 저희가 장학금 플러스 학자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계통에서 받는 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것하고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단체,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은 중복지원으로 못 받게 돼 있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그, 이번 올해까지 탄 사람도 있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는데 한국장학재단이 주는 것은 저희 장학금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우리 금융에서 주는 것은 금융의 자기네 조합원, 회원들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학금 주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한번 실장님, 그거는 법상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화천군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때문에, 그리고 또 거주공간금 지원금까지 다 받다 보니까 일반 사회단체 같은 데에서 주는 장학금을 중복지원으로 해서 못 받는다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금액도 그렇고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이 주는 데, 50에서 최고 맥시멈 제가 알기로 100만 원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 중복 지원해서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주게 되면 농협 같은 데서도 주는 것도 안 돼요, 중복지원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나.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신협도 그렇고 마을금고도 다.

동완

김동완위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은 신청을 해놓고 그다음에 화천군청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 신청을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건 맞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건 별도예요. 연계하지 않아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한국장학재단만...

류희상위원

그래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분위별 소득기준을 따져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를 받으면 저희 장학회에서는 그것만큼 빼요.

류희상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실장님,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화천군에서 받으면 좋은데 다른 데서 중복돼서 못 받는 경우가 일부 발생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 게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학자금,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관한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복지혜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학자금,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대부입니다, 대부.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저희 학생을, 대학생을 학자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 제가 애가 졸업하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그걸 다 갚게끔 돼 있어요.

현미

모현미위원

학자금 대출?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무료로 주는 건 없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면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무료로 주고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화천군 공무원들이 지금 화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춘천에서 통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 화천사랑상품권이라는 그것이 월급에, 급여에 어느 정도는 흡수돼서 나오잖아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봉급에서 떼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외부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화천 경제 살리기에 일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천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어느 한쪽 부모가 춘천에 나가서 공부를 어린 시절부터 하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화천에 거주지를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학자금 혜택을 다 받아요.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화천군 공무원님들은 여기에서 몇 십 년간을 근무를 하시면서 경제 살리기 일조를 하시는데 춘천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해서 아이들에게 가는 그런 혜택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제도 개선은 해야 되지 않나.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뜻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지방직 어디 부서, 어디 군 자치단체도, 그렇게 따지면 복지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예산을 수립하든가 해서 공무원 자녀들한테 일정 부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예컨대 금융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데는 주는 데, 기업체 이런 데는 주는 데가 있는데 공무원 자녀들한테 주는 그거는 없어요. 다만, 과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정, 이율이 약한 것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면 다 상환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컨대 제가 만약에 춘천에서 출퇴근하면서 화천군 공무원이면 주소지라든지 거주 여기로 하지 않으면 화천 장학금 주는 것 받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실거주하는 사람만,

현미

모현미위원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렇게 돼 있나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대학생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미

모현미위원

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받는 부분도 부모들이 여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지만 주는 겁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그런데 그거는 이장, 반장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리고 확인을 해가지고 또 관련 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화천군 공무원님들은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도 조금 부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마음에서 솔직히 말씀드린 거니까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3년이라고 여기 지금 못을 박아놨어요, 계약서에.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3년 되기 전에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위탁자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신청하기 전에 사실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를 해서 이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한 연후에 그다음에 위탁관계를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계약서상에 사실 없어요. 조례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놓치지 말고 챙겨서 꼭 명월3리가 주관, 영농조합이 주관이 됐다 하더라도 이쪽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이 부진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처음, 위탁동의안 처음 오늘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은 위탁동의안만 동의가 되면 협약하는 관계에서 내용을 더 플러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 규정, 조례에 나와 있듯이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끔 이렇게 오전에도 조례를 심의를 했었죠, 그렇게.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돼서 명월3리 영농조합이 잘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얘기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집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연기관 계획 동의안 관련해서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증액이.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증액된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지금 보면 화천군 공고 2020년 1146호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어요, 공교롭게.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학생들 그,

승운

최승운위원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지원조례인데.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같이 연장선상에 있더라고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야지만 그건 추후에 반영될 부분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지금 이것을 예상,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기금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에 대한 증가분만 들어가 있지, 지금 혹시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학자지원금이 70%, 주거지원 70%가 100%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승운

최승운위원

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반영된 게 아닙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건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또 여기 그 구분이 예전에는 3.0 이상, 신입생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사실은 첫 학기는 성적이 미적용입니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말씀드리면 저번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반영되면 구분이 된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여기에 말씀드린, 이 증액된 부분은 순수 학생 증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학생이 그럼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학생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 지원대상 숫자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상당히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게 여기에 반영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연관이 있나 해서.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있지 않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로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조금 전에도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사실은 주소만 여기에 두고 발령이 나면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소만 여기 두고 이거를 지금,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가 다 현지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파악을 못하니 “이장님, 반장님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공무원들이 본인이 예컨대 제가 만약에 제 자식이 신청하게 되면 그 양식에 확인서를 이장하고 반장한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만약 그 해당 이장, 반장님이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해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서 ‘당신 왜 이렇게 했어?’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절차상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예산이 누수가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막아야 된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어제도 그런 건을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군무원인데 여기 계시다가 대전으로 갔어요. 그 친구는 대학이 신입생이야. “장학금 못 받겠네요?” 그랬더니 주소를 안 옮겼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니까,

승운

최승운위원

이런 일들이,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근무지가 화천에 있다가 갔습니다. 간 게 아버지만, 근무지만 가는 겁니다. 본인 주거지는 화천인 겁니다. 예컨대 최승운 위원님이 전 직장에 있을 때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가시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거기서 집만 두고 산다 이겁니다. 사는 건데 거기서 그냥 주말 출퇴근합니다. 그걸 주소지로 보면 안 되죠. 여기가 화천 주거지인 것이지, 그네들도 똑같이 본인만 짐 싸서 간 거고 집 주거지는 다 화천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다 간다는 얘기죠, 주소만 두고. 학생도 가는 거고, 학교로. 아버지도 가고. 그렇다고 여기 어머니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여기 거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두 분.

승운

최승운위원

학생은 아니더라도?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게 해서 간다는 얘기죠, 주소만 두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네.

승운

최승운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요. 소위 먹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여기 실제 거주는 안 하지만 주소만 두고 있을 때 교부금이 나오는 게 마치 그 정도의 몫이 되는지도 이런 것들도, 마치 장학금을 주고 주거비용을 주는 이런 것이 어떤 계산적인 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어느 것이 많고 적은 것은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천군에서는 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것 별개로 장학금을 주잖아요? 100만 원 학자금을 주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주는 것은 일정,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그것과 별개해서 우리 군에서는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한국장학재단에 의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사람은 저희 화천군 장학회에서 장학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안 나가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도 저희가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주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 금액이 줄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줄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는 돈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화천군에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100만 원 미만은,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것이, 차별화를 둬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10대 대학은 25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100대 대학은 그 이하로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금액을 나누지 말고 똑같이 150만 원이면 150만 원 다 주든가.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출연금을 가지고 이것도 하는 거니까.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안을 올리신, 기획실에서 올리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대략 그러면 1억 정도 올리셨는데, 1인당 인원이 얼마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챙기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막연하게 늘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 학생들만 이렇게 늘어가지고 1억 정도가 기금을 더 출연해야 된다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셔가지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 부분이 있고 거기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학습관 운영 부분 사업비가 또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준비해서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결된 사항인데요. 출연기관의 동의안하고는 관계가 없긴 하지만 이왕 나온 김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화면을 열어보니까 학자금에 대해서 주요 개정 내용이 학점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예체능 특기자들 해서 구분을 뒀었는데 이제 구분을 두지 않고 일정 학점 이상이면 다 주는 걸로 돼 있고.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다음에 거주비용도 70%, 100% 이렇게 있다가 셋째아 이상 같은 경우는 100%였는데 첫째, 둘째도 70%, 100%로 주는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여서 좋은 거는 틀림없겠으나.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둘째아도 셋째아에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기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쪽에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님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정 모토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인지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시책 자체는 아이 기르기 좋은 시책입니다. 아기 낳기 부분이 아니고 아이 기르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둘째 굳이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게 낫겠다고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확정도 예컨대 하향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기존에 셋째는 무조건 주는 것으로 한 것을 똑같이 나누지 말고 첫째, 둘째도 지원을 하자, 그렇게 민간위원들하고 협의를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아마.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별도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완

김동완위원

12월 7일까지,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날짜, 시행 날짜까지는, 아마 내년부터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날짜까지,

명수

최명수기획감사실장

아마 별도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고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2항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원천평화생태마을의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6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원천평화생태마을의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과 국방부와의 원천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제안이유는 명품마을 조성을 통해서 접경지역 인구유출 방지 및 농촌 학교 폐교 위기를 적극 대처하고 소외된 접경지역 마을의 균형발전기반을 마련하며, 국방개혁 2.0을 통한 국방인력 구조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환으로 국방부와 협업사항을 통해서 장기근속 군장병 보금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군부대의 우리 군민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천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명은 원천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사업이며, 사업주체는 화천군과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는 9동에 54세대를 신축하고, 화천군에서는 2동에 12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며, 신축 잔여부지에는 소규모 체육공원 등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150-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17년 8월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0년 3월에 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원천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9월에는 화천군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육군 제261부대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같은 달에 국방부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호협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사업관리 및 행정적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제공, 인허가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지원, 그리고 사업 준공 후 무상제공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주택의 건립 및 하자처리, 사업관련 인허가 신청과 주택건설비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 준공 후 군 관사 입주규정에 따라 화천군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선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세대를 최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입주시키는 이행조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기획재정부 토지 4필지를 추가 매입하고, 2021년 1월에는 원천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에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9월에 확정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천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과 국방부 간 원천평화생태마을의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접경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농촌 학교 폐교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자 국방부와의 협업사업을 통하여 장기근속 군장병 관사를 조성함은 물론 국방개혁 2.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내용 이외에도 사업추진 후 야기되어질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4항 원천평화생태마을의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천평화생태마을의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화천힐링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6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화천힐링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부터 화천힐링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힐링센터 사업은 자연음식연구가 산당 임지호 씨와 2012년 9월 MOU를 체결로 시작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임지호 씨가 2017년 7월 사업포기와 함께 운영사업이 그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다양한 전문가와 민간기관의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취지로는 첫 번째 청년셰프교육, 창업교육 제공을 통한 군민 역량 강화하고, 두 번째는 지역 콘텐츠 및 메뉴 개발을 통해 화천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화천힐링센터 운영조례에 의거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사항은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며, 운영장소는 사내면 삼일리 53-2번지 일대에 위치한 힐링센터입니다. 위탁비용으로는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위탁절차는 전국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평가할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교육, 컨설팅, 컨세션이라는 큰 틀에서 1년차 사업은 셰프육성프로그램, 창업지원, 산천어 및 지역농산물 브랜딩을 위주로 시작하고, 2년차부터는 1년차 사업을 토대로 컨설팅 및 지역소득 연계사업 발굴과 제조기반시설을 유치,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화천힐링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화천힐링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통하여 청년셰프 인재양성, 창업교육 등의 실시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요식업 및 숙박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려는 화천군민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아까는 화천군 힐링센터 조례가 가결이 됐고, 화천힐링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왔어요. 현재는 뭔가 2021년도에는 화천힐링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탁프로그램들을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이 돼야만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이 이루어지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의회에서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이 돼야지만 저희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동의하셔야지만 저희가 이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우리 별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전문가나 어떤 학술 그 교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류희상위원

그러면 아직 이제 수탁자하고, 좀 이게 봤을 때에 우리 화천군에서 수탁자가 선정,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업체가 있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대학이라든지 어떤 업체라든지 예상되는 데가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있는 것입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예상, 저희가 짐작하는 데가 저희한테 계속 질의가 왔었고 문의가 왔었던 데가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위탁이 되면 선정방법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힐링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1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동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1월 달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1월 달이요.

류희상위원

그런데 얼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가능하겠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공고를 하는데 14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바로 저희가 선정, 민간위탁심의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 조례안도 그렇고 동의안도 일단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정말 노파심에서 자꾸 우려가 돼서 정말 오래도록 이게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또 안 되는 사항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꼭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1월 달에 화천군 힐링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화천군 주민들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민간위탁 힐링센터 부분에서는 사실 아까도 보고 올렸지만 1년 이상 갖고 고민을 해오고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전문가들을 만나서 정말 자문을 많이 듣고 준비해 오고 협조한 부분에 협약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다 준비돼 있습니다. 다만, 11월 14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한테 보고를 다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저희 실책으로 해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한 대문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열심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본예산에는 예산안이 올라왔고 그런데 안타깝게 동의안이 누락이 됐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어쨌든 동의안에 대한 것들을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 라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 문제는 군민이, 이것 뭐 동의안도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안 올라오는 이것은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도 이것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수라고 하기는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계약 임시운영을 11월 달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임시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임시운영은.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추진계획에 지난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에서 의회에 보고하셨는데 예산 가지고는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련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과 지금 전혀 진행되는 내용들이 안 맞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1월 1일부터라도 동의안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뢰가 안 가요, 사실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 임시 가동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 자체가 저희가 민간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애당초에 동의안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심의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또 좀 더 안타까운 것은 ‘대기업을 통해서 유치하겠다. 그것을 반드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힐링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또 언급이 없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와 별개로 저희가 이제 MOU 체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나 어떤 부분을 또, 지금 다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부터 팀장,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신가요? 대기업은 별도로 하고 또 이런 고용창출을 통해서 새롭게 화천에 필요한 명품음식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운영의 부분은, 운영의 부분은 위탁으로 가고요. 저희가 대기업이라든지 몇 군데가 저희가 협의한, 협의한 게 그쪽에서는 운영 부분에 대해 협찬이나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명월3리 행복마을도 동의안을 조금 전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사실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실. 이게 뭐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민간위탁 부분이 특히 이런 수익에 대한 것들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과장님,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그런데 지금 수년간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나서 결국은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뭐 볼 때, 의회에서 볼 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냥 나열식으로 쭉, 지난번에도 보고하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똑같아요, 지금.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번에도 다는 말씀 안 드리고 하얏트호텔이나 LG나 그런 부분에서 협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세부적인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이후에 그, 이것도 3년간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 부분도 반드시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다 줄 것인지 이런 명확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계획한 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화천힐링센터 교육 대상자가 연간 해서 1만 1,160명입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로 해서 지난번에도 설명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름대로 소규모라도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건 이제 뭐, 요즘에 계약서를 보면 협약서를 보면 ‘갑’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질문화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아직도 협약서에 보면 ‘갑, 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천군이면 화천군, 아니면 업체 같으면 ○○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갑을 문화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게 표기를 안 하는 걸로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용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다 검토를 받았는데요. 가능한 걸로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갑을 이 문제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러던데 정부에서도 이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좀 그러면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부드러운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승운

최승운위원

보통 ‘갑’이라고 하면 ‘화천군’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건데.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 부분 검토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이런 것은 앞으로도 협약서나 계약서 쓸 때는 문화를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겨지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된 내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믿겨지질 않고요. 다만, 추진일정에 보면 민간위탁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2020년 12월 중에 한다 그랬어요. 민간위탁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다르게 해 가고 계신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성을 해서 12월 달에 구성을 해서 공모 들어오면 그분들을 통해서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오전에 조례에 12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화천군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화천군 공유재산 기본조례 등에 준한다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신금철위원

적격자심사위원을 따로 구성을 하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거기에 준하는 거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준해서 하시는 게 맞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승운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승인으로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MOU를 추진해서 협조를 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대기업에 MOU가 추진되면서 그거를 함께 업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 갑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건 화천군하고 하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대기업하고 같이 움직이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화천군하고 해서 저희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받아서 거기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대기업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사내면 쪽에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힐링센터가 진짜 준공식도 못 가지고, 준공을 했음에도 한 2년 이상 자리를 비웠는데 그나마 조금 그래도 실마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뭐냐면 항상 이게 자꾸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기업이 스폰을 하고 또 누가 와서 한다는 얘긴데 꼭 이게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노이업위원장

그리고 신금철 위원님 다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관리자를 수탁자를 4명을 채용해서 센터장, 총괄본부장, 기획팀장, 교육장 이거는 뽑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관리를 하고 기존에 하시던 일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민간위탁자들은 운영 부분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라든지 지금 사용하고,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저희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그쪽 주민들의, 그쪽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다보면 그쪽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관리하는 사람들도, 물론 뭐 다 같은 사내면 사람이긴 하지만 처음에 그것을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쓰기로 공청회를 했는데 사실은 사창리에서 많이 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추후에 인원을 뽑고자 하면 지역사람들을 좀 잘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5항 화천힐링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천힐링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7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하는 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위탁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장비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차량 4대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위탁금은 2021년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위탁운영 추진성과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추진성과 분석결과 보조금에 맞게 집행이 되고 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협약을 다음 달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3회 연장해서 6년간 운영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주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차량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불편해 하는 부분에 공감을 통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인데 위탁장비가 장애인 차량 4대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성과분석, 재위탁이다 보니까 성과분석도 나왔고 또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나왔는데, 이 차량이 신장투석하는 그런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석환자도 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 차량이 4대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 시간을, 차량이 돌다보니까 다목리로 들어와서 사창리로 돌아서 태우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에 얽매인다. 그래서 차량 시간대를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안 맞으니까 그냥 그 자식들이 모시고서 나가서 신장 투석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하는데, 지금 만족도조사 실시결과가 87.5%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이런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고충을 들어보고 차량, 안 된다고 하면 차량 4대 갖고 안 된다면 1대라도 더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바와 같이 만족도조사에서 가장 점수가 안 좋은 게 사실 첫 번째 대기시간 부분입니다. 투석환자가 이동하게 되면 사실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254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70% 정도가 장애인이고 나머지 30%가 기타 노약자분들이신데, 일반적인 분들보다 투석환자분들이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대기시간에 불만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이 투석환자분이 일정 관계를, 콜센터라든가 일정을 조정하고 관련 단체에 운영하는 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장기간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일반인이 대기시간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같이 또 투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대기시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3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등록인원도 많고, 그래서 재정비를 통해서 경증인 부분은 재조사를 통해서 제외를 하고 지속적으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6항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17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202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총 7건이며, 취득으로 토지 9필지와 건물 6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면적은 1만 6,129㎡,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금액은 8억 2,044만 1,000원이며, 건물 6동은 면적은 6,456.58㎡이며 추정가격은 119억 1,0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공유재산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 일원에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에 맞춰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함으로써 관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440㎡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국비 6억 6,040만 원, 도비 1억 6,510만 원, 군비 8억 7,450만 원, 총 17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화천군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에 본관 지상 3층에 연면적 1,420㎡에 사업비 70억 원으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이번에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 별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본관을 신축하고 남은 잔여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296㎡의 별관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초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용도폐지 및 처분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이 원천리 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반재산 10필지 5,688.9㎡를 매각하지 않고 군장병 및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조성을 위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군부대 주택부지로 제공하고, 공무원 임대주택 2동 연면적 990㎡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으로 국비 80%, 군비 20%로 2021년 4월에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화천군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원주택 신축 2동 12세대 24억 원이고, 광장 및 공원조성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국방부와 협약사업으로 군 관사 신축규모는 관사 9동에 54세대, 국방부 추정사업비 12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정책과 라이브갤러리 사업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라이브갤러리 사업으로 운영 중인 구 거례분교를 매입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장래 지역발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하남면 거례리 578번지 외 2필지로 총 면적 5,646㎡이며, 감정평가액 3억 2,000만 원이며, 취득 건물 면적은 330.58㎡로 감정평가액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관광정책과 광덕계곡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오토캠핑장은 2015년에 조성이 완료된 사업으로 조성사업 중 미확보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토지 위치는 사내면 광덕리 1141-4, 432-13번지로 매입 면적은 1,423㎡로 취득금액은 감정평가금액 1억 9,4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화천생활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내체육으로 분류된 테니스, 풋살, 족구 등 생활체육 동호인 증가로 인해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상조건으로 인해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천읍 아리 87-13번지 외 7필지로 당초 2018년 민원봉사실에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관리계획 승인를 받았으나 화천생활실내체육관 건립으로 행정용도를 변경하고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400㎡로 테니스장이 4면, 풋살, 족구 경기장이 2면, 부대시설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6억 원, 군비 14억 원, 총 사업비 7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화천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계오염 및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서면 다목리 99번지 외 3필지로 매입면적은 9,060㎡로 취득금액은 감정평가액은 3억 5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격기준으로 1건당 취득 처분일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등 7건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광덕계곡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하천부지하고 도로를 ‘기획재정부 땅을 취득한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폐천 고지가 된 폐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거기 하천을 구입을 하게 됐죠? 재정부에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 저희 말씀드린 저희 이번에 매입하려는 것은 광덕계곡 오토캠핑장 내에 있는 재경부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산관리공단에서 일부 사람들이 매입계획을 희망한다고 저희한테 매각계획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토캠핑장 안에 조성되어 있는 부지 내에 저희가 임대해 쓰는 부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희상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해라?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토캠핑장 내에 하천하고 도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5년째, 지금 2015년까지 사업기한을 했는데 지금 5~6년 되도록 방치가 됐다는 거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천하고 도로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위탁을 하든가 동네주민한테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은 1년 동안 해서 잘 꾸려놓고서 지금 완전히 방치돼서, 과장님 가보셨지만 그냥 흉물로 남았지 않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반반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도 좀 ‘의견을 모아라.’ 모아라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도 조속히 연구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제 매입을 하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매입은 꼭 해야 됩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환경과에서 아직까지도 개인 땅이 이번에 토지 취득을 하는 모양이던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90t 우분, 계분, 슬러지, 모든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취급을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일부 예를 들어서는 산란계, 우분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환경과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 외에서 또 자원화시설로 별도 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 가축분뇨시설을 만들게 되면 모든 우리 화천군에서 나오는 우분, 계분,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내면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부지가 사내초등학교 담이거든요. 거기 경사도가 좀 있는데 그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게 사업은 이미 2020년 9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신금철위원

네, 국·도비, 군비.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방송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인한 녹취 불가)

신금철위원

그거 대피소도 있잖아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대피소가 지금 들어갔는데 대피소하고 등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라이브갤러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앞에 그 박스 부분을 쭉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건물,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다 무슨 건물을 지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진입로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례분교를 임대해서 라이브갤러리라고 해서 저희가 노래교실 그리고 기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각의사를 표명해서 저희한테 ‘매입을 해라.’ 그래갖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진입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많았었잖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거는 아직까지도 진입하는 데 부분에 그게 조금 해결이 아직 덜 돼서 지금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이어서 광덕계곡 오토캠핑장 2필지 매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매입이 되면 어떤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마을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문제가 많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숙박이라든지 캠핑장하는 업체들은 주민들은 그걸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외에 주민들은 운영이라든지 안 되면 위탁을 달라하는데 저희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마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긴밀히 협조를 해서 불협화음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실내체육관, 화천읍 아리에 있는 지금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아5리, 전전 홍은표 군수님이 사시던 그 앞 바로 앞 부지고요. 이번에 이제 설계를 들어가서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설계까진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산 심의에 올린 겁니다.

신금철위원

사업비는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사업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신금철위원

도비는 없네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군비로 돼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체육관, 실내체육관인데 이것과 다른 얘기지만 사내면 실내체육관은 상당히 좀 언론에도 대두되고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나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에 비행장 관련 지금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부대 내에서 자체 심의를 서면으로 조율을 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고도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그 사람들, 비행조종사 의견하고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항이 좀 진행이 되면 육군본부 통해서 아니면 사단으로 해서 12월 중순 정도에는 회신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12월에는 어차피 동절기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군수님이 저에게 잘 될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막말로 얘기해서 웃기는 일인데 거기다가 지금 군수용품 부지를 만들겠다, 비행장에다가. 그렇게 추진하고 엄청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바로 옆에 15m 라고 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처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따로 군정질문을 하거나 질문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과장님이 어렵지만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내면에서 참 그것 어렵게 추진하는 희망사업 아닙니까? 주민 전체, 우리 위원장님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어젯밤에도 일부 주민들은 ‘군청을 한번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버스 한 대나 차 몇 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격앙돼 있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하여간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화천군의 장기근속 군장병하고, 또 우리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여러 분석을 해보면 원천리가 사실은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과연 우리 군장병들이, 그리고 또 조직문화에 탈피하고 싶어 하는 이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집단생활을 매우 싫어하는데, 과연 우리가 주민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54세대가 다 분양되는 건 큰 무리 없는 건가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을 할 때 충분하게 우리 관련 부대하고 협의가 됐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화천군에 1,200세대를 건축을 신축할 계획인데 그만큼 지금 국방개혁하면서 지금 저희가 병사하고 사병의 비율 부분이 간부가 훨씬 비율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하남 구 청사도 생활문화센터, 실내에다가 생활문화센터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센터도 신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또 야외에다 소규모 체육공원도 조성을 해서 군부대가 우리 군민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재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군인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지만 집단생활하면 무척, 자기 사생활들도 있고 계급적인 것들을 일과 후에는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배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계획한 사업의 목적은 정말 좋은데 내수적으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어떤 평가에서 그리고 생활 주거라든가 쇼핑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면사무소, 청사 앞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라이브갤러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라이브갤러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서 기타,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매입이 되면 거기 두 칸하고 한 칸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라이브갤러리도 하면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만드는 일거리 창출이 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 라이브갤러리는 지금 현재 별도로 따로 해와달이라는 거기,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해와달이 지금 라이브갤러리를 노래교실하고 기타교실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공유재산으로 돼 있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까지 그러면 교육청 부지였었나요, 그러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거례분교자리가 부지하고 분교에서 라이브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라이브갤러리가 지금 건물이 들어선 그 부지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하고 상관이, 여기는 지금,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건 개인 땅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개인 땅이에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해와달은 개인 땅이고 저희 라이브갤러리 운영한 거는 거례분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분들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별도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향후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화천생활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테니스장 4면, 풋살·족구 겸용구장 2면, 부대시설 조성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간동에도 족구장이 하나 있는데 족구 인원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물론 사업하시는데 이런 족구장이 있는 건 좋은데 사실은 족구장보다도 실제 보면 활성화 돼 있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접근해서 하는 것들이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좀 더 의견을 청취해서 진행하는 게 좀 옳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가능한지요?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4000㎡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는 게 테니스장이 하드코트로 들어가고요. 풋살하고 족구는 인조구장 형태로 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2면으로 이렇게 잡아서 합니다. 이게 실내도 하지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계획상으로는 하드코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 부분은 지금 위라리 화천체육관에도 9면 이상이 있어서 이게 관내 주민들이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동 그쪽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도 실내에 반다비한국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부분에서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이렇게 짜여 있지만 혹시 또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다시 한번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셔서 꼭 이게 족구장 아니더라도, 또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청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별도의 의원간담회 때 참석을 못해서 제가 이것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하지만, 생활실내체육관 여기가 다목적체육관이 되는 거잖아요? 타 군에 다 있는 것, 그렇죠? 화천만 없는데.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노이업위원장

이거를 위치가 많이 떨어져갖고 위라리에서 또 이렇게 다 분산이 되다 보니까 체육인들이 운동하시는데 참 어려움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 찢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위라리 쪽에는 지금 건폐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으려고 해도.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건폐율이 안 나와서 못해서 참 아쉬운 감이 많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돼서 아쉽지만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대개 이렇게 운동하는 것 보면 보통 30대, 40대 운동만 해줬는데 여기에 10대, 20대 운동하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 그게 왜냐하면 학교는 개방을 안 하잖아요. 딱 학교 끝나면 세콤 딱 닫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대개 보면 농어촌에는 없는 게 대략 도심에 많은 스쿼시, 그다음에 농구코트가 실내 농구코드가 없어갖고 어린 친구들이 운동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농구코트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아니면 위라리 88공원 내에 거기 좀 설치를 해주시든가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성용

김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간동면 위라리 농구코트나 또 풍산리 풋살장이 있지만 사실 청소년들을 지금 얘기했듯이 10대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청취를 해서 위라리나 그쪽 인접한 곳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얘기하신 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추진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그것 진행되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